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12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진행방법은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도와 주시는 우천규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40억 3천 6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726억 8천 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3억 5천 1백만원으로 부서별 특별회계예산 내역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24억 9천 5백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54억 8천 6백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2억 9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361억 5천 8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248억 7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24.5%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13억 5천 1백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392억 8천 1백만원 복지증진과 528억 7천 7백만원 사회여성과 29억 9천 3백만원 경제통상과 49억 5천 7백만원 과학산업과 46억 1천 8백만원 환경관리과 110억 8천 9백만원 산림녹지과 89억 9천 2백만원이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 24억 9천 5백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54억 8천 6백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32억 9천만원 수질개선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417억 7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92억 8천 1백만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24억 9천 5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 337억 7천만원, 사회복지활성화 12억 1천 4백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화 사업 4억 9천 4백만원이며, 호국보훈관리 5천 4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3억 1천 6백만원, 재무활동 24억 3천 3백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337억 7천만원 사회복지활성화은 지역사회복지증진 사업12억 1천 4백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화 사업은 4억 9천 4백만원, 호국보훈관리는 호국보훈 선양사업5천 4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13억 1천 6백만원이며 재무활동 내부거래 24억 3천 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인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24억 9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528억 7천 6백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 269억 1천 3백만원, 장애인복지증진 96억 7천 9백만원, 아동보육증진 162억 2천 4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6천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복지증진으로는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 170억 7천 1백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60억 4천 4백만원 경로효친사상 고취 4천 2백만원이며 노인복지타운 조성 14억 3천 8백만원 장사시설 설치운영 23억 1천 8백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는 장애인 자립지원 2천 9백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47억 1천 6백만원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49억 3천 4백만원입니다. 아동보육지원으로는 취약계층 아동지원사업 16억 2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10억 9천만원 보육시설 지원 132억 1천 4백만원 희망스타트사업 3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29억 9천 3백만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역량강화 사업 2억 4천 2백만원, 가족지원 및 복지증진사업 6억 1천 8백만원, 사회단체 지원사업 5억 2천 8백만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 1억 8천 9백만원, 여성문화관 운영사업 3억 4천 7백만원, 건전 청소년문화 사업 10억 3천 6백만원 행정운영경비 3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137억 3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9억 5천 7백만원과 농공지구 조성관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87억 7천 6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에너지 수급안정 3천 1백만원, 산업구조 고도화 22억 5천 2백만원, 행정운영경비 7천 4백만원, 재무활동은 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54억 8천 6백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2억 9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에 에너지절약 및 계량기관리 3천 1백만원,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에 물가관리, 공업단지 운영활성화, 소비자고발센타, 시장활성화 및 환경개선등에 22억 5천 2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7천 4백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 26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정책사업별 예산은 농공단지 관리 및 조성사업, 태인농공단지 조성사업 54억 4천 6백만원, 보전지출에 4천만원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기능보강 4억 6천 7백만원, 보전지출에 28억 2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46억 1천 7백만원으로 정책사업별로는 첨단과학산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국책연구소 지원사업 33억 2백만원 국책연구소 운영지원 사업 2천 7백만원 첨단과학산업 육성지원 사업 12억 5천 4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3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111억 6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10억 8천 9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청소관리 사업 37억 5천 3백만원, 폐기물 관리 사업 7억 4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 37억 4천 2백만원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 사업 3천 1백만원, 환경·생태보존 노력 강화사업 8천 3백만원, 수질관리사업 5천만원 행정운영경비 24억 2천 5백만원 내부거리지출과 보전지출 2억 6천 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사업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89억 9천 1백만원으로 산림자원화 사업 60억 5백만원, 산림재해방지 사업 11억 6천 9백만원, 임업경쟁력강화 사업 16억 2천 1백만원, 도시개발 사업 1억 6천 6백만원, 행정운영경비 3천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지자원화 기반조성사업은 임업경영지원 사업 51억 5천 4백만원 산지관리운영 사업 1억 4천 8백만원 산림자원증식 사업 7억 3백만원이고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은 산림보호사업 지원 사업 11억 3천 3백만원 산림재해예방 사업 5백만원 야생동식물 보호 3천 1백만원이고 임업경쟁력강화 사업은 녹지조성 사업 5억 3천 9백만원 도시숲 조성사업 10억 8천 2백만원이며 도시개발 사업은 공원관리 사업비 1억 6천 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 5백만원 기본경비 2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획한 2008년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남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남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액은 4,079억원으로 전년도 3,791억원 보다 288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3,679억원으로 전년도 3,357억원 보다 322억원으로 9.6%가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0억원으로 전년도 434억원 보다 34억원으로 7.8% 감소 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472억원으로 지방세 270억원과 세외수입 202억원이며 전년도 413억원 보다 59억원이 증가하여 우리시 명목상 재정자립도는 12.9%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체재원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원에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해 3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는 순세계 잉여금 38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87.1%이며 지방교부세는 1,885억원으로 전년도 1,723억원 보다 162억원으로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57억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1,222억원 지방채는 전년도 65억원보다 25억원이 감소한 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78억원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직속실과, 문화행정국, 보건소는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P8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248억원으로 전년도 1,002억원 보다 246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내력은 9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은 681억원으로 전년도 718억원보다 37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내력은 10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378억원으로 전년도 417억원보다 39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내력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센터는 86억원으로 전년도 106억원 보다 20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내력은 12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7억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6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읍면동은 133억원으로 전년도 106억원보다 27억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4억 4천만원 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3억4천3백만원이 증액된 37억원으로 본예산의 1%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 434억원 보다 34억원이 감소한 4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24억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28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5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천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2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7억1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5억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54억8천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2억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심의 방향과 착안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각종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3, 69, 72, 76, 77, 79쪽이고 세출분야 : 228 ~ 246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775~7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63, 69, 72, 76, 77, 79쪽입니다. 세출분야 228 ~ 246쪽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775~7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조서 8쪽 경로당이 629개소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34개소, 저소득층 200세대 했는데 올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9천9백4십만원 이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늘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2천3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노인당이 증가된 것 같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조서를 만들때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경로당은 얼마짜리 무엇을 어떻게 준다 사회복지단체 무엇을 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까지는 안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금액이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이제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두리뭉실하게 놓아 두었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예산에 맞추어서 사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떤 품목으로 추석때는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단체 34개소는 어떤 시설입니까? 비인가시설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애육원이라든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는 곳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 안 된 시설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비인가시설도...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비인가시설도 해당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 넣었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넣어서 다 해드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도 복지증진과에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경로당에다가 정읍에서 생산되는 약주하고 라면..
도진
정도진위원
선거법으로 안 걸립니까? 선거법으로 걸린다고 못주게 했는데...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안 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명칭이 무엇으로 나갑니까? 정읍시장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정읍시로 나갑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정읍시로 나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장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장으로 나가면 선거법 위반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름만 안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시장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읍시에서 주는 것이지 시장이 주는것 아니니까 그런데 주면서 시장님께서 보냈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시의원도 보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읍시 명의로 나가되 줄 때에는 정읍시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 시설들은 안 주어도 됩니다. 시설들 중에서도 소외된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더 찾아서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곳을 찾아서 부자들은 그대로 주고 더 어려운 곳은 더 주세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5쪽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있는데 청소년 자활관리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천주교 옆에 지역자활센터 예전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했었거든요. 자활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체사업도 많이 하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원실 앞에서 가끔 음식을 팔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원이 많은 것 같던데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서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인건비도 시에서 줍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회관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부지만 매입 해놓고 1억3천만원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금년도 도저히 짓지를 못한다고 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시비였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아니고 부지만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사놓았어요. 도비, 시비를 확보 해주었는데도 땅을 사고도 자기들이 7천만원을 보태야 건물을 지을수가 있거든요. 설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부담 7천만원 하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도비, 시비는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개인 이익단체는 아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보건사회부에 등록이 된 사회복지관들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7천만원이 없다고 회관을 못지어버리면 도비, 시비까지도 확보해 주었는데도 그러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100% 지원은 못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의무부담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을 해서 그 건물을 지어도 그것을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 부담비율을 바꾸지를 못하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못바꿉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우선 일단 반납을 하고 다음에 내년이라도 자기들 기금이 마련되면 그때 노력을 해서 다시 짓자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 와서 음식도 만들어서 파는 것은 기금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종사자들도 돈을 많이 받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3만1천원 받는 팀이 있고 2만7천원 받는 팀이 있습니다. 3개 기관에서 156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도감독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해야지요. 결산보고 받고 정산보고 받고 지도감독하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점검은 한번씩 이런 곳일수록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잘못 집행되어서 내부적 갈등도 있고 하니까 한번씩 깊숙이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활후견기관이 과장님께서는 태평하니 월급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월급은 아니고 조금 주는 것이고 그것도 한정적으로 기술을 배우는 동안 자립하기 전까지 6개월이나 1년 내에 약간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분들이 회관도 제가 보아서는 거의 자립도가 없습니다. 도비 내려온 것 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도 잘못하면 빼앗낍니다. 그래서 충분히 파악하고 정비를 잘지켜서 시에서 도움을 주어서 거기는 수백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와서 이미 성공한 사람도 있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잖아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가 그것은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비중을 두고 도와 주시고 깨끗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 예산지원을 해서 회관도건립하고 제품도 만들고 전시관도 만들게 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과 정도진위원께서 말씀 드렸던 몇 몇 장기적으로 남아 있다든가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1년이 넘으면 강제적으로 내보내야 되고 나가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재교육을 주더라도 그것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사업조서 10쪽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정읍네트워크 운영은 신규사업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기면서 기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보사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고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읍시에 시민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단체, 시설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자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되었거든요. 유아원,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원시설 각분야별로 전체를 망라해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모임을 만들었는데 꼭 이것을 문화원에 주어야할 무엇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간사식으로 도우미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현재 3명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우선 당장 근무할 사무실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선출되다 보니까 위원장을 모시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문화원 서고 옆이 비어 있다고 해서 비용이 한푼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 거기에서 책상만 놓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근무하는 사람들 급여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는 노동부에서 가져다가 행자부에서 주고 있어요. 3명이 1년간 근무를 하면서 하다못해 복사용지라도 있어야 하고 회의소집이라도 해야하고 그래서 3백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행자부에서 만들어라 해놓고 시비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행자부에서 만들어라고 했으면 국비나 도비로 주어야지 만들어라고 해놓고 시한테 부담을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로 내려온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시비로만 하라고 하니까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은 형평에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놓고 국비도 안 주고 시비로 하라고 하면 나중에 조직이 늘어나다 보면 사무실도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하고 그 사람들도 여비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개선을 해야나가야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라북도에 네트워크가 구성된 시군이 많지 않아요. 전주,군산, 정읍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전주하고 군산은 조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읍시는 금년도 평가에서 주민생활서비스 운영을 전국 우수시가 되어서 2억이 인센티브로 내려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일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운영비로 대체를 해서 지원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요.
왕근
안왕근위원
행자부에서 운영을 해라 그런 지침이 왔으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행자부에서 다만 얼마라도 보태주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부당성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결과물을 내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결과물이 좋은 것이고 긍정직이고 3백이든, 3천이든 지원해주고는 분기 한번이라도 결과물이 와야 되는데 모르면 그런 지적을 할수는 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의 중이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길게 하면 1개과 밖에 못합니다. 필요성하고 중요성만 이야기를 하셔서 사업에 반영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업무보고처럼 하면 길어집니다. 241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어디에서 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종료직업학교 하고...
영섭
고영섭위원
종료직업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간통도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공과기술학원, 정읍간호교육원 3개가 노동부에서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운영은 잘 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도 진행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서 237쪽 시민사회복지대학운영 어디에서 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합니다.
정병선위원
내년도에 처음 시작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은 내년에 처음 편성된 모양입니다.
정병선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신이라든가 시민생활사회복지제도업무, 노인생활시설실습, 장애인에 대한 제도지원등 여러 가지 입니다.
정병선위원
기초프드뱅크사업 잘운영 되고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사업명세서 246쪽 기타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를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데 시에서 부담을 해야할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계산이 맞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틀렸습니다. 이 앞에 있는 2십3억8천2백이 아니고 특별회계 770쪽에 전입금란이 있습니다. 21억1천2백5십2만2천원 이것이 맞은 금액입니다. 거기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잘못된 것이네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46쪽 보면 근로자 복지회관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보면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 전체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임대를 해주었잖아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몇 군데 임대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료를 받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기세 같은 것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계량기 있어서 납부하고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확실히 그렇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성동 출장소, 고용안정센터, 대회의실, 소회의실, 희망스타트 들어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운영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2007년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천만원 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에는 더 늘었네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임대해준 곳은 자기들이 다하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늘어났는데...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엇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성동 출장소, 희망스타트...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4명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기초생활보장업무 홍보 현수막 해서 5천만원...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5천만원이 아니고 5만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45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3.1절 기념행사 5백만원인데 여기는 어느단체에서 주관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태인 J.C.I에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5백만원을 줍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행사를 마치고 나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참배하고 하는 것은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따로 있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행사운영비 243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매년 작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적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행사하고 거리시 행사하고 하잖아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적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런 것도 기왕에 행사를 하려면 현실감 있게 할 만큼은 해주어야 됩니다. 3.1절 기념행사를 하면 TV에도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인 J.C.I하고 이야기를 해서 기 언론에서 다뤄질 정도 되면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5백했으니까 또 5백 하지 마시고 다른 것은 다 올라가잖아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올려주세요. 정읍시를 많이 알리니까 올려주세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사업이라고 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대주가 갑자기 죽는다는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도소를 간다든지 해서 소득이 갑자기 없을때 한 달 간에 한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등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것도 작년에 없었던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표기가 안 된 것은 이것이 작년도 예산편성하고 금년도 예산편성하고 양식이 달라져서 프로그램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전부 수기로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는 금년예산서 가지고는 조금 힘들것 같아요. 예산서 프로그램이 바꿔질때마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것은 누가 만듭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팀에서 합니다. 내년부터는 잘 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인쇄생산은 행정에 관한 결정채입니다. 어떠한 것보다 이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결정채가 잘못 나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목별예산에서 사업별로 예산으로 변경되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서를 보면 몇 개 항목이 안 되거든요. 주요사업 먼저 넣었겠지만 단위가 큰 것은 사업조서에 넣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조서 지시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책임이 막중해지는 것을 느끼겠지요. 자꾸 아마 이것이 떨어질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인력도 주고 돈도 주겠지만 정읍시가 앞으로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어야 만이 13만 시민이 정읍시 잘 돌아 간다고 하지 길하나 다리하나 더 놓아서는 물론 필요성도 있겠지만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과장님께서 해주실이 많을 것이고 모든 것을 지침서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바뀌었습니다. 지침은 지침일 뿐입니다. 지침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할 수도 없고 지시도 할수도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눈치보지 마시고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내년에 우리시 만이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만 도와 좋겠다 한 가지만 택한다면 어떤 사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로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네크워크가 앞으로 잘 이루어져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이것이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얼마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그것을 해나가야 할 것이냐 서비스혁신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책임감 있게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시장님 말씀대로 정읍에서 살아서 정말 행복하다 그런 것을 느낄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3, 64, 72, 76, 79 쪽 이고 세출분야 : 247 ~ 28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출분야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위탁운영 여기가 금붕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 년차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계약으로는 2번째 해서 내년 3월로 2차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내년 3월이 끝나면 공개경쟁입찰을 또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평가를 하고 그래서 부적합 하면 다시 공개수탁기관을 모집하고 그러지 않으면 적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새로 의회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한 날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는 없어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공개로 해야 됩니다. 하려고 하는 기관도 있을것 아닙니까?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것이고 또다시 수탁기관이 선정될수도 있지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매번 공개로 해서 처음부터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평가를 해서 잘운영이 되었다라고 평가가 되면 다시 적격여부만 심사를 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재산 전입금이 얼마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당초1차 계획때 2억5천이 2개년에 2억5천5백을 전입하겠다라고...
도진
정도진위원
다 들어왔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차 계약때 1억6천을 전입하겠다라고...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전입금 3천만원 밖에 안되던데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작년도 1억, 올 해 6천인데 현재까지 1억5천9백이 전입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재단전입금이 제일 처음에 수탁기관 선정받기 위해서 경쟁할 때에는 많이 써내놓고 그뒤로 해서는 해마다 줄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1차 계약때 보다는 1억정도가 줄었어요. 1차 때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많으니까 전입금이 많았고 그후에 감소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감소된 이유가 그래서 사실은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재단전입금이 늘어나야지 갈수록 재단전입금이 줄어들면 솔직히 개인영리단체는 아니지만 ..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탁기관이 위탁할 때마다 바뀌면 바뀌면서 새로운 수탁업무 수탁단체가 들어오면 일정기간 직원도 채용해야 하고 준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공백기도 있고 상당히 그렇게 하기는 복지부도...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한번 하면 영원히 그 재단 되어 버리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탁기관을 자꾸 바꾸는 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전주 전통문화센터의 경우에도 그냥 다시 공개해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받으려고 하는데가 더 잘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읍시는 한번 맡겨놓으면 그 재단 재산이 되어버립니다.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름대로 좋아지겠지만 새로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되고 그러면 사업계획서 3억6천에 대한 재단 전입금하고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매년 예산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출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3억6천을 어떻게 선정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3억6천은 협약할 때 년 간 3억6천을 운영비로 주도록 협약 내용에 있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3억6천을 가지고 예산을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에서는 짜맞출것 아닙니까? 재단전입금 거기에서 수익금 그런 것들을 짜맞출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3억6천 명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주로 인건비가 많고 각종 사업비 계상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정산한 것 정산서하고 년도별 전입금 내력하고 예비심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그러냐면 한번 맡으면 내세상이다 생각을 하고 경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어서 한 2십만원씩 주는 것도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 분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라고 합니다. 돈 2십만원씩 주어놓고 판매까지 강요하면 안 되고 정성들여서 만들어서 파는 것을 노인분들한테 시키면 안 되지요. 물론 나름대로 이윤은 있겠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한번 하시고 가능하면 항상 매년 3월이면 수탁 재공고를 해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의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겠지만 한 기관만 해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못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서 254쪽 신태인 북부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가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에 필요성, 당위성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올부터 내년까지 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차질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사업비가 16억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농촌지역에 노령 인구들이 시내까지 접하지 않고도 그 지역에서 쾌적한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255쪽 시립묘지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인데 시립묘지가 거의다 찼지요. 몇 퍼센트 남았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2,660기 예정입니다. 약900기 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얼마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몇 년까지 버틸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1년에 200기 정도 소요되어서 향후 한 4년 정도 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차피 그런 시설을 지역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쪽에 보면 우려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졌으니까 진입로도 갈수도록 더 좁아서 명절때 보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내년에 거기까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있는 자리에다가 확장을 해서 미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255쪽 인건비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1천6백만원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거기에 상근하시는 관리인부임 원래 인부임이었다가 다른 것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찾으셔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립묘지를 가보면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분들은 쉬지 않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거기 작업하시는 분들은 쉬지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거기 묘지를 쓰시는 분들은 묘지 쓰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근무하시는 분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관리인 말씀하십니까?
정병선위원
예.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거기에 매장하는 건이 없을 때에는 쉬고 매장하는 건이 있을 때만 잠깐 나와서 봐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특정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모든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쉬어도 월급을 받고 있잖습니까? 받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다고 해서 그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도 근무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다고 보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옳지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 부분을 미쳐 파악을 못했는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렵게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 분들 거기 뿐만 아니라 취약부서 그런 분들에게는 좀더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면 수정예산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업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탁이 어느 정도 복지쪽에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재계약 들어가 전에 사전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3년이나 2년 쓰는 것은 우리가 고쳐주고 위탁을 주고 추가비용은 안 주어야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이평면 게이트볼장 주변옹벽설치 이것도 작업은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58미터에 높이 3미터를 계산하면 210평이 나와요. 그런데 값을 보면 3천8백4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평면에 가보면 논 한 필지에 4천만원 밖에 안 가요. 그러면 1천여평이 남아요. 앞으로는 옹벽은 가능한 국장님 잘 들으세요. 주관 부서에서 계약에 넘길 때 불가피한 옹벽이 세워지면 국가도 옹벽치는 것을 싫어 합니다. 그래서 땅을 더 사서 벽면 경사면을 많이 주는거 롤이 1천평을 보태놓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값이 1십만원 간다고 해도 2백5십평 이상은 남기니까 땅을 좀 많이 사서 자연스럽게 롤이를 잡아서 해야지 앞으로 개선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시립묘지 주변마을 지원에 전체 의원님들이 가셔서 과장님계실 때 주차장 해달라고 장학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 들으셨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우선 진입로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장도 검토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토지여건이 나무를 새로 심고 해서 주차장을 다음년도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23쪽에 보면 화장장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나오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네에 마음과 물질적으로 잘해준다고 하면 화장장도 잘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말도 맞습니다. 사실 몇 개 있지만 한식날이라든가 집중적으로 모이잖아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한 가족이 가도 차가 5대, 10대씩 가는 곳이라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국도에 차를 세워놓고 교통순환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방안 주차장을 넓혀 주어야 됩니다. 소규모 유황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충분히 해야할 것 같아요. 정말 해줄곳은 안 해주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되어야할 것을 우선순위로 잘못 정해 놓으면 원성있을 것 같고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 저번에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장애인들께서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이것도 빨리 해야 됩니다. 너무나 예산이 약하게 올라왔는데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8천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금년도에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크로바삼육이 입암에 하고 있고 감곡에 두군데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3억8천8백씩 지원을 해서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신축이 되면 내년에 거기에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6천만원씩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3개라고 되어 있는데 크로바삼육이 입암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입암중학교 가는 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크로바삼육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명칭이 그러는데요. 개인이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감곡 반석교회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짓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누가 짓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반석교회에서 짓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다정복지재단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것도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감곡에 짓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개인이 설립을 하면 다해주어야 됩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의무사항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도경유해서 복지부에 2006년도에 신청을 해서 ..
도진
정도진위원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시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기능보강을 전부 해주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기능보강은..
도진
정도진위원
이사람들이 스스로 했을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한다고 하면 지원을 시에서 국비요구해서 해주어야 됩니까? 어느 누구나 새로 지으면 해줄수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무조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무조건은 아닙니다. 시설을 짓도록 신축지원을 했기 때문에 기능보강도 해주어야 나중에 시설운영이 가능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자기들이 하려고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돈갖고 기능보강사업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전부 국가에 손내밀고 시에다 손을 내밀어서 하려고 한데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본위원은 복지사업을 한다는 분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자기돈 들여서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지어놓고 전부 기능보강사업까지 이것저것 다해주라고 하면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개인시설은 복지부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시설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왠만하면 법인으로 만들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법인을 하려면 그대신 5억 이상 기본예산을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법인을 하되 지어놓고 숫가락 하나까지 다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제한을 두어야지 내년에 또 해주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순수하니 시비로는 하지 않고 어쨌든 복지시설은 계속 기능보강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비, 도비에 대해서 의무부담은 없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있습니다. 국비50%, 도비15%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보조내시 할 때 내려옵니다. 개소수로 해서 내려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선정은 시에서 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올린 것을 그대로 금년도 신축비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기능보강 반영을 시켜준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에는 없겠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내년도 신축사업이 없으니까 기존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은 자꾸 추가로 계속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해주라는 대로 다 해주어야 되네요. 인건비도 국비로 내려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지 짓고 있는 것이 무료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서 해야할 사업을 법인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다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 국비 내려온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못겠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못하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저소득층 아동수당해서 1억8천을 순수한 시비로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기는 저희가 저소득층 조례에 의해서 수급자 아동중에서 6세 이하 아동에게 3세 이하는 월5만원씩 4세부터 6세까지는 2만5천원씩 지원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68쪽 보면 장애인심부센터운영 해서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관리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매달 정산을 하고 그다음달 교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2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기사 한분씩 있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사하고 배차원하고 센터장 이렇게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감사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심부름센터 운영의 묘가 잘못되어진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본위원 동네에도 시각장애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차가와서 동네 어르신 분들을 모시고 돈을 얼마씩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내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을 돌아서 온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내주행은 1,000원이고 시외주행은 일정기간 택시요금의 5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영섭
고영섭위원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을 그 분들이 정읍에 나가시면 같이 가자고 모여 있는가봐요. 그래서 바로 시내로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을 돌아서 옵니다. 만약에 무슨일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도점검을 한번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린의 날 기념행사 어디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아동보육팀에서 합니다. 시에서 직접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맡겨서 안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주최는 시에서 하고 이벤트사를 선정하지요.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전에는 단체에 주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내실 있는 행사가 됩니까? 작년에 시에서 직접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직접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국민체육센터 인조구장에서 했습니다. 성황리에 잘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위탁해서 해버리면 그 사람들도 남아야 하니까 그 분들도 맡아서 하려면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위탁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하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이벤트사에 맡기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도 1천8백만원 이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똑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노인의 날 행사 있고 어버이의 날 행사 있고 실버축제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하나 정도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첫째는 줄인다고 하면 어버이의 날 행사는 개최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하고 실버축제는 첫째는 노인의 날 행사는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어떤 기념식형 행사이고 실버문화축제는 당초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체 노인축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1천만원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행사비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매 비슷하게 하기에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1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최하는 단체가 다르고 또 성격이 노인의 날 행사는 기념행사 성격이고 뒤에 행사는 축제형 행사입니다. 줄이는 것보다는 날짜를 조정해서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노인의 날 행사는 단순히 기념식만 하고 말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실버축제는 야간에 천변에서 행사를 몇 번 하는 것 보았습니다. 행사도 잘하셨습니다. 이것을 노인의 날에 기념식만 하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사를 노인의 날과 함께 하면 빛이 나지 않나 예산도 절약될 것 같고 합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산은 설령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절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산내용이 기념식 행사는 각읍면에서 노인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것에 대한 관광버스를 읍면별로 한대씩 하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중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식비로 해서 그러니까 주로 2천만원에 대한 내용이 교통비하고 중식비가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기념식만 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날 모처럼 읍면동별로 노인회에서 같이 나오셔서 기념식이 끝나면 음식도 만들어서 부안도 가고 어차피 관광버스가 동원이 되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자체 자금으로도 하시는데 기념식에 2천만원씩 들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의 날이 어차피 10월 2일이니까요. 그리고 1천명이 오면 교통료만 해도 1만원씩 하면 1천만원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광버스 있고 2천만원이 그렇게 충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내여비는 편성이 되는데 국외여비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얼마나 편성이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해외여수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일괄하고 저희가 별도로 어떠한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혹시 모르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올 해 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네요. 복지업무가 많이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해외연수도 집어 넣었으면 마켓팅을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외연수는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해가 거듭할수록 복지예산이 증가되고 복지에 대한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도 정읍시에서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물론 직원들이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가 잘된 국가에 가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분야별로 기획감사실 예산을 활용해서 아니면 도나 중앙예산으로 해서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분야로 한 두명씩 해외연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차원에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말씀대로 요구나 해보십시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고마운 말씀인데요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도 배가 올랐는데 직원들 교육비에 대해서 전혀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시설이나 일반노인복지시설을 다수에 국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요즈음은 덜 한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많이 개선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직원들이 복지시설이 잘된 선진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올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총 예산이 얼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528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528억을 하면서 직원 교육비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맨 여비나 홍보비, 사업비만 들어가 있으니 알아야 좋은사업도 할 것 아닙니까? 추경에라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528억씩 예산을 쓰면서 전혀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하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경로대학요.
영희
윤영희위원
예.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경로대학을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두개 경로대학을 지원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48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위탁운영 확인해 보셨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257쪽 하단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위탁운영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오류로 인해서 중복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 예산 전체가 틀린 것입니다. 다소 문제가 있네요. 같은 것이 두개가 있다는 것은 정읍시 예산이 전체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번까지만 봐드리고 다음부터는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올 때에는 몇 건 안 되잖아요. 정서를 해주셔야지 오해사기 알맞으니까요. 여기에서 예산변동을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심부름센터도 있고 차도 있다고 하셨는데 정읍시에 시각장애인시설 그리고 농아시설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체가 이상있으면 시각도 이상 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중에는 지체도 합쳐서 되는 경우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중복장애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데 들어갈수가 없어요. 협회사무실을 계단입니다. 제안 드릴게요. 정읍시에는 수 백 명의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을 위한 전용회관을 하나 지어주어야 됩니다. 시골로 따지면 노인회관 개념입니다. 계단에 협회를 만들어 놓으면 협회에 오지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방송들어가면 문이 열렸습니다. 전방에 무엇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어디에 있습니다 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전환을 한번 시켜주셔야 되고 시각장애인들은 문자로 해서 전부설명을 하고 그런 기능이 충분히 보강된 시설 2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정읍에 500개가 넘는 노인당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 노인당은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또 협회는 있는데 협회는 가도 못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떤 기회라도 2개는 과장님 임기내에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임기는 없고요. 하여간 검토는 해보겠는데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어느 한 단체를 하면 또다른 단체 복지시설은 그런..
천규
우천규위원장
공동의견 한군데입니다. 지금 갈곳이 없어요. 시각장애인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마을단위에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마을이 아니고 정읍시에 단 하나라도...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협회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가보십시오. 안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시는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 시설하고 다른 노인당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 분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천규
우천규위원장
거기에 다니시는 분 열분께서 매일 오시지 변두리에서는 올 생각도 없어요. 왜냐면 몰라서 못와요. 계단은 몇 개 칸 넘어가고 쇼파는 어디에 있고 없잖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검토 뿐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하나는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4, 70, 73, 77, 81 쪽 이고 세출분야 : 283 ~ 31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도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던 이주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업조서 29쪽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외부인 강사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에 사업비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에 효율적인 관리나 주민생활을 위해서 어떤 특정문화에 강사님을 초빙하게 되곤 하지 않습니까? 값으로 따지면 평균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관할 아래 있는 외부강사료는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강사료는 2십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분이 아니시더라도...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문화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만원부터 5만원 또 2십만원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최소한도로 어떤 교육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강사님을 초빙할 때에는 5만원, 1십만원은 참말로 없어져야 되고 2십만원부터 너무나 작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시기 전에 사전에 각계각층에 말씀을 들어서 요구를 해야 되고 인터넷 싸이트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에 강의잘하는 선생님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만 10위라도 들어가고 20위라도 들어가는 분을 초빙해서 해야지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또는 2십만원 정도로 강의료를 받아 가는 분이 오셔서 바쁘신 여성들이 주부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고 다음에 또 받으러 가야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사 본인도 고개를 설레설레하고 또 정읍뿐만 되면 괜찮은데 전주, 광주, 대전 또는 서울에서까지 오시더라구요. 그런데 1십만원, 2십만원 안 됩니다. 이미지도 있고 줄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해서 주시고 초빙할 때에는 충분한 영향을 지니신 분을 강사로 초빙을 해야 됩니다. 한 마디로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가 나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달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여성문화관 업무용 차량구입가 올라왔는데요. 차량만 구입하면 어떻게 운행을 할수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다른 타지역을 보아도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에 취업상담실도 있고 결혼상담실도 있고 또 오전에 9시경 해서는 도우미들 간병인들 안내를 해야될 입장인데 이주여성이 거리를 잘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안내를 해야될 때 꼭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2인승 봉고차가 있으면 저희 직원이라도 운행을 하면서 차라도 예산확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도 차량은 1대 필요한 것 같은데 차량비만으로도 운영이 될수 있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운영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비만 넣어져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수정예산에 나름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서 284쪽 민간행사보조 여성주간 기념 및 주부가요대회하고 여성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어디에 줍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주간행사는 기념식은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그런데 근거를 해서 저희 자치단체가 주관을 하고 있고 주부가요대회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같이 통합해서 그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더 확대해서 통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 줍니까?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는 여성단체에서 주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읍면 친선경기라든가 화합한마당경기는 따로 하고 거기는 10월이나 11월에 하고 주부가요제는 여성주간을 기해서 추진하고 분리해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합치면 안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합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념은 기념식만 하면 되니까? 가요대회와 체육대회를 같이 합쳐서 한군데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42쪽 국민화합 전진대회 전라북도하고 경북하고 하는 행사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라북도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경북하고 영호남 국민화합행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저희시에서 전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계획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2008년도에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렇게 되면 국민화합이 된다고 합니까?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민운동지원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도 영호남에서 행사를 하고 또 바르게도 영호남...
도진
정도진위원
돈은 누구한테 줍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행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느 단체 줍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바르게로 주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안 해도 정읍시 발전에 저해되는 것은 없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영호남을 주시해서 하는 행사라서요. 안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평상시에 안했는데 안 해도 되겠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라북도에서 돌아가면서 지금 것 했었고 경북에서도 돌아가면서 지금 것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데서 하시라고 하고 행사보조 작년에도 행사하는데 가시는 것 보았습니다. 4천만원 들여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때는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때는 가니까 차량비만 들어갔는데 그것이나 참석하시고 정읍에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주관해야 될 입장이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 해 최초로 시작한 처녀, 총각 만남의 길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 해 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떻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난번에 20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고 남자분들은 시청 산하 공무원들로 되어 있고 여성분들도 희망에 의해서 간호사도 있었고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관에서 오프닝행사를 해서 부안 격포까지 진행을 했는데 3쌍 정도가 서로 마음에 맞아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농촌총각 결혼성사 올 해 몇 건이나 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네쌍은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장수라든가, 임실이라든가 정읍시에서 얼마를 보조해 줍니까? 한 3백 예상을 하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장수가 얼마인지 아셔요. 5백입니다. 제대로 지원을 해주려면 한 쌍을 시키더라도 확대를 해서 해주세요. 3백만원 주어서 누가 3백만원 가지고 신경도 안 쓰니까 줄려면 다른 시군처럼 한 5백만원씩 주어서 다섯쌍을 하든가 여섯쌍을 하든가 제대로 시골총각들이 돈이 없어서 중국가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에서 주관을 해서 1년에 몇 쌍을 하더라도 제대로 시에서 주관을 하세요. 결혼정보회사 연결하지 말고 담당공무원이 외국도 나갔다오고 실태도 다 보고 왔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아버리고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잘한다고 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삭감하려고 합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잘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약속합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남은 돈 이월시킵니까 아니면 불용처리 합니까? 불용처리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월을 시켜서 한 쌍이라도 하려면 제대로 하지 이렇게 해놓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한 쌍이 결혼을 했는데 아직 한국에 나오지 못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것도 사설정보회사만 믿지 말고 시에서 그쪽 관하고 그런 것도 협력체계도 갖추어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다고 할 때 의욕만 앞서지 말고 돈 3백만원 주고 누가 합니까? 그렇지요. 제대로 하실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범위 내에서 3백 줄 것을 5백을 주든지 아니면 6백을 주든지 1천만원을 주어서 한 쌍을 시키더라도 제대로 시키세요. 3백만원 가지고 장가를 가라고 하면 총각들이 가겠어요.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결혼성사 시키면 회사에 의뢰를 하시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처음부터 절차상 모든 것을 상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하기 될 때 그쪽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을 필요로 해서 약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질의를 한 것은 결혼을 성사하는데 있어서 상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제결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쌍으로 하셨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결혼은 네 쌍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 쌍에 얼마나 주셨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경비는 5백 정도 들어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인당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기독교 봉사단체에서 관내에도 있어요. 개인이 봉사차원에 농촌을 위해서 배트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안 들이고도 성사를 시킨 사람도 있어요.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참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몇 쌍을 성사를 시켰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늘푸른축제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2천만원 했는데 재작년에는 자부담이 있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재작년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자비가 줄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에도 있었는데도 안 넣고 그랬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산할 때 빠졌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부담도 안 넣고 해서 정산도 늦게까지 해서 나왔지요. 1천만원 삭감합시다. 이것을 삭감해서 사회여성과에서 사업을 하나 더 하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런데 청소년축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많으니까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나 하시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산도 제대로 안하고 사업비도 제대로 쓰지 않고 올 해만 해도 정산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공무원들만 조치 않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되겠어요. 개인 돈 같으면 주겠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 사업은 자비를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자비를 포함해서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나 더 하세요. 그 단체가 그 돈이 다 필요하다면 주어서 두 가지를 하라고 하십시오. 1천만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삭감을 할 것이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 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무튼 반절로 삭감하고 자부담해서 하시라고 하고 1천만원 해서 다른 단체에 주세요. 확실히 하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행사를 더 확대를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 행사는 더 이상 확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절 삭감을 하십니다. 2분의1만 해도 충분합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무튼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그것이 2번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 주어서 2번 하세요. 확실히 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3년 전에는 1천만원씩 했는데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에 2천만원을 행사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선호하는 가수라든가 초청을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년에 2천만원 주어서 가수 누가 왔어요. 여러 말씀하시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시게요.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되니까 그래야 이 사람들도 뒤도 돌아보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1천만원만 주세요. 잘하면 3천만원이라도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러니까 청소년행사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BBS에서 하는 행사는 김철수위원님 말씀대로 1천만원 행사비를 주고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행사를 하나 더 발굴해서 하시던가 이 행사는 1천만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참고하세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참고가 되리라고 보고 김철수위원님 보충발언 다 마치셨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기에 3천만원 세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부분별하게 예산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이 많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이번에는 5월 달에 크게 생각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5월 달이든 11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행사를 돈을 주었으면 남의 돈가지고 하니까 내실 있게 해야 되지요. 그리고 정산을 하는 것만 보아도 아시잖습니까? 작년에도 한번 그랬으면 올 해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해도 엉텅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사를 자꾸 돈을 주어가면서 하라고 하면 관에서 잘못된 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번 법자 만드는 것입니다. 정 필요하시다고하면 다른 단체에서 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도 하십시오. 김철수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연구를 해서 대안 이야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예산이 더 올라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성문화관 내년에도 계속 보수를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여성문화관은 보수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성문화관 자체 보수로 들어간 내력서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작년까지입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올 해까지 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사실 방수관계도 구관에서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영섭
고영섭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하다 보면 신관하고 이어지는 선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008년도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비만 오면 셉니까? 1년 되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천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천만원을 요구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2008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서 305쪽 앰프구입, 체력단련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문화관에 체력단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구가 없고 문화관 회의실에 앰프가 1대를 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307쪽 냉난방비 설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냉난방비는 교육실 15평에 2대하고 23평에 2대가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없습니다. 노후 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4대 정도는 필요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현재 있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고영섭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간 옥상 지붕이 계속 세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그때 윤위원님께서 챙겨 주셨는데요. 당초에는 신관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구건물이 보니까 누수가 되어서 사업비 1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1천만원은 부족해서 일부공사만 따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소비가 될 것 같아서 반납 후 본예산에 다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해년마다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2008년도에도...
영희
윤영희위원
지붕이 문제가 있어서 세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옥상에서 셉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강판을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세서 창고에 조끼나 모자를 갔다놓으면 다 썩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한쪽방수하고 또 한쪽방수하고 하면 해마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벽 도색까지 1천만원 포함해서...
영희
윤영희위원
지붕까지 강판으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우레탄 방수로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방수로 하면 내년에 또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판으로 아주해서 견적을 내서 본위원 생각에는 강판으로 해서 하는 것이 근본적인 수리가 될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그것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김장을 올 해만 하고 할 것도 아니고 여성단체나 자원봉사에서 계속하실 것 이지요.
사실은 여성들이 중요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장도 1년 먹을 양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할 때에는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비위생적이라고 남들이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바람은 불고 어디 하나 펴놓고 앉아서 먹을 자리도 없고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먹는 것 아니니까 하는 식으로 말할 정도로 될 수도 있겠어요. 우선 차선책으로 비닐을 쳐서 개선책을 해놓고 그다음에는 여성들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봉사활동 많이 하고 나이가 먹을 때도 있거든요. 여성들이 마주 앉아서 쉴 자리도 없어요. 경로당이 500개나 되는데 막상 여성단체나 자원봉사 이런 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갈 때가 없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도 잘 한번 생각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급한 것은 금방 못하니까 비닐우라도 쳐서 하게끔 예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게 일하고 나서도 힘들고 하는 과정도 그렇고 먹는 음식인데 비닐우라도 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전북여성합창대회가 2008년도 처음으로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해년마다 하다 보니까 작년도가 12회째이고 2008년도 하게 되면 13회째가 됩니다. 여성주관에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데 그 기간에 합창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메이크업, 의상등을 지원해주라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올라왔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5회째로 되어 있으니까 5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 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4백2십8만원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284쪽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번에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정읍시 프로그램을 짠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프로그램으로 짜서 다소 작년, 재작년에 있던 것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만 해도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중복되었습니다.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5회째라고하면 분명히 했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작년에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비로 주어서는 안 된다 작년에 예산 다 삭감했지요. 그래서 다시 세워주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비로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셨지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왕근
안왕근위원
운영비로 줄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운영비로만 나갈 수는 없지만 사업비 내에...
왕근
안왕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운영비로 쓰면 삭감을 다 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쓰지 않기로 하고 작년에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운영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사무실운영비 본위원이 체크해보니까 열 몇 개 되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사무실운영비 원래 운영비를 지체장애인 협의회 운영 그러니까 운영비로는 넣지 말라고 했는데 운영비로 이렇게 넣어서 올라왔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못되게 되어 있으니까 부기변경을 해주세요. 수정예산안에 올려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부기변경 해서라도 올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몇 몇 단체만 주면 새로운 이야기 거리가 또 나와요.
왕근
안왕근위원
작년에도 이병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부기변경해서 올라와야지 왜 작년것하고 똑같이 올라오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체로 보면 운영비 성격이 아닌데 표현상...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개별 지역법이라든가 상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운영비도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 단체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우리 여기 실정에 맞게 다시 부기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산서 297쪽을 보면 정읍시 우수농수산물 전시홍보행사 한국농업경영인 정읍시연합회 해놓고 또 그 아래 여성농민회 들어가 있고 여성농민회 인력육성 워크숍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 올라오면 각종 보조금단체 집행내역 해서 감사때 보면 여성농민회도 8백2십만원 있고 전북여성농민회 화합한마당에 4백만원 있고 농민회로 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복해서 되지 않나...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취합부서이고 나름대로 주무과 주무부서에서 다 검토도 하고 사업에 따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의과정에 있어서도 누차 또 그 전에 실무진 단체장들까지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많이 조정도 되고 해서 현재는 많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도 이것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다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농업정책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 농업정책과 보면 1년에 얼마 지원을 해주냐면 2007년도에 1억2천3백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어요. 여성농민회, 한농연 이런 곳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팀에서 계상을 할 때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전부 확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단체인데 사업명만 다르지 중복은 안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가능한 협의를 해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왕근
안왕근위원
전북여성합창단대회 의상은 지원을 안 했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추경에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운영비는 절대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부분하고 농민회나 농산물은 농업정책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서 313쪽에 비정규 및 대안학교 지원이 어디인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기동에 있는 울림야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1천5백만원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여성문화관 업무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 차량이 없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차량이 없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차만 사면 됩니까? 인원은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차를 구입하면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기사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못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버스를 하나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원때문에 결국은 구입을 못했어요. 기존에 있는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대차 하면 되는데 새로 차량을 사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인원을 한명 늘려야 됩니다. 결국은 의회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버스하고 차이가 있지요. 버스는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 같은 것은 전에는 무조건 관용차를 구입하면 기사가 따라와서 하니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을 확실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장업무도 해야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나지 않도록 해야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운전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운전사가 아닌데 차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되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그런식으로 많이 운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도 전부 차가 한대씩 있거든요. 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습니다. 걱정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지금까지 우리시에 없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금은 어디 기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위원회에...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에 있는 기금을...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니요. 중앙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한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소년 수련관 3층에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3층을 리모델링해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청소년위원으로부터 프로그램을 하나 받아 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층이 무슨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교육실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단 올라가면 식당이 한쪽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위탁받은 곳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사용은 하고 있지만 거의다 2층에 문화재 공간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3층은 개보수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성문화센터를 위치해서 그 공간을 활성하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인건비도 2명책정되어 있는데 2명이 가능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성문화센터가 설치되면 저희가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인건비 책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서 301쪽 금년도 무료목욕탕 이용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하는 목욕탕이 있는데요. 하루에 15명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대장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명 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서 314쪽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자 포상금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신고된 것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직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불우세대 김장담아주기 재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목욕하시는 분들은 거의다 독거 노인분들이신데 그 분들 거기에서 식사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도 드리고 또 거기에 다른 이웃들 소년소녀가장들한테도 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여러군데 새마을, 단체, 자원봉사에서 담고 있는데 이것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청소년문화진흥축제 여기에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여기에도 늘 푸른 축제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이라는 것은 같은 맥락이지만 이쪽하고는 그 행사하고는 틀립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본위원은 늘 푸른 축제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행사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정산이 올라와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럼요 정산이 다 되어 있고 거기는 자비를 4백만원 정도 포함을 했고 또 2008년도에도 문화캠프로 해서 천변에서 하는 행사는 모여서 하는 어울마당 행사이고 신태인에서 하는 행사는 문화체험으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2007년도 어떤 식으로 축제를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신태인 읍사무소에서 집결을 해서 전남 화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견학과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부담이 5백4십4만5천원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태인에도 3.1운동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피향정 행사때 청소년 축제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곳도 하나에 비영리단체인데 행사한다고 해서 시에서 조금씩 주다 보면 다른 봉사단체도 무엇을 한다고 하면 안줄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선정을 해야할 것 같아요. 지금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주고 모든 축제라든가 청소년 행사를 선별해서 지원을 해야할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업조서 32쪽 예산서 286쪽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7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가폭 한군데 성폭 한군데..
천규
우천규위원장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장소는 시청 앞 쪽에 한군데 있고 잔다리목 쪽에 한군데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기에 신고 하지 않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등록된 두 단체만 지원되고 지금 신고 하지 않고 있는 단체는 지난번에 두 단체가 있었는데 폐쇄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포함해서 나가고 있는데 전화통수, 상담건수 이것을 비례해서 나가고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가 친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말이 많아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상담자 이름조차도 밝힐수가 없는데 실제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몇 통화당 한 통화당 시간이 전부 나옵니다. 그것은 받아 볼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높은 곳이어서 물론 피해여성이나 피해가정에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지켜서 인권을 충분히 지켜서 주세요. 그렇지만 공적인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는지 안하고 있는지 시간은 맞추어 볼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도감독은 성폭, 가폭의 경우는 국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상.하반기때 나오고 저희는 매분기 가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전화 한통당 얼마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실제 통화를 10통화하고 돈을 받는가 실제는 3개통을 하고 돈이 나가는가 이것은 혈세 아닙니까?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서라도 분기별로 나가주셔야 됩니다. 예산서 313쪽 사업조서 52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이 큰 돈중에 임대료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런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3층으로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계약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거기에 장소를 또 그냥 무료로 달라는 것은 안 맞지요.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청소년의 공간내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문화의 집이 신태인과 구의회자리 하고 청소년수련관 세군데가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공간을 당신이 쓰십시오하고 주었어요. 우리가 하면 5억이 들어가니까 당신들한테 2억5천줄테니까 잘한번 해보십시오. 세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또 이것을 써야겠다라고 가져간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가져간 것은 아니고 거기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 자원이 많이 있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절차가 있습니다. 그 내부에도 서류가 되어야 됩니다. 10평이든 20평이든 서류를 해놓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구도 아니고 각계층이 달라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층도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받아 놓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장소를 확보했으니까 다른 것이라도 지원을 해준다거나 어떠한 기록을 남겨놓을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도 안 됩니다. 만들어 놓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산서 299쪽 전몰군경유족회운영 그 아래 전몰군경미망인회 그러니까 유족회 하면 미망인도 안 들어 갑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다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원래 유족회하면 가족들, 부인들 전부 유족회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분들만 미망인들만 따로 분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유족회 하면 미망인도 들어가고 하는데 한곳에 지원을 해주던가 해야지 나눠서 이렇게 숫자만 많게 지원을 해주시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가 다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유족회 하면 자식, 부인 전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로 해서 사무실 지회운영, 여기는 미망인 협의회 운영 두군데를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의무지원금이지요. 정부가 지정해서 6개 1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라는 것 미망인도 여기에 들어가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의무적 보조를 해주어야할 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라든지 자유총연맹등등...
왕근
안왕근위원
통합해서 2천원 한쪽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운영을 두개로 하지 말고 묶어서 운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핵심적인 일을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는데 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3만 시민은 어디에 큰 길을 내는 것보다 어디에 큰 다리를 세우는 것보다 지금 본인한테 세심한 관심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괒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5, 68, 81쪽 이고 세출분야 : 318 ～ 328쪽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820쪽에서 838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839쪽에서 84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0쪽 사업조서 62쪽..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북면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농산물 집하장...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사거리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할 수 있는 창고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에는 협오식품이나 폐기물이나 주변말에 지원사업을 10억까지 100억까지 한다는 그런 것이 없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도 장기적으로 시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희과에서는 1개마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에서는 19개 마을이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지원 이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중계청의 특수시책인데 어려움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읍지역에 창업보육센터는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잘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에 공장들이 못 들어 오고 있어요. 현재는 못들어 오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데 정읍에 공장 티오가 여섯개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꼭 필요한 업체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3개 정도 여유분을 두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공람을 하셔서 좋은업체가 정읍에 충분히 쓰여져야 됩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322쪽 재래시장 전기요금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도 10월까지 작년도 것하고 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323쪽 재래시장 진입로 확장 시장내 통로포장 꼭 해야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기업체에 들어올 업체들 많이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는 하는 것은 없는데 정읍지역에...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시장내 비가림시설이라고 했는데 썬나이트를 해주려고 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썬나이트를 해놓은 곳을 보면 의류상가등에는 탈색이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태양열을 받아서 쐐면 색깔이 탈색되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번영회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번영회 쪽은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상인회 쪽에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쪽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섭
고영섭위원
의류가게 있는 곳에서는 안 맞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의료가게 쪽의 번영회인데요. 현재 그쪽은 되어 있고 상인회 쪽에...
영섭
고영섭위원
옷이 버려 버린다고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전반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서 행정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정말로 고생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분들은 행정에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의식이 있어야 하고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서 딸아와 주어야지 백날 이렇게 해준다고 소용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개선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은 과장님 생각에 문제가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사업조서 77쪽 산업단지 인도블럭 정비공사 거기에 대해서 2산단지의 경우에는요 뒤로 보면 미루나무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놓아두면 거기에는 계속 인도블럭 공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을 가로수를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어내야할 입장인데 그대로 놓아두면 나중에 인도블럭 하나도 못써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옆 사료공장 담도 수혜때 허물어졌습니다. 거기의 경우에는 인도블럭 정비보다 가로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본적이 없는데요 안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이쪽에 현재 인도블럭 정비공사로 해서 700미터 7천만원 있는 것은 2산업단지 그쪽 입구부터 해서 참토원 있는데 투스콘 공사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일부가 되어 있고 금년에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완료하기 위해서 요구된 예산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인도블럭도 인도블럭이지만 공공근로요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풀을 뽑고 또 약하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블럭보다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투스콘으로 해서 해야 나중에 인건비도 안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매년 봄, 가을 해서 제초작업도 해야 하고 약도 해야 하고 인건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인도블럭도 정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아까 자료 부탁드린 것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산물도매시장까지 포함해서 2006년도 2007년도 10월까지 월별로 전기사용량하고 전기요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2시장 금년도 예산 집행 가능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방금 정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질의입니다. 도매시장 전기요금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입니까? 개별...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공동전체를 가지고 개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내고 받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천4백만원인데 그쪽에서 전기요금을 사용자들이 냈지 않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전체 요금이 나오면..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전기요금 수입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고 거기에서 전기를 나누어서 부과를 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입니까? 상수도요금도 그런식으로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똑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병선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시라는 것이 그 내용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농산물 전기수도 사용료가 4천6백2십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8백만원 정도 생기네요. 그리고 수도세는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전기가 3천9백만원, 수도가 7백2십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1천6백만원 정도가 시에서 더 내네요. 그러면 공동으로 쓰는 구간 이야기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명확하게 구분을 한번 해주시고 재래시장 진입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확충하고 8억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서 324쪽 보면 시장내 통로포장은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장내에 있는 다시는 통로인데요. 현재 상당히 로면이 고르지 못해요. 통로를 전체적으로 2킬로 정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차장 확충 8억하고 주차장 확장 오거리하고 장소가 별도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주차장 확장은 오거리 주차장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안에 두군데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옹기전 주차장은 천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두군데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확장은 안쪽에 있는 오거리 주차장을 이야기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7억7천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주차장 확충 이것이 이 내용 아닙니까? 예산서 323쪽하고 예산서 324쪽...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설비하고 설계비 부대비 나누어진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7억7천4백 이것이 이 내용이지요. 8억짜리에서 빼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충은 하나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진입로포장 확장이 하나...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설계비 시설비가 다 합해진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 대 용량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34대 34면으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실제로 하면 30면도 안 나오겠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는 34면이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그러면 17억 나누어보면 한대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대에 한면 만드는데 5천만원씩 들어가서 과연 집한채 값인데 차라리 돈을 가지고 17억을 다른 쪽으로 너무 들어갑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7억은 아니고...
도진
정도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 합해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니지요. 그것 15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잘 안 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기반시설들이 갖추어졌을 때...
도진
정도진위원
시내 샘골 여기도 사실 정읍 얼굴이었거든요. 그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구시장만 살리는데 신경을 쓰고 시내 본정통은 다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니까 심도있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구도심 상가...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11억 정도 세워졌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구도심 상가으로 해서 도시과쪽에서 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산업단지 안내도 설치 나왔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2산업단지나 3산업단지에 업체들이 바뀌고 한다면 정비를 해야될 그런 예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왕하시니까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획일적이면 못 찾겠어요. 네모 반듯한 것에 같은 면적을 써주니까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색깔을 달리한다든가 아니면 디자인을 달리한다든가 글씨체를 다르게 한다거나 예술성이 있고 참하게 우리스스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작년에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수리 안 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했는데요. 두군데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한군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 한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무슨일이든지 조금씩 조금씩 하면 경비가 더 나가는 것인데 하실때 일률적으로 하셔야지 조금씩 하면 계속 수리만 하다가 말잖아요. 그러니까 누수공사가 있을 때에는 하실때 아주 하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앞에서 고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가림시설 이것을 상인들 요구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난번에 시에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너무나 칙칙하고 통로가 캄캄하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광시설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난번에 하실때 시에서 요구없이 해서 너무 환해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오래 전에 했던 부분들이 너무 캄캄하고 굴속 같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조사를 하셔서 부분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환하게 해주면 고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옷이 탈색되고 하니까 시에서 정하는 것보다 상인들한테 가능한 정할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야 나중에 민원이 덜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지금 방법은 소리가 나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5, 81 쪽 이고 세출분야 : 329～334 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조서 84쪽 예산서 335쪽 학술용역을 필요시에는 계속적으로 주어야 되지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84쪽은 환경관리과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IAEA 지정 국제 RT협력센터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시는데로 현재의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RT협력센터는 2006년도 12월28일날 IAEA으로부터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건립하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총 사업비는 90억이 들어가는데요. 2007년도까지 확보한 예산인 국비5억, 도비3억, 시비5억 해서 13억이 확보가 되었고 이 사업 설계용역 발주를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설계용역이 5월부터 내년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해서 2009년도까지는 사업이 완결될 예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도비는 전혀 차질이 없는 것이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사업조서 79쪽 예산서 329쪽 IAEA 지정 RT협력센터건립 있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산서에 보면 국비가 확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금년도에 5억 서 있는 것이 과기부에서 직접 과학연구소로 지급이 되어서 국비가 우리로 안 내려오고 직접 연구소로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국비가 16억해서 28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16억은 국비가 세워질 것인데요. 이 예산이 세워지면 아까 말씀드린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로 직접 예산이 갈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이 예산은 국비가 내려온 뒤에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금년도 예산이 안 세워지면 안 되지요. 왜냐면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16억 서 있는데...
정병선위원
국비가 와야 되지요. 국비가 안 들어 있잖습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한테 보조내가 안 오고 저쪽으로 서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서 우리가 우리것 보조결정만 해주면 됩니다.
정병선위원
사업조서 81쪽 RFT실용화센터 건립은 도비 시비만 있고 사실상 이렇게 되어야 맞겠지요. 그리고 79쪽을 보면 국비 16억이 플러스 되어 있고 왜냐면 국비가 없는 사업은 시에서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실화센터의 경우에는 국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25억, 시비25억 해서 50억 사업이고 그다음에 RT협력센터사업은 90억중에서 60억이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시비해서 15억씩...
정병선위원
12억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15억입니다.
정병선위원
RT협력센터 건립은 12억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전체예산은 15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90억이거든요. 그중에 90억중에서 국비가 60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15억이거든요. 그런데 실용화센터의 경우에는 국비가 없이 도비25억, 시비25억 이렇게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 재원은 시비가 15억이고 도비가 5억이라서 20억이 되고 RT협력센터 IAEA 지정 RT협력센터 건립관계는 국비16억, 도비7억, 시비5억 내년도 예산에 국비는 저쪽에서 서니까 12억만 여기에서 선다는 결론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RFT실용화센터 건립을 이렇게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50억중에서 도비가 20억이 서 있고 시비가 5억 세워져서 25억이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정병선위원
해야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왜냐면 첨단산업단지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RFT실용화센터가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에 중심으로 기술이전이라든지 공동연구 이런 지원시설을 갖추는 시설이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꼭 건립을 해야할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도비를 확충할수는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몇 번 도에 가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요. 지방 시군에 부담한 사업중에서 50%로 넘은 사업이 한 사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시비50%씩 부담을 해야만 될 것 같네요.
정병선위원
내년도 예산 재원을 보면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15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금액이 꼭 필요합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왜냐면 50억으로 해서 이미 설계발주을 했습니다. 도비25억, 시비25억인데 도비는 20억이 세워져 있어요. 시비는 5억 밖에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가 5억 서면 도비는 25억 확보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세워주시고 다음에 5억만 세워주시면 전액 예산이 확보됩니다. 15억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업조서 83쪽 생활과학교실 운영 22개 학교나 됩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생활과학교실이 한국과학재단에서 청소년들 국민들 과학기술이 예정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재단에서 3천7백만원 지원을 받고 시 1천3백만원 자담을 해야 되고 5천1백2십만원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재단에서 4천9백만원 시에서 2천만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1천만원 자담 2백1십만원 8천1백만원 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과학교실을 5개소 해서 10개 초등학교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7개소 22개 초등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새로운 분야이지만 정읍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5, 81쪽 이고 세출분야 : 335～354 쪽과 수질계선특별회계 787쪽에서 79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84쪽 예산서 335쪽 사업량을 학술용역으로 계속해서 필요시에 주는 것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혹시 금액이라도 정해져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용역비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고 그때 입찰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입찰에 가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용역관계는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그때 입찰에 액수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청소용역 줄 때에는 5천만원 했었는데요. 금년에도 그 수준으로 해서 5천을 올렸습니다만 3천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특별한 요건이 얼마이상 되어야 된다 또는 요구시에 몇 가지 사항 얼마 단가가 정하지 않으면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냥 당초에 올리면서 5천을 올린 것이 아니고 몇 개 우리나라 용역기관에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경비가 필요하냐고 사전에 자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7천에서 8천을 이야기 하기에 저희들이 5천을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똑같은 내용인데 90쪽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줄일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줄일수 없는 사항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주제를 주지요. 무엇을 해달라고 주제를 주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가지를 줄인다거나 꼭 필요한 것만 하고 5천을 2천5백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 할 때에는 입찰과정에서 당초에 이것도 저희들한테 이야기 할 때에는 건설부산하라든가 오염도 조사용역은 대학이라든가 어느 정도 국책기관입니다. 그런데 의뢰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가격을 한 7천정도를 이야기 한 것을 저희들이 6천으로 올려서 5천으로 예산편성된 것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에 재정으로 보아서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과나 국장님은 더 포함이 되겠지요. 그래서 99쪽에 보면 똑같은 현상이 또 나와요.
종섭
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액수가 많아졌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한과에만 억대의 용역비가 나거든요. 그런데 사유용어비는 거져 다 남는다는 속설이 늘 붙어 다니지요. 얼마나 중요하게 쓰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3천, 5천, 8천짜리가 다만 얼마라도 아껴서 다른 시군과 비교도 해보고 또 사회적으로 연구기관이 충실한데 상대적으로 계약단가가 낮은 연구소들이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종합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료를 한번 주어보세요. 타 시군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겪고 가잔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5, 68, 74, 75, 77, 82쪽이고 세출분야는 355쪽에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언제쯤 끝납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년중사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언제까지나?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12월 말까지 금년도는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년차적으로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년차적으로는 계속 그러니까 이것이 인력창출도 되지만 숲을 가꾸는 가지치기라든지 어린나무 조림사업에 보완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른 시군들도 이와 같이 비슷한 사업이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사업조서 104쪽 산림바이오매스입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산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친환경으로 가꾸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집활용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7억5천 정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에 고성산불 났을 때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냐면 산에 배었던 나무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이 더 번지고 해서 불길을 잡을수가 없어서 그것과 같이 현재 산에 배어진 나무들을 자원으로 활용하자 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내년도부터 금년도 1차적으로 실시하고 2년차로 우리시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가져다가 산에서 수집을 하고 남은 좋은 것은 팔아서 시비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시비로 잡을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서 368쪽 조림사업 정읍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아직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은 매년 신청을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업조서 107쪽 국도비가 있습니까? 없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산림녹지과에는 대부분 국도비가 있는데 이것만 없네요. 새로운 아이디어입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감시원들을 배치해서 근무하는데 근무조건이 불리하는데 두군데 초소를 해서 추위로부터 보호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왕 하시는것 깨끗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가로수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조서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국유림관리소에서 월령마을 앞으로 새로 신규도로와 호고 앞에 국도 1호선 우회도로 단풍나무식재를 계속해야할 사업이 되겠고 또 장기적으로는 수성택지구에 메타세콰이어 교체사업도 사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균특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시비만 가지고는 거기는 많이 소요가 되니까 예산의 범위를 지원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도로 개설된 곳과 국도우회도로 하고 있는 곳에 하고 또 나머지 금액가지고 수성택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바꾼다고 하면 단풍나무 쪽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수성택지구에 메타세콰이어가...
천규
우천규위원장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 생각들이 단풍나무로 가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맞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도 여러분 계시지만 단풍나무로 가야된다 특히 정읍단풍으로 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는가봐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수성주공1단지 그쪽으로 보면 그것이 단풍나무도 아니고 수입단풍...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중국단풍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은 식재를 할 때 우리단풍으로 교체를 해야할 것 같아요. 보기도 싫고 그것도 메타세콰이어하고 똑같이 크기는 많이 큽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야할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어느 쪽이든 단풍나무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뒷 집 그때 물난리 나서 쓰러 내려온 곳 소재파악 해보셨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공원지역으로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원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책임소재가 없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잖아요. 시청 이웃집으로 살았는데 물난리가 나서 물이 부엌을 관통해 버렸잖아요. 누구하고 상의를 하냐 동사무소도 아니다 환경과도 아니다 산림녹지과도 아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아니다 얼마나 답답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재난관리 비용이라도 들여서 조금이라도 해주어야지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지요. 그리고 기관에서 책임자는 있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