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행정국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1일부터 수의계약 1천만원으로 올린 것 시행하고 있죠?

전문건설협회에서 나름대로 두번이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정읍시에 진정을 했는데도 꼭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전에는 5백만원 시행하기 전에 2천만까지였던가요?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회의를 두번씩이나 거쳐서 1천만원으로 올리면 안된다. 1천만원으로 올리면 줄서기 밖에 안된다. 공사하시는 업자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을 올리면 지금까지는 5백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자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 해당 담당자에게 밥한그릇 않사도 받을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으로 올라가면 그런 일을 수도 없이 해야되고 할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품계약 1천만원이면 100% 수의계약하라는 소리나 똑같아요. 과장님 그럼 한번이라도 건설업자에게 밥 사준적 있어요?

아니죠. 절대 그런 적은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어떤 수혜를 받기 위한 자가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살기 위해서는 그럴수 밖에는 없어요. 그럼 그것을 다 냉정하게 뿌리치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5백만원으로 낮추었던 것이고 5백만원으로 낮추어서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다니까요. 5백만원을 해도 수의계약이 1천만원, 2천만원 다 나갔습니다.

관급자재를 빼버리면 또 얼마까지 가는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구지 꼭 이렇게 1천만원으로 올릴려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그대로 5백만원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줘야할 필요성도 있어요.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투명하게 하자고 5백만원으로 낮추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 잘못되고 잘되고를 떠나서 우리 정읍시가 정말 투명하고 깨끗히 한번 해보자 해서 5백만원으로 내렸던 사항이예요. 그럼 지금 현재 전문건설업자들도 그래도 알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리니까 이분들이 반발을 해요. 왜 자기들끼리 경쟁하다보면 자기들이 죽으니까요. 당연한 것이죠.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도 깨끗이 할수 있고 그분들도 깨끗이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해야죠. 당연히 그분들이 원하는데 시에서는 그 협회에서 조율해서 올라온 것인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협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어느 개인 한마디 듣고 지금 1천만원으로 올렸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정읍시에 있는 전문건설협회가 있잖아요.

자생단체인데 그래도 전문건설은 그 협회안에서 대략 큰 사업은 결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협회에서 진정이 올라왔다는 것은 어느정도 정읍시에서 감안하고 결정을 했어야죠. 당사자들이 5백만원으로 해도 좋다는데 5백만원이어야 더 좋다는데 이것을 무시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예를들어서 우리 시민이 안된다고 100%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이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행하기 전에 기 시행하기전에 당사자들이 이렇게 방문까지 하면서 진정을 했으면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죠. 아니죠.

당사자들이 그렇지가 않다는거예요. 오를수록 줄설수 밖에 없다는 말이죠. 생각한번 해보세요.

아니죠.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손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게 생겼습니까?

과장님 냉철하게 생각한번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전문건설협회에서도 그런 일은 하기 싫고 비록 내가 한건이 당첨이 안되더라도 공무원에게 가서 밥사주고 사정하기 싫으니까 5백만원으로 하자는거예요. 그것이 투명한 것이지 이 전문건설협회 임원들이 공무원한테 로비를 못해서 우리는 그냥 5백만원으로 해달라고 하겠어요? 5백만원 미만짜리나 1천만원 미만짜리는 어차피 적기는 적어요.

몇건 안되는데 구지 1천만원으로 올려서 관급자재 빼고 하면 2~3천으로 돈은 올라가는데 5백만원까지 해도 수의계약이 2~3천만원짜리가 수두룩해요. 그런 상황에서 올린다면 7천만원 이하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격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예요.

관급자재 빼고 하면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말로서는 투명하게 하면 되죠. 말 밖에 안이루어지잖아요.

업자들 말을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다니까요. 비록 밝히지는 못해서 그러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알아요.

투명해진 것은요. 그렇지만 일부 업자들은 그렇지 않다는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이 많이 갈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건설협회에서 두번씩이나 회의를 통해서 진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시에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에서 문제가 있는거예요. 필요한 당사자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투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구지 마다하고 물가상승율만 따져서 올린다는 것은 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5백만원으로 할때도 분리 발주를 하는 예가 1천만원짜리를 쪼개서 5백만원짜리로 한 예가 상당히 있어요. 1천만원 올려놓으면 2천, 3천만원짜리를 다 분리 발주합니다.

여기에 실제로 해당 당사자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더 해보세요. 협회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이지 협회가서 과연 몇명이 참석해서 전문건설업자가 정읍에 몇명인데 몇명정도가 찬성을 하냐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래서 100%한다면 당연히 5백만원으로 가야죠.

한번 만나서 토론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무조건 안돼, 예규가 그러니까 안돼 그러면 안되죠. 당사자들이 요구하는데요.

그럼 그 자료올때까지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다시한번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예규니까 그냥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처음에 시행한 자체가 잘못되었고 시행해보다가 잘못되고 잘되고가 아니고 지금 당사자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그 의견수렴을 해서 이미 시행을 했지만 받아들일수 있냐? 없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들어서 우리 정읍시에서 그분들 의견을 못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볼 의향이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상의가 안되면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물어보면 저희가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안들을거면 우리 시민들 의견이라도 들어야죠. 전에 이야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선서는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선서는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보화마을이 지역이 어떤 특산품을 팔기위해서 설치가 된 것이죠?

그래도 목적이 특산품 판매나 체험관광이나 그런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다루는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도 하죠?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올랐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는 모르겠으나 이 실적가지고는 너무나 미비하다 라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개인 한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적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주민들을 다 시킬수는 없으나 그래도 그 지역에 보면 컴퓨터쪽에 조금 소질이 있는 서너분씩을 모시고 어떤 전자상거래에 대한 교육을 세밀하게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한두사람이 이끌어가는데 주민 전체가 다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면 아마 이 실적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을 한두사람으로 해서 제대로 교육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자상거래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후관리, 소비자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주문해서 한번 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관리 그분이 어떤 질문을 했을때 답변, 수시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눌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보면 재미도 있고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몰라서 안해요. 귀찮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선서는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6일 10시부터는 정읍사예술회관과 문화체육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정읍관광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