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 년도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각 소관 부서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사업명세서안 183~199쪽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두쪽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공공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해서 비교증감에 4억9천9백만원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같은데 표기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년도에 공공운영비가 없을리가 없는데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유인물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예산상에서 공공운영비로 바꿔져서 표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승강기 정기검사가 있죠?
이것은 의무사항이죠?
얼마만에 하는거예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매월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체 승강기가 몇대예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2대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승강기 수수료도 있고 안전관리비가 있고 유지보수비가 있고 정기검사 받고 안전관리하는데 유지보수건이 나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유지보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번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기검사 받고 안전관리하면 보수 건이 그때그때 하는데 그럼 관리비만 그렇게 책정된 것인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법률적으로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별도로 그외에 고장났을 경우에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89쪽에 농소동 사무소 부속 부지매입했는데 거기가 평당으로 치면 90만원인데 그렇게 비싸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금년도에도 한필지를 구입했거든요. 1억6천만원 들여가지고요. 거기에 같이 붙어있는 부지입니다. 내쇼날프라스틱 부지였는데요. 조금 하향시켜서 공시지가보다 내려서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협의해서요.
택술
김택술위원
기적의 도서관도 평당 1백만원 정도거든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가격차이가 안나요? 여기가 그렇게 비싸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쪽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풍경이 있는 청사 공개광장 조성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거예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놀수도 있고 이쪽 식당이 오픈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만 먹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식당을 개방해서 이쪽에 광장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야외결혼식이나 기타 모임을 해서 일요일, 토요일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나 잔디 기타 쉼터를 만들어서 시민과 시청청사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개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쪽에는 현재 5층이 산림과인데요. 의회청사와 연결할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가 구조진단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서 양쪽으로 복도를 만들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인협회에서 와서 5층까지 가는 리프트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려면 약 1억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러다보면 일반 시민도 저쪽 의회청사를 통해서 걸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행정광장과 청사와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청사가 약 몇평정도 조성하려고 하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3백평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백평이면 주차장이 모자랄텐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주차장은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풍경이 있는 청사도 좋은데 앞 전면을 주차장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3층건물이 들어가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더더욱 주차장을 만들어야 해요. 오늘 아침에도 주차할 수가 없어서 5바퀴 돌았어요. 그나마 그쪽에 3백평정도 짓는다면 주차공간이 엄청 부족할텐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이쪽 건물 뒤로 있는...
승범
김승범위원
옛날에 비가림 시설되어 있는 주차시설 거기에 주차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니요. 그쪽 뒤로 조금 더 넓혀서..
승범
김승범위원
넓힐수 있어요? 충렬사 올라가는 산인데?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완화시켜서 한쪽은 산에 올라갈수 있게 하고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건물에 조경면적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조경면적이 합법하겠어요? 건물 지어졌을때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조경면적은 충분히 나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건물이 지어졌어도 조경면적이 충분하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금 현재 조경이 안된 지역에 건물을 짓기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인 건물에 비해서 조경면적이 법으로 나와있는 평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족하지 않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건물을 지었을때 연면적은 적고 그렇잖아요. 대지면적은 적은데 건축물만 들어섰을때 조경면적도 생각해야 하고 주차장도 면수를 많이 늘려줘야 할 그런 현상이 나올텐데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주차장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본청 벽체를 뚫는다는 것인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창호를 이용해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지금 김승범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그 건물이 지어져서 우리 시민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보다는 많이 거기에 오셔서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오는데 현재 주차장보다 안늘어나면 거기가 더 복잡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더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 건물을 지었을때 그런 것을 대비를 안하고 계획을 했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승강기가 부착이 되므로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그쪽을 이용하면 차를 그 주변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쪽이 무척 혼잡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하수관거BTL사업 우리 본청에 안되어 있죠? 그래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게 되면 장점이 많습니까? 오수처리과정중에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들이 직접 오수를 관로로 빼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지하에 시설되어 있는 그런 정화조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관리를 안해도 되고 전체적으로 냄새가 많이 없어지겠죠.
영소
문영소위원
몇미리 관을 쓰는거예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200미리 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하수관거처리하고 나면 정화조 오수처리 및 소독세척비이런 것은 안들어가겠네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내명년부터는 그것이 안들어가겠죠.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은 그것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세척비가요. 내년에는 그것이 안들어간다는 것이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내년에는 들어가고요. 내명년부터 안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장상동 주민센터 증축은 건물위에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양 사이드쪽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니요. 건물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상동도 주차시설이 아주 부족해요. 자동차 주차할수 있는 면이 5면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증축을 해버리면 주차공간은 없고 증축만 하면 그 자동차는 어디에 하냐고요. 앞으로는 증축할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올린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부족하니까 증축하겠다는 얘기인데 증축해놓고 주차시설 공간이 준비가 안되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짜증을 낼텐데요? 제가 일부러 가서 본 것이 아니고 그쪽가서 볼일이 있는데 주차를 제가 거기에 하려고 보니까 5면 밖에 없어요. 5면인데 차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2층이고 3층이고 증축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더 활성화 시킨다고 했을때는 주차공간 부족한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작년에 본예산때 연지동 증축한 것 아시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증축은 못하고 현재 부지만 매입해놓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거기도 자치센터죠?
2002년도에 우리가 기능전환을 했을때 어떤 목적으로 하신지 아십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주민이 자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병태
이병태위원장
읍면동에 있는 복지분야에 근무자 외에는 전부다 본청으로 흡수하고 여유공간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그런 뜻에서 했어요. 그래서 읍면동은 반대해서 못했고 동단위만 했는데 그때당시 여유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는데 계속 증축이 된다면 정읍 시내동 다 증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원래 기능전환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죠. 우리 시민들이 주민센터가 활성화되므로써 시민한테는 좋을지 모르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좀 어려움도 있다. 주변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은 많은 불만을 표시를 하잖아요. 그랬을때 행정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년도에 연지동이 들어왔고 올해 내장상동이 들어오고 그럼 이후에 각 동사무소가 다 들어올텐데 넉넉한 곳은 한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계속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이문제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아니 주민자치위원들이야 장소부족하면 요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 정확한 방침이 있어야지 요구조건에 의해서 처음에 기능전환의 목적에 위배되게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이죠. 행정에서 일관되게 나가야죠. 알겠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세입부분에 51쪽에 전북은행하고 농협중앙회 임대료 수입 그 부분이 전북은행이 지금 230만원이고 농협중앙회가 250만원 정도 되는데 1년 임대료치고 너무 현실화되질 못했어요. 이부분을 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이것은 요율에 따라서 평수하고 내구년수 요율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임대료를 1천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은행 서로 들어올려고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장님 직급보조비하고 직무수행경비 그것하고 총무과에 시장님, 부시장, 과장 예비군 중대장 직책급 수행경비가 있어요. 그것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아니예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굉장히 시장님 돈 많이 가져가시네요? 많아요. 항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업무와 직무가 다릅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직무추진비는 저희 청사 직원들을 위해서 쓸수도 있고요.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정업무를 하면서 쓰시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것도 그런 면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조금씩 해서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우리 시만이 아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다 보장된 금액이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질의해봤어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법적인 금액이라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법적인 금액은 아니고 기본급외에는 의회에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법적으로 직급보조비라는 항목만 있지 액수는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데 무대포는 있을수 없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 주차장이 그렇게 좁아서 불편을 느끼는데 정읍시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차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면 안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것은 두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께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져오고 싶고 다만 시민입장에서 그런 현실적으로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히 안가져오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지금 10분이나 20분 걸어오면 올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참고로 저희가 일본을 갔더니 시에 주차장이 2개 밖에 없어요. 시장하고 부시장, 그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민원인 주차장만 따로 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민주주의가 잘되었는데도 그런 것이 아주 강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자기가 주차할수 있는 주차지가 없으면 자가용도 800cc이하 밖에 못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자유가 많다보니까 지금 거의 이 주차장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거든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집을 지으면 주차장을 하나 지어야 하잖아요.
택술
김택술위원
그러니까 자꾸 늘리지 말고 시 공무원들이 안가져오면 공간이 남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뜻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 199쪽에 중앙부처에서 차입금 원금 상환이라고 했는데 청사신축 원금 상환부분에 이자하고 6억2천6백만원 하는데 연수별로 나눠서 갚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매년 갚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몇개년으로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15년으로 해서 갚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총 발행한 돈은 시에서 얼마입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쪽과 79쪽 세출분야 200-2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여기를 보면 202쪽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잡혔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이 뒷면에 나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금년에는 그럼 하나도 안섰다는 얘기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있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뭐가 잘못되었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202쪽에 여권은 전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비입니다. 국비가 새로 편성된 것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했는데 금년부터 국비가 처음으로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208쪽에 지가조사도 금년에는 하나도 안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것을 보면 금년에는 하나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여기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은 실과에서 빼서 줍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 줍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실과에서 작성이 되어서 올라가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 토지관리행정의 효율적 운영해서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예산인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전체 타이틀이고 옆에 예산액 나와 있는 것은 전 페이지로 가야될 것이 잘못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밑에 것 전체를 통합한 것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201쪽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하, 동복 이렇게 써져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예산에 편성하죠?
그런데 지금 근무복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지금 근무복이면서도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복장으로 하는데요. 특별히 위에 가운 같은 경우는 실제 평상복으로 못입고 속에 입는 것은 평상복으로 입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1년6개월동안 의정활동하면서 한번도 이것이 우리 민원실 근무복이구나 하는 느낌을 못받아 봤거든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입고는 있는데 그렇게 뛰게 입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실효성에 의심이 갑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도 입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겉가운을 맞춰야죠. 일단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근무시간에는 다 착용을 하고 있어야죠. 형식적으로 하려면 차라리 평상복으로 입고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근무복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좀 더 예쁘고 사람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는 근무복을 만들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겨울 동복은 저희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하복하고 춘추복 거기에는 겉가운도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원천적으로 간부회의때 실질적인 근무복을 입을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검토를 하셔서 입을 필요성이 있다면 동복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동복까지 맞추고 필요성이 없다면 하복까지 다 없애야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잘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업명세서안에 대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사업명세서 62~63쪽, 72쪽 세출분야, 사업명세서 210~2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보화교육교재 만들죠?
올해는 몇부 만들었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구입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을 구입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내년에는 1천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부 시민이 정보화교육을 받는데 교재가 없다고 다음에 나눠준다고 했다는데요? 연 교육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인원이 약 8백명 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올해 몇부 구입하셨는데 부족했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는 것이지 수요자가 몇 명인가 파악이 되어야 공급을 하는 것이잖아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천권을 구입하겠다고 했을때는 수요자가 몇 명이라는 것이 파악이 되어야 1천권을 하겠다고 나오지 않아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대충 1년간 교육예상숫자를 잡아서 계산을 올립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교재없이 공부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운영에 8백명정도가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다고 했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11월까지 한 것이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12월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120명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것은 일반 시청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고 시민이 몇 명정도 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시청 공무원은 별도로 교육이 있고요. 시민들은 저쪽에 군청자리 거기에 1, 2 두 개의 강의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120명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정읍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전체적인 9천1백만원이 그 예산입니까?
시청공무원들 별도로 하고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시청공무원들도 교육을 할때 강사수당하고 교재는 드리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공무원분들은 이쪽 신관 3층에서 하고 있죠?
정보화 교육운영비가 9천1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9천2백에서 1억이 지금 삭감이 되었네요?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컴퓨터 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정보화 교육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육자들이 한달에 한번정도 받습니까? 한달에 며칠을 받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3주를 받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15일이네요?
공무원분들 교육받는 부분도 여기에 합해졌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같이 들어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공무원분들은 몇 명이나 받았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13회에 걸쳐서 24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일반적으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 예산대비 8백명 수준으로 해서 나누기를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학원비가 15일 정도 교육을 받을려면 6만원이나 7만원정도면 한달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8백명을 8만원씩 그냥 학원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는다면 6천4백만원이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산은 9천1백만원이라서 일반학원에 우리가 대납을 해주고 교육을 받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활용에 대한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네요. 전년도 컴퓨터 구입비까지해서 2개년간 평균을 나누면 1억4천 나누기 공무원까지 해서 1천명을 기준해서 나누면 한사람 앞에 14만원씩 교육비가 현재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꼭 교육에만 필요한 돈이 아닙니다. 경진대회도 있고 정보사냥대회도 있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있고 이런 것이 쭉 들어가서 합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예산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이벤트 홍보포스터 제작이 1백만원 들어가고요.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이 3백7십5만원이고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것은 강사수당이니까 결론은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국장님과 과장님 나중에 계산하셔서 예산대비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다시 검토를 잘하시고 현재는 1인당 14만원씩 들어갑니다. 일반 학원비 등록하는 것보다 기간은 15일인데도 이 금액이라면 현재 3배정도가 더 비싸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교육에 전부다 들어가는 운영비가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정보화 마을 1천2백만원 외에는 다 교육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맞는데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니요. 거기에 공공운영비도 있고요. 그것이 1천6백만원이고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일반운영비도 정보화교육 자체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편성된 것이지 정보화 교육자체를 운영을 안하고 차라리 학원에 등록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대납을 해준다면 이런 현상은 안생겨요. 결론은 운영비 자체는 정보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을 안하면 운영비가 편성 안되는 것이니까 결론은 교육비로 같이 들어가야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8백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것은 교육대장을 보면 나올 것이니까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6천명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셔야죠. 여기는 사담이 아닙니다. 뒤에서 계장님들이 근거를 말씀을 잘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효율성 부분을 따질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 저희가 지적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주셔야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6,240명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212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정보화 마을 우리가 3개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시에서 프로그램도 주고 계약직으로도 한명씩 줍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1명씩이 계약직으로해서 2년간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비가 25%, 도비 25%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전부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분들이 교육도 하고 마을 홈페이지 관리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실효성은 많이 있어요? 지원해주는 만큼 3개 마을에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내용을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 물건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 포털싸이트 개발비가 있는데 업체선정은 되었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억9천3백만원의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웹방화벽을 구입을 하고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입을 하면 보안율이 어떻게 됩니까? 100% 보안이 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98년부터 2002, 2003년 구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일시에 많이 접속이 된다거나 3백회선이나 4백회선이 일시에 접속이 되면 다운이 되어서 안나오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포털싸이트 장비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아주 성능이 좋고 외부에서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을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시가 해킹당한 예가 있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올해 한번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일본 이런데서 일시적으로 4~5백명씩 접속을 해서 우리가 조금 장애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완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손해는 없었어요? 정보유출이나?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무작위로 들어온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킹방지를 위해서 한다면 보안율이 완벽한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겠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계약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정정보망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읍면 보건지소 정보통신망 추진 줄은 이유가 뭐예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올해는 6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신태인 이렇게 해서 3군데로 줄었어요. 보건지소하고 면사무소 연결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내년에는 23개읍면동이 사업소별이 완전히 전자 통폐합이 되는 것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다는 아니고요. 칠보라든가 산내..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남아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런데는 너무 멀어서 보건지소하고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3군데 정도는 못하고 있어요. 칠보, 산내, 입암 거기는 보건지소를 새로 지을때 완전히 설계에 넣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가 전부다 전자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요. 그것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세군데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료가 많이 나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사용료가 안나갑니다. 그리고 빨라지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이 공동기반 시스템 장비 보강하고 이런 것하고 예산이 겹치지는 않아요? 다른 예산이예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별도 예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비보조금이 있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공동기반구축하는데 국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런 정보통신망 사업은 완전히 시비로 하는 것인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예산과는 별개의 질문인데요.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던데 그 차이가 뭡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공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공개는 중요부서만 들어가서 볼수 있는 감사라든가 민원인이 비공개로 해달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비공개로 해주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민원인이 자유게시판 같은데 올릴때 비공개, 공개가 있는데 선택사항에 비공개가 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실명 2개가 지워지고 제목만 뜨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부서만 보인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싸이트로 들어가야 볼 수가 있죠.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현재 우리 홈페이지 부분에 대한 동영상 부분이 올려질 수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가 오래된 것이라 그것이 빨리빨리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포털싸이트를 내년에 새로 최신장비를 구입해서 동영상이나 모든 것이 잘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올라오기는 올라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금은 중간 중간 끊기나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빨리빨리 안뜨고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어때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의회 홈페이지는 의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기술적 자문은 많이 하실 것 아니예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기술적으로 새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든가 그런것은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여쭤보는 의도가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국 직원이 시청이나 의사국에 홈페이지가 사양이 최신 사양이 아니다 보니까 동영상 지원을 못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식적으로 요즘 동영상지원이 안될 수가 없을텐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것이 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속도가 빠르지 않고 느려요. 그래서 이 포털싸이트를 새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사업명세서 223~2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민자유치가 많이 표기되어 있는데 민자유치 추진상황은 어때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 것은 현재 확정이 된 것이 내장산유스호스텔이고요. 또 한건은 사계절 꽃단지 관련해서 그쪽에 연관된 것인데 계속 그쪽하고는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쪽 연계 사업관계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유스호스텔은 3월에 착공한다고 그러던데 착공을 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착공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유스호스텔 추진상황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해야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절차이행중에 있고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6일에 구 내장동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 협의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거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거쳐서 3월에 착공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열심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의회에서 부결이 됐지만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 상황은 어떻게 이것하고는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과거에는 국토계획법상에 4개의 용도지역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사항인데 문제는 이 사업이 확실시 되었으면 그 사업에 맞게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야겠지만 현재 그 사업이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5년에 한번씩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적성 등급이 예를들어서 그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이 나온다면 농림지역이 될 것이고 관리지역이 나온다면 관리지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성평가를 도시과에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그대로 5년마다 한번씩하는 법적이행수단의 하나로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지금은 용도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시과에서 5년에 법정사항으로 해야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바뀔수도 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바뀌게 되면 땅값은 올라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국토계획법상에 용도지역인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옛날에 준농림지역입니다. 길건너편에 준농림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레스토랑 같은 것이 들어올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1일부터는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명시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옛날에 과거 준농림지역 그것도 20~30%만 계획관리지역으로 갑니다. 그랬을때는 계획관리지역은 할 용도가 많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히 비싸지만 앞으로 농림지역이나 그런데를 봤을때는 큰 차이는 없겠는데 문제는 과거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것이 행위제한이 많이 내거티브시스템식으로 되어서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할수 있는 행위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에 행위가 별로 없이 지금까지 난개발이 안되고 현재까지 왔거든요. 그러나 내년 1월1일이후에는 용도지역이 자연스럽게 법적인 수단으로서 풀어져 나가면 그것은 하나에 정읍시에서 행위를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재량행위가 아니라 건축법이라는 것이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에 맞음을 해줘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보다는 말하자면 보전지역에서는 다른 용도로 바뀔 확률은 높겠네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99.9% 바뀝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일단 우리 내장산 관광랜드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현재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안 또 이런 예산안 이런 부분이 이미 편성이 안되었고 승인이 안되었고 단지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용역비용만 1억을 세워줬는데 우리 정읍시의 수장인 정읍시장이 정읍시 의회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내장산 관광랜드가 바로 착수가 된다라고 바로 공공행사장에서 얘기를 하고 다니고 또 우리 해당부서인 관광개발단에서도 당장 내일이라도 착공을 할 것처럼 해당부지에 문화광장조성 사업 예정부지 이렇게 했는데 현재 시민들이 전체으로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난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안이 부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처럼 반대의견을 발의한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땅값부분이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구라서 가격이 저렴하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최하 2년 반이나 3년은 걸리잖아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공사완공까지 얘기입니까? 절차이행을 말씀하십니까?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절차이행 말이죠. 여러가지 환경영향성 검토, 교통영향 평가, 재영향평가 이런 부분이 기한이 아무리 못걸려도 2년은 걸리잖아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의원님이 그부분을 잘못아셨기 때문에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리조트 같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환경 재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산자부에 에너지 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가 전체사업 중에서 1단계 사업으로 할 경우에 단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도 안받고 재영향평가도 안받고 교통영향평가도 안받습니다. 다만 받는 것은 뭐냐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되면 실시계획인가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것만 받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도 문화재 보호법에 3만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절차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뭐냐면 도시과에서 아까 유진섭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년마다 한번씩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 묻혀서 아까같이 용도지역은 어느 용도지역이든지 간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벗어나야 하거든요. 그 용도지역 변경도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용역비가 안들어갑니다. 이중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예를들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이 났다고 하면 문화광장을 광장으로서 결정할수 있는 것도 도시과에 묻혀서 그대로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자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월내지 8개월정도면 충분히 소요됩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셨던 사항은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전체 30만평을 일시에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가 4개 부서에서 행위를 하려고 했던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 면적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단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 건으로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 해당부서에서 단위사업으로 받아줄지 안받아줄지는 정읍시에서 장담은 못하죠.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하나의 의지일뿐이고 저도 그 부분까지는 알아봤거든요. 예를들어서 단위사업으로 인정해주냐 안해주냐 그 차이가 있는데 그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봐주세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우리가 연적개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연적개발이 되면 한마디로 예를들자면 관리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 연적개발을 못합니다. 주거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연적개발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연적개발의 범위로 안보는 것은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경계가 명확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에 건건이 다 단위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이쪽에 정읍천 2급하천이 구분이 되어 있고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여건상에 연적개발에 해당이 안되고 단위사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 앞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하천이나 도로를 경계로해서 분명히 사업단위가 구분이 간다면 말 그대로 연적개발 그 부분으로 인정을 안한다는 얘기고 단위사업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현재 6개월정도에서 8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했죠? 그럼 가능하다면 2008년도에 모든 사업이 부지매입까지 완료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행정절차를 6개월내지 8개월이 걸리는 것이고요. 부지매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지는 착수를 해봐야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도지역이 내년 상반기중에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니까 용도지역 변경이 되고 내년도 변경된 공시지가를 적용해가지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실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차가 6개월내지 8개월이지 토지매입부분은 병행해서 들어가지만 그것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저희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일단은 토지매수 시점까지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협의매수를 하는 과정중에 협의매수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실질적인 여기에 표기된 금액가지고 협의매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만금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제가 안정성평가연구소 4만5천평을 생명공학사업소장할때 토지를 매입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협의매수를 예를들어서 평방미터당 5만원씩을 잡았지만 지난번 우리 공유재산 취득안때는 5만원이 아니고 평방미터당 4만2천원인가로 올라가 있거든요. 매입 시점에 가격이 비싸져버릴까봐 그것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재정차원에서 사업이 무리해져가면 시작하고 빠지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까봐 우려를 하는 것인데 이런 대화속에서 하나씩 둘씩 풀어갈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셔서 답변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제 협의매수를 하다가 안되면 결론은 우리가 토지수용을 해야될텐데 토지 수용을 하려면 정읍시가 현재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가서 토지수용은 가능합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모든 것이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제 경험상으로 봐서 우리가 사업인정고시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토지수용이 체결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실시계획인가 국토계획법 88조에 의한 실시인가를 받아야하고 예를들어서 관광조성법 사업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 52조에 의한 조성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절차과정에 아까 의원님이 우려했던 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다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사계절 변화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절차이행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도 1년6개월내지 2년이 걸려요. 그러다보면 사업인정고시 시점하고 이 연도를 수년동안 몇년동안 달리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주변에 표준지나 모든 것이 변화요인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1단계 사업은 이것을 용역평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1단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오퍼스페이스 개념으로 해서 공공 공간 시설사업으로 갔다고 할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많이 희석이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국토이용계획이 내년에 바꿔진다면 분명히 주변 지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토지수용부분이 원할하게 빠른 시기에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일 시작을 해놓고 토지수용이 늦어진다면 협의매수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바지에는 분명히 토지수용을 내려서 잔여부지를 다 취합을 해야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토지수용하는 시점까지가 얼마정도 걸리겠는가? 원할하게 되었을때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일반적인 사업이 토지수용이 들어갈때는 1년정도 걸립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업이요. 그런데 이 토지수용이라는 것이 무조건 토지수용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리조트는 중앙토지 수용에 대상이지만 여기는 지방토지수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것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최소한 수용위원회에서 80%이상을 매입한다든지 어느정도 시점이 되야지 사유재산...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아니 그 요율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보통 일반적인 것이 80%정도 하는데 그래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가 80%이상이 되야만이 도시계획으로도 결정을 해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만일 80%이상까지 협의매수를 하고 잔여부지 20%정도는 강제수용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런 경우에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예를들어서 그때당시에 가서는 협의매수가 제 생각인데 협의매수가 이정도 금액가지고는 원할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생겨서 저도 자꾸 예를들어서 반대를 하고 실질적인 가격을 현실적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냐는 차원에 얘기도 지난 업무보고때나 그럴때 제가 여러번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그부분에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그와 별개로 지금 보면 우리 문화광장조성 부지에 보면 여러가지 조감도 상에는 시설물들로 가득차 있잖아요. 보면 주차장은 일부분이고 거의 시설물들인데 문화광장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거기에 박물관을 지어야하고 아니면 청소년 야외무대를 세워야 꼭 문화광장은 아니잖아요. 현실에 맞춰서 부지만 매입해서 활용을 잘하는 상태에서 여유가 있을때 그부분에 대해서 시설물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 부분을 제가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말고 전년도에 우리가 문화광장 조성한다고 해서 125억인가를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85억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바로 40억의 캡이 생긴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한대로 건물을 거기서 최대한 배제시키고 거기서 최소의 비용으로서 시설, 즉 주차장이나 어떤 최소한의 부대시설만 들어가지 오픈된 공간으로 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을 할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을 저희가 그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전전년도 125억에서 85억으로 사업비를 줄인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번에 박물관도 해당부지에 올라와 있던데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박물관은 이쪽에 문광부에서 사업비가 시설비 5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중복결정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문화광장자리에 토지의 몇%정도가 차지하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3천평 이하입니다. 실제 건물들어가는 부분은 6백평정도면 들어가는데 그 광장안에도 주차장도 있어야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하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한가지 빼먹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할때 기본 구상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구상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물리적인 구속력이 없기때문에 주차장으로 배치된 것은 그림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단계에서 적정하게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인 규모도 있을뿐더러 모든 것이 우리가 접근성이나 이동체계같은 것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그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어서 실제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도 예를들어서 여러가지 업무보고때 진행과정중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만일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설득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고쳐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안했잖아요. 한번도, 한 적도 없고 조감도 변경해본 적도 없고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조감도 변경도 할수도 없을뿐더러 의원님도 그 계통에 경험도 있으시니까 조감도라는 그 자체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성 검토 용역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A라는 안과 B라는 안 두개이상의 안을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했을때 어떤 것이 정읍이라는 지역에 맞겠냐 하는 하나의 가상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의원님들께 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용역결과 나와서 말씀드릴때 그림 조감도를 보여드리니까 의원님들 다들 놀라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물리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고 설계비를 계상해주었을때 그런 염려부분은 하나하나 저희가 현실에 맞게 접근해나갈 것입니다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런 얘기는 상투적인 얘기로 들려요. 그 부분이 답변을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기억이 잘안나는데 만일 하셨다고 해도 그런 기억이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렇게정도 얘기하고 다음에 업무보고때 얘기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답변을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냥 우리들이 들을때는 상투적인 답변이 아닌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가 의원님들 이해를 제대로 못시켰다면 저희 실수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내장산 관광랜드 민자유치는 해당사업으로 쪼개졌으니까 해당부서에서 하니까 개발단에서 필요없겠네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현재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것이 유스호스텔을 하고 있고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민자유치 부분을 저희가 총괄적인 것을 여기서 다하면서 저희가 서울로 왔다갔다 만나러 다니면서 내부적으로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그렇지 저희가 뛰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내장산 관광랜드를 하지 말고 그냥 정읍시 관광산업 민자유치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유인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과 나오기 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전에 유인이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과장님 지금 관광랜드가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는 단위사업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에 내장산 리조트 같이 연적개발과 단위사업 개발과 차이점이 과장님이야 당연히 알고 있지만 만약에 단위사업으로 간다면 이것이 반쪽 개발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지금 리조트도 어떤 민원인들이 민원때문에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3년에 걸쳐서 재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관광랜드가 단위사업으로 해서 문화광장 하나 만들고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하나 만들고 다음에 민자유치해서 이것이 가능하겠냐고요? 이렇게 된다면 문화광장 하나 만들고 거의 끝납니다. 왜 못하냐면 지가상승으로 절대하지 못해요. 연적개발로 가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과장님이 더 잘아실거예요. 저희보다요. 그래서 장학수의원님도 그런 것을 다 걱정하고 우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이 1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은 결국은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그 현지를 다 아시니까 말씀인데 지금 상태에서 내장산리조트 같이 민자유치사업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처방을 내놓은 것이 이것을 선도사업으로 해서 공공분야에서 여기에 다목적 문화광장도 만들고 옆에 국비 받아서 농업체험관도 만들고 워터스크린 광장같이 연계해서 유스호스텔과 연계해서 1단계 사업을 연계해서 하다보면 이것이 하나의 메리트가 생기니까 2단계, 3단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민자유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의 용역결과에서도 제시된 하나의 선도사업 개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리조트에 관한 경우에 지금 민자유치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어려워요. 같이 전부다 개발을 같이주기 위해서 업자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어렵지만 연적으로 가면 그래도 균형계획이 세워져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 목적대로 갈수가 있지만 단위사업별로 한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1차 추진하는 사항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월이 걸립니다. 왜? 지가때문에요. 지금 현재 토지주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가와 우리 정읍시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지가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럼 이 어려운 사항을 몇년에 걸쳐서 해결을 했다고 하면 그런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토지주들이 민간인한테 우리 정읍시 공시지가대로 팔겠냐는 이말이죠. 안 팝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는 공시지가로 땅 안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는데 그럼 감정평가에 의해서 민간업자한테 토지주들이 팔겠냐는 이말이예요. 4~5년후에요? 절대 그럴리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쪽개발이 될 수 있다. 그럼 시에서는 우선 겉에 표명되는 나타나는 사업만 우선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어렵더라도 연적개발로 가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것은 서로 협의한다는 생각으로 하시게요.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백제정촌현사업하고 내장산 리조트 사업이 이미 행정적 절차를 다 완료를 했고 토지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실 토지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권을 의식해서 사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 수용자체를요. 기간이 이렇게 서로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선행된 사업이 어느정도 가시화가 됐을때는 아마 이 내장산 관광랜드라는 사업을 또 보였을때는 아마 의회의 의원들의 반발이나 우려부분이 좀 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부분 얘기는 과장님도 아마 인식은 갈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큰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에 1천2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세우다보니까 우려가 됐던 것이죠. 과연 정읍시 수준에 이 3개의 큰 사업을 함께 끌고갈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래서 그때도 처음 얘기가 그럼 기존에 있는 사업들 부분에서 어느정도 완성도를 높여놓은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될텐데 우려가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 생각은 사실적으로 연적개발로 가기도 어렵고 단위사업으로 가기도 어려우니까 저는 사실적으로 그냥 비용이 들어가도 토지수용은 분명히 현재 우리 공시지가 1.5배 수준에 우리 용역사에서 잡았잖아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공시지가 1.5배라는 얘기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학수 의원님이 어떻게 산정한 것이냐면 길건너쪽에 관리지역에 있는 공시지가 그쪽에 비싼 가격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5배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분명히 3.5배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용역결과서에 나와 있어요. 토지매입을 어떻게 산정을 했냐면 공시지가의 1.5배라고 써져 있어요. 추정치를 그렇게 잡았다고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짧게 얘기해서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여러가지 시설물 같은 것을 좀 빼고 토지비용이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평당 우리가 기본절차 마치고 매입하려면 20~30만원 사이는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화광장 자리만큼은 토지를 사서 활용할 가치는 있어요. 단지 처음에 조감도 상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여러가지 시설물 들어간 것은 반대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토지매입을 해서 아스콘포장까지 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도 반대이고 일단은 토지수용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느쪽인가 활용방안을 차후에 찾을 수 있고 현재 그럼 부기명이 있어야 매입을 하는 것이니까 부기명은 정말 문화광장 그대로 해서 아스콘 포장하지 말고 토지조성도 하지말고 그냥 일반 내장산 저수지 상류처럼 기본적인 토지부분에 주차라도 임시적으로 할수 있게하고 또 가능하면 봄, 여름, 가을중에 소싸움장소로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약 4만평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7천5백평이 건교부 폐천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저렴하게 해서 매입하고 나머지 땅이 3만평이 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저도 생각할때 의원님하고 뜻을 같이하는 것이 거기에 많은 건물이 들어가면 나중에 유지관리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시설을 최소화 시키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리조트사업이 민자유치 사업을 못해서 안한 것이고 토지수용을 못해서 안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왜냐면 토지수용이 되려면 80%정도 이상이 되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장산 리조트가 82%까지 이제야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토지수용을 하려고 해도 토지수용자체를 안받아줘요. 그래서 한 부분이고 이 민자유치 부분도 남의 땅에 공모를 해서 이땅을 매각을 한다고 해서 처분을 못하잖아요. 정읍시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절차사항이 안되어서 그랬을뿐이고 제가 볼때는 리조트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인 관광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잘될 것으로 봅니다. 내부적인 절차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지 진작에 82%라는 땅을 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리조트는 잘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단계 사업이 이것이 의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땅값이라는 것이 주변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왜그러냐면요. 민자유치가 안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으면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주는 것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2단계, 3단계 사업은 그때 나갈때 용도지정하고 모든 것이 나가지 지금부터 미리 항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요.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겠어요? 저희 감당 못합니다. 사업이 확실시 될때 그런 사유재산 관계는 하지 분명한 얘기지만 그렇게 개발행위 제한까지 묶어놓고 할 용기도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잘 부탁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사업명세서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 질의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사업명세서 69, 84쪽, 세출분야는 사업명세서 654~673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리모델링공사 10억은 이월액이죠?
84쪽 작은도서관 조성 2천5백 이것도 이월액이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도비확보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이 언제 확보되었는데 왜 이월이 되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세입입니다. 내년사업으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655쪽에 정읍사 예술회관 리모델링 기본설계가 되어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가설계식으로 해서 29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항만 판단만 했지 정확한 설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대충 개요를 말씀 좀 해주시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균특비 10억이 예산내시가 되었고 여기에 우리 시비를 50%에 맞는 10억이 확보가 되면 제일 급한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 정읍사 예술회관 공연장에 조금 관심있는 분 그런 소관 망라해서 의견수렴을 현장을 봐가면서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제시한 부분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확보되면 그 사항에 맞게 적절하게 취해나가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저는 왜 여쭤봤냐면 전임자이셨던 하덕재과장님께서 무대 뒷부분을 붙여서 증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설계가 잡힌 것인가 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그것을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제가봤을때는 지난번에 장의원님께서 공연장을 높였으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봐봤는데 그 부분을 올린 부분만 가지고도 문제점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반 그 사항에 맞게 설계가 되고 구조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공연장만 올린다고 해도 안되고 공연장을 올리면 올린 만큼에 덩달아서 옆에 대기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고 무대를 높였을때는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시선을 위로 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정하는 부분은 좀 그렇고 해서 예산이 이 범위내에서 세워진다면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가면서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65일중에 며칠이나 이용해요? 대관상황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0월, 11월, 12월 그때 거의 채워지는 횟수로 봐지거든요. 연도로 봤을때 2005년도가 99일이었고 2006년도 74회, 금년은 현재까지 67회에 117일로 전시실내지는 공연장을 이용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연료비 2천2백만원이면 대부분 초봄이나 늦가을부터 연료가 들어갈텐데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연료는 봄,가을 계속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관할때 주문을 받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대관료 수입도 있을 것 아닌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수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추울때는 난방, 더울때는 냉방, 이것을 거기에 넣어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대관료는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대관료 세입은 어느과에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천여만원으로 수입이 잡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는 정읍사 예술회관 세입으로는 없잖아요. 대관료가요. 회계과로 잡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회계과로 들어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돈은 예술회관에서 벌어들이는데 왜 회계과로?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착실하게 잘벌어서 넣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이 덩치가 크니까 한번 운영하다보면 수도세도 많이 나옵니다. 전기세도 그렇고요. 수도는 왜 많이 나오는가 했더니 1, 2, 3층에서 화장실에서 줄곧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한달에 수도세가 4~50만원이 나옵니다. 전기세는 매월4백만원 정도 나오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는 홍보예산은 없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각 분야별로 해서 나들이 공연이라든가 금년처럼 정읍사 공연에 맞는 그런 사항을 큰 포괄적으로 행사실비나 이런쪽으로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예산은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맞게 편성이 되었는데 2억여원 적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크게는 금년같으면 기적의 도서관이 28억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리모델링비로 한 20억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으로 봤을때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좀 삭감된 그런 부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순천에 보니까 장난감 도서관도 있던데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우리도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이 생기고 하면 신규 소요될 예산이 많은데 어떻게 전체적인 예산이 2억5천 가까이 전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약간은 챙기기는 했는데 기적의 도서관이 28억이고 리모델링이 20억이니까 거기에 편차는 8억선상에서 6억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장님이 너무 교육에 무관심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덩치는 자꾸 커가는데 어떻게 관련 예산은 이렇게 줄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살림살이를 빠듯하게 짜봤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인건비는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요인이 있을텐데 왜 예술회관 예산이 줄어드냐는 얘기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편차가 6억정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간씩 조정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뮤지컬 하나씩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드네요? 2008년도에 뮤지컬 정읍사 공연제작하고 뮤지컬 들풀공연 이렇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금년도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들풀로 결심을 얻어서 2억짜리인데 그부분을 내년도로 하겠지만 내년도 하는 부분은 다시말해서 그대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안했으니까 내년에는 삭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일위원
밑에보면 국악단원 기량향상을 위한 명인초청은 1회에 5백만원씩 줘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우리 국악단에서만 이렇게 하다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디 국악단 내지 어디에서 공연하는 부분이 상당히 앞서 있더라 또 그런 부분을 배우면 좋겠더라 이런 부분을 챙겨서 한번쯤 유치를 해서 우리 국악단들하고 견주어가면서 또 비교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해서 여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박일위원
이것이 한명이 아니고 어떤 단체, 국악단원들을 초청한다는 얘기예요?
마당극 창작공연 추진해서 이것은 뭔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박일위원
현재 국악단원들 정읍사 공연제작하고 들풀 공연 그것만 해도 빠듯할텐데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을 큰 공연으로서 잡힌 것이고요. 국악단원들을 1년내내 두면서 그것만 가지고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금년수준으로 내년하고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박일위원
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갈수록 실력이 늘어나야하고 질적으로 성장을 더 해야지 않나 싶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찾아가는 국악공연, 그런 여러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마당극, 창작공연 추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를들어서 단막창극식으로 찾아가는 국악공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마당극 창작공연이 찾아가는 국악공연이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단원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창작을 해서 어떤 행사장도 갈수 있고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 부분이 찾아가는 국악공연인데 우리가만 할수 없고 연출가 선생님을 초빙해서 약간의 기량, 출연관계를 교육을 시켜서 출연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뮤지컬 정읍사 부분 공연제작비 1억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공연제작비가 지출비용이 어디로 사용됩니까? 예를들어서 인건비인지 제작비용인지 무대설치비인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이 다양하게 들어가거든요. 예를들어서 1억5천이면 인건비로 5~6천만원 들어가고요. 무대 소품 그것으로 해서 2~3천만원 들어가고요. 작품비로 해서 1천만원, 작곡비가 금년같으면 1천5백만원 이런 순으로 각분야로 들어갑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작곡비도 연도별로 별도로 줘야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우리가 공연이 작품에 따라 바꿔지기 때문에 새롭게 다 해야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전년도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본을 다 새로 짠다는 것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을 그대로 하면 봤던 것을 또한다는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겠어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사실 정읍사에 대한 뮤지컬 부분이 제생각에는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활용해야지 우리 정읍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연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연을 연습해서 외지에 나가서 자꾸 우리 정읍시를 우리 단원들이 알려주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다른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뮤지컬 단원들 위주로 해야되는데 초빙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절반 절반 되거든요. 우리 단원들에서는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묶어진 것이 아니고 무용부, 연주부, 판소리부 이렇게 나눠져서 되어 있고요. 정읍사 공연을 하면 전문적인 거기에 연기를 할 수 있는 부분부분에서 역을 맡아서 할수 있는 사항을 해야 하거든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정읍사 단원들 다 100% 투입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부족한 사람은 외지에서 데려오는 것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년에 비해서는 못했었는데 금년에는 여러측면으로 오디션을 통해서 거기에 기량이 적절해서 소화해낼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차례 반복해서 연출가 선생이 한 것이 이번에 21명 투입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제 생각도 같거든요. 실력이 부족해도 우리 정읍사 단원 먼저 활용을 해서 자꾸 이런데 무대에 서봐야 그분들 기량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기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외부에서 데려오면 그분은 그 상태로 계속 답보된 상태로 있고 예산도 낭비되는 요인도 있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꼭 필요한 연기자들은 투입을 해야하고 금년에 하다보니까 많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더욱 많은 단원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예. 아무튼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서있기에 똑같은 공연을 하는데 왜 예산이 똑같이 다시 들어갈까? 좀 절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종목 그대로는 못하고 바꿔지기도 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올해 우리 정읍시외에 다른데 공연을 몇군데나 갔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다른데서는 안했죠.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개발을 했으면 이 비용가지고 정읍시에서만 공연을 하지 말고 외부로 좀 나가세요. 외부에 나가서 무료공연을 좀 해주고 다니세요. 그래서 정읍을 좀 알리고 다니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더욱 발전된 부분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662쪽에 제일위에 있는 시립농악단 전국대회 출전하는데 보통 이렇게 전국대회 출전하면 몇박하는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거리가 멀고 하면 당일에 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루정도 일찍 가서 자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서 하루에 예선내지는 결선이 끝나면 하는데 결선까지 가면 부득히 자야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단원이 또 많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663쪽에 보면 정읍 경음악단이 있는데 저는 처음보는 것 같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자생단체로 수제천이라든가 경음악단, 리틀발레단 이런 부분들이 자생단체들이 약간씩 공연비로 잡혀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경음악단도 우리 정읍시에서 연주회 하는 것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천변에서 비가 많이 오는데도 계획대로 했고요. 역전에서 추석때 공연연주회를 아주 시민들이 좋은 반응이 나올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발전시켜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일위원
666쪽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북면에 12월에 4천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박일위원
북면 어디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복지회관 자리입니다. 리모델링 식으로 해서 4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도에서 방향이 좀 소외된 그런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이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군데면 어디어디를 하고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이 금년도 하는 사례고요. 내년도는 균형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상동 우미타운 아파트 내에 5천여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현재 도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금년에?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것은 내년도에 해야할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두군데 해놓고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것은 확대할 계획이 있으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것은 도에서 소외지역으로 해서 소요조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시군당 한꺼번에 여러군데를 하는 것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연차별로 한군데씩 받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분은 상동 우미타운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박일위원
도서관이 아니라 약간 독서실 형태예요? 도서구입비도 상당할텐데요? 전액 도비로?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우선 1천여만원 소요될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예술단원들이 있는데 예술단원들이 크게 농악단, 국악단으로 큰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나눠질수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국악단은 무용부, 판소리, 연주부 세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농악단이나 국악단이 외부에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고 온 예가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산발적으로 찾아가는 국악공연해서 금년에 48회를 했고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아니 정읍시를 벗어나서 외부에서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순창에 한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을 벗어나서 몇사람씩 해서 어떤 사물놀이식의...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 기량향상을 더 시켜서 이왕이면 외부에서 우리 정읍시 국악단이나 농악단을 초청을 해서 찾아가서 실비금만 받고 공연을 해줄수 있는 그렇게해서 우리 정읍을 알릴수 있는 농악단이나 국악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제천이 있는데 이것이 궁중음악이잖아요? 궁중음악단이 현재 전국적으로 몇개나 있는지 아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사항은..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2개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도 활용을 잘해서 우리 궁중음악 수제천 연주를 많이 봤지만 지루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궁중음악을 보전하는 단체가 몇개 없기 때문에 수제천 활용을 우리 예술회관에서 잘 지원을 해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았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황헌식씨가 관여하는데가 어디에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농악단입니다.
박일위원
그분이 뭐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단무장입니다.
박일위원
유지화씨는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문화재인데요. 현재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왜 안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합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 농악관련된 연수를 받고자 오면 시간안배를 해서 시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무단 불참이 여러번 있더라고요. 한 두어달 참석하다가 참석을 안하다가 이런 식으로..
박일위원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유지화씨가 실력이 훨씬 더 있다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서두에 우리 과장님이 내부적인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충분히 설명을 드릴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본인한테 들어가면 안좋아할 것 같아서요.
박일위원
그것을 대충은 아는데 겉으로 볼때는 문화재도 있는데 황헌식씨가 제자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약간 연수를 받았습니다. 문화재는 현재 김종수씨도 소고 문화재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틀리잖아요. 소고하고 유지화씨하고 김종수씨하고 분야가 다르잖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5개부서에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