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심의한 사항에 이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대하여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는 정회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정심의 중 의문사항을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설과, 문화체육과, 사계절관광과, 총무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재주입니다. 건설과장께서 건설부 출장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49호선 선형개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호선은 국가지원 지방도로입니다. 우리가 도로등급을 보면 시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국도 고속도 다섯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는 원칙적으로 전라북도지사가 관리청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법 제22조 2항을 보면 시관내에서 동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은 관리청이 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 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 도로개설공사등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도로가 푹나와서 급거브해서 선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라든지 또 관광객이 많이 올 때 도로선형이 나빠서 교통사고가 산재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겨울철 지나서 해빙이 되면 낙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석으로 인해서 인명피해 내지는 차량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면 일반적으로 도로로 인해서 낙석이 떨어진다든가 어떤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 피해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하면 도로관리청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거기에 선형개량을 해서 반듯한 도로를 만들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국장님! 유스호스텔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비추어지는데요. 현재 유스호스텔 부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오신 좌측으로 탑뒤로 않는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저는 도로선형이 불량해서 선형개량 측면에서 선형을 잡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선형을 잡고나면 유스호스텔이 안 되었을 때 유스호스텔 조망건이 어떻게 될지 제가 알수가 없는데 현지 도로선형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선형개량차원에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잘 안가서 소명까지 받는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니 답변을 해주시고 공감이 갈수 있도록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이 전체 시비로만 하시려고 하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을수가 없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도로법22조2항을 보게 되면 시관내를 통과하는 동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한 도로관리청은 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관할한 것은 도비나 국비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너무나 많이 시비가 투자되는것 같아서 드린 말씀인데 가능하시다면 모든사업이 국가나 도에 보조금이 있을수 있도록 열심히 출장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도청에 있을때 도로기획계장을 5년 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동지역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5년 전에 건의를 가지고 건설부도 가보고 기획예산처에도 갔습니다.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는데 이 시관내 도로는 국비나 도비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주천삼거리에서 고부로 나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정병선위원
확장공사가 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국도29호선인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서 도시계획으로 보면 추천삼거리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겠네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주천삼거리에서 천변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동지역이기 때문에 보상비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빠졌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이 도로가 관광객들과 우리시민들에게 아주 피해를 주는 도로네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굴곡이 있고 또 해빙기에 낙석우려도 있고 그러네요. 몇 십 년 간 있던 도로를 내장산 유스호스텔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오비이락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계속 아무말이 없다가 유스호스텔이 들어오니까 도로를 선형개량하는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를 보면 유스호스텔을 떠나서라도 그도로는 선형개량을 해야할 때입니다.
문영소위원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조금 일찍좀 해주시지 왜 이시기에 꼭 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런 말씀이 나올듯 합니다만 저는 도로 구조상으로 보았을때 선형개량을 해야 합니다.
문영소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도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반듯해야 합니까? 넓어야 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로가 반듯한 곳도 있고 구불구불하게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도 방지하고 낙석도 방지하고자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위원은 국지도라고 하면 국가에 지원을 받아서 설치도 할수도 있고 또수선도 할수도 있고 보수유지를 할 수 있는 도로가 국지도라고 생각을 해서 순수한 아까운 시비를 전액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보조를 받아서 사업비 어느 정도 확충한 다음에 시비 붙여서 해도 될 사업을 왜 순수한 시비로만 하려고 하냐 했더니 아까 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읍면을 통과할 때에는 국비보조가 되지만 동을 통과할 때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나라 법도 참 희한하게 적용되는 법이 있네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것을 굉장히 지방자치제에서 건설부나 기획예산처에 많이 건의를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문영소위원
읍면 뿐만 아니라 동도 통과할 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제가 건의한 것은 동지역에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가는데 동지역을 통과하는 보상비를 자치단체에서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건설부에서 국비로 보조해달라 그것을 건의 했었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길이 반듯한 길을 좋아하지 않아요. 구불구불한 길도 오히려 운전자들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는 경각심을 주게도 하고 유념하게도 하고 해서 오히려 반듯하면 빨리갈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사고의 위험이 있을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25년 동안에 잘 다녔던 길인데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어려운 시 재정도 열악한데 시비를 들여서 꼭 하시려고 했나 이것이 오비이락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형개량을 하실려고 했던 것이 딱 시기적으로 유스호스텔과 맞아 떨어져서 유스호스텔에게 유리하게 해주시는 것인지 좀 의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거기는 도로 구불구불 문제가 아니라 산이 이렇게 암반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니까 위험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만약에 그것을 절개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호수공원 면적이 줄어 들겠네요. 호수공원도 줄어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참전용사비도 1억가까이 들여서 설치해 놓았는데...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것은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검토를 하면서 또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시민들의 공원인데 그 공원이 줄어드는 문제라든가 자연환경생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도로를 선형개량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밑받침으로 특혜 같이 보여지게 하는 선형개량이다고 한다면...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특혜는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공감도 하고 호수공원도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시기에는 조금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산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현장도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절개가 되다보면 호수공원 면적도 줄어야 되고 또 참전비도 아마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를 할 때 검토를 충분히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치앞을 못보고 참전비 예산도 엄청나게 들여서 세웠어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참전비는 가능하면 그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모양새가 이제 그림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치앞을 못보는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양조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우리 문화예술분야과 시민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소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대통령배 씨름왕 대회 출전 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씨름왕 대회를 저희가 정읍에서 내년 11월 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 출전하는 경비로 초.중.고.대학. 일반부해서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전국배구대회는 문광부장관기 대회가 유치결정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당구대회는 국민생활체육협회장비 대회가 10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국배드민턴대회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국대회를 신청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까지는 배드민턴대회만 확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에 소명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문화체육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설명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시간으로 정해서 일목요연하게 줄수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김현목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하루동안 협의문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문을 원칙에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저또한 동의할까 합니다. 어차피 문화체육과장께서 소명을 하기 위해서 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올라오지 않는 부분까지도 문화체육과를 심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부분에서 소명을 받고자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받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5분이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산자료 44번 창암학술대회 및 전국공모전은 2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제야축제 그 부분은 내년 12월 말부터 2009년 1월 1일 송구영신 축하메시지라든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한 정읍시립국악단이라든가 예술단체를 하고 각계각층 총망라해서 2008년을 결산하고 2009년을 새해 설계하는 그런 행사로써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활성화 저변확대 견학 2백만원 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광부라든가 기타 도라든가 각종 생활체육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출장도 가고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시군 초청체육대회 6백만원은 사천 속초시 자매결연 도시에 가서 공무원들이 종목당 1백5십만원 정도 예산으로 자매결연 도시에 가서 교류전을 하는 것입니다. 볼링, 배드민턴,테니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매결연도시와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데에서는 오고 있는데 저희가 못간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우호관계에 금이 갈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읍시 홍보 전국마라톤대회는 1천5백만원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일부라도 할애를 해주신다면 그 예산으로 정읍시홍보 단풍미인쌀이라든가 단풍미인한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전국으로 마라톤대회를 출전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큰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단풍마라톤대회 시민건강달리기대회는 정읍신문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기념 읍면동대항 체육대회는 1억5천만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민생활체육진흥법을 보면 연1회 이상 시군 지역단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큰 배려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56번 도민체전 응원단 지원차량 임차는 응원단은 읍면동에서 모집을 해서 모시고 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원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57번도 생활체전 출전 차량 임차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58번 종합경기장체육센터입간판 및 종합안내도 입니다. 경기장은 잘 되어 있는데 종합안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설명도 해야 하고 다른 외지에서 오신 선수단등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표기는 2천8백1십8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3천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59번 문화재 안내판 제작설치는 문화재가 80여건이 정읍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관리를 측면에서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비싼 것은 1백5십만원 적게 드는 것은 3십만원, 5십만원씩 듭니다. 5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소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목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기 전에 문화체육과에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님 다받았습니까?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48번 자매결연 시군 출전 체육대회 있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 회째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틀립니다만 계속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병선위원
종목별로 일정이 다 다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같은 날 같이 가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종목별로 예를 들면 볼링은 올해는 속초시에서 정읍을 방문했습니다. 작년에는 정읍에서 속초시로 갔고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천시로 우리가 갔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는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가고 한번오고 해마다 그랬습니다. 올해가면 내년에 초청하고 그런식으로 합니다.
정병선위원
같이 같은 시기에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요즈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지요. 본위원도 고민이 많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정읍시민의 대다수가 우리정읍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생활체육도시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체육대회가 많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 개최하는 대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전국대회를 또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얻어지는 경제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협회에서는 매년 우리정읍시에서 한다고 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대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종목별로 있겠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대통령기대회가 있는가 하면 배구도 국민생활체육회장배도 있고 여러 가지 국무총리배, 장관배 이렇게 다양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에서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배구하면 1년에 7개에서 8개 정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내년에 2008년도에 정읍시에서 전국대회를 해주십시오 라고 유치확정된 것이 어떤 대회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10개 종목을 올렸는데요. 그중에서 배드민턴대회만 현재 확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확정이 다된 상태입니다. 핸드볼, 태권도, 남.여궁도대회, 배구대회,게이트볼대회,촉구대회,씨름대회,당구대회,낚시대회 9개 종목이 현재 확정 상태입니다.
문영소위원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태권도대회도 올해 우리 정읍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태권도협회에서는 올해도 정읍에서하고 내년에도 정읍에서 한다고 합니까? 정읍에서 특별히 다른 지자체보다도 유치기금을 많이 줍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전국체육협회차원에서는 골고루 지자체 우리 지자체가 정읍만 있는 것이 아니고 246개 지자체가 있는데 정읍만 편애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대회가 여러 가지 종목별로 7개에서 8개 정도씩 있다 보니까 또한 종목이 많습니다. 30여개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올해한 태권도대회는 무엇이였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국국가대표 선발대회였습니다.
문영소위원
내년에는 여성태권도대회를...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여성 품세 1,600명 정도 대회입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국대회를 하지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체육대회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유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가격이 비싸고 하면 유치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대회를 우리지자체에서 자꾸 끌어 당겨서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정읍시에 얼마나 홍보가 되면 경제에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런 것을 철저히 따져 본다면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유치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5억9천을 들여서 본위원이 신문에서 읽었습니다만 13억 경제 부가가치 창출 이렇게 했는데 5억9천 6억을 들여서 13억 벌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13억 벌었습니까? 13억에 20%만 번다고 해도 6억 들여서 2억 버는 꼴밖에 안 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경제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07년도 5억1천만원 시비를 들였습니다. 산출해본 결과 14억 정도 효과가 있었거든요. 물론 유치해서 온 선수단이 만여명 되는데 그중에서 50%만 숙박을 하고 더도 할수도 있습니다만 적게 잡아서 숙박비 음식드시고 그런 품위유지비라든가 포함해서 산출한 결과 14억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억이 정읍시내에서 돌아다닐 때에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씨름대회 같은 경우에는 중계도 하고 단풍미인쌀, 한우 이런 것을 계속 TV에 방영도 하고 또 정읍시 전체문화예술 방영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떤 무형에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정읍시 어떤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왜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오면 저희 의회의 기능이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심사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시민들은 의회에서 심사를 해주어서 행사를 하지 않느냐 심의를 안해주면 될것아니냐 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같이 시민들한테 혼나고 있는 경우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행사장에 가서 보면 전국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동원된 몇 명만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예산을 이렇게 쓰지 말고 절제해서 아껴쓰도록 정말로 전국대회 다운 대회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유치가 확정된 것이 안들어 왔어요. 전부 유치확정이라고 하셨는데 증거자료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핸드볼대회는 중.고등학교 유치한다는 것으로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태권도대회는 여성품세대로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남녀궁도대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궁도대회는 올해도 개최를 했는데 이것은 정읍궁도연합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재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직접 개최를 하기 때문에 유치신청은 어차피 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영소위원
전국궁도협회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유치하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읍궁도연합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정읍시장배쟁탈은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문영소위원
내년에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있는데...
문영소위원
그러면 시장배쟁탈하고 또...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장배는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입니다.
문영소위원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틀립니다.
문영소위원
전국배구대회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배구대회는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배구대회 유치확정은 아니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정읍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 라고 하는 편지만 왔는데 이것이 유치 확정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정되었습니다. 정읍시배구연합회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와서 그러지...
문영소위원
정읍시에서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여기에 없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유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영소위원
구두언약 확인을 받았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확인되고 발표만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지 된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게이트볼대회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대회도...
문영소위원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5월 중에 국민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전국에도 게이트볼협회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게이트볼협회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국민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라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전국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정읍에 오신다고 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28개팀이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족구대회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족구대회도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만 단풍미인한우배로 했거든요. 이것은 정읍시 족구연합회에서 개최를 합니다.
문영소위원
족구협회도 대한민국협회가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다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시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타이틀을 그냥 우리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얻어서 전국대회라고 타이틀을 못붙입니다. 승인을 내주어야 합니다.
문영소위원
우리시에서 시장배족구대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장배는 따로 있습니다. 시장배는 시민들이 하는 족구대회이고 기관단체라든가 직장에서 출전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이렇게 중복이 된다하는 것은 하나씩 빼보면 예산상 시민들이 칭찬해주지 않을까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는 예를 들면 족구팀이 정읍에 100개가 있다고 하면 두세개팀만 전국대회에 나갑니다. 시장기족구대회는 정읍에 있는 팀이 다나오는 경기입니다.
문영소위원
씨름대회 유치확정 되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작년에도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대학씨름대회로 바꾼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씨름대회로 목을 세워 놓았는데 전국씨름대회 유치가 안 되니까 목을 바꿔서...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민속씨름연맹이 어떤 분열이 되어서 잘 안 됩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대학생씨름대회로 바꿨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대학생씨름대회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또 못하게 되면 전국대회에서도 변경이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돈을 더 많이 줄테니까 우리로 와라 하면 협회차원에서 갈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이 바꿔지면...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국씨름대회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전국당구대회도 확정되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당구대회하면 경기장은 어디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문영소위원
작년에 당구대회는 없었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문영소위원
배드민턴대회만 확정이 안 되었다고 했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유치를 못했습니다.
문영소위원
배드민턴인구가 정읍시에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안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알아보았는데 군산에 이미 대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전라북도 하면 한개대회만 주지 많이 주지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대회가 다양화 되지 않았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대회는 있는데요. 군산에서 내년에 하니까 전라북도에는 하나 더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1개 이상 못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시장배내지는 전국대회를 많이 하는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집니다. 전국낚시대회 정읍시에서 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전국 낚시 하시는 분들은...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산은 5백만원인데 올해는 동진강에서 8월15일에 낚시대회를 했습니다. 정읍시사에서 했었는데 많은 동호인들이 왔습니다.
문영소위원
겹쳐진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런 것은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장배체육대회도 많고 전국대회도 많은데 물론 전국대회는 우리시민들이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시군대표가 옵니다.
문영소위원
문제가 확연하게 너무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걸러주시는 것이 더 우리한테 부담을 덜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다 올려 놓으셔서...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민선3기때 예산이 세워진 사항인데 5억4천만원 전국대회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민선4기 예산이 세워진 것인데 5억1천만원 그다음에 내년예산을 5억9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만 배드민턴대회가 삭감되면 4억9천으로 해서 3년 동안 그래도 조금 가장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전국대회를 하게 됩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의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너무 문서를 조급하게 만드니라고 감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다들어나서 어떻게 할까요. 한국대학핸드볼연맹은 연맹측에서 우리한테 대회를 유치해달라고 요청한 공문이고 그것도 12월7일 문서가 접수되었어요. 또 한국에 중.고등학교 핸드볼연맹도 유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접수를 12월 8일자로 했습니다. 또 배구대회도 그나마 이것은 사전에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2007년 12월 12일날 전국 국민생활체육 배구연합회에 신청을 했고 해답이 12월 7일자로 왔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양호한 업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에 당구연합회도 신청은 10월17일날 했고 공문으로 유치결정은 11월15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씨름연합회는 어찌된 일인지 12월7일날 전국씨름연회에 신청을 하고 같은 날 유치신청에 대한 회신이 왔어요. 전국대회가 당일 신청하면 당일날 옵니까? 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배 전국 태권도 품세대회 일명 전국대회 아닙니까?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면 회신을 주는 것이 한국태권도연맹회장 앞으로 대회개최 여부에 대한 회신이 와야지 전라북도 태권도협회가 자기가 주관하는 대회도 아닌데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배를 전라북도협회에서 조정을 해주고 합니까? 문제가 있지요. 또 있어요. 게이트볼연합회 동학농민혁명기념 국민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좋습니다. 신청한 근거도 없어요. 신청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답신이 왔어요. 그것도 12월 10일자 본위원이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회를 유치하고 안 하고 떠나서 대회유치하면 좋지요. 전국대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화체육과에 원칙기준이 있어요. 어떤 것을 전국규모대회라고 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는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기부터 연합회장기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붙일수 있는 대회는 연합회에서 확정을 해주지 저희가 임의로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못씁니다. 위원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진섭위원
업무 감사장은 아닌데 너무 주먹구구로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것 같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은 일정한 원칙기준 어떤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에 하다못해 참가자 수라든가 참가자 팀수라든가 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서야 전국구 대회라든가 내부 규정이 있어야지 내부규정도 없고 예를 들면 5백만원짜리 전국낚시대회 다른 자치단체에 갔다 주어 보십시오. 5백만원짜리 전국낚시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전국대회로 이해를 할 사람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동호인대회이지 전국낚시대회로 타이틀을 붙이는 자체가 전국규모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문화체육과가 일정한 원칙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하자 그래야만이 문화체육과장님도 편하고 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에도 편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준이 고무줄 자대인데 어떤식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1억 이상 되는 것만 전국규모대회입니까? 아니면 1천만원 이상은 전국규모대회입니까? 시장배대회만도 못하는 대회를 전국대회라고 타이틀을 붙어 놓은 자체가 웃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문을 하달 받을 떄에는 최소한 예산성립 전에 예산을 신청을 하기 전에 예산실에 편성 하기 전에 이 대회에 대해서 개최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도록 해주어야지 이것을 우리가 전국규모대회 공문회신한 내용만 바뀌었다고 하니까 조급하게 받아서 예산심의 중에 받는 공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0월 달에 공문을 각종목별로 보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오고 일부는 정기총회라든가 12월 달에 대부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개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확정은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우리 정읍시에서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가 10월 달부터 전국대회를 쓸만한 것을 유치해야 한다 저희도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돈만 많이 들어가는 대회보다는 홍보효과 또 사람이 많이 오고 많이 자고 가는 그런 쪽으로 섭외를 한 것이고 그냥 주먹구구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정읍이 좋은데를 유치하려고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고생한 노력은 알겠어요. 그래도 원칙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 시청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집단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무엇으로 들어납니까? 문서로 들어나는 것 아닙니까? 문서를 제출을 해놓고 대회가 유치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이지 구두로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보다는 물론 내부적으로 상당한 교감이 오고 갈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최소한 의회에 이런 문서를 제출할 정도의 확신은 의회한테 갖도록 만들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 자료가 근거가 있어야 심의를 하는 것이지 집행부 간부님들에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믿고 예산을 심의할수는 없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중에서 유치공문이 없는 예를 들면 종목은 삭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것을 사실대로 공문을 보내주시라 예산확정을 해야 당신들도 우리가 내년에 대회를 유치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대로 쓰는 것인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기총회를 보통 12월 달에 합니다. 회장도 바뀌고 하면서 거기에서 내년 사업계획도 확정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이 되었는데 일부는 회의가 아직 개최가 안 된 부분 그래서 개최되면 확정되어서 공문이 옵니다. 그런데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정읍에다가 유치 결정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거꾸로 해석을 하면 유치확정 문서를 보내준 것은 정기총회도 없고 조직이 허술해서 이사회나 이런 것을 결의하지 않고 자치단체에다가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고 지금까지 회신이 없는 곳은 12월 정기이사회를 통해서 확정해야되는 아직 조직력이 탄탄한 그런 협회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진섭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이 대외적으로 종목이 여러 가지 배구하면 한 8개나 대회가 1년에 있어요. 공포를 아직 못한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과장님 오늘 혼나세요. 내년부터는 이런것 하지마세요. 무슨이야기냐면 전국대회를 하실려면 미리 1년 전에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를 하셔서 충분히 문서로 주고 받고 되었을 때 예산을 성립시켜달라고 하셔야지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유치노력은 예산성립 후에 하겠다 하는 것은 일에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유치는 되었는데요. 말하자면 정기총회를 안해서 공문을 못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예산성립 전에 예산심의 전에 유치확정 공문을 보내달라 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게 해놓고 의회한테 예산을 심의해서 성립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셔야지 이런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국규모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의회가 납득할수가 없잖아요. 명분있게 설명하시고 명분있게 설득을 하시려고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니까 예산만 성립시켜 주십시오. 나중에는 어떻게든지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올해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준비소홀은 없도록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 라는 뜻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대회하고 대통령배하고 규모가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타이틀 차이 입니다. 규모는 비슷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읍시장배 체육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21개입니다.
김현목위원장
21개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장기배는 21개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전국대회 10개이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31개이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한 달에 3개 종목이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따져 보면 1년 내내 체육대회만 하는 것이거든요. 제안을 한 가지 할게요. 올해도 시장배를 통합개최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두계절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10개팀하고 6개팀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6개팀하고 4개팀해서 10개팀이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과장님 생각에는 통합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통합을 하는데요. 통합에 응하지 않는 단체는 집행하지 마세요.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다만, 동호인이 많은 대회가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등등 그 분들은...
김현목위원장
이것을 춘계절만 해도 시민체육대회 안해도 그보다 더 효과가 훨씬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올해는 20개 시장기대회를 했습니다. 10개 종목만 통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목위원장
정읍시에서 돈을 주는데 왜 끌려 갑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태권도하면 초.중.고.일반인해서 80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저히 체육대회가 개회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같은 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대회는 같이 못하겠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나 그렇지 않는 대회는 통합해서 하세요. 정읍시장배 종합대회를 해버리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한 통합을 유도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 어떤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통합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과 예산 없다라고 각오를 할 수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통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할 수가 있는데 사회단체를 권유해서 통합을 시키는 것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묶어 버리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 김현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정내력 33번 정읍방사선 엑스포 타당성 검토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엑스포에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매일경제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신정동은 방사선 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2의 대덕단지로 발전하려는 계획이 있고 또 많은 국책연구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국책연구소를 계속해서 유치할 계획이며 현재 여기에는 우리시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 동력산업인 방사선, 생명공학, 안정성평가연구소등이 입주하고 있고 또 주변에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준공에 맞추어 방사선 엑스포를 개최해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련 예산은 중앙부처인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아래 국비,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엑스포 개최로 인해서 직.간접 경제효과가 기대되며 지역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제효과는 추정으로 164억원 홍보효과는 600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과제 심의를 필요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검증되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우리시가 방사선 메카로써 국내외에 인식되고 있는 점과 IAEA국제협력센터로 지정된 일련의 호기를 살릴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엑스포 개최 기대효과는 164억원으로 보고 있으면 관람객은 100만명 이상으로 입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 방사선 엑스포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교육차원의 수학여행지로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9월7일부터 11월5일까지 2개월 동안 했는데 130만명이 방문을 했고 입장료는 어른 15,000원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정입니다만 행사기간은 2008년 5월 달에 황토현 동학축제 기간을 활용해서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열린음악회로 해서 공연이 앞서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만 깊은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황토현기념관을 정부에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달에도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에 중앙사무국에서 16억7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다가 우리 계승사업회 임직원들 단체들이 찾아가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는가 또 인원도 현재 12명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국가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적다고 해서 강력히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중앙동학사무국에서는 예산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할 계획으로 예산에서 증액시키고 인력도 증원시키는 차원에서 금년에 철회해서 내후년 부터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관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어그제 시민들이 궐기대회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동학혁명기념일을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지정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인근시군 자치단체간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동학관련단체에서는 특히 학자들 사이에서는 3월 20일로 해야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는 교과서에서도 발상지로써 설명이 나오고 또 우리가 40년 동안 황토현 기념일을 기념제 형식으로 3공화국 때에도 핍박을 받았습니다만 계속해서 40년 동안 황토현 전승일을 맞추어서 기념제를 거행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도 있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내년에 황토현에서 역사깊은 황토현 땅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명분도 확립할 뿐더러 황토현 전승일로 국가기념일 제정하는데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년 5월 달에 황토현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번 동학기념일 제정 전국 여론조사입니다. 동학기념일 제정 관계에 있어서 중앙단위에서는 학자들이 전국적으로 동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불과 10명 정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 분위기가 무장 집회일로 3월 20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위기가 가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것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강력히 주장해서 여론조사 형식으로 동학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이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목적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여론조사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금년에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 예산을 근거로 해서 중앙단위활동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4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착오가 있어서 부산지하철 조명광고 홍보예산 2천4백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전문위원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착오를 이르켜서 예산이 중복되었다고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어서 중복삭감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절대 중복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성격이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계절관광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방사선 엑스포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전문적인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문영소위원
과학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방사선 엑스포다 하면 방사선 박람회를 열겠다 라는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방사선 박람회를 우리 정읍시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박람회가 타당한지 안 한지 그 타당성 검사와 기본설계가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용역을 맡기겠다는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방사선 박람회에 만약에 엑스포를 연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 어떤 기관들이 참여를 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방사선연구 기획실장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추진해보자 저희들도 그 사람 이야기가 자기들도 생각 못했던 것을 시에서 생각을 한 것이 상당히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연구원이 정읍분원이 있는데 본원과 분원이 협력해서 전시관 하나 주고 또 안정성평가연구소도 전시관을 주고 방사선도 전시관을 주는데 전시관을 몇 개를 주어야 될 것인가 저희는 깊이 모릅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나올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시관을 주는데도 시비가 투자는 안 됩니다. 산자부에서 예산을 2년 동안 확보해서 너희들 500평 줄테니까 전시관 만들어라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 하냐면 용역을 맡길 때에는 용역을 맡기는 부서에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도출해 달라 라고 하는 지침이 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대단히 전문적인분야고 과학인데 사계절관광과에서 이것을 해야할 업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막연히 들어집니다. 왜냐 방사선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분야고 과학이고 산업인데 용역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지침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치 엑스포 용역은 과학사업과에서 더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본구상을 하게 된 것은 관광플러스 방사선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시책 아이디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산업과에 가서 이러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과학산업과도 자기일이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는 과학산업과도 들어가야 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준비를 해주어야 됩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이전에 용역자체를 맡길때 벌써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왜 본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 정읍시에서 용역을 맡겨서 불발로 끝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만 건도 벌써 그것이 일어나서 재용역을 맡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준비없이 용역을 맡기니까 그리고 정말로 어울리는 과에서 이것을 맡겨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용역결과에서 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정읍시민을 다 먹여 살릴수 있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신성장 동력 정읍시민 우리가 다 책임진다 그래야지 이런식으로 접근이 되어져야 되는데 ...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문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물론 용역준비 과정으로써 과학시설을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지침을 제시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꼭 담아 달라 그때 주문사항이 나오거든요.
문영소위원
그것이 사계절관광과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관광문화보다는 과학산업부서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훨씬 어울린다. 그리고 용역지침을 제대로 낼수가 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예산이 나오면 추진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학산업과하고 사계절관광과하고 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공동으로 해주어야지 같이 함께 가야 합니다.
문영소위원
개최할 총예산은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00억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예산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00억 된다고 하면 시비는 20억 정도 가지면 될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80억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국비가 주로 대중을 이루고 도비 약간 20억 정도 해서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산확보 하려 다녀야 됩니다.
문영소위원
국비에서 안 준다고 하면...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방사선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국비로 나올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용역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요.
문영소위원
다른 것하고 틀리고 지금까지 안 해 보았던 것이고 하니까 더군다나 여수 박람회가 있어서 엄청난 경제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의 박람회를 말하는지 우리가 전혀 감을 잡을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과학자들한테 이것이 맡겨질 것인데 그 사람들이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머리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에 대한 용역비 자체가 기본설계까지 전부 요구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용역비 이렇게 많이 주어서 또한 첨단산업단지조성 조차도 지금은 협약을 했습니다만 믿을수도 없는데 또 불발로 끝나면 어떻게 하냐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는 세계 5위권에 들지만요 방사선 활용면에 있어서는 세계30위권에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방사선 활용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응용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차원에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박람회도 될수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안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하기 위해서 방사선 엑스포라고 했는데 용역주면 제목도 현실에 맞게 새로운 제목이 나올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방사선하고 관광하고 어울려서 엑스포를 하는데 이런 엑스포 성격은 세계에서도 처음 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문영소위원
처음이라고 하는 것에 위험부담감도 있고 기대희망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험부담감보다는 희망을 갖고 일을 할수는 있겠으나..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방사선과학연구소도 IAEA국제협력센터가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주무부서가 왜 사계절관광과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돈벌이 차원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산업과하고 같이 합니다.
문영소위원
2010년 4월 달에 개최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가능하면 2010년에 첨단산업단지가 30만평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열린음악회 그다음에 전국동학기념일 제정 전국 여론조사 한 맥락으로 보아도 되겠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함으로써 황토현 전적 기념일 행사로 만들어질수 있겠어요. 확실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KBS열린음악회 담당PD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로 확정이 될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고영섭위원
다된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뒷북을 치는것 같아요. 이것을 작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전국적으로 세계적인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정읍이면 동학혁명발상지라는 것을 전국민이 다알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화 여론조사는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합의가 되면 서울중앙에 있는...
고영섭위원
여론조사가 잘못되어서 고창 무장...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잘못될일이 없습니다. 고창사람들이나 알지 누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동학계승사업회 이사장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떤식으로까지 했냐면 고창 군민들을 모아놓고 세뇌교육을 시킬정도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와서 거기서 하니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장기포일이 3월 20일이고 황토현 전승일이 5월 10일인데 이것이 요는 고부관하 습격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고영섭위원
고부 습격일이 언제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월 10일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무장기포일이 3월20일이고 황토현 전승일 5월 10일보다도 빠르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취지목적은 고부관하 습격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읍시도 1월10일로 주장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맞지 전승일을 따진다고 하면 전승일로 따져서 하고 있고 정읍에서는 대단히 잘못되고 있어요. 무장은 학교도 이전하고 관하가 복원이 되었고 정읍은 표석하나 세워놓고 명분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100주년 기념탑이라고 세워놓고 동학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곳에 세워놓고 동학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방사선 엑스포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세계대회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0만평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느 위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차적인 후보지가 첨단산업단지가 30만평이 2010년에 다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한번만 하고 끝내겠다는 것이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성과를 봐서 격년제로 하든지...
김현목위원장
장소를 또 만들어서 하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거기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가을철에 하기는 내장때문에 너무 바쁘고 어차피 내장은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바쁘고 4월달이나 5월달에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하거든요.
김현목위원장
거기도 내장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첨단산업단지가 바로 신정동 내장옆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거기는 산업단지내에서 분양하기 전에 한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경주는 몇 만평이나 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0만평 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장
장소가 계속 고정적인 장소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첨단산업단지도 홍보도 할겸 첫해는 거기에서 하고 격년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격년제로 할 때에는 내장저수지가 6만평 됩니다.
김현목위원장
아까 국책사업이니까 틀림없이 국비 받아 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받아와도 못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백제정촌현사업이 사계절관광과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겠다 라고 해서 받아 온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백제정촌현은 처음에 우리가 구상했던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 위에서부터 자금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증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연장할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연장할 것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신청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년 간 연장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1년간 시간은 벌었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린음악회 개최여부를 KBS 어디하고 섭외 중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열린음악회 담당PD가 김춘씨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문으로 요청하라는 통화를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공문으로 요청을 해라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 가.부결정을 해주겠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유진섭위원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말도 못꺼내겠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당연히 말도 못하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예산3억은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요. 담당PD의 이야기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KBS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3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PD이야기가 한번 지방에서 나가면 간접홍보효과가 지방자치단체는 2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KBS 노남종씨라고 아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 분께서 정읍분인데 KBS에서 예산팀장입니다. 본위원이 이 분하고 통화를 하고 왔거든요.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지방출장 나가면 얼마를 받느냐 예산팀장 예전에는 국장이었는데 지금은 조직개편으로 팀장이라고 해요. 이분 말씀이 2억5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되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인형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삭감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30번 퇴직예정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한 삭감조정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포상금으로써 예산요구액은 1억5천만원이였습니다만 2분의1인 7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7천5백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40년 동안 일생을 공직에 몸담아서 퇴직공무원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하고 또 국제적인 견문기회를 확대해서 사회적 적응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에 있다고 봅니다. 부부동반 연수를 실시하므로써 연수목적을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사항으로써 각 시군에서는 부부동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정읍시 2008년도 퇴직예정 공무원은 4급1명,5급7명,6급14명,7급5명,기능1명등 총 28명입니다. 상반기에 14명, 하반기에 14명 총 28명이 해당이 됩니다만 예산소요액은 56명으로 계산하지 않고 지금 25명으로 계산을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56명으로 한다고 하면 1억6천8백만원이 계상되어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예산의 사정에 의해서 계상을 못하고 이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부족분은 추경에라도 했을때 계상할 것으로 염려해 두고 있고 예정인원은 명예퇴직이나 긴급으로 수시로 발생되는 자애적인 퇴직인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기관별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공로연수를 어느 기관이든지 전부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전라북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각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에서 이번에 2분의1만 계상된다면 퇴직공무원들이 자체 부담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공직사회에서 나가면서 한번 기회를 제공하는데 부담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전액 다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총무과는 업무의 특성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서 총무과에서는 시장실과 부시장실 또 시장님, 부시장님 각 예산을 사무실운영경비가 총무과 운영비 같이 전부다 하는 일반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소명의 기회에서 제외된 일반예산도 삭감조정 예산도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2005년까지는 2백만원씩 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
불가피한 사항이 2006년도부터...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2005년도부터도 2백만원 하니까 그때도 일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하는 것이 소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공직에서 최후 마지막인데 부담을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그래서 1인당 3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3백만원으로 해보았습니다.
유진섭위원
자부담 없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자부담 없이 거의 되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이것을 주면 대부분 유럽으로 갑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유럽도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네요 돈에 맞추어서 여행목적지는 별도로 퇴직공무원들끼리 선정을 합니다.
유진섭위원
공제처럼 보험을 드는 것은 없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이것을 위한 보험은 별도로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진섭위원
본위원이 생각이 합리적일지 안일지 더 좋은 방법이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관행이고 일정한 성찰이 없이 관례라고 해서 진행되고 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시점에서는 한번더 이 제도에 대해서 재검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인기없는 소리이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읍시에 정규직 공무원만 1천여명 되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해마다 28명 정도 30명 내에가 퇴직공무원으로 가시잖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후배공무원들이 선배님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잘 편히 쉬었다 오시라고 일종에 그런 공제나 보험을 들어서 어차피 자기들도 퇴직할 때에는 후배들이 내놓은 또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내는 그 공제로 갈수있는 곳이니까 훨씬더 위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충분한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유진섭위원
1천여명이 매달 1만원씩만 이것을 위해서 공제를 하나 만든다면 1인당 1십2만원이잖아요. 1십2만원이면 1천명 곱하기 하면 얼마나 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꼭 우리 정읍시만 근무하라는 규정이 없고 그런다고 하면 행자부 소관 전체의 지방공무원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추진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자치단체 내에서만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나 공제로 해서 그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어차피 이것은 가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1만원씩만 해도 계산하면 1억은 되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상조회로 해서 하는 비둘기회라고 있습니다. 정읍시 산하 공무원들이 매월 2천원씩을 내서 애경사 있을 때 거기에서 나가는 돈은 몇 원에 불과하고 퇴직할 때 수당을 급여에서 조금씩 띠어서 회비에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애사때에는 기를 하나 제작해서 기를 하고 조문을 하는 것도 각자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퇴직하고 공무원 당사자가 가는 것은 예산으로 둘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뭐냐면 퇴직공무원이 나가는 것은 그래도 합당한데 배우자까지 동행을 해서 나가는 것은 그것도 시비로 부담해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달에 5천원이라도 내면 선배님의 사모님은 최소한 공직자 동료들이 부담해서 가면 퇴직공무원 당사자는 시비로 부담을 하되 배우자는 후배 공직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명분있는 사업이 아니냐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본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는가.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시민들 볼 때에도 당당하지 않겠어요. 시청 공직자들이 이렇게까지 한다 하는 모양새는 부담도 별도 안 되잖아요. 별도로 퇴직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5천원정도 납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괜찮은 방법 같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공직자가 정읍시에서 계속 정읍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좋은데요. 여기에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정읍시로 전입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타지로 전출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아울러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동의에 의해서 하기는 가능합니다만...
유진섭위원
가시는 분은 내주면 되겠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각 실과소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소명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수조정내력 36번을 포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한 소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해서 기준경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시는 도지사가 상한액을 결정해준 바에 따라서 금년도에 3억3천1백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1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추진 및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시에 필요한 예산으로 또 주요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재경비로 그리고 또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행사 추진을 위한 재경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배분내력을 말씀드리면 총 3억3천1백만원을 가지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소장님 그리고 24개 실과소에 조금씩 배분을 했습니다.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은 1억7천5백만원으로 1억6천만원은 시장님께서 년간 사용하실 금액으로 1천5백만원은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금액으로 기획감사실은 2천5백만원 부시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예산은 1천만원 또 시정홍보추진에 필요한 1천9백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지 않는 기타 실과소에 대한 배려예산 공통예산 1천3백만원 자치혁신과에 1백만원 사계절관광과에는 국장님 5백만원 포함해서 4백만원 5백만원과 4백만원을 과장용으로 했고 문화체육과는 4백만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국장이 5백만원, 과장이 5백만원, 복지증진과는 과장이 3백만원, 사회여성과는 3백만원, 경제통상과 2백만원 과학산업과 2백만원, 환경관리과 2백만원, 산림녹지과 2백만원, 도시과에는 국장5백만원 도시과가 2백만원, 건설과 2백만원, 건축과 1백만원, 교통과 2백만원, 재난안전관리과 2백만원, 건강관리과에는 보건소장 5백만원, 건강관리과 1백만원, 농업정책과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5백만원, 농업정책과 2백만원, 순환농업과 2백만원, 기술보급과 2백만원, 영구개발과 1백만원, 축산정책과에는 센터소장이 5백만원, 축산정책과 2백만원, 축산경영과 1백만원, 관광개발단 2백만원, 의회사무국 1천2백만원 해서 각 국소장 몫으로는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업무추진에 양이 많거나 증여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서에서는 4백만원, 그래서 3백만원 나머지 보통 실과소에서는 2백만원으로 편성했고 조금이라도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두서너개 실과소는 1백만원씩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행정국에 5백만원을 삭감하자하는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삭감하고자 하는 뜻이 내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각시군에 기준금액 한도내에서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행정국에도 필요하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시 조직도에 있는 모든 과장님들이 다 여기에 나왔습니까? 다 배분이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4개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빠진과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설명 말씀드린 부서외에는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몇 분이나 빠지셨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8군데 정도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영소위원
빠진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서 가는 모양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대단위 사업이나 국비사업을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 그런 부서 또는 투자사업추진에 대한 경비가 필요한 부서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낼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편성되지 않는 부서에서도 특별히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필요한 경비로 저희 기획감사실에 1천3백만원 공통경비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나머지 8명의 과장님들은 하실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획감사실 공통예산을 가져다 쓸수 있겠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배분한 것을 각실과에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은 다아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불만은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많이 드리고 배려를 하면 무엇인가 용기도 나고 하겠지만 한정된 지원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의사국의 경우에는 묶어서 왔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1천2백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용도는 편성은 어떻게 나누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국에서는 저희가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하게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의회사무국에는 과장님 안계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국에는 과장님 별도로 안 계시고 전문위원님 계십니다.
문영소위원
전문위원님들 계시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문영소위원
그 분들은...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국에 편성되어 있으니까요.
문영소위원
물론 시책업무이니까 대단위 사업을 한다거나 국비사업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해야할 일이 있는 부서에 배분이 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각과장님들도 나름 시정을 위해서 다하시고 또 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된 과장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요구도 안하시고 하는것 보면 참 용하기도 하시다 라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했지만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본위원이 느낄 때에는 정말 그야말로 힘있는 과에 더 몰아지고 힘없는 과는 조금 약하게 오고 편성되지 않고 이것을 골고루 균형을 맞추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져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힘의 논리로 배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영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시행령 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한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경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해당 시군에 필요한 씨링을 정해서 결정 홍보토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시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3억3천1백만원이 상한액으로 결정되어서 통보가 되어서 그 상한액을 이번 예산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한액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과별 시책추진비 배당...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있고 시책이 있어야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있어야 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규
우천규위원
일반시책추진사업비이고 특별시책사업비는 별도로 또 만들어서 쓸수가 있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없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한 내력이...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는 동료위원 문영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같은 과장님으로써 기획감사실장하고 15배가 차이가 나고 또 없는데도 있어요. 이것은 안 맞다. 있을수가 없다. 본위원이 3억5천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응집과에 있는 과장님들을 생각을 해주라 그리고 그 과장님도 시에 무슨일이 있을 때에는 도움이 됩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힘을 보태야할 때 총무과장한테는 1천5백만원, 건설과장한테는 2백만원, 건축과장한테는 1백만원 또 안 주는 과장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공평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에 근본 으뜸을 찾으라고 하면 공평성인데 공평성이 너무나도 결여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을망정 앞으로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대로 하던 것이니까 가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도 문영소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중요도라든가 업무의 어떤 영역에 관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의 논리나 부적절한 논리가 들어있지 않는 배분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1천5백과 1백사이는 15배 없는 과하고는 1,50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 기준을 3대1로 최고 많아야 예를 들어서 적어야 3백, 많아야 9백 개념은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기문입니다. 교통정보센터운영관리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시 교통정보센터는 지난 6월 29일 개원일에 시민들께서 편리하다는 평을 들은 것은 설치를 했던 회사에서 내년도에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손을 못된다. 그래서 두명을 상주시켜주라고 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현재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분해 드린 소명자료를 보시면 우리보다 먼저 했던 대도시 거기가 7년 내지 10년 이상 되는데도 중간에 1년씩 위탁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되니까 다시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계시스템이 최첨단이라 감히 우리 공무원들은 손을 대지 못해요. 만약에 이 관리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오고 또 잘 아시다 시피 신호등 체계가 조금만 이상해 버리면 사고와 연결되어서 법정싸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운영관리 유지보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용역이라는 선택을 누가 하셨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분야를 맡겨서 한다는 행정용어입니다. 연구용역비도 예산팀에서 저도 그것보고 놀랬습니다. 그런데 분류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억5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억5천중에 정읍시 밖으로 나가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정읍시 업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용역개념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확실히 아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써져 있는데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억1천9백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두 사람 인건비 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두 사람도 되고 때에 따라서 더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업자 선정할 때...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는 차량운영도 되고 장비임대료하고 얼마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20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억 정도 만들었으면 만약에 이것을 못하면 운영을 못하는것 아니겠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20억에 걸맞게 별도 예산편성을 넣어서 해주어야지 이렇게 독립되게 해서 용역으로 처리하니 알수가 있겠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말씀도 중요한데요. 저희들은 예산요구할 때 그 내용을 전부 적어 주었는데 예산팀에서는 연구용역비로 분류를 해버렸기 때문에 용역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설치후과 설치전 몇 퍼센트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난번에도 위워님들께 보고드린 것이 있는데요. 엄청난 효과를 본다 일단은 말씀을 드릴수 있고 정확히 몇 퍼센트라는 것을 말을 아끼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내에도 전주6명, 군산4명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읍지역에 2명은 포항에 하나 있네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부탁드립니다.
김현목위원장
결국은 이것이 민간위탁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민간위탁이 아니라 기술있는 업체한테 유지보수관리를 맡겨준다는 뜻입니다.
김현목위원장
해마다 세워야 되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직원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해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신호등 교차료가 100개소입니다. 등만 해도 차량등이 748개, 보행등이 452개 전반적인 것은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직원,경찰 전문적인분야를 우리가 모르니까...
김현목위원장
결국은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증가할수가 있겠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럴수도 있지요.
김현목위원장
이상입니다. 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순환농업과장 이건식입니다. 어렵게 소명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내력서 97번 농산물유통주식회 마켓팅 지원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요구한 것이 1억인데요 이 사업비가 지금까지는 유통주식회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시에 예산을 세워서 백화점 특판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만들어지므로써 이것을 회사에 맡기고 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롯데마트에 우리 쌀이 입점되어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지방에 25개가 되는데 이런 마트 하나로마트 이런데에서 매년 1년에 몇 차례씩 특판행사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특판행사비 인건비만 하더라도 20군데만 잡더라도 1십만원씩 일주일만 잡더라도 하루에 2백만원씩 하면 1천4백만원입니다. 또 금년같은 경우에 G마켓 인터넷 쇼핑몰에 정읍농산물전을 한번씩 했는데 여기에서 약2억5천에서 3억정도 매출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같은 것이 1천5백만원정도 들어가고 또 김가네 김밥이라든지 농산물 입점을 시키는데 그쪽에 가격에서 100원 차이로 계약이 되고 안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포장재 일부지원 주로 이런 곳에 농산물판매하는 곳에 들어가지 어떤 경상성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농산물회사가 출범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당분간만 지원을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96번 농산물저온저장고 2억6천4백만원은 금년도 2007년도 예산이 농산물저온저장고 내지는 냉동창고 예산이 총5억2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억6천4백만원 이것을 가지고 복분자 3평짜리 또 오디잔고 과수농협농가 이런 곳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5억2천8백만원인데요. 여기는 자부담 50%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시비가 2억6천4백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읍면동, 농가당 2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으로 하되 2내지 3농가 밖에 안 돌아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형편상 예산부서에서 많이 조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년에 저온창고는 전혀 지원이 나갈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복분자나 오디의 경우에는 바로 물러버리기 때문에 따서 3시간 이내에 바로 창고로 들어가야될 입장입니다. 이점 널리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9번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료는 전북일보사옥에 전광판 정읍단풍미인쌀과 사계절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고속 옆에 단풍미인 쌀이라고 옆면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정읍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 30대 무료로 그분들이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호응이 좋고 하다 보니까 관광버스 회사에서 전체 붙이지 않는 것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비용이 소요되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족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순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순환농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농수산물유통 유식회사 마켓팅 지원은 몇 회째 나간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내년까지 하면 3년차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시에 농수산물유통주식회사 마켓팅 지원금은 쉽게 이야기 해서 88%는 타시군업체가 주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적 있는데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못시킨 점을 여기에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 돈이 들어가서 각종 우리지역의 농산품을 외부인한테 직접 거래하는데 많이 썼고 많이 팔아서 경제적인 실익을 따졌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충분 했고 두 번째도 지금 작목반 40농가에서 50농가인데 자기부담금이 얼마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50%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0% 준비가 안 되면 못나가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적절하지 못썼던 것 같고 또 광고분야는 그렇습니다. 버스는 찬성하고 전북일보 같은 것은 빼서 영등포역이나 열차간에서도 빼서 방향도 정읍택시에 주어야 됩니다. 우리 돈이 우리돈으로 돌아야지 밖으로 나가서만 해서는 안 되겠다 택시도 광주, 전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택시쪽에서는 다른부서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북일보사옥에 있는 곳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체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쪽에서 하니까 그렇지 거기에 우리 농산물 뿐만 아니고 문화관광 전체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98번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있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관내에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분자 총생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6,300톤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저온창고등 저온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약3천톤 50%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50%이면 만약에 3일 이내에 팔지 못하면 버린다는 결론이네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렇지요.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김종곤입니다. 이렇게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정내역 100번 자생차 회충포획기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비는 약1억2천만원이 소요되고 계상된 것이 약6천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정읍에 자생차를 현재 식재해서 관리하는 면적이 139농가에 195핵타입니다. 이중에 40핵타인데요. 40핵타는 현재 가장 잘 가꾸고 있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회충포획기 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배경은 2007년도 녹차관련 금년에 농약검출에 따른 녹차시장 붕괴우려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태평양, 롯데, 하동재단등 큰 대기업에서 농약검출이 되어서 사실 녹차재배하는 농가들에서 실의에 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친환경쪽으로 재배를 해볼까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 6월부터 7월에 걸쳐서 회충포획기를 설치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나방등 28종이 잡혀서 방제효과가 상당히 큰 것을 느꼈습니다. 4월 또는 5월 달에 암컷나방 100마리 포획을 하게 되면 7월 달이나 8월 달에 약10만 마리 나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기 지원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에서 실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1건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연구개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연구개발과 이외에 사업지원은 단 1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부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얼마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6천만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2천인데요. 50% 지원이고 50% 자부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혜택을 볼수 있는 또는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녹차재배농가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관리하는 농가가 약 60여 농가가 되고 중간 농가가 45농가 정도 되어서 약 110농가 정도는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부진농가가 한 20여 농가 되는데 여기 농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전년도 예산은 1억4백인데 동일사업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유진섭위원
1억4백이라고 표기된 것은 무엇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다른 사업예산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증대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도 있었고...
유진섭위원
1억4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금년도 2007년도에는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자생차 회충포획기 설치 지원사업은...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유진섭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하고 끝낼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이 효과가 좋았을 때에는 내후년도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유진섭위원
올 해는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금년도 포획기는 이 포획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해서 사진인데요. 보통 골프장에서도 포획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것은 고정식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고정해서 하는데요. 유인재가 이 안에 들어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재 안에 들어가서 유인재에 의해서 나방이 이 안에 들어오면 포획하기 되어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유진섭위원
1핵타르당...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10개 들어갑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한 기계가 3백만원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기당 1대는 3십만원씩 입니다. 그래서 1핵타에 3백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유진섭위원
무슨 기계가 이렇게 비쌉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특허낸 기계이기 때문에요.
유진섭위원
예를 들면 1기당 3십만원이라고 하면 자부담 1십5만원 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안에 있는 흡입...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유인재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계속 리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계속 리필을 합니다. 그후에는 농가가 리필할 수 있는 성폐로만 같은 그런 유인재이거든요. 그것은 농가가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유진섭위원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신청한 농가들이 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해본결과 저희도 차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실제 포장해서 보시고 내년에 설치희망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올해는 무슨예산으로 하셨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금년도에는 몇 대만 가지고 실험적으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이야기를 해서..
유진섭위원
후원해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후원 받아서 실증시험을 해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계를 실증시험 하지 않고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유진섭위원
그 업체는 어디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순천에 있는 공장입니다.
유진섭위원
무조건 이 예산이 세워지면 그 업체가 납품을 하게 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꼭 그업체가 아니라 이와 유사한 회충포획기도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거기에 후원을 받아서 해놓고 정할 때에는 다른 업체에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대부분 그쪽 업체에 농가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이것은 농가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유진섭위원
그 분들이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그쪽을 이용해달라고 홍보도 할 것이고 그렇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것은 농가들이 선택할 일이니까요.
유진섭위원
그래도 어디에서 구입을 하라고 안내는 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유진섭위원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태양광 LED자동 발광이면 24시간 계속 빛이 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야간에만 빛이 납니다.
문영소위원
항상 켜져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문영소위원
낮에는 태양 빛 때문에 빛이 안 보이지만 밤에는 빛이 난다는 것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문영소위원
혹시 그러면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볼 때 밤에는 캄캄해야 되는데 밤에 불을 켜놓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까? 각 지자체마다 밤에 야간 조명 정읍도 지적이 된바이지요. 다리에 조명들 이런 것들이 아주 생태에 사는 물고기라든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무슨뜻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이것을 켜놓으면 반딧불 정도로 약합니다.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작물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밤에는 안 보았는데 낮에는 보았어요. 해충들이 많이 들어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불이 켜져 있다고 하면...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불빛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작물에는 크게 영향이 없고 특히 우리 차나무는 어떤 열매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잎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자생차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풍상 모든 외부에 악조건으로부터 살아 남아야 그것이 천연 자생차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차단을 해서 그것이 좋은 차종이...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회충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잎수확하는데 그러니까 농약은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유인재를 써서 해야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이것 설치만 하고 리필은 농가가 알아서 한다는 것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유인재만 갈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문영소위원
자기 자부담으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정회
18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