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2008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7억 6천4백만원으로 금년대비 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2억4천8백만원으로 금년예산 57억5천8백만원보다 4억9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입암보건지소, 이평 창동, 과교 신정보건진료소 신축비 등 국비 6억 2천만원, 도비3천1백만원를 확보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구축, 치매환자 조기 검진비, 영유아 건강검진비를 신규사업비로 확보하였으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암조기검진 지원비등 보조금이 증액되고, 보건소 진료 수수료중 유행성독감접종비로 만65세이상 무료접종에 따른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 건강관리과 예산은 사업별예산구조화에 따라 정책사업으로 시민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에 하위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20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세출예산은 37억 6천5백만원으로 금년예산 32억 6천5백만원 보다 4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보건기관 기능강화의 단위사업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입암지소, 창동진료소, 신정진료소 신축비등 9억 3천만원, 2007년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비 1억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의 단위사업에 장비 및 시설지원비 1억 7천 7백만원,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6억 1천 2백만원, 공공보건기관 청사관리비로 2억 7천 5백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사업 구축 단위사업은 금년까지 편성된 건강생활실천사업이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변경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1억4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치아홈메우기사업과 노인의치보철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시민건강증진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단위사업은 5억2천8백만원으로 금년예산 3억 4천4백만원보다 1억 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 7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 맞춤형 방문보건관리 인건비등 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 단위사업은 한방허브보건사업과 한방진료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예산 2억2천 7백만원보다 4천4백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비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금년대비 3천3백만원이 증액된 5억 1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질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질병예방 및 의료서비스 제공과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의 2개 정책사업에 10개 단위사업, 42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계상 되어 금년예산보다 1천 5백만원이 감액된 24억 8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진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1억 5백만원으로 금년예산보다 2천 6백만원 증액되었으며 내소하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장비구입을 위해 2천5백만원, 아토피예방사업을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계상되었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 단위사업에 7억2천2백만원으로 금년예산보다 1억1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암조기검진과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암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지원이 금년 예산보다 증액되었고 시민건강검진은 4천7백여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출산장려지원 단위사업은 5억6백만원으로 금년예산보다 1억 9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출산양육지원 세부사업에 1억2천9백만원 증액된 2억9천만원 계상되었고, 영유아 건강검진 세부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질환사업구축 단위사업에 사회복귀시설 운영과 정신보건센터 운영, 간질환자 관리 세부사업으로 3억 2천 6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체계적인 전염병환자 관리 단위사업은 만성병 환자관리를 위해 9천7백만원이 금년예산보다 5천1백만원 감액 계상되었고 전염병예방 중점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6억4천6백만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염병예방관리, 방역 사업 등이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방접종 병의원확대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금년대비 2억5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식의약품 안전망구축 정책사업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위생접객업소 관리, 부정불량식품관리, 식중독 예방관리를 단위사업으로 2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질병관리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5백만원 증액된 5천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사업명세서 66, 70, 74, 77, 82쪽 세출분야 사업명세서 474~5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는 앞으로도 계속 지어야하죠?

예. 노후된 것은 보강을 해야죠.

재건축 들어갈때 건물 수명이 있을 것 아닌가요? 몇년이예요?

15년 이상해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균열이 된다든지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진단을 필한 후에 진단 이후에 짓는다? 그럼 우리 정읍에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건물수명은 대체적으로 얼마정도 되었어요?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해마다 계속 서너개 씩은 지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야되는데 사실 그렇게 국비를 못따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소 하나, 진료소 2개 정도를 짓는 것이죠?

33%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국도비이고요?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실 증축 4층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한 30평 정도 짓겠다는 얘기죠?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셨겠지만 한쪽편에 견고한 콘크리트는 아니고 조립식 비슷하게 해서 식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쪽 반이 비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구도를 맞춰서 그쪽에 그런 식으로 올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벽돌로 하나요?

벽돌을 쌓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하중을 파악하셨겠죠?

그점을 고려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작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그것은 복지부 지침이죠?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건강생활 실천사업에서 행태개선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수혜대상자들 프로그램 자체가 바뀐 것입니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건강행태개선사업에 안들어갑니다. 단독사업입니다.

왜 수혜대상자 수가 줄었는지 예산이 왜 줄었는지요?

치아홈메우기는 주로 저학년층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초등학생 숫자가 적어지면서 감해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어떤 모토하에 이렇게 도중에 운영중인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복지부가 아니라 각 정책별로 사업평가를 하는데 건강증진사업쪽에 평가가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웃푸싱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바꾸면서 타켓을 주로 만성질환자면 고혈압 환자, 비만이면 비만관리 이렇게 타켓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라고 지침이 바뀌면서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수혜대상자들을 선택해서 집중관리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답변드린 내용은 강론적인 부분이고요. 보건복지부에 정책방향은 자치단체 경쟁논리를 자꾸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쪽으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그전에 복지부에서 마련한 어떤 시책이나 제도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전국이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해내는데를 좀더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모든 흐름의 기류가 국민 의료비 절감쪽에 큰 타이틀을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의료보험 재정을 아끼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은거예요?

건강실천사업이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다른 사업하고 연계되면 실제로는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건강증진 전체로 보면요.

작년 62억과 대비하면 얼마나?

보건소 전체 예산으로도 4억9천정도 늘었습니다.

목별로 보다보니까 예산이 줄은 것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4억9천이 늘었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이런 사업명을 정한거예요?

예. 건강행태개선사업이 지금 저희가 비만하고 거기에 운동, 절주, 영양 4가지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는 없고 다 이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한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저희가 그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행태를 변화시키면서 저희가 예를들어서 한국사람은 절임 식품을 많이 먹으니까 고혈압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상생활을 염도를 적게 먹어서 그것을 습관화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건강행태개선사업의 전체 예산이 5천7백만원이죠? 그중에 우리 시비가 2천2백이라는 소리죠?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이 삭감되면서 줄은 것이죠.

비만이라고 하면 그 비만내는 공식 혹시 아세요?

체중나누기 키제곱입니다.

체중 키로그램을 신장 미터로 해서 미터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BMI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5로 기준으로 잡고요.

미국이나 공식은 같은데 기준이 다릅니다. 미국은 30이상이고 저희는 25이상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들어면 OECD국가중에서 했는데 우리나라가 기준을 너무 강하게 잡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비만이 가령 제가 170이라면 몸무게/1.7x1.7 그렇게 해서 선진국이나 이런데는 30이상을 비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5라서 그런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국제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OECD 국가중에서 우리나라가 비만이 제일 낮아요. 없어요. 3.5%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왠만하면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비만있는 사람이 저나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예요. 그런데 겁주는 것인지 다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비만지수가 제일 낮아요. 3.5%예요. 제일 높은 나라가 멕시코로서 거기는 32%예요. 그런데 너무 겁주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연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도 그런 감을 못느낍니다. 제경우에는 23이 나오거든요. 23이 좀 넘어갑니다. 외국에서는 30하고 25하고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거든요. 25라는 숫자하고 30하고의 그 사이에서 5라는 캡은 상당한 캡이거든요. 그런 것으로보면 너무 과도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저희 실무진에서도 느낍니다.

참고로 담배 피우는 것은 많이 줄었는데 남자는 46%로 세계 1위에요. 여자는 4.5%로 제일 적게 피우는 나라로 들어갑니다.

건강행태사업으로 5천7백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올해사업이 절주, 운동, 비만, 영양사업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금연사업이 들어있었잖아요. 금연사업은 그 5천7백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건강행태개선 연구용역비는 뭐예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자문을 받습니다. 예수간호학과 교수님한테요.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예.

조금 전에 제가 개발적으로 경쟁논리를 자꾸 도입하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에 성과를 연구용역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지표로 해서 내년도 사업시청할때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중에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십니까?

초등학교는 실험을 합니다. 금붕어를 가지고 가서 금붕어에 니코틴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래서 그 금붕어가 먹고 활동을 못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론적인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교육한 예는 없어요?

중, 고등학생은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1년에 몇번정도 해요?

금년에 15회정도 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담배수입으로는 6억8천정도 되는데 담배 못피우게 하면 이 세수입은 어디서 걷을거에요? 소장님은 담배 피우시죠? 저는 담배를 안피우는데요.

세수가 줄어서 금연사업을 못해도 금연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의료재정이 덜들어간다고 봐야죠.

추진하면서 불편하거나 시행을 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죠?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국비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을 해서 실제로 흡연인구가 줄어듭니까? 통계상 나온 것이 있어요?

올해는 금연 6개월동안 금연 성공한 사람들이 작년보다 10%가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7% 밖에 안됐는데 올해는 37%가 넘었습니다.

거기 참여자중에서 성공자가 37%정도 되는가요?

거의 관내죠.

100% 관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고도의 기술이 반영되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것 까지는 없기 때문에 자체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499쪽에 경로당 이동검진용 검사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는 읍면동, 경로당 및 노인대학, 복지관 등 이용주민 1천명이고 사업비는 1천9백5십여만원이 되는데 검사기를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스틱이 콜레스테롤 스틱, 혈당 스틱, 고밀도 스틱, 중서지방 스틱 이 스틱 하나는 한사람이 하나씩 쓰는 것이죠?

재활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1천명인데 왜 250개만 구입해요?

250개라는 개념을 낱개 250개가 아니고 포장단위 250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개에 10개 정도 들어있어요?

50개씩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하나만 합니까? 하나만 하도록해요? 아니면 선택해서 다 쓸수 있어요?

아니죠.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은 다하시죠.

올해 최초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예.

연례적으로 해왔기때문에 기존에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분들은 이미 정보는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규환자 발견할때는 전반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해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콜레스톨만 있다고 해서 콜레스톨만 관리하신다고 하면 그것만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드리는 것이죠.

한번가지고 검사가 되는데 연인원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해서 이상이 없는 분은 체크로 끝날수도 있지만 다시가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경우에 한사람이 2명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01쪽에 한방허브보건사업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해주세요.

금연, 중풍예방, 사상체질진단, 기공체조, 산전 산후 영유아 육아교실하고요. 장애인, 독거노인, 방문진료를 하고 있고 골다공증 예방사업, 이동 한방교실을 합니다.

종류가 많아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사업명세서 66, 70, 74, 77~78, 82쪽 세출분야, 사업명세서 506~5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취약계층 생애 주기별 건강진단 이것이 어떤 내용이예요?

국비내용인데 사춘기나 인생중반기, 노년기해서 15세~18세까지 비취학 아동들하고 40세 의료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66세 방금 말씀드린대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수급자들 건강진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새로 신규사업으로 생긴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건강진단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40세는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예.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40세 넘어가면서 주기별로 중반단계, 노년단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나 가서 건강진단 할수 있어요?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의료보험 관리공단하고는 다른 것이네요?

아니죠. 내년부터는 보험공단에서 취급을 한다는 것 같아요.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고 하다보니까요.

이것이 전체다 의무에요?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아니면 개인이 가서...

어떻게 보면 복지부에서 특수사업으로 작년에 한번 시행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일단 아무나 가서 신청하면 되는 것이네요?

8개 정도 나와있습니다. 통상적인 내용들이예요. 사춘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비취학이다 보니까 학교를 안간 애들이니까 수요가 적죠.

71쪽에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 이것은 뭐예요?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응급환자들이 들어오면 혹시 생물테러에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를 기본적으로 검사하고 진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얘기하는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몇년전에 유행했던 탄저균 같은 것으로 세균성 관계되는 부분들입니다.

아산병원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 검사를 필수적으로 한다?

예. 혹시나 탄저나 설사 증후군 그런 것이 있을때 감시하면서 확인하는 단계예요.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곳은 아산병원 밖에 없어요? 정읍에?

의사들이 보면 판단을 할수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확진은 못하지만 판단해서 이방향이다 싶어서 그럼 검사하는 체제가 갖추어진 병원이어야 하겠죠.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산병원만 운영한다고 하면요? 정읍시 일원에 응급실을 갖춘 병원들이 있는데요.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물테러가 근간에 큰 문제가 되면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감시의료기관을 권역별로 나눠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 아산병원이 해당이 돼서 그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현재 생물테러가 큰 위험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감시망을 가동하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장비나 이런 것도 만약에 발생했을때 그곳을 거점병원으로 해서 거기에서 바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경미한 약간의 준비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임시술비는 몇년이내에 신청해야 되요?

이제는 소급도 가능합니다.

년수에 관계없이요?

이번 지난달부터 지침이 새로 바뀌어서 소급이 가능합니다.

무한정 소급한다는거예요?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발견이 되면 치료한 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해당되는 부분들 판단해서 치료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지원해줍니까?

내용별로 틀리는데 최고 3백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암환자 지원을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이 사업이 보완이 되야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장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암검진을 받도록 통보를 해서 검진을 하잖아요. 거기서 암으로 발견된 사람만 가능하고 자비로 자기가 병원에 갔다가 암으로 발견된 사람은 아직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을 치료비 지원하고 종양검진지원비가 있는데 우리가 각 읍면단위로 하고 계시죠? 건강진단을요?

예. 5대암에 한해서 검진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조금전에 말씀드린 의료비 지원은 그렇게 해서 발견된 암환자를 등록을 해서 그 암환자들한테 최고 3백만원까지 본인부담금중에서 3백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중증환자증을 5년동안 부여해줍니까? 암이 판명되어서 지금 우리시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서 암이 판정되어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데...

매년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몇년이 아니고 계속이요?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시골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고령화 사회되면서 노인분들이 혼자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제가 바깥에서 들은 얘기인데 지역의료병원들하고 마찰이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하게 마찰이 있을것이 없는 것이 해당되는 양식에 의해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 그 부분외에 나머지 진단부분, 진찰부분 가지고는 지금까지 민원이 생긴 예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해본 일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 암환자 같은 경우는 개인병원이나 이런데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서울에 종합병원이나 전주에 큰 병원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요.

이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많이 세웠어도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보다는 이런데 투자를 많이 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를 많이 지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죠? 제가 이것하고는 별개지만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보건진료소보다도 보건지소가 더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물은 정말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는 부족하다. 유진섭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1년에 2~3개를 계속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진료소 개념으로 가고 가깝게 갈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많이 해줘야 하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더, 복지정책에서는 다른데 돈쓸려고 하지말고 이런 혜택을 줄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서 건의도 많이 해보셔야죠.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7쪽에 이것을 어디에 전달하는 것인가요? 정신불안자 사회복지시설이요?

옛날 보건소 자리에 사회복지시설 마음사랑의 집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왜 국비만 보조되고 도비는 없어요?

사회복지시설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알아요. 도비없이 그냥 국비만 있어요.

국비, 시비 50%씩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좀 요구하시지 그러세요?

할수 있으면 해야죠.

그럼 여기 마음사랑의 집에 국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비도 가죠?

그런 것은 없었고 따로 1천만원씩 지원합니다. 타 시군들은 시비보조가 안되거든요. 저희시만 보조를 했었습니다.

몇년째에요?

처음 생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했었죠.

몇년도에요?

2001년도입니다.

환자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환자라고 표현하시면 안되고 회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60명정도 됩니다. 사회진출하기 이전에 적응훈련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분들은 거기에서 아예 생활을 합니까?

생활은 아니고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가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만 나오셔서 교육받고 사회적응준비를 여기서 한다는 것이죠? 몇분이나 되세요?

60명이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외비로 관리를 하는가요? 회원 명단은요?

아니요. 그분들을 거의 정상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현재 거기를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회원들도 있거든요.

남녀노소 다양하겠네요?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 질병관리과입니다.

57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체계에서 세입은 전부 그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10쪽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했는데 거기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 했는데 이 자치단체는 정읍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읍시 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이것이 1년이예요?

예. 40세입니다.

시청직원은 40세만 해당되는데 그 40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1년에 건강진단을 받는 비용입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지금 예측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환산적으로 한 것입니다.

아니 건강진단만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료급여예산의 경우에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의료보험 공단에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여기도 미리 그쪽으로 돈을 보내놓고 검진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대행을 하게 되는 체제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때 그렇게 돈이 많이 안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40세에 1천3백7십만원이면 정읍시청에 40세가 딱 되는 사람이 약...

아니 정읍시청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정읍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1쪽에 출산양육지원 2자녀 얼마 올린다고 하더니 안올렸어요?

2자녀 30만원하고 3자녀 80만원으로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니까 한꺼번에 3백만원씩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부서와 이 부분을 적절하게 조율을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30만원하고 80만원하고 해서 그리고 또 보험은 그대로 살리고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2자녀 20만원이 30만원으로 올랐고 3자녀 30만원이 80만원으로 해서 세운거예요?

지금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요.

위치가 어디예요?

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잘되면 또 다른데에 합니까?

올해 처음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이번에 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에서 있죠?

그자리가 마음사랑의 집이고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정신보건법상에 사회복지 시설하고 정신보건 센터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사회복지 시설은 마음사랑의 집 거기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이것은 저희 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정신보건센터입니다.

517쪽에 한센병환자가 우리 관내에 몇분이나 있어요?

68명입니다.

그분들 생계비 지원했는데 68명이면 한사람이 1년에 1백만원도 안되게 지원을 해줘요?

정애원에 있는 분들하고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정애원에 몇명이나 계세요?

반절이상 됩니다. 35명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만 지원해줍니까?

자시호, 장명동에 용호약수터, 호남고 올라가는데 초산약수터하고요.

거기에 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던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약수터...

판정에서 불합격했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 부분들이 자꾸 물이 고갈되고 하다보니까 부족함이 나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노력하는데 청소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하지만 사실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읍사에 있는 약수터는요?

정읍사는 민방위 시설로 거기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는요?

내장 벽련암입니다. 수질이 자꾸 고갈되다보니까 부적합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냥 폐쇄할수도 없는 것이고 올해는 어떻게든지 결정을 한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초산약수터하고 내장도 그렇고 용호도 그렇고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질이 안좋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수라고 하면 저쪽 지하암반에서 용출되어 올라오는 수질이 좋은 물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물이 아니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약수터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약수터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기가 되거나 갈수기가 되면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럼 그 일대를 전부 환경정비를 하고 불을 퍼내고 소독하고 그렇게 쓰면 조금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지되다가 그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어찌보면 시민들이 이해만 해주신다면 폐쇄를 해야될 시설로 보거든요.

요즘은 민원이 엄청 무섭습니다.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산프로그램은 뭐예요?

산전산후관리 프로그램을 산산프로그램으로 예산 계상산 그렇게 되어있답니다.

복지부 지침으로 산산프로그램으로 명칭화 되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산체계가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데 그속에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알아야 되죠.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 체계 구축 예산이 줄었어요? 대상자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없어요? 8천8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2억9천2백이었거든요.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예산서에서 감소가 된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시행을 못하면서도 본예산에는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에서 민간병원 접종계획을 넣었었어요. 2억5천7백만원을, 그런데 올해 그것이 빠지니까 그 2억5천7백 자체가 감액되니까 많이 줄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줄은 것이 없습니다.

내용상에는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민간병원에 지원을 해줬어요?

복지부 계획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보건소에서 국가필수 접종 MMR이라든지 TED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아무 민간병원에 가도 접종을 할수 있게 열어주겠다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시행하고 내년에도 못하는 이유가 그 재원을 담배소비세를 인상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담배값을 못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에 시행을 하겠다 해서 그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예산편성을 2억5천7백만원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그것이 내년 예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524쪽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작년에는 위생감시활동 안했어요? 올해 처음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민간인 신분을 가진 분들인데요. 지금까지는 도에서 그 인건비를 지원 해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서 별수없이 저희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을?

식품진흥기금예산이라고 해서 지원해주었던 사항인데 도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토피피부염 이 검사를 받을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홍보비로 2백만원 정도 지급을 하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예수병원에 인원을 정읍시 347명을 배정을 했어요. 샘플정도 해서 방향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토피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김완주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정확한 어떤 틀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북에서 김완주 지사님이 먼저 선두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캐츠프레이스를 아토피 없는 건강 전북만들기라는 이름하에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시군에 2백만원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겠지만 2백만원 가지고 아무것도 해볼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2천으로 약간 증액이 해서 절반씩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가 용역비를 4천만원을 당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다가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관내 아토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것이 반영을 못하고 말았는데 그것이 되면 일단은 저희시에 아토피 실태를 알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아토피가 새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때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유치해오는데 큰 작용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계산으로 했습니다만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모들이 어찌됐든 병원을 이용해서 아토피 환자들은 병원에 있는 환자 실태만 파악해도 아토피는 파악할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부모가 혹은 성인이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데 아토피환자를 다룰수 있는 병원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피부과, 그럼 피부과에서 환자등록대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읍시에 아토피 환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추계는 나올 것 아닙니까? 구지 그것을 몇천만원 들여서 실태파악을 하는 것 보다는 정읍시에 있는 피부과를 내부적으로 아마 협력을 가지면 자료제공료라도 돈을 좀 주고해서 자료제공을 받으면 아토피 환자는 충분히 파악이 되겠죠.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동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숫자가 의외로 많았어요. 왜냐면 아토피가 아닌 일반 피부질환도 아토피로 판단해서 설문조사를 응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접근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더 현실적이고 예산을 절약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정읍시에 피부과가 몇개 안되니까 피부가를 가면 전문의가 진단을 했으니까 이것이 아토피다 아니면 다른 질환이다 하는 것은 알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육안상으로 판단하는 것하고 검사상으로 판단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가봐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귀한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이기는 한데 상담기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전문가들이 이런 표현을 하다보면 사실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조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개인별 조사를 한다는거예요?

예. 검사방식이 있는가봐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만 가지고는 말씀하신대로 피부과에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피부과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피부과가 아닌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아토피가 여러가지 유형이 있고 연역별로도 나타나는 증상부위가 여러부위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국가차원에서도 정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얘기냐면 당신이 아토피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아토피라고 하면 대부분 피부과를 가죠. 그런데 피부과를 안가고 다른 병원을 간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아토피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분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내가 아토피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실태조사를 한다면 설문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실제로 검사도 해보고하는 것이죠.

의사들이 피부과가 아닌 다른 과 의사들이 봤을때도 대부분 일반적인 의학상식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아토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정도라는 얘기죠. 전문의한테 듣는 것이 훨씬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시민한테 물을때 아토피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설문에 어떻게 응하겠냐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부분이 설문에 의존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에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입니다.

잘하시는데 제가 볼때 끝자리까지 몇십몇명까지 나와야 그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는 제가 판단이 안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좌우지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중에 치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죠.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야되고 음식물도 조심해야되고 발생했을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율이 중요하다고 봐야되겠죠.

이유식을 잘못하면 아토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빨리 치료방법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잘 못잡는 것 같아요.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검진을 해서 환경적인 요인이나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져야할 관심들,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에 주력을 해야지 환자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은 파악을 해서 요인이 뭔가? 예를들어서 아토피도 종별이 여러가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검사가 단순하게 아토피 환자인지 아닌지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실태, 식습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약수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할께요. 우리 시민들이 판정이 음용불가 그러면 안마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럼 폐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고 마실까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게되면 성적서를 거기에 붙여놓습니다. 부적격이 나오면 부적격이라고 띠도 저희가 폴리스 라인처럼 쳐놓고 그런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걱정하냐면 저희집 부근에 약수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같은데서 그 물을 떠가요. 그래서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컵에 따라주는 물로 이용하는 식당들이 시내에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무작위로 샘플이 되는 것이죠. 음용불가의 물을 그냥 먹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요.

그렇죠. 그럴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음용불가판정이 나왔다면 시민들도 그것을 원할거예요. 폐쇄를 시켜야죠. 안되면 그것을 자꾸 정화를 해서 먹겠다 이런 발상으로 가야될 것이 아니고 요즘 물을 잘먹어야 좋은 물을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고 사람들이 전부다 웰빙을 추구하고 하는데 물을 잘먹어야 되는데 식당에서 그물을 떠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그 물을 다 먹는데요.

지당하신 말씀인데 참 난해합니다. 시민들이 떠다가 끓여먹겠다는 것입니다. 수돗물에 들어간 염소가 안들어간 물을 나는 끓여서 먹겠다 그렇게 항의하는 민원인들이 있어요.

음용불가라고 해도 먹겠다고 그래요?

음용불가때는 안먹겠죠. 그런데 소독을 해놓고 열어놓잖아요. 그때는 먹을수 있지 않냐? 밥해먹고 끓여먹지 생수로 먹지 않는다. 그럼 어찌보면 요즘 수돗물에 들어간 염소를 의식해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난해합니다. 제가 내년 봄에는 없애야 겠다고 했는데 계속 5번째 못없애고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보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다 먹어요. 그자리에서 그냥 받아서 먹거든요.

수돗물 괜찮습니다.

수돗물 먹는 것이 낫지 음용불가 이런 것을 먹는 것보다 시민건강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저는 폐쇄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싶어요.

문의원님 말씀하고 우리 위원회의 힘을 엎고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까이 약수터가 있지만 안먹거든요. 왜냐하면 비온 후에 가보면 황토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을 맑게 나올때는 그것을 떠가요. 그래서 떠가는 식당은 안가고 싶어요.

알면 안가셔야죠.

식당에 가면 물을 안먹고 음식만 먹고오는데 그 음식도 그 약수물로 할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관리감독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식당인지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시민들 건강보호 차원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폐쇄를 시키면 되죠.

음용불가면 과감하게 폐쇄를 시켜야죠. 간판을 음용불가 판정이 나왔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폐쇄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시민이 반발을 해요?

그 시점에 맞춰서 올 여름에는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매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중하게 한번 더 신중하게 판단해보겠습니다.

여름에 우기철에는 한번 폐쇄를 시키세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교육 및 성상담 이것이 실효가 있어요? 강사 한분한테 12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10만원정도 수당을 주는 것 같은데요?

실효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높으면 예산을 더 확대편성을 하셔야죠. 관내 12개 학교인가요?

그런데 이부분을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시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으로 돌려봤어요. 사회적으로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요. 교육을 한번 시켜봤는데 예상인원은 5백명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7~8백명정도로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대상자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런 교육이 좀 효과적인데 예를들면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은 모아놓으면 이것이 잘못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말이예요.

이 부분은 그전에는 방문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올해는 병행을 한번 해봤어요. 일부학교 방문해서 교육을 시켜보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형극 공연을 해봤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요.

이정도로 할수 있어요? 올해 예산은 120만원인데 내년에도 똑같은데 이 예산으로 할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한군데 구세군에서 오셔서 무료로 강의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유치원도 순회하면서 학교도 방문하면서요. 상반기는 거의 그분한테 의존을 했었거든요. 하반기에는 성 인형극으로 해서 공연으로 해봤습니다.

반응은 좋다는 것이죠?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곱하기 3해서 360을 올리잖아요? 지금처럼 의원님들과 대화가 통하고 그랬을때는 이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이미 짤려져서 나오면 저희들 방법이 없었거든요. 왜 작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360이냐 이런 식입니다. 예산파트에서는요.

그럴때는 머리를 좀 쓰십시오. 예산을 올려서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하세요. 예산실에 이것을 안넣으면 예산심의할때 고생한다고 그럴때 위원장님을 써먹어야지 그냥 집행부에서만 예산편성해서 올리면 예산실에서 세우든 말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30%정도 지금 자라나는 애들중에는 30~50%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애들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6차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