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 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속실과, 국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 답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겠으며 먼저 직속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혁신과장,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제교류추진 국외여비 2천5백만원 삭감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우리 시와 우호협력관계에 있는 도시가 국외도시로 일본 나리타시하고 중국 서주시가 있습니다. 그 시와의 교류시에 필요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를 2천5백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교류가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간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국제교류화가 이렇게 미진하냐는 얘기죠. 나리타시는 우호협력도시라고 우리가 통칭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서주시는 나리타시하고는 달라요. 자매결연도시가 아니죠. 그러면 서주시하고 나리타시는 그렇다하더라도 서주시하고는 교류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서주시 한번도 가본 일이 없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호 교류 방문을 하면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활발하게 하세요. 특히 중국 서주시하고는 저희도 서주시를 여러번 가봤는데 그쪽 서주시쪽에서는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나 민간인들을 상당히 환대를 하고 우호적으로 대해주는데 정작 우리시에서는 예산까지 세워놓고 교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서주시가 아닌 다른 국제교류를 하시든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심층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세워놓고 삭감하고 삭감하고 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세입인데 연가보상비가 왜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당초 예산보다 50%이상 증액이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세출이죠.
진섭
유진섭위원
세출이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한 판정 분석은 회계과에서 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짐작하기는 연가보상금 기준액을 저희가 편성기준액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지급해야할 일수가 많아져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일당 수당액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연가보상금을 20일분을 지급하는데요. 예산편성은 그에 못미치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균치를 내서 어느정도 사용할 것이다는 기준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연가사용한 일수가 지금 기준일보다 적게 사용을 해서 연가보상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도 추계를 잡을때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 추계를 잡으면 문제가 있죠. 당초에 7억8천9백을 잡았다가 이번 경정에 늘어난 것이 5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기준은 20일중에서 10일정도는 연가를 사용하고 10일정도를 연가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편성을 했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연가를 실제로 안하고 말하자면 근무를 했다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연금부담액은 왜이리 증액이 되었나요? 2억 가까이?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연금부담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보수 예산이 총277억9천6백만원인데 거기에 11.601%가 연금부담액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연금부담액이 그렇게해서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정도는 미리 당초예산 편성할때 충분히 예측할수 있는 부담액인데 왜 그것을 적게 편성하고 이렇게 추경때 증액을 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보수액을 산정을 했을때 신규자하고 늘어나는 사람하고 합해서 해야하는데 작년 연말기준으로 해서 인원에 대한 보수액을 산정해서 하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담액이 적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올해 신규로 늘어난 인력이 몇분인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금년에 76명이 늘어났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다 정규직인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어떻게 정규직이 76명이 늘어요? 늘어날 수가 없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기능직까지 전부해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인력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전체 정규직 TO가 1,086명인데 어떻게 1년에 76명을 늘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정원으로 늘어난 것은 약 34명정도 늘어났거든요. 작년하고 금년하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결원이 약 50명정도 되었습니다. 자연 퇴직도 있고 전출도 있고 해서 지금도 30여명 결원입니다. 지금 현재도요.
진섭
유진섭위원
나중에 자료한번 주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민간자본보조가 33억이나 늘어난 것은 뭔가요? 국도비 내시변경때문에 그런건가요? 그리고 예비비가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2006년도 국가재정잉여금이 결산분이 발생을 해서 저희한테 추가 배정온 것이 53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 저희 실처럼 국외여비나 국내여비를 집행하지 않았던 잔액들이 24억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늘어난 것들을 사업비나 업무추진비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가 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자동이월액이 되겠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러죠. 예비비는 자동이월이 되죠.
진섭
유진섭위원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확보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비비로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수입은 잡았고 세출로 편성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비비를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통상 예비비는 1%내...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할 것이 국가에서 지금 일찍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잉여금을 저희들한테 내려줬으면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시기가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편성하기는 너무나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우선 예비비에 편성을 해놓고 내년에 다시 1회추경때 편성을 해서 사업예산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올해만 특수한 경우에요? 통상 국고배정이 이때 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잉여금이 발생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특수한 경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추경재원으로는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을 시킨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구체적으로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지금 750만원이 부담금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별도로 법인이 금년 11월에 설립이되었습니다. 설립회원, 법인회원이 246개 시도 및 시군구...
승범
김승범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냐고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사업은 서울프레스 센터에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지역홍보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축제라든가 이벤트 행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싶으면 그 프레스센터 광장을 사용해서 우리 시 홍보물도 전시를 해서 팔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모여놓고 회의도 할수 있고 그런 사항이고 또 건물내에는 우리 정읍시 홍보관을 설치를 했어요. 11월27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팜프렛이라든다 특산품이라든가를 전시하도록 갔다 줬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특산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우리가 750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전체 부담금이 60억인데 행자부에서 30억, 지자체에서 30억을 출연해서 60억으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해당되는 금액이 75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750만원씩 내면 되고 2009년부터는 국비나 복권기금으로 유지비를 관리하도록 행자부에서 마련된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행자부산하 법인이라는 얘기에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국가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우리 부지사하시던 분이 이번에 이사로 가셨어요. 전희재씨가 이사로 가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직 공무원들 자리 만들어주는 것이네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아니죠. 공무원은 그 한분밖에 없고 교수들, 일반인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꾸 자치단체한테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재정인 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가시키면 안되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1천5백만원만 내면 향후 계속 복권기금이나 국비로 전부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는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78쪽에 관광도시 정읍재창조 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금년도에 행자부 주관으로 시군 지역혁신 협의회에 우수과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우리 시하고 진안군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럼 사업을 해라 해서 국비로 4천만원을 균특회계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우리시 사업명은 관광도시 정읍재창조 포럼사업을 응모해서 A등급을 받아서 4천만원을 받아서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이 포럼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포럼 내용은 5차에 걸쳐서 정식 포럼을 개최하는데 웰빙 신문화 창출, 체험관광 상품개발, 환경마케팅강화, 체류여건 조성 4개 분야에서 포럼을 5차례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해서 4차례를 했습니다. 연구회 모임이 전주대학교 최정열교수, 과학대 최옥범교수, 정읍신문사 이준화국장 등 4명이 주축이 되어서 연구회를 구성해서 포럼을 해서 내년 2월에 웰빙 신문화 창출, 체험관광 상품개발, 관광마케팅, 체류여건 조성 그것에 대한 논문형식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고해서 업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국비로 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직속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혁신과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국소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관광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산 리조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산동 신정동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830필지 중 85%인 718필지를 보상하였으며 현재 62세대중 9세대만 이주하여 원주민의 이주지원 및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장산 리조트 이주단지 공공시설부지 매입정산분입니다. 본사업은 이주단지 공공시설부지 매입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체결시 이주단지 분양 완료후 정산하기로 협의해서 2008년 1월부터 분양후 2008년 4월에 정산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칠보물테마 유원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와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들은 도시기본 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승인에 22개월이 소요되었으며 2007년 11월19일 최종 승인이 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중이며 2008년 2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먼저 역사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은 칠보 원촌마을 일대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선비문화보존 및 복원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기본계획 실시에 따라 관광개발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용역비 9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보조사업자인 정읍문화원에 일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남산사 대웅전 단청정비입니다. 남산사는 북면에 위치해있는 전통사찰 제95호로서 우리시에서 확보한 도 현안사업비 5천만원으로는 대웅전 단청공사를 할수가 없어서 도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앞으로 동절기가 지나고 해빙후에 단청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평 천태산과 정우 정토산 2개소의 등산로에 대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7월2일에 기금 1천2백만원을 송금받은 관계로 제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제2회추경에 시비 2천8백만원을 확보해서 2008년 2월에 실시설계하고 6월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연지동 청사 부지 매입 및 증축공사입니다. 건국규모가 협소해서 100제곱미터에서 198제곱미터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증액된 건축비 1억5천만원과 감리비 4백만원을 금번 제2회추경에 확보해서 2008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8월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 부속시설 건립입니다. 금년 3월에 1층에서 3층 990평방미터로 건축계획을 변경하고 10월에 총액발주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그간 계획변경에 따라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된 상태로 2008년 본예산에 사업비 8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사 예술회관 소관으로서 먼저 정읍사 예술회관 리모텔링 설계 용역입니다. 예술회관 노후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공연장을 마련하고자 금년 3월에 기본 방향설정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국비내시가 금년 10월에 확정되고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10억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설계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적의 도서관 물품 및 비품 구입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창조적 성장환경조성을 위한 새로운 모형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건립해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수성동 법원청사 앞에 1천2백여제곱미터의 건물 규모로 2006년부터 2008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월에 완공계획이나 많은 집기나 비품의 저장공간이 부족함으로 도서관 완공시기에 맞춰서 집기 및 물품을 구입하여 도서관 기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안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계절관광과에 정읍사 도에 시책추진 보전금 지금 도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이 목입니까?
3천만원?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내장산 리조트 기공식 날짜는 우리가 예측가능한 날짜죠? 대개 기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언제쯤 기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장산리조트 사업자체가 언제 기공할지 전혀 모르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닙니다. 금년까지는 예측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현재 부지는 82%매입을 했고 또 18%를 매입을 못했는데 그 18%는 주로 임야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날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이렇게 우리 내장산리조트가 굉장히 터덕거리고 언제 첫 삽을 뜰지도 모르는 사업에 이렇게 2천7백만원 예산을 홀딩을 해놓으면 다른 재정운영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맥락에서 왜 이렇게 터덕거리는 사업에 기공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지? 이월시키는 결과가 충분히 예측가능한데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그래서 질의해봤습니다. 나머지 토지매입 정산금 이런 것들은 하시는 과정이니까 해보고자 하실수 있지만 기공식 같은 것은 토지매입이 끝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내년 상반기 안에는 확실하게 기공식 가능합니다. 확실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그 토지보상 협의에 협의지연이 왜 이렇게 되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산과목, 세목이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 사업을 시행을 안하고 지금 대행사업비로서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우리가 관광공사로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아직까지 못준 원인은 저희가 지금 2차 감정평가가 지연이 되어서 실질적인 착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관광공사한테 돈을 아직 지급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이 되면 내년에 관광공사로 이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것이 또 지연이 되어서 지가상승이 더 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땅이 매입이 되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성격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사업비 성격이라 돈이 지금 안내려와서 못주고 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관광공사가 사업을 활발하게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리조트 기공식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 예산을 세울때 기공식 비용을 한국관광공사에서 내야지 왜 우리 시에서 내냐? 그래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시 사업이나 다름없으니까 시에서 해야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럼 그때당시에도 이것이 2007년도에 땅매입이 안될거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이것을 세워놓았다는 것은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보자는 식의 예산이지 그때 이미 예측을 해서 이것은 2008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야다 해서 2008년에 예산을 세웠더라면 이월을 시킬 필요도 없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렇게 지연된 원인이 2차 감정이 늦게 되어서 그것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오니까 2차감정이들어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탁할 계획인데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는 확실하게 법원 공탁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지 실제적으로는 유권해석만 바로 내려져서 2차 감정만 들어갔으면 금년에 착공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201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설명한번 해보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재 관련 시설비를 입찰을 하고 잔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피향정 정비하는데 이렇게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고 향교 이것은 뭐예요? 일요 학교 운영?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향교 일요학교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문 서예 윤리 등 교육을 토요일, 일요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의 향교가 정읍, 고부, 태인이 있는데 태인향교는 학생이 없어서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336만원을요. 거기는 개강을 못했습니다.
박일위원
예를들어서 정읍향교에 사람이 많아서 태인향교에 그 숫자가 이쪽으로 다 몰려도 반납을 해야하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개소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광부에서 개소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태인 향교 것 하나만이 이 금액이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태인향교만 못했습니다. 2005년부터 폐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못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고부나 정읍은 추세가 어때요? 숫자가 늘어요? 줄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평균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박일위원
평균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획한 숫자만큼 온다는 얘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정읍향교는 50~60명 오고 고부는 30명정도 옵니다.
박일위원
아마 향교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인근 학교에 홍보를 열심히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100쪽에 시설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평하고 정우 정토산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예산으로 기금이 1천2백만원 시비 2천8백만원 포함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결정 송금이2007년 7월2일자로 와서 저희가 시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확보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명시이월에 해서 내년초에 해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생활체육시설이라 하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온몸근육풀기, 파도타기, 거꾸로메달리기, 오십견, 오금펴기 이런 것을 하고요. 윗몸일으키기, 철봉, 팔굽혀펴기 이런 체육시설입니다. 천변에도 있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휴식을 할수 있는 벤치를 같이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체육용품이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설이라 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시설이라하면 크게 생각해보면 게이트볼장이나 농구코트나 이런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한 50견 예방 그런 기구같으면 용품으로 거의 봐야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설계를 해서 그 밑에 기초공사를 해서 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부지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부지는 아니고요. 천태산이나 정토산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산에다 하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등산로입니다. 부지는 사용승락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현재 기금으로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내년사업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만 내려오면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 시비로 순수하게 5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내년 사업비로, 체육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각 면단위나 마을단위에 있는 소공원내지 뒷동산 부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체력증진 도모차원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두군데 사업소를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사업소에 들어가는 용품의 가지수가 몇개나 들어갑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8가지 정도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2천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거기서 입찰로 가면 절사도 합니까? 전자입찰로 갑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조경쪽으로 들어갑니다. 조경면허가 있어야 할수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헬스기구가 비쌉니다. 4가지하면 7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명시이월 하는 것이죠?
돈이 언제 내려왔다고 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7월에 내려왔습니다. 도비 기금이 7월에 보조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박일위원
기금이 1천2백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2천8백 그래서 4천만원이예요?
7월에 내려왔으면 충분히 할수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회추경이 7월4일에 있어서 이 보조결정은 7월2일에 내려와서 공문접수되고 그래서 사실은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이평면 천태산하고 정우면 정토산에 할 계획이시죠?
여기도 등산객들 많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이평 천태산이 영원하고 경계에 있는데 이평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건의가 들어온 것인데 예산상 못했는데 제가 알기는 7~8년전부터 들어왔었습니다.
박일위원
결국보면 종류는 많이 있는데 등산로에 가서 보면 운동하시는 것은 몇가지해요.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기는 좋겠는데 실제로 보면 50견 그런 것하고 파도타기는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뭐라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천변에 많이 보강을 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시설비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더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남산사 대웅전 단청은 예산이 부족해서 도 시책보전금을 더 가져왔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도 현안사업비가 작년 11월말에 와서 7월4일자 우리 정읍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안되게 생겨서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8월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해서 심사까지는 끝났는데 앞으로 동절기 공사가 부실공사 우려되고 단청한다는 것이 좀 탈색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해빙이 되면 바로 사업을 개시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현안사업비는 얼마였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5천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총 1억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 사유에는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이월시킨다고 했는데 남산사에서 확장하는 과정중에 불법을 했죠? 인근 산을 불법전용해서 그것은 끝났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감사때 걸려서 제가 알기는 일부 벌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도 이행중에 있고요. 5백만원 벌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11월말에 설계가 끝나가지고 심사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정절차가 언제부터 몇개월이 걸렸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이 8월말에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설계하고 이것은 설계심사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작년 시책추진보전금하고 현안사업비가 다 이월되었네요? 공사한 것이 없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설계만 지금 했습니다. 발주를 동절기에는 단청을 하면 색깔이 변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빙되면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5천만원가지고 설계도 못한단 말이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확보될지 안될지 모르니까요.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완공을 못하니까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보해서 설계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렇게 불법을 해도 보조금을 줍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보조금 관계가 해결이 될때까지 저희가 안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면 완전히 일소되면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고요. 우선은 동절기 공사도 있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어떻게 구분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고이월은 사업을 발주를 해서 시행은 했는데 예를들면 공기가 12월말에 해서 다음 년도까지 가야할때는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명시이월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발주를 안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지출을 못할 경우에는 이월을 시키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예를들면 여기에 명시이월된 문화체육과 소관 3건을 보게요. 단청공사 설계 및 심사완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출원인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출은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서 입찰을 했을때 그때부터 사고일로 들어갑니다. 입찰해서 공사가 시작되었을때 부터요.
진섭
유진섭위원
지출원인행위를 말하자면 발주로 본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발주해서 공사가 입찰 끝난 것이 이월될때 사고이월로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발주전까지는 지출원인행위를 안한다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명시이월로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출원인행위라고 봐야되지 않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국비가 이미 확보되어서 정읍문화원에 역사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그 부분은 예산이 정읍문화원에 입금이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지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문화원에 줘도 되지만 설계가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잔액으로 잡고 있어서 내년에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으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요.
진섭
유진섭위원
왜 지적을 하려고 하냐면 명시이월은 재 이월을 시킬수가 있지만 사고이월은 재 이월이 안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인 경우에는 1년안에 공사를 다 마무리해야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제가 볼때는 이것도 연구용역비 9천만원 지출 이것도 어찌됐든 지출원인행위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정읍문화원에서 사업을 시행자는 정읍문화원이고 우리는 보조금만 줍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고이월여부는 집행부의 재량사항이기는 하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재 이월을 못시키는 관계로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로 넣어서 쓸수 있다 이말이예요. 명시이월일 경우에는 3년을 갈수 있고 4년을 갈수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고이월사업을 명시이월로 돌려서 쓸수 있다 이말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고이월 사업이 아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9천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남산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613만원이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설계비에? 올해 11월29일에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지출원인행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설부대비만 된 것이고 시설비는 원인행위를 안했기 때문에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거기까지는 원인행위가 아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않고 입찰해서 사업이 결정이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진섭
유진섭위원
시설비 집행하기 전까지는 원인행위로 안본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반 공사를 하기 전에 용역을 하고 설계하는 것은 몫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볼때는 지출원인행위 같은데 아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집행부의 재량사항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46쪽에 세입부분에 근로자 복지관 시설임대료가 45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거기를 탁아방 설치하고 수성동 출장민원실을 설치했기때문에 그 원인으로 줄게되었습니다. 임대를 주었었는데 그것을 시에서 쓰기 때문에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금년에 거기에 수성동 출장민원실을 설치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감소된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77쪽에 민간위탁금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했는데 1천만원, 어디에 했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업진흥계 소관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축산 폐수처리장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축산처리장을 사용할때 허가와 신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해서 신고를 우선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신고자가 많아서 허가 물량을 못받아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물량을 못받아내서 감액되었다고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신고가 많으니까 허가를 안받으니까요. 조례가 바꿔져서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그위에 구거사용료 부분은 면적대비해서 이미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허가 면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기존에 사용하던 면적이 줄어든 경우가 발생되었습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허가면적이 감소되고 징수율이 체납액이 늘어나서 이렇게 감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아무튼 세정과에서는 하시는 일이 아무래도 세수입에 많이 신경을 쓰니까 수입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누가 뭐라고 아무도 말안하니까 아무래도 줄어드는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안줄어들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주행세는 휘발유에 붙는다고 그랬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유류에는 다 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번에 늘려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7월부터 늘어나서요.
진섭
유진섭위원
재산세는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과표인상율이 5%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주민세는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주로 소득할인데요. 소득할이면 양도소득세, 법인세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많이 해서 거기에 따른 10%가 주민세거든요. 그것이 많이 늘어나서 증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세원발굴을 세무서에서 잘해서 우리는 간접이익을 본다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주민세의 95%가 소득할 주민세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동하고 읍면하고 틀리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2천원, 3천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동지역이 3천원?
담배소비세는 아직 결산이 안되어서 잘모르겠네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대충 60억정도 잡았다는 것이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해서 폐천부지 매각해서 기정으로 2천2백5십만원 했는데 0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폐천부지가 경기침체에 따라서 매각이 하도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요.
영수
정영수위원
사전에는 이렇게 사갈 것이라는 예측을 해놓았다가 없으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감정을 했는데 가격도 안맞는 사람들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감정가가 비싸서 안된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럼 감정가를 싸게해서 팔아서 시 사업을 많이 해야할 것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감정가는 조사에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싸게 할수도 없고 비싸게 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86쪽에 연가보상비가 12억3천7백만원이면 시전체 공무원이 한사람당 약1백만원이 넘게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20일간이면 거의 한달에 2/3에 대한 보수를 거의 받았다고 보는데 지금 평균 한사람이 1년에 연가를 며칠 갔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원래 연가는 근무년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금년에 연가들을 많이 안갔습니다. 평균 4일, 3일 그렇습니다. 토요일 휴일이다보니까 맞춰서 3일을 잡으면 5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들 가니까 연가들을 많이 안가더라고요.
택술
김택술위원
연가를 20일을 잡으면 한달 봉급의 2/3정도 줍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이것이 국가에서 필요해서 20일이나 23일을 정해놓았을텐데 물론 돈관계가 되어서 그러겠지만 건강이라든가 가족관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적어도 1주일내지 10일은 안간다고 해도 그정도는 가야 여름휴가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럴텐데 이렇게 3~4일정도 밖에 안간다면 그래서 원래 세운 7억5천보다 70%가 늘어났거든요. 예상을 잘못한 것이죠? 전에는 얼마나 갔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전에도 이정도 나갔습니다. 많이 나갈때 있고 적게 나갈때 있는데요. 사실은 연가보상을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10일로 줄일려고 했는데 저희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못하고 금년에도 못한 것입니다. 10일로 줄었으면 연가보상비가 이정도가 맞습니다. 상부에서 연가보상을 개정을 않고 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된 것이 맞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시자체적으로 최저 5일이나 1주일을 정해서 거기까지는 의무적으로 가라 이렇게 할수는 없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여러가지로 생각해서 20일이면 적어도 절반정도는 사용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너무나 안가서 문제네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인건비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본인들 연가보상비 받아서 연말에 휴가들을 가더라고요.
택술
김택술위원
교육공무원을 비교를 하면 거기는 연가를 가고 싶어도 안내줘요. 방학때 가라고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공무원은 방학이 없지만 거기는 방학이 있잖아요.
택술
김택술위원
교육공무원이 연가보상비를 받는 법이 없어요. 방학때 다 가는 것으로 치고 하나도 안주거든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앞으로 10일로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88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로 심의를 하거든요. 용역과제가 많이 나오면 계약심의회를 한달에 2번도하고 3번, 4번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줄어버리니까 그만큼 심의위원 수당이 안나간 것입니다. 삭감입니다.
박일위원
용역과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3천만원 이상 설계용역이라든가 일반 조사, 각 사업부서별로 용역은 전체 해당이 됩니다.
박일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교수, 건축사, 토목기술사, 일반인입니다. 의원님도 계시고요.
박일위원
직능별인가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식당을 1층에 하잖아요. 지금 현재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점심때가 다가오면 음식냄새가 윗층으로 올라간다고 여러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1층이라고 하면 2, 3층을 사무실로 이용을 하면 여기에서 기 우리가 겪어왔던 것을 반영을 안시키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내지는 환풍시설이 별도로 되어서 냄새를 최소화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층 식당을 3층이나 올려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열린광장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감안을 많이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안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여권발급이 업무가 언제 이관되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이 이관이 아니라 당초에는 분소가 없었는데요. 분소가 금년 6월에 별도로 여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분소가 남원하고 정읍, 군산하고 세군데가 설치가 되었어요. 전주 한군데 있었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업무는 우리 지자체에서 보는거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보조를 해줍니다. 금년에도 이 국비내려온 것을 예산에 추경으로 올린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여권 관장하는 주무 상위 기관은 어디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도에서 관장을 하고요. 외교통상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이 조폐공사로 간다라고 하던데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내년부터 여권발급하는 도에서도 직접 여권을 사진발급을 했는데 그것을 조폐공사에서 다 발급한다 그이야기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 업무를 우리 분소를 우리 정읍에 두었다는 말이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분소가 여기가 있어도 여기서 직접 발급까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만드는 것은 도에서 만들었는데 도에서 하던 것이 다 조폐공사로 넘어간다 그 뜻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2008년도 예산에 여권창구에 근무자 근무복 그 부분 현재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영되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추경전성립으로 해서 지난번 저희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합해서 한 것이 지금 이런 가운이거든요. 그것까지 합해서 했습니다. 그쪽만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로 같이 해서 했습니다. 직원 3명이 분소에 나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표시나지 않는 근무복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새롭게 확실히 하시고요. 지금 여기에 별도로 추경에 근무복이 올라와 있기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올라갔을 것 같은데?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아니 2007년도에 집행한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미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9월에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 올리지 지금 올렸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국비가 이제사 왔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83쪽에 유해싸이트 차단시스템구입비가 지금 2천5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절사된 원인이 뭡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전산장비가 새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작년보다 요즘 새로나온 것이 싼 장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6천만원 가지고 그 장비를 구입할수 있겠다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장비가 싸고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떨어져서 그것이 2천5백만원 감된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5층에 대회의실에 빔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이것이 2003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당시 성능이 떨어진 장비라 최초로 나온 장비라서 5년쓰다보니까 이것이 자막이 잘안나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나 연구토론을 할때 문을 내리고 커튼을 치고하는데 그것이 흐리게 나오니까 유인물을 못보지 않습니까? 차광막을 쳐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하나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신형은 그렇게 조도가 밝은 상황에서 가리지 않고도 충분히..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가리긴 가려야 되는데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가리긴 똑같이 가려야 된다면 현재도 선명하던데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것이 우리가 이것도 토론을 한다든가 사용하는 분들이 저희가 봐도 선명하게 안나옵니다. 오히려 2층 상황실에 있는 것은 선명하게 잘나오는데 5층에 있는 것은 좀 흐려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글쎄요 지난번에도 올해도 여러번 공청회 같은 것을 했는데 저도 참석을 해서 보고 했지만 그렇게 불편한 것을 못느꼈었는데요. 어차피 커텐을 가려서 활용을 해야 된다면 일단 몇년이라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이 4년인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은 안찾아봤는데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라든가 모든 회의를 할때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이미지도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청회에 가서 봤으니까 상의를 하기로 하고 기존에 기 사용된 PC부분은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PC교체한 것은 우리가 올해 사서 한 것이 378대입니다. 이중에서 2백대 정도는 재활용을 해서 노인당이라든가 어린애들이라든가. 사회단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손질을 해서 198대는 거기에 보내고 나머지는 우체국에 주어서 거기서 고쳐서 쓸수 있는 것은 쓸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상태가 나쁜 것은 2002년이나 2003년 폐기처분된 것을 도저히 재활용을 못하게 생긴 것은 우체국에 주었거든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나름대로 기관인데 준행정기관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시에서 폐기처분한 것을 거기서 재활용을 한다는 것이예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재활용은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것 자체를 재활용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부속만 빼서 고쳐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혹시 최근 5개년간 PC교체 내역서를 별도로 집계를 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갔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3년입니다. 저희가 4년째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주거든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2002년부터 2005년까지 PC구입내력 그부분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인터넷 유해싸이트 차단시스템은 구입하고 남았어요?
왜 이렇게나 많이 남아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장비가 계속 개발이 되고 대량 생산이 되니까 이것이 저희가 물가정보지나 이런데서 볼때는 6천만원 가져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웠을때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싸졌고 또 입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팔십몇%로 잘려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실에 요구를 할때 기준이 되는 지침이 따로 있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지침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정보지 같은 것...
진섭
유진섭위원
관련부서에서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해서..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각 회사에서 팜프렛이 옵니다. 우리가 가격정보지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해서 당초 예산을 세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나라장터나 이런데도 검색해보고 그래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각 전산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팜프렛을 많이 보내옵니다. 그것을 대조해서 그중에서 어떤 것이 성능이 좋은가해서 가격대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래서 자꾸 우리가 이런쪽에는 물론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걱정이 항상 있어요. 왜냐면 예산실도 이것을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어떻게 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6천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6천만원이 섰는데 3천5백만원에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고 불용액이 2천5백만원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자꾸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거품이 언제쯤 다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하나의 예들이 예산심의할때도 우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전문분야라 해서 요구한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희가 꾸준히 확인할 거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읍관광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사 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 예술회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안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농악단 수당이 올라왔네요?
몇 명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세웠는데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당초에 2번 위촉이 되었거든요. 금년 1월에 18명이 위촉이 되고 7월18일자로 또 위촉이 되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45명이 위촉이 되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래서 그 수당을 연초 그 18명에 대해서 한 사항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1월에 18명하고 7월에 45명이면 63명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54명분이 나갑니다. 위촉은 그렇게 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월 얼마씩 지급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단무장하고 상황이 틀리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단무장은 조금 더 주고 일반 단원을 덜주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일반 단원은 10만원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월 10만원이요? 그럼 연 120만원? 그럼 단무장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단무장은 월25만원이고 강사가 또 2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총무가 15만원 단원은 10만원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분이라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63명인데 그중에서 원활하게 단원역할을 안한 분이 6명정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54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4명에 대한 수당인데 4천2백만원이 필요한데 기존에 3천만원만 세워져서 1천2백만원정도가 모자란다 그 말이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분야별로 계산해서 연중으로 따졌을때 적게 편성되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참고로 묻겠습니다. 시립농악단을 어떻게 위촉하고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일반 단무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기량이 풍부한 사람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원을 어떻게 뽑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술회관장이 추천해서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이 과장님 임의대로 뽑는거예요? 과장님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뽑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수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단원들로 해서 한분한분 각 분야별로 기량이 있는 분들로 해서 여러...
승범
김승범위원
전형위원이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위원회는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형위원회하고 공개 전형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뽑아서 시장님한테 심의를 받는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절차상 그런데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명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면밀한 검토를 사전에 해야겠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기 예산을 세웠을때는 수요가 몇 명이 될지 몰라서 3천만원만 세운거예요? 아니면 다 세웠는데 나머지는 삭감된거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삭감은 안되고 그 숫자를 예측을 잘못했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우도농악단원들이 이쪽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순수한 시립농악단 소속이 있고요.
택술
김택술위원
저쪽에서 이쪽으로 몇 명오신지 몰라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숫자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적의 도서관 완공 시점을 언제로 보시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내년 3월로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월인데 비품을 미리 구입한다고 해요?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추경에 세운다고 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할텐데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갖춰야 할 부분이 있고 여기서 절감한 사항이 좀 있거든요. 미리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 2008년 3월에 개관을 하신다면서요? 2008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한데 이것을 추경에 세운 이유를 이해를 못하죠 저희가.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는 본예산에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이쪽에 절감액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준비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때 맞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품하고 비품을 구입하는데 3~4개월씩 준비를 해야 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아니 명시이월 시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명시이월 시킬 예산을 왜 세우냐고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이 김승범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을 드리면 2008년도 본예산에 미처 편성을 못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쪽에 말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으로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 좋다고 해서 같이 상의해서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국장님이 이런 것은 지적을 하셔서 이것이 잘못되었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인정합니다. 구지 2007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압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언뜻봐도 2008년도 예산에 안세워졌으니까 2007년도 추경에 세운 것은 알겠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받아주시고요. 92쪽에 창무 총체금 천명이 비용이 2천만원만 사용을 하고 1억8천이 사용을 안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2억에 세워졌었는데 봄에 동학관련 행사에 맞춰서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노조관계가 있어서 그 공연을 도저히 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대본만 작성된 상태입니다. 2천만원 상당으로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2008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편성되어서 올라왔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2억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대본비를 빼서 올려야지 대본비 포함해서 2억이 올라왔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이 저울로 달아서 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은...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에는 4억도 5억도 세워져서 추진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대충 50%삭감을 해도 50%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한테 전달이 되어야 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죠. 금액이 5억도 세워져서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럼 반절 삭감해버리면 1억짜리로도 할수 있다는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공연의 질 측면의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현재 국악단에 전임강사가 몇분이십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4분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4분의 예산이 예를들어서 7억3천만원을 세웠는데 전임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단원하고 강사까지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부다 합해진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국악단원 나드리 공연 여비부분이 전액 절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공연을 안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공연 명칭은 뭐였어요? 나드리 공연? 농산물 판촉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셨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서울 코엑스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시립농악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농악단이 현재 이 단원수당 말고 내년 본예산에도 이분들 대회출전해서 예산이 서있죠? 2천만원인가?
그럼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그분들도 대회출전하면 있는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없습니다. 시립합창단하고는 다릅니다.
박일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립합창단도 있고 시립 관현악단들도 있는데 그 분들도 전국적인 대회가 있을텐데 그분들은 전혀 그것이 없고 우리 시립농악단만 대회에 출전여비해서 세웠는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농악단은 전국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대회가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김제 지평선...
박일위원
아니 제말은 전국 합창단 대회도 있을 것 아니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잡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시립농악단 이분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시립농악단하고 관현악단하고 합창단 등 몇 개 있잖아요. 합창단이나 관현악단은 예산이 좀 적고 국악단이나 농악단은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해주거든요.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는 합창단이나 관현악단도 활성화 시키고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활동이 좀 미진해요.
박일위원
시립농악단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하는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행사때마다 가고 특히 정읍이 우도농악의 본거지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상징성도 있고 특히 어디를 가더라도 1, 2등은 하거든요. 자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깊게 들어가보면 우도농악단하고 여기하고는 틀리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니죠. 우리 시립농악단이 우도농악이예요.
박일위원
우도농악의 기능보유자?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보존회라고 지금 충렬사에 보존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존회에서 거기에서 우도농악을 하고 전수회관에서 같이 가르치는데 다만 정읍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우도농악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한 단체로서 알아줘야 하는데 본질은 똑같은데 보존회에서 기술을 연마해서 우리 시립농악단이 본질적인 우도농악단입니다.
박일위원
유지화씨랑은 약간 틀리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보존회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에서 약간 보존회를 한다고 예산 지원이 좀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질투도하고 가끔 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표출되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박일위원
혹시 시립농악단원중에 어릴때부터 체계적으로 농악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하학열씨라는 강사가..
박일위원
강사말고 단원중에는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유지화씨, 황헌식씨도 유지화씨에게 배웠죠.
박일위원
아니죠. 지금은 제자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공식적으로는 못하겠죠.
박일위원
그분도 실력이 뛰어나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럼요.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을 저희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본론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보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남는 것도 문제고 모자라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가 관점을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살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남고 모자라고 할수 있는 것은 그 파장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적인 영역에서 피해가 가족원들에게만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 덜하지만 우리 시라고 하는 것은 공적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못 편성하고 돈이 남고 모자라고 하는 것은 그 피해가 13만 정읍시민에게 다 간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이 남고 모자랄수도 있지만 우리 공적인 기관에서는 적어도 정확한 판단과 예측을 하셔서 이렇게 남는 돈, 저는 개인적으로 남는 돈이 조금 더 문제인데 이 남는 돈을 남겨놓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긴급한 예산을 편성해야될 그 운신의 폭을 좁혔다라고 하는데 저는 문제를 더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남지 않게 돈을 편성을 했으면 써야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써야지 이렇게 안쓰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부분은 저희들 공무원 전체의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질문을 받을때 항상 저희들이 해마다 받아요. 저희들은 인정하고 의원님들은 질책을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때로는 안되더라고요. 열심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더욱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전문적으로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공적기관이니까 우리가 정말로 시민들에게 민패를 안끼쳐야죠.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전부 그래서 우리 김승범의원님이 누누이 얘기를 하셨지만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것은 개관날짜는 정확하게 예측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2007년도에 2008년도 개관인데 2007년 추경에 물품을 구입한다라고 해놓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1억7천이나 아무리 준비성이 있어도 그렇지 개관날짜가 예측이 가능한데 그렇게 1억7천이나 2007년도에 개관도 안하는데 물품구입비를 해놓는다 하는 것은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다른 중요한 예산을 그만큼 못쓰게 원인제공을 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시킬 것을 왜 세워놓습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수 있잖아요. 너무나 열정만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심도있게 정말로 내집살림이다 생각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말은 꼭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우리 공무원들도 한계라는 표현이 부족해서 한계가 아니고 일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같이 역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세워주시고 이것은 지리적 문제인데 시립농악단 단원수당 이것이 3개월 것인데 1천2백4십만원 이것이 체불되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줘야되는데 못주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빚이라도 내서 줘야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과목과 부기변경이 많이 있는데 사유가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국비지원 받은 것과 도비 지원 받은 것이 있는데 교육강사비를 저희가 아껴가지고 직원자체 교육을 시키고 지역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교육강사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것을 그냥 반환하기 보다는 지금 재가환자들을 위해서 암통증관리 두루패치를 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직장암이나 대장암 방광암 같은 분들은 사실 장유백이라는 것,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도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의료비 구료비로 가능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인정해주는 상황하에서 과목변경하면 상관이 없지만 아까 의사선생님 교육하고 직원 자체교육은?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자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거든요. 그런 교육부분을 강사분들을 관내 의사선생님들을 섭외해서 내과의들, 저희 공보의들도 전공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강의를 부탁해서 시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노인복지에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하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전에 하던 업무라서 관심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무슨 제도가 생겨서 일부 약간 그렇게 큰돈은 아니고요. 약간 지원이 되는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도가 도비보조를 하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대한 도비는 증액이 되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9월후에 ..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된 것은 원래 보조금 등 예산관리법 그 법률을 보면 보조사업에 따라서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지소, 진료소 신축하는 사업은 20%를 도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매년 연초에 반영이 안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영이 되어도 잘하면 추경에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연말 결산에 이렇게 일부가 지원이 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왜 자산이나 물품취득비는 금연클리닉 사업은 도비를 감액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과목변경 아닌가요? 전번에 문영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예측을 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운영하다보면 그런 불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감액된 이유중에 도에 어떤 질병과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이 바꿨냐하는 뜻으로 물은 것입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최종에 온 것을 정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세세하게 안되어 있고 범위를 정해주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 있는 사업은 저희가 임의대로 적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금년도에 출산장려금이 1억8천정도인데 몇 명이나 혜택을 봤어요? 금년에?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730명 정도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예상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상한 것보다 출산률이 늘어났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좀 늘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효력을 봤다고 봐야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 꼭 그효력이 아니더라도 올해가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일부는 출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국적으로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내년에 쥐띠해에도 많이 낳을까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하반기에 작업한 사람들은 내년에 출산하겠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해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개 항목에서 일천이백사십만원을 삭감하기로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 1개 항목에서 일천이백사십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