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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130회 제3본회의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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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26일 정병선의원, 윤영희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였으며 12월 5일 박일의원 우천규위원장 이병태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일의원, 우천규위원장, 이병태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일의원, 우천규위원장, 이병태위원장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일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의회 박진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 정읍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 토지보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되었습니다. 각종 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인근지역의 용도가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가액을 산정하고 있는 바, 정읍시는 내장산리조트의 2차 감정가격이 2006년 6월 26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0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감정가가 상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04년 12월 1차 감정평가는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에 있는 유사한 용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당연히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2007년 6월 2차 감정평가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하였으며, 인상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차 감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1차 감정가격과 비교해 볼 때 약 2배까지 편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읍시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내장산 리조트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모든 토지에 대해 동일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감정평가를 의뢰 하였다면 1차와 2차 감정평가액이 큰 편차가 없었을 것이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처음부터 충분한 보상을 하였을 것이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행정에 대한 불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정읍시가 동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1차와 2차 감정가격이 크게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동 사업에 적극 협조한 토지소유자는 적은 보상을 받게 되고, 사업 추진을 반대한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행정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동 사업과 관련한 민원발생의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는 잘못을 인정 하기는커녕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4년 대비 2006년에 평균 80%가 상승되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며, 공시지가 인상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동일 지역내 동일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이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행정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잘못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에게 공평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13만 정읍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정읍시의회는 여러분 한분 한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박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위원장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정읍시의회 박진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잘 사는 새정읍 건설에 혼신을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읍시의회 바선거구 수성동 · 장명동 · 시기동 · 시기3동 · 상교동이 지역구인 우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내용은 “택시업계 영업부진 실태에 대한 제안”입니다. 정읍시내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극심한 영업부진으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읍시 교통과에서 실시한 금년 2월 택시총량제산정 및 중장기공급 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는 비율 즉 택시 실차율에 있어 정읍시는 타지역 보다 낮은 36%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자가용 증가와 인구감소, 유가상승 및 경기악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시의 총 택시 634대는 과잉된 상태이며, 실차율을 감안할 때 적정규모는 581대로 현재의 택시수에서 53대는 줄여야 한다는 것이 용역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읍시의 택시 실차율 36%는 택시 운전자의 월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190만원의 절반 수준에 있습니다. 몇일전 만난 택시기사의 한숨어린 고충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6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일해야 하루 태반이 3만원 정도 들고 집에 들어가는 형편이라서, 부인이 어쩔 수 없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영업부진한 것은 정읍만에 국한되지 않고 택시업계 전체가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승객감소와 택시공급과잉 현상 등이 겹쳐 고사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시의 택시정책은 최근 몇 년간 이렇다할 개선 대책을 내놓는데 미흡한 감이 있었으며, 택시업계와 시민(승객). 행정이 심도있게 고민해본 노력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시 택시업계의 영업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서비스 개선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업계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함께 시 교통행정의 다각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뒤따라야 할것입니다. 정읍시의 11개 회사택시는 10~20대의 영세규모인데 택시회사 규모화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와 택시경영 서비스 평가제 도입방안이 필요합니다. 콜택시 조합 등 우수업체 인증과 재정지원 방안을 조례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입니다. 택시내에 설치된 네비게이션 화면을 정읍시 행정홍보판으로 개설하여 광고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모범적인 택시를 시청의 업무용 차량으로 선정하여 사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택시산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공청회 및 택시정책심의회 등 협의를 거쳐 가칭 “택시업 경영합리화법” 제정 건의를 국회와 건교부 등에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의지가 선행된다면 정읍시 의회도 의원차원의 합의를 도출하여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건의 제안할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시는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 관광 도시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광도시의 얼굴로써 역할을 다하는 택시는 시민의 발 뿐만아니라 관광정읍의 이미지를 세우는 표본이 된다 하겠습니다. 우리시 택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다각적인 연구부진 혁신 대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이루어져서 택시 운전기사님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책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 위원장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이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과 박진상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정읍시 수의계약 한도인상에 다소 문제가 있어 수차례 정읍시에 지적하고 권고 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과 같이 해결하고자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지난 민선 2기때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등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특혜와 비리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 되어 민선 3기때는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또는 부조리 개연성을 최소화 하기위해 수의계약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무원과 건설 업체간의 유착관계와 부실공사를 근절하고 사업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특혜의 의혹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뼈를 깎는 노력에도 5백만원이상 수천만원까지 수십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리발주를 통한 불법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특혜성 계약이 사무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특정인에게 몰아주기식 특혜의혹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행자부 예규 개정을 운운하며 11월 1일부터 수의계약한도를 1천만으로 올린 것은 정읍시 스스로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고 과거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물품계약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100%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10월 19일자 시민으로 하여금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의계약 한도를 1천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의가 있었는데 실무과에 문의한바 전혀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정읍시는 사실상 수의계약 인상과 관련한 결재과정이 진행중에 있음에도 전혀 근거 없다고 거짓으로 의회에 전달하고 자체공표나 이해당사자인 전문건설협회 협의도 없이 진행된 수의계약 상향조정을 문의하는 시민에게까지도 거짓으로 사실을 가린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을 두고 볼 때 이는 분명히 실무과장이 시장께 보고 없이 수의계약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누구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전문건설협회 정읍시 협의회에서 2차례의 긴급회의를 거쳐 정읍시청 실무과에 2번 항의 방문을 한 바 있고, 지난 11월 27에는 전문건설협회 회원 연서로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감사 때 지적하여 이해당사자인 전문건설협의회와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는 무능한 정읍시, 무능한 정읍시장으로 오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특혜가 우려되고 시장에게는 충성을 맹세하도록 유도하고 담당 공무원과는 유착될 수밖에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싫어하는 강광 시장님 ! 정읍시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특혜의 의혹을 쇄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한도를 5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부실공사 없는 정읍시, 부조리 없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민의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는 시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다 차원 높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항상 열려있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정병선의원, 윤영희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1인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 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자가 시장이 아닐 경우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 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제 외 발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의제 외 발언은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과 추가질문 부터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다선거구 입암, 소성, 연지,농소 시의원 정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강광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박진상 정읍시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중국의 교육사업가 리즈 쥔의 “혼자병법” 저서 경찰과 도둑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은행 전문털이 도둑이 하루는 제자를 데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재수없이 범행중 경찰에 들켜 쫓기는 신세가 되어 정신없이 도망쳐 경찰을 따돌리고 숨을 돌리는데, 제자가 대뜸 “사부님 경찰만 없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자 스승 도둑은 “헛소리 마라, 경찰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문직을 해 먹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가 의아해하자 스승도둑이 “이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놈, 생각해봐라, 우리가 가진 거라곤 용감하고 간이 좀 부은 것 밖에 더 있느냐? 경찰덕에 그나마 이 바닥에 우리 경쟁자들이 적은거야 라고 말하면서 제자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경험자가 세상을 넓게보고 인간관계의 종합 판단 능력을 갖춘 것은 하찮은 도둑도 예외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를 아는 것과 둘을 아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교훈을 남기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13만 시민 더 나아가 우리 국가를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첫 번째: 기후변화에 대한 정읍시 대응 방향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가 발표한 제4차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온도가 2~3도 상승하는 2050년대에는 생물종 20~30%, 그리고 2080년대에는 전 지구의 생물 대부분이 멸종위기에 처할 것 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두배가 빠르게 진행돼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80년대 수천억에서 2002년에는 6조원대로 증가하였고 21세기말에는 태백.소백산맥 산지를 제외한 서해안.동해안 중부까지 아열대 기후로 바뀔 전망이며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아무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기온 상승으로 우리나라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는 연간 58조에 달하고 미래 세대의 안전한 삶에 위험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2006년 경기개발연구원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소재 에너지 다 소비 기업조차 57%가 정부종합대책을 모른다고 했으며, 공무원도 절반정도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자, 해결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것입니다. 이제 우리시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로서 기후변화 대응역량과 기반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모든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일본 타카사키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타카사키시에는 환경기본조례에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지구 온난화 대책.오존층의 파괴.산성비등의 지구문제 대책에 시와 시민 그리고 사업자 책무를 새로 신설 추진토록 개정단계에 있었습니다. 더욱이나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로 배럴당 100달러시대가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시가 대처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오염원인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한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가용 없는 시민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정읍시 자가용은 약 3만7천여대입니다. 시범적으로 정읍시와 의회에서 실시 후 범 시민운동으로 확대실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월2회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을 지정 운영 한다면 차량배출가스감축은 물론 유류절약으로 경비절감과 민원인 주차공간확보 등 3중적 효과를 거둘수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례로 지난 9월10일 서울시에서는 차없는 날을 운영하여 차 통행량 23%이상이 줄어둠으로서 도심 교통난 해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열흘동안 프랑스전국을 마비시켰던 공공교통부분 파업이 사르코치 프랑스 대통령의 타협보다는 원칙의 의지와 시민들의 개혁을 밀어 붙이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말없는 다수의 힘으로 운행을 재개 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강광시장님! 기후변화에 대한 정읍시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경기도와 일본 타카사키시를 벤치마킹 하시길 건의 드립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둘째: 관광철 성수기 내장산 탐방객 증가와 행사 개최로 인한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금년 내장산을 찾은 관광객은 작년도 57만명에 비해 200%가 증가한 114만명이었고 성수기시 차량정체로 인해 되돌아간 관광객을 포함한다면 더많은 관광객이 국립공원을 찾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내장산 단풍이 좋아서도 였지만 내장산 단풍부부사랑축제와 국화대축제 행사를 내장산에서 개최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물론 전시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화 대축제는 내장산을 찾는 모든 탐방객에게 행복과 다시 찾고 싶은 감정을 그들 가슴에 뿌듯하게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은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안은 다름아닌 교통정체였습니다. 예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는 각종행사를 내장산 현지 개최로 더욱 더 정체가 심했다고 봅니다. 여담으로, 인근 부안과 고창지역에서는 되돌아간 관광객이 자기 지역에 몰려들어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정읍시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장산리조트사업, 백제정촌현 재현사업은 관광객유치로 정읍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사업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유치에 성공한 수원시는 관광명소인 수원화성이 교통이 혼잡한 중심부에 소재하고 있지만 주차시설을 대형화하고 대중수단인 특수차량을 운행함으로서 그 수많은 관광객이 교통불편없이 편안하게 관광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 일본나라 하코네시에서는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문화시설과 교통기반 시설확충 등 교통수단을 개발하여 관광사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읍 내장산도 천혜의 자연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문화시설과 교통기반시설 등 특색있는 교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장님! 본 의원은 미력하나마 정읍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 기반시설확충 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재: 관광철 성수기 대중교통 이용 구간 명문화 운영입니다. 정읍시민은 상동교에서 내장저수지, 외지관광객은 내장저수지에서 관광안내소까지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만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법을 시행한다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중교통 이용구간 시발점까지 운행한 본인 차량 주차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정읍시는 대중교통이용 시발점 인근에 있는 학교시설인 정읍고, 정읍중학교 동신초등학교 운동장과 정읍사 공원 주차장을 이용토록하고 저수지주변에 주차 시설을 확충한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등산로 개설입니다. 용산호와 솔티마을 주변에서 내장산 서래봉을 잇는 등산로를 개설 등산을 위한 관광객을 분산 시킴으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각종 행사와 주차를 동시 해결 할 수 있는 상설공간 마련입니다. 정읍시 행사실태를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상설 행사장이 없어 부부사랑축제는 정읍사공원에서 내장산으로 소싸움 경기는 내장산에서, 황토현, 황토현에서 신태인 그나마 내년에는 신태인 경기장이 인조잔듸 조성으로 이젠 갈곳이 없이 헤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관광객들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60년~70년대에 보셨지요. 상설공연장이 없이 시골 이곳저곳 쫒겨 다니며 공연했던 무성 가설극장 생각나시죠. 그러나 이제는 편안하게 공연도 하고 관람 할수 있는 상설공간인 극장이 있어 이곳 저곳에서 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관광객유치에 성공한 인근 전라남도 함평군 나비축제행사장 어떻습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이 편안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임 시장시 2006. 3. 3일 내장저수지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한 주된 사항은 충분한 양질의 물을 시민에 공급하고 구역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함도 있지만 보호구역을 해제 침제된 정읍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지역에 관광객유치를 위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먼저 정읍시의 관광철 성수기 교통소통대책과 행사장 대책에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3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생각이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노인복지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 수명이 크게 늘어 60년대 52.4세에서 2005년대에는 78.63세로 높아져 수명 100세대 시대가 멀지 않았고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인간 수명이 길어 지면서, 고령에도 젊고 건강한 육체적 활동을 하며 즐길수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감과 이에 따른 각종 건강 산업이 날로 커지고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등으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넘어서고 있으며 11월7일자 서울신문에 의하면 지금 이순간에도 생활고를 비관 하루 평균 35.5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2만달러에서 4만달러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기간동안 치러야할 희생의 몫인 비정규직과 근로 빈곤층의 고통을 생각하면 뼈를 깍는 아픔이 앞섭니다. 우리시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먼저 노인 복지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 노인인구는 10월말 현재 정읍시인구의 19.1%인 23,875명이며 경로당은 629개소입니다. 어느 경로당 준공식에서 본 의원의 발의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65세이상 노인 어르신께 독감주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될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노인 복지시책이 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뒤지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경로당 냉.난방 문제입니다. 작년 여름 본 의원이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몇곳을 가보아도 그 곳에는 문이 잠겨있거나 노인 한 두분만 계시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 인사를 드리고 잠시 있으려니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님들께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경로당만 지어준 것도 고마우신데 더 무엇을 해달라고 하겠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작년 겨울철 본 의원은 다시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방바닥은 차거웁고 어르신님들은 두꺼운 옷을 걸치시고 그래도 좋으신지 환담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제가 방이 차갑지 않으시냐고 여줬더니 기름값이 부족해 방을 더 따습게 하지 못한다고 하시며 걱정을 하시더군요 본 의원은 금년에도 베럴당 100달러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연료값이 많이 부족해 경로당이 겨울철 마저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 되겠구나 하는 걱정이 머리를 스쳣습니다. 어느 언론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11명의 노인이 자살하고 자기 부모를 필리핀에 버렸다고 하는 내용이 지면에 실렸습니다. 이기사는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 주시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신분들이 바로 그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냉.난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체력증진대책입니다 지금 노인 체력증진을 위해 게이트볼 등 각 분야별 많은 건강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다 그러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다수의 노인 어르신이 인근에 접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되지 않아 참여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안으로 본 의원은 각 읍면동에 산재하고 있는 학교를 동네공원으로 조성 지역 노인 어르신들과 시간이 없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체육시설과 휴식시설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지역주민을 위해 61개학교를 동네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등 사고예방 대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외출시 유모차에 의지하거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본 의원이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곤 하지요 정말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는 너무나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움직이기도 불편한 노인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신청, 독감 예방접종 등 어려움이 없진 않겠지만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방문행정을 확대 실시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저소득층대책입니다. 고유가와 연탄가 상승으로 지금 저소득층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읍시 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시에도 연탄사용 저소득층이 2천여세대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연탄 보내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 차원에서 벌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의 말씀에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놀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으며 도둑이 밤 몇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노인복지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관광철 성수기 교통소통 대책등이 사전 준비속에서 이뤄져야 될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3만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분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을 보내면서 소외된 이웃을 다시한번 따스함과 배려속에서 돌봐주시고 희망의 무자년을 맞이하는 한해의 마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진상

박진상의장

정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강광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 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정병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함) 보충질문 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포함 총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병선 의원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강광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중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상이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 반안중 교통분야에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가용 없는 시민의 날 지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가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정읍시와 우리 의회가 먼저 시행하고 범시민적으로 확대 실시 할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먼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등잔밑이 어둡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모든것은 시범적으로 실천을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자가용 없는 시민의날 운동을 지정하여 제가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정읍시청 주차장을 보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주차를 못하고 배회하는 민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것을 봤을때 그분들 한테 많은 죄송함을 느낌니다. 그래서 본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까스배출 감축, 에너지절약, 민원인 주차장 공간확보를 위해서 3중적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에서도 자가용 없는날을 지정하여 먼저 시와 의회가 실시한후 범 시민적으로 확대할것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꼭 이 사안이 범 시민적으로 확대 실시할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이행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광객 소통 대책인데 답변하실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장사 안내소부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차가 밀려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대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는 구간을 지정, 조례등으로 명문화 시켜서 운행할수 있도록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그에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질문에서 질문한 내용은 우리 시민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내장산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혼잡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도록 가지고 온 차량들을 상동교에서 인근에 있는 학교와 정읍사 공원에 주차시키고 거기에서부터 내장저수지까지 구간을 지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도록 질문한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구시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정읍시내 구시장거리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전에 일방통행을 운영하여 많은 불편을 해소한것 알고 있지만 지금 시장 주변에는 많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천변주차장이 있고 새로만든 주차장이 있고 자가용은 거기에 다 주차 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에는 그 자리를 대중교통만 이용할수 있도록 그것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정체 현상도 없고 많은 시간을 절약할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서 내장산 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도 정체 구간이 있는 지역에 대중교통 교통만을 운행할수 있는 구간을 지정해서 해 주십사 하는 사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한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프랑스 10일간의 교통 마비 사건을 있는것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의 굳은 의지와 시민들의 말없는 참여 속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안들이 우리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물론 검토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시는 시내뿐 아니라 내장산이 있습니다. 내장산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 설악산 같은 경우는 속초시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속초 설악산을 살리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한 면은 감안 하셔서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교통 소통대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장님께서 노인분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게이트볼등 다양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약자들 노인분들과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내장산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찾아갈것입니까? 상교동에 있는 체육공원을 찾아갈것입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인근 학교에 동네 공원을 조성하고 동네 공원 조성과 더불어 체육시설과 휴식시설을 했으면 하는 방안을 질문한바 있습니다. 이 질문 사항이 답변에서 빠졌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61개 학교를 동네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로 65세이상 어르신들 독감 주사를 실시 하고 있지요?
읍면 지역은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동 지역에서는 보건소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건강하신분들은 괜찮지만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팡이나 유모차에 의지해서 가시는 노약자들 또 일터에 나가느라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것을 시행하다 보면 어려운점도 많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노약자들과 노인분들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미리 기간을 설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면 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수당 신청등 각종 읍면동 사업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물론 아까 답변드린데로 가정방문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부분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신청을 받을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동안에 큰 도로 4차선 도로를 무시하고 가시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유모차에 의지하면서 차가 오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만일에 사고가 났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물론 신고는 다 하셨다 하지만 찾아가서 행정을 하는 가정방문을 확대 실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께 말씀 드린것입니다.
동절기에 저소득층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그만한 일부터 일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큰일도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000여세대 저소득층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철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연탄도 옮겨주고 하는 경우도 신문이나 텔레비젼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우리시에서도 저소득층에 연탄 보내기 운동을 범 시민 차원에서 벌였으면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범 시민운동으로 확대실시 하였으면 합니다. 시에서부터 의회도 같이 동참해서 범시민운동으로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13만 모든시민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고 정말 어려운 시기 동절기 노인복지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 시정을 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정병선의원, 그리고 강광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있음) 장학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강광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장학수의원입니다. 정병선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광철 성수기 내장산 탐방객 증가와 행사개최로 인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불철주야 정읍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강광시장님의 노고에 우리 정읍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 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1995년 이전에는 정읍시를 찾아주는 관광객의 숫자가 100만명을 넘었었는데 2000년을 지나면서 관광객의 숫자가 약 평균 50만명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하여 알고 있는데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인식을 하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는 정읍시 미래를 신성장 동력인 산업공단 부지조성과 4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우리 정읍시 미래가 있다고 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시고 우리 정읍시 의회와 모든 시민들 또한 그 이야기에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 우리 정읍시는 정읍시 체류형 관광지화를 만들기 위해서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하여 우리 정읍시에 4계절 관광지화를 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적지않은 시간을 노력하여 왔었는데 그러나 뚜렷한 대안은 아직 찾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난 11월 29일날 정읍시청 5층 회의실에서 있었던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 시민 공청회에서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공청회를 하고 또한 용역사업도 위탁이 되었었지만 중간 용역결과 보고서에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 하였지만 모든 시민들이 들었을때 바로 이것이다 라는 대안은 제시되지 못한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하고 있는 중 이니까 끝까지 들어 주시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안 제시가 있었지만 대안 제시가 없었다고 하는것은 아니고 모든 시민이 공감할수 있는 바로 이것이다 하는 특별한 대책 차원에 대하여 공감할수 있는 부분이 빠진것 같다 라는 말씀이지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한 사업 제시 이러한것도 좋치만 가을철 성수기에만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있었는데 근자에 들어 급격하게 관광객 숫자가 줄어든 원인부터 파악을 해서 그 원인 파악을 한 이후에 대책을 세워서 그와 연계하여 앞으로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가을철에 100만명이 넘는 탐방객이 우리 정읍시를 찾아 주었다고 나름데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말 반가운 기사이고 숫치입니다. 그런 일련의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준 결과에는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 나름대로 국화축제 부분도 많은 해당기관 공무원들이 준비를 잘 해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온것 같고 시장님 말씀대로 교통소통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미리 대책차원에서 셔틀버스를 4,5주차장에서 내장산 상가까지 운행한 부분도 나름대로 좋은 대안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금년에는 교통소통 부분에 많은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올해도 관광객들이 일시에 찾아오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병목현상이 굉장히 심해서 본 의원부터도 내장산 저수지 밑 부분에서 4,5 주차장에 우리 행사장까지 나름데로 도보로 걸어갔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가는 소요시간이 약 50분에서 1시간 소요가 됩니다. 여러가지 노력의 일환으로 좋은 결과도 나왔었지만 또한 제생각에는 가능성도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시장님의 인식이 그간에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원인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원인에 대하여도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여러가지 가을 한철 관광지이다 보니까 바가지 요금 부분이 많은 관광객들에게 외면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었고 또 가을철 갑자기 일시에 몰려드는 탐방객들을 한꺼번에 수용할수 있는 시설이 없다보니까 다음에 관광객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50만명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먼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점 부분부터 인식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간 다음에 4계절 관광지화로 만들어가야 할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들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서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준것에 대하여 우리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께 나름대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디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야 되고 그 부분은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과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정읍시민들의 공감대를 같이 얻어 가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나름대로 대안제시 차원에서 말씀드리자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 하신 4,5주차장에서 내장산 상가까지 셔틀버스 운행하겠다는 부분에 그러한 셔틀버스 운행에 단편적인 방법보다도 기왕이면 이미 광주 훼미리 랜드나 수원에 있는 금성산성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방안인데 여러가지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꽃 연동 차량을 제작해서 셔틀버스 대신하여 연동 차량들을 예쁘게 만들어서 호기심을 자극해서 셔틀버스 대신 4,5주차장이나 내장산 상가까지 지속적으로 거듭반복 운행을 하다보면 연동 차량 자체가 새로운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단편적인 셔틀보다는 탈거리 제공을 통해서 또한 연동차량을 타고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장산 경내까지 진입하면서 좌우에 계곡을 끼고 예쁘게 피어있는 단풍들을 감상한다면 좀 더 괜찮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노레일 사업은 시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모노레일 사업은 많은 예산비용도 수반되고 환경파괴라는 반대급부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하여 민간 사업자 유치에 적지않은 제동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동차량 제작은 나름대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작은 비용으로 또 특별한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친 환경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노레일도 나름대로 건의를 했었고 연동차량도 건의를 했었는데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을 하지 않는 이유가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가지 반대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개발비용이나 환경파괴부분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모노레일 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장님 자구적인 노력으로 정읍시 사계절 관광지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장산 관광랜드라는 프로젝트를 세우셨고 용역을 주어서 나름대로 용역결과에 의하여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못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서 이번에 나름대로 내장산 관광랜드 사업 공유재산 취득 안건이 부결이 되었었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노력 부분에 대하여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만 할것이 아니고 작은 아이템 하나가지고 잘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서 정성껏 큰 아이템들을 연결연결해서 나가다 보면 시민들의 공감대로 형성이 되어서 크게 성공이 될것 같은데 한 예로 관광랜드 처음 사업에 대하여 예산사업 투자 비용이 1200억정도 용역결과서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용역 결과 비용에 1200억이라는 부분이 우리 정읍시 재정수준에서 너무 부담이 된다는 부분이 시의회의원님들 대부분의 생각 이었고
처음 용역결과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비용을 줄여서 문화관광 조성사업지 부분에 4개 사업으로 분류 해서 공유재산 취득 안건에 올렸지만 제 생각에는 그 부지의 문화광장 자체적으로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유사시에 예를들어서 소싸움장을 하든 문화행사를 하면 괜찮은데 사업 안건에 올라온 부분은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어야만 하는 사업개요로 올라 왔습니다. 일예로 박물관을 짓는다거나 청소년 무대를 짓는다거나 여러가지 시설물 보다는 제 생각에는 부지 매입만 해서 그 부분을 가을철 성수기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비 성수기에는 시민 민속경기를 치룬다거나 소싸움장을 벌이는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방향으로 가면 어떠냐는 생각을 건의 하고 싶습니다.
예산만 넉넉하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정읍시 예산 수준에서 내장산 바로 밑 부지에 50억짜리 워터스크린이라고 해서 만들고 박물관 사업에 대하여 특별하게 만들고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슴 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노력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 재정을 누구보다도 우리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이 현재 4천억에 가깝습니다. 그 4천억에 가까운 예산안중에 정읍시 재정 세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490억밖에 안됩니다. 490억이면 우리 총 예산에 14%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모든 나머지 비용은 중앙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비용을 받아다가 인프라 구축도 하고 정읍시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사업도 하고 사회복지 사업도 하고 문화 체육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비해서 비용만 많으면 많은금액 한꺼번에 투자해서 하는것도 좋치만 기존에 크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급하게 사업을 병행해서 하기 보다는 이왕이면 기존 사업들을 먼저 끝내 놓고 부지 매입만 해놓은 상태에서 차후에 그러한 사업은 연속적으로 연계해서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급하게 사업을 해 나가는 모습들은 자칫잘못하면 우리 시장님이 임기내에 하려는 모습으로 보일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기왕이면 의회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시켜가면서 사업을 꾸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2분 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예 하십시요
학수

장학수의원

그것은 시장님께서 굉장히 실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정읍시를 이끌어 가는 분입니다. 특별한 대안도 없이 사업만 벌려 놓으면 예산은 나중에 얼마든지 마련 된다는 무분별한 말씀을 하시면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 하시겠습니까?
일일히 나열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중요한것은 시장님이 나름대로의 고유 권한이니까 내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인식 보다는 우리 주민의 대표 17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민의 대표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이왕에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정읍시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십니다. 시장님뿐만 아니라고 여기에 계신 17분의 의원님들도 모두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같이 해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을 설득만 하시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휴식시간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의장

정병선의원님의 질문을 여기에서 끝내고 중식한후 오후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보충질문 하신의원 계십니까? ("하겠습니다"함) 우천규위원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보충질문에 나온 우천규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도 최초 공약사업이자 관심 사업이었던 내장산 랜드사업을 하고 싶으시지요?
운명이니까 하고 싶으시다는 것이겠지요?
본의원은 작년도 이 자리에서 정도진부의장님 말씀에 보충 질문으로 내장산 랜드를 하시는데 준비하시는데 동의를 분명히 이자리에서 하고 내려갔습니다. 요지는 준비를 하시고 절차를 밟으시라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당시 정도진부의장께서는 우리 정읍시는 약 3,4천억의 해당되는 내장산 리조트 개발이 진행중이므로 재정자립도가 약하여 내장산 랜드를 미루자는것과 사후에 하자것 하지 말자는쪽으로 의견이 좁혀져 나갔고 본의원은 여기에서 하자는데 동의도 해 드렸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정읍시의 일들은 펼쳐 놓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준비를 너무 소극적으로 우리끼리만 한것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또한 지난세월 경제건설위원회에 이 문제로 오신 분이 한번도 없었으며 경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위원장도 어느누구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본봐가 없습니다. 이러면 준비가 소홀한것 시인 하시지요?
그것은 뒤로 미루고요 시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준비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채 얻어서 사용할수 있는것도 350억에서 450억정도 추산하고 싶은데 우리 정읍시는 빚을 얻어서라도 1-200억이라도 준비를 해서 랜드사업도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1-200억가지고 랜드사업을 마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생각대로라면 외부 투자가 800억-1,100억정도 들어와야 하는 일들입니다. 해서 우리가 행정에는 도도 있고 행정자치부도 있으니까 도지사한테 가서 이것을 상의를 해봐야 할것입니다. 혹시 해보셨습니까?
서류 가지고 가서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면담시간을 잡아놓고 했습니까? 사석에서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까?
그러면 지사로 부터 재정투자심의를 받아야지요?
안받았습니다. 다음 또 행정자치부장관이 알고 있어야 할 일입니다. 몇백억 투자 하는데 장관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행정 수반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알고 있습니까? 모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200억을 투자해서 외부 투자자들이 800이나 1000억을 안해준다면 우리 100-200은 그냥 남는것입니다. 저는 가까운 함평군에 가서 이러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 5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23만평이 전체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함평군 이석현군수께서 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 건교부장관까지 다 찾아가서 200-300억또는 1-200억을 청구 확보해서 순수 국비 1000억 넘게를 확보 하셨습니다. 이것은 환경 엑스포라는 주제로 환경자치부장관께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컨셉으로 이 좋은것이 있으니까 늪지도 만들고 대한민국 환경의 표본은 만들겠다고 해서 환경부 예산을 딴것이고 건교부에서는 친환경쪽으로 가겠다 쉬운 이야기로 늪지를 만들고 정화를 시키고 하천을 정비해서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1-20억이 아닙니다. 수백억씩을 확보해서 내년도 엑스포를 준비하는것입니다. 이자리에서 준비를 충분히 하고 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위원장 본 시정질문과 방향이 다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 시장님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제가 주어진 시간을 의장님 그렇게 하십시요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무슨 사업이라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도지사나 행정자치부한테 알리지 않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올리면 도지사는 가 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는 대안이 있을때 A지역 땅 팔아서 B지역 할때는 바로 해 줍니다. 당신들 알아서 하쇼 하면 사실상 "부" 안된다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시장님 이하 시의원님들 도의원을 동원하고 정치권을 동원해서 그것을 믹싱해서 우리화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예산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 환경을 컨셉으로 내장산 천혜의 자연속에 환경을 테마로 해서 만든다 하면 환경부가 어디에라도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주는 것이고 그것은 시장님과 지사님 타협해서 그 자금이 오면 정읍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절차를 충분히 밟아 주십시요.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큰 멋진 사업을 쪼개는 가정집으로 따지면 거실과 화장실을 나누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크게 해서 멋지게 상동상부에서 부터 저수지 아래까지 정말로 멋지고 볼거리 만드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절차를 밟아 주시라는 말씀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잡음내지 마시고 크게 멀리 짜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병선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변선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 윤영희의원님의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박진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광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단풍미인 쌀과 한우가 제대로된 성과없이 터덕거리며,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현 시점에서 되짚어 봄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나은 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질문]농업시장 개방 압력으로부터 대응하고 어려운 농촌현실을 위하여 지난 전임 시장 재임시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풍미인”이라는 정읍농산물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여 대표 농산물인 쌀과 한우에 대하여 2003년부터 사용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판단 검증은 “걸음마를 겨우 띈 정도인데 섣부른 접근이 아니냐”는 의미의 집행부 의견과 같이 검증하기에 다소 짧은기간이라 생각되어지는 면도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현시점에서 단풍미인 브랜드의 농축산물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을 냉철하고 진솔하게 강광시장님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질문이 되시더라도 우리시민이 보다 잘 사는 시민이 되도록 하는 노력의 한부분이라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단풍미인쌀 입니다. 정읍시 벼재배 총면적은 2007년 기준으로 16,560㏊이며, 단풍미인쌀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약1.6%, 2004년 약3.6%, 2005년 약5.5%, 2006년 약5.7%, 2007년 1,100ha 약6.6%가 되겠으며 단풍미인쌀 생산량은 2003년 51,000포, 2004년 112,800포, 2005년 50,000포를 판매하였고,2006년은 950㏊에서 173,000포를(20㎏/정곡)생산하여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풍미인쌀 관련 지원 사업비에 있어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117억8천4백만원으로 생산지원에 RPC지원, 생산농가이차보전금 등 총 96억9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국비14억, 도비12억 시비49억, 자부담22억) 홍보관련 예산으로는 총21억원이(시비100%) 투입되었습니다. 년평균으로 구분하여 보면 지원총액대비 약23억원이 되며, 홍보예산은 약4억2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내 인근시의 경우를 살펴보면,김제시 지평선쌀의 경우 홍보예산으로 2005년도 1억2천만원, 2006년도 1억원, 2007년도 5천만원정도 이며 생산관련 농가에 대해서도 시에서 현금으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원시 브랜드쌀 참미의 경우 홍보예산이 2005년 1억9천만원, 2006년도 1억7천만원, 2007년도 2억4천만원으로 생산관련 농가에 대해서도 시에서 현금으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약정 RPC에서 조곡 40㎏기준 3,000원씩 보전하여 주고 있으며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을 위하여 스테비아 및 맞춤형비료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시와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브랜드쌀의 판매는 약정RPC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단풍미인쌀 재배 비율은 2007년 기준 벼재배 전체면적대비 6.6%로써 벼재배 전체농가 입장에서 생각 해 볼 경우 현실적으로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여겨지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브랜드쌀 홍보예산이 김제시와 남원시에 비하여 너무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사항과 단풍미인쌀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2007년도 햅쌀 판매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단풍미인쌀 판매 즉 유통은 농협통합 RPC, 현대RPC에서 판매를 해 왔으나 지난 전임 시장 재임시 전국 최초로 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서울에 소비지RPC를 건립하여 단풍미인쌀 판매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3곳에서 독자적인 RPC를 통하여 도정 및 판매를 추진하다 보니 타 지역 쌀에 비하여 미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품질관리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평가이며, 효율적인 관리 및 대처 등 품질관리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풍미인쌀의 가장 큰 단점은 미질은 떨어지는데 비하여 단가는 높은편 이라는 것이라 여겨 집니다. 그동안 단풍미인쌀 재배단지에서 생산되는 쌀가운데 일부농가의 잘못된 의식으로 미질이 좋은 쌀은 높은 가격으로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유통시키고 다른 경로로 판매한 양만큼 다소 미질이 떨어지는 일부 쌀을 혼합하여 RPC에 반입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는 품질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을 뜻하며 결과적으로 미질향상이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미질 향상에는 우수품종 개발, 토질, 일조량 등 기타 여러 요인이 포함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의 구조적인 결함 아래서는 단풍미인쌀이 더 이상 발전될 수 없다고 여겨지며 아까운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하겠으므로 어떤식으로든지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치단체의 브랜드쌀 성공여부는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질 향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미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단지 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는데 단풍미인쌀 생산단지를 보면은 6개 읍면에 6개 단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단지관리가 쉽지않고 소비자로 하여금 단풍미인쌀의 균일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면적을 지정하여 많은 양의 쌀이 비싼값으로 판매되면 그 이상 바랄 것도 없겠지만 우리 정읍의 단풍미인쌀이 유명세를 갖기 위해서는 고품질쌀을 생산할수 있는 특화된 단지의 지정과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단풍미인쌀에 대하여는 포장재 비용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는 통합RPC와 현대RPC 에서 관리 하고 있으며, 소비지RPC는 별도 지원되며, 소비지 RPC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단풍미인쌀의 실제적인 유통량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정읍시에서 일련번호를 명시하여 직접 관리 한다든지 하여 포장재 관리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여러차례 요구하였는데 지금도 개선되 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포장재 관리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단풍미인쌀 생산량은 정곡 20kg 포대기준 17만3천포대 입니다. 이중 단풍미인쌀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한 량이 51%이고 나머지는 일반쌀로 판매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단풍미인쌀 전체 생산량중 51%만 브랜드로 판매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민 누구나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단풍미인한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풍미인한우는 2003년도에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이 설립되어 현재는 155명의 회원에 약15,000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생후 약6개월 이전에 거세하여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실시하고 섬유질사료인 TMR사료를 먹여 30개월 이상의 장기 비육한 후 출하하는 우리정읍 브랜드 한우입니다. 그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한 가축개량의 체계적인 혈통관리를 통하여 1 (1플러스) 이상 등급의 고급육 출현율이 2006년에 82%로써 타 지역 50%정도 보다 월등히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송아지의 경우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높은가격에 외지로 잘 팔려나가고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 여겨집니다. 정읍한우는 조사료 생산적지로 사료자원이 풍부하고, 가임암소가 2만7천두로 밑소가 충분하며, 번식우 사육기반이 충분하여 독자적으로 한우산업 전진기지화 가능의 잠재력 보유 등 한우사육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쟁력이 성숙되지 못한 현시점에서 한·미FTA 타결 영향으로 한우가격 급락과 유통구조 혼란, 자급율 저하 등 국내 한우산업기반 붕괴가 우려 됩니다. 특히, 정읍시의 한우 사육 규모는 전국2위로 한우 축산세가 큰 정읍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가 심할 것 임으로 이에 대한 여러가지 타개책이 보다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시 2등급 이하 일반육 보다는 1등급 이상 브랜드를 통한 고품질의 경쟁력이 높다고 사료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육기술 개선, 사료비 절감, 품종개량을 통한 우수브랜드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풍미인한우는 3년여가 지났으나 아직 초보단계로써 걱정되는 면이 아주 많습니다. 시장께서는 단풍미인한우를 앞으로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단풍미인한우 판매점은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오르페 전문매장 및 정읍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2~5개월 사이에 모두 폐점하였습니다. 폐점사유는 단풍미인한우 브랜드육이 품절될 경우 유통업체에서는 다른 브랜드육으로 대체하여 매장에 납품하는 무책임한 행위 등이 자행되었으며 이로 인한 신뢰 실추는 단풍미인한우 브랜드육 판매에 큰 타격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에서 직접 도축·가공하여 직거래로 유통·납품 및 판매하는 체계로 전환하고자 수성지구 법원옆에 올해 9월 판매장을 개설하고 운영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판매실적은 20두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올해 년초부터 단풍미인한우 브랜드육 판매를 주관해온 유통업체 한예들이 부도가 나서 혼란을 겪는 등 아직까지 단풍미인한우 유통체계는 허술하기 그지없는 상태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유통은 자금력과 조직력이 확고히 다져져 있어도 어려움이 많고 위험 부담이 따르기 마련인데 단풍미인한우의 경우 생산자인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이 유통까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단풍미인한우의 이러한 유통구조는 그동안의 실태를 종합진단해서 해결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유통방식에 대해 다수의 한우 사육농가가 바람직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 만을 위주로한 것이라고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출하 하게 되면 대금 결제기간이 보통 18일정도가 소요되어 사육농가는 그 시간을 기다릴수 가 없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사용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육자는 대금 결제기간이 3~4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축산물 공판장을 찾게 되기 마련인데 이는 단풍미인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출하하든지 아니면 축산물 공판장을 통해 출하하든지 도축장에서 판정 받는 고급육 등급은 동일하고 가격도 같기 때문입니다. 정읍한우중 2007년도 거세우 출하두수는 5천두 이상으로 추정하는데, 이중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출하되는 단풍미인한우는 10분의 1에 그치는 5백두에 불과합니다. 모든 농산물유통의 고질적인 유통 문제점이긴 하겠으나, 생산자가 충분한 가격을 받을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비싸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단풍미인 유통주식회사 또는 자금력이 있는 협동조합 등이 유통을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현재의 유통구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단풍미인 한우는 북면의 공동사육장과 회원별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생후6개월 이후부터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 TMR 공장에서 생산하는 사료를 먹인다고 하는데 단풍미인한우 사육농가에서 100% 단풍미인한우 TMR 사료를 먹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단풍미인한우 TMR 사료와 개별농가에서 만든 자가 TMR 사료와는 무슨차이가 있는지? 현재의 한우 고급육 판정기준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하여 단풍미인한우 기준은 무엇이며 브랜드 품질 기준은 시조례등으로 정해져 있는지 질문합니다. 단풍미인한우의 기준은 1 (1플러스) 이상의 고급육이 1차적인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영농법인 회원농가를 불문하고 정읍에서 출생한 소로써 거세하여 30개월 이상 사육하고 1+ 이상 고급육 판정 받으면 모든 정읍산 거세한우를 단풍미인한우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올해 단풍미인한우 생산 장려금을 두당 1+ 등급은 1십만원, 1++ 등급은 2십만원을 보상금으로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에 가입된 농가에게만 지원하고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으로 단풍미인한우 장려금은 어떤 근거로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 가입 농가가 150여농가이고 한우협회 가입농가가 600여농가 전체한우 사육농가가 2,700여 농가인 점을 고려하면 특정영농조합에만 혜택을 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 단풍미인한우 사육두수가 15,000두나 되는데 2007년도에 단풍미인한우 출하두수가 고작 500여두라는데 몇두가 고급육 생산 장려금을 받게 되며 단풍미인한우 브랜드육으로 포장되어 실제 소비자에게 어느 만큼의 분량이 판매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 가치 상향을 위하여 막대한 액수의 시 재정을 투입하여 뒷받침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이렇다할 브랜드 가치를 생성시키지 못하고 정읍만의 지역 브랜드로 머물러 터덕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치단체 농축산물의 브랜드는 그 자치단체의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므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단풍미인 브랜드의 현재 상황과 브랜드 가치 상향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차례 개선요구도 해 보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시장께 질문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진솔하고 시원한 대안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 해주신 시민여러분! 강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진상

박진상의장

윤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강광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윤영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함) 보충질문 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포함 총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의원

긴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쌀이나 한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주식이 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단풍미인쌀에 대하여 수익분석을 단 한번이라도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고민만 하고 계시지 일반쌀에 비하여 수익에 어느정도인지는 분석해 보시지 않으셨고만요
시장님 그래도 우리 단풍미인쌀이 유명세를 타고 정읍시민이 단풍미인쌀을 농가소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가 일반미에 대하여 이러한 것도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단풍미인쌀 판매량은 20키로에 8만8천4백포를 포대당 평균 가격 44,000원으로 계산하면 38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단풍미인쌀 브랜드 가치로 환산된 이익은 일반쌀 20키로 기준 3만7천원으로 계산할때 6억2천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6억2천만원 추가 이득을 위해서 소요된 시 지원금은 현재 30억원을 훨씬 초과한 것이고 더불어 농산물유통 주식회사 종사자 인건비 시청 공무원 파견자 인건비와 관련 부대 경비를 합산한다면 투자비용은 막대한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단풍미인쌀 수익분석을 한번도 안해보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하셨는데 어느정도 단풍미인쌀을 판매하면 이익이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도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6억5천만원밖에 되지 않는 이익을 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득이나 소득에 대하여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고 단풍미인쌀 포장을 해서 제대로 제값을 받고 팔아야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지 포장하지 않고 일반미와 똑 같이 팔아서는 지원만 되는 것이지 농가에 이익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장님이 잘 분석 하셔서 재원도 지원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풍미인쌀이 포장지가 되어 있고 포장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 단풍미인쌀로 포장해서 판 쌀은 51% 반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절된 쌀에 농가소득이 반절이면 88,000포 밖에 안됩니다. 88,000포만이 단풍미인쌀로 판매되고 나머지 쌀은 일반미로 판매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전체 생산량에 절반은 일반미로 판매되는데 우리가 해마다 지원을 하고 6억5천만원 정도밖에 이익을 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소득 분석을 해 보신일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장님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잘 분석 하셔서 단풍미인쌀을 전량 포대에 넣어서 판매를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에 가실때마다 단풍미인쌀 먹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단풍 미인쌀은 반절밖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점 염두해 두시고 단풍미인쌀에 대하여 브랜드 육성 하실때는 소득분석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미질 향상을 위해서 종자개량을 해보실려고 연구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제안한번 드리겠습니다. 단풍미인쌀을 아밀로 멥쌀맛에 아밀로 팩틴이라는 찹쌀맛이 날수 있는 성분 기능을 높인다면 경제력이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기능성 쌀을 개발할수 있는 연구를 하실 의향은 없으셔요?
아니지요 너무 일이 많으셔서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쌀의 질이 높아야 합니다.
지금 타시군 다른 지역은 쌀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고 또 FTA 자유무역 협정후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우리 정읍도 발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소득을 올릴수 있는 것을 찾아서 수출할수 있는 방안이라도 연구해 보셨는지요?
제가 아까 강조를 했습니다. 소득으로 올릴수 있는 나라를 찾아서 수출할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풍미인 한우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 2500헥타에 조사료에 관한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아십니까?
전부다 70억정도됩니다. 개인 시스템이나 조사료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70억됩니다. 조사료 사업비와 티엠알 사업비에 70억원 이상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받아 사육하는 한우가 타지역으로 유통을 통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는 다른지역의 브랜드를 키워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읍시민의 혈세라고 보지 않습니까 혈세가 낭비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70억 조사료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사료를 먹여서 키운 소가 타 지역에 유통을 통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브랜드를 키워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영농 조합 법인에 2,700여 축산 농가가 있는데서 150농가만이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에 참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요 참여 실적이 낮을수밖에 없고 정읍에 한정된 브랜드 역활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브랜드로 발전할수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시장님 우리 정읍시에 5,000두의 거세 한우가 있습니다. 단풍미인 한우 3,000두 정도가 지금 현재 판매할수가 있는 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7년도 기준 291두밖에 단풍미인 브랜드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우단지 10일 정도 판매량 뿐이 안됩니다. 영농조합에 참여하는 축산 농가가 많아야 판매실적이 높고 그래야 하는데 참여율이 낮아 판매실적이 낮는다면 출연률이 아무리 좋아도 정읍에 한정된 소 브랜드밖에 될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 법인에 가입할수 있는 농가를 늘려야겠다는 대책은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늘리겠습니까?
저도 신문도 보고 방송을 보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가 아무리 좋고 인증을 받았다 해도 참여 농가가 많아야지 고기를 지금 한점도 사먹을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풍미인 브랜드가 끝까지 대 브랜드 역활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분당 오르패 판매점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축산 자료를 제가 받기로는 분당 오르패점에서 단풍미인 한우를 돼주어도 다른 고기와 혼합해서 팔기 때문에 단풍미인 브랜드의 신용을 실추시킬까 오르팩 매장을 폐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단풍미인 특등 고기를 일정하게 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기도 들어 올수도 있고 고기를 제대로 분량을 받지 못해서 거기에서는 다른 브랜드를 받아서 팔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우참여 농가가 단풍미인 영농법인 참여 농가가 많아 단풍미인 한우 5,000두나 되는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가 150가구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으니까 참여를 해서 많은 양의 단풍미인 브랜드를 출하해야 단풍미인 한우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지금 저희 단풍미인 한우가 출연률이 좋고 해서 육질은 단풍미인 한우로써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장님 아닙니다. 제가 단풍미인 한우에 대하여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단풍미인 한우의 고급육은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그 고급육은 비싸지 않는데 일산 오르패나 분당 오르패나 고기가 없어서 못판다고 합니다. 비싸지는 않고 질도 좋은데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치요
의장님 5분 시간을 더 주십시요
진상

박진상의장

예 하십시요
영희

윤영희의원

시장님 지금 단풍미인 브랜드는 정읍시 브랜드입니까 어느 한 개인의 브랜드입니까?
다른 브랜드도 영농조합에 가입해야 브랜드를 부칠수 있습니까? 지금 쌀도 단풍미인쌀이 있습니다. 오직 단풍미인 한우만 영농법인에 가입해야 단풍미인 한우가 되느냐고요?
정읍시의 브랜드이지요 그렇다면 정읍시의 일정한 특등 고기의 1+ 고급육이 나오는 소에 대해서는 단풍미인 한우를 부쳐서 팔수 있습니까?
팔수 없으면 다른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에 가입않는 나머지 축산 농가에서는 비싼 질좋은 고기를 가지고도 비싸게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단풍미인 한우 영농 법인에 다른 농가가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단풍미인 한우에 특급 아니더라도 제가 제안 하겠습니다. 단풍미인 한우고기가 아니더라도 그와 똑같은 특등급이면 단풍미인 한우가 부쳐지는 그러한 제도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의 브랜드잖아요 그렇다면 왜 단풍영농 법인에서 단풍미인 한우만에게만 단풍미인을 부쳐주는지 특등급의 고기엔 다 부쳐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참여하지도 않은 농가가 아주 최 고급육을 가지고도 단풍미인 한우 값을 받지 못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참작 하시고 시장님은 그러한것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 주시고 모든 축산 농가가 좋은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로 질문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모든 담당직원들이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시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실제로 너무 미비하고 또 너무 시민들한테의 댓가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드린 제안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윤영희의원님, 그리고 강광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있음) 김현목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강광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의원

두가지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영농조합이 아니면 단풍미인 브랜드를 부칠수 없다고 답변 하셨지요?
사육 방법은 축산농가의 고유 권한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 다를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내가 현대차를 탄다고 해서 타 브랜드인 기아나 쌍용이나 다른 차를 못쓴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사육방법도 각자 축산농가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육 방법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정읍시에서 요구한 유통출하를 하고 정읍시에서 정한 등급이 나올때는 단풍미인 브랜드를 부쳐 줄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풍영농조합 브랜드만 인정을 한다면 모든 조사료 사업이나 개인 TMR사업은 단풍영농조합 조합원들만 지원을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지원비를 지원을 해줬는데도 정읍시에서 요구하는 개통출하를 않기 때문에 타 지역에 브랜드를 키워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아지 안정사업, 정액사업, 조사료 사업 모든 지원을 받아서 타 유통 브랜드에 개통 출하를 하다 보니까 타 브랜드를 키워주고 그만큼 정읍시 예산 혈세가 낭비 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지원을 받아서 타 지역 브랜드를 통해서 출하를 했을때 정읍시에서 지원 받은 그 출하소들이 다른 지역의 브랜드들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님, 단풍미인 영농조합에서 출시한 생산한 단풍미인 TMR사료를 먹여야 만이 고급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읍시가 어린송아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육방법만 다르다고 해서 단풍미인 브랜드가 부쳐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모든 지원을 받아서 타지역 출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풍미인도 정읍시에서 지원한 조사료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사료공장에 첨가제를 첨가해서 TMR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료만 먹인다고 해서 단풍미인을 인정한다고 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읍시에서 요구하는 출하를 하고 정읍시에서 요구하는 등급에 나온다면 다행히 단풍미인을 부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고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빨리 검토를 해야지 그 많은 사업을 지원 받고도 타 지역 브랜드를 통해서 유통하다 보면 그 지역에 브랜드를 키워 주는 꼴이 되고 그 만큼 저희 예산이 타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단풍미인에서 단풍미인 TMR사료나 타 브랜드 TMR사료가 똑깥은 조사료에다가 특정 사료에 첨가제만 조금씩 다를뿐입니다.
예를들어서 단풍미인 TMR사료는 정읍시에서 지원한 조사료에다가 천하제일이라는 회사의 첨가제를 쓴것과 예를들어서 칠보 농협에서 생산하는 TMR사료는 조사료에다가 프리다라는 회사의 첨가제를 첨가 합니다 그런데 단풍미인에서 생산하는 사료만 먹여야 만이 단풍미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일본같은 경우에는 현마다 브랜드가 여러개 있는데도 그 현에서 요구하는 개통 출하와 등급에 상응하면 그 현에 브랜드를 부쳐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지금 현재 단풍미인 출하가 1년에 500여두 되고 있는데 그 500여두는 예를들어서 산외 한우마을 같은 경우는 1주일 물량도 안됩니다. 물론 등급의 차이나 고기 질의 차이는 틀릴수 있습니다. 그점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한가지더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안성시에 안성맞춤 브랜드는 안성농협 유통사업단이라는 데에서 유통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한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이 그 유통 사업을 권장할 생각은 없는지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축산농가들이 유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그 사업은 권장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농협에서 희망을 하는것이 아니고
아니지요 저희시 금고 결정은 저희시에서 결정 합니다. 그러면 저희시에서 결정한 금고를 그 분들이 희망을 하는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겠다 하는 금융기관한테 당연히 저희시 금고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분들이 하겠다고 했을때 저희시가 기다린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안성시에 있는 안성맞춤 브랜드는 농협 유통사업단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시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에 그 유통을 권장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계약때는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금융기관에 당연히 선점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그 점에 대하여 시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유통에 축산농가들이 소를 키워서 안정적으로 믿을수 있는 유통을 통해서 판매할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정읍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고 또 지금 축산 장려금도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축산 장려금 부분에서 한가지더 질문 하겠습니다. 축산 장려금에서 작년에는 단풍미인 한우로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축산농가의 참여를 않하는것에 대해서는 분명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한우협회 속에 각종 브랜드가 있지 단풍미인 영농조합에 한우협회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정읍시에서 어떤 단체를 끌고 갈때는 더 많은 사람이 있는 쪽에 회원들을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구지 한우협회 회원 600명이라는 회원을 놓아두고 단풍영농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150농가만 챙겨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또 축산 장려금도 그 브랜드에 있는 소만 지원하고 있는데 시장님 답변에 모든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 타 축산 인들에게도 정읍시에서 요구한 계통 출하와 정읍시에서 요구하는 등급이 나온나면 그 장려금을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시고 축산 장려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 예산도 한푼도 없습니다.
이번에 축산 장려금을 세울때는 정읍시에서 생산하는 축산농가들에게 정읍시에서 요구하는 계통 출하와 등급이 상응하는 등급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 혜택도 다른 축산 농가도 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급히 올라오는 바람에 숨이 차서 처음에 더듬고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축산이나 단풍미인 쌀이나 단풍미인 한우에 생산원가나 지원비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다라는 것은 물론 초기 단계입니다만 효과가 굉장히 더딥니다. 또 그점에 대하여 다른 농가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조그만한 인구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적은 단체가 소외를 받는 다면 이해할수 있으나 더 많은 단체를 소외 당하고 있다 라는것을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김현목의원님, 그리고 강광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