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제1항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보조사업이 완성·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완성·종료된 후로 수개월씩 정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써, 보조금사업의 적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바, 정산검사 시한을 규정하여 개선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14조제1항중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다음에 “2개월 이내에”의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보조사업은 사업완료 후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조금사업 완료 후 장기간 보조금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보조금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정산검사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정산검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산검사 기한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보조금사업의 정산검사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고, 보조금 반납조치를 통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보조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보면 보조금 정산검사를 몇달정도 걸리던가요?

보조금에 관한 정산검사는 김철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과 같이 보통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곧바로 정산을 이루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3개월이 넘고 또는 6개월도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가지고 시한을 정해서 정산검사가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월이면 충분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그리고 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금별 사업부서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말씀 올리면서 2008년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은 총 10개의 기금으로 2007년도의 79억 6백만원에 비하여 16.6%인 13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한 92억2천3백만원으로 운용 할 계획입니다. 이중 목적 사업비로 투입되는 재원은 전체기금의 12.2%인 11억 2천 3백만원만 기금사업 목적대로 사용하고, 잔액 81억원은 재 적립 운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 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9백만원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수입 3백만원을 포함 1억 8천만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사업에 7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7천 3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부서인 질병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또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청소년 자립지원금 등 10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은 9,222,994천원으로 2007년 7,906,383천원보다 1,316,611천원이 증가 하였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122,883천원, 예치금 8,100,111천원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읍시 식품진흥기금은 179,879천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투자진흥기금, 생활보장기금,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재난관리 기금 등 4개 기금은 출연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6개기금은 이자수입으로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립금 이자가 5.2%의 저금리로 기금규모가 영세하여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10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가 122,883천원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7쪽을 보면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해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재 사업 추진 그렇게 써져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식품진흥기금에 조성이나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모법에 식품위생법을 근거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 조례로 설치가 되어 있고 2000년도까지는 도에서 운영하다가 2001년도부터 기금의 일부를 시군으로 이양을 해주고 시군 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토음식 발굴육성 관계는 원래 식품위생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활용범위를 넓히고자 도에 조례를 제정할때 들어갔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내력서를 보시면 작년도에 2천만원 도비 보조금 계획이 있었다가 내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도 사실은 당초 계획이라 2천만원이 잡혀 있지 올해 이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우리 행사때 식품 경진대회를 한다고 농업기술센터나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돈을 별도로 도의 기금에서 얻어다가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실은 이사업이 중단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기금에 조성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식품관련 업소에서 위반행위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금전적으로 대신 낸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까지 도에서만 운영한 것은 징수되는 과징금을 도에서 일괄 관리를 했습니다만 6:4로 배분을 해서 시군에 조성된 시군으로 6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40%는 도에서 통합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런 관계로 그 기금의 규모가 아주 미미한 형태이고 그나마 식품위생법에서 사용하는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규모로보나 어느 시군에서나 적당히 활용되지 못하고 이 운영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범음식점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소위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는 정도 이런 정도외에는 달리 크게 사용되는 부분이 없는 기금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9쪽 중간쯤을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이 전년도에는 2천9백만원 정도인데 금년도의 수입은 360만원으로 2천5백6십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은 어떤 식품위생사업하는 사람들이 법을 잘지켜서 그러는지 아니면 단속이 소홀하게 되어서 그러는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무래도 업소들의 준법정신이 부분적으로 향상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해서 볼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큰 원인은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위생감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로 올해 당초에 보시는대로 올해 수입을 2천9백정도로 잡았습니다만 올해도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현실에 맞춰서 내년도 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잘해서 줄어든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아까 염려했듯이 단속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생업소를 단속하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업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가급적 지도위주로 하고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될수 없는 예를들어서 청소년 고용행위랄지 청소년한테 술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또 그런 벌들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향토음식점으로 도 조례에서 의해서 지정된 향토음식점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향토, 전통음식점을 지정을 했을때 계속 존치가 필요하냐? 현재 기준에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심의를 할 경우에 그 위원회에 참석수당이 이 기금에서 나가도록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진대회나 이런 사항에 투자하는 돈이지 그 외에는 향토음식으로 해서는 수당이외에는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신청이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회 수당이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1차로 심의를 해서 과연 추천가치가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도에 올려주게 되면 도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것도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로 도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항목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상 향토음식점 발굴육성지원 사업에서 다른 타시도에서는 음식점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경진대회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대회를 해준 일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가져와서요?

아니 다른데서는 김제시 같은데는 벽골제에서 그때 홍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식코너라든지 그런 행사를 하면서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도 부부사랑축제나 이런때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것이 시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에 내년도에는 해볼려고 한다고 하기에 우리 시에서 이제까지 한 예가 있는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진대회 형식으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출품을 해서 평가를 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했고요?

작년까지는 했고요. 올해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고,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예산규모는 총 15억 9,585만 3천원으로, 단위사업 별로는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예산에 1억 1,562만원, 시 이미지 관리 예산에 7,500만원. 국내·외 교류 추진 예산에 3억 4,350만원, 시정 홍보역량 강화 예산에 5억 3,608만 7천원, 새로운 비전 및 정책개발 예산에 5,548만원, 바른 시정수행을 위한 감사 예산에 4,624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 예산에 3억 452만원,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에 1억 1,94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창의적인 시정 기획조정을 위한 예산에, 업무노트 제작 및 시정 일반현황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5,292만원, 홍보전광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 예산으로, 분기별 주요성과 및 계획 책자 제작비 1,500만원, 대형국책사업 간담회 및 국도비 확보대상 책자제작비 500만원 등 사무관리비 2,640만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 여비 1,000만원, 국내·외 교류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1,000만원, 시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자 시상 및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 의회활동 지원 예산으로, 의회 관련 각종 보고자료 유인 및 의정비 심의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67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단이풍이 조형물 설치비 6,000만원, 시정 홍보 현황판 유지보수비 500만원,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협력 증진 예산으로, 국내·외교류 행사용품 구입비 100만원, 국내교류 업무추진 여비 900만원, 자매결연 도시간 민간인대표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귀국보고서 자료 유인 3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추진 국외여비 2억 6,7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 5,2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소식 21 발행 예산으로, 정읍소식 21 발행 8,400만원, 정읍소식 21 발송 및 수수료 1,080만원 등 사무관리비 9,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예산으로, 시책 홍보물 제작비 2,800만원, 시정홍보 광고료 3억원, 유선방송용 시정 및 의정뉴스 제작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 홍보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시정홍보 기록 보존 등 사무관리비 5,187만원, 홍보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541만 7천원, 시정홍보 및 연찬회 참석 국내여비 900만원, 시정홍보를 위한 주요시책 추진비 1,9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정책개발 및 지원 예산으로, 정책개발 연구진 자료수집 및 자문 등 사무관리비 3,780만원, 정책개발 업무추진 여비 800만원, 정책발굴 아이디어 채택자 포상금 32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안 정책의 분석 평가를 위한 예산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사무관리비 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예산으로,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1,208만 5천원, 감사관련 국내여비 684만원, 감사 우수기관 표창 등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으로, 공직기강 점검 등 사무관리비 328만원, 민원조사 및 기동감찰 출장 여비 960만원, 감사활동 장비 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명예 감사관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시민명예감사관 위촉 등 사무관리비 139만 5천원, 자체종합감사 참여 명예감사관 실비보상 등 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 예산으로,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7,491만원, 예산 합동사무 및 예산확보 추진 여비 2,200만원, 현안 및 당면업무 추진 시책추진비 2,5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39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통관리 예산 운용으로, 사무관리비 5,000만원, 국내여비 5,000만원, P00L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067만 8천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20만원, 기획감사실 기본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498만 8천원,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1,58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까지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중 예산총괄입니다.2008년도 총 예산액은 407,913,322천원으로 전년도 379,138,150천원보다 28,775,172천원(7.6%)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367,869,524천원으로 전년도 335,694,257천원보다 32,175,267천원(9.6%)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043,798천원으로 전년도 43,443,893천원보다 3,400,095천원(7.8%)이 감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 367,869,524천원은 전년도 본 예산액 335,694,257천원보다 32,175,267천원(9.6%)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27,082,267천원과 세외수입 20,244,353원으로 전년도 41,368,506천원 보다 5,958,114천원이 증가하여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조금 나아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체재원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원에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해 3,874,69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는 순세계 잉여금 3,850,0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8,573,598천원으로 전년 172,385,833천원보다 16,187,765천원(9.4%)으로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정보전금 5,706,000천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122,263,306천원, 지방채는 전년도 6,500,000천원보다 2,500,000천원이 감소한 4,0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7,869,524천원이고 직속실과는 22,009,527천원으로 전년도 17,191,766천원보다 4,817,761천원(28.0%)이 증가 되었으며, 내력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문화행정국은 72,863,030천원으로 전년도 65,783,725천원보다 7,079,305천원(10.7%)가 증가 되었으며, 내력은 아래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24,807,084천원으로 전년도 100,233,599천원보다 24,573,485천원(24.5%)가 증가 되었으며 내력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은 68,116,121천원으로 전년도 71,805,775천원보다 3,689,654천원(5.1%)가 감액 되었으며 내력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건소는 6,248,961천원으로 전년도 5,764,751천원보다 484,210천원(8.4%)가 증가 되었으며, 내력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7,878,707천원으로 전년도 41,705,153천원보다 3,826,446천원(9.1%)가 감액 되었으며, 내력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센터는 8,684,058천원으로 전년도 10,631,834천원보다 1,947,776천원(18.3%)가 감액 되었으며, 내력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는 (정읍사예술회관, 상하수도사업소) 11,236,272천원으로 전년도 9,796,268천원보다 1,440,004천원(14.7%)가 증가 되었으며, 내력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13,365,179천원으로 전년도 10,623,122천원보다 2,742,057천원(25.8%)가 증가되어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4억 4천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343,753천원이 증액된 3,700,000천원으로 본예산의 1%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 43,443,893천원 보다 3,400,095천원이 감소한 40,043,79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2,410,744천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2,847,687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494,87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0,000천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222,114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711,784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500,000천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5,486,390천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290,2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심의 방향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공공수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지역주민의 복지실현 관점에서 소득 재분배는 고려되었는가? 지역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가? 실 수요를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은 없는가에 초점을 두고 착안사항으로는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은 적정한가? 개별사업의 년내 집행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과다한 예산은 없는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지역균형발전은 고려하였는가?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계획의 변경 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08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각종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업무노트 제작 한권당 1만원씩인데 금년도에는 얼마씩 하셨어요?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는 몇권 했어요?

금년도에 2천5백권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정읍에 인쇄소 아닌가요?

정읍 인쇄소에서 수주를 해서 다른 곳에 맡겨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영소입니다. 업무노트 제작에 대해서 조금 비껴가는 얘기일수도 있고 건의일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우리가 업무노트를 2천5백부를 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정홍보 읍면동 이통장님들과 정읍시 관내 기관장들에게 배포해서 정읍시에 시정전반에 관한 것을 홍보하는 그런 메세지도 있죠?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을 건의하고자 하냐면 저희는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자랑스런 정읍시민 수첩 이런 것 제가 정읍시의회의 의원이 돼서 보니까 의원수첩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원수첩이 굉장히 유용해요. 저한테, 어차피 제가 의원수첩을 가지지 않더라도 항상 그만한 수첩을 문방구점에서 사가지고 해마다 정리를 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의원이 되니까 의원수첩을 줘요. 그래서 이제 문방구점에서 사지 않고 거기에 다 기록을 하고 스케줄을 짜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 수첩이 있죠? 우리 의원수첩만한 사이즈에 수첩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첩은 없습니까?

별도로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원수첩처럼 또는 우리 대학에 보면 동문 수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수첩을 가지고 있어서 핸드백에서 여성들의 경우 동문수첩을 꺼내면 자긍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정읍시민으로서 정읍시민 수첩 자랑스런 정읍시민수첩을 소지하고 있다면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그 수첩안에 각종 우리 시에서 하는 홍보, 각 실과소에서 하는 연중 장기 계획 프로그램 같은 것을 써주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파종시기라든가 여러가지 축산센터에서는 예방접종 시기라든가 보건소에 업무같은 것을 조금씩 장기계획 같은 것을 쓰고 문화회관에서는 연중 어떤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수첩제작을 해서 시민전체가 다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노트 제작하는 이통장들에서 사실 이통장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소지하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잘 소지할 수 있는 이러한 시민수첩을 제작해서 이통장님들에게 먼저 시범적으로 나눠줘서 활용을 극대화 시켜보고 또 시민으로서의 우리 정읍시민 어느 지자체에도 자랑스런 시민수첩 이런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점적으로 시민수첩을 제작해보는 것 그래서 여기서 부수를 줄이고 이통장들에게 먼저 시민수첩을, 아까 우리 의회사무국 의회수첩 제작비가 2천5백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권당, 그래서 업무노트가 1만원인데 2천5백원 이통장에게 먼저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일은 어떨까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때는 전체 시민에게 나눠드리자는 얘기같아서 불안했었습니다.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할 문제가 있는데 다행이 이통장에 한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이통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한번 의견을 물어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소지하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은 업무노트를 가지고 매일매일 오늘해야할 일, 내일 해야할 일 등을 일정표에 관리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이통장님은 들고다니셔야 되니까 그 부분이 불편하시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보고요 의견을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첩을 내용물은 아주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첨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찰로 가는데요. 아마 이 업무노트 가격이 1만원이라고 하면 비싼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텐데 아마 제작을 하고 있는 제작사에서는 1만원의 예산은 굉장히 빠듯한 예산이다고 해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예산이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은 저희가 특별히 제작하는 그런 업무노트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보질 않아서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노트를 제작을 하는데 입찰해서 아마 선정된 업체가 엊그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난색을 표명하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어쩌면 무리이지 않냐?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일상적인 이런 노트, 카렌다 형식이나 이런 것이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노트제작으로 한다면 단가를 상당히 낮출수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가지 주문을 해서 저희 시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넣도록 하다보니까 조달단가는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수인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가 일반노트 회사에서 수십만권 제작하는 과정에서 판을 만들어서 찍어내면 단가가 훨씬 낮아질수가 있는데요. 한정된 부수를 가지고 특별히 조판을 해서 저희 것을 만들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94쪽에 여비를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비롯해서 5가지에 총액이 2천6천7백만원으로 금년보다 5백만원이 감소했는데 숫자가 총 108명이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일본 나리타시나 중국 서주를 갔다왔어요. 서주갔다오는데 우리가 4박5일로 해서 물론 절약을 했습니다만 이보다 훨씬 적게 들었거든요. 2백5십만원보다 상당히 적어요. 절반정도였고 일본 나리타시 갔다오는데도 이것 절반정도면 갔다와요. 꼭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도 어디로 가서 얼마나 교육을 받는지는 몰라도 2백5십만원이면 우리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되고 배낭연수도 2백만원이면 배낭연수도 아닙니다. 초호화판이예요. 차라리 액수를 줄이고 숫자를 늘려서 이 금액을 가지면 108명이 아니라 150명도 충분히 더 갈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는 반영이 될수도 있고 반영이 될수 없는 부분도 더러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것은요. 우선 배낭연수 같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연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뜻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전년도에 간 사람들과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을테니까 검토를 해서 한번 될수 있으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원이 다녀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장기교육이나 성적우수자들은 저희 시에 속한 공무원입니다만 도에 계획이나 중앙에 계획들에 포함되어서 가는 여행경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산정한 경비를 맞춰야 할 그런 형편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액여비를 깎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금년도와 형평성을 맞추려고 전년도에 2백만원 주었으니까 2백만원 줘야할 것 아니냐?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그리고 지금 환율도 많이 떨어지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환율이 떨어졌으면 이것도 떨어져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총액은 그래도 있다해도 갈수 있는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 숫자를 늘려나가라는데 의미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95페이지에 시정홍보 광고료 3억,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실과에 홍보광고료를 다 합했다고 했죠? 올해는?

언론사에 나가는 홍보예산은 통합적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광고료는 다른 부처까지 다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시정홍보예산을 합하면 4억8천9백5십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축소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죠?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작년도에도 그랬는데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단풍미인 쌀이라든가 한우 광고를 했는데 한 신문사에 5~6번씩 한달에 지방지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풍미인한우 내봐야 아무 필요도 없는 것 언론사에 선심쓰는 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가 되든지 집행을 기획감사실에서 총 주관을 하니까 효과를 낼수 있도록 어디에 광고를 하든지 그냥 언론사 체면 세워주고 하기 위해서 균등분배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고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광고에 비중을 두어서 중앙지에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택술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제를 보면 지평선 쌀이 있고 부안도 계화도 쌀도 있고 아마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쌀이 다 있을거예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예를들어서 김제시나 부안군에서 우리 정읍 단풍미인 쌀을 사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아마 그쪽에도 미곡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단풍미인쌀을 그쪽에서 사서 소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풍미인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방도 좋지만 저쪽 수도권이나 아니면 미질이 안좋은 저쪽 경상도쪽에 지역지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정읍시 단풍미인 홍보 그런 것쪽에는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94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제교류 추진해서 있는 것은 뭐예요?

저희가 나리타시하고 자매결연 협약서를 맺고 있고 서주시하고도 교류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리타시나 이런데에 저희 민간 교류하는 차원에서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리타시장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시장님을 초청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민간인 국제화 교류하는 그런 분들도 같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서주시와 나리타시를 교류할 수 있는 민간인들의 여비를 여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대상을 어떻게 선발하실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교류재단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가실만한 분들을 엄선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신문사에서 하는 국제화 교류 민간인 그런 단체 있죠?

예, 거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종삼 이사장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축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그분들과 상의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마 이 국제교류추진해서 민간인 이부분은 선정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뒷말이 나올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나중에 입장곤란해지실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 일이고요. 한 국가로만 국한해서 하시지 마시고 우리 정읍시가 글자 그대로 두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학생 일본 홈스테이 이것은 뭐에요?

올해도 시행을 했었고 내년에도 시행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에 있는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까?

예, 교육청으로 부터 저희가 선발협조를 받아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서주같은 경우는 수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약 13명 정도가 단기 3개월에서 약 1년 정도를 두고 유학간 애들이 있어요. 학교간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실시하는데도 있는데 그분들 뜻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130만원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마 어떤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배낭연수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9박10일내지 10박11일정도 이렇게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아마 의원님들 연수다녀오시는 기간보다는 상당히 많은 기간으로 해서 외국의 선진 문물이라든가 선진행정들을 살펴보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여행소요 경비를 70%이내로 해서 2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3백여만원에 가까운 여행경비중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부담을 하고 다녀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뜻대로 저희들이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줄여서 적은 예산으로 조금더 많은 인원이 다녀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발행부수는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1부당 금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부당 248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50원으로 올렸네요?

금년도에도 350원의 예산이 동일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한 단가가 248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액수를 잘모르고 예상으로 올린 것인가요?

예. 입찰을 해봐야 되니까요. 저희가

거의 50%이상 올른 것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증액이 되었나 해서요. 그 다음에 발송료가 증액되었어요? 총체적으로 50%가 증액되었는데요?

당초 예산보다 더 늘어나게 된 경위는요. 정읍소식21의 예산이 2천만원정도 추경예산에 부족재원을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요.

이 전년도 예산액은 총체적인 것이 아니라 최초 예산인가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각실과소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한 기준을 여러가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준에 따라서 배점으로 채점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요. 해외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하고요. 근무년수가 많이 된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고 표창을 받은 것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또 직무관련 자격증 획득여부 등을 살펴서 그것을 계수화 해서 점수에 따라서 동일부서에는 2명 이상이 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고루 각 부서에 인원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정도 나가십니까?

상반기, 하반기 2번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에 30명씩이요?

그러죠.

각 부서별로 해서요?

정책개발연구진에 자료수집 자문 이것은 원래 사업조서 9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조서에 보면 전문연구진 강의료 50만원, 강의료는 한번에 50만원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수시 자문료, 자문을 받을려면 그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가서 자문을 받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 그동안에 중앙에 있는 부서에 책임있는 공무원들을 저희 시에 초청해자고 강의도 하고 전문가 연구그룹도 초청을 해서 강의도 받고 했었습니다만 인근에 고창군에 예만 해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정책수립 파트에 있는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중앙정책이나 이런 흐름 같은 것을 강의를 받으면서 중앙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문을 수시로 받아서 국가에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신경을 더 써서 국가 시책과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마련해보자하는 뜻이 첫번째 있었고요. 두번째는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 근무하는 연구진들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해가지고 국가시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자문을 하고 어떤 아이템을 받아서 만든 시책들이 국가 시책화 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마련해보자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냥 달려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자문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고 연결고리를 마련해서 추진해보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이 3천만원 예산입니다.

자문을 36회해서 5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부기상 정확하게 그분들에 얼마만큼 줘야 할지를 부기상 정확하게 표기하기 그러니까 저희가 편리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적은예산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물으실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마 이 예산은 금년 지난해에 정책개발팀을 조직진단을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배치를 하면서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정책개발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발휘를 못하고 와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말씀을 드렸듯이 5천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못했던 일들을 내년에 한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우수시책사례 등도 함께 부지런히 저희 시로 날라다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면서 중앙시책, 정부시책 등도 함께 아울러서 우리 시와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용역비로 사용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택술의원님이 먼저 정책개발 연구진에 대한 자문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에 시정홍보역량 강화 업무추진비가 있죠? 1천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6쪽 밑에서 두번째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있고 여비로만 쓴다는 것인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금년에도 홍보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1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1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각종 정부시책을 홍보를 하거나 아니 우리 정읍시의 시책을 홍보를 하거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언론기관 상대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론기관 상대하는 것이 또 3억을 해놓으셨는데 언론홍보비로요.

그 부분은 지면광고라든가 광고를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이고요.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우리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사서 제공동 하면서 홍보를 요청을 하는 그런 예산도 되고요. 또 언론기관을 상대로 저희가 뭔가를 주문을 하고 이랬을때 식사비 제공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홍보팀에서 전담을 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저는 언론에 대해서 금년도 1억5천에 대해서 내년 3억으로 되어서 홍보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아울러서 언론대상으로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나가는 것에 대한 중복성 예산이지 않냐? 해서...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예산입니다.

다른 단위의 사업에 있어서도 업무추진비가 다 있거든요. 단위사업별로 1천3백만원, 2천5백만원등 업무추진비가 각 사업마다 있어요. 이것도 결론은 언론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각 파트별로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행해야할 중요 과제가 있는 실과소별로 어떤데는 많기도 하고 적은데는 1백만원까지도 책정을 해서 나름대로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어떤 정보라든가 정책을 수집할때 그냥 빈손으로 갈수는 없고 시의 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우리의 특산품도 많이 애용해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자문을 구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가서 그분들의 식사를 제공할때나 이런때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예산으로 해가지고 각 파트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장여비를 1천만원 정도 하신다고 했죠?

부기표시상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기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1천만원의 국가예산 확보예산은 각부처를 다니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자하는 노력에 필요한 경비를 각 실과소에서도 요청이 왔을때는 저희가 같이 쓰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은 예산계에서 지금 도에 저희가 시책보전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따거나 중앙에 특별교부세 등을 따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그쪽에 편성을 이렇게 해놓은것입니다. 아마 중복이 되는 것을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따로따로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풀예산 성격의 1천만원은 금년도에 처음 세우는 것인데요. 의원님들께서도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1천만원정도 더 계상할 생각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 정읍시에서 나오는 특산품 선물비도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여비에는 포함이 안되고요. 특산품에 관한 선물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말씀했던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세운 예산 1천만원이 적다라는 얘기는 그분들 그대로 출장여비만 가지고 적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는 제반 포함되는 모든 것 다 합해서 1천만원이 적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을때 30만원씩 정도 한파트 갈때의 여비로 지원한다는 경우에는 30파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마 1천만원이 전체적인 경비로 선물이나 이런 것을 사야 할 것 까지 해서 부족한 예산이다고 하셨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실소요예산집행이도 빠듯한 예산이다는 그런 판단이 나름대로 되고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조금 증액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시정홍보 주요추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 1천9백만원에 현안사업 당명업무 추진해서 이것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01쪽에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인데 이것이 어디로 쓰이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하다는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홍보실에 3개가 서있습니다. 하나 1천만원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시정업무 추진이나 기획업무 추진이나 중앙부처 예산확보나 이런 과정에서 특수하게 사용되어야할 여러가지 선물이나 농특산품이나 여러가지 사항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쓰는 것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용으로 놓아있는 것이고요. 1천9백만원은 언론기관, 중앙방송사나 이런데에서 저희들과 상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들을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천5백만원은 부시장님 몫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가지 시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풀비는요?

그것은 여러 실과소에 중요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놓고도 그 실과소에서 그 예산을 다 쓰고 도저히 모자라서 이경비를 우리가 집행하기는 어려우니까 총괄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요청이 올때는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풀성격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시책추진비 2천5백만원이 부시장님 것이라고 했어요?

예. 연간 시책업무추진비로 부시장님께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이 다 따로따로네요?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기관운영비 따로 있고요?

그것은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경비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보는 이유가 실은 이것은 물어보면 안되는데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건들어줘서 더 키워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을텐데 저희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글자 그대로 이렇게 써있는대로 집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더러 있을거에요. 왜냐면 이 명목은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홍보비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전용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전용은 없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예전에 일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판공비라고 생각하시고 호주머니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드를 다 사용하고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어서 이렇게 낭비되는 요인은 상당히 막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뜻 잘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대로 말고 불요불급한 것 빼놓고 이것을 좀 깎아도 괜찮다 하는 것 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 못드리죠. 다만 제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시의 자존심을 살려보자는 얘기는 실과를 돌면서 얘기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쪽 농축산파트였습니다. 농축산 파트에서 일정 금액의 예산을 매년 편성하다보니까 사업이 종료된 예산에 대한 보조금을 다음번에는 이것을 어디에 목을 지어서 놓을 것인가 않할 사업은 안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끼어넣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냐?

자생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보조금을 주었지만 자생력이 생겼으면 그것을 자기들이 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돈은 빼서 다른데 정말로 필요한데 써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증을 해가지고 검토가 되었으면 그 부분을 짤라야 되거든요. 짜르지 못하고 끌려가는 어떤 특정세력이나 특정인들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지금 예산편성 요구한 것을 전부다 백지화하고 새로 한번 순서를 정해가지고 얼마 가용재원이 배분이 될지 모르지만 순서를 정해서 내보라고 해서 조율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전혀 없다고는 저희가 장담을 할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 기획실에 관한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은 지금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행정지원 파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비중에서 5천만원은 지금 각 실과소에 예산을 각계별로 세워놓고도 연말이나 또는 연중 특별히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요구가 있을때를 대비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1천만원이 거기에 추가로 들어있고 그래서 6천만원이 풀예산 성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개발 관계는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정책개발에 관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여비는 5백여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을 찾고자 노력할때에 소요되는 경비가 이정도는 편성을 해놓고 일단은 실험을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팀이 있는데요.

계장이 1명이고 팀원이 2명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 다른 실과소보다는 공통이나 부시장님 몫이 있기 때문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혁신과 소관 2008년도 예산규모는 총 5억 9,629만 1천원이며, 단위사업 별로는 혁신분권역량강화 예산에 3억 916만원. 심사평가 운영 예산에 5,190만원. 자치법무 및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에 2억 141만원, 납세자 고객만족 관리 예산에 7백 5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혁신 강화 예산으로, 혁신교육 현수막제작과 행정혁신 경진대회 출품 파워포인트 제작비로 290만원, 혁신교육용 스텐드형 포스터 제작 및 교육 콘텐츠 계약비, 혁신교육 강사료 948만원, 벤치마킹 자료 수집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혁신우수공무원 시상금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혁신 분권이양추진 예산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혁신경진대회 파워포인트 제작비 및 혁신박람회 지역특산물 홍보비 680만원, 지역혁신협의회와 행정개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260만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28만원, 도·중앙 혁신 균형발전 분권이양 워크숍 및 발표회 참석 출장 여비 380만원, 지역혁신위원 혁신박람회 참석 및 지역혁신협의회 회장단 도, 중앙 추진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금 770만원 과 지역혁신과제 발굴 우수 제안 시민 시상금 7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750만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평가 운영 예산입니다. 정읍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자체평가 책자발간 및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7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주요업무 현지 확인평가 여비와 워크숍 참석 여비 280만원 시정 평가제 용역비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계사전 심사 예산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과 심의자료 유인에 168만원, 사전심사운영 특근비, 건설표준 품셈 및 물가정보지 구입등 사무관리비에 108만원, 건설공사 상설기동점검반 운영 출장여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심사정비 예산입니다. 관보구독료 와 법령집 추록 구독료, 법률 연혁집 추록 구독료, 법률 교육교재 구입비에 5,860만원, 자치법규 추록인쇄비, 우편료, 법률교육강사 수당, 자치법규 실무 편람제작 1,610만원, 전산망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사무관리비에 747만원, 자치법무 업무용 칼라프린터기 구입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추진 예산으로, 행정쟁송 사례집, 민사실무소송 사례집구입, 소제기 인지대 및 송달료,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선임료, 대집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156만원, 소송업무추진 및 소송세미나, 도·중앙단위 교육참석 여비에 300만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 50만원, 소송증인 및 감정인 실비보상 배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비, 주민자치위원 간담회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 508만원, 주민자치 워크숍 참석 여비 240만원, 주민자치위원장 합동 연찬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워크숍 참석 실비보상 등 1,420만원,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 수당 4,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및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납세자 고객만족 관리 예산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홍보물, 관련법령 책자구입 우편송달료, 납세자보호 위원 참석수당에 4백4십5만8천원, 납세자 고충민원 현지확인 여비 240만원, 납세자보호팀 프린터기 구입비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법적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20만원, 자치혁신과 기본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천4십2만3천원,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864만원과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08년도 시민을 하늘같이 모신다는 신념하에 고객감동행정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이것이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인가요?

행자부 주관으로 살기좋은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마을을 분야별로 문화분야, 예술, 환경 분야별로 마을을 선정해서..

분야별로 1개씩이요?

예. 행자부에서 심사를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정과 예산확보 사항을 그래서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잘되면 5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지만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우리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단위 마을에서 읍면동장들이 선정을 해주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 마을에 2천5백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10개 마을에서 한마을만 잘되었다고 인정을 받아도 5억이 나와요?

아니죠. 전반적으로 잘되어야죠.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잘되면 연말에 우리가 5억을..

1등을 해야 5억이 나와요?

1등 안해도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2, 3등만 해도 나올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소규모숙원사업비로 세워서 하는데 우리 과 예산이 서야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세운 것입니다.

읍면동 구분없이 잘된 데만 10군데요?

10군데는 읍면동장한테 선정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잘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야죠. 그래서 행자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면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 안은 서있어요? 참 좋은 마을을 가꾸는데요?

행자부에서 참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화사업이나 그런 것인가요?

미화사업도 되고 예술분야 등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면..

각 분야별이라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분야별로 어떤 안을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마을 선정 받아야죠. 분야별로 줘서 이런 마을이 좋으면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액수는 얼마되지 않으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도 있고 자치혁신과 기본업무 추진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한데 105쪽에 업무추진비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재작년까지는 저희과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뭐냐면 시장님이 쓰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국별로 나눠서 쓰고 있는데 우리 과에 작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다보니까 작년에 신활력사업 같은 것이나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국무총리 상도 탔는데 그 여비가 없었어요. 없어서 시장님도 애로를 느끼고 저희도 애로를 느껴가지고 1백만원 정도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때 1백만원 정도는 행자부에서 확인나온다든가 했을때 시책적으로 적정하게 해서 우리 시에 이바지가 되도록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1백만원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쓰신다고요?

우리가 씁니다. 행자부나 중앙에서 확인나왔을때 접대비용을 쓰는 것입니다.

액수가 큰단위를 하다보니까 이 백만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라도 있어야 그 사람들하고 밥이라도 먹죠.

한 1천만원이나 세우죠?

안돼죠.

다른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비가 없습니까? 있죠?

다른 과에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요.

자치혁신과에 예산이 하도 적다보니까 이것을 얘기하기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지는데 이런 것은 안세워져도 될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워줘야죠.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기획실 풀비를 얻어 쓴 적이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107쪽에 연구개발비 4천만원 시정평가제 용역해서 여기에 보니까 행정부서 목표와 주요시책 목표와의 직접적인 연계성 확보 및 각 부서별 내부혁신과 업무 혁신의 방향제시 이렇게 해서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시정평가제 용역 4천만원은 읍면동 실과소 자체 평가를 하는데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적어요. 읍면동별로 실적을 매기는 평가입니다. 일을 잘할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가해서 우리 공무원이 평가를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기관에 맡겨서 그래서 실과 읍면동별로 순위를 정하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순위는 비공개로 하죠.

근무 평가를 해서 성과급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원은 몇명이 하고 있어요?

평가는 용역에 맡겨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부당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 진작을 위해서 잘하시는데는 칭찬도 해주시고 성과급도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업무를 하다보면 법무업무도 있고해서 중앙부처 단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들 모시고 중앙부처도 가야하고 오늘도 청주에 우리 직원 하나가 자치혁신위원을 모시고 청주에 갔습니다. 그런 여비가 굉장히 필요해요. 지난번에는 속초도 갔다오고 파주도 갔다오고 그런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11명입니다.

기본 필수여비 빼고 따져보면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회의가 총무과나 기획실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기관장도 우리 혁신업무로 중앙에서 많이 불러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인형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장학수 자치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예산규모는 총161억1,738만3천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화합봉사행정구현 예산에 8억3,285만1천원이고, 투명한 인사행정구현 예산에 10억1,809만3천원이며, 직원후생복지 및 청사관리 예산에 13억330만3천원이고, 기록물관리 예산에 4억241만1천원이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에 1억6,909만원이고, 지역인재양성 기반구축 예산에 29억6,389만2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에 94억2,77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화합봉사행정구현 예산으로,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4,338만원, 시민참여 행사추진에 1억4,574만8천원, 이·통장관리에 8,392만8천원, 사회단체관리 2억3,074만원, 활기찬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7,510만원, 행정시책추진을 2억1,420만6천원, 과거사정리 국비예산 3,974만9천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구현 예산으로, 본청사업소 전입제도 운영에 768만8천원, 전문교육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에 6억1,804만원, 정읍비전 인재POOL제 운영비 1,500만원, 퇴직공무원 국외연수 및 퇴임행사추진에 1억6,250만5천원, 파트타임제 운영비 1억3,300만원, 인사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3,486만원, 우수공무원관리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및 청사관리예산으로, 직원 후생복지증진에 12억5,214만8천원, 청사환경 방화, 방호관리에 3,767만5천원, 공무원단체관리에 1,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예산으로, 기록물 DB구축 3억원, 기록물관리에 9,169만1천원과 발간실 운영에 1,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에 1,155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9,154만원, 평생학습 문화진흥 사업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양성 기반구축 예산으로, 학교급식지원에 9억 3,656만4천원,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2억 2,318만원, 경쟁력있는 교육환경 조성 사업비 3억 6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비지원 3억 194만8천원,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비 3억 6,000만원, 경쟁력있는 교육환경 조성 사업비 8억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92억9,952만원과 기본경비로 1억2,82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9쪽에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기능인력 육성했는데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는거예요?

전라북도하고 도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협력이 되어서 금년에 새로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가 학산고등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산고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계획입니다. 예를들어서 학산여고에 제빵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제일고등학교나 학산여고 실업계학교로 되어 있는데에 집중적으로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도비 50%하고 시비 50% 그래서 여기서 도비가 3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만 우리 시비 3천만원을 프러스해서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도 교육위원회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급하게 금년 하반기에 추진되는 사업이라서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이예요?

저희들이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자는 그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학교는 학산과 제일고등학교입니다.

아직 어떻게 써야할지는 잘모르는거예요?

아웃트라인만 아는데요. 학산여고 제빵과 같이 우리 제일고등학교도 특별하게 육성할 수 있는 과를,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아직 특별한 안은 안나왔구만요.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거예요?

예, 도비 반절과 시비 반절을 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은 뭔가요?

과거사 진실규명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나와있는 것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잘못된 법원의 판결이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벗지 못한 것이 많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 소송업무를 대행해준다는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 일반 행정지원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라고 했어요?

예. 일제강점하에 피해조사하는 것하고 같이 전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실적은 뭐가 있어요?

1,849건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일제강점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일제강점하때 징용으로 인해서 피해보신 분들 지난번에 조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계속 연계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40명입니다.

도비가 1억6천8백이고 시비가 1억1천2백입니다. 시비가 약 40%이고 도비가 60%입니다.

이것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시에 잡음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영어말하기 대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하기 대회를 했을때도 여기에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들을 가점을 주겠노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것을 개선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선발과정에서 어떤 지자체를 보니까 공무원들 자제분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했다해서 뉴스거리가 되고 한 것도 봤거든요. 우리 정읍시는 정당하게 해서 그런 뉴스거리는 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할때도 잡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투명하게 실력있는 사람, 선정 조건에 맞는 선발조건에 맞는 사람 순위로 투명하게 선발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방범용 CCTV 내년에 2대 설치합니까?

4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천5백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지금까지 전부 한 것이 4대 아니예요?

예.

금년에는 몇대예요?

3개소에 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3천5백만원 가지고 했어요?

당초 예산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쓴 것 같습니다. 1억2천5백이 추경까지 합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통장 화합한마당 이것이 처음하는 것이죠?

해년마다 한번씩 모여서 행사를 했거든요. 금년에도 예술회관에서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간식등을...

다른 시군도 해요?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추경까지 했으면 기정 예산을 추경 포함해서 해야하는데 당초 예산만 되어 있으니까요?

유진섭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로 편하자고 전년도 예산까지 유인된 것인데 행자부 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비를 비교검토할때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구지 지침이라고 해서 지침대로만 따라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114쪽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민의 장 메달제작을 하시네요? 전년도에는요?

다 했습니다. 그전에는 금으로 했었는데 금까지는 못하고 금도금을 해서 30만원 정도로 합니다.

순금이 아니예요?

예. 기부금품이라고 걸린다고 해서 그렇게 못줍니다. 그래서 하나에 30만원짜리 금도금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시민의 장해서 상품을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금 같은 것도 전에는 1냥을 주었었는데 지금 1냥을 한다면 1백여만원이 되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금도금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면 순금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3돈 정도하면 거의 30만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의 장이라고 하면 우리시에 포상가운데는 가장 최고의 상이다라고 생각해요. 받는 사람도 굉장히 선정과정을 거쳐서 굉장한 우리 시민대표로서 받는 상인데 아무런 상품을 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문의원님 말씀도 잘알겠는데요. 부도상도 이번에 상을 주었을때 대상은 3백만원인가를 부상으로 주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런것을 못해주니까 어떤때는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집행하지 않고 문화제 재전위원회인가 거기로 가서 포상하는 것인가요?

시민의 날을 그분들한테 넘겨줬잖아요.

시민의 장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느껴야 되는데 가짜 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허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이 그렇다보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좀 연구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하고 체육대회를 함께하다보니까 조금 어색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그때 김승범의원님께서 여러가지 행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저희들도 당초에 체육대회하고 합한 것이 기념행사만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밋밋하지 않냐 그래서 체육대회를 겸했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행사를 해도 시민체육대회보다도 다른 행사를 겸해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한번 결정할 일이지 제가 여기서 결정하는 일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116쪽에 민간이전 제일 밑에 뭐라고 쓰여있어요?

안보견학입니다.

위에는 뭐예요?

민주평통입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8천1백만원입니다.

감액한 사유가 있어요?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작년에는 안보견학비가 조금 올라갔었는데 금년에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죠?

자율적이라고 하기 보다도 어느정도 하는 것을 계산해서 하는 것인데요.

예년에 보면 집행하고 남는 불용액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쪽 단체하고는 내부적으로 협의는 했어요?

협의는 안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받았어요?

사업계획서는 받지는 않고 작년수준으로 저희들이 맞춰서 올렸고요. 이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은 아니죠?

예. 작년 수준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은 작년에 준해서 편성했는가요?

예. 거의다 준해서 했습니다.

유독 한곳만 감액을 했다? 알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7천5백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요?

1억6천은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1천5백만원은 우리 총무과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시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따로 법적으로 있는 것 있죠? 그것은 얼마예요? 130쪽에 있는 것이죠?

예. 7천2백만원인가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정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예를들어서 공무원들 다른 행사를 지원한다거나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못씁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요?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 과에 있는 것은 과에서 특수한 업무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은 별도로 쓰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도 기감실에 되어 있고 직급업무추진비는 또 5천1백만원 따로 있고 부시장 풀비 같이 2천5백만원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직접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쓰시는 것 아닙니까? 수행요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해서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31쪽을 말씀드리면 시장님 65만원 나온 것은 월 65만원씩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집행을 하고요. 부시장 나와 있는 것은 부시장, 과장한테는 10만원씩을 업무추진비로 줍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중대장한테는 월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책급에 따라서 업무수행경비 따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따로 시책추진업무비 따로인가요?

예.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고요. 직책은 이 직책을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행자부에 법적인 확정 액수 입니까?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그사람들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1천7백5십만원이 금년보다 삭감되었어요?

자율방범대가 금년에는 피복비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금년에 피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피복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전국에 시장군수 협의회비가 고정적으로 3백만원 4백만원을 내는데 이돈을 내서 뭐합니까?

지금 전국시장군수 협의회를 시장군수는 전국단위에서 하는 것이고 회의를 하고 하는데 경비는 전부 여기서 들어가더라고요.

회의는 몇번 열려요? 1년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는 월1회는 아닌 것 같고 몇번 하는 것 같고요. 도내 시장군수 회의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경비로 이 3백만원이 쓰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북도 참 호화판 회동같은데 전국은 몇번하지도 않을텐데 4백만원씩 내면 얼마나 초호화 시장군수 회의를 하기에 이렇게 돈을 많이 냅니까? 무슨 지침이 있어요?

조항에 의해서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 시장군수 회의도 우리 내장산에서 했습니다만 산채정식 한그릇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산채정식 한그릇인데요. 3백만원씩 내면 달로 하면 25만원 아닙니까? 그럼 그 25만원인데 산채정식 한그릇이 비싸야 한2만원 갈텐데 그 나머지 돈은 다 어디에 쓰냐고요?

시장군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수행원이 있고 운전기사 따른다고 하면 보통 40~5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는 그나마 이해가 되요. 매달 회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전국시장군수 협의회는 뭘 하냐고요? 돈도 더 많은데요.

그것은 시도에 회장단들이 모여서 매월 할거예요.

이것은 묻지마 편성입니까?

규정이 있어서 매년하도록 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안하면 안되요?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이것이 우리 정읍시만 빠져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 쓰임 용처에 대해서 확인이나 한번 해봤어요?

용처는 지금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라면 전주시장이 협의회장이고 모든 것은 전주시에 납부해서 전주시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중에 정산은 해줘요?

정산은 회의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북은 이해가 되는데 전국은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의회사무국 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전국 의장협의회는 도대체 돈 4백만원을 가져다 뭘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지도 않는다는데 이 전국시장군수 협의회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냥 편성하라고 하니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따질 것은 따져요. 돈 주면서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이렇게 돈이 쓰였다 시장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의회도 이 돈이 나갔으면 어떻게 쓰였는지는 그래도 사후 정산내용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개인 돈이 아니고 어찌됐든 공공의 돈인데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119쪽을 보면 공무원 교육이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 전문공무원 육성을 위한 맞춤형 위탁교육 이것이 1억해서 3백명이거든요. 그럼 33만원꼴이고 제일 밑에 보면 정읍비젼 인재풀제 이것은 우수공무원 50명 선발하는 것이죠?

예.

이 50명으로 선발된 사람이 위에 교육도 받냐는 것이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밑에 인재풀은 직렬별로 직급별로 약5%정도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요.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위탁해서 4백명이거든요. 그것이 20만원이고 그 외에 전문 공무원 육성을 위한 맞춤형 위탁교육은 어디에 맡겨요?

금년에는 나주에 있는 중흥리조트에 갔다왔습니다만 우리가 전문교육기관을 공모를 해서 우리가 금년에는 320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백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극기훈련과 직원 화합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1인당 얼마씩 맡겼어요?

25만원정도 되었습니다.

320명이요?

8천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1억이고 4백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박며칠이에요?

2박3일입니다.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4백명이고 전부 합하면 8백명이 되거든요.

교육이 내년부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8백명이면 시청공무원 거의다인데 내년에는 더 늘려서 하면 이사람들이 거의 해마다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금년부터 우리 공무원교육이...

내용이 달라요?

내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한 직급에서 받으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매년 한사람이 50시간씩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20쪽에 퇴직자가 8~9명이 된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보면 8,9명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를 구별해서 했고요. 금년에 퇴직예정자가 22명입니다.

내년에는 몇명이에요?

29명입니다.

예산에 보면 공로패를 35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35명이 아니예요?

제가 29명이라고 한 것은 정년퇴직을 할 사람이고요.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를 추가로 할 사람들은 예측을 안합니다.

그래서 35명을 잡았다고요?

맞습니다.

그럼 퇴직자는 25명이라는 얘기인데 현재 나타난 것만 29명이고 명예퇴직하면 35명을 잡았는데 위아래가 안맞아요?

퇴직예정자와 공로연수자는 확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명 잡아서 1억5천이고 35명으로 잡으면 70명이 되어서 2억1천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거예요. 이것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임용시험 부담금이 있는데 이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충원할 신규인력이 40명정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연퇴직자를 예상해서 조금 프러스해서 우리가 예상숫자를 4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29명이 퇴직을 하니까 그것은 명백히 퇴직하는 것이니까 보강을 해야되고 또 명퇴가 있을수도 있고 그래서 40명정도를 위탁시험하는데 25만원씩이나 줘요?

우리가 시험관리해서 출제, 감독, 전부다 임용절차를 거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금년도에도 46만5천원이 들어갑니다. 1인당, 그래서 금년에 5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사정이 부족해서 이것도 50%밖에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연초에 합니다.

공개를 합니까?

예.

그럼 모집은 언제쯤이나 해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각 시군 것을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요.

1년에 한번하나요?

1~2번 합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채용공고는 못하겠네요?

시험도 어떤때는 거기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 같이 작년에 일반직 했을때는 도에 가서 봤었는데요. 이번에 기능직 5명할때는 우리 정읍에서 보고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각종 프로그램하고 행사 관계 전부다 일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민 교육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123쪽에 보면 도청 문서사송이라고 있는데 요즘도 문서를 인편으로 주고 받고 그래요?

거의다 전자문서로 하는데요. 문서로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주에 월, 수, 금은 가서 우리 문서 갔다주고 가서 가져오고 그럽니다.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책자나 큰 유인물, 비밀문서는 혼자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우리도 읍면동에서도 와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송편으로 와서 가져가야 합니다.

평생학습센터 성인 문예교육 이것은 성인이 한글을 잘모르는 사람이 대상이죠?

예. 외국인 이주가족도 있고요.

거기보면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있고 업무추진비 50만원이 있고 또 평생학습사가 있어요? 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고 평생학습사는 뭐하는 사람이예요?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고 짜고 교육을 진행하는 평생학습센터의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해서 소장한테는 인건비 차원으로 월 50만원을 주고 있고요. 학습사는 공채로 해서 월 1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강사는?

성인문예교육을 하는데 강사선생님을 모셔서 하는 것입니다.

보조강사는요?

성인 문예교육을 시켰을때 외국인 이주여성들은 애기들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돌봐줘야 할 것 같고 원 강사의 보조교사도 해야합니다.

128쪽에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2억8천이 뭐예요?

이것이 표기가 잘못되었는데요. 아까 도에 1억1천2백을 우리 시비로 부담하고 도에서 1억6천8백해서 2억8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억8천이 아니라 우리가 세웠을때는 1천1천2백만원을 세우고 도에서는 안나오고 우리가 도에 납부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하는 초중등학생들의 글로벌 해외연수 체험을 가지고 도에서 주관해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40명을 차출해서 도에 주관으로 갑니다.

정읍시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해서 도로만 보내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얼마라고요?

1억1천2백입니다. 도비가 1억6천8백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다 2억8천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내려오거든요. 예산금액만 차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6쪽에 민간이전 제7회 전국평생학습 축제 참가 1천만원인데 몇명이나 참가를 해요?

저희들이 참가하는 것은 내년에는 9월에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합니다. 여기에는 엊그제도 전시했습니다만 학교 동아리 금년에는 북면초등학교에서 나갔습니다만 도자기 동아리들이 2개팀, 농악도 나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경남 창원에 갔을때 약 80명이 갔습니다.

제3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처음인가요?

금년에 11월9, 10일에 한 것입니다.

5천만원 정도 들어요?

금년에 3천만원으로 해봤는데요.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 제안설명하실때 학교급식비가 11억이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9억3천6백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아요?

그것은 친환경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27쪽에 교육관련 예산확보 및 학교유치 업무추진했는데 무슨 학교를 유치한다는거예요?

푸른 학교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요.

어디에요?

과교동입니다.

학교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되어서 지금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1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9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2명인데 그 앞에 127쪽에 보면 4명해서 있는데요?

그래서 원어민 교사가 정읍시에는 총 6명을 확보를 해서요.

그런데 뒤에 2명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지원해서 2명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왜 3천만원씩을 올렸어요?

총 필요한 것이 6명인데요.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3명이 들어가고요.

아니 6명인데 2명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에는 세웠냐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하는 분이 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거기에 50%를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시에서는 50%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1인당이요?

1인당 약 3천여만원이 들어갑니다.

도에서 지원하면 전체가 아니라 50%만 지원해줘요?

공문에 내시가 잘못되었답니다. 5천만원인데요.

그럼 도에서 5천 줄 것 아니예요?

나중에 5천 줄 것입니다.

1천만원이 더 많이 되었다는 얘기죠?

아니죠. 도비 3천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도비 2천만원을 해서 준답니다. 여기에 도비 1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4천만원이 덜 계상된 것입니다.

3천만원씩 2명이라는 말입니다.

3천만원씩 2명이 도에서 예산 내시를 할때 5천만원 곱하기 2명을 해서 1억을 해줘야 되는데 3천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2천만원이 적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공문이 정정해서 오면 달라져야 합니다.

129쪽 중간에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거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방과후에 학교맞춤형 교육했는데 누구의 발상이예요?

누구의 발상이 아니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하고 전라북도하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40%를 부담하고 시에서 6개 시만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정읍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8개가 있는데요.

아니 내용은 다 압니다. 도에서 40%이고 도 지시인가요?

예.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전부다 확인도 해봤고 학교 교장이나 영어, 수학선생님을 전부 만나서 물어도 봤는데 제가 봤을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됐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지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8개 고등학교에서 5%내지 8%를 선발해서 예전에 농고도 들어가고 상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약 240명, 많게는 320명이 나오거든요. 그 애들을 1, 2학년해서 한학년에 3개반씩해서 6개반을 짰는데 그렇게해서 서울에서 유명한 영어 수학 강사를 2명씩해서 6명을 모셔다가 하루에 1백만원씩 주고 정읍에 유명한 영어 수학선생은 하루에 20만원씩 주고 이렇게해서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에 교육을 시킨다는거예요. 그래서 명문대학을 보낸다는 좋은 생각으로 7억7천만원이나 예산이 세워졌는데 도에서 40%가 아니고 80%를 지원해줘도 도저히 제가 생각할때는 불가능한 일이고 되질 않아요. 대략 얘기를 하면 그 학생들이 우선 자기 학교에서 토요일 오후까지 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고 어느 한학교로 모여야 할 것 아니예요? 거기에서 약 3백명을 장악하지도 못하고 80분씩 3시간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정읍에 있는 선생은 20만원주고 서울에서 온 사람 1백만원을 주면 정읍의 선생님들이 할 것 같아요? 절대 안합니다. 학교에서 보내지도 않아요. 어떤 학교에서는 도저히 전라북도에서 일류대학도 못들어가는데 여기서 목적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이거든요. 강사도 영수 정읍 선생으로 안되니까 일류학원에서 일류선생을 데려오겠다는 얘기인데 애들이 강의 들어도 알지도 못해요. 정읍에 모 고등학교가 하나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1학년에 11명, 2학년에 7명 그것밖에는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실력이 못됩니다. 다 시험을 봐서 뽑은 숫자예요. 그정도여야 서울에 10개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입니다. 그렇게 7억7천이나 들여서 교육시켜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효과도 없는거예요. 차라리 그돈가지고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이 나아요. 현재 그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어는 필요없어요. 사실, 영어 수학만 하는데 서울에서 종로학원에 강사를 한명씩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와요. 하루에 왔다가 그날 가요. 50분 수업 3시간을 합니다. 학생으로서는 1주일에 영어 3시간, 수학3시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는데 하루에 80만원을 줍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장악을 하니까 가능하지 다른 학교에 가서 받으라고 하면 가질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토요일 오후에 다 학교별로 보충수업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이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1억6천이 시장님 것이고 1천5백이 총무과 것이고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담당업무별로 하는 여비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130쪽에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금년도에는 12억3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8억2천만원으로 갑자기 130%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금년까지는 기본급의 100%로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상향이 되어서 내년에는 131%로 상향되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이렇게 안올라요. 기본급 100%에서 130%로 적용한다면 30%밖에 증액이 아닌데 이것은 오른 것이 130%가 증액되었다니까요?

금년에 12억3천1백만원이 당초예산이었고요. 추경까지 합하면 18억여원이 된다고 합니다.

표시를 안하니까 알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