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7 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사계절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문화행정국을 대표하여 문화행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할 때 국장과 소관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는 가는데요. 의회를 파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소신껏 정확하게 정산을 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됩니다. 양 축제가 있지만 그 축제의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대로 시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점검을 하고 그 계획서를 꼼꼼히 점검을 해서 계획서를 받아야지 그냥 덜렁 받아놓고 예산 주어놓고 나중에 그 돈에 맞추어서 정산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되죠. 계획서부터 꼼꼼히 점검을 해야죠. 유진섭의원이 부탁한 자료하고 처음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거예요.

그 계획서하고 갖다놓으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에서 매년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 깎죠? 아니 예산이 결정난 뒤에 깎는 것 아니예요?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깎아서 그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집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처음부터 10%를 절감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승인이 된 뒤에 10%깎는다는 것은 안될 것 같은데요? 문화행정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실과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의회의 의결을 얻었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깎는다는 것은 좀 안맞는 것 같고 또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언론사에 주는 돈중에서 웹싸이트 사이버 광고하는 것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9개 언론사에 나가고 있지만 그것 한번 다 검색을 해봤습니까?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주기는 주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찾아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문제가 있죠. 그것을 다 검색해서 그 결과치를 보고 지급이 되어야지 이렇게 일괄적인 지급은 모순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백제정촌현 부지 선정을 부귀마을 앞 땅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거기가 적정한지 그렇지 못한지 그것을 한번 다시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주변에 보면 방사선 연구센터, 생명공학 연구원, 그런 부지가 들어서 있고 또 주변에 정읍시에서 1백만평이라는 과학산업도시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공단 부지 어떻게 보면 주변이죠? 그런데에 백제정촌현을 복원을 해서 과연 공단안에 있는 백제정촌현을 관광객들이 얼마나 찾을 것인가?

한번 그런 방향에서도 재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항상 계획서하고 정산을 할때 맞추어서 계획서대로 집행이 될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축제가 축제위원회 맘대로 하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사전계획서를 꼼꼼히 우리 정읍시에서 검토를 해서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되면 변경승인도 얻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다리 밑에서 여름철이면 물놀이를 많이 즐기고 있죠? 물놀이가 아니고 칠보 번영회나 아니면 청년회나 거기서 제공을 해주잖아요. 돈을 받고 그러면 그 옆에 바로 물테마공원을 만들었을때 사람들을 거기로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람이 편리한 다리밑으로 가지 물테마공원을 누가 이용하겠어요? 그것은 자기가 싸와서 자기가 먹는 것은 이해가 가나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을때 거기를 못하게 하면 그분들의 반발이 생길것 같고 그럼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시설은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그시설로서는 그렇게 찾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시설로서는요. 한번 깊이 검토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2시부터 감사를 쭉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수치, 단위, 또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이런 것이 상당히 불성실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감사 끝나는 날 월요일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그때까지 자료를 보완하고 지적받은 사항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는 월요일 감사 마지막 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국 소관 회계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사계절관광과,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