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천규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53억 7천 6백만원 보다 12억 8천 67백만원이 증액된 866억 6천 3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은 RFT 실용화 센터 건립에 따른 순도비 보조금 증액예산 10억원과, 노인생활 시설운영 순도비보조금 3억7천5백만원 등 총 20억원이며, 감액내역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4억 8천만원 등 7억 5천 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9백만원이 증액되고 , 수질개선 특별회계 감액 5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162억 7천 2백만원 보다 13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1,176억 5천 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출예산 내역으로 일반회계 증액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등36억 2백만원이며, 감액내역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4억 8천만원 등 22억 7천 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9백만원이 증액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감액 5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부서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390억 3천 7백만원 보다 7억 2천 2백만원이 감액된 383억 1천 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내용은 일반회계 보조사업비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7백만원, 의료급여 시비부담 전출금 7천 3백만원 등 10건에 1억 1천 4백만원이며, 감액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억 9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2억 2천 8백만원 등 5건에 9억 4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비보조에 따른 요양비지급 5백만원 등 총 3건에 3천 7백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4건에 7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은 2종수급자 대불금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증감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427억 9천 9백만원 보다 9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된 437억 5천 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내용은 일반회계 보조사업비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억 9천 6백만원, 노인생활시설운영 3억 9천 3백만원 보육시설운영 7억 7백만원 등 33건에 19억 1천 1백만원이며, 감액 내용은 장애수당 7천 4백만원 등 보조사업 25건에 9억 5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1억 2천 1백만천원 보다 4백만원이 감액된 21억 1천 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주요내용은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회 운영 3백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1천 5백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2백만원 등 3건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용은 대부분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미풍양속문화운동 사업비 잔액 5백만원, 농촌총각 결혼사업비 잔액 1천 7백만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잔액 2백만원등 3건에 2천 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13억 9천 8백만원 보다 3천만원 증액된 114억 2천 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부분은 신태인시장 국유재산 사용료 5천 5백만원 재래시장 연구용역 및 개보수 사업 8천 3백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시범거리 육성)사업 8천 4백만원 등 3개사업에 2억 2천 3백만원 편성되었으며, 감액부분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등 3건에 2천 3백만원 도매시장 시설임대료 감정평가비 8백만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억 6천 2백만원 등 5개사업에 1억 9천 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 및 부기 변경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개보수 사업으로 3천5백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으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시범거리육성) 8천 4백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입니다. 과학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36억 3백만원 보다 12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된 48억 7천 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출예산 중 증액부분은 일반회계 보조사업비로 RFT 실용화센터 건립 사업 10억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확장부지 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부분은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 자산취득비 3백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및 안전성평가연구소 준공식 행사운영비 2천 3백만원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목 변경부분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연구원 주거용지 기반시설사업 10억중 2억을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99억 4천 8백원 보다 1억 8천 2백만원이 감액된 97억 6천 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은 환경관련 행사운영비 1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백만원, 야외행사용 이동식 화장실 청소인부임 1백만원, 광역매립장관련 재료비 3천만원,음식물 쓰레기 운반 민간위탁금 5천 5백만, 북면 사용종료 매립장 쓰레기 이적처리비 3천 7백만, 수질개선 특별회계 5천 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기 및 과목 변경부분은 매립장 주변마을의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 2천 1백만원이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73억 6천 4백만원보다 3천 4백만원이 증액된 73억 9천 8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부분은 일반회계 보조사업비중 산내 유역권사업 시비 부담액이 1천 7백만원,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명시이월은 4개과가 해당되면 총 18개 사업에 7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복지증진과, 경제통상과, 과학산업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증진과 소관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북면 한교리 366번지에 520평방미터를 철조로 짓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부지선정을 위한 타협회를 3회 이상 실시를 했고 9월달에 실시설계 착수해서 추진을 했는데 부지가 변경이 되는 관계로 설계도 중지 지시 했다가 11월 16일에 재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11월 21일날 완료를 했고 감사의뢰를 했는데 이것을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이월한 사유는 부지선정과정에서 3회 변경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 1월 달에 입찰 착공을 해서 5월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타운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입니다. 금붕동 노인복지타운에서 두지막 삼거리까지 가는 1,030미터 폭이 10미터 도로로 토지매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도시결정 시설결정 용역을 금년도 3월부터 7월까지 했고 시설결정 신청을 저희들이 7월9일에 도시과에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등 환경성을 위한 사전협의를 10월10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설계를 10월18일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을 10월16일에 끝났는데 내년으로 명시이월 해야 하는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실시설계 분할토지가 그러니까 토지를 또 분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어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금년 12월 12일까지 조정 의견작성 및 제출을 하고 내년도 1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토지를 분할 토지매입 인가고시를 해서 내년도 5월 달에는 입찰 착공을 해서 11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납골당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옹동면 용호리에 화장장을 1회추경에 10억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주변마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딧쳐서 또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을 요구를 해서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이 확보되면 주변마을과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다기능시설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예린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4억8백만원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 또 자부담이 2천만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 그동안 사업대상자 확정을 11월19일날 대상자를 확정해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8월7일날에 해서 8월29일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 사유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조건으로 노인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국고보조금사업 예산을 신청 했으나 법인설립이 현재까지 안 되어서 미루어져서 신축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말까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저희들이 3월중으로 보조금을 주어서 3월 달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치과 유니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장애인에 구강 보건 상태 개선을 위해서 치과 유니티를 사주는 것인데 지원하는 곳은 정읍천사마을에 해주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천2백만원으로 도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시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확정내시는 9월5일날 했고 신청도 도에 10월30일날에 해서 11월6일날 저희들한테 돈이 송금이 왔습니다. 그러나 정읍천 천사마을이 현재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치과 유니티를 설치할 장소가 아직은 마련되지 못해서 내년으로 이월으로 해서 내년 6월경에는 사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입니다. 신태인읍 국민임대아파트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공립에서 인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리모델링비로 5천만원 예산을 국비나 도비,시비를 확보해 주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9월19일날 공동주택임대를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우리시에 해서 했는데 신축이 10월20일날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표준협약은 11월30일날 했는데 완공일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하기 어려워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축시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연지성당하고 성광교회에 시립보육시설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자재로 국비,도비,시비해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기자재를 구입해서 어디에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 2월달에 준공이 되면 바로 기자재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입니다. 국공립신축 어린이 집 기자재인데 아까 7쪽에서 보고를 드렸던 것하고 같은 것인데 사업비가 다르다고 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같이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4천만원을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해서 하는 것인데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늦어지니까 자연히 기자재 구입도 늦어져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50명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3억6천만원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맞춤형 기술교육에 20명,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30명을 했는데 6천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맞춤형 기술교육에 7천2백만원은 집행을 했고 중소기업인력에 2억8천8백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집행된 2억8백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 이유는 저희들이 년초에 금년에 이것을 전부 원인행위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쓰고 정산을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원인행위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이 금년까지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고용해서 썼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오거리 주차장 진입로 개설인데요. 이것은 균특예산과 시비로 해서 4억2천5백만원이 섰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격과 소유자가 변상요구액이 차이가 있어서 토지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협의 매수가 안 되고 있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옹기전 주차장 진입로도 똑같은 사항인데요. 여기에도 균특예산과 시비해서 4억4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감정평가액과 소유자 보상 요구액이 차이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매입을 못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도비6억원과 시비9억원 이렇게 해서 15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여기에도 당초에는 고추전을 거기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고추전에서 자기들한테 보상을 해주라는 그런 것이 때문에 이것은 우리땅인데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하다가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월20일부터 30일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한 결과 평가결과 소유자들이 한 10명 정도가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이것도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추진을 하는데 현재 위치가 정이나 안 되겠다라고 하면 제2의 장소도 이야기를 해서 그제 상인들하고 번영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금년 간에 서로 태도를 알려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 이것은 시범거리 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동에서도 징구를 했는데 이것은 자부담을 5천2백5십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예산은 국가에서 균특예산하고 시비하고 서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이것은 거의 자부담이 확보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은 시간 관계상 어렵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초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연구용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제1시장하고 제2시장을 하는 것인데 균특예산으로 3천만원과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이 2백5십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영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2월27일날 사업신청을 해서 6월15일날 중소기업청에서 현재 실태조사도 했고 국고보조 내시를 7월5일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 한 이유에 국고보조 내시가 와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제2회추경에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주거용지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읍시 금붕동 정주고 앞에 방사선과학연구소하고 연구원하고 생명공학연구원, 안정성연구원 3개 국책연구소에서 정주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단지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써 도비5억하고 시비5억하고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모든 것이 완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를 당초에는 도시계획이동지구형 지구단이 계획을 하는데 미흡해서 미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사 토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하다 보면 시기가 또 안 되고 매입만 해서는 안 되고 분할측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전제조건이 시행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10억을 들여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 추진을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첨단과학관건립 관계 입니다. 신정동 방사선 과학연구소 내에 부지 1,948평방미터에다가 660평방미터의 건물을 지상 2층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2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8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4억과 시비4억 그렇게 해서 8억을 확보를 1회 추경에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의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12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20억을 다 확보해서 지를 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것은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설명회를 내년도 1월 달에 마치고 5월 달에는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 달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인과 감곡매립장이 되는데요. 예산은 4천만원 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진한 사유는 감곡매립장은 농가에서 콩이라든지 유실수나 조경을 식재해서 사업을 하고 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늦어졌고 그다음에 태인매립장은 산림녹지과에서 환경정화수를 식재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해서 하자고 그런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용육가공 농공단지 폐수시설입니다. 신용육가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전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만 현재는 입주업체가 없기 때문에 시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업체가 들어와서 시운전을 할 그런 시기가 내년에 돌와오면 그때에 5억5천8백만원을 그때 집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에 2008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사업 부분에서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제가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시간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남기입니다.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05,304,410천원 보다 1.4%인 5,654,915천원이 증액된 410,959,32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366,317,145천원으로 기정예산 360,028,601천원의 1.7%인 6,288,544천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44,642,180천원으로 기정예산 45,275,809천원의 1.4%인633,62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가 1,071,883천원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중 기타수수료수입 47,316천원 증가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 103,502천원 감소 공공예금이자수입 430,000천원 증가 순세계잉여금은 275,711천원 감소 이월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275,711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5,385,074천원 재정보전금이 1,673,549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등은 5,126,871천원이 감소 시도비보조금은 2,107,489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6,317,145천원으로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303,066천원이 감소 주요증감 내역은 연금부담금 등 197,546천원 증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38,943천원 감소 인건비 338,664천원 감소 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186,690천원 감소 주요 증감 내역은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340,973천원 감소 기적의 도서관 물품 및 비품 구입비 170,000천원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전출 73,336천원 증액 등 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0%인 1,204,398천원 감소 주요 증감 내역은 친환경 산외 논콩 집중육성지역 차액보전 50,000천원 감소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20,000천원 감소 장애인전용 콜택시 운영지원 24,000천원 감소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지원 691,918천원 증액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1.8%인 7,000천원 감소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123.7%인 7,989,698천원 증액 그 중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1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79,301천원 증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1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25,102천원 증가 2006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50,546천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서 7,713,98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입 증감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45,275,809천원보다 633,629천원이 감소한 44,642,180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 1,494,745천원 감소 공기업특별회계 861,11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공기업 특별회계 943,000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기타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 전입금 73,336천원 증가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담금 전출금 57,618천원 감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 1,542,800천원 감소 예비비로 57,618천원 등이 감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 추경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당초예산 사업비 집행잔액, 2007년도 결산결과,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법령상의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 20,000천원 법원검찰청사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 50,000천원 수도권 첨단정미소 시설지원 30,648천원 산외한우마을 기반시설 정비 400,000천원 등은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축협사거리 가각정비 130,000천원 등 총 61건에 680,125천원으로 어렵게 책정된 예산을 쉽게 삭감처리되는 경향이 있다하겠으므로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적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서 제일 뒷편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회계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금후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의 여부등을 타당성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자세히 봐야 됩니다.

명시이월은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것을 금년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못하고 내년도로 집행을 미루어야 하는 것인데 최종 결산예산을 할 때 그 부기 이 제목을 달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료요구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든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당초 부기변경을 했던 무엇을 했던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내년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원인행위 자체를 내년으로 넘겨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명시이월 사업까지도 받도록 하세요. 117쪽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가 구성은 되어서 있는데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경상보조를 할려고 했는데 운영을 안 했습니다. 회의나 이런 것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사업을 전혀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뒤에 보시면...

네트워크 비품을 사준다는 이야기 이잖아요.

예.

지금 경상보조금에서 민간이전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당초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경상보조로 단체에 지급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9월달에 새로 주민생활서비스 정읍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설립되었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는 간사식으로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쓰려고 당초 목표를 설정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새로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복지증진과 내에 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활동을 안 해버리고 복지협의회는 금년에 네트워크를 새로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간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네트워크사업이 원래 예산으로 운영비가 3백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비품을 사준다는 것은 올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비품사준다고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비품사준다고 미리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먼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올 신규사업으로 해서 운영비가 3백만원 올라왔어요.

그것은 내년도 것입니다.

사업이 승진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벌써 비품사주겠다고 하는 것은 미리 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심성이라고 이것이 전부 시비로만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선심성도 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운영비로 3백만원 올라왔는데 2008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벌써 추경에 6백만원 들여서 비품을 사주겠다라고 하면 미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간사들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화기, 컴퓨터 하나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자금을 행자부에 것을 가져다가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의 목적은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 것이 앞으로는 정부나 이런 곳만 의지하지 말고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동을 하라 하는 목적으로 이런 것을 구성해 놓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으면 행자부에서 모든 것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시비로 이렇게 해서 운영비 주고 또 거기에 비품사주고 또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된 것도 아닌데 벌써 비품을 사주겠다고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는 이미 구성이 되어서 현재 그 사람들이 근무할 곳이 없어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화원장이 센터장이기 때문에 문화원 도서관에 일부자리를 만들어서 책상만 놓고 코디네이트 세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있어야 하고 전화기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안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행자부에서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그런 근거만 만들어주고 이것이 국가사업이 아니고 지방사업이니까 지방에서는 이 정도는...

지침만 내려왔지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운영비 3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올해 벌써 컴퓨터, 집기 사준다고 해서 6백만원 추경에 서 버렸습니다. 돈이 남아서 여기에 줍니까?

그러니까 꺼꾸로 된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 해는 운영비를 안 주었고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준다고 3백만원을 계상했고 우선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자재를 사서 주어야겠다 그런 뜻에서 추경에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2007년도에 돈이 남아 있다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지금 안왕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운영비도 내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운영비도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2차추경에서 예산을 비품을 사준다고 올라오니까 순서가 잘못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운영비도 안 주는 입장에서 만약에 삭감이 되면 운영비도 안 주는데 거기에 비품사주라고 하면 예산이 되겠습니까? 순서가 안왕근위원님께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운영비 속에 내년 본예산에 같이 사주어야 된다 라고 올라와 버렸으면 이런 저런 말이 없는데 운영비는 2008년 예산인데 2007년 2회 추경에 올라오니까 안 맞으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 언제입니까?

금년 9월 달에 이 네트워크가 새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바탕도 없이 그러니까 우선 사람만 뽑아놓고 단체는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비 3백만원 플러스 비품사준다고 6백만원 해서 9백만원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백만원 운영비는...

아닙니다. 3백만원입니다. 복지협의회 운영비도 내년에 똑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삭감을 해서 편성하니까 상관은 없겠지요. 당초 취지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것을 삭감해버리고 별도로 돈 없어졌으니까 뒤에다가 6백만원 새로 쓴다고 해도 되는데...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당초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이 추경예산서 9쪽에 그쪽으로는 첫쪽이지요. 당초 예산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퍼센트가 몇 퍼센트이지요.

80대20%입니다.

그런데 증액에 보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도비85% 시비15%인데 도에서 도부담율을 줄여서 도에서는 80%만 하고 시비를 5% 늘려서 20%으로 늘리도록 보조내시가...

그러니까 증감액이 도비가 몇 퍼센트이고 시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보면 거꾸로 되었어요.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 됩니다. 결산추경에 도비 내려온 대비해서 시비를 책정 해야지 과다하게 지출해서 도비가 3천7백만원이고 시비가 1억5천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당초예산은 도비가 85% 정도 되고 시비가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도비를 85% 부담을 했는데 당초에 85% 부담한 것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5%를 도비를 줄여서 시비에 부담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시비가 늘어나고 도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증감액이 됩니까?

이것은 지방비 부담율은 도에서 정해서 내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증감액을 보면 도비는 20% 부담하고 시비가 80%를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된 금액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러면 도비에 맞추어서 시비를 편성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 위에 4개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재정실태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매년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할 때 매달 전월것을 정산하고 익월것을 보조결정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매달 체크가 됩니다.

재정실태가 다른데 자애원이나 만복원, 정읍천사의마을등 재정실태를 점검했다는 것입니까?

예.

재정실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 나머지는 법인에서 지원되는 출연금하고 나머지 후원금 이렇게 해서 년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 목적사업비로 해서 네군데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원규모가 시설규모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군데..

예.

네군데를 재정실태조사해서 어려운 곳을 더 도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곳이나 도와 주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해서 지원하도록 안 되어 있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종사자 기준이 다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 운영하는 것은 자체에서 수입해서 사업을 더하고 덜하고 하는 것은 시설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부 야외 게이트볼 비가림시설 이것은 고부 관하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 고부에서 요청에서 저희가...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정시설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으로..

예.

다음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

영원 복지회관 방수공사 건물 소유가 민간인이지요.

표기상에 민간인으로 했는데요. 민간인이 아니고 영원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봉사단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봉사단체도 시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도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사무실로 쓰고 있습니까?

새마을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나 건강체조교실도 운영을 사무실로도 쓰고...

그러면 시의 건물이 아니고 개인 사유건물이지요.

사유건물은 아니고 단체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영원면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본 지원이...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복지회관이 시에 9개소가 있는데 영원이 최초에 세워졌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전액예산으로 지원을 못하고 30%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출향인사로부터 모금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소유로 하지 못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명의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장기임대계약을 해야 할텐데 왜 우리가 지금 시설비나 모든것 방수나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개인소유로 협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장기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체결 조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장기임대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이 쓰겠다 라고 하면 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도 궁극적으로 이것이 개인소유가 아니고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권장은 하는데 아직 거기에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결도 임대료를 주던가 해서 장기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쓸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투자해서 리모델링 해주어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쓰겠다 나가시오 그러면 나가야할 형편이 아닙니까?

행정에서 임차해서 쓰는 용도는 아닙니다. 주민들 자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계획도 옥상방수공사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시설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민자본으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소유가 아닌 시설물도 시설비로 일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원칙적으로는 시소유가 아니면 소유자한테 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서 일정부분 자부담도 하고 아니면 전체다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요구를 할 때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면에서 경유해서 저희한테...

사업조서 있습니까?

조서를 준비하지 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민자본으로 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그런 결정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시설비로 과목을 정해놓았다가...

저희 판단은 그때 검토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복지회관은 전부 시소유로 생각을 하고 깊이 검토가...

어떤 뉘앙스가 풍기냐면 시설비는 시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자본으로 주면 물론 시설은 하겠지만 개인들이 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쓰고 정산만 해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굳이 오해를 사면서 민자본으로 줄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시설을 어차피 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되어서 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중간에서 시설비로 해서 입찰 붙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민자본으로 할 필요가 무엇이냐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 이르킬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당연하지 그냥 똑같이 해주면서 시설비로 해서 시설을 해주면 이러고 저러고 말이 없는데 굳이 연말에 와서 지금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민자본으로 주어야겠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려고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되었다고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안되면 안된다고 하셔야지요. 전체 복지회관이 정읍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9개소 있습니다.

시 소유는 몇 개 입니까?

영원만 새마을 협의회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전부 시소유입니다.

칠보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 당초에 할 때 급하다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해놓고 급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사 와서 12월 달에 과목경정해서 한다는 것은 1년 동안 영원면민들은 불편함을 감소하고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자본으로 돌린다는 것은 냄새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놀이터 개보수 사업 어제 공공주택지원조례에 놀이터나 모든 하수도, 길, 가로등 보수도 앞으로는 사업비 30%는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 3천만원 이하 이렇게 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네군데가 선정되었는데 도비하고 여기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지요.

예.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목적을 주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사업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내 아파트나 놀이터 이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추후 만약에 정비를 해주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무곳이나 그러니까 아파트나 어느 놀이터를 무조건 고쳐주라고 하는데 어제 위원회에서 공공주택지원조례에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경과되고 또 한번 지원해 준 곳은 3년이 경과된 곳 해서 사업비 100%라면 자부담 30%에 우리시에서 70% 해주고 3천만원 이하로 3천만원까지는 해줄수 있다 해서 어제 조례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책사업은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도비로 온 돈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도 그렇지만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놀이터, 길, 또 여러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 복지시설, 단지내 주요도로 가로등, 하수도 준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부담을 할 수 있게 어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모든 지원사업은 정읍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잘 안지켜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의원께서 챙겨주려고 목적사업비로 해서 내려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소규모 신축에 한군데이지요.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는 것이 세군데인데요. 그중에 한군데를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11억6천4백이지요.

소규모 단위 시설은 지원이 3억8천 동일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만 남았다는 것이지요.

나머지 두군데는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만 부진사유에서 나왔다시피 복지법인을 설립하는 조건하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법인설립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두군데는 다 되었습니까?

두군데는 기존에 복지법인입니다.

3억3천8백만원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한군데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당초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때 이 세군데 선정을 하면서 그런 법인설립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신 기존 법인이 아닌 곳은 법인을 설립하는 조건을 붙여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여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가 매입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요.

부지는 당초에 경로당 부지였는데요. 그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학교부지를 활용할려고 학교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자꾸 왔다갔다...

게이트볼장 신축을 하는데 시에서 땅을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안 사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때 확정을 안 시키고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이네요.

확정을 하고 세웠는데요. 그것을 확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지가 협소합니다. 게이트볼장 규모에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학교부지를 무상임대로 해서 할려고 학교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몇 평방미터에 어떻게 짓겠다 했으니까 1억5천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신축은 가능한데 여지가 없으니까 조금 넓게 잡아볼까 해서 학교하고 절충을 하다가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야지 조금 늘리겠다고 작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자 행정에서 자꾸 끌려다니면 일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5천이라는 예산이 연말까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가는 사례가 오잖아요. 추진하는 분들도 답답할 것이고 빨리 되어야 그분들한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 된다고 하세요. 애당초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런 부분이고 아무튼 행정에서 강하게나갈 때에는 강하게 나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러면 괜히 복잡만 타잖아요. 복지증진과 일도 무지 많네요. 그리고 화장장 납골당 주변마을지원 당초에 50억 할 때에는 지역내에 있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기금도 조성하고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육영사업 당초에...

법인을 정할 때 주변마을 용호리 3개마을이 있습니다. 3개마을에 각 10억씩하고 나머지 20억은 면 전체에 필요한사업을 추후에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동의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속사업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별도 기금화 해서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도 하고 심의선정도 하고 집행하는데 하도록 할려고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기금화 해서 추진하는데 낫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계획하고는 많이 변경이 되네요.

사업계획 자체는 원래 무엇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는 안했고...

그 당시에 사업을 해도 지역에 소규모 사업들로 할려고 했고 그러면 시립묘지의 경우에 그런 곳은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주변마을 포장만 해주었지 기금은 없지요.

입암은 주로 개발사업으로...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가야지요. 거기에서 반대한다고 돈으로 주어버린다고 하면 시립묘지도 증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 가서 거기도 기금 똑같이 주어야 됩니다. 한번 시작이 되면 앞으로 정읍시에 있는 혐오시설 모든것 하면 전부 어디는 몇 십 억을 주었으니까 우리도 주어라고 분명히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상이 되는 사업을 쉽게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지요. 이제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집단민원생겨서 설득하고 고생들 하셔서 나름대로 지금껏 북면 쓰레기 매립장 모든 마을이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는 개발사업도 주고 수익사업주고 기금마련해 주고 이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례가 넘어온다고 하니까 보겠지만 선례가 남아 버리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옛날에는 개발사업 위주였는데 이제는 소득사업 위주로 다 바뀌었어요. 조례 제정할 때 전국에 있는 조례를 입수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비단 우리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갑니다만 추세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에 닥쳐올 일도 걱정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애당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이 되었어요.

약간 변경이 되어 갑니다.

시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사업비가 2억인데요. 여기가 투자된 금액이 전체 얼마이지요.

현재 신축비로 개소당 4억2천1백씩 해서 8억4천2백 예산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국비가 6천만원이지요. 시비 부담을 하라고 내시된 것 있습니까?

예.

몇 퍼센트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국비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증축 330평방미터 430평방미터 부족해서 확보하는데 이것하고는 부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기자재입니까?

당초 보조내시 될 때에는 100평기준으로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이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평 기준으로 지으면 정원이 70명 이내로 되어서 시설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야할 그런 문제가 생겨서 30평이 늘려지면 100명 이상 규모가 되면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해져서 30평을 늘려서 짓는 것입니다.

땅값입니까?

건물비입니다. 땅은 구입을 않고 무상임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면..

그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값이지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사줍니까?

어린이 집을 운영하려면 각종 비품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도서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두군데에서는 땅만 무상으로 줄뿐이지 모든 시설 기자재까지는 시에서 전부 해주네요.

그야말로 시 시설입니다. 나중에 위탁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땅도 시에 넘겨 줍니까?

무상임대입니다.

몇 년 간...

15년 간입니다.

그러면 국비 내시된 것 있지요.

예.

확실히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내시 내용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있지요.

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정으로 정읍시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은 시설해서 땅은 시로 기부체납 하는 것입니까?

기부체납 하지 않습니다. 전부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기부체납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땅을 게이트볼장을 내놓으면 그냥 지어줍니까?

지금 어떤 규정을 해서 제도화는 안 했는데요. 땅은 해당 읍면에서 해결을 하고 건물은 시에서 소유된 금액만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예를 들어서 시설비 투자는 앞으로 개보수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개보수...

민자본으로 다 나가야 되겠네요.

예.

경로당의 경우에는 시에서 건물 지어주면 땅은 기부체납 하지 않습니까?

마을노인회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수한 경우에 시 소유로 된 것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무상사용 허가를 해줍니다.

화장장 납골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지역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본위원 또한 반대를 하고 있고 기금조성이나 출연금 소득증대 또한 복지증대 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두군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식적으로는 유보된 상태이고 추진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마을을 지칭하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한 곳은 거의 하고 두 곳은 아직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기금운용 이런 것은 합의한 내용이 다른 인근에 합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표가 되게 되고 이것이 여러 사람이 알게 되게 해야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어떤 특정 지역을 놓고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되었든 이런식의 사업을 하겠다 라고 조례안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현재 추진되어 있던 곳을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만 거기가 아니더라도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읍에는 이런 선례가 리조트나 이런 것들이 버티면 더 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 반대 집단민원이 많은 시설은 사안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합의한 내용이...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100평 이하로 지었을 때에는 수용인원이 70명 이내로 되면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된다 라고 하셨지요.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비를 지원해주어야 된다 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만 130평을 지었을 때 여기에 인원이 70명 이하 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100명을 채우도록 해야 되겠지요.

100명을 어떻게 채운다는 말씀입니까?

공립시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노력하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100평을 지어서 70평 이내에 수용인구가 그렇게 밖에 안 되어서 수용인원이 늘면 지원 안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더 득이 되고 수용인원이 70명 이하로 수용했을 때에는 당연히 똑같이 지원해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에 위탁을 할 때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도록 해서 이 정원을 100명 이상 채워서 자체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육시설만 크게 해서 지어놓고 70명 이하면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되는 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사업에 15년 무상임대를 받는다고 했지요.

예.

예를 들어서 15년 이후로 무상임대 않고 임대료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대책은 협약내용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협약내용에 분명히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대책으로 보육시설 준공 후 기자재 구입 및 위탁운영을 계약체결한다 이것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요.

예.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종교시설이나 이런 곳에 무상임대를 받아서 해서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상임대라고 해서 좋아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을 명백하게 선을 끄어 놓아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의회에서 운영을 잘 해서 잘하면 다시 위탁을 승인을 해주지만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 해 줄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다기능시설 신축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인 시설이 미루어져 신축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법인 설립이 왜 미루어졌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을 설립하는 조건하에 사업을 선정해 주었는데요. 법인 설립을 하려면 최소한 5억이상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당초 생각할 때에는 한 1억 정도 출연을 할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5억 이상 하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그런 기금마련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5억을 마련하지 못하면 못하겠네요.

아무튼 법인설립 자체가 안 되면 사업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어도 지원을 할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읍시에 요양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법인시설이 6개소, 개인시설이 5개소입니다.

여기에 지원을 다 하고 있지요.

법인시설은 다 지원을 하고 개인시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는 감곡이거든요. 감곡에는 지금 요양시설이 없습니까?

현재 감곡은 없습니다.

없어도 그 분들이 자기들이 수익이 있다든지 한다면 5억을 출연해도 그렇지 않다면 5억 출연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무료시설이고 내년 7월부터는 장기 요양보험제가 되기 때문에 전환기에는 어떻게 복지부에서 지침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로 해서 운영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갑니다.

감곡 쪽에 요양시설이 없으니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도가 된다고 하면 5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 조건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복지부에서 사업선정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5억 이상 이면 된다는 것이지요. 법인설립 자본금이 재산상의 5억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토지도 들어가겠네요.

저희가 여기에서 5억을 이야기 하는 것은...

5억원 이상 이었을 경우에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도에서 법인설립을 해주는데...

법인설립 요건이 5억 이상이 되어야만 법인으로써 설립인가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토지도 다 포함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 재산에 토지, 건물도 다 들어가니까?

건물은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토지는 지금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최하 1년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확보차원에서 기본재산 5억을 출연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설립 요건이 재산상 토지,건물, 기자재 해서 5억원이 평가가 나와야 법인설립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종사자 이런 것을 국가 국비로 보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집의 경우가 법인설립이 전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 예산도 못 가져오고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하면서 5억원 이상이 충족이 되어서 법인으로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지요. 국장님 맞지요.

맞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상 이렇게 있으니까 법인을 설립할테니 내년에 지원을 해주겠소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국비로 다 주냐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신규시설이 없거든요. 그런데 1개소를 신청했는데 설립이 안 되었는데 현재 시설을 보면 시설 정원이 900명 됩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을 노인 인구 3.1% 보기 때문에 7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는 시설이 초과된 그런 지자체로 구분이 되어서 추가사업을 안 해주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장기 요양보험제가 되기 때문에 시설 신축하는데는 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시설비도 지원이 됩니까?

건물을 짓는데 100% 다 지원을 합니다.

5억 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아까처럼 토지도 확보해야 하고...

토지가 확보되어야 건물도 지을것 아니겠습니까?

초기년도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린복지재단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기능 시설요.

황태혁씨라는 사람이 법인 이사장 이시지요.

가칭이기 때문에 아직 이 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사업계획 낸 대로 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저희하고 아서 접촉한 분은 이 분이 아니고 여성 분인데 감곡출신으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법인 5억 재산, 땅 앞에서 정도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그것을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법인설립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운영을 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도...

그것은 법인설립 능력이 없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능력이 없다기 보다는 기본재산 출연을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그러니까 사회봉사를 한다는 사람이 더해야지...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네요. 법인설립이 되어야 신축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법인설립이 안 되면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법인설립 못하면 지원을 못해줍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었다가..

1년만 더 지켜보다가 안 되면..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법인하나 설립을 못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소는 감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낼때 이 장소에 하겠다 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바꿀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9쪽 재래시장 연구용역사업 1시장, 2시장 2개소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1시장, 2시장 뿐만 아니라 정읍에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 곳에도 항상 염두를 해주시고 또 1시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책도 세워지고 지원이 앞으로 이루어지겠지만 2시장도 소외가 안 되도록 함께 병행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원을 해줄수 있는 조건을 갖출수 있도록 상인회가 제대로 조직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파악해서 안 되었으면 제대로 조직이 되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인시장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 5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태인시장이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태인시장을 재건축 재건축시에 재경부 소관이었는데요. 그때 정읍시로 하여금 부지를 매입토록 재경부에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때 매입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입니다. 이번에 소도읍 육성법에 의해서 내년까지 해서 완공할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도읍지원 육성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서 정읍시에 양여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용료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3년 분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를 이제사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변상금으로 해서 5년동안 사용료를 안 내는 경우에는 변상금 사용료 5년 것을 소급해서 5년 분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3년 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억6천2백만원을 감했지요.

예.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으로 바꾸었는데 국장님 쓸수도 있다고 했는데 물론 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당초에 중기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요. 최초에는 저희가 신태인시장에 예산 판단이 그때 당시에 잘못되어서 승인 받았던 것을 변경해서 다시 민자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1억6천2백을 감해서 재래시장 공중화장실하고 재래시장 시범거리로 했는데 그렇게 썼다는 이야기이지요.

3천5백하고 8천4백5십만원 하면 1억1천9백5십만원입니다. 차액이 5천2백5십만원이 되는데요. 그것을 시범거리육성하는데는 여기에서 지원이 되면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해서 4천2백5십만원은 시비에서 삭감을 하고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자부담을 줄이고...

없었던 자부담을 5천2백5십만원을 시킨 것이지요.

1억6천2백에다가 8천4백하면...

그러면 1억1천9백5십만원입니다. 차액이 4천2백5십만원입니다. 그것을 시비에서 감액을 하고 시범거리 육성하는데는 자부담 10%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천2백5십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삭감이 된 것입니다.

1억6천을 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추진하는데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진입로 확장분야 자부담을 5천2백5십을 해야 되는 시범거리 육성 자부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 제2시장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번에 또 있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월 달에 승인이 되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계상이 안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 중간에 중기청에서 변경승인이 되어서 진입로 부분은 번영회측에 있는 진입로 부분은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옹기전 들어가는 진입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금액과 1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협의가 도저히 안 되어서 호남여인숙 쪽에 해서 추진을 이월시켜서 어차피 균특있고 해서 시간적으로 부족한 바도 있었고 해서 명시이월 승인을 해주시면 ...

할수는 있습니까?

시설결정이 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매수만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야기 중에 있는데 명시이월이 확정되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끝날수 있을것 같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으면 다른 것으로 쓰게 사업을 바꿉시다.

부진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협의가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토지보상 협의지원으로만 다 나와 있고 상인회 자부담 미확보 했는데 설령 자부담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범거리 육성은 토지가 들어가는 매입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안 되었는데 이쪽에 관련자들이 해서 일단은 납부를 했어요. 그 부분은 명시이월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착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입로 부분이 2개가 있는데 번영회 쪽에 오거리 들어가는 진입로는 토지협의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옹기전 쪽에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 정도 차이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를 할 수 밖에 없고 바로 옆에 있는 호남맨션 같은 진입로입니다. 원래 저희가 추진했던 그쪽에 매입이 되었어야 만이 효율성은 있으나 대안으로 해서 옆에 해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하고 지난번에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사업을 하면 더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 또 연말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 진척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추동쪽을 목표를 해서 추진을 했었으나 그것이 권리금을 2천5백내지 4천5백까지 주장하고 있어서 그쪽은 도저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2시장쪽에 상인회에서 추천한 바로 인근부지에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까지 완료를 했으나 협의매수에 15명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가감정을 했을 때에는 5명 정도만 반대를 했었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15명중에서 10여 명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번영회 이사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거기를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번영회 쪽에서 그렇지 않다 하면 대안을 다른 부지를 다시 추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쪽에서 대안으로 제2부지가 추천이 되면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 할려고 하는 것은 개인 소유지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추전했던 감정했던 곳은 60% 시유지가 있고 40% 개인 소유였습니다.

지금 고추동 활동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지요.

거기가 전격지는 전격지이지요.

어떤식으로든 간에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분들은 언제라도 권리금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리금 정도를 최하로 해서 타협을 해서 주고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더 낫지 다른 땅을 개인 소유를 매입하면 엄청난...

권리금은 저희가 줄수있는 근거가 없고 그 부분은 명도까지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이 사업과는 별도로 해서 향후에 과제로 삼고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보지는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감정했던 부지는 터미널 쪽에서 옛날 흥일약국 앞 쪽에 농협건물이 있었거든요. 현재는 병원입니다만 거기로 한 5미터 정도 시장쪽으로 진입을 하면 거기가 공중화장실이 있고 거기에서 바로 인접되어 있는 장소는 아주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부지입니다.

소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봐서 명시이월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생각을 하세요. 안 팔면 못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 사유토지는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협의매수만이 최선의 방침입니다.

올해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년에는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고추동을 어떻게 해서 하는 방향이 비용도 덜 들고 위치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적법한 권리금 명분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시범거리 육성 시설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했어요. 전체 사업비가 5억2천5백인가요.

예. 자부담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전혀 착수는 안 했지요.

현재는 자부담 부분을...

8천4백만원을 민자본으로 주겠다라는 이야기도.

그쪽으로 돌려서 소요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왜 민자본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그 사업의 성격이 상인회에서 그쪽에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8천4백만원과 5천2백5십만원을 합해서 상인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비가림시설도 있고 간판정비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돈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맞추어 오면...

통장에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쪽에...

사업자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저희가 민자본도 예전과 같이 정읍시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천2백5십만원이라는 돈이 같이 들어와서 그 금액을 가지고 시에서 입찰을 하겠다 라는 말씀이지요.

예.

정확하게 입찰을 시에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재래시장이 많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지금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서 지역민들을 설득해서 협의를 빨리 이루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중소기업인력지원 30명 지원하는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8십만원씩 6개월 것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고 그 업체에 한번 가서 봉급을 주는 상황을 봅니까? 돈으로만 지원해주고 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봉급조서나 다 확인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에다가 어느 정도 50대 50 이렇게 보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에다가 1십만원 더 주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급이 적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하셔서 해야할 것 같아요. 시에서 한 달에 8십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고용인들은 사장들은 돈을 적게 주려고 거기에다 1십만원이나 2십만원 보태서 1백만원 주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주면서 당신이 몇 퍼센트 부담을 하시오 해서 6개월을 지원해 준다든가 해야지 8십만원 주어놓고 그 사람들이 부담한 것 없으면 8십만원만 주고도 안 주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 명시를 해야할 것 같아요. 우리가 8십만원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50% 부담을 해라 그러면 8십만원 지원해주면 거기 사람들도 8십만원 보탤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인력지원이 되지 인력이 다른 곳으로 유출이 되어 버립니다.

조건까지는 몰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일자리창출 그 부분에서도 그 분들은 2년 간 이상 고용을 하면 더 연장을 해주지요.

6개월에서 1년까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창출하는데 근로자들을 도와 주어야 되는데 결국은 안왕근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지만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해주시고 예산서 177쪽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해서 일을 3분의1만 했네요. 사업추진사항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해외시장 개척으로 해서 코트라인 참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참가업체가 이번에는 적다보니까 집행이 적게 되었습니다.

1기업 1사원 고충처리 전담반이 있습니까?

담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시설비에서 민간적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민간적보조로 준다고 했으면 사업이 더 빠를수도 있거든요. 당초 계획을 시에서 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민간보조로 돌리고 그런 부분을 당초 계획을 민간적보조로 주고 그 부분들 자부담을 하면 더 빨리 끝날수 있잖아요.

아까도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판단을 잘못한것도 있고 여기에 재래시장은 당초에 이것도 민자본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8천4백만원을 민자본으로 이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4 쪽 이고 세출분야 : 178, 181, 182 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주거용지 기반시설 사업 당초 사업비가 10억인데 민자본으로 2억2천으로 빠져 나갔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는 연구원 정조공간 지원사업으로 도비5억 시비5억으로 시설비로 세워졌습니다. 부지 위치가 결정이 나고 진입로 구간이 결정이 나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보니까 진입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8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2억이 남기 때문에 2억을 정조공간 조성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무슨공간요.

그러니까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러면 민자본으로 안 하고 시설비에 넣어놓고...

그 공사 주체는 연구에서 해야될 것 같아서요.

기반시설을 시에서 주어서 한다. 내장리조트사업을 하는 것처럼...

진입로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기반조성사업은 연구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2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2억을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지원할수는 없을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억을 어떻게 쓰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계획수립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2억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

기반조성사업비를 저쪽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대략 금액이 15억에서 17억 정도 잡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

지금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서 자부담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저희시한테 그것을 추가적으로 지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전라북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연구원 주거용지 사업은 없었던 것이지요. 2억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새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예산을 도비5억 시비10억해서 정조공간사업비로 지원을 해줄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10억 사용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 정조공간 위치가 결정되면 진입로라든지 그 부대적인 시설 사업비를 해줄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진입로 소요사업비를 계략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10억이 다 들어가지 않고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 2억이 남은 예산은 정조공간 조성사업비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비가 전반적으로 바꿔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국생명공학연 확정 부지매입 원래 사업비가 11억이지요.

저희들이 계산은 원래 도비4억, 시비4억 해서 8억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0억5천 정도 나와서 2억5천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을 예산 세운 것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그 산에 묘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액 5천만원 해서 약 3억 정도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억을 그 선에서 세운 것입니까?

예.

그리고 시에서 여기에 시비로 많이 부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시로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될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없음 세출분야 : 113～116, 201, 202, 223, 224 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운반 민간위탁 5천5백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 톤당 단가가 음식물수거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톤당 단가가 1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분이 남아서 5천5백 삭감한 내용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무슨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지요.

당초에 마을에서 마을안길포장을 하려고 했는데요. 마을에서도 사업을 바꿔서...

무슨사업으로 바꿨습니까?

모정보수하고 콘테이너 제작 두 가지가 들어와서 그것을 해주느라고 민자본으로 바꿨습니다.

모정보수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가 8개 해서 1천6백만원 입니다.

콘테이너 박스 8개를 어디에 세운다는 것입니까?

매립장 바로 옆에 논농사 짓는데 하우스..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쪽 마을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공동시설이 되어야지 하우스...

소득증대사업으로도 쓸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소득증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개인들한테 줄것 같으면 모정보수의 경우는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콘테이너를 사준다고 하는 것은 창고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예. 참외등등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한군데에 설치를 해서 공동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개개인으로 하나씩 나누어준다는 것은 꼭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됩니까? 아무리 주변마을이라고 해도 다른 기반시설을 해준다든가 원래 목적대로 포장을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지만 하우스 옆에 콘테이너를 하나씩 해주기로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해주었습니다.

어디를 해주었습니까?

주로 거기가 비닐하우스를 많이 합니다.

콘테이너를 사주었어요.

예. 작년에 6개를 사주었습니다.

작년에 안 사주었으면 올해 또 요구를 하지요. 그렇게 되면 시설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주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제 생각에는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금년에 매립장 내년사업 내후년사업 마무리 공사가 있거든요. 그 사후마무리 공사가 끝나면 소도읍사업을 유치해서 지금까지 주는 매년 10억 정도 세워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을 돈을 없애고 기금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소득을 기금으로 해서 마을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주변마을 협의체를 거쳐서 위원님들 간담회 해서 보고를 드려서 시행을 해볼 게획입니다. 사업방법으로 저희들이 바꿔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준 것을 금년에 안 주기가 그래서...

8개 한다고 했지요.

예.

2백만원씩 가지면 살수가 있습니까?

예.

전기시설도 안하고 그냥 콘테이너만 창고같이 쓸라고 하는 것입니까?

코드는 있어요. 그리고 전기까지는 가서를 안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또 사주라고 하면 사주어야 되겠네요.

농소동쪽도 많이 하니까 사주라고 하면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그 마을에 배정된 액수만큼은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도로등등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쓸데가 없으니까 이것 사주라고 한 것입니다. 애당초 이것이 문제입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선진지 견학을 가시라고 주어버리세요. 이제는 좀 홍보도 하시고 다른데 공동으로 쓸수 있는 사업을 해주세요.

그런 사업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양이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많이 늘어나서...

9백만원 세웠을 때에는...

톤당 단가 5만 얼마였는데요. 음식물 양이 많이 늘어나서 4만원으로 톤당단가로 금년 1월에 계약하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4언5백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는 정정한 것으로 내년에 기준을 하지요.

우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이 또 늘어나거나 줄면 내년 1월에 계약하면서 단가 조정을 또 하게 됩니다.

115쪽 매립장을 전부 사서 흙을 복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복토용 흙은 매년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년 쓰레기 덮고 일정 흙을 덮어주고 그 위에 쓰레놓고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는...

작년에는 다행히 시내 각종 건축 아파트 공사라든지 그런데에서 터파기 해서 나오는 흙을 무료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흙들을 많이 써서 다행이 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북면 사용종료 매립장 매립쓰레기 이적처리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북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개인소유가 되었어요. 개인소유지인데 거기에 쓰레기 매립한 밑으로 상수도관이 지나간다고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시민들이 상수도가 오염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옮겨주고 상수도관 주변을 오염이 안 되도록 보강공사를 하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쓰레기만 저희들이 옮겨주고 그돈만 들어가고 나머지 흙을 해서 보강공사를 수자원공사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없음 세출분야 : 355～389 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159쪽에 보면 여기 남은 것하고 행사실비보조금 남은 것하고 합쳐서 공공기간 대행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보선비문화권 정비사업인데요. 설계부터 일괄적으로 농촌공사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지 견학비라든가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가지를 않고 그것을 사업비로써 대행을 한 것입니다. 연차사업으로 몇 년 해야 됩니다.

188쪽 여기서도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빼서 공공기관으로 넘겼는데 당초계획을 처음부터 그렇게 세웠으면...

방금말씀드린 선비문화권사업은 당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주었고 덕천천 수해상습지는 농촌공사 수해구역에 기왕에 있는 국정배수장이라고 있습니다. 양배수겸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규모가 적어서 자꾸 침수가 되니까 덕천천 개수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배수장을 또 짓습니다. 그런데 배수장을 지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역은 농촌공사 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일괄 발주를 했었는데 타절을 하고 금년 잔여사업비부터는 농촌공사에 주어서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면 앞으로 저희들 관리비도 절약 년간 7천에서 8천 잡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농촌공사 위탁을 주었습니다.

관리는 농촌공사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견학해서 4백만원하고 8백만원 지금 농촌공사로 입찰로 해서 주는 것이지요.

입찰은 아니고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매년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개발사업으로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도 모자라고 이것을 매년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했을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평가를 잘 받아주면 저희시가 잘받는 것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위탁을 주어서 잘 받고 또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5 쪽 이고 세출분야 : 140, 141, 201, 202 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236쪽까지 함께 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5 쪽 이고 세출분야 : 190, 191 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지원 있지요.

예.

51조 재정지원에 대해서 하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단가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버스는 리터당 3백7십6원을 지원해주라 화물차는 3백4십2원 전국 동일입니다. 그렇게 지원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있는 차량 곱하기 해서 예산에...

그러면 타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어느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나와 있어요.

51조를 한번 읽어 보시지요. 2006년 12월 26일날 개정이 되었고 또 2007년도 7월 13일날 새로운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법규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48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는데 아래 것은 2006년도 것이고 2007년도 새로 개정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7번 기타사항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써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7조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7조를 한번 읽어 보세요.

기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써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여기에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지원한다는 안 되어 있거든요.

법이 그렇게 열려 있지요.

타시군의 경우도 똑같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4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경도 6억9천만원이나 다시 세워서 주는데 그런 법규에 나와 있는 것에 맞게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지원기준이 안 서고 또 타시군 이것도 확인을 해서 맞게 해주어야 되고 그것을 잘 보시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가가 인상이 되면 인상폭에 대한 것이 보조금이 시로 오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주는것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평균 20%씩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까지는 인상분에 대해서 시로 내려오지요.

예.

그것을 우리시에는 주는것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알지요.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지원한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시에서 유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우리시비와 무관합니다. 인상율 20%만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몇 분기까지 준 것입니까?

4/4분기 것 까지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입으로 잡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년초에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현재 20% 인상율만...

인상율도 추경에 올라오면 세입으로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상율이라고 해서 추경이라고 해서 세입에 잡히지 않으면 그 돈은 공중에 떠버리는것 아닙니까? 세입으로 잡히고 세출에 잡혀야지요.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또한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제 이것은 시에서 사주었잖아요. 한 달에 2백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켰지요.

예.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의회 승인이 아니라 민간위탁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심사하게 되어서..

민간위탁은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은 위원님 포함해서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시킬때 의회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승인을 얻지 않고 한 것 같고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를 했거든요. 다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조례에 어긋나잖아요.

민간위탁 시킬때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민간위탁에 따른 조례가 있잖아요. 정읍시 그 조례에 의원님들이 포함되어서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래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왕근부위원장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사위원들로 해서 의원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서 했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합니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을 했다면 조례에 어긋난 행위가 되었지요. 이것이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한번 잘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5 쪽 이고 세출분야 : 189, 197, 198 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236쪽 같이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없음 세출분야 : 677～679 쪽과 별책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144쪽 시설비로 해서 거리인테리어 기반시설 해서 1억 삭감을 했지요.

예.

145쪽 시설비를 1억1천만원 감했지요.

예.

그것을 합쳐서 공공기관에 대행으로 맡기면서 1억6천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1억6천은 시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 5천을 반납했다는 것입니까? 146쪽에 보면 1억하고 1천1천만원을 감해서 1억2천사업 공공기간으로 시설비로 대행으로 바꾸면서 1억6천을 시설비로 했는데 5천만원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억6천은 시비인데 기왕에 도비를 쓰고 시비를 반납해야지 도비를 반납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1억1천만원하고 5천만원 시비하고 해서 KT주는 돈이거든요. KT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입니다.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농업기술센터소관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 심의에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서 236쪽 중간부터 23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사업은 파프리카 양액시설 지원등 8개 사업이 총 37억6천3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파프리카 양액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고추 친환경 양액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력과 시설비가 고가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품목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2천만원중 시비보조는 6천만원입니다. 지역특화 품목육성사업으로 4개 품목 수박,딸기,고추,포도를 묶어서 4개 작목을 묶어서 설명드리면 당초 이 부분은 균특예산으로 19억1천만원, 시비9억5천5백만원 자부담 9억5천5백만원등 총 38억2천만원 사업으로 수출전력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자인 소성면의 김영민의 사업을 검토한 결과 농림사업 실시기중 제46조에 부적합에서 정읍시농정심의를 거쳐서 전라북도와 농림부에 사업변경승인을 요청한 결과 지난 11월 중에 사업승인을 얻었고 지난 12월4일 보조금이 송금되어 있으며 4개 품목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중 왕겨 자원화 시설사업은 총 4억원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당초 사업대상자인 정읍농협 RPC에서 왕겨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사업포기가 됨에 따라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쌀유통지원사업은 총 2억8천3백만원 사업비로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만 회원협의시 사업대상 부지 위치 선정에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분자 가공공장 지원사업은 대상부지의 법적절차 이행과 일부 자부담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5, 60, 62, 66 쪽 이고 세출분야 : 161～166, 202 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4쪽 전산개발비 1천5백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2천5백만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2천5백만원 가지고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이것 뿐이 못하게 되어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만 해도 2천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사야 되기 때문에 1천5백만원 4천만원해서 바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때 증액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2천5백만원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타자치단체 한 것을 보아서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옛날에 한 것은 미흡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경관농업지구조성 직불금해서 2천5백만원을 삭감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60핵타 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획대로 못한 과목이 무엇이지요. 백련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님 보충질의 입니다. 1천5백만원 증액이 되었잖습니까? 총 2천5백에서 4천만원 늘어났으니까 보조금 통합 관리 및 중복지원 같은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지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 2천5백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미흡해서 4천만원 들어가니까...

4천만원 들여서 잘 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5, 56, 60, 66 쪽 이고 세출분야 : 153～158 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36쪽에서 2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무농약실천 시범단지 소득보전직불제에서 7천만원 반납을 했는데 반납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농약 인증 받은 면적이 적게 나왔습니다.

산외 논콩 집중재배단지 홍보간판 설치는...

당초에 자연촌에서 안을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서 안을 보완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 사업중에서 파프리카 양액지원사업 원래 고추로 할려고 했었지요.

예.

그런데 파프리카 사업을 균특 28억짜리 4개 사업을 하는 중에도 고추사업이 들어갔지요.

예.

고추 양액사업을 왜 파프리카 사업으로 변경되었는가 또 각종 청결고추가루 세미나 품평회 같은 것이나 청결고추 명성찾기 현장 참석 실비보상이나 정읍청결고추세미나 강사 수당 이것을 해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고추에 관심을 가지시려면 그런 쪽에 사업을 계속 했었야 되는데 전혀 고추에 대한 사업은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으로 고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당초에 고추 하우스 재배를 해서 양액재배를 할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 비율이 5대5로 하다 보니까 6천만원 부담하기가 벅차다 사업포기가 들어왔고 사업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파프리카 균특사업으로 해서 현대화사업을 그 사업을 희망했던 사람이 양액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신규시설로 해서 균특사업으로 할려고 했다가 보조가 그런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일단 양액지원 시설사업으라도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 보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추가루 명품화사업은 같은 센터 내에 있는 연구개발과에서 금년에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이번에 시행사업을 우리 과에서는 하지 않고 그쪽에서 했습니다.

완결 자원화 사업은 항상 돌고도는 크러스트 사업의 일환이지요.

일반사업입니다.

고추양액시설이 변경되고 파프리카 그 사업을 못하니까 이쪽으로 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파프리카사업이 당초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으면 그 사업에 안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시급하니 양액재배시설을 해야할 입장이거든요.

현재 파프리카가 수출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약 5억9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년간 생산량이 100에서 170톤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약 5억에서 7억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8톤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수박,딸기,고추,포도 파프리카 특화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변경을 시켰잖습니까? 그런데 파프리카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뀐 이유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균특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살려주었는데 지원도 못하고 다시 이것을 다른 것으로 사업을 바뀌는 것을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원래 회사법인에 지원을 할려면 농업회사법인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운영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05년도에 설립은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그것이 제일 우선 문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이정도의 규모라면 대차대조표까지 전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수박,딸기,고추,포도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여기는 회사법인이 아니고 작목반으로 들어갑니다.

작목반으로 여기에 됩니까?

예.

여기도 1년 이상 법인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법인이 아니고 개별농가로...

균특을 개별농가로 지원해 줄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여기도 파프리카와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파프리카도 개별농가 하는 곳이 없거든요. 법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1년 이상 되어야 지원을 해주고 여기도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고 또 대차대조표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지원을 해주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기변경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품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수박의 경우에는 수박연구회 개별농가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지역특화사업은 개별농가 지원도 되고 농업법인도 되고 농업회사법인도 되고 작목반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왕근부위원장께서 질의한 사항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입찰하는 것은 본인이 농가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도 입찰을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적 보조에 대한 계약할 때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와겨 자원화 사업 했을때 원래 이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포기를 해서 지연이 된 것이지요.

당초에 정읍농협RPC에서 왕겨를 값없이 팔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농자재로 할려고 했는데 막상 사업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왕겨 생산량이 하다 보면 거기에 시설을 하다 보면 운영할 수 있는 인부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RPC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개인RPC라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청한 곳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RPC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것이라 여기에 시비가 수반되고 해서 그쪽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억제하려고...

현대RPC외에 신청한 곳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통합RPC를 영원쪽에 금년에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RPC쪽에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했던 순환농업 클러스터 사업으로 했던 기존에 왕겨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왕겨거든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환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그쪽에 지원을 하면 계속 중복되는 그런...

그 사업으로는 완공이 되었고 거기에 연계사업으로 해서 왕겨 형태 태운 왕겨로 형태로 나와서 그것이 완제표본 이거든요. 그런데 쌀겨로 해서 농가에서 펠렛 형태로 나온 것도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 농가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어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잘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6, 66 쪽 이고 세출분야 : 169, 170 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6 쪽 이고 세출분야 : 171, 172 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분자 가공공장 지원사업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법적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게속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빨리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성복분자 영농조합법인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지연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 참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능력도 없는 지금까지 1년동안 시비를 사장시켜 버리면 한다고만 하면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주고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소성영농조합법인에서는 자부담과 토지가 완료되었다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당시 소성면장님께서 그 것을 건의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조합원들이 당초 조합원을 이끄는 리더자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느끼고 추진을 했는데 아마 조합원들끼리 쉽게 말해서 자부담이 안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2008년 1회 추경 전까지 안 되면 사업 안 하는 것으로 그쪽에 통보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빨리해서 농가들한테 복분자 생산하는 농가들이 그 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지금 고창으로 다 팔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돈이 몇 억입니까? 3억6천인데 내년 1회 추경 전까지 확정이 안 되면 이 사업 빨리 돌리세요. 약속 하시지요. 그래야 그 분들이 빨리 서둘러서 하실 것 같아요.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한다는 사람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이 되면...

거기에서 사업추진 능력이 없을 때에는 다시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추경 전까지 확실하시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해서라도 다음사업이라도 선정을 해서 다른 복분자 영농관련해서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 하고 확실히 명확하게 하고 다음부터는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분들하고 잠깐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자부담 2억4천만원 챙겨야하지요.

그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나 보조금 관리 시행령에 의하면 그것은 불가능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자부담이 확보된 은행예치가 되어야 지급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집행을 할수가 없고...

이해는 되는데 그 분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산다는 것입니까?

지금 샀다는 이야기는 안 듣고 앞으로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도 감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보조금을 가지고 그런 건물을 구입할 수 있나 지금까지 선례는 없습니다.

자부담으로 그것을 사서 영농법인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부담으로 사는데요. 일단 보조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결정이 되어야 하니까 아직은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자부담금이 확보가 되면 지급결정을 해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가를...

구입을 한 것은 아닙니까?

아직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김현목위원님께서 저하고 말씀중에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제가 알아 보았는데 건물전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건축물 등기 대장에 나와 있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불법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상 토지구입비는 자부담 원칙입니다. 그리고 건물분야도 자부담 원칙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관계 기관과 감사원까지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미 회신을 보내 놓았는데 농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매입한 일정한 분야도 자부담에서 확실하게 거래가 되고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 줄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회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전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추진을 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감사원으로 질의도 했으니까 그 분들이 애를 타고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애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가능한 방안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들은 더 애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정홍년입니다. 존경하는 안왕근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도 축산진흥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센터 명시이월사업은 제2회추경예산서 237쪽에 총 4개 건으로써 방역장비 보관용 창고신축비 2천만원은 내년도에 완공할 농업센터 부지에 저희 축산센터도 이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에 사업 착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유기축산타운 조성사업 18억은 시비를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어 더 공기부족으로 어쩔수 없이 이월해야 되는 것으로 그다음 조사료 가공시설 5억4천만원은 농림부에서부터 10월에 사업을 확정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도 그런 관계로 되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섬유질사료 공장시설 햇섭(HACCP)지원은 축산물 햇섭 기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기준원에서 섬유질사료 공장의 기준을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2008년도에 섬유질 사료공장에 적용할 햇섭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을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으려고 상당히 애를 썼지만 저희들 생각대로 안 되어서 어쩔수 없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6 쪽 이고 세출분야 : 167, 168 쪽이 되겠으며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7 쪽 이고 세출분야 : 173, 174, 202 쪽 입니다. 축산정책과하고 축산경영과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유기축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친환경유기축산타운 조성사업은 농축산물 전시판매장 축산전시관 축산물음식단지 동물조각공원등을 당초에 할려고 했었는데 위워님께서 전시판매장, 음식단지 그런 시설은 기존에 시내 업소에 생계위협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균특예산만 세워져 있는 상태에 있고 시비는 계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친환경유기축산사업은 사업변경을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맡은 상태이고 현재 한다면 친환경 축사에 부속시설 운동장, 창고, 퇴비사 관리사등을 지원해서 지원대상은 농협이나 축협 또는 생산자 전체나 브랜드 경영체를 공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사업주최는 확정되지 않았지요.

예.

사업주최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되면 거기에서 자부담 능력도 있는 업체를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읍지역에 정읍시 관내에는 축산브랜드를 가진 영농법인이 몇 개나 있어요.

참여우가 있고 단풍미인영농조합법인이 있고 현재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축협이나 생산자 협회나 단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유기축산타운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유기축산은 전국으로 보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유기축산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친환경쪽에 만이 접목을 시키는 것이고 첫째는 사육밀도라든가 무공해, 조사료 생산 그러니까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식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진안하고 임실에서 돼지와 젖소 하는데가 있습니다.

소로 하실 것입니까? 무엇으로 하실 것입니까?

우량송아지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기축산하면 특히 쉬운 것은 한우나 젖소 이 부분이 다른 축종에 비해서 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07년도 사업으로...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4개소가 있는데 정읍에서 2개소를 확보해서 가져 왔습니다.

덕천으로 갑니까?

덕천에 2개소입니다.

선정이 되었어요.

농림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법인단체입니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은 축산농가들한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하는 것은 100% 젖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루셀라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있지요.

예.

현재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처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차단방역은 하지 않고 30개 공동방재단이 있습니다. 그 30개 공동방재단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세농가는 30개 방재단이 하는 것이고 전업농가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차단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양계협회, 오리협회장을 만나서 상의를 했는데요. 나름대로는 농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부루셀라병이 정읍시에서 많이 생겼잖습니까?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는 부루셀라가 거의 소강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에서 작업비하고 개별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작업비는 총체보리 청보리를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5백킬로 하면 소득보전금 1만5천원 주는 것하고 라이그라스는 1만원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생산량이 적게 나와서 다 줄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하는 실정이 되고 장비를 개별장비 트렉타하고 장비를 지원해 주었었는데 그 분이 능력을 없어서 융자를 못해가요. 융자를 해가야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융자를 도저히 해갈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하고 융자금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량이 적어서 보조금 적게 나간다고 했지요.

예.

면적 대비 해서 보조금을 확보 했을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면적만큼 사료 양이 못 나왔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신청은 다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모도 심지 않고 풀도 하나도 없어요. 보조금 직불금하고 친환경 조사료 사업에서 돈이 나오니까 신청만 해놓고 풀을 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면적에 핵타당 1백만원씩 주었거든요. 둥치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하고 작업비주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치가 한 필지에 핵타당 하면 15둥치가 나와야 되는데 10둥치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10둥치 값만 주고 5둥치 값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나갔습니까?

올해도 둥치별로 나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면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개 항목에서 6천만원을 삭감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1개 항목 6천만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