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정읍시의회 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2007년 정해년 한해 동안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행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편성규모는 473억2천6백만원으로 2007년도 413억6천8백만원보다 59억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14억7천1백만원, 세외수입이 44억8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국 세출예산은 780억9천2백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712억5천8백만원보다 68억3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66억3천8백만원으로 사계절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65억8천8백원, 행정운영경비 5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1억4천만원, 관광시책 개발 1천7백만원, 황토현 동학축제 7억9천4백만원, 내장산단풍 부부사랑축제 4억5천8백만원, 정순왕후 관광자원화 사업 1억5천5백만원, 황토현 야영장 개발사업 4억원,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화 사업 5천만원, 내장산 리조트 조성사업 36억5천3백만원, 만경대 테마공원 관리 8백만원, 목욕리 온천지구 관리 1억원, 동학농민혁명 선양추진 7천만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2억2천만원, 사계절 관광홍보 3억1천1백만원, 노령산맥권 관광행정 운영 6백만원, 서남권 관광행정 운영 6백만원, 전통공예관 운영 1천8백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4천6백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및 안내원 관리 1억3천여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63억3천9백만원으로 그중 문화예술진흥에 8억2천만원,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 30억3천만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21억6천만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에 3억2천9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는 전통 문화예술행사 지원 1억7천4백만원,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2억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1억5천4백만원,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2천만원, 지역 문화예술 지원 1천2백만원, 지역대표 문화행사 지원 외 3건에 1억9천9백만원 등 8억2천만원이며,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사업으로 체육단체 운영지원 8천만원, 체육행사 개최지원 3억6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억6천1만원, 전국규모 체육행사 5억9천만원, 장애인 체육육성 6천5백만원, 도민ㆍ생활체전 참가 2억6천8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외 7건 4억8천4백만원 등 총 22억1천4백만원이며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는 향토 문화유산 보존관리 1억5천2백만원, 고부 민속유물 전시관 관리 4천4백만원, 전통문화계승 지원 2천5백만원, 백정기의사 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5천6백만원, 향교 일요학교 행사지원 1천3백만원, 백정기의사 유적 조성사업 3억5천만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7천5백만원, 국가ㆍ도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10억7천7백만원, 전통사찰 보존지원 및 계승 관리 3억2천9백만원등 21억5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억5천4백만원으로 자주재원 확충이 5억1천1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4천3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세 확충 1억1천3백만원, 지방세 세무전산 관리 5천7백만원, 체납운영관리 6천5백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로 부동산 공시제도 정립 1억 6천 1백만원, 재산세 및 주민세 부과 6천1백만원, 세외수입 운영 관리 4천3백만원,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 관리 1천1백만원, 기본경비 3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액은 532억1천1백만원으로 건전재정에 29억1천7백만원, 행정운영경비 496억6천8백만원, 재무활동비 6억2천6백만원 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속한 세출지원 8백만원, 정확한 결산관리 2천3백만원, 복식부기 회계 운영 2천9백만원, 공정한 계약수행 4천5백만원, 차량유지관리 8천7백만원, 시유 재산관리 경영혁신 4백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1억2천2백만원, 청사 운영관리 5억3천2백만원, 청사 기능관리 18억7천6백만원, 청사 환경관리 1억9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9억1천7백만원으로 민원에게 감동주는 친절봉사 행정에 1억9백만원, 시민편익 위주의 신뢰받는 지적행정 7억5천만원, 행정운영경비 5천8백만원 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능동적 민원처리 운영 6천7백만원, 여권 발급 4천1백만원, 지적측량 관리 2천1백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3천3백만원, 토지이동 조사정리 1천9백만원, 지적공부 및 문서 보존관리 2천7백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5천2백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3억5천8백만원 등 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액은 20억6천6백만원으로 정보화 기반확충 및 고도화에 20억3천3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3천3백만원 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화교육 운영 9천2백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4천6백만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4억3천8백만원, 통계조사 4천3백만원, 행정정보망 운영 1억2천1백만원, 행정정보 보안강화 2천만원, 행정정보 및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2억1천5백만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5천만원, 업무용컴퓨터 및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4억2천3백만원, 행정통신망 운영 3억7천2백만원, 행정통신장비 운영에 3천4백만원, 행정방송장비 운영에 7천1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2억2천9백만원으로 정읍예술문화도시 구현에 50억4천8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4천1백만원, 재무활동비 4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예술회관 청사관리 9천2백만원, 정읍사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20억원, 장비관리 지원 9천2백만원, 역사문화관련 작품 제작공연 및 우수작 초청공연 3억8천9백만원, 찾아가는 국악공연 1억2천6백만원, 시립국악단 운영 13억5천4백만원, 시립농악단 운영 1억4천5백만원, 시립교향악단 운영 8천3백만원, 시립합창단 운영 9천1백만원, 자생예술단체 지원 1천9백만원, 정읍도서관 운영 3억8천4백만원, 기적의도서관 운영 1억8천4백만원, 신태인도서관 운영 8천8백만원 등 입니다. 끝으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1억3천5백만원으로 내장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에 31억2천2만원, 행정운영경비 1천3백만원 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내장산 관광랜드 민자유치 2천만원,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31억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계획한 2008년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면 먼저 사계절관광과가 먼저 해야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오늘 전국대학생 씨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관계로 먼저 문화체육과를 하고 다음에 사계절 관광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쪽, 69쪽, 76~77쪽, 79쪽과 세출분야 146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두쪽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62쪽, 69쪽, 7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이니 만큼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꼼꼼히 물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이것을 대략 순서대로 말씀한번 해주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일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배치해서 기량을 향상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체능교실하고 청소년 체련교실은 1년에 한번씩 해양스포츠 올해 같은 경우는 해양스포츠 훈련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서 요가라든가 노인체조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도 비슷한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어린이 체능교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방학때 하는 것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여름방학 캠프를 했습니다. 해양스포츠 훈련 참가모집을 해서 교육청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자부담을 3만원씩 해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포함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청소년 체련교실도 마찬가지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중고등학교이고요. 어린이는 초등학교입니다.
박일위원
장수노인 체육대학이나 어르신체육활동은 비슷한 것 아닌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어르신 체육활동은 지도자가 한분 있는데 실버체조,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학은 생활체조 요가교실을 6명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암 대흥리 경로당등 6개 경로당입니다.
박일위원
장수노인 체육대학은 노인당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고 어르신 체육활동은 노인복지회관에서 고정으로 그렇게 하시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장수노인은 표현상 그렇습니다만 60세 전후 노인을 해서 2종목 생활체조, 요가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사업비는 7백만원정도 되고요. 입암경로당, 상동 현대2차, 대우드림채, 수성주공3차, 영원면 진선마을, 수성마곡경로당 에서 요가 및 생활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이 12월말까지 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12월5일까지라고 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산상 조금 일찍 시작한 곳은 11월까지 끝난데가 있고 좀 늦게 시작한데는 12월말까지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만 그쪽은 일찍 끝나서 다른 사업비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어르신들한테 체육대학, 체육활동 지원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동에서 월 2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보건소장님께 주문한 사항인데 중복되는데도 있고 전혀 혜택을 못보는데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님 혼자 단독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이 담당들이라도 보건소 담당,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문화체육과 담당들끼리라도 회합을 한번 하셔서 중복 안되고 예를들어서 노인당 10여명 나오시는데는 제외되어도 되겠지만 30명 이상되는데는 상당히 있을거예요. 현재 이 3과에서 지원을 못가는 곳도 있을거예요. 그래서 이런데는 중복 안되게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와서 보니까 동장할때 보니까 거기서도 지원되는 사례가 있고 월20만원 시기3동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강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그 강사는 차이가 뭐냐면 전일제 지도자로서 인건비가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시기3동에 가서 하니까 수고비로 해서 20만원씩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되는 곳, 빠진 곳이 있다면 저희가 알아봐서 중복이 안되게 하고 신규로 내년부터 사업을 넣을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더욱이 우리 시비도 아니고 이것은 국고보조로 다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받게 해야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스포츠클럽 운영은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스포츠클럽은 저희가 연초에 문광부에 신청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내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축구외 14개 종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1억5천, 시비 1억1천해서 2억6천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2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전액 국비가 아니고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기금입니다.
박일위원
그돈을 어떻게 쓰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읍시에도 스포츠 클럽이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가 월 30만원씩 나가는 지도자가 있고 전담 매니저 노인, 장애인, 사무보조 이렇게 해서 인건비도 나가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생활체육연합회하고 비슷한 것 아니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클럽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전체를 다 망라한 것인가요? 각 동아리?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는 아니고요. 축구, 배구, 생활체조 이런 식으로 해서 15개 종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조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좀 다르게 나가는 사업이죠.
박일위원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회하는 경비 말고 글자 그대로 클럽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거예요? 각 단체에?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대회도 하면서 지도자 수당 정도 월 30만원 주고 보조지도자, 전담지도자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월30만원주면 종목이 몇개인데요? 시비는 없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비가 1억1천만원 들어갑니다. 기금이 1억5천이고요.
박일위원
그럼 시비가 1억1천이면 전체 2억6천인데 2억6천이라는 돈이 그냥 수당으로 다 나간다는 얘기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해 수당은 3천9백만원정도였습니다. 지원팀장, 사무보조, 전담 매니저, 또 노인, 장애인 체육담당이 있고 종목별 지도자가 13명, 보조 관리자 7명해서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국비 이렇게 줄때는 스포츠클럽 운영하는데 각 전담 코치들한테 인건비 주라고 나온 돈이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을 저희가 냅니다. 인건비 포함 체육대회, 스포츠 용품을 산다거나 해서 연초에 문광부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줍니다.
박일위원
그럼 중복될수도 있는 것이죠? 각 대회를 해주는데도 지원해주는데 클럽운영해서 하면...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일반대회하고 클럽하고는 다릅니다.
박일위원
생활체육연합회가 클럽이 따로 있고 연합회 단체가 따로 있는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연합회는 예를들면 축구가 19개 클럽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그러면 19개를 합해서 축구연합회 이렇게 합니다.
박일위원
클럽이라하면 제가 정의를 잘 못내려서 그런지 몰라도 축구 동아리를 전체 묶어서 축구하면 그 클럽으로 들어가야지 클럽이 큰 타이틀이지 소 타이틀은 아니다는 얘기죠. 동아리가 모여서 클럽이 되는 것이지 클럽위에서 동아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클럽이나 동아리나 비슷한 개념입니다.
박일위원
정읍시 생활체육연합하면 거기에 들어있어야지 또 따로 이러면...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문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상 관장하는 사업으로서 스포츠클럽이라는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그런 타이틀이 붙은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붙인 것이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럼 여기서 줄때 무조건 시도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 내용이 나오는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서 승인을 해줍니다. 문광부에서요.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이 내용에 시의 지시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세출에 다 나와있어요. 세출때 자세히 물어보시고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세출분야 146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146쪽에 민간행사보조가 금년도보다 3천2백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보조해주는 대회숫자가 금년보다 더 늘어났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늘어난 것은 전국한시 공모전하고 전국한문 경전성독대회, 초등학교 사물놀이 경연대회 그리고 전통문화재현 행사비 지원은 168쪽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시 기술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럼 2천5백이 늘어났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국농연경연대회가 작년에 1천9백이었는데 올해 2천만원으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택술위원
올해 3개가 더 늘어났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초등학교 사물대회 경연대회는 전라북도에서 주최를 하는데 올해는 다른 곳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정읍에서 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146쪽에 창암학술대회 및 전국공모전 해서 2천만원이죠?
창암학술대회 이것 매년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창암 이삼만 선생 서예예술문화 진흥회라고 있습니다. 대표는 조인숙씨가 하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창암 이삼만선생님 유묵집이 발행되었고 2006년도에는 창암 이삼만 서예학 연구, 올해에도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2차, 내년에는 창암학술대회 및 전국서예공모전 그것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일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야 하는가요? 우리 일반 정읍시민들에게 창암학술대회 및 전국공모전 하면..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학술대회를 하다보니까 강사비가 있고 원고료, 인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천2백만원 칼라로 해서 인쇄를 하고 서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홍보비 등 해서 2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학술대회하는데 이렇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발표하고 토론하고 교수들이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광대 교수 김수천, 계명대교수 등해서...
박일위원
2007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똑같이 2천만원입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돈준 만큼 시민들이 호응도 하고 그러던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학술대회이고 어떤 시민들하고 가까운 것은 아니지만 부전동 부무실에서 이분이 출생을 하셨는데요. 조선말기 창암체를 독특하게 개발을 했고 여러가지 조선후기 3대 명필로 되어 있습니다. 투사 김정희, 눌인 조광진, 그다음에 창암 이삼만 선생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위에 보면 서예대전도 있는데 어디서 주관하는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서예협회에서 합니다.
박일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창암학술대회 및 전국공모전을 하면 전액 시비로만 하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조선 3대 명필중에 하나라면 문광부에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 할 것은 아닌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시비로만 하고 있는데요. 창암 이삼만 선생을 발굴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초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큰 사업으로 기념관을 짓는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문광부에서는 아직..
박일위원
기념관이나 이런것을 지을려면 이사람에 대해서 글씨를 봐서는 모르지만 추사 김정희는 이름 하면 딱 아는데 그분들하고 어깨를 견줄만한 분이라는데 교과서에 이분 이름도 안나오잖아요. 제가 단순하게 물어보는거예요. 물론 우리 정읍출신으로 이렇게 유명한 분이 계신데 우리가 몰랐다하면서 이것을 발굴해서 얘기했을때 문광부나 거기에서도 인정을 해서 우리가 빠트렸다고 공감을 해서 국비도 무조건 줄 것 같으면 해야되는데 아마 문광부나 다른데서 볼때는 이정도 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명한 분 같으면 진작에 초등학교 교과서라도 나와야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발굴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부각은 안되었습니다.
박일위원
부각은 안되었지만 이분을 이제사 우리가 부각한다고 해서 부각이 될 것 같으면 해야죠.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이분 생가있고 이분 글씨체가 많이 남아서 그것을 보고 연구할 것 같으면 해야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의할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창암 학술대회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재작년에는 예산이 좀 적었지만 재작년에도 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유묵집 발행을 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내 후년에도 또 해야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창암 이삼만 선생 서예예술진흥회가 있는데 그 대표께서는 소 박물관이라도 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않을까하고 건의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박물관식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 이것은 정읍시 박물관을 할때 거기에 같이 1개의 실을 만들어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예산절감차원에서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국도비를 따오기에는 힘이 든다는 말씀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로써는 사업하기에는 어떤 기념관 같은 것을 만들기는 아직 부각이 덜되어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과장님 생각도 그런데 이쪽에 종사하는 관계자분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니까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발굴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는 상당히 추진하는 분들이나 저희 시민들이 관심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미진한데 그렇게 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삼만 선생님의 전시관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가치를 높게 봅니다. 그렇게 봐서 예산을 다뤄주셨으면 하고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병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주에서도 우리보다 더 빨리 시작을 했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우리가 놓지면 안된다는 것이죠.
이병태위원장
좀 일찍하시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어차피 늦었는데 저도 여기와서야 알았거든요.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148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지역대표문화행사 6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역문화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칠보 원백암 당산제라든가 입암 갓바위축제라든가 산외 원적마을 당산제, 상교동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북면 오류 당산제 등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업비로 반영된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작년도에 있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똑같은 사업비로 6천만원이었습니다.
정영수위원
149쪽 위에서 두번째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재래시장 컨설팅 연구 또 그 밑에 동학농민혁명의 문화자산 가치증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했는데 국비가 5천, 시비가 4천인데 위에서 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지금 문광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 6월 19일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이고 매년 5월에 사업을 공모해서 6월19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동학농민혁면의 문화자산 가치증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은 전주대학교에서 제안을 해서 응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동학농민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진단 컨설팅을 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문화공연이나 이벤트 학술행사 이런 것, 선양사업에 대한 진단을 하고 여러가지 동학농민혁명에 어떤 문화기반시설이라든가 정비, 또 활용도 제고하는 것 이런 것도 하고 동학농민문화의 전국 네트워킹 구축 컨설팅 이런 것을 하도록 저희가 전주대학교에서 응모할때 사업을 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
올해해서 내년에 행사를 해볼려고 하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용역을 줍니다. 이분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죠. 전주대학교에서요.
정영수위원
용역비를 얼마줍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동학농민혁명은 전주대학교에서 5천만원이 되고요. 위에 있는 4천만원은 우리 전북과학대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쉽게말해서 구시장을 어떻게 하면 문화가 살아숨쉬는 재래시장으로 할 수 있냐 이것을 연구를 해서 하도록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주대학은 동학농민 혁명, 재래시장 컨설팅은 전북과학대학 2개 학교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우리가 행사를 처음해서 동학혁명 기념행사할때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이것은 동학농민혁명 문화제나 이런 것 등등을 전부 포함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연구해서 이런 결론을 문화자산 가치증진을 위해서는 무슨 사업을 하야할 것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전주대학교에서요.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동학농민혁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입니다.
정영수위원
타당성이 있다면 하겠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정읍시에서 반영을 해야하겠죠.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148쪽에 있는 재야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야축제는 작년까지는 없었죠?
올해 무자년 말 12월31일에 기축년 신정절을 맞이하면서 하겠다는 행사죠?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12월31일 밤 12시에 시민이 없는 행사로 전락할 수 있는 낭비성 예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12월31일은 보신각 타종이 있습니다. 일찍 자는 사람은 자겠지만 그래도 해를 바꾸면서 새해를 다시 잘맞이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TV에 다 집중을 하는 정서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해 내년 12월말, 그리고 2009년 1월1일 결산하는 의미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참여해서 송구영신 푹하 메세지 낭독이라든가 새해맞이 어떤 화합잔치로 해서 덕담도 나누고 공연도 하면서...
문영소위원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그것을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라에서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훈련되어지기를 모든 시민들이 12시에 우리 정읍시가 춥고 한데 나와서 서 있는다는 것이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공연하는 사람과 또는 우리 공직자들과 이런 사람들만 나와서 서있어야 할 상황이 재현될 것이 저는 불보듯 뻔하다고 봅니다. 동원이 되어야 관객들이 있는 것이지 자발적 시민참여는 거의 없을 것이다 속단할수는 없는 일이겠으나 우리가 학습되어지기를 보신각 타종소리를 듣고 대부분이 또 요즘은 여유있는 사람들은 정읍에 있지도 않고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업체는 어디 선정을 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혀 안했습니다. 우리가 추진을 내년에 한번해볼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 몇시간을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심도있게 우리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읍시에 물론 문화예술인 단체만 공연할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각분야별로 체육도 좋고 교육계도 좋고 문화예술계도 좋고 전체를 총망라해서 시민들이 오셔서 한해를 결산하고 수고하신 분들 격려 위로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축제라고 해서 2000년 1월1일에 각 시군별로 많이 했었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도 화합차원에서 한번 기획을 해본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제가 우연히 금년 1월1일에 고창을 갔어요. 군수이하 전체 직원이 여자는 한복을 입고 전부 띠를 두루고 사거리마다 전부 서있어요. 그래서 가는 차나 시민들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색다르게 봤어요. 이런 행사보다 차라리 1월1일에 공무원들 힘들겠지만 1시간내지 2시간정도 시민들한테 인사하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해서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 공무원들도 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놓은 것입니다.
이병태위원장
2000년 행사나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행사는 공무원들을 참 힘들게 만드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리고 사업조서를 만드실때 세부적으로 내주셔야지 세부계획서는 없어요. 그냥 명칭만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주려면 예산서만 주는 것이 낫다니까요.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민간경상보조금에 문화가 살아숨쉬는 재래시장 컨설팅 연구가 전북과학대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동학농민혁면의 문화자산 가치증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부분에 대한 용역을 맡긴다고 예산을 현재 편성을 했는데 이 용역이 의무적인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작년 4월에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방대를 활용해서 지역문화를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응모를 한 결과 정읍시는 2개의 학술용역이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문광부에 업무 권고입니까? 아니면 업무지침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국비로?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국비가 재래시장은 50%이고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은 국비가 3천, 시비가 2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요즘 9급 공무원 시험이 요근래에는 능력있는 분들이 하도 많이 오고 경쟁력도 치열해서 거의 고시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무언가 우리 시정책에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용역부분은 될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자제를 하고 창의적,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가지 우리 시청공무원분들에 대한 인사부분에대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것을 통해서 될수 있으면 용역부분은 자제를 하고 우리 정읍시청 공무원들의 자체적 창의력 부분에 많은 기회를 주어서 그 기회에 결과가 좋게 나오며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영수 의원님이 질의했던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대표문화행사 이 부분에 이번에 예산편성할때 세부적 부기명을 달아서 편성을 하라는 얘기를 혹시 예산계에서 안하시던가요? 문화체육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부적 부기명을 달아서 세부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지이고 그 부분을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묶음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과 좌담을 하고 차후로는 이런 묶음의 예산이 올라오는 사업들은 대표성이 있는 사업들을 압축을 시켜서 예측가능한 지역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올해 추진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차후에 예산편성할때는 이왕이면 부기명을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읍시에 지역행사가 이런이런 행사가 앞으로 올해 2008년도에 있을 예정이다라는 것이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리고 수제천 연주단이 몇명이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현재 28명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별도로 지원되는 인건비성 보조금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전국에 현재 수제천처럼 궁중음악을 다루는 단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궁중음악으로 수제천은 정읍사에서 나온 어떤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또 가치가 있는 연주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이쪽 수제천에 누구의 부탁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아는 사람도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러가지 예술회관이나 수제천 연주음악 부분을 접하고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궁중음악을 다루는데가 3군데 밖에 없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살아져가는 우리의 문화거든요. 오히려 궁중음악은 살아져 가고 대중음악 농악단 부분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양극화지만 양쪽다 보전해갈 문화적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 1천만원으로 단원수가 28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생업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최소의 운영비 지원만 해서 별도의 연주계획이 있다면 이사람들이 자기 생업시간 끝나고 저녁에 연습을 해서 연주를 할텐데 이런 체계로는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의 기량을 향상시킬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봐라라는 그런 생각도 못해봤지만 나름대로 분명히 수제천 궁중음악은 보전가치가 충분히 있는 여러가지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정읍을 홍보할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도 될수가 있고요. 그런데에 비해서 1천만원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가지 민간보조 행사들이 보면 수도없이 1억짜리 2억짜리도 많습니다. 사실 용역비용, 저한테 개인적으로 맡겨도 5백만원만 주면 그것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수 있는 것들이 5천만원내지 1억씩 나갑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었지만 그런 것처럼 쉽게 5천만원 1억짜리 행사들도 무수히 많은데 이런 정읍시를 대표할만한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단체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서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가치가 있는 수제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계획을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8백만원을 지원했는데 1천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예산서가 표기가 잘못되었나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산서가 그런 부분이 올해 처음으로 이런 사업별 예산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일부 우리 정읍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제가 입암산성 얘기를 자주하니까 지역이기주의적 어떤 발언을 많이 한다는 식으로 펌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문화체육과니까 입암산성이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장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우리 정읍시 소관 문화재가 몇건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74건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74건중에 하나고 문화재 384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꾸 장성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정읍시 지번이 들어가 있고 면적이 일부 7만5천평방미터가 들어가 있어요. 7백5십평방미터만 들어갔다고 해도 지명이 우리 정읍시 지명을 따서 입암산성이고 장성에서 2백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를 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냥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깊이있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생각할때 접대성 발언으로 받아드릴 것이 아니고요.
이병태위원장
연초에 업무보고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시고요. 일단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하셨으면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장성군에서 2백억이상을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읍시에서 손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분명히 소중한 문화자산이고 입암산을 찾는 사람이 아주 많았는데 현재는 탐방로도 입암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폐쇄가 되었어요. 정읍시에서 이런 식으로 간부들이 신경을 안쓰니까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쪽 입암산 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아예 통제를 하고 있어서 다 장성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정읍시에서 여러가지 체육행사 신문에도 나왔지만 5억3천만원 투자해서 경제유발 13억 되었다고 신문도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비 전혀 안들어가고도 경제유발 효과가 20억, 30억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장성으로 뺐기고 있다는 부분만 인식을 하시고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장성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구역이 장성이 많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아니 답변하시면 길어지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가 장성땅을 개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그쪽에서 하면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개발할테니까 우리쪽에서 개발할수 있는 것 개발하면서 약간의 비용만 투자해서 활용할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돈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활용방안 강구.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200억을 들여서 장성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읍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려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일단 활용방안만 강구하시고 지금현재 문화체육과에 6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편성 세부기준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에 8억2천만원이고 생활체육에 30억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정말 문화체육과에 본연의 의무인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는 21억 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행정에는 3억정도가 편성되었는데 63억 예산중에 정말로 문화체육과에 문화유산 보존이나 전승부분에는 21억이고 나머지에 38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체육활동이나 행사성 비용에 38억이 예산에 편성되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총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예산이 3천6백억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연속사업이나 여러가지 국책사업 여러가지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읍시에서 SOC 산업이나 문화행사에 쓸수 있는 가용금액이 1천2백억 정도 밖에 안되요. 그런데 1천2백억 중에서 일부 63억 정도가 편성되었다면 5.5%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지금 정읍시 자체 세수익이 480억 밖에 안됩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 공무원 월급을 약 80%밖에 못주는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받아서 모든 지역행사내지 각종 SOC산업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체육행사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상승되어서 편성되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더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다시한번 이것을 자체 삭감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여기 계신분들이 예산편성을 해야되니까 너무 지나치게 문화체육행사로만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 재정 수익이 많이 넉넉하면 그것도 좋죠. 시민들한테 골고루 문화체육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수혜도 돌아갈 수 있으니까 좋지만 과연 정읍시 자체에 재정 세수익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주고 있는 이 형편에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아다 놀고 먹는데 이런데에 집중적으로 예산투자를 늘려나간다는 것은 잘못하면 중앙정부에 밉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만 해주시고 이번에 현재 민간보조 문화행사가 현재 몇건이나 있습니까? 전년도보다 얼마나 늘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늘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민간보조 체육행사는 몇건이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별도로..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체육행사는 작년행사에 3건정도 더 올리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예산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산도 저희가 체육예산 비교표를 참고하시라고 드렸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을 저도 검토해보고 참고했었는데 이번에도 17%인가 늘었더라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늘어난 것이 죄송합니다만 시민체육대회를 할때 면단위 읍면동에 3백만원씩 주다보니까 말이 좀 있고해서 조금 더줄려고 1척5천으로 세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 읍면동에 5백만원씩 체육행사비용으로 내려가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읍시 자체적으로 체육행사를 안했었는데 2007년도 처음으로 3백만원 지원이 되어 문화체육과 소관에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결론은 행사가 이중으로 늘어났습니다. 각 23개 읍면동을 따져보면 23개 늘어난 것이나 똑같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읍면동 면민의 날이 있고 그래서요.
장학수부위원장
물론 사유는 다 있습니다.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봐서 정말 합당한가를 따져봐서 우리 간부회의때 좀더 깊이있는 심사를 하고 논의를 한번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정수익이 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읍면민의 날이라고 해서 지원이 5백만원나가서 그 5백만원으로 충분히 현재 행사를 하고 있고 별도로 3백만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이번에 작다고 그 부분에 증액을 한다면 결론은 행사가 이중으로 늘어나고 비용도 더 늘어나는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차후에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보면 시군단위별로 연 1회이상 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장학수부위원장
어디 단위별로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행정구역 단위별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시군단위로 1회 이상은 체육대회를 해라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는 아니지만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 부분은 예산에 부기명이 나와 있어서 따진 것은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다루는 분들이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를들어서 해당부서에서 좀더 깊이 있는 심사를 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무조건 올린 것 우리가 삭감하는 것 보다는 이왕이면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서로 행정을 끌어가는 것이 좋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단답식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149쪽에 사회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이것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2007년도 올해 11월19일에 4개 단체에서 5개 사업을 공모 지원을 했습니다. 우선은 내시가 2천만원이 왔습니다. 아직 결과는 그 2천만원 가지고 5개 사업중에서 문광부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심사결과에 의해서요.
박일위원
5개 사업은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샘터문화집강소에서 놀이와 함께하는 우리 음악이 있고 이것은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이 하는 것이고 정읍 참사랑 여성이민자 센터에서 문화예술을 활용한 결혼이주여성 정서지원 프로그램, 정읍나눔의 집에서 시설 장애인 영상미디어 교육, 디카와 디지털 캠코더로 본 세상과 마주보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위한 한울 예술음악학교 해서 지원신청은 5천1백81만1천원을 했는데 지금 내시는 2천만원만 왔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이중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무조건 시도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은 문예진흥기금,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내시가 옵니다.
박일위원
대상 선정하기가 힘들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그럼 민간행사보조에서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전체적인 면에서 질의하실 부분 하시고 개별적인 것은 생략을 좀 해주세요.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전국제일생활체육도시건설 체육활동 육성 먼저 생활체육도시 건설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더 늘어난 사업은 없습니다. 타 시군도 지원하는 사업이고 체육도 2007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박일위원
151쪽, 152쪽까지 전부 연결된 것이죠?
151쪽을 보면 전국 마라톤 및 시민건강달리기 대회 정읍시 홍보 전국마라톤 대회 이것은 기간이 서로 다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읍신문에 주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단풍마라톤대회 2천만원이고 홍보 전국 마라톤 대회는 정읍시에 시청 직원 마라톤 클럽이 있습니다. 그 클럽에서 전국대회를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단풍미인쌀이나 한우 등 여러가지를 홍보를 하면서 출전하는 경비입니다.
박일위원
시청직원들이라는 얘기예요?
인조잔디구장 준공은 신태인 제1회 클럽축구대회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신태인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인조잔디구장을 거기에 합니다. 보조 경기장 포함해서 시설비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하는데 내년 7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여기 제일고나 호남고도 하나 해야겠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는 행사비는 없습니다만 지원은 했습니다.
박일위원
152쪽 제일 밑에보면 전국대회 있죠? 민간행사 보조해서 핸드볼, 태권도, 궁도, 배구, 족구, 게이트볼, 씨름대회 전국대회할 수 있어요? 확실히?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각 핸드볼, 태권도..
박일위원
전국협회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개최한다고 서로 계약서나 그런 것을...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유치를 하려고 그분들하고...
박일위원
만약에 이중에서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못해서 이름 바꾸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은 물론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정읍시에서 대회를 개최해라하고 그쪽에서 확실한 협약서나 뭘 주었을때 해야지 2007년도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부분은 저희가 유치희망하면 각 시군에서 여러군데에서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대회를 유치하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이나 내년 1월에 각 핸드볼 협회, 배구협회 이런데서 시군을 결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박일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결정은 안된 것이죠? 정읍시에서 희망만 한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희망해서 지금 교감을 해서 우리 대회를 유치하겠다. 그럼 정기 총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럼 그때 다소 변동은 있겠지만 거의 유치는 됩니다.
박일위원
할수 있냐 없냐만 답해주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가능하고 자신있는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민간행사보조가 금년도에 비해서 6천8백4십만원 24% 증가했는데 금년도에 안한 행사가 몇개 더 늘어났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장기 대회는 인조잔디구장 준공기념 제1회 클럽대항 축구대회 5백만원하고 정읍시 체육협의회 체육인의 밤 행사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택술위원
두가지만 들어갔고 순수하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정읍시민의날 기념 읍면동 대항체육대회가 1억5천인데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8천9백만원입니다.
김택술위원
6천1백만원이 거기서 늘어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154쪽에 도민체전 출전하고 생활체전 출전해서 1억3천, 1억 되어 있는데 도민체전 응원단 지원차량, 생활체전 출전차량 임차 이런 것은 이안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차량은 별도로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박일위원
출장여비를 해도 그냥 출장여비 그 안에 교통비고 있고 숙박비도 있고 다 들어있는 것이지 생활체전 출전해서 출전비 1억해놓고 또 출전차량 임차해서 3백5십만원 해놓고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편의상 했습니다.
박일위원
한번에 올리지 이것을 따로따로 하면..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인원동원 하는 것은 입장식이라든가...
박일위원
아니 제 말은 생활체전 출전이나 도민체전 출전이나 똑같은데 그 숫자 똑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응원하시는 분은 따로 가고 선수들이 먼저 오는 것 아닐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상할때는 도민체전 출전은 선수위주로 했었고요. 응원단이라든가 이런것은 일반시민들을 차출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스포츠클럽 시범 운영 이것이나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이나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요. 성격이 다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은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표현은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만 종목별로 하는 것이 장소라든가 대상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스포츠 클럽은 약간 잘안되고 있는 클럽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생활체육은 지금 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약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스포츠클럽 2007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2억6천입니다.
박일위원
전년도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박일위원
난 아직도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은 전국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스포츠클럽은 지원계획을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계획을 4월에 신청을 했거든요. 문광부에요. 그래서 지원계획통보가 5월에 와서 쭉했던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생활체육 각 종목별 이것이나 생활체육에 있는 종목이나 스포츠클럽 종목이나 같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문광부에서...
박일위원
어차피 생활체육도 문광부에서 돈이 내려오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기금사업으로 어차피 같이 하는데 대상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제말을 문광부에서 똑같은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이름을 틀리게 해서 돈이 내려오냐는 말이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생활체육하고 스포츠클럽하고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은 말씀드리면 종목이 차이가 납니다. 생활체육은 레저여가 활동이거든요. 지원하는 사업이 그래서 요가교실, 건강체조, 생활체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생활체육에도 각 종목별로 다 있잖아요. 스포츠클럽은 엘리트쪽에 가까운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축구도 있고 족구도 다 있어요. 그런 것을 빼지 마시고요. 제말은 종목을 다 중복해서 한종목에 다르지 따로따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스포츠 클럽 운영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1억1천이고 비교증감은...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시비가 1억1천이고요.
박일위원
그럼 국비가 올랐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국비는 기금사업으로 1억5천이 그대로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중에 담당계장님께 특별교육을 한번 받아야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하게 사업조서를 만들때 여기에 세부적으로 잘 넣어주시면 읽어보면 이해가 가는데 서로 물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별도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세부조서에 넣어줘요. 그럼 다 볼수가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신규사업 위주로 넣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체육관하고 신태인체육관하고 산출단가가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건물의 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문영소위원
정읍체육관이 더 크지 않아요? 12만원이고 50만원이고 한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읍체육관이 약간 적습니다. 정읍이 736평이고 신태인이 806평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도 얼마차이가 아닌데 산출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신태인체육관이 언제 개관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92년5월3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의자교체시기가 되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단가가 어떻게 읽는 것입니까? 액수를? 10.12원입니까? 이 금액을 읽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0.12원입니다.
문영소위원
10.12원을 어떻게 읽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리터당 10.12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원단위에서 이런 액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부기를 쓰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계산해서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톤당단가를 리터로 계산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체육시설 냉온정수기 임차료도 다 물통 사이즈가 똑같을 것 같은데 차이가 있네요? 국민체육센터 것이 좀 비싸요? 물이 다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용량이 다른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국민체육센터 것이 크고요?
시설물 무인경비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캡스장치에 대한 이용료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163쪽에 실시설계비 종합경기장과 체육센터 입간판 및 종합안내도 설치가 3천만원인데 이런 것 설계비 따로 실시설계비 따로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다 포함해서 3천만원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입간판하고 종합안내도하고 설계비하고 셋을 합해서 3천만원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입간판 단가가 그렇게 비쌉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상당히 비쌉니다. 칼라로 해야하고 지주대라든가 재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입간판을 맡기면 당연히 디자인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입간판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설계비를 따로 180만원을 줘야됩니까? 같은 업체일텐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설계를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야죠. 그러다보니까 설계를 먼저 합니다.
문영소위원
설계는 다른 사람이 하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입찰해서 결정되면 그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실시설계는 공모를 한다는 말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설계사무소에 맡겨야죠. 설계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천변체육시설 개보수해서 이것이 일시액이 5천만원이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박일위원
이것이 여러개 합해진 것이죠? 하나가 아니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항상 부족합니다.
박일위원
보통 3가지 정도 되죠? 그것을 한세트라고 봤을때 그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4가지에 약8백만원 들어갑니다. 신개념 헬스기구라고 해서 시기3동사무소 밑에 천변에 새로 된 것이 그정도 갑니다.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164쪽에 전통문화 계승 및 관리시설 운영에서 왜이렇게 많이 증감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 밑에 보시면 쭉 내역이 다 나옵니다. 인건비부터 쭉 합한 것이 총 5억2천인데 작년도가 1억5천9백이고 올해 3억5백이 늘었다는 것인데 밑에 쭉 내력이 나오거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백정기 의사 조성사업비가 증가가 3억5천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166쪽에 백정기의사 기념관 무인경비는 14만원을 계상했는데 왜 다른데는 12만원인데 여기는 14만원이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면적이 크거든요. 시설비가 거기는 새콤이 아니고 에스원이거든요.
문영소위원
회사가 틀려서 그런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회사도 틀리고 면적이 훨씬 큽니다.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정읍에 무형문화재가 몇분이나 계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현재 7명입니다.
김택술위원
국가지정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도지정입니다.
김택술위원
국가 지정은 없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소고라든가 농악 이런 것입니다.
김택술위원
1년에 얼마나 보조가 나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월 70만원씩 보조가 도비포함해서 나갑니다.
김택술위원
일반 보상금이 그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기타 보상금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6천2백4십만원인데 그 개인은 무형문화재 7명은 월 70만원씩 그렇게 나가고 정읍농악보존회가 있는데 거기는 단체에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시군구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는데요?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채무차입금을 상환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업별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때 저희가 40억을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했는데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해서 연 4%씩 했는데 이번에는 1억6천 이자만 주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채무상환할때 우리 본청에 모든 채무를 상환할때 그 시스템 자체가 각 실과소에서 상환합니까?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사업부서에서 상환합니까?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특별히 예산에 관련되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평소에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항간에 행사가 많다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행사나 올해 행사나 사업비는 별로 증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추진부서로서 내년 예산을 계상하는데 상당히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주셔서 정읍시가 문화체육도시로서 또 전국제일의 생활체육도시로 슬로건을 내걸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저희 담당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 문화체육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병태위원장
2006년, 2007년, 2008년 비교표가 왔는데 종목수도 그대로인데 예산은 도민체전, 시민체육대회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고 이 전년도나 2008년도 안이나 별차이가 없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체육대회만 하는 것 같이 느껴가지고 그 시민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서로 정확하게 모르고 의견 입장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민간행사보조금중에서 올해 신규로 들어간 것을 작성하신 것 있습니까? 몇가지나 되는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보시면 표에 종목이나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전국규모대회도 작년에 5억4천을 했는데 올해 5억3천5백만원 순수 시비는 5억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2천5백만원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왔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했고 나머지 늘어난 부분은 없는데 스포츠 클럽에서 작년에는 처음으로 시작을 하다보니까 3천만원 정도 왔는데 올해 2억6천해서 거기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님께서 체육인들이나 문화예술단체에서 초청장을 보내서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축하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많이 가서 축사하고 시민들과 많이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행사를 지원안해주는 자체 행사에도 돈을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홍보부족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를 해주셔서 내년에도 올해 예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큰 배려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계절 관광과를 해야되나 사계절관광과에서 주최하는 동학농민혁명 선양궐기대회 기관장 회의때문에 세정과 다음에 하는 것으로 미루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정과 소관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49-61쪽, 85쪽 세출분야 176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49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세정과 주행세 183억에 대한 320/1000입니까? 주행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주행세는 자동차 휘발유나 경유는 넣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과세표준액이 휘발유는 리터당 630원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석유와 같은 대체 유사한 기름은 454원을 잡거든요. 그래서 배분 기준이 우리 운수업체 버스나 택시 거기에 대한 보조금하고 자동차세 징수실적 거기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 전체 운수업체나 버스에서 보조를 받는 액이 183억이라는 소리예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183억을 기초로 잡아서 여기에 대해서세율이 320/1000입니다. 거기에 대한 58억입니다.
유진섭위원
담배소비세는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자꾸 사람들이 끊기 때문에 금년예산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유진섭위원
2006년도에는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63억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도매시장 사용료 2/100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2/1000을 정한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다른 시군하고는 비교해봤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것은 그쪽 부서가 있기때문에요.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59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했다는거예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77억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 111억5천5백은 예상치라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문영소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38억이 증가된 것이네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맞습니다. 증가원인은 밑에보면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있죠? 거기에 30억하고 단풍미인 한우홍보관 신축 불용액이 거기 신축관계로 8억5천이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이 순세계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다 편성했다는 소리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세입에만 넣어줬죠.
문영소위원
그럼 잉여금이 나온 것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편성에 들어가 있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죠.
문영소위원
잉여금 전체 다 편성되었습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저희들은 세입만 내주지 편성은 저희들이 안하거든요.
문영소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일정부분 채무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회계과에 남나요? 빚을 갚았다는 것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그 부서에 있죠.
문영소위원
회계과 소관이예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채무관계는 예산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할 것입니다.
이병태위원장
77억이라는 이런 숫자는 세정과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결산을 해서 77억정도 되겠다는 것은 세정과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문영소의원님이 물어보는 뜻은 이 77억이 예를들어서 전년도에는 얼마가 나왔는데 올해는 77억정도 예상을 잡고 있다라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100억이 넘었었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2006년도에는 72억9천6백만원이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 72억9천만원의 쓰임새는 우리가 어디에서 볼수 있어요? 일반회계에 다 편성이 되었는가? 아니면 채무상환을 했다면 그것이 회계과 소관이냐고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문영소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일반회계에 편성된 %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72억이 일반회계에 재편성이 되었다면 그 순세계잉여금을 채무는 갚지 않고 다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회계과를 보면 채무상환이 나오겠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주 내용은 예산쪽에서 알지 회계과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채무 우리 각 실과소에서 빚을 낸 채널이 하나인줄 알았어요. 회계과에서 채무상환을 하는 줄 알았더니 문화체육과 소관에서도 빚을 갚는 것이 있더라고요.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빚이 진 것을 자기 실과소에서 갚았다는 거예요. 그럼 실과소에서 직접 갚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채무상환을 하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산을 편성해야 갚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예산계에서 다 알고 있죠.
문영소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덜가서 개인 과외를 좀 받아야 되겠네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상환하는 것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상환이 되는 것이지 편성이 안되면 상환을 못하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전체액 72억 남았다면 이것이 일반회계에 편성이 72억중에 채무상환은 몇%했는가 그 자료를 보고 싶다면 어디에 물어봐야 되나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산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51쪽에 공유재산 잡종재산 임대수익해서 나와 있는데요 총면적을 합산해보니까 34만평방미터인데 우리 재산기준 시가가 얼마잡혀있습니까? 이 부분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그 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거든요.
장학수부위원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회계과 재산관리쪽에서 하죠.
장학수부위원장
여기는 세입만 받아들이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세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하죠.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그 부분을 회계과와 상의를 하셔서 제가 이것을 왜 합산을 해봤냐면 정읍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기준가는 좀 높게 잡혀있어요. 그럼 임대수익도 그에 마땅한 임대수익이 올라져야 되는데 임대수익비가 총 34만평방미터에서 1년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4천7백만원 밖에 안되요. 지금 평방미터당 3천원씩만 잡아도 10억정도 나오는 재산인데 10억의 5%수익만 봐도 5억은 되어야 되는데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이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들이 시 세입이 아니거든요. 국고하고 시하고 나눠져서 받기 때문에요.
장학수부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국유지도 임대비를 받습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면적이 34만 평방미터도 현재 다 정읍시 소유만은 아니다는 얘기네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정읍시에 있는 국가땅이죠.
장학수부위원장
국가땅까지해서 34만평방미터만 되나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국유지만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정읍시 소유는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밑에 공유재산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밑에 공유재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유지는 많거든요. 밑에보면 주거지, 경작지,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임대를 주거든요. 나머지 다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장학수부위원장
아무튼 임대소득비가 잡혀있으니까 산출이 조금 작게 된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맞춰서 임대소득도 올릴수 있게 해야죠.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시유지, 국유지는 거의 공짜로 쓰듯이 써요. 그러니까 그부분을 현실화해야죠. 자체 세수익이 작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공무원 월급도 못주고 있는 실정이니까 최소한 그런것은 노력하셔야하고 전북은행 시청출장소하고 농협 시청출장소 임대료도 1년에 250만원씩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현실화 합시다. 계약을 몇년간 계약했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임대료는 재산관리계쪽에서 하기 때문에요.
장학수부위원장
임대소득료가 너무 조금 잡혀있다고 지적을 받았다고하세요.
유진섭위원
53쪽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가 있는데 월2백만원정도 잡았거든요. 작년에 해보니까 이정도만 잡히던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작년에 여기를 1천2백만원했다가 올해는 배로 늘렸거든요.
유진섭위원
늘린 것이 2천4백이에요?
게이트볼장은 무료로 쓰나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무료로 합니다.
유진섭위원
다른 시설들은 유료화 시키고 거기만 왜 무료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거기는 1년에 한두번씩 쓰는 것 같아요.
유진섭위원
일년에 한두번 아니예요. 가보면 매일 안에서 쳐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동호인들이 와서 일상생활하듯이 하는 것이고요.
유진섭위원
축구장은 사용료를 다 받으면서 왜 게이트볼장은 사용료를 안받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시간을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축구장 같은 것은 시간이 정해져서 하는 것이니까...
유진섭위원
원칙이 있어야지 어디는 무료고 어디는 유료이고 그래요? 똑같은 국민체육센터내의 시설물인데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뒤에 족구장이나 그런데도 받기는 받아야거든요.
유진섭위원
빚내서 지어진 시설물인데 빚을 언제 갚을려고 하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일부 시민들은 안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만 그런데는 보안도 해야하고 어떤 기준도 잡고 시설물에 대한 애착도 주고 그런 차원도 있고요.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그런데는 잘 안써요. 오히려 와서 써주는 자체가 활성화 시키는 차원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다음은 세출분야 176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전신주 사용료나 가로등은 어디서 합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전신주는 건설과이고 가로등은 도시과 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일반운영비가 다른데에 비해서 많이 인상되었거든요. 67%가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정기분 고지서나 일반 수시분 고지서를 전에는 이장한테 해서 보냈는데 지금은 전부다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우편료가 좀 올라갔습니다. 전 고지서를 전부다 우편 송달하거든요.
김택술위원
우편료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아니요. 고지서 숫자가 올라갔기 때문에요. 전에는 이장들을 통해서 보냈는데 지금은 직접 송부합니다.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은 사계절관광과 소관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쪽, 71~72쪽, 79쪽 세출분야 136쪽부터 145쪽까지 계속비사업분야 853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62, 71~72쪽과 79쪽 계속비사업분야 8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계속비는 언제까지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2009년 1월까지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다음은 세출분야 136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열린음악회 예산이 3억이 잡혔죠?
계획이 대강 서있어요? 날짜는 대개 어느때로 잡았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 계획은 동학황토현 기념관을 국가관리로 넘어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맞물려있고 동학농민혁명일 지정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데 그것과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황토현에서 내년 5월에 열린음악회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 아니냐?
김택술위원
동학제 그 무렵 그 시기에요?
장소도 황토현쪽에서 하고요?
이왕이면 섭외를 해서 가수나 이런 분들이 좀 유명한 사람들을 섭외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방사선 엑스포 타당성 검토 기본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맡기고자 하는 것은 방사선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첨단사업단지가 조성되었을때 거기에 업체들을 유인하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사무감사시에도 노출이 좀 되었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기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맡기겠다? 7천만원을 줘서?
용역업체는 생각해놓았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방사선 연구원도 가서 자문을 좀 받아봐야 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용역업체까지는 못들어갔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을 정말 책임질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누구나 부인하지는 않지만 자꾸 용역만 해놓고 사장되고 하는 케이스들이 돌출되기 때문에 지금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토개공에서 한발 물러난 상태이고 이런 현상에서 또 용역을 7천만원이나 줘서 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낭비성 예산으로 나가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심층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용역을 맡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이 확보되면 과기부, 산자부 방문해서 충분히 자문을 받은 후에 좋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축제위원회는 축제전에 축제위원회 소집해서 주로 무슨일을 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자문과 평가기능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회의록을 한번 봤으면 하는데 그럼 대부분 축제 설명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던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축결할때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136쪽에 구경 안내판 설치해서 9개소가 적혀 있는데 제작은 어떻게해서 개당 5백만원이 되고 또 9개소이면 어디어디에 설치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9경에 대해서 설치장소는 정확하게 안나왔고요. 설치할때 현지가서 설치할 계획인데요. 하나에 5백만원씩 계상된 것은 칼라사진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설명문도 넣고 해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장학수부위원장
크기가 가로세로 몇센티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2미터50, 2미터정도로 해서 칼라로 해서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것하는데 개당 5백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구체적인 설계는 안내봤습니다만 좀 고급스럽게 하려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제작을 해서 어디에 설치를 간판처럼 세우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제 생각에는 그전에는 스텐인레스로 했는데 거기에 나무무늬라도 입혀서 고급스럽게 해서 세울려고 하거든요.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139쪽에 황토현 야영장 정비가 있는데 그 황토현 야영장이 소유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시간까지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가 지금 인수하기로 했죠?
그럼 지금 상환금을 우리 시에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3년 상환인데요. 금년까지 2년차하고 내년에 마지막 상환들어갑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상환이 완전히 끝나면 우리 소유가 되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등기이전 그때 됩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거기가 정비내용을 보니까 생활관, 취사장 실제로 지금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 박스처럼해서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조립식으로 생활관이 2개가 있고 본관건물은 콘크리트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사업비가 4억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면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칠보물테마 유원지 조성 재 용역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용역을 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뭘 재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2005년도에 용역했죠?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용역해서 납품이 되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기본 컨셉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안과 각종 도면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입니다.
문영소위원
처음에 용역을 맡겼을때 거기에 도시계획에서 어떠한 것을 필요충분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제가 질의하냐면 지금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첫 용역비?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7천7백만원입니다.
문영소위원
7천7백이나 주고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다시 5천만원들여서 하겠다 이것은 굉장한 낭비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져요? 책임소지는 누가 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당초에 2005년도에 입찰로 해서 익산에 있는 용역업자가 선정되어서 납품까지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업체가 완전히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계약을 할때 보증이행 증권 그것을 해서 우리가 청구해서 금액은 기백만원이지만 그것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는데 그 조건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로 용역해서 최소한도로 금액으로 해서 그것을 맞춰줘야 됩니다.
문영소위원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있는 위원회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도위원회입니다.
문영소위원
처음에도 용역을 맡겼을때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데 허술하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집살림같으면 그렇게 하겠나? 이것을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용역비로만 몇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7천7백에 5천만원이 다시 들어가는데 내집살림같으면 이렇게 하겠나 싶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문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전임 용역사, 또 보증용역사가 있거든요. 다 호출을 했습니다. 도저히 판단했을때 부도나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안되겠기에 이런 예산으로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영소위원
2008년도에 용역업체는 아직 선정을 안했겠네요?
아주 신중하게 이 물테마 유원지 조성은 해야되는 사업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해야됩니다.
문영소위원
용역이 선결조건인가요? 용역을 마쳐야만 되나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작품을 만들어낼려면 저희가 도면하는 그런 그림그리는 기계도 없고 해서 어차피 외부발주해야 됩니다.
문영소위원
첫용역에서 어떠한 아웃풋은 나왔을 것 아니예요? 용역결과물은 나왔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나와서 책자까지 나왔는데요.
문영소위원
그 나온 것에 용역을 우리가 재활용할 수는 없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가지 수정하라고 한 그 부분만 수정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 용역 첫 결과물을 활용할 수는 없냐는 말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책자를 보면 기본현황은 활용이 되는데 그 시설배치 그림이 전부 바꿔져서 다시해야 됩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시에서 맡기는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면적은 변함이 없으니까 영향평가는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문영소위원
그래도 그렇게 쓸수 있는 것은 건져서 쓰더라도 재용역을 하는데 5천만원이 든다는 말이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견적 금액이 좀 줄어들 소지도 예상을 하는데요.
문영소위원
용역맡기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부도업체가 어디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익산에 있는 서정입니다.
문영소위원
전자입찰을 해서 한 결과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입찰결과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보증금 환수는 얼마받았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2백3십만원 입금시켰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칠보물테마 유원지 조성 용역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 시청 공무원 수준으로는 도저히 하질 못합니다. 장비도 없고요.
이병태위원장
용역을 안하고 기 조감도도 다 나오고 했는데 그와 유사하게 할수도 있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조감도의 그림이 다 바꿔져 버렸어요. 시설배치가 전부 다 바꿔져버리니까요.
문영소위원
응용해서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박일위원
시설배치는 누가 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용역사에서 밑그림을 그리면 그것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처음에 설계 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9천만원 정도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처음에 설계가가 9천만원에 낙찰가가 얼마이고 그 당시 낙찰회사가 어디이며 폐업한 년도와 일시가 나와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좀 해주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여러가지 사업자체가 변경이 많이 되었는데 설계비, 용역비 아낄려고 안할 수도 없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것은 꼭 해야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관리를 잘못한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주세요.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140쪽에 맨밑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세미나가 4천만원이고 여론조사가 3천만원해서 7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 이전을 해줘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계승사업회에 줘서 거기 주체로 하려고 합니다.
김택술위원
거기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했습니까?
올해는 예산 얼마나 지원해줬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2천만원 줬습니다.
김택술위원
고창쪽에서 먼저 3월20일이라고 하는데 거의 그것이 되어간다면서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엊그제도 중앙단위로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 무장기포일 3월20일로 거의 내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일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학술대회 결과를 존중하면서 조용히 관망하고 있는데 왜 고창에서는 궐기대회를 하고 군수가 방문을 하고 자꾸 공감대를 확산해서 액션을 취하냐? 우리 정읍시는 상당히 거부반응도 있을뿐더러 실무 과장입장으로서 민간단체한테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가 고창으로 바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창에서는 상당히 우리를 의식하고 있는데 동학사무국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해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내년에는 12월4일에 시민궐기대회도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좀 활발하게 해서 우리는 황토현 전승일로 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이것이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이나 비슷해요. 그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1년을 먼저 활동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확정단계에 와서야 우리가 알아서 지금 늦게 잡아서 대개 추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안되었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고창쪽에서는 각계각층에 특히 학계라든가 이런데에 굉장히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의해서 거의 내가 알기로는 거의 결정단계인데 차라리 이것도 하려면 올해 7천만원을 세울 것이 아니라 작년이나 재작년에 2천만원이 아니라 더 세웠더라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면 이렇게 뒤통수 맞는 일은 없지 않냐? 이미 늦은 것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장산 명칭처럼 그런 일이 안되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금 김택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께요. 학설이라든가 무슨 주장을 할때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잖아요?
정읍시민이 생각할때는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가 주류처럼 생각되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학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볼때는 우리는 비주류예요. 우리만 우리 동학이 고유명사로 알고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고창하고 전주가 더 우선이지 정읍은 아니다 이말이예요. 이것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장산 같은 경우 논문이 말해주고 자료가 말해주고 사례가 말해주는데 우리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현재 계승사업회에 맡겨서는 항상 사후약방문이 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아실거에요. 표현 못하실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그분들한테만 맡겨서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가 차라리 꽤차고 먼저 앞장서서 그분들을 뒤에 따라오게 할 것인가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 시가 나섰습니다. 분명하게요.
박일위원
우리가 그분들을 리더를 해야지 이분들 생각할때는 아마 고창이나 전주같은 분들에게 논쟁꺼리가 되질 않아요. 그분들하고 어떤 동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깊이가 틀린다고 그래요. 제가 그쪽분들을 높게보고 우리 쪽은 너무 낮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논리를 우리 계승사업회는 따라가질 못하거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동학혁명일 제정을 두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럼 동학기념재단은 재단 이사장이 이이화씨입니다. 그리고 동학사무국은 문광부에서 보조기관으로 나가 있는데 이이화씨가 역사학자인데 그분이 머리에 딱 박혀있는 것이 무장기포일 3월20일입니다. 그분과 관련한 학교 제자들이 거의다 이이화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이화씨의 학설을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 중앙정치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 예롤 우리가 12월4일에 중앙단위 교수를 초빙해서 황토현 전승일로 강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뜸 이이화씨와 상의되었냐고 물어봐요. 두분이 그래서 나중에 건국대학교 신봉용교수를 초빙해서 12월4일에 할 계획인데 중앙단위 역사학자 교수들은 이이화씨 계보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박일위원
이이화씨가 어디사람이라고 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경상도 사람입니다.
박일위원
이이화씨라는 분이 결정적인 그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하면 고창이나 다른데서 그렇게 앞장서서 그분을 설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으면 우리는 뭐했냐는 것이죠? 뒤따라가서 그분한테 사정이라도 해서 우리 얘기를 할 틈이라도 만들어놔야지 전혀 안해놓고 되질 않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가셔야 할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데 농민자를 빼고 농민이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때당시 파란 견장달고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한 사람들이 양반 끈나풀 아닙니까? 몰락하는 양반이었죠. 그분들이 순수하게 농사짓던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선동을 해서 끌고가게 한 리더들은 학자들이었다는 말이죠. 그 접근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고창하고 우리하고 그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앞장서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분명히 말해서 저희들이 앞장섰는데요. 오늘시점까지 앞장을 섰는데 방금 여기 오기전에도 기관단체 회의를 불러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그쪽으로 깔렸고 특별법도 3월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일위원
다시 말하면 그 이이화씨한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을때 우리 얘기를 바로 고창에 반박을 할 정도면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우리한테는 안해주잖아요. 그럼 이미 굳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 힘든 싸움같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될수 있도록 하십시오.
박일위원
140쪽에 보면 내장산 리조트 홍보안내판도 있고 이주단지 마을표지판 설치도 있고한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이주단지를 2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을이 들어서면 거기에 마을표시를 돌로 해야될지 상당히 마을에 맞게 좋게 하려고 하거든요. 2개 마을에 대한 마을 표시판 설ㅍ치하는 것이고요. 내장리조트도 홍보안내판이 지금 없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계획인데 그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표지판 설치 이런 것이 소재가 뭔데 3천만원이나 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주민들 얘기는 자연석으로 크게해서 당초에 있던 마을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다 그런 유래까지 새겨달라는 얘기입니다. 돌에요.
문영소위원
소재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겠으나 나중에는 그 자연석 자체가 공해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 그 도시에 친환경적으로 어울리는 표지판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시에서 연마를 해서 자연과 어울리는 표지판이 되어야지 그냥 자연석 자체가 시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목욕리 온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데 그 온천지구로 선정이 됐었나요?
온천관광지라고 하는 시효가 있습니까?
몇년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시효는 2년으로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시효를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번에 법에 새로 개정이 되어서 시효소멸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2년동안만 관광지하고 그 2년이 끝나면 관광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닙니다. 착공하면 그것이 풀어지는데 2년동안 착공을 안했을 경우에 지정취소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행정이 또 잘못했네요? 목욕리로 받아놓고 2년동안 착공을 안해서 다시 관광지 전에 용도지로 변환을 시켜야 된다는데 1억이나 들어요?
그럼 누가 어디에 내는 돈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것은 설계를 내야됩니다. 그래서 풀어줘야 됩니다.
문영소위원
이것도 완전히 쓸데없는 돈이 나가네요? 행정에 관심을 안둬가지고 완전히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것은 부득이한 사항인데요. 목욕리 온천이 99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일부에 온천장 짓다가 그것은 순전히 민자투자사업입니다.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이 부도가 나서 지금은 소유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바뀌고 해서 그런 와중에 선의의 피해자, 당초부터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니까 다른 것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단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단지에서 풀어줘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민원해결성 예산입니다.
문영소위원
관광지 소멸기간이 있다면 그 민원인도 설득도 시킬수 있겠는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투자자가 없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도 시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 투자자가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관광지 시효가 소멸되면 반드시 관광지 전에 용도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행위제한이 있으니까요.
문영소위원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만 풀어진다는 말이죠? 그 설계용역을 또 맡겨야 된다는 말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다른 사업은 일절 못합니다.
문영소위원
이런 것이 교훈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동학관련 특구를 지정하자 해서 특구지정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특구지정할 일도 아니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특구지정은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것도 우리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광특구 지정할때도 시 부담으로 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주민부담으로 해서 설계를 다 냈죠.
문영소위원
민간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목욕리 온천은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업체가 부도가 나니까 원상태로 돌리라는 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처음부터 민간업자들이 온천개발해서 관광지 지정신청을 해서 해주었는데 온천공은 있습니다. 물은 나오는데 그 발견한 사람이 여력이 없으니까 그것만 소지하고 있죠.
유진섭위원
물은 나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물은 좋습니다.
문영소위원
관광지로 시효결정할때는 민간인이 자기들이 다 용역맡겨서 민자본으로 했다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래서 우리한테 접수하면 우리가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사람들이 착공을 안하니까 우리 시가 설거지는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풀어줘야 됩니다. 집단민원입니다.
이병태위원장
2년이라는 시효가 있으면 그 시효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 아니에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안됩니다. 설계를 내서 도시계획을 풀어줄수 있는 첨부서류를 내서 거기에 해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풀어줍니다.
문영소위원
원인제공자가 먼저 원인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해야죠. 결자해지를 해야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원인제공자는 서울로 도망가버렸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시에서 1억이라는 아까운 돈을 들여서 이것을 용도지역으로 환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에 맹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백제정촌현 사업도 그렇게 되겠네요? 만일 못하게 되면 다시 도시계획 변경해서 해줘야 되겠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를들어서 우리가 정촌현을 포기하고 그자리를 산업단지로 넣겠다면 풀어줘야 됩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내장산 리조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했다고 했죠? 그런데 내장산 이주민 생계대책 보조 1억, 10억 여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어요? 책자에는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금액차이는 있습니다만 증액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주민 이것도 그냥 내장산 리조트로 총괄 묶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다 리조트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유진섭위원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요? 이주단지를 관광지 조성사업하고 묶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주민 생계대책보조금이 빨리 나가야 이사를 가고 집을 철거를 할수가 있거든요.
유진섭위원
이 10억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61세대 이주시키는데 관련 비용입니다.
유진섭위원
한가구당 얼마씩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주단지로 들어간 사람하고 객지로 나가는 사람하고 금액이 다 틀립니다. 차등지급합니다.
이병태위원장
현금으로 지급해요?
유진섭위원
총 수혜세대수가 몇세대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61세대입니다.
유진섭위원
61세대에 10억을 준다는것이죠?
장학수부위원장
이사비용입니까?
이병태위원장
어디에 근거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현금보상되고 그런데는 없었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주었습니다. 방사선할때도 주었고 준례가 다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때는 주택 개량비용으로 갔잖아요.
이병태위원장
현금으로 주었어요?
이 경우는 다르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방사선도 그렇고 그때는 세대당 2천만원씩 다른 명목으로 다 주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주고 있거든요. 조례에 조항이 있어서요.
이병태위원장
근거가 조례에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필요하다고 할때 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때 완강하게 저항하고 데모해서 2천만원씩 지원해주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례한번 가져다 주세요.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 성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주고 끝나는데요? 내장산 리조트 기반시설 공사 이것은 13억 반영이 된 것은 그렇다치지만 내장산리조트 이주민 생계대책 보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개별적으로 사안을 보고하셔야지 다 반영이네요? 반영이 안되었는데도 다 반영되었다고 해놓으셨어요?
장학수부위원장
잘못 기재하신 것인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잘못 기재라기 보다는 글씨를 잘못쓴 것이죠.
장학수부위원장
원래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은 안시켰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당초 이관계는 리조트 처음에 시작할때 포괄적으로 리조트 조성에 따른 금액은 틀리지만 그때 반영은 다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병태위원장
그렇다면 목욕리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해 한 것 아니예요?
장학수부위원장
용역사업도 다 일회성인데 중기지방재정에 다 반영되었다고 나오니까 그래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양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물어보잖아요. 글씨만 잘못썼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반영을 시켰다면 문제가 되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반영여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사업건들이 몇개 있습니다. 다 일회성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왜 들어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이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다 해줘야되는데요.
장학수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반영되버렸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안되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안되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주민 생계대책 보조 말씀이시죠?
장학수부위원장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에 여기에 현재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일회성 사업들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유진섭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뭐냐면요. 일회성사업들을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놨는가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보니까 다 일회성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었는가 아니면 인쇄상 오류가 난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0억이상은 단위사업을 명시해서 반영을 해주고 그 미만사업은 포괄적으로 해서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체적으로 반영해줘야 우리 예산하고 그것이 맞아들어갑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4천만원짜리는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포괄로 묶어서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장학수부위원장
그 사업에 대한 포괄성때문에 10억이 넘어가서 들어간 것이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니 단위사업이 10억 이상이면 분명히 그 사업명을 명시해서 반영을 하고요. 10억 미만인 것은 예를들어서 여러가지 묶어서 하나의 타이틀을 걸어서 다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장학수부위원장
단위가 10억이 넘어갔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국영홍보물 제작이 1천만원이 평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9경선정 리후렛 홍보물 제작이 금년도에 이미 됐는데 금년은 금년사업이 별도로 있었고 또 2008년도에는 2008년도로 별도로 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금년도 9경홍보물 그것은 인쇄가 끝났고요. 내년에도 홍보물 인쇄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금년예산은 조달이 어떻게 되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일상경비로 5백만원 되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부부사랑축제 예산이 전년도에 4억이 있고 이번에 4억5천으로 늘어났는데 전년도에 4억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더 늘어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당초에 4억으로 했다가 추경때 5천만원 계상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4억5천으로 금년에도 행사를 했었거든요.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4억5천으로 잡아줘야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금년 수준으로 맞춰서 4억5천으로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다음에 황토현 야영장 시설을 한다고 했고 141쪽에는 황토현 야영장 부지매입비용 그 부분이야 연차적으로 지불하는 것이고 2008년도가 마지막 지불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황토현 야영장 정비로해서 4억을 했는데 목적과 취지를 한번 얘기해주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활용하겠다는데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강당이나 생활관 그런 것은 리모델링만 하고 운동장은 거기에 미니축구장을 만들어서 인조잔디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족구장, 농구, 배구장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활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민들의 친목화합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백여개의 단체가 있는데 심지어 교회까지 망라해서 가족단위 친교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학교에도 얘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경비중에 리모델링 경비가 4억이다는 얘기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거기에 인조잔디구장까지 시설이 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미니로 풋살경기장으로 해서 체력활동할 수 있도록 해줄려고 그럽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 야영장 운영부분은 정읍교육청에서도 일단 타당성이 없기때문에 중간에 매각결정을 내렸고 여기서 우리 정읍시에서 유스호스텔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매입을 해서 결론은 다시 야영장으로 돌아간다면 운영이 잘되고 활용이 잘되면 괜찮은데 교육청에서 운영이 안돼서 문을 닫은 것인데 과연 정읍시에서 이렇게 예산투자를 해서 다시 예산재투자를 해서 야영장으로 활용해서 2~3년안에 효과를 못본다면 정말로 이것은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히 검토할테니까 너무나 무리하게 사업계획 같은 것을 안세웠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제가 유스호스텔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 활용도 못한다고 질책은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질책받을 내용이었고 그 질책이 무서워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급하게 활용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이 4억이라는 돈도 잘못하면 낭비가 되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주셔서 결정을 합시다.
이병태위원장
사업을 하게 된다면 운영주체는 시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사회단체원으로 하면 상당히 저는 활용이 잘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옥외전광판해서 관광홍보 서울시청앞에 이것이 얼마나 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7~8미터됩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 사계를 사진찍어서 보여주는가요?
홍보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여기에 해놓으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좋고 더 좋은 것은 서울역도 가봤습니다만 거기도 전광판이 엄청나게 큰데 거기는 한달에 1천만원이라고 하거든요. 서울역도 홍보효과가 좋습니다.
박일위원
와이드칼라 조명 광고홍보에 용산역 강남터미널, 영등포 이것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금년에 하고 있는 사항인데 계속해서 내년에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시장님께 말씀한번 드려봤어요? 시장님 사진말고 송대관이나 우리 정읍출신 유명연예인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만 말씀은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변경될 것을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그런 식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변경은 언제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내년 예산이 세워지면 제작비가 또 1백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년에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저희 의회에서 현재 시장님을 깎아내리고 시장님이 잘못해서 그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야 그분을 딱보면 정읍시장이다라는 것은 알지만 당신 보고 오지는 않거든요. 시장님을 보고 정읍에 놀러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제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위사람들이 깜짝놀랬다고 저희한테 말해서 우리도 가서보니까 깜짝놀랐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밑에 KTX열차 액자광고 홍보 이것은 뭐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요. KTX객차 안에 이쪽 출입문 나가는데 거기에 내장산 사진을 크게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걸어놓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박일위원
우리 호남선만 하는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호남선에는 안합니다.
박일위원
그럼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경상도 저쪽 코스로 들어갑니다.
박일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KTX는 다하는거에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부분만 합니다.
박일위원
경부선만요?
이것은 액자만 하는데 2천2백이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액자 제작비는 얼마안드는데 말하자면 사용료입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KTX타보면 액자보다는 구간표시나오고 그런 와이드비젼 그것으로 해서 슬라이드처럼 하는 것 그것은 안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책상에 달려 있는 TV 그것을 처음에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서울에서 일부러 정읍까지 오면서 그것을 보니까 포항인가 목표하는데 한번 밖에 안나오더라고요. 정읍까지 오는 중간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으로 하려다가 너무 횟수가 적어서 액자로 바꿨습니다. 다른 홍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밖에 안나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호남선이 아니고 경부선이나 다른 선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1년내내 하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6개월 것입니다.
박일위원
홍보사진에 정읍사계가 다 걸려있어요? 그럼 1년을 하시던가 아예 없애버리던가 하시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산문제가 있어서요.
박일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터미널이나 용산역이나 그런데도 좋지만 우리 내장산을 보면 가을철에 관광버스들 오는 것 보면 주로 저쪽 영남 부산쪽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럼 경부선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실려면 1년하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산을 증액시켜주면 부산, 울산 근방에 조명광고도 달 공간은 있는데요.
박일위원
저희가 증액을 하라고는 못하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고려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서울지하철역 출향인 운영 음식점 단풍사진 게첨했는데 그 음식점에 우리 정읍사계 사진을 게첨해주는 그 비용으로 5백만원을 그 식당에 주는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두가지 사업이 합해졌는데요. 서울지하철역에 저희들이 3호선에 금년에 20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거기하고 도 우리 출향인사들이 재경출향인사들이 경영하고 있는 식당을 찾아가지고 자존심도 살려주고 해서 거기에 단풍사진 크게 하나씩 걸어줄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그것도 괜찮네요. 우리 가을도 좋지만 겨울도 멋있어요. 그런 것을 해서 우리시에서 많이 확보를 해서 출향인사들한테 선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부산 연산동 지하철역 조명광고가 이중으로 중복되어서 내역서가 표기되어 있어요? 과장님 모르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닌데요.
장학수부위원장
잘보세요. 중복되었다고 하니까 잘찾아보시고요. 142쪽에 노령산맥권 관광행정 운영에 대해서 또 서남권 관광행정운영에 대해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노령산맥권은 금년 9월에 구성을 했는데요. 정읍, 고창, 장성, 담양, 순창 이렇게 해서 시장군수들이 만나서 그때 협약서를 체결을 했거든요. 내년에 공동사업으로 한번 해보자해서 5개시군, 예를들어서 담양간 사람이 내장을 거쳐갈수 있도록 공동으로 팜프렛도 만들고 홍보도 같이 하고 안내판도 5개시군이 하나로 해서 만들고 앞으로 나가서는 홍보영상물도 제작해서 한번 해보자해서 내용적으로는 금년 예산 5천만원씩해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것이 다 반영이 안되고 지금 5백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장성, 정읍, 부안, 담양, 순창 이것이 노령산맥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관광행정 협의회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서남권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정읍, 고창, 부안 세군데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관광지를 혼용을 시켜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내장을 오면 5개 시군을 다 둘러보고 장성온 사람들도 내장을 다녀서 한벌 갈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케이블 방송에서 광고나오는 것 봤거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잘활용하면 인근 시군과 패키지화가 잘되어서 홍보가 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사계절관광과에 여비가 지금 3천9백만원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과는 금년에도 부족합니다. 예를들어서 리조트 토지 소유자가 지금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출장가서 협의해서 매수하자 해서 수없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토지매입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여비 지출이 많이 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구상 같은 것을 할때는 거의 용역에 의뢰해서 용역결과서에 많이 의존하니까 별로 돌아다닐 일이 없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용역을 맡기기 전에 저희들이 전국단위 인터넷들어가서 현장을 봐야 얘기가 되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많이 출장을 나갑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업무추진비 부분도 우리 사계절관광과가 전년도에는 8천4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천1백만원으로 확 줄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8백4십만원이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세배가 늘었네요? 운영경비도 3억1천만원인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사실 이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들은 리조트때문에 중앙단위 인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민자유치 관계도 있고 해서요.
장학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내장산 리조트 이주민 생계대책 보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준다고 하셨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조례에 근거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방사선 처음에 지급할때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이 있거든요.
이병태위원장
해당 조항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4조 보조대상을 보면요.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서 1호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2호는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이고 3호는 여기에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3호를 적용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대상구절을 보면 사업에 대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래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어차피 포괄적으로 리조트 조성사업 아닙니까?
이병태위원장
리조트 조성사업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어떤 보상을 줄수 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우리가 이 사업외에 별도로 노인구호대책으로 가는 것은 사업이 아니고 리조트 사업으로 봤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그것은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것은 다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해주었을 것이고 저는 지금도 생계대책 보조라고 했는데 그럼 이전에도 현금으로 주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주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이전에는 시설변경하고 해서 사업비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게 주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이사를 가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3개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회계과 등 4개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