장학수 의원 발언

자료에는 없는 질문인데요. 덕천에 황토현 야영장 부지사용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에 결정을 내릴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간부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대한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져서 매입을 하게 되었죠?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부서간에 운영되는 부분들을 보면 조금 부서특성상 업무가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율이 안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번 황토현 야영장 부지매입건도 심사를 깊이 있게 해서 연구하고 결과치를 끌어냈다면 지금 또 다른 부지에 유스호스텔이 건립된다고 해서 그 부지매입에 대한 활용을 어거지로 활용하는 듯한 이런 모순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가지 사업을 할때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그 심사가 결정되면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갈수 있는 사업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사업들이 또 나타나고 기존에 어렵게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들이 무효화 되고 이러다보면 결론은 혈세만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잘아시겠지만 우리 세수입이 5백억이 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 월급은 648억이예요.

여기 계신분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시행정을 해야합니다. 자체 세수입으로 월급도 못주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그런차원에서 앞으로는 정말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우고 그 결정이 나면 예를들어서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길 부탁드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장산 리조트단지내에 호텔부지가 현재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 그부분에 대해서 아직 민자부분이 신청을 하고 한 부분은 없죠? 택지 분양안되었죠?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예를들어서 유스호스텔은 현재 관광개발단에서 현재 다루고 있고 우리 호텔부지나 리조트사업은 사계절관광과 소관 맞죠?

중요한 부분은 결론은 우리 정읍시에서 재원이 어느쪽으로 투자가 되냐 차이에 의해서 각 부서별 담당만 다를 뿐인데 결론은 우리 정읍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유스호스텔이 내장산관광랜드 부지 인근에 조성이 된다면 호텔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자가 나설수 있을 것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의아스럽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부분에 대한 염려는 안되시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나 올해 업무보고때 내장산 리조트 단지에 대한 토지매입 의사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을때 과장님 답변이 많이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자 상황에 관광랜드사업으로 모든 관심도가 바뀌면서 행여 민자본 투자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단지가 형성된다고 하니까 기존 사업단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서 우려가 됬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라도 그냥 호텔과 골프장이 연계해서 계약을 한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해주셔서 든든합니다. 21쪽에 홍보성 예산집행내역에 홍보성 예산에 해당없음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우리 정읍시장기배 각종 체육대회가 20개가 있다고 하셨죠? 아니요.

시장기배 말이예요? 시장기배는 우리 정읍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왜 연합회로 갑니까? 과장님 답변에 연합회장기는 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 시장기배는 우리 정읍시에서 주최를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때 위탁사업 포함해서 홍보성 예산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안하셨나요?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결론은 위탁이죠. 정읍시에서 시장기배인데 시에서 해야지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위탁사업 포함해서 홍보성 예산 빼라고 하면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셨나요? 뉴앙스가 그렇게 받아들여집니까? 다른 부서는 다 이해를 그렇게 하고 제출을 했는데 왜 문화체육과만 이해를 그렇게 못하고 그럴까요?

시장기배인데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연합회장기배를 별도로 예산을 2006년도 당시에 2007년 예산에 왜 그렇게 이중으로 했었죠? 어차피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원은 안했죠.

그런데 같이 올렸어요.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 연합회장기배는 전부다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이렇게 연합회로 지원을 해줘서 보조사업을 하려면 신청을 할때 어차피 연합회로 가는데 그럼 두번 가는 것이잖아요.

시장기 배는 결론은 우리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각 연합회에 도움을 받아서 주최를 해야되요.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주어서 각 연합회에서 행사는 치루고 나름대로 문화체육과는 보조금을 주었으니까 그부분에 대한 영향력 행사만 뒤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되고 말그대로 시장기배는 시장기 배입니다. 우리 정읍시청에서 정읍시장의 명예를 걸고 가장 우수한 선수를 우수한 단체를 선발하는 대회가 시장기배 체육대회인데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때는 연합회로 미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홍보성 예산부분에 대해서 뉴앙스는 정확한 용어가 틀렸다고 해도 분명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업으로만 해석을 해서 제출을 안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우리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담당직원께서는 보조금은 주었으면 나름대로 보조금 지출내역서를 지원단체에서 다 받았죠?

그리고 정영수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정읍시에 여러가지 체육행사 부분이 너무 많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06년도 당시에 200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연합회장기배에 지원되는 금액은 예산을 다 삭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전체적 의견은 정읍시 행사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때는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분명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 생각이 공약사항이 생활체육 전국최고의 도시가 되겠다고 공약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래요. 물론 생활체육도시, 전국 최고의 문화, 체육 최고의 도시가 되는 것도 좋으나 또 생산성이 있어야 생활체육도 하고 문화도 즐기고 하는 것이지 배 고파가면서 문화예술은 없거든요. 한 예로 우리의 재정자립도나 우리 자체 세수익에 비해서 우리가 현재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상황에서 아까 9천만원 밖에 안된다고 했지만 9천만원이라면 작은 예산 아닙니다.

우리 자체 세수익이 490억 밖에 안되거든요. 490억에 9천만원이면 작은 비율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가 괜히 트집 잡는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옛날 사극을 봐도 암행어사가 출두할때는 풍악을 울려라 할때 대부분 출두를 하거든요.

그런 것 처럼 지금도 그런 문화체육행사 부분이 결국은 축제성 행사입니다. 먹고노는 소비성 행사이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경제성으로는 투자비율의 2.5배의 소득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없는 수치이고 이런 부분에 비판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맞다 안맞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비난의 여론도 있다는 쪽도 이해를 해주시고 한가지 질문과 함께 당부의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국장님은 잘아시겠지만 11월1일에 행사가 있었고 시민체육대회 행사당시에 육상트럭 일부분 홈파여진 부분에 똑같은 장소에서 세명이나 다쳐서 입원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당시에 우리 문화체육과가 담당이었으니까 문화체육과 직원이든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었을때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건소 소관이니까 보건소 직원이든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때 응급사태시에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다친 부분이 많으면 분명히 호송부분까지도 담당직원이 우리 시청소속 직원이 따라가서 입원도 시켜주고 사후 후속조치까지도 취해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지역구 주민이라 따라가서 한시간 가까이 기다려도 직원들이 한분도 안따라오고 그러니까 우리 오종태국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었고 국장님 답변이 다친부분은 내일이라도 가면 되고 지금 행사가 우선이지 그 다친분이 우선이지 않다고 의견피력을 하셨고 차후에 답변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지금 여기서 제가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 이후에도 현재 시청직원이 한번도 안다녀갔어요. 오늘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퇴원을 해야되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되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음에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날 사고가 났을때 바로 조치를 취해서 안전망을 치든 덮든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세명이 다쳤는데 다친 정도가 한분만 미약해서 부끄러워서 그냥 도망갔지만 두분은 입원을 했어요.

그런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곳에서 행사가 있어도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말씀에 자체적으로 보험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퇴원할때가 되어서 병원비 부분을 결산을 해야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아니예요. 지금 다치신 분중에 김현수씨라고 상교동 사시는 분도 답변을 여기서 술드셔서 그랬다고 했는데 가족이 한시간이내에 왔는데 술을 전혀 안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서운했다고 합니다.

술드셨다고 표현을 해서 가족들이 서운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이라서 무조건 술드셨다고 펌하를 하니까 서운하셨답니다. 기왕이면 그때 담당이 문화체육과였으니까 그분이 문의를 해왔는데 제가 답변을 못해드렸거든요.

보건소 소관에 한번 전화를 해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든지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퇴원 관계 수속을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 답변을 하시면서도 회피성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행사를 하던 중이었으니까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우리 책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쪽에 책임추궁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환자를 부축하고 앰블란스 올때까지 부축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는 평지에서 움푹 파여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족을 많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큰 행사를 할 때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실족사고가 안나도록 해야죠? 33쪽에 정읍시 체육회 예산지원 내역이 체육협의회 운영비 3천만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외에는 현재 없습니까?

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비용이 순수하든 안순수하든 지출된 금액이 이것이 다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체육대회 예산은 지원단체명은 정읍시 체육협의회라고 적혀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33쪽은 체육협의회 운영비인데 운영비만 해서 적었다고 하고 15쪽을 보면 인건비도 운영비 아닙니까?

아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읍시 체육회 예산지원 내역하면 운영비 내역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정읍시 체육회 예산지원 내역을 요구했단 말이예요. 운영비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럼 운영비든 체육행사 내용이든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해석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체육회 회장선출 관련 회의록 사본이 현재 첨부서류로 지청에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못해옵니까? 우리 시에서?

지청에 들어가서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그런다고 복사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 것 우리가 복사하는데 그쪽에서 안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미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행사든 보조행사든 직접행사든 홍보성 예산이라고 하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언론이나 대중매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단체에서 한 것이라도 알려달라는 차원이거든요. 해석을 자꾸 과장님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입장을 이해를 하셔야죠.

과장님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그쪽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은 과장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정읍시장기배이기 때문에 주체가 정읍시가 되어야지 그쪽 보조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구사항은 보조해주었다고 해서 시가 방관하고 사용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대답이에요. 보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감독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차원에서 홍보성 예산으로는 얼마가 투입되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자꾸 우리를 이해를 시킬려고 하니까 답답하네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