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재주입니다. 우리 정읍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본 세입 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신규 사업은 투자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국·도비등 많은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에 노력한 결과 총 60건에 국비187억8천8백만원, 도비52억1천4백만원 등 총 240억2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8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총1천15억9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1%가 감액계상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24.9%가 되겠습니다. ※2007년 예산 1,093억 7천 4백만원 중 일반회계가 741억2천3백만원과 특별회계 274억6천8백만원으로. 현재 우리국 에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신월동 이조암골 소하천 정비공사외 30개 사업에 74억2천7백만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외 11건 113억6천1백만원,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외 28건 52억1천4백만원, 지방채발행으로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외 1건 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사업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포켓공원 관리 등 인부임 등으로 1천7백만원과 시가지 가로등 및 샘골터널 등 분수대 전기요금과 도시계획 위원회수당 등으로 10억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먼저 도시환경조성으로 읍면동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및 우범·취약지 가로등 설치 등에 4억4천만원, 새암로 거리인테리어 기반시설 및 포켓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2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에 79억2천5백만원, 도시가로망 도로개설사업으로 서부산업도로 개설외 9건에 56억1천8백만원, 신태인 등 2개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 소방도로사업으로 수성동을 포함한 10개읍면동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에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사업에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5천1백만원, 정읍천정비 및 천변 물놀이장 유지관리 인부임 5천7백만원, 하천 기성제 및 재해위험시설 정비에 3천5백만원, 도로관리 수로원 및 도로변 제초인부임 3억2천2백만원, 도로관리차량 유지관리비 및 임차료, 공공시설물 유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억1천7백만원, 농업생활용수관리 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2억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지방도건설 확·포장사업에 군도 13건과 농어촌도 7건, 6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개발사업에 읍면동 소규모 지역개발 및 민원해결 사업비로 17억6천5백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27억3천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5억원, 오지개발사업에 22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기반시설사업에 소류지, 용배수로, 농업용수 유지보수에 7억4천5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등 농업생산성 제고사업에 18억3천5백만원 계상하였으며 , 도로유지관리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44억7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하천정비사업으로 덕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0억원, 하천 하도 준설사업 및 소하천 정비 10개사업에 40억5천7백만원, 정읍천 상류복원 및 정비에 14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사업으로 사랑의집고쳐주기 인건비외 1건에 1억2천4백만원, 생활민원 소모품등 일반운영비에 7천9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2단계 도시주거환경사업 14억원과, 민간자본 이전에 빈집 정비 사업외 1건으로 8천1백만원, 사랑의집 고쳐주기외 1건의 재료비 1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사업으로 주정차 단속인건비 3억9천3백만원과 신호등 전기요금외 일반운영비로 3억5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교통정보시스템운영관리 용역외 6건 7억4백만원, 버스 승강장설치외 5건에 51억4천 9백만원, 정읍공용터미널 광장포장외 1건에 1억 4천5백만원, 공영주차장조성공사 외 2건에 4억8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및 재난종합상황실운영 일반운영비 등에 1억1천4백만원 공익요원 보수 및 재해예방 안전시설 개선사업 인부임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민방위교육훈련 및 기념행사등에 2천1백만원,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 9천6백만원, 민방위훈련장비 구입 및 강우량기 보수에 1천6백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개발외 2건에 6천1백만원, 수방자재 구입 재료비에 2천7백만원,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4천5백만원, 재난안전기금 전출금 2억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사업에 마을공공하수처리 시설 제초작업 인부임 및 운영비 1억2천만원, 사업예산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7억9백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보수비 등에 6천만원, 상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 2건에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건축물 건축주에 대하여 144건의 기반시설 부담금 7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2천9백만원,사업예산에 장기미집행 대지매입비 6억8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세입으로 지방채 1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확보하여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2004년에 접수된 시기 도래분 대하여 대지보상 매수비에 13억 6천만원, 지방채 이자상환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52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전년예산 대비 16.8%(25억8백만원)감액된 124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인 급수수입과 신설급수공사 사업비인 영업수익이 76억9천2백만원이고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준 타회계건설보조금이 42억 5천 3백만원이며 공공예금 수입이자 및 기타수입 1억7천2백만원입니다. 과년도미수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2억 9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상수도 급배수관 포설공사 사업외 1건에 45억8백만원이고 지역개발기금 및 농촌발전기금 원금인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 2천만원이며, 영업비용으로는 수자원공사에 상수도관리 등 운영위탁사업비 및 인건비 등으로 72억 3천 4백만원, 예비비로는 1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128억 4천 7백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0억 9천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준 자본잉여금수입이 93억 6천4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등 기타자본적수입이4억8천4백만원, 은행차입금으로 10억원이며, 하수도 사용료 수입인 영업수익 18억 2천 3백만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으로는 1억 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태인, 태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등에 63억 2천만원, 하수종말 고도처리시설 사업비로서 민간자본 이전금이 19억 2천 8백만원이며, 인건비, 하수시설 관리운영비 등 영업비용에 44억 7천 4백만원입니다. 예비비로는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로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08년도 저의 건설교통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76, 82 쪽 이고 세출분야 : 394～409 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807～816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817～82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예산은 과장님 소관 얼마였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272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18억 정도 감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올해 핵심사업은 무엇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시 가로망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핵심사업 새암로 거리인테리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가로등도 세입분야는 없습니다만 세출분야 재래시장 가로등도 도시과 소관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관리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경제통상과에서 합니다.
고영섭위원
사업조서 4쪽 예산안 395쪽 보면 우범 취약지 가로등설치가 예산에 계상되었는데요.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읍시 전체 가로등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면서 고장나서 방치된 것까지도 전기세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신설도 좋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고장난 가로등에 역점을 두시고 수리를 먼저 해야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 라고 하면 농촌지역은 가로등으로 인해서 농작물피해가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를 할 때에는 농작물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해서 설치를 꼭 해주십사 시에서 돈을 들여서 전기세를 부담하고 시설을 해서 또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서 어떤 민원의 소지가 되어서는 문제가 된다 라고 봐지거든요. 시설할 때 그것을 염두하셔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사업조서 8쪽에 보면 충정로 가로등정비 공사 장명동 동초교에서 시청앞까지 하는데 정비공사 하는데 한등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충정로 가로등은 시청앞 도로 가로등이 설치된지가 아주 오래 되었거든요. 최초에 설치된 가로등이거든요. 노후가 많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전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산형평상 3개년 해서 차츰차츰 손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한등에 3백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놓아 두었다가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사실은 지중화를 하면 공동구를 만들어서...
안왕근위원
언제인가는 지중화가 되어야 합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중화예산에 비해서 가로등교체는 소액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안왕근위원
그래도 정비하는데 한등에 3백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새로 설치하는 것이나 거의...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가로등 로선은 그대로 두고 등초하고 등을 교체하기 때문에 지중화는 할 때 다시 거기에서 선만 지중으로 들어가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로등하고 지중화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왕근위원
가로등 정비하는 한등에 3백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미지등은 비싸고 그렇지 않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한바도 있습니다만 가로등 캡하고 등만 해도 7십만원씩 가거든요.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등같은 경우도 설치할 때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텍에서 나오는 바이오 전북 그런 상품을 권해서 밝고 수명이 길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담장허물고 미화사업 농소동 초등학교가 얼마전에 그 앞에는 했었지요. 그런데 뒤에 하려고 150미터 넣어 놓았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앞에 한지 얼마 안 되었지요. 그런데 다른 학교도 형평성에 맞게 해주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남초등학교 뒤에 보면 담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해주라고 하니까 못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도 교육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4천만원 예산세워서 거기를 해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번 할 때 해버리든가 해야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시재정 형평상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안왕근위원
24쪽 부영2차앞 도로확포장공사 5억가지고 포상이나 하겠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부영2차앞 도로는 교통통제가 잘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주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옛날에는 그 도로를 많이 썼거든요. 저도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만 많이 막혔어요. 이쪽에 교통통제가 잘되다 보니까 전주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충정로를 많이 이용하고 부영2차가 아직 교통제층이 심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게획도로를 정읍초등학교깢 4차선으로 하기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쪽에 가다 보면 4차선...
안왕근위원
계획은 몇 년 전에 했는데 땅 가진 사람들 행위도 못하고 보상도 못받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 같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거기가 많이 체증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교통연동제를 하는데 큰길만 위에서 내려가는 길만 연동이지 옆에서 나오는 길은 잔다리목 쪽으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차가 10대 그정도로 지나가면 신호등이 바뀌고 그런데 지금은 3대, 4대 지나가버리면 신호등이 떨어져서 그쪽에는 북초등학교 앞에까지 밀려버립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부영2차로 예전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충정로가 잘되다 보니까 충정로 붙다 보니까 4차선 구간에 두번 그런데 부영2차 쪽까지는 아직은 심하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하면 좋겠는데요.
안왕근위원
나중에 하다 보면 보상가도 많이 올라버려요. 지금 땅값이 옛날 8십만원 가던 것이 지금 1백5십만원이나 2백만원 갑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돈이 그만큼 배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도시계획은 해놓았으니까 빨리 추진을 5억 들여서 이것 조금하다가 말것 같아요. 보상하면 보상도 안 될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이렇게 해서 그쪽 사람들은 길에 주변에 건물을 짓고 하거든요. 빨리 해주라 차도 못 세우게 하고 인도로 허물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 5억 가지고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5억가지고 몇 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보상만 우선 하는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보상도 에스마트 건물 하나 보상할지 모르겠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안위원님 말씀을 꼭 염두해 두고 꼭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8쪽에 충정로 가로등 정비 장명동초교앞에서 시청앞까지 올해하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제일고등학교는 올해 안 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우선 동초등학교 앞에서 시청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충정로 구간이기 때문에 시급한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동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제일고등학교 앞에가 어둡다고 민원이 많이 있고 또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을 훤하게 어떻게 특별히 해주시든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하여튼 윤위원님 말씀 누누히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을 할 때 검토를 잘해서 가능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도시과 사업중에서는 국비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오지하고 소도읍하고..
김현목위원
도시과에서는 국비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도시과에서는 시비로만 하는 사업밖에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로망 확충 같은 것은 각 지자체에서 교부금 주고 그런 것으로 하도록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각과에 보면 국비사업 건수가 여러 가지 있던데 물론 과장님께서 바뀌신 얼마 안 되었는데 국비사업이 전혀 없기에 질의를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가로등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로등사업이 총 4억4천 정도 되는데 부착용 가로등도 가격이 다 틀립니까? 사업조서 4쪽 우범 취약지 가로등설치 이것은 부착용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가로등이 부착용도 있고 일반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20등에서 부착용하고 섞어져서 80등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5쪽은 부착용이지요. 읍면동이나 도로 골목길의 경우에는 설치하는 것보다는 부착용으로 해야 골목길 미관상 좋을수도 있고요. 사업조서 7쪽 여기는 한등에 1천만원씩이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등 요구를 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김현목위원
작년에도 5백만원씩 올라와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시청쪽에 있는 가로등은 3백만원이고 내장산 진입로 쪽은 5백만원이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내장산은 선로를 깔아할 필요가 있고 시청쪽은 등만 하는 것이거든요.
김현목위원
등은 같은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등은 주문해서 바꿀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시내권도 중요합니다만 농촌지역에 부착용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한등에 5백만원짜리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미지 가로등은 망부상하고 전봉준장군상에 있는 것인데...
고영섭위원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데 현재 하다만 구간은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특성있게 진입구가 많고 일반시내는 그것을 고려하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현지 비교견학을 가서 의원들 간에도 논란거리가 되었거든요. 우리는 5백만원, 3백만원 하는데 타이트하니 바꿀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원들이 제주 서귀포시를 가서 가로등을 면밀히 보고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국제관광 도시임에도 그렇게 5백만운 안 들어가도 보기좋고 타이트하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읍시 것을 보면 돈만 많이 들어가지 조잡스럽다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연계해서 계속해도 되겠지만 병행해서 돈을 좀 덜들고 보기좋고 깨끗하니 산뜻하니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한번 하시기 전에 해보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하다만 구간은 내장로의 경우에는 몇 등 안 나오거든요. 저수지 위에도 그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빠진 구간 몇 개 하면 다음부터는 그 등을 저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고영섭위원
이것을 어디에 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대림아파트에서...
고영섭위원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가로등 쪽은 만드는 회사가 있고 시공은 전기업자들이 합니다.
고영섭위원
몇 등 아니면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정읍의 이미지를 살릴수 있는 조형이 있다라고 하면 바꿔서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괜히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정읍시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그러 이미지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조잡스럽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네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가로등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읍시 총 가로등이 몇 등이나 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가로등이 5,200등하고 보안등 9,000등 하고...
김현목위원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해서 7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구역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아니면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서 1,000등만 교환을 하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가로등 민간위탁해서 보수하는 것은 면지역은 면장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동지역은 시에서 선정해서 관리합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지역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전체 관리를 하는데요. 면지역은 면장이 선정합니다.
김현목위원
면지역은 면장이 선정하고 동단위는 시에서 한다고 하면 업체가 여러개 일수도 있겠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몇 개 업체 가져오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15개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외면이다 하면 산외면장이 업체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통합해서 관리를 해서 전자입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면에서도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입찰을 하거든요.
김현목위원
7천만원인데 면단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4억3천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김현목위원
15개 업체이면 면단위는 3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은 위탁을 하는데 위탁범위를 벗어난 가로등이 있어요. 아주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할 것...
김현목위원
사업계획서에 가로등 위탁주는 내용은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산서 395쪽에 가로등 유지보수 위탁...
김현목위원
그러면 현재 이 비용말고 위탁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4억3천1백만원입니다.
김현목위원
7천만원 빼고 4억3천만원이 위탁비용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김현목위원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15개 업체라는 이야기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수가 적으면 쫒아다닐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업체가 많아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위탁은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김현목위원
민간위탁하게 되면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십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것이 민간이 아니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고장난 대로 직접 설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김현목위원
어차피 위탁 준 것은 민간업체한데 준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유지관리비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이것은 대행입니까? 위탁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등당 하나하나 고장나면 그때그때 돈을 지불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김현목위원
15개 업체가 선정되었잖아요. 위탁업체라는 것은 민간위탁이잖아요. 유비보수 관리를 하지만 그 업체는 우리가 봤을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데 등을 면단위에 예를 들어서 1천등이 있다 그러면 고장난 대로 조사를 해서 고치고 고치고 하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죄수가 좋은 사람은 한등도 고장 안 나고 유지관리를 할 수가 있고...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본위원 이야기는 산외지역 1년에 유지관리비가 1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다 들어갈수도 있고 안 들어갈수도 있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A라는 업체가 산외를 관리하고 있으면 1천만원을 주게 되면 매월 정산은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정산을 하지요. 하는데 산외가 970이 위탁계약이거든요. 그런데 면단위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수선하고 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9백8십만원은 1년에 지급함으로써 지급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재난으로 인해서 훨씬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부적합 가로등은 보통 전기 등이 떨어지던지 누수로...
김현목위원
산외지역에 9백8십만원에 위탁을 주었는데 그쪽 갑자기 태풍이 있어서 피해가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9백8십만원 더 상승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7천만원 말씀하신 것 있지요.
김현목위원
거기에서 주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가 아니고 유지관리 차원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별도로 합니다.
김현목위원
정읍시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민간위탁이나 대행을 하는 부분에서 쳐다볼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산자부를 방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앙로 지중화사업 때문에 산자부장관도 만나고 왔었는데 제일은행에서 전북은행까지 하는데 한전 KT 3억6천이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그외에 공사비는 안 들어갑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새암로 지중화는 예산이 18억5천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전하고 KT에서 그 부분에 부담을 50%씩 합니다.
정병선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18억5천입니다.
정병선위원
18억5천중에 시비는 얼마입니까? 자세히 나오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철도의 관문이 어디 입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연지교입니다.
정병선위원
역세권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2004년도 1억5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과에서 기성 시가지 개발 및 역세권개발대한 용역을 원래 했습니다. 거기에서 8개분야를 제시했는데 정읍역광장을 비롯한 7개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역광장은 끝났고 나머지분야는 하지를 안했습니다. 그후에 정읍역이 KTX 정차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읍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역 주변에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정비를 해야할 곳이 있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역광장을 비롯한 7개분야 사업이 있거든요. 구 미원부지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언급은 안 되어 있는데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공원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그런 언급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화를 하려면 땅을 구입해야 하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역세권개발을 위해서 소방도로를 장래적으로 하나씩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관광객들을 본위원이 만나 본 적이 많이 있는데 역광장 주변에 이런 마을이 있었던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읍시 이미지 개선을 많이 하고 있다 라는 이런 말씀도 하고 오직하면 정읍역이 폭팔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감안해주셔서 물론 의원들도 해야 되겠지만 오직하면 산자부까지 지중화사업때문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읍역에서 터미널까지 오는 사이 또 터미널에서 제일은행까지 가는 사이 상당히 도로가 비좁습니다. 비좁은 것 알고 계시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정도진위원과 같이 산자부장관도 만나고 왔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국장님 나름대로 보관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기차 떠난 뒤에 손을 들으면 안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열심하시고 계시는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관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정병선위원
어떻게 해놓았는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관문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부분드를 한번 보시고 역광장 주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역과장 주변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도에 소방도로가 예산에 많이 편성되었는데 총 몇 개나 되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40여개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40여개 되는데 이중에서 새로 신설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기존에 진행중에 연결시킬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거의다 계속사업이고 신설지구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냐면 소방도로 뿐만 아니라 신설도로도 도로로써 제기능을 못하는 도로가 많이 있지요. 가다가 몇 미터 해놓고 연결이 안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행만 해놓고 기존연결이 안 되어서 도로로써 제기능을 못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도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도로로써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태인만 보더라도 연정로개설공사도 처음에 시작한지는 몇 년 되었는데 기존에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연결이 안 되어서 도로로써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방도로도 그런 도로가 많이 있어서 신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연결시켜서 도로로써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이 하나 있는데 착오 없다고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사업조서 15쪽, 16쪽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중화사업이 나중에 되면 포장이나 그런 것을 한 상태에서 또 절개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중화 같이 일괄적으로
김현목위원
지금 시내 곳곳을 보면 포장 다 끝났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또 절개하고 심지어 포장한지 한달도 안 되어서 절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사업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병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읍역 문제로 굉장히 문제 있고 KTX 정차역 가운데 정읍시가 가장 늦어요. 다른 지역보다 1년 3개월 정도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일이 많은데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청회 다시 가져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자꾸 들어야 됩니다. 또 외부발주를 주어야 됩니다. 역세권에 관한 전문가가 정읍시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님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익산에 가시면 충분히 밴치마킹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익산이 98년도엔가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역세권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구 도시권 공동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토지개발공사와 협약등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익산에 북쪽으로 상기면이 행정시가지로 옮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욕심을 내서 달라 들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익산 상기 혁신도시도 무산되고 하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재작년에 발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주택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택공사에서는 기왕에 이리시에 있을때 폭팔이 되어서 뒤에 가면 전부 5층 주공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재개발한다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했거든요. 어제도 방송으로 들었습니다만 익산시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타당성 용역이 나왔어요. 그것은 구도심권 개발하고 역세권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거기에 나왔다는 것을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기왕에 토지개발공사하고 간담회도 갖고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참가하도록 되어 있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약서 내용중에도 정읍시 전체 개발에도 참여를 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문도 보냈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현장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익산이나 정읍이나 우리가 늦었고 공사는 같이 하게 됩니다.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전체 들으셨지만 가로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구요. 10명중에 하나씩 우리시민들이 쓰고 있는데 가로등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나마 저는 1년 4개월 동안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회의를 주재했지만 그래도 오늘 사업조서를 보았더니 여기에 열두세개 정도가 지난 시간들에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요구 또는 개선을 요구한 것이 13개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8개 정도가 장기 및 지속적으로 하는 것중에 일이 되어서 시민의 대표가 전부 여기에 있는데 그래도 반영을 많이 된 것 같아서 개인 의원으로써 보람도 느낍니다. 대신에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떳떳할수도 있고 공평할 수 있게끔 잘좀 해주시고 특히 의원들 사업으로 간주되는 것이 가로등을 조금 더 넓힌다든지 포켓공원이라든가 새암로 지중화 말고개 경관지구 현수막등이 있는데요. 잘마무리 해주십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안왕근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사정에 의하여 정읍시 의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5, 68, 76, 82 쪽 이고 세출분야 : 410～440 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사업조서 45쪽, 46쪽입니다. 예산서 425쪽, 423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지금까지 추진이 계속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농업생활용수 유지관리 이것도 대형 양수잠 펌핑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밭기반정비사업은 대형관정...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같이 포함이 됩니다.
고영섭위원
고장나면 수리도 해주고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기료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기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해주고 고장이 발생했을 때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기료를 농가들이 직접 부담을 못해서 전기가 단전되면 다시 이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을 해도 전기세가 부담이 되어서 이것을 단전시켜서 다시 전기를 이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기료를 체납해서 전기 끊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기료를 지급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하는 분께서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하면 읍면동장이 개입을 해주어야 되는데 전담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이 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민원을 접하다 보면 일선에서 그런 부분이 농가들은 사용할 때에는 펌핑을 해서 농사를 잘짓는데 사용하고 나면 전기세는 나몰라 식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단전이 되어서 다시 전기를 이를 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 부분을 설득이나 이해를 시켜서라도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단전이 안 되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과거에는 농지개량기가 있었습니다만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요. 시설물 별로 농지개량이 아니고...
고영섭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관정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관정지원도 있고 부분적으로 보수도 있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농수용으로 관정을 필요한 곳은 해주어야 되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리고 지금은 소형관정 개발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대형관정이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하수가 70여개 되는데 5년마다 주변영향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사업조서 39쪽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읍천상류복원 및 정비(쉼터조성)인데요. 저희들이 2006년 상반기부터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국도 도로 대체 우회도로 내는데 금붕 육교가 있습니다. 이 근처를 계획해서 복원정비를 해서 주민쉼터를 가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그림을 그렸는데 다시 검토를 하고 자문받은 결과 위치를 바꿨으면 해야겠다 해서 다시 위치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 위치는 부전 저수지 올라가는 그 삼거리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정읍천하고 합류지점을 해서 이것이 거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고 이 근처로 다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천도 해보고 벽천이라고 하면 암물 떨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떨어뜨려서...
윤영희위원
옛날 면사무소재지 위에서 그 동네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하천쪽으로 입니다. 부전동 올라가는데 거기를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문화광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거기는 중간되어서 지양을 하고 저흐들이 전문적인 자문을 득했더니 내장저수지 제방을 활용해서 분수를 만들고 쉼터를 만들면 훨씬더 운치가 있고 더 좋은 시설이 될 것 같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리를 옮겨서 쉼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지마시고 이것은 내장랜드사업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출발을 했는데...
안왕근부위원장
이것이 총 사업비가 50억인데 그 사업이 아니고 내장랜드 청소년공연광장하고 음악분수가 내장랜드사업이라고 지난번에 내장랜드사업이 부결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야지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때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이고 저희들이 국비까지 합쳐서 하천을 같이 계획을 해서 하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재산취득관련때도 상임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설명을 드려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정읍천상류복원 및 정비 쉼터조성이라고 하면 2006년 상반기 계획을 2006년 추경때 예산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밀려가다가 보니까 그쪽으로 휩쓸려버린 사항이 됩니다. 큰 타이틀 속에 소규모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장랜드하고 포함이 된 것으로 되어 버렸는데 당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이놀장 할 때에도 그런 내용이 많았었습니다만 그렇게 밀려가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관광랜드하고는 무관한데 이중 되었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중은 아니고 밀려서 올라가버렸지요. 그쪽은 뭐야 현재 내장올라가는 도로 밑으로만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들은 저수지 위에 제방 바로 밑에 삼거리 그 부분 부어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네 집 정도 있는데 거기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랜드하고 같이 병행이 되면 더 좋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같이 포함된 것으로 됩니다.
윤영희위원
부결된 사항이 다시 올라 왔는가 해서 질의를 했고 관광랜드를 대대적으로 할 때에는 이것이 필요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앞으로 안 하고 이것만 한다는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궁극적으로는 큰 타이틀에 포함이 되겠지요.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설계비가 아니고 보상비로 10억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보상비라면 하천정비가 아니고 상류복원이 아니고 땅을 사서 내장산랜드 그러니까 내장산테마공원으로 바꿔서 지난번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상비라는 것이 땅을 사기 위해서 10억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내장랜드하고 같은 일원이라고 보아야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가 먼저 가다가 큰 타이틀이 오니까 휩쓸려서 가는 것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상비가 10억이 들어 있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내장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약에 상류천복원이라고 하면 상류시설비로 들어가야지 토지매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땅이 필요합니다. 하천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부터 그 사업은 있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내장저수지 위에 정읍천 상류지역에 하천에 실시용역설계 했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가서 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상류층 전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는 상동교부터 저수지 밑에까지는 익산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자료를 가지고 ...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도 건의는 하고 있고 설계는 안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작년에 이 자료를 받아서 중앙에 지원요청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내장랜드 이야기가 안 나왔을 때에는 국비확보하는데 주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이 시비 전액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가겠습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총 총액이 321억4천1백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3백21억 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이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이지요. 여기에 올라온 것은 이 사업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279억이 올라왔는데 42억은 예산서없이 집행되는 금액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산서에 없을수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여기에는 총예산액이 321억입니다. 이 사업계획서 나머지부분 42억은 어떤 형식의 돈입니까? 인건비등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로원 인건비등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수로원 인건비등이 여기저기 중복된 부분도 있던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부분들이 42억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체 합해서 40억 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여기에도 균특이나 도비 총액321억중에 도비, 국비, 균특 합해서 3분의1이 국비나 균특 내지는 도비인데 나머지 시비가 3분의2이상 시비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321억중에 216억이 시비입니다.
김현목위원
국비쪽에 또 도비나 균특 이런 예산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읍시처럼 열악한 살림살이에서 11억만 사업을 계속 추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읍면동사업이 자꾸만 줄어버리는 것입니다. 읍면동 주민들은 시장님께서 갈때마다 예산이 얼마증액되고 해서 읍면동 내려오는 숙원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갈때마다 돈이 없다고 하고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2008년도 지역 숙원사업이나 재량사업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비가 2007년도 수준해서 증액됩니까? 감소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재량사업비는 10억 그대로이고 읍면동 숙원사업비는 23읍면동에 76억 금년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6억 똑같이 배정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행사장마다 무엇무엇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지역예산은 줄어 들었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추세가 복지추세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추세도 추세이지만 사업예산서 물론 실과에서 올라와서 예산팀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은 계속 올해도 년초에 한바퀴 돌때 작년도보다 예산이 늘었다고 또 하고 다니실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업부서에야 나름대로 달라고는 하지만 주머니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
김현목위원
정읍천상류복원에 국비쪽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중앙쪽에 건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천정비로 온다고 하더라도 투입은 안 해 줍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고 또 50억을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건설과에서 예산중복된 세 곳 알고 계시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수로원 인부임하고 소성주동 농로포장하고 송영마을 회관신축 그런데 수로원 인부임에서 예산서 427쪽, 439쪽이 두군데 되어 있는데 어디쪽을 삭감할 예상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427쪽에서 428쪽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것이 얼마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3억2천1백7십9만2천원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이것을 삭감시킨다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안왕근부위원장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추진 사업조서 36쪽 보면 지방하천 4개하천과 소하천10개 하천이 있어요. 지방하천 4개에 하천이 어디어디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덕천천,척곡천,전지천,북창천까지가 지방하천이고 나머지는 소하천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전지천하고 북창천은 첨단산업단지에서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미리 우리시에서 분야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천정비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래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45억이나 되는데 이 부분을 올해는 1억하고 6천만원이지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해야 도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돈을 달라고 해야 주지 실시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돈을 안 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이 45억인데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첨단산업단지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 거의 국비나 도비로 내려오고 시비도 보태야할 부분인데 지방하천은 20%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0%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4억5천이면 20%이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9억 정도 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9억을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이 부분을 과학산업과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해야할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관계 대해서는 차후적으로 분양가 산정을 할 때 단지조성하는데 시비로써 포함킬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사업조서 43쪽 농업생산기반시설유지관리 해서 신규사업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소류지시설보수 농업생활용수유지관리 용배수로 정비 농로정비 해서 총 합해서 8억6천 되고...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기 투자가 없고 시비로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기 투자라고 산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일정때부터 설치한 것을 산정하기도 그래서 보수차원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8억6천이 시비로만 책정이 되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를 들면 소류지보수의 경우에는 3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2억 뿐이 안되고 농수로 같은 것은 8억 정도 요청 했는데 1억 정도도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합쳐 놓은 것이 8억6천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더 보태서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리고 사업조서 50쪽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보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도로로 분리를 하면 시군도, 지방도, 국도 그렇습니다. 고속국도는 외로 치고 그러면 지방도나 국도는 읍면지역은 해당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즉 국도가 되면 익산국토관리청사나 전주국도에서 관리를 하고 익산지방국토청에서 도로를 내주고 지방도는 도에서 내주고 그런데 동지역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해주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예를 들면 북면에서 1번국도에 와서 그치고 저쪽 상교동 넘어서 입암에서 국도가 끄쳐도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시장이 관리를 해주고 시장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전주 우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땅을 주면 국가에서 일을 해주겠다 해서 전체적으로만 1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지방채 내년까지해서 50억 시비12억해서 62억 투자가 되고 38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이것은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보상만 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송산동에서 삼산까지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 보상은 시에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천복가든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천복가든 지나서도 삼산도 정읍시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시것을 주면 좋은 입장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8, 82 쪽 이고 세출분야 : 441～447 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세출분야 사업조서 5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에 빈집정비사업 일원으로 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지요. 현재 빈집 몇 동이나 남아 있는지 몇 동이나 정비를 해야 하는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금년 7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현재 1,300동 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일시에 예산을 세워서 정비하기 전에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도 농촌에도 이런 빈집이 흉가로 전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미관상에 보기가 안 좋은 곳을 먼저 선행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주택자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적어졌고 농가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도 농가주택들 짓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더 해서 각읍면단위에서 농가주택을 신청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못미칠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도 도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배정요구를 증가시켜주라고 해도 기금하고 농특세로 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 도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58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도시책사업인데요. 작년에는 70호를 했고 올해는 66호 계획인데 도비50% 시비50%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해서 전기,건축,난방,가스 주거시설을 점검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고영섭위원
선정해서 수급을 받는 분들한테 큰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것이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렇지요.
고영섭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읍면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이런 수급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간혹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듣는 이야기로는 누가 누구하고 친하니까 해주었네 라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까지 추진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반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시가 10월5일날 끝나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쳐서 건교부에 기본계획 보고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현재 사업추진으로는 일부 지장물 보상중에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기 투자가 42억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것까지 42억 섰는데요. 그중에 감정해서 보상을 25억 정도 되어서 현재 14억 정도 원인행위 되어서 지급이 11억 정도 된 상태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빨리 끝내야할 부분인데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균특예산은 건교부에서 도로 배정을 합니다. 도에서 각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좀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예산을 확보하셔서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빨리 해야할 것이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거기는 개발행위를 못하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개발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나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할라고 하지는 않을것 아니겠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부 도시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올 예산도 14억 뿐이 편성이 안 되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해야할텐데 지금도 앞으로 248억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것이 2010년도까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2010년도이면 올 3년인데 248억이면 돈을 많이 올해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반절이라도 따다가 해야할 부분인데 예산을 너무 적게 따는 것 같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8, 82 쪽 이고 세출분야 : 448～458 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세출분야 사업조서 64쪽 예산서 450쪽 차선도색 및 기타교통안전시설물 구입설치 이것을 시 전반에 대해서 하실 계획이시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시가지는 과장님 공사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파혜쳐서 차선이나 어떤 시설물들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에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차선도색을 할 때에도 해놓으면 파혜쳐서 다시 없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니 중앙선이나 이런 것들을 교통사고 났을 때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즈음 보면 굉장히 시내가 어수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은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교통과 총 예산이 얼마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78억6천됩니다.
김현목위원
주요사업 예산안 자료 제출한 것 있지요. 예산안 편성에 15억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안왕근부위원장
사업조서에 15억 밖에 보고가 올라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김현목위원
교통과 총 예산이 78억6천이잖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 사업안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나머지 다 그런 것입니까? 사업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사업조서는 중요한 것만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조서는 주요사업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차선도색 이런 것은 주요사업이 아니고 매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또 많아요. 사업조서는 단위별로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부지매입은 되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금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왕근부위원장
예.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매입중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2억6천이 공사비하고 기타비로 해서 2억6천을 세웠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터미널, 역전 거기에 유료화를 한다면 제반시설을 해야할 것이 있어요.
안왕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축산센터 주차장 거기는 부지매입 작년에 예산가지고 그 매입은 다 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충분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이 사업조서에는 없는 부분인데 연동제를 실시하는데 지금 중앙도로는 소통이 잘된다고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단지 건설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성동 잔다리목에서 나오는 큰길로 나가는 것만 신호등을 연동제를 시켜놓아 버리니까 지금 잔다리목에서 시내쪽으로 역전쪽으로 나오는 큰길 말고 북초등학교 앞에 도로 그 부분이 차량 3대, 4대 지나가면 바로 신호등이 끝나버립니다. 거기가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여기에서 지적해 주셔서 보완을 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어제도...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신호가 금방 떨어집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5, 68, 74, 76, 82 쪽 이고 세출분야 : 459～469 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공훈련에 대한 장비같은 것은 완전히 구비가 되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만 회수 할 것이 지금 안 된것이 있고...
안왕근부위원장
각면으로 나가 있던 것이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사람들이 출타하고 분실하고 그런 것외에는 나머지는 전부다 처리를 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부족한 장비 지난번에 몇 대 있어야 되는데 몇 대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남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잘 정리가 되었는가...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나중에 위원회에서 점검 나갑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잘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잘 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8, 75 쪽 이고 세출분야 : 677～679 쪽과 별책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우리시에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는 마을하수도관리 관계가 있고 마을상수도관리 일반회계는 그사항이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내년도에 중점으로 해야할 사업이 급배수관공사입니다. 하수일부관거사업입니다. 이 사항이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전반적으로 상수도보급율이 아직도 미비하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상하수도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도심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물이라도 제대로 공급되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나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차질이 없이 잘 진행을 해주시고 요즈음도 보면 시내 일원에는 공사가 한참 진행중인데 아직도 안전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임시적으로 1차 덧씌우기를 하는데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차량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읍면 마을단위에 상수도시설 하면서 시멘트 걷어 내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하다 보면 오래 전에 했던 시멘트 오래된 포장같은 것은 업무협조를 해서 덧씌우기를 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부도로는 완전 포장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골목길의 경우에는 실제 공사한 부분만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대상을 검토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거에 새마을사업하고 시멘트 했던 그런 동네는 그것을 하고 나면 더 지져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관련과하고 협조를 해서 완전히 덧씌우기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하수정비사업 이번에 시에서 했던 사업이 몇 군데나 있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6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공사가 완료된...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완료된 곳은 없고 내년까지 2년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예산은 올해도 편성이 되어서 있는데 시작도 않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발주가 다 되어서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내년 9월12일까지인데...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까지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추가로 올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현재 발주해서 내년도까지 완료가 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동절기면 못할 것이고 내년 봄같은 경우는 또 농촌마을의 경우에는 바빠지고 그런데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 같아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환경청하고 환경청 협의 과정이라든지 재원조달관계 이런 것이 늦어져서 환경경에 심의를 받아 되거든요. 설계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후 2시30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6,68,71,74,77,83쪽이고 세출분야 530쪽에서 549쪽 주민소득지원 특별위회계 797쪽에서 80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예산심의 대해서 소장님 의견 먼저 청취를 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안왕근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뜻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총 3백90억9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크러스트사업이 완료되어서 21억4천만원과 지역특화사업비가 43억6천만원 쌀경제력지구사업 11억4천만원 이 금액이 감액되고 신규사업으로 신활력사업 22억과 농기계임대사업 8억원 등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9.5%가 감액된 9.5%인 37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에 예산에서 재원별로 보면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의 10.8%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국비가 159억1천1백만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순 시비는 153억4천8백만원으로 40.5%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38억5천9백만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도비는 17억9천5백만원으로 4.7% 분권교부세와 기금이 각각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실의에 찬 농업인들과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감액없이 원안대로 가결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조서 9쪽에 신활력사업 재창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18쪽에 신활력사업 홍보유관자 팸투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신활력사업에 모든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업조서에 보면 신활력사업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니 김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이 저도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신활력사업에 대한 모든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신활력사업이 년간 1년에 19억씩 3년 57억 시비는 당초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25억을 당초에 이야기를 했는데 재정여건에 따라서 올해는 3억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19억이 내려와서 시비합해서 22억을 현재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쇼프트웨어로 하드웨어에 직접보상은 자제를 하고 간접적인 것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침을 세워서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여기에 변경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더라도 아주 재검토를 해서 추경에 확실히 매듭을 짓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22억 사업은 유동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유관자 팸투어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전체적인 예산은 4천만원 균특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업내용은 방송인이라든가 관광여행사대표, 홍보유관기관 근무자등을 정읍에서 예를 들면 산외한우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사계절문화 그리고 체험관광도시 그다음에 정읍에 각종 볼거리에 대해서 사계절관광계획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김과장께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중간하고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바꿔야 할 것은 바꿔야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 체계가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농림부하고 그다음에 한국농촌공사 신활력사업 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3월말까지 이 사업을 확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당초계획과는 유동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혁신리더하고 혁신환경하고 선도사업 프로젝트사업 쪽하고 세부항목이 각각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 사업이 이 사업같고 저 사업이 저 사업같고 머리에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신활력사업 종합적인 증진계획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요약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써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김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팸투어는 여행사나 정읍한우마을을 올 수 있는 직접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기에 들릴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2쪽에 보면 한우축제도 있는데 이 축제도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신태인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어느 특정사업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군데로 있지 않고 한곳에서 밀고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현안부서별로 사업책임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리한 것 같지만 재창조사업팀에서 전체적인 이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 22억 건에 대해서 사계절관광하고 축산하고 농업쪽과 총 망라해서 한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예산편성 해놓았는데 또다시 축산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져서 같은 사업을 또 2개사업소에서 하다 보면 중복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꼭 그 예산은 세워져야 한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한것 60% 밖에 안섰습니다. 수정예산도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농업인을 직접 상대하기 떄문에 저희들이 올리는 예산은 삭감을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올해는 수정예산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예산이 제대로 올라왔으면...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집행부로 요구를 하는데 60% 밖에 안됩니다.
고영섭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5쪽 예산서는 547쪽 정관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2천만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경관농업지구가 내장상동하고 칠보 해바라기축제, 고부 메밀축제, 이평면 유채 이쪽에 해서 100핵타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금 내장상동 칠보 해바라기축제 관계는 시범지구로 40핵타를 조성할 계획이고 이 금액은 핵타당 2백5십만원 그다음에 일반지구 60핵타 건에 대해서는 핵타당 2백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경관농업지구를 조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관농업 조성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 경합되게 계속 신청이 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의 기본방침은 소득이 보존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겠다 라고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보고 감사를 통해서 기술센터에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원이 문제인데 물론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기술센터 전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받았고 감사도 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니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관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집단적으로 기왕에 하는 길이면 김호근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집단적으로 해서 기왕이면 우리지역에 시민들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또 우리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이미지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처음에 제대로 완성이 되리라고는 봐지지 않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집단화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소장님께서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집단화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에 비추어서 그쪽으로 가급적이면 할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로변에 유채를 특별지구로 해서 40핵타를 심기로 했는데 예산이 집행부에서부터 안 올라왔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전부 끝나서 내장대림아파트부터 저수지 아래까지 볼거리를 만들어보자 했는데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리니까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시기는 언제로 잡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시기 5월 달 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공간이 적어서 해놓으면 볼거리는 있을 것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RPC 건조저장시설이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2005년도에 통합 RPC로 2개 2006년도에 북면하고 소성하고 내년도에는 샘골농협 통합 RPC하나하고 현대 RPC하나 두개가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이 시설이 없을 때에는 어디에서 처리를 했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건조시설이라고 해서 산물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김현목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 단풍미인 총 홍보비가 얼마이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4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작년도에 단풍미인 총 판매량이 얼마나 되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38억 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단풍미인을 특미나 일반벼하고 나누어서 판매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비를 줄여서 단풍미인 차액보전금이 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차액보전금을 더 주어 버리고 예를 들어서 4만3천원 가지 않습니까? 3만7천원으로 주고 예를 들어서 차액보전금을 더 주고 예를 들어서 특비하고 일반벼를 나누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론에서 김위원님하고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산을 권장하기 위해서 비료를 적게 쓰므로 인해서 미질은 좋아지고 수량은 떨어지는 그런 입장에서 차액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차액보전을 많이 해주면 농업인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차액보전은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서 저는 타시군과의 홍보비 관계에 대해서는 인근에 남원하고 김제쪽에서 홍보비가 우리가 보다 적다는 것을 파악해 보았습니다만 김제의 경우에는 지평선축제로 인해서 지평선축제를 홍보하는데 6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브랜드가 면적은 적지만 브랜드가 뜨고 있는 시군의 쌀 출하 관계를 보면 홍보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단풍미인쌀에 농업인들한테 차액지원 정도는 이 수준에서 하고 더더욱 홍보비를 더 확대해서 TV 뉴스 전에 방영이 되는 이것이 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액지원 문제는 보급종 차액지원도 해주고 쌀매입하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올리면 단풍미인싸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유통쪽은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단가는 최대한 많이 주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현목위원
경관농업 네군데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만 했는데 대략 이 비용가지고 충분합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1억2천가지고 모라자라서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심의회때 내장지구가 특별지구로 되었고 네군데를 했는대 여기까지 올라온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어차피 심의 마쳤기 때문때 그것은 편성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김현목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1억5천만원 정도...
김현목위원
1억5천 정도 과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당초에 2억7천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1억2천만 올라와 있어요.
김현목위원
본위원은 경관농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정읍시가 뜰수 있는 사업이라든 것은 다른 사업보다는 경관농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보다 수정예산에 더 많이 올라오고 본위원은 앞으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갖고 여기에서도 지금 네 가지를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씩 줄여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읍에 대표브랜드가 무엇인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련사업도 다음에 나오겠지만 백련이 경관농업에서 빠졌는데 지금 백련이 타지역 무안이나 함평 그쪽보다 면적이 더 넓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무안은 10만평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읍에 식재한 것이 더 많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전체 면적이 23핵타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타 지역보다 더 많은 양을 심고도 타지역보다 효과는 형평없거든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무안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한군데가 있고...
김현목위원
그래서 경관농업을 선정할 때에는 집단화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부도 문제점이 메밀이 면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세개사업에서 두개사업으로 가서 정읍에 대표 경관농업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지 사업에서 세가지 사업으로 줄였을 때 사업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비를 세가지 사업으로 더 밀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읍에 대표경관농업이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씩 틀립니다만 이것을 전체 다 끌고가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관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농촌 신활력사업 27개에 대해서 내년부터 반영을 한다고 하셨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27개 사업에 대한 어느 것이 선정이 되었어요. 27개 다 선정되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신활력사업이 아니라 농촌발전위원회에서 하시는...
철수
김철수위원
27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적극반영을 한다고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어느 품종이 선택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기존사업하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농촌발전위원회에서 건의된 금액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 액수는 농발위에서 건의했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4백41억5천9백6십8만원이 건의가 되었는데요. 이중에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액수는 28억6천3백8십9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존사업에서는 73억3천공3십2만원중에서 08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50억8천5십7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다만 신규사업중에서 FTA 대체 작목 육성사업하고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쪽에 사업은 작년에 이맘때 문제가 되었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파프리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파프리카사업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FTA 대체 작목하고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농림부 승인까지 얻어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 포함을 한 것으로 보면 전체사업 과제 27개 과제는 예산이 다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들릴수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신규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13가지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기존사업이 14개 사업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이 안 된 부분은 축산분야에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핼퍼제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젖을짤때 젖을 짜는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때 대리로 일을 해줄수 있는 농가 도우미사업이 되겠는데요. 이쪽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신청한 사업은 신규13개하고 기존14개사업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사업조서 21쪽 GAP인증 웰빙 잡곡가공시설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GAP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우수농산물관리제도가 되겠습니까? 정읍시 태인면에 덕두리에 있는 정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농협같이 많이 활성화는 안 되어 있어도 개인이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웰빙과 잡곡을 가공해서 판매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시설 일부가 결함이 있는 쪽에 대해서 정읍농특산물 찌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자 태인면 덕두리하고 이평에 소형RPC를 운영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주기 위해서 시비 1억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있는 시설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영희위원
정읍에서 잡곡으로 해서 내놀만한 잡곡이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소성 참농에서 잡곡별도로 나오고 있고 황토현조합에서도 보리를 흰찰쌀보리해서 잡곡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토현조합에서는 잡곡 일부가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영희위원
정읍에 녹두는 어느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녹두는 일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람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농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꺼리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정읍이 동학농민혁명 녹두장군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어서 확대를 재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두군데를 하시겠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아까 김호근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했던 것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한군데만 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위원님들이 자세히 몰라서 윤영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설명하시기 전까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두군데 다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십시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그것이야 소장님 능력이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조성사업 거기에 4백9천만원이 시비로 올라와 있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 신축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평상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겨울에는 안 오시고 봄부터는 많이 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화장실에 팬션 2동 말고 밖에 1동 있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거기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이 관리가 안 되어서 몇 번 그것이 막혀버리고 해서 또 며칠 전에 또 고쳤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서 하나 지어야 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구절초 테마공원 구절초 테마파크로 해서 구절초 축제를 할 때 잠깐 이용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이동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시고 잘 보완해서 써야할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여름하고 봄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저도 낚시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해서 많이 그쪽으로 걸어다니고 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봄에도 가서 화장실이 안 되고 있기에 과장님한테 직접전화를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조금 활용하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2천만원 정도이면 작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2천만원이면 화장실 괜찮게 짓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 화장실 가지고 일단 수용을 못해요.
안왕근부위원장
축제할 때에는 이동식 화장실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축제행사 동안에 이동식 화장실을 갔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남자들은 야지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여자분들은 줄을서서 있는데 그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서 그쪽 옆에 증측을 한다든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구분을 해서 여자쪽으로 밀어주고 별도로 화장실을 하나 더 증측을 하려고 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국내여비가 2008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2천만원 정도 더 선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연수계획이 있는가 ?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재창조사업팀이 일단 하나 더 추가가 되었고 민원이4명 당초에 여비예산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직원들도 견학도가시고 많은 것을 배워서 와야 하는데 효과가 다녀와서 많이 나야 될 것 같아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올해 농촌발전위원회나 발전위원회 올해는 얼마나 그쪽에 지출이 되었지요. 농촌발전위원회 사업으로써 올해는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수당도 2천3백만원 이상이 나가네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전부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5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1천만원 정도가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발전위원회 쪽에 사업비 썼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올해 집행되는 것은 한 70% 집행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올해 사업비는 발전위원회 쪽으로 편중이 되었네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일반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6천5백만원인데 올해 5천4백만원 1천만원 정도...
김현목위원
작년에는 전체예산에 1천만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작년에는 발전위원회나 연구소쪽에는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니였잖아요. 다른 쪽에 잡혔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아니지요 그쪽으로 세워졌습니다. 추경에 다 세운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추경에 다 올라왔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처음에 발전연구위원회나 연구소 할 때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했었잖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아니지요. 일반적인 운영비 같은 것은 강사수당이나 여비같은것 거기에도 팀이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들어가야지요.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6, 68 71, 75, 78, 83 쪽 이고 세출분야 : 550～566 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세출분야 농촌에 사업이 아직도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전 기술센터 직원님들이 밤낮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여러 가지 사업설명도 듣고 감사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위원이 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우리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한테 모든 지원이나 보조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농업에 전력을 안하더라도 지원을 받아서 방치해 놓은 일이 없도록 하시고 수급을 받는자들이 꼭 농업에 필요한 사람들이 수급을 받아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순환농업과에서 총 농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지원할 때 수급을 받아서 적정한 사람에게 지원이 갈수 있도록 내년에도 모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지원을 받아서 방치를 해놓고 남에게 임대를 주고 또 사용하지 않고 또 농사를 전혀 안 짓는 이장이라고 해서 농기계가 이런 보조나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형화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된 것도 적정하니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함께 아울러서 살펴주심으로써 우리농촌에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에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국비나 자부담 균특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포함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포장재나 지원을 하는 것 보면 자부담이 많이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선정이 될 경우도 있고 또 고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농기계지원사업도 여러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몇 사람들이 우물주물해서 통장님들 마을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버리는것 그런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원을 해야하고 정말 소외받는 농민들이 지원받을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통장이 거의다 받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이 꼭 자부담 부분도 확인을 해서 한번 해주시고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지요. 그래야 사업이 추진도 잘되고 그러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보조사업을 주었으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보조비율이 낮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인들이 꼭 사업을 수행해야할 것인데 보조비율이 낮아서 그 사람이 자부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익년에는 꼭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이 받는 그런 형태가 지속되고 있고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높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면성이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지금까지는 적정한 사람들이 잘 수급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어디에서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까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지원이 되는데 혹시 정읍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 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사업조서 35쪽 농산물유통주식회사 마케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금년에도 1억으로 마케팅비를 지원해 주었는데요. 주로 사용되는 곳이 농산물 과채료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 일부 지원을 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대부분 공동출하 개념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약관에 내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포장재 같은 것을 일부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대형으로 납품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가 자체에서 굉장히 타이트 하거든요. 그래서 정읍농산물을 대량으로 팔수 있고 지속적으로 팔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포장재라든지 일부 물류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대도시에 공동출하 매장은 없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서울지역에서 공동으로 그쪽에서 직판장을 한다든지 그런 형편에서는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쌀도 없고 그렇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공동하는 판매하는 판매 매장은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 것도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지금부터 과거에 8년 전에 농업인단체에서 정읍농산물판매장을 서울에다가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영희위원
옛날에 쌀집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단일품목으로 안산에도 단풍미인쌀만 팔겠다 해서 간판도 단풍미인쌀 달고 그런 형태로는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사업조서 28쪽하고 36쪽의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전략작목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가 토마토나 감자, 수박 지역특화품목으로써 육성하는 사업을 규모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생산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물류쪽에 유통쪽에 지원을 해야만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현목위원
36쪽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이것은 가공되지 않는것 그리고 이것은 가공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28쪽 전략작목 포장재 지원은 가공되지 않는 상품을 말하고 36쪽은 가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입니다.
김현목위원
사업조서 33쪽 정읍 농산물 평생고객 초청...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농산물 평생고객 초청관계는 정읍 농산물을 사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섯차례 걸쳐서 700명을 초청하였습니다. 수원삼환아파트의 경우에 전체 세대가 사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풍미인단지를 직접 안내를 해서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단풍미인 고객들을 부녀회장등을 초청하는 가을철에 하는 행사이고 44쪽은 친환경농업 현장견학이라고 해서 보조사업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현장을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주관은 친환경 현장견학은 생산자단체에 직접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초청을 하는 것이고 농산물 평생고객 초청은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39쪽하고 45쪽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친환경 GAP인증 지원사업은 자체사업비입니다. 45쪽 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사업비하고 친환경GAP인증 사업비가 도비보조하고 우리 자체사업비만 가지고도 금년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김현목위원
나누어 놓았기만 했지 똑같은 사업비로 쓰는 것이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심의하실 때 참고로 해주실 사항은 인증비용이 금년도에도 친환경인증농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현목위원
똑같은 사업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나누었다기 보다는 원래는 도비보조사업에다가 넣어도 되는데 예산편성기법상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눈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43쪽하고 46쪽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름만 다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아까 그것은 친환경인증을 받을때 토양검사비라든지 수질검사비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검증하는 인증수수료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나올때 출장여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고 43쪽에 있는 친환경농업 신규단지 조성은 말그대로 생산을 할 때 필요한 각종 생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자재비용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46쪽은 무엇입니까? 자부담 하나도 없고 시비보조사업비입니까? 자재지원인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자재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핵타당 유기인증을 받으면 8십만원을 주고 무농약은 5십만원 저농약은 3십만원 친환경농산물 권장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기본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논농업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논농업 농기계 지원사업은 경운기, 트랙터 부착용 이런 부속 작업기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중소형 농기계는 소형농기계 1백만원 이하로...
김현목위원
논농업 지원사업은 완전히 시비로만 하는 것이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농기계 공급사업이 2006년도에는 약1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총 사업비 47억, 2007년도가 14억, 2008년도는 5억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부담이 포함되었는데 그런데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농기계 공급사업을 한지가 거의 10년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농기계가 노후되어서 농기계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농기계 예산이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김현목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0년 전에 지원을 했다고 노후되었다고 또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래서 농기계 공급사업이라든지 농업보조금사업은 금년부터는 지원방식을 달리해서 우리시에서 면사무소에 사업계획을 전부 내려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개별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면사무소에서 전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시에 올리면 우리가 그대로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시에 부탁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순환농업과에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현목위원
성격들이 비슷비슷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똑같은 예산을 이름만 바꿔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 GAP인증사업이라는 것이 친환경, 단풍미인, GAP인증들이 여러 부분쪽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군데로 묶어서 관리를 해야지 이름만 나누어서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다른 시군은 위원이 있어서 돌려가면서 쓰게끔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농기계를 사서 필요한 사람이 쓰고 반납하고 돌려가면서 활용을 하거든요. 우리시의 경우에도 내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그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확대되어서 그런 제도가 있어야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처음에 종합적으로 염려해서 질의했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전부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꼭 수급자가 수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조서 68쪽 생강대형수평 저장굴지원 이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주로 옹동면입니다.
고영섭위원
굴을 파서 저정하는 사업인 것 같네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해주라고 하면 해주어야 되겠네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생강은 실질적으로 재배지역이 옹동면하고 감곡면이 있는데...
고영섭위원
그 부분도 안전성에 검토를 해보시고 한 가지만 누락이 되어서 일부러 빼버렸는가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단풍미인 홍보비가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4억6천됩니다.
고영섭위원
여러 가지 단풍미인 브랜드가 정착될 때까지는 홍보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전문이신 직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검토하시고 연구를 하시겠지만 전지기지에 단풍미인생산 농가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또 그리고 우리지역을 찾는 탐방객들이나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입구 관문에 본위원이 4대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정 예산이 안 되면 단풍미인 기라도 세워놓아라고 해서 효과가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도 해서 좋은 효과가 있었다 라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정읍을 진입하는 단풍미인 전지 기지 눌제에 홍보 광고탑을 세워서 단풍미인 전지 기지임을 알릴수 있는 예산을 계획해서 사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간곡하니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것이 빠져버렸네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저희들도 수차례 걸쳐서 올렸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예산 작업하는 곳에 가서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우선 대안으로 단풍미인 단지에 우리가 금년에 단지마다 철제로 해서 단풍미인 재배지원 단지 재배지역이라고 우선 표찰이라도 우선 붙여 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눌제 주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는 광고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필요성을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재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조금 전에 친환경단지에는 외부에서 와서 교육도 받고 체험학습도 하고 또 몇 번 접할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효과적이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서울에 광고탑 세우고 지하철에 홍보물 붙이고 버스에 하는 것도 좋은데 정작 우리 생산기지가 여기다 또 그리고 한반도에서 최초로 볍씨를 발아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 외부인들한테 알리면 효과적이 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서울 YWCA 여성단체에서 와서 본위원이 가서 설명을 하니까 그 지역에 대표로써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들이 너무나 그런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도 많은 가을단풍객들이 우리지역을 찾았는데 차가 밀리고 그러면 홍보탑을 세움으로써 단풍미인 이미지를 더 극대화 시킬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올해도 말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꼭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에라도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단풍미인 택배비 지원이 포당 얼마이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2천원입니다.
김현목위원
내년에는 3천원씩 줍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단풍미인 택배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3천원이라는 것은 출향인사들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단풍미인 생산이 되고 나면 그것을 2.5킬로씩 해서 출향인사라든지 그동안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김현목위원
견본쌀을 보내는 것이 아니였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견본쌀 2.5킬로해서 그 예산에서 합니다.
김현목위원
견본쌀 8천2백만원하고 4천2백만원하고 한 사업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8천2백만원은 쌀 구입비입니다. 그것은 재료비이고 이쪽에서 택배비는 별도 예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25.킬로 한포대씩 보내는데 3천원씩 잡았다는 이야기이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3천원이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김현목위원
단풍미인 한포대 대략 생산하는 원가가 매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500그램짜리는 1천5백원정도 들어가고 20킬로짜리는 4백5십원이고 2.5킬로짜리는 1천5백원입니다.
김현목위원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속에는 2.5킬로짜리도 합쳐진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김현목위원
포장재는 RPC공장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RPC공장은 대부분 농협이나 현대RPC사업하는 곳이 잖아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개인보조금은 50대40인데 여기는 보조가 60이고 여기도 60대40으로 보조를 해주네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50%입니다.
김현목위원
매당 2백5십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단풍미인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예산서안 565쪽 보면 단풍미인쌀 포장재 지원은 5백원 곱하기 15만매해서 50%입니다.
김현목위원
15만매로 나누면 2백5십원씩 나오는데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약 5백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서 2백5십원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현목위원
방금 4백5십원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4백5십원에서 5백원 정도 되거든요.
김현목위원
농가들 비율에 보면 RPC공장이나 개인사업체나 법인들인데...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내년도 자체사업은 거의 자부담 50%로 맞추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예비못자리설치 3,000개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단풍미인쌀에 지원을 해줍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쌀이 아니고 농가에 위탁을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제초제를 잘못해서 마지막에서 모는 다 자란 상태에서 제초제를 해서 죽어버렸다든지 이런 상태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소율량에 약 30% 밖에 반영을 못해 주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사업조서 69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있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안왕근부위원장
거기는 품종을 무엇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지원할 수 있는 품목...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과수, 채소등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오디의 경우에도...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오디의 경우에는 저온으로 안 되고 냉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기 자체를 금년까지는 복분자 냉동창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농산물 냉동창고 이런 형태로 부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복분자와 오디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7, 68, 75, 83 쪽이고 세출분야 : 567～595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67, 68, 75, 83 쪽 심사 세출분야 567～595쪽 심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내장산국화축제에 고생하셨다고 몇 차례 말씀도 드렸는데 2억7천 내년에는 이것을 가지면 충분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공무원들 가서 함께 하셔야 되겠네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사항 또 업무처리를 해야지 거기에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소를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사업조서 94쪽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영세농의 농기계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노동력 부족을 해소시키면서 농가부채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계화가 미흡한 농작업 위주의 농업기계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잘못하면 농기계 시에서 예산들여서 임대해주고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시의 책임입니다. 그런것도 잘 고려를 하시고 122쪽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 육성 이것을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장소선정하는 것은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 육성하는 것은 수출 대단지를...
고영섭위원
어디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하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저희지역에 수출배농가가 현재 32농가가 있습니다. 정일과수 영농조합법인과 배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그쪽하고 절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고영섭위원
사업조서 116쪽 유망수출작목 육성사업 5개소인데 여기도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가지나 토마토, 국화등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하고 자동개폐, 관수 부직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1W 연동하우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고영섭위원
역시 여기도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아요. 어려운 농촌실정에 맞게 적정한 지원사업은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어서 실의에 빠져 있는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환으로 모든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반면에 농가들이 지원을 하다보면 지원해주는 것만 눈독을 들이고 의지가 없어서는 안 되요. 그래서 의지가 있는 농가들 열심히 우리지역에 농업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작목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부가가치가 더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지원이 가는데 정말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보면 이런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본위원이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만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그것을 잘못 눈이 가려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사업들이 우리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국화축제요. 정읍 국화축제는 예술적인 감각도 있는 사람들은 예쁘다고 너무 좋고 잘 되었거든요. 그런데 고창을 한번 가보았더니 거기는 집단적으로 단지가 있어서 고창도 나름대로 이뻤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국화를 땅에 심고 하는 그런 것은 더 힘들도 경비가 더 많이 나갑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있는 곳을 복토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습답이기 때문에 도저히 재배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복토를 해서 식재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한 장소는 적합하지 안 찮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국화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단풍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좋았다고 평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번에 국화축제가 잘되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그것을 연계해서 천변있는 쪽부터 심은 관광객들이 눈볼거리가 있게끔 확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 기술센터에서 단풍미인이라고 붙여진 품목은 몇 개나 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품목의 규모와 해서 기술수준이 올라오면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전품목으로 단풍미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현재는 쌀 하고 수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마토, 딸기 이런 쪽에 복분자 그리고 고추는 건고추로 했을 때에는 몰라도 고추가루로 만들어서 했을 때에는 요즈음에 식품유해 안전요소라고 햇섭(HACCP)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고추가루를 단풍미인으로 브랜드를 붙여서 표기 내용과 같이 되지 안했을 때에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에 정읍시에서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앞으로 수박 포장박스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수박도 지금 우리가 사다가 먹는다고 보면 과피가 두꺼운 것이 있고 얇은 것이 있고 칼로 했을때 자연스럽게 쪼개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쫘악 벌어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품질의 규격화 몇 킬로 이상 이런 정도까지의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는 품목을 확대해서 단풍미인으로 붙여가서 가는 쪽보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조건하에서 단풍미인이 붙여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쪽으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앞으로 확대해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사업조서 116쪽에 유망수출작목 육성사업 해서 5개소인데 여기에 무엇무엇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가지, 토마토, 국화등을 예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이나 자동개폐 그다음에 관수 부직포시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1W연동하우스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해서 과거에 지원했던 하우스들이 전부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망수출작목을 육성할려고 하면 시설을 개보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예산은 없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3억1천만원 중에서 올해 1억원 올라오고 2009년도 이후사업으로 해서 2억1천만원이 별도로 책정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안왕근부위원장
그러면 작목반에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작목반원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개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작목반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기술보급과는 작년에 국내여비가 2천만원 되는데 이번에는 거의 6천만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도내여비는 직원들한테 한푼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또 평가회가 많이 있습니다. 세미나, 워크샵에 참석을 할려고 하면 기본적인 실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왕근부위원장
과장님께서 계획했던 교육이나 세미나 그래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작년에 2천만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5천9백만원 정도 잡았는데 그 부분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던 기술보급과에서 어떤 계획으로 워크샵을 보내고 세미나 같은 것을 보낼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5천9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안왕근부위원장
그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도내외에 출장가고 또 중앙에 가는 것도 실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내는 아예 지원도 못하고 본인들이 본인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출장을 갔는데 도나 중앙이나 저희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려고 하면 일단은 밴치마킹도 하고 평가에도 참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작년 사업보다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농업정책과 또는 순환농업과보다 이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 예산이 32억인데요. 금년도에 기술보급과 예산이 19억7천2백5십3만6천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에서 국비가 6억2천만원하고 균특예산이 11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작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에 13.7%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균특예산하고 국고보조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방비 내시비 부담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중에서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많이 늘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다른과보다 사업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신규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이 없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조서 90쪽 보면 농촌핵심체 육성 및 지도공무원 전문화 어떤 사업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도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실천으로 현장지도 활동강화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상담소까지 해서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현장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단순히 1회성, 2회성에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소장님 관심을 가져 주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님께서 어차피 지도공무원 전문화에 대해서 전체사업비는 1억9천6백만원 중에서 거기 자료을 보시면 ISO인증취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가 신규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윤영희위원님께서나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대표 브랜드를 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국제규격에 맞게 인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산물에 대한 국제 품질규격 인증을 맡은 기관이 ISO인증인데 내년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2009년도부터는 단풍미인대표 브랜드에도 표기라는 한줄이 국제ISO인증된 쌀이라는 것이 표기가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년 전만 해도 ISO인증을 받으려고 농산물 뿐만 아니라..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품목이 다 해당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건설회사까지도 이것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요즈음 사양...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도시소비자들은 문구 하나라도 새롭게 해서 그런쪽에서 해야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것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성농업인교육, 소비자육성등등 교육이 기술센터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타이틀하고 맞지가 않는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교육을 일원화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몇 개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해야지 교육만 한두번 하고 말아버리는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저희들 고충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되는 국비사업비이고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기술이나 품목별 핵심기술 중점교육은 우리가 추진을 해야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사업에 일환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 플러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방면으로 세계정치사까지 흐름도 알 수 있게 세계 경제까지 흐름도 알 수 있게 너무 크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영농교육, 시정홍보성 교육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것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어차피 하는것 적극적으로 정말로 농민들이 도움이 될수 있게끔 연구해서 한번 해보시게요.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2007년도에는 백련 면적을 얼마나 심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는 5핵타 재배를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당초 목표는 몇 핵타였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당초 5핵타였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것은 지원사업은 1.2핵타이고 4핵타 정도는 자체에서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5핵타 세웠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월 되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김현목위원
내년도에 7핵타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희망 농가는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 단지조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이 조직이 되면 그쪽으로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확기도 34농가 23핵타를 재배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확할 수 있는 장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조성하는 것 플러스 거기에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조직이 되면 지원해야할 그런 기자재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현목위원
면적을 확대한다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런 개념만은 아닙니다.
김현목위원
다른 용도로도 쓸수 있다라는 이야기이네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7 쪽 이고 세출분야 : 596～611 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조서 127쪽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안을 보면 수당하고 뒤에 농업인 비즈니스 현장교육 실비보상이 무엇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농가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볼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현장체험을 한다는 것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20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가지고 안 부족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예시에 따라 하다보니까 약간 부족한 점은 있어도 이 돈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을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0회면 그래도 한 비즈니스만 가지고 20번 하면 효과가 있겠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전자 정보화교육까지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사업조서 124쪽 산마늘 재배 확대보급 사업 어디에 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이것은 지역에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희망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데요. 산마늘은 금년도에 산내에서 한농가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해서 반응은 좋았습니까?
종근
김종근연구개발과장
예.
고영섭위원
산마늘 재배하는데 선정은 안 되었겠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사업조서 126쪽 둥근마 재배 확대보급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고영섭위원
주로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금년도에 산내에 했는데요.
고영섭위원
어느 지역에 했습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희망 농가가 있으면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데요. 현재는 산내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이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아직 어느 지역이 기온이나 모든 기후가 맞고 토질이 맞는가는 아직 잘모르겠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산마늘 관계는 아무래도 중산간부지역에 산내, 칠보, 산외 이쪽으로 가는 것이 기온상 맞고 둥근마의 경우에는 평화부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농촌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지역에 토질에 맞고 기온에 맞아서 해서 농가소득 일원으로써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아무튼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만약에 지원해주고 다음에 팔로가 없거나 소비가 다 안 되었을 때에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될 일이 벌어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부분을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한우 비선호부위 소비촉진을 위한 식품개발을 연구개발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을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전북과학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려고 합니다. 아직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예산만 확보해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계획은 이미 거기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좋아하는 소스같은 것을 개발해서 특허를 출연해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이것은 식품공학...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생명농업연구원은 미생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식품쪽에는 아닙니다. 식품은 과학연구소에서 일부하고 있는데요. 그쪽하고는 한우는 단일..
고영섭위원
알았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 비선호부위 소비촉진을 위한 식품개발 내장산 관광랜드 내에 한우센터와 한우홍보관에 특선요리로 개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앞으로 한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산외라든가 홍보관이 완료되면 개발품목을 그쪽으로 기술이전 해주려고 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이 부분은 저쪽을 넘겨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고영섭위원
자생차 해충포획기 설치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해충포획기는 한대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충유인재를 해서 금년도에 6월 달에 한번 실제적으로 시험실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해충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차나무에는 농약을 할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성페르몬이라든가 금년도에 예산 계상된 것이 성페르몬을 이용해서도 한번 방지 하는 것을 시험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이것이 녹차단지가 정읍일원에 깔려 있는데 원하면 다해주어야 되겠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역별로 현재 예산계상된 액으로 지역별로 분할을 해서 읍면별로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이것도 기왕에 시작된 것인데 녹차단지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검토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130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이것은 과수를 하는 농가에 기술보급할 수 있는 이 사업은 국비 내시된 사업으로 인공 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윤영희위원
장비를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사항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농가에 임대를 해서 농가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수 있는 장비입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정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7, 68, 83 쪽 이고 세출분야 : 630～636 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축산진흥센터소장님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센터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총 규모는 86억8천4백만원입니다. 2007년도 본 예산보다 19억4천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예산전액이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54억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이 32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6억을 예산요구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저희 축산인들의 소득증대와 축산화 발전을 시키는데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예산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충분히 배려해 주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조서 4쪽 제7회 가축품평회 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조서 5쪽 한우능력평가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가축품평회는 내년예산에 4천만원 서 있습니다. 필요성은 가축개량과 선발로 고능력 종축생산을 기반을 조성하여 브랜드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하고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한우능력평가대회는 내년사업비가 4천만원으로 사업 필요성은 품질 브랜드 한우고기 생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확대방안을 하고 한우의 혈통과 능력에 대한 고급육 생산과 한우사육농가의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두개가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유사하다고는 못보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능력평가에는 산소를 가지고 하고...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능력평가대회는 산소가 아니고 비육우를 출하를 단계해서 도축을 해서 그 도축한 소가 지금 말씀하신 원플러스냐 투플러스냐 등급 판정소에서 판정을 하거든요. 또한 가축품평회는 종축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우 젖소 돼지 닭까지해서 종촉 등록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품평회를 하는 것은 한우와 젖소해서 한우에 대해서는 미경산우, 암송아지, 숫송아지, 경산우 젖소는 암송아지, 미경산우 이것을 두어서 종축 개량협회에서 종축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이것이 종축으로써 우수하다 그런 소에 대해서 심사 선발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도축해서 하는 것이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이것은 도축이 아니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사업조서 6쪽 젖소보정잠금장치지원사업을 어떤 농가들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식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젖소보정잠금장치라고 하면 저희들이 소사육을 할 때 주사를 놓는다든지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하면 소자체가 굉장히 난폭한 소는 사람까지 떠받는 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정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해서 주사도 놓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고영섭위원
지금까지 투자는 했고 앞으로 더 해야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계속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영섭위원
축산농가들한테 해야 되겠네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젖소 검정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정이라는 것은 젖소에 생산능력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개량발전시키는 것이 젖소 검정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젖소 등록을 하는데 선형심사라고 있습니다. 선형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것이 과연 젖소 종축이냐...
고영섭위원
사업조서 14쪽 양돈 미생물제재 제조시설 사업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미생물제재라고 하면 요즈음 이것이 이용해져 있고 농가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미생물제재를 먹임으로써 가축에 대해서 소화율이 상향되고 또 어떤 폐사율이 감소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생물하면 보조사료 기준에 23개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연전북분원에서도 미생물을 연구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해서 양돈농가에 공급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섭위원
본위원도 축산에 관심이 많아서 궁금한 사항이 몇 군데가 있네요. 사업조서 15쪽 양봉농가 화분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양봉을 사육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더 생산 따야 되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양봉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확량이 적을때 양봉에 대해서 화분을 단백질 대용으로 화분공급 하나에 사료로서 대용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조금이라도 더 수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100% 시비이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자담50%, 시비50%입니다.
고영섭위원
보조나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가들이 제대로 수급이 되어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수급이 가서 축산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할 때에도 해주시고 전부다 중촉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시는 농가들한테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100% 전부 지원을 받아서 하려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돈 공기 청정기보급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고영섭위원
시비도 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고영섭위원
이것은 어떤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실 계획이십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첫째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지침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봐서는 주로 중규모 양농 농가에 우선 지원을 해서 그 농가를 육성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물도 위생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화를 해야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폐사율도 적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돈하시는 분들이 사실 악취 때문에 주변에서 견딜수가 없을 정도로 되거든요. 이것도 전부다 할수만 있으면 다 지원이 되면 좋은데 우선 오염에 도출이 되어 있는 농가들부터 점차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축산경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71, 75, 78, 83 쪽 이고 세출분야 : 637～650 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단풍미인한우 중앙방송 TV-CF홍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중앙에 방송을 통해서 단풍미인한우를 홍보할려고 그랬는데요. 광고료가 1억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섰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전년도에 2천만원이 서 있어서...
철수
김철수위원
전년도에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전년도는 현수막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지면광고대비 5천만원...
철수
김철수위원
5천만원 증액시켰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조서 45쪽 단풍미인한우홍보관 식당 집기류 구입 46쪽까지 그럼 지금 여기를 위탁한다고 했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위탁을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해야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다 사주어야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단풍미인한우 상품을 제작해서 식기, 집기를 전부 부착을 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들어왔을 때에 이런 집기를 사고 했을 때에는 만약에 시에서 체계가 맞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때에는 이런 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릇가지고 안맞는다고 해서 나가라고 할 것은 없고 집기류까지 다 사준다는 것은 위탁을 한다는데 그것까지 다 사주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무엇이든지 같이 셋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을 사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꼭 필요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위탁을 하면...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공모를 해서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는데 어떠한 사업에 대한 위탁관련에서 사업계획서도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구입을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공고를 해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입찰 참가자들이 각가지 어떠한 자기 방식을 공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읍시에서는 제일 적합한 곳을 선정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운영을 했을때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큼 이익을 발생해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는 시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상태이어야지...
철수
김철수위원
식기나 집기류는 오래되면 소모품이지 연구보관할 것이 아닙니다. 연구보관할 것은 아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 사주면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충실히 할 사람 선정해주면 됩니다. 그렇지요. 시비까지 주어가면서 그러면 종업원까지 다 파견해주지...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홍보관이 내년 4월이나 5월 중에 개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조트가 준공되어서 여기가 활성화 되고 성황을 이루어야만이 홍보관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미지수이고 그래서 그 이전에 일단은 시에서 위탁한다라고 보다는 시에서 직접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홍보관 지어놓고 위탁한다고 하지만 희망자가 없다든지 거기를 비워두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파생될 수가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처음시작하는 것이라 소장님 말씀대로 옆에 리조트도 지어지고 하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런 단계에서 시설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입찰공고를 내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정읍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운영할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운영하는 분이 거기에 와서 운영을 할 때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어야 만이...
철수
김철수위원
참여하는 사람이 사업검토를 해서 참여를 하지 그냥 와서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집기류까지 구입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보면 또 집기류가 있어요. 물론 여기하고는 틀리지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여기에는 골절기, 육절기, 연육기, 쇼케이스, 냉장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쪽에 관련된 실과는 아니지만 다른 실과소에서도 위탁을 주어서 계속해서 독안에 물붓기하는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쉽게 이야기 합시다. 식당을 내주는데 식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기까지 냉장고 다 사주고 해주는 것이 물론 필요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모자를 선발할 때 기준을 검토해서 내면 이런 것들을 안 해주어서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봐서는 조례제정을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조례 제정에서 위탁기간을 한 2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2년 후에 사준 집기류를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또 사주어야 됩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러면 자기가 사가지고 와서 했을 경우에 몇 년 또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2년 만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철수
김철수위원
시에서 사주었다고 해서 2년 후에 3년 후에 나가라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사업자를 선발할 때 그런 요구조건에 공고에 내비추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만약에 이것을 입찰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나타나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안 나타난다고 하면 결국은 그 건물을 지어놓고 방치를 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당초부터 과장님께서는 위탁쪽으로 가닥을 잡고 시작한 일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당연히 위탁을 주어야 맞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위탁자가 없으면....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위탁자 하는 사람도 사업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면 상관이 없지만 발생이 안 될 때에는 만약에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 돈을 투자 했는데 나올수가 없다라고 하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은 방치가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초부터 이것을 짓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계획도 없이 그러한 예상도 못하고 몇 십 억을 들여서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우리 기준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공모를 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도 공모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모를 해서 할 때 만약에 한다고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에서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치가 안 되잖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은 너무 빈약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당초에 몇 십 억을 들여서 홍보관을 만들면서 작년부터 이 예산을 세울때 위탁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홍보관 건립하는데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예상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설령 집기를 사준다고 하더라도 이 집기 씻다보면 깨지는 것입니다. 손님들도 깰수가 있고 식당 종업원들도 실수로 깰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매번 사주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식당에 입주를 시키는데 그 식기까지 다 사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꼭 사준다는 것이 아니고 리조트와 시기를 맞추어서 준공이 되면 하면 원래는 같은 시기로 보아서 위탁이야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리조트는 삽도 안 뜨고 있습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직접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 시에서 운영하지 않아도 많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시에서 식당을 내주면서 어떤 필요한 가구라든가 장비등을 사주는 것과 그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일단은 들어오는 사람이 갖출수 있도록 선발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사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조리기구까지 해서 식당 집기, 골절기, 연육기, 쇼케이스, 냉장고, 위생기구까지 전부다 사주어야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여기에서 위원님하고 논쟁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서 논쟁할 것은 아니고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경제논리로 보아야지 이것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 사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종업원도 다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번 서로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김현목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집기류 사업은 2007년도에도 1억인가 있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사업조서 49쪽 단풍미인한우홍보관 탐진안씨 종중기념비 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탐진안씨 종중기념비를 세워주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정동 부지에 2,467평방미터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지 않고 문중에서 정읍시로 기부채납을 했어요. 거기에 단풍홍보관이 끝나면 2천만원짜리 기념비를 하나 세워달라 그러니까 땅값으로 따지면 3천5백여 만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탐진안씨 종중에서 기념비를 하나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 전에 있는 분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목위원
신축비 또 해야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은 홍보관 간판입니다. 그리고 홍보관 신축비 이것은 무엇이냐면 30억3천6백만원 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교부세가 2월 28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특별교부세 국비를 쓰고 잔액 10억이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불용처리해서 이번 예산에 세워서 끝날 때까지 쓰는 것으로 예산팀과 협의가 되어서 올렸습니다.
김현목위원
10억을 어느 때까지 씁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억은 내년 2월 28일까지 써야 됩니다. 불용은 순수한 10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10억은 어느 때까지 쓰기로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내년 완료가 되면 그때까지입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감사때 업무보고때 많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사업조서 26쪽 가축분뇨처리시설 국도비가 다들어가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유기질비료 보급 확산으로 친환경 유기농업의 기반조성 위원님께서 알아 듣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농산 농가가 개개인이 젖소, 한우, 돼지, 닭이 되었던 간에 무허가 축사가 아닌 허가축사에서 사업비를 산정해서 농가가 신청하면 평방미터당 돼지의 경우에는 7만4천원을 적용해서 해주어야 되고 한우3만원, 젖소3만4천원, 닭2만2천원을 적용해서 퇴비사 내지는 저장조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영섭위원
액비화 탱크는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사업조서 27쪽 돼지 악취방지용 수부조절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은 돼지가 분뇨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또 방류를 흐르면 검찰에 조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톱밥을 지원해서 짤수에 짜있는 것을 돼지똥하고 톱밥하고 혼합해서 퇴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몇 농가한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돼지농가 전체입니다. 다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같이 나누어서 합니다.
고영섭위원
사업조서 30쪽 가축분뇨 처리장비 이것은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이 계속 되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이것은 장비인데 스키드로더15대, 고액분리기10대입니다.
고영섭위원
사업조서 31쪽 가축분뇨 액지정자조 사업 이것이..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까 말씀드린 기당 200톤해서 1천7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고영섭위원
그다음 쪽 살포비까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만 해주면 환경관리과에서는 집단민원에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농촌출신이고 지역은 농도이기 때문에 물론 지원은 좋습니다.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행정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풀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누차 업무보고때, 감사때 지적되고 건의하고 대안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축산센터에서는 지원만 되면 물론 지원사업이니까 지원되면 끝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집단민원에 환경의 오염 소하천까지 오염이 더 심각해져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지원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곳에 선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대로 되는 곳은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감사때 말씀을 드렸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고영섭위원
현재 벌써 액비화 액비살포로 인해서 농촌출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출근을 제시간에 못할 정도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내년봄까지인데 이것을 지원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또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집단민원발생이 되면 환경관리과에 넘기지 마시고 지원할 때 분명히 괘도를 시키시고 수백개의 이런 지원사업이 나갔는데 전반적인 한번 불러서 교육도 시킬 필요도 있고 또한 전기세가 아까워서 또 거기에 집어 넣어져 있는 첨가제가 부족해서 이것이 가동되지 않아서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본위원이 감사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숙성이 안 된 것을 농장에 뿌려서 농작물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행정에서도 책임을 피할수가 없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도 좋은데 이런 지원을 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경종농가보다는 양돈농가 위주로 해서 양돈농가가 활용하면서 그 경종농가 계약체결 된 곳에 살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쪽을 파악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줄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축산농가나 농업이 어려운데 환경까지 어려워서는 안 되잖아요. 지원 대상자들한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농촌에 있는 위원님들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사업조서 23쪽 조사료 배합급여기 지원사업하고 사업조서 25쪽 조사료 배합급여기 지원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5쪽에 있는 것은 적은 용량이거든요. 12톤 용량이 나오고 23쪽에 있는 것은 20톤 용량이 나와서 젖소농가하고 한우농가를 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량이 큰 것은 4천2백만원, 용량이 작은 것은 3천5백만원 입니다.
김현목위원
전액시비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시비50%, 자담50%입니다.
김현목위원
개인 TMR사업으로 하는 것은 고급육 생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고급육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현목위원
사업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개인농가가 노령화 되다 보니까 사료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료 쪽에 많이 확대를 시켜서 혼합조사료로 공급을 하고 농가경영상...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축사가 큰 농가에 대해서 네일이 설치되어서 완제품 사료배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합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축사에 사조 밥그릇에 사료를 떨어쳐서 하는 급여하는 장비입니다.
김현목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축산장려금 얼마나 잡혀져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08년도는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급육 생산하는데 장려금이 없어지면 그쪽에 단풍미인이나 일반한우쪽하고 통합되기는 더 쉽지 않겠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대신 단풍영농조합법인에서는 투플러스 이상이 나오면 자체적으로 1백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김현목위원
2007년도에 1백만원씩 주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07년도에 17두가 1백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투플러스가 17두에 1백만원씩 주었다고 하면 투플러스가 17두 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영농조합을 통해서 나가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 같은 투플러스 고급육이라도 색도라든지 번호가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투플러스라도 등지방이 100센치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만 주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원플러스 되었을 때 1십만원, 투플러스 되었을 때 2십만원 일률적으로 지급을 한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00센치 이상 등지방이 나와야 1백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소장님 신년도 예산 책정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경중을 따질 것이 아니라 아까 김철수위원님께서 집기류 문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봐서는 염려가 됩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 사서 우리시에서 종업원을 두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위탁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와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하고 시에서 사주어서 운영하는 것하고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또 아까 2년 만에 위탁을 재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2년은 너무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기 위탁을 해줄것 같으면 시에서 장소만 충분히 지어서 해주고 식기류, 냉장고등은 거기에 와서 사업을 할 사람들이 와서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애착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릇사주고 다 한다는 것은 누가한테 물어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런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투자를 해서 저희가 계약하기에 달려 있지만 2년마다 갱신을 한다고 했을 때 투자해서 어느 정도 물론 수익의 목표는 안 한 것이지만 그래도 수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철수
김철수위원
설령 다 사주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수익이 없다고 몇 개월 하다가 그만 두면 또 위탁자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냥 몸만 들어왔는데 안 되면 또 쉽게 나갈수가 있어요. 그러나 투자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애착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합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계약조건에...
철수
김철수위원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말씀을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서 나눌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설령 위탁자로 선정해서 가더라도 내가 투자를 해서 해야 열심히 하지 몸만 와서 당신이 운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운영해서 안 되면 쉽게 나갑니다. 또 2년 후에 여기에 있는 것이 영구적으로 쓸것이 아니고 전부없어지고 소모품들입니다. 부족하면 식기를 10개 사주었어요. 하다 보니까 없어지고 깨지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20개가 부족해 그러면 또 사주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럴때 그 조건에 맞은 희망자가 없을때 저희들이 가상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상했는데 막상 희망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하시다가 희망자가 없을때 희망자가 없으면 시에서 우선 해야할...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건물자체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위원님 배려를 한번 해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위탁을 하려면 이것을 사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위탁을 못하니까 안 될 때를 가상해서 사야겠다라고 하면 정말로 더더욱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만약에 와서 공모를 해서 투자자가 왔을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현재 사람도 안 다니지 내장산리조트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 관광철 한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생각을 할 때 승산이 어느 정도 있다 정읍에 단풍미인한우 홍보도 알릴겸 해서 할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해놓고 안 되면 저희들이 방치하면 또 위원님들한테 항상 혼나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을...
철수
김철수위원
음식이라는 것은 맛있고 입맛에 맞으면 다 갑니다. 산외까지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싸고 싸다는 것은 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하니까 맛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가는 것 아닙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거기는 산외하고 차등화를 해야할 것이 산외는 값싸게 공급하는 곳이고 판매하는 곳이고 여기는 고급육을 판매홍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이런 조건을 수용해서 위탁이면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일단은 안을 한번 만들어봐서 수탁자를 찾아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보아야지 처음부터 없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다 사야된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다른 곳을 보면 인삼이라든가...
철수
김철수위원
끝나고 말씀을 하십시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