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정읍사예술회관과 문화체육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 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예술회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는 유진섭의원님 갖다드리고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이 끝나면 문화체육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각종 체육대회에 대한 홀더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못한 미진한 부분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체육행사 관련 자료 가져오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준비관계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를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할 때 소장과 소관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매병상이 전문노인병원이 90병상인데 이 90병상이 결산을 해봐서 어떤 결산과정에서 공인회계사가 결산을 하는데 그 공인회계사에 따라서 결산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어느 기관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가?

즉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요양병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회계사를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계사 별로 결산을 보는데 있어서 작업지시를 할때 우리 시에서 그 회계사에 주겠죠? 정읍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봐 본 예가 있습니까? 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지소 인원 재배치 이것도 좀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줄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치료보다는 예방위주로 현재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좀 염두해두셨다가 그렇게 해주시고 또 노인이나 성인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쓰는데 아동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해서 식단 같은 것을 짤 때 비만 아동에 대해서 식단 점검같은 것을 해주시고 노인전문병원이 2억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아무리 민간위탁을 주었지만 계속 적자가 난다면 재 계약을 하겠느냐?

그런 차원이라면 거기에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고 우리 장학수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부서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안되니까 염두해두었다가 교육을 철저히 시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선서는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1일부터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 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부 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27일 10시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