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두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선서에 앞서 담당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증인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권우 농업정책과장 손덕춘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의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또 반려동물센터도 내년 사업으로 진행할 건데요. 반려동물지원센터에 수의사를 채용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분이 올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채용되어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되어 있는데 보호소에는 근무를 안 하고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와 같이 유기동물보호소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센터업무 소관 되는 것을 같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의사가 보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한 명 채용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우리 지역에 ‘로드킬’이라고 하면 제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도로에서 로드킬 당해서 사체 같은 경우는 면·동에서 처리를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에서 처리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면·동에서. 그런데 그게 도로이기 때문에 시청으로 보면 도로과에서 하는데 보통 면·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시청 도로과 소관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본청으로 보면 도로이기 때문에 동물 사체뿐만이 아니고 낙하물이라든지 다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정책과에서는 로드킬을 당해서 살아있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는 야간구조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구조를 하고 필요에 의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즉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과가 같이 걸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걸쳐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가 다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찌 보면 소관은 도로과 소관이 맞는 것 같아요, 주로 도로에서 일어나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부상을 당했거나 또는 온전하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하는 동물은 농업정책과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동물, 특히나 주인이 없거나 아니면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이런 동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전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부상당한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치료를 받게 한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죽은 사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사체는 면·동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처리를 하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일반쓰레기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반 생활폐기물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폐기물은 저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지침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어떤 지침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동물 찻길사고 조사 및 관리에 대한 지침. 행정안전부 지침인 것 같은데요. 아, 환경부 예규네요. 환경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또 폐기물 담당하는 자원순환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로드킬 동물에 대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상당했으면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처리할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 과정의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등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발견된 동물들의 사체는 시민들은 대개 119로 전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어디에다 전화해야 될지 저도 막막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디로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도 시민홍보를 해야 되고요. 119로 연락이 되었으면 119는 우리 시로 당연히 이 업무소관인 우리 시로 연락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동물을 운반하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19소방서의 업무가 되어 버렸어요. 심지어 찾아가지 않아서 고양이 등을 키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119에 접수가 되면 119는 바로 시에 연락을 하면 바로 자동연결이 되어서 관계 시가 관계기관에서 출동을 해서 동물들을 구조하거나 사체처리를 한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런 매뉴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매뉴얼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9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은 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당직일지에 소관 부서별로 아침에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도로부서에서 면·동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소관 부서별로 사체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부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 소관이니까 주인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소관별로 회부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면·동 여러 기관이 부서가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빨리 이 과정을 명확하게 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119소방서에서 이 부상당한 동물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보관하고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저도 판단이 잘 안 서는데 하여튼 관련부서가 이걸 논의를 해서 매뉴얼을 정확히 정하고 시민들은 편하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면 119로 바로 전화를 하니까요. 그랬을 때 119가 우리 시로 연락을 하면 바로 관련부서에서 출동해서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든 처리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지침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3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동부, 연초. 2019년에는 거제, 소랑, 산촌. 2020년도에는 망치, 숲소리. 2021년도에는 구영. 이렇게 되어서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공모를 해서 받아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받아온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정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고정이위원
사실은 공모를 해서 받아오기가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해마다 한 2개 또는 3개 받아왔는데 이 사업들이 어쨌든 공모에 응한 것 자체가 사실은 업무고 이런데 저는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453페이지 보니까 ‘소랑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 해서 다른 것은 권역사업인데 이거는 소랑마을로 해서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 거의 내년 6월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권역인데 이거는 마을단위로 신청하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마을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2020년도에 시군으로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제권역 선정할 때 마을단위로 신청을 해서 두 건이 같은 해에 공모가 됐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이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마을단위가 지금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없고, 권역은 그대로 살아있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아주 소외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을 해서 공모에 응해 주면 참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 사업은 끝나버리고 권역단위만 공모사업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마을단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시군으로 이양이 돼서 이게 지금 17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못 하더라도 5억 원 정도 전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거제시 자체에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자체 예산으로 한번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5억 원 정도 하면 어쨌든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이 활기차고 이렇게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단위 공모사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거제시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실 때 삼거리지역도 한번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삼거리는 조금, 알겠습니다. 면지역을 좀 우선으로.
고정이위원
사실 삼거리지역 같은 경우는 동인데, 동이면서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는, 따지고 보면 면단위 이런 마을인데 그래서 삼거리사람들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렵고 세금 혜택은 못 받고 사는 주거형태는 실상은 면단위, 마을단위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신청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441페이지에 숲소리공원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모두 공원이 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127억 원 공사비를 했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방문객도 많고 1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2021년 9월까지는 8만 명 정도의 7,6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줄었습니까? 2020년도에도 코로나고 2021년도에도 코로난데 방문객이 이렇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때는 단계가 조금.
고정이위원
낮았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단계가 변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2월~3월까지는 휴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제시에서 127억 원이라는 물론 국비도 들어갔지만 큰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이 코로나 시기인데 왜 방문객이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단계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까요?
고정이위원
예.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 프로세스하고 좀 더 거제시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전에 의회에서도 한두 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축사체험장 동물체험장 옆에 푸드플랜 계획하고 연계해서 푸드센터도 하고 전망대 건물 8억 원 정도 들여서 내년에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항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경사도가 높아서 오르기 힘들다.” 그 부분도 무장애나눔길로 일부 구간은 데크길로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데크길로 한 220m 정도 해놨거든요, 계곡 따라. 중간 부분에서 끝이 나서 아쉬운데. 그리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용역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 그걸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모노레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갔을 때 위로 주차장도 실제로 부족해서 위에 올려서 주차를 하고 하차를 하고 차는 내려오는 이런 걸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한번 계획해 볼 것이다.” 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한번 함께 계획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주차부지 같은 경우는.
고정이위원
주차해서 하차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길은 어쨌든 휠체어를 탔든지 어르신이든지 아이들이든지 오르막길보다 내려오는 길은 조금 수월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용역을 하게 되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같이 어차피 임도 쪽하고 계곡 쪽이 3,000평 정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모노레일 계획도 할 수가 있고.
고정이위원
그렇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잔여 일부면적은 주차부지로 할 수 있을는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하실 때 검토를 해서 어쨌든 회차만 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용역할 때 같이 합해서 하시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결국은 주차부지를 위로 올린다는 것은 어린이들이 힘드니까.
고정이위원
그렇죠. 어른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아마 웬만하면 체험도 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정이위원
타고 올라가면 괜찮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운영비도 충당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되면 주자장이 위에도 필요할지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라서 앞으로 할 내용은 이야기 안 하실 줄 알았더만 용역까지 심의위원회에 있었던 내용을 다 이야기하시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인태위원
우리 농촌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고령화 부분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인태위원
나온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중에 개하고 고양이하고 이런 것들이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개체수 증가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중성화를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중성화시술은 해마다 500마리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길고양이 개체수가 포획도 잘 안 되고 중성화도 잘 안 되고 결과적으로 자주 이게 개체수가 늘어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429페이지에 산촌간척지. 저도 이것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개선도 되고 했습니다. 잔디블록도 깔고 데크탐방도 하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오수마을하고 간척지하고 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는데 사업비가 들고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산촌 같은 경우는 도 우수습지로 지정이 돼서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소관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그때 그런 계획을 같이 담을 수 있도록 같이 업무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꼭 좀 메모해놨다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방문을 해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안 있던가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리고 농업 중에 농로, 구거정비 이런 요구사항에 매번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로 요구를 많이 못 들어주다 보니까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보니까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구사항을 못 들어주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마다 예산이 많이 늘어왔습니다. 2019년도에 농업기반, 구거, 농로 이런 시설정비에 한 10억 원 정도해서 올해 예산이 한 28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증가는 많이 했는데 그래도 수요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다 해소가 안 돼서 이월이 되고 하는데 하여튼 예산확보를 해서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숲소리공원도 관광객들이 계속 찾고 시민들도 아이들 데리고 많이 찾는데 옛날에도 제가 두어군데 지적을 했는데 즉시 개선을 했습니다. 아울러 ‘무장애나눔길’ 이것도 찾아서 꼼꼼히 선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참살이센터 이 동부 쪽에는 그런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 연초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의욕도 강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동부지역이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나름 저희들이 인력지원도 희망일자리하고 공공인력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내년에는 좀 더 잘 운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동부가 조금 계속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농협도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무시 못 하는 것 같거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도 밖으로 도로에 가는 차들이 시각적으로 안 보인다 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면사무소 들어오는데 앞쪽 부분을 5m 정도 틔우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틔워놓으니까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매출이 두 배 정도 올라온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인태위원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연초에 아우름센터도 잘 운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입구 쪽에, 화단하고 입구 쪽이 진출입하는 데 사고 우려가 조금 있어 보이던데 그거는 찾아보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보완을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했습니까? 지금 한 겁니까, 그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일부 턱 부분.
이인태위원
맞습니다, 진출입. 이상하게 조금 제가 한번 어쩌다 가서 차를 넣었다 뺐다 해 보니까 입구가 턱하고 화단하고 좀 좁아보이던데 개선을 한 거죠? 일방통행식으로 트여있더라고요, 주차장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얼마 전에 했는데 제가 현장은 직접 살피지는 못했는데 한 번 더 제가 보고 보완할 거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진을 하나 찍어올 텐데. 참고자료로. 일단 449페이지 거제면 권역단위도 쭉 잘 진행되어가고 있다가 일부 어촌계 보상관계나 이런 게 걸림돌이 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100% 생각보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다음에 소동이나 이런데 소랑마을이나 여기에 바다정원이나 할 때는 해안에 매립을 한다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성할 때 어촌계하고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소통을 더 해서 완벽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망치도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도 현장도 가고 했는데 망치 이쪽에도 저번에도 몇 번 제가 건의를 했는데 여기도 “망치모양으로 포토존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거든요. 소망망치든지 소원망치든지 해서 망치모양으로. 지금 하청면 면장님께서 포토존을 잘 만들어놓으셔서 그쪽에 활용도 많이 되고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기본계획 수립 막바지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계획할 때도 반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번에도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균형적으로 이런 특화사업 이쪽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둔덕이나 사등이나 아직 공모사업이 진행 안 된 부분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소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공모사업 부분에.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팀장님께서도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챙기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챙겨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사업 신청을 우리가 하기 전에 예비지구를 선정하는데 주민들도 상향식 공모사업 아닙니까?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그래서 이장님을 비롯해서 해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역량교육 해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농어촌 이런 데는 생계,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공모나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도 조금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거든요. 주민주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챙겨서 역량 강화도 시키고 균형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이 부분도 애초에 숲소리공원이 있다가 사등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빠른 사업의 턴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저번에도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수고 많으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권역별 거점개발사업이나 마을특화사업, 공모사업에 많이 벌여놔서 업무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농지기반시설 “농로 만들어내라.”, “구거 정비해라.” 수없이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담당부서에서는 애로점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위원님이 항상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닙니다. 작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업무 노고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산촌간척지에 정비사업 했던 거 하고요. 동부 저수지에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마무리는 했지만 그 부분과 양화마을에 구거정비 하고 나서 마무리,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하다 보면 일이 완벽하게 끝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제때 제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세심한 관찰과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산촌간척지는 골재를 제거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안 하고 그 위에 성토를.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골재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흙으로 일부 마감을 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반 철제공사를 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숲소리공원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숲소리공원 조성 이후에 방문객 숫자로 보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제의 숲속에 그런 시설을 만듦으로 해서 아이들과 젊은 부모님들이 들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소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에 조성계획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노레일하고 이런 걸 추가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모노레일하고 푸드플랜을 연계해서 전망대하고 체험장 옆에. 그다음에 모노레일 설치하고 옆에 잔여부지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유아숲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면 조성계획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이게 숲소리공원 밑에 어린이교통공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숲소리공원과 함께 아이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잘 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은 순수한 시비로 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도 따오려고 노력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서는 이게 한번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농업개발원에 키즈어드벤처 안 있습니까? 그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게 올해까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공모사업 틈새시장을 한번 노려보십시오. 또 공모사업 가져오면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동수
김동수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숲소리공원에 꽃무릇을 많이 심었는데 식재한 게 정착이 잘 되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식생은 안정화되어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안정화되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되어 있는데, 이게 꽃이 피는데 개화기간이 보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안 가면 잘 못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 단점도 있긴 있는데 이게 나무 밑에, 원래 그늘에 피는 꽃인데 이게 잘못 심으니까 아예 안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숲소리공원에는 안정화되었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우리는 잘 개화는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게 농업현장에서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농기계를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잠시 살짝 봤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업기반시설 내년 당초예산에 담긴 게 어느 정도 만족을 합니까, 아니면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어떻습니까, 의견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올해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수준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내년에 보니까 전반은 농업기반시설하고 생활환경정비 기계하고 경비하고 다 합치면 55억 원 정도 돼 있거든요. 기반정비 구거하고 농로 이 부분만 하면 한 16억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농로는 꼭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반영구 논두렁은 그래도 기계화되었다고 하지만 논두렁은 사람 손이 제일 많이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영구 논두렁. 그다음에 구거는 법률로 관리하는 공간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구거로 인해서 개인사유지가 피해입지 않도록 구거정비도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야 된다,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목소리를 내서 권한이 있다면 확 늘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 하는 게 아쉽지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기동물 보호소 잠시 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를 공식적으로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잠시, 몇 페이지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457페이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구조되는 개체수를 보면 2020년도에 1,423마리입니다. 맞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입양되는 개체수가 769마리,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한 해에 발생이 되면 입양이 저희들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7,400마리 대 760마리니까 한 60% 입양되고 나면 나머지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보호되고 있다가 자연사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25%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속 보면 매년 이렇게 구조되는 건수보다 입양되는 건수가 적으면 자꾸 개체수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인도적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물보호단체하고 인도적처리 전에 동물보호단체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구조건수는 거의 유기견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유기견, 예.
동수
김동수위원
들개는 여기 들어올 확률이 없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들개도 들어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포획돼서 들어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의 비율로 보면 유기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유기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기견 안에 칩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하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내장칩이 있는 경우는 리더기를 해서 소유자가 확인되면 반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냥 반환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이 일부러 버린 건지 참 애매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명확하지 않으니.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장칩을 안 하고 외장칩을 하는 경우는 떼고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무작정 구조하고 반 정도 입양하고 나면 남고 사실상 그냥 이대로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습니다, 이게. 이걸 시청에서 바꿀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혹시 위원님이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들개의 피해가 동부 산양에서 직접 2건을 제가 1건은 봤고 1건은 오늘 낮에 만났으면 오늘 새벽에 토끼 20몇 마리를 물어죽였다고. 두 건 다 경찰이 와도 방법이 없다고 돌아가고 아무 피해구제도 못 받는데 그것도 참 심각한 거거든요. 동물이 가축을 물어죽이는 건 맞지만 또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니 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려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들개가 보통 출현을 하면 이게 또 피해를 입히고 사라지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터를 놓고 며칠 하는데 잘 안 잡힙니다. 그런 게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동물보호까지 관련 있는 부서라서 맡고 있지만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데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민을 해보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36쪽에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이 있는데 권역단위사업 공모사업입니다. 2017년도 동부, 연초 물론 그에 앞서 상문동 권역단위 그렇게 해서 거제면 망치 그다음에 구영 2021년도에는 해양항만과에서 다대마을어촌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되어지는데 2017년도까지 동부면, 연초면하고 2019년도 이후에 거제면 망치 이후 공모사업에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동부 연초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일 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해서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거제하고 망치 권역은 해양수산부 소관일 때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구영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동부 연초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기준을 보면 소득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해양수산부는 소득사업을 권장을 하고 계획이 있으면 가점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445쪽에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권역단위사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2017년도 선정까지는 동부면하고 연초면은 농어촌지역의 중심지 공간육성 또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런 사업취지였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는 거제에서 망치, 구영, 다대의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또는 중심 거점공간에다가 관광자원화 그리고 소득증대 이 부분이 추가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형태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동부면, 연초면의 기존 사업형태는 사회기반시설확충이라 해서 동부면에는 참살이센터 60억 원 중에서 30억 원. 연초면에 있어서는 60억 원 중에서 아우름센터가 40억 원. 그 외에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그런데 거제면하고 이후에는 사회기반시설의 기존에 있는 시설이 거제면은 100억 원 중에서 바다소리센터가 100억 원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32억 원, 나머지는 소득증대 독자적인, 그다음에 지역경관 개선을 통해서 관광자원화로 연결하는 사업. 마찬가지로 망치도 권역단위사업 73억 원 중에서 기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조금 줄어들면서 지역 소득증대와 지역경관 개선으로 이 사업의 중심활동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그래서 기존 2017년도까지 연초라든지 상문동이라든지 동부면의 경우에는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게 좋은 사업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이후에는 조금 더 주민참여,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자립적으로 운영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주민관리 운영을 두고 참으로 큰 애로점이 많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조금 더 동지역의 경우나 규모나 인구가 많은 면지역에서는 그나마 카페라든지 사무실 운영을 통한 수입이 되지만 동부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립적인 운영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립적인 운영기반이 취약한 면지역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위원님이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회적지원센터 컨설팅을 받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3번 정도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하고 동부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그게 조금 진전이 되면 사회적 기업도 신청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운영비를 자립화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 거제면 망치, 구영, 다대에 대해서는 참으로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으로 연계하고 자립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해서 상당한 부분 실질적인 주민생활과 소득의 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치에도 거제면에도 굴향기푸드센터라거나 다양한 지역관광 연계된 사업들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후에도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니까 예비단계에서부터 특히나 주민주도, 주민참여형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사업의 경우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영어조합 또는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 형태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주민참여주도형하는 이런 지속하는 자립기반 형태로 나오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마을기업 형태가 나오는데 있어서 기본 예비계획수립에서부터 정관에서부터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 원칙들을 어떻든 제대로 자문과 관리지침을 협의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 거제면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한 번 더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와 우리 농업정책과와 그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주민협의체 간의 협력하고 그런 기반들을 확실히 세워서 좋은 사업을 우리가 따오고도 이해관계 등으로 해서 좌초가 되거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거제권역 같은 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득법인을 구성하는데 사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영권역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신청할 때부터 주 사업이 두 가지인데 맥주 제조하고 황포해수욕장 비대면 스마트 뭡니까? 그, 뭐라하지? (○행복농촌팀장 이종선 좌석에서 ― 스마트 캠핑장.)
아, 캠핑장. 이 두 개 소득사업인데 법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계획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하자 그래서 했는데 또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주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선정하는 것도 예비계획 때부터 같이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이 사실은 한번 계획이 되었다가 턴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위치 변경된 장소가 또 어린이교통공원 있던 그 장소이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장소는 아닙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이인태위원
아랫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토목이나 경사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경사도가 조금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하고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경사도가 조금 있어서 사업비가 추가로 좀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형견 놀이터하고 중소형견 놀이터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경사도 때문에 중간 부분에 단차가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뭔가 경사도 이런 현장조건 때문에 걸림돌이 자꾸 발생하죠? 그리고 조성 이후에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사후관리 부분도 끝까지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숲소리공원에 교통공원 이런 부분도 협업은 잘 된 케이스 같습니다. 우려되는 미비한 부분은 ‘사전에 수국이 식재된 장소에 사전에 미리 됐으면 시민 혈세도 적게 들고 더 좋은 케이스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수국 부분은 저희들이 안에 재활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인태위원
제대로 해놨는데 재활용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중업무, 행정력이 조금 낭비가 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해놓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실컷 조성해놨는데 다시 식재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번거로움도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업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착공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착공 사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현장에 더 챙겨보고 싶고 해도 못 가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한 울타리에 두 집이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었는데 어차피 행정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협업을 잘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문제가 없도록 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불법농지전용 단속현황을 보면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폭우나 태풍피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기상이변으로 물길이 생겨서 토사가 유실돼서 농경지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복구를 해 주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도 애로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기상이변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상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요즘은 사유지라도 저는 관리법에 의해서 피해 수치가 나오면 일정부분은 복구비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생계비 수준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의 어떤 원인이 구거의 원인, 용수로 이런 부분이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33개소 정도 긴급복구는 사실 다 했거든요.
이인태위원
그래서 되어진 데는 되어지고, 불가피하게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데 또 모르겠습니다.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확대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농업기반시설에 해당하면 구거를 우리가 정비하고 설치하는 건 농업기반계획에서 하는데 이게 만약에 구거로 인해서 사유시설이 손해를 받게 되면 이게 재난상황이거나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30몇 곳 정도 복구를 그거는 긴급상황이라서 다 그때그때 했는데.
김두호위원장
농업기반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 우리가 영조물배상책임을 공제로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해를 받게 되면? 원인이 그렇다. 우리가 시 소유의 어떤 농업기반시설으로 인해서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현재 영조물피해보상이라든지 이렇게 처리는...
김두호위원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한번도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래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두호위원장
이론상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동물사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 찻길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에 보니까 도로관리청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조사를 하네요, 보니까 법정보호종인지 아닌지. 일반사체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의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처리하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가 없다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로 처리되다 보니까 면·동의 미화원들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하게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인태 위원 의석에서 ―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린다, 이 말이네요. )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선서에 앞서 관련 공무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증인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권우 농업지원과장 김종부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2페이지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71억 원이라는 사업비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은 역량강화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쭉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서 2021년도 7월 27일 기본계획 불승인 보완통보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 우리가 제출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승인하는 게 아니고 각계 교수와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승인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그분들 이야기를 다 듣고 올렸는데도 또 갑자기 승인할 때 되면 또 다른 요구사항이 많은 겁니다, 요구사항 자체가. 교수님들이 그렇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기본계획이라는 자기들은 그런 결론을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세부적으로 좀 더 자기들은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2월 6일날 창녕에서 최종담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우리가 기본계획이 빨리 돼야 사업이 진척이 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에서 하는데 기본계획 보완내용이 보완이 불가능한 그런 건 아니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실시설계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실시설계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그 단계는 벌써 지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초창기에 한번 같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해보니 기본계획 승인이 벌써 났어야 되는 단계가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하면서 중간에 회의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소 늦어져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안에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 내용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뭡니까? 그 평가단에서 요구는 하는 거요.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열대를 콘텐츠로 하는데 아열대에 대한 것을 하나를 집중해서 하는데 사실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주산지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사업 향후 계획에 보면 나눔센터, 교육장 조성공사, 힐링푸드센터 건물짓는 게 다인 것 같은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건물 짓는 것도 있고 그게 하드웨어사업이고 소프트웨어사업으로도 많습니다. 역량강화사업도 있고 체험 같은 밀키트, 디저트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온라인 홍포 플랫폼 구축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거점으로써의 건물 필수시설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 기본계획을 잘 짜고 이게 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과 그분들의 교류가 잘 일어나서 작품이 만들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이 일방적으로 한다면 그건 그림이 안 나올 것 같고. 하여튼 좋은 그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열대센터라고 쉽게 말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건물 짓겠다고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부지의 위치 그대로 가는 겁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대로 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로써는 그대로 가겠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로써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기본계획 승인도 받고 해야 되니까 이대로 가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같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483페이지죠.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이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올해까지는 사업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마무리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했는데 내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매년 하실 거라면서요, 과장님.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그때 제가 부를 때 “아닙니다. 매년 할 사업입니다.”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상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볼 때 ‘일회성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9000만 원. 다른 지역 농산물 사는 데 다 보태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부 다 야채, 과일, 우유, 계란, 꿀, 고기, 잡곡류인데 우리 거제시에서 가격경쟁력이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로컬푸드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은 조금 더 공모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 건 좋은데 거제시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걸 많이 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카드를 줘서 결제하는 방식이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 보면 잡곡류, 고기를 살 수가 있는데 수입산을 사면 결제가 안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입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아 참, 수입은 안 됩니다. 국내산 육류.
동수
김동수위원
국내산인데 고기나 잡곡류는 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야채, 과일, 우유는 국내산으로 이용할 것인데 보나 안 보나. 계란, 꿀 이런건요. 고기는 냉동육도 있고 호주산도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면 결제가 안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국내산 육류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장에서 카드결제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나 로컬푸드 매장에서 할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농협에서 산다고 봤을 때 농협에도 수입육이 있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일부 수입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결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일단 우리가 지침상에는 국내산 육류로 한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동수
김동수위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외부에 농산물 팔아주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농산물도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사업 자체의 취지는 비수급자의 93.9%가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나 가구수급자는 68.2% 정도 영양분을 적게 섭취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영양분을 좀 많이, 저희가 의료비 절감 효과를 내기 위한 사업이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기초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해 준다면 복지사업 쪽에서 하고 우리 시비 11억 원 이거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니까 우리 순수한 지역농산물 가서 직접 주면 되죠. 우리 농산물도 팔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좋죠. 좋은데 우리 지역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뭐, 시범사업 9개 시군에서 했는데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는데 대표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국내산 육류 부분은 코드가 바코드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전자바우처 이 카드는 수입산 바코드에는 안 되게 되어 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국내산 구분이 되니까, 코드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 시스템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카드가 바코드에 있는 기계도 아니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아니, 상품 바코드에 국내산, 호주산 이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연계가 되어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호주산을 갖고 와서 결제하려 하면 바코드 자체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제 자체가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산대에 그런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업한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코드로 처리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바코드로 처리 안 하는 사업장이나 판매업소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과입도 수입과일이 있을 수 있고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하나로마트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만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시장에 가서는 할 수 없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아, 그렇죠. 그렇겠구나. 그리고 카드방식으로 되어있으면 더더욱 그렇겠네요.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농림축산식품부예산이 내년에 미반영돼서 저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11억 원이 아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거제시에 있는 농산물을 농산물꾸러미 형태로 배급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거제시에 딱히 도움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자연드림이나 초록마을에는 5만 원을 사면 거기는 순수하게 국내산 농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만 원을 사면 1만 원 삭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기는 물론 이 매장을 이용해야 한정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11억 원을 안 들여도 그건 국비로 해서 우리는 홍보만 해 주면 누구든지 그 매장을 이용해 주면 5만 원을 사면 1만 원 혜택을 받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전 시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안 들이고도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 시비는 아껴도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해서 친환경쌀을 지원하고 있죠, 초중고 이렇게 해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인당 얼마 정도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어떤 차액?
고정이위원
친환경쌀. 일반쌀 아니고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소에서 이용할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는... 여기 부서 아닙니까? 맞는 것 같은데 지원과. 내용이 없습니까? 초중고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아, 이거요? 차액 부분은 kg당 유기농쌀은 900원, 무농약쌀은 kg당 700원.
고정이위원
그렇죠?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쌀을 먹이는 걸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474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추진 지원 현황’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친환경쌀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조성 3개소에다가 21.4㏊에 6000만 원 지원을 해 줘서 할 수 있도록 되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매년 지원해 주면 거제에 있는 농민들이 무농약쌀을 생산하면 실제로 학교 급식소에서 요구하는 양보다 훨씬 적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조금 적죠. 거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70t 내외고 전체 소요는 250t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이 안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농법이라고 하지만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다고 합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진짜 하소연을 많이 하고 우리한테도. 상당히 힘듭니다.
고정이위원
정말 어려운데 어쨌든 거제의 환경은 굉장히 좋아진다. 어쨌든 농약을 계속 쓰게 되면 그게 강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서 우리 거제섬이 뺑 돌아가면서 양식장인데 결국에는 그 양식에도 농약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거제시에서는 친환경 무농약쌀이 논에서 재배될 수 있도록 거제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양식에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6000만 원이 아니라 이 예산은 얼마든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250t을 학교에서 소비를 하는데 70t밖에 생산이 안 되면 180t은 외부에서 들여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쌀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너무 풍년이 들었는지 매수가 안 돼서 큰 통에다가 쌀 사가라고 해서 시위 아닌 시위를 벌이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귀농촌에서 채소를 하든 쌀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재배한 쌀이 판로만 개척이 되어 있다면 저는 농사짓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재미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어쨌든 “농사만 지으면 다 사줄게.” 이렇게만 되면 충분히 청년농민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이 농사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품질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봄방학이라든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급식실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해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도시락을 공급할 때 배송비 포함해서 6000원인데 용기를 혹시 뭘로 사용하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종이.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친환경?)
예. 친환경 종이 골판지 그걸로.
고정이위원
그걸로 계속합니까? 그러면 그걸 다 씻어서 잘 처리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현장을 봐야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씻어서 재활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정이위원
그러면 다 쓰레기로 버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를 옛날에 우리 학교다닐 때 양은도시락처럼 아니면 알루미늄으로 하든지 이런 걸로 하면 그걸 다시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하면 쓰레기도 발생하지 않고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고정이위원
그렇죠. 저도 그래서 6000원 정도 하면 아이들에게 2개의 공급업체에서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해서 배급을 하는데 어쨌든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도시락을 두 세트만 사면 한 세트를 아이들에게 지급을 해 주고 다음에 수거해 와서 소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차라리 우리가 도시락을 구매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아무리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이게 저는 학교급식처럼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쓰레기문제 또는 환경호르몬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락을 사용하는 게 업체에서 아주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회용 도시락을 사용하게 되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어차피 도시락배달 가방이 있기 때문에 가방 찾아갈 때 그 안에 넣어가서 다시 또 설거지하고 소독해서 다시 한번.
김두호위원장
한번 헹궈서 다회용으로 쓸 수 있도록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자원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김두호위원장
그럼 아마 식기세척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죠. 그것도 사 줘야 될 겁니다.
김두호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건강도시락 이전에 담당자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학교 방과후돌봄교실, 방학기간에. 학교에 급식소가 하지 않을 때 하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한시적인 정책이 아니면 매일 나오는 도시락 쓰레기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고 거기에 저는 덧붙이면 밥은 도시락 재활용할 수 있는 다회사용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꾼다면 밥은 보온도시락을 제작을 하든지 해서 보온도시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겨울에.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겨울에 아이들 진짜 꽁꽁 언. 이왕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편다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건 저는 진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다면 밥만큼은 좀 보온도시락으로 제작해서 전달하고 다시 수거해서 이렇게 세척하고 이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배달시점이 그렇게 빨리 갖다주는 게 아니니까 그 시간에 맞춰가니까 아직까지 밥의 온기는 너무 아있더라고요. 우리도 제가 물어봐서 아는데 밥은 그렇게 식지는 않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업체가 동시다발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늦게 받는 데는 여름방학에는 상관없는데 특히 겨울방학. 그래서 혹시 그것도 도시락용기를 바꿀 때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70페이지 지방보조금에서 ㈜경남무역. 경남무역에 1500만 원 자부담 없이 지금 우리가 보조금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조금 내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자부담이 없는 것인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470페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470페이지 해외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 ㈜경남무역.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 우리 수출상담회한 그 얘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올해 해외에 가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와서 이번에 삼성호텔에서 했거든요, 이 부분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방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경남무역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했다, 이 말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자부담이 없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자부담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경남무역에서 보조금을 신청했다, 이 말씀인 거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수출상담회.
양희
최양희위원
삼성호텔에서 수출상담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실적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것도 보면 지금 운영실적에 보면 2020년 일단 1년완료가 되었으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쭉 보면 우리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좀 너무 미미하지 않나. 지금 보면 2020년만 해도 18개 품목을 제조했고 판매액이 1억 3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인건비 등등 하면 훨씬 이거보다 많은 예산이 매년 집행되는데 실제 아웃풋(output)이 너무 미약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공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최대한 거제시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이 센터를 이용해서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그 조합원들.
양희
최양희위원
몇 명 정도 지금?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35명.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확대를 해야 된다. 거제지역에 있는 농민들 또는 임업인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사실 시설이 협소해서 전에도 시설을 늘려야 되지 않나.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랬는데 그것도 각종 부지사항이라든 예산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데 제품개발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년 대비로 해도 1억 3800만 원 대비 143%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품목이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초창기에는 그렇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면 나름대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품목도 증가하고 상담건수도 증가하고 판매액도 조금씩 증가하는데 우리가 수십억 원 들여서 만든 건물, 당연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도 가봤는데 시설이 굉장히 훌륭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소량이지만 대량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소량다품종의 제품들이 그 센터를 통해서 상품화되어서 지역농민들한테 소득으로 갈수록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다면 말씀대로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그래서 이 35명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별도로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조합원으로 들어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조례에는 농업인이나 법인 ‘거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사용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잘 살펴서 많은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483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사업추진 예산은 29억 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2021년 9월 기준으로 19억 원 정도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12월까지 현재 5,422세대에 한 29억 원 정도. 29억 74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다 올해 집행이 되겠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거의 다 집행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내년도 예산은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이 못 담은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에게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매월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참 따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농협이나 농협에 있는 하나로 마트나 등등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협에도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보면 국산 농산물인 거잖아요. 그게 거제산일 수도 있고 창녕이나 진주인 것도 있고 할 텐데.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표고버섯이 서울에 사는 서울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은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계속 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거봉축제 준비 잘 되어갑니까? 둔덕에 사업계획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현재 내년에 본예산 되고 나면 해야되는데.
이인태위원
저번에도 거봉 포토존 메모 잘 해놨지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잘 해놨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업비가 코스모스 축제할 때 1억 6000만 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거 하려면 추가경정때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코스모스 축제할 때 1억 6000만 원인데 거봉은 6000만 원 해놨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본예산이 깎였습니다, 1000만 원.
이인태위원
1000만 원 그것도 깎였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것도 깎였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처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3억 원으로 올릴 걸 그랬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확보는 못할망정 깎이면 어쩌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거제 옥바우 옆에 알로에테마파크 거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옥포요?
이인태위원
옥바우 옆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아, 거기요? 알로에테마파트 거기 옛날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조성을 해놓은 건데 세월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운영 자체 미미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인태위원
지금 운영을 하긴 하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하기는 합니다.
이인태위원
그쪽에 활성화하든지 하는 조치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행정에서 손을 놓은 상태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손을 놓았다기보다는 현재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공모사업을 하든지 도에 요청해서 사업비를 받아서라도 시설보완도 해서 해야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낙후하다 보니까.
이인태위원
애초부터 그게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애초에는 잘 모르겠고
이인태위원
잘모르겠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위치나 이런 부분.
이인태위원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공모사업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던 것 같네요.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걸 보니까. 의지가 없든지. 안 그렇습니까? 사업 아이템이 선정이 잘못되었다든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든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 포토존은 참 좋던데 알로에포토존.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것도 일부 활용을 합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467페이지에 ‘식생활교육’ 이 사업명이 있는데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476페이지요?
이인태위원
467페이지요. 어린이 및 거제시민 대상 식생활 교육 해서 우리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도 기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제가 조례도 하고 했는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사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좋아서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입니다.
이인태위원
예,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47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이거는 장좌 옥토유기질. 그 내용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것도 일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국에 퇴비업체가 있고 공급업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옥토유기질비료만 하는 건 아니고 다 다릅니다. 농업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퇴비가 다 다릅니다.
이인태위원
농업인들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은 할 수 있고 유기질은 같은 유기질이죠? 비료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유기질비료가 3종이 있습니다. 복합비료하고 혼합유기질, 그다음에 혼합유박 이 비료는 단가가 좀 비쌉니다.
이인태위원
예.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단가가 8000원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부산물비료가 2종이 있는데 가축분퇴비하고 일반퇴비하고 이렇게.
이인태위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말이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귀농귀촌 청년농업인이 계속 현황이 2019년도 812명, 2020년도 889명, 2021년도가 3분기 721명입니다. 지금 2021년 말까지 800명대 이상으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대략 그 정도 됩니다. 800∼900명 사이.
이인태위원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이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귀촌은 많이 들어오는데 직장생활 끝나고 들어오시는 분, 여기에 기반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는데 귀농 같은 경우는 사실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제가 땅값 자체가 평균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농지 사다 보면 다른 운영자금이 없다 보니까 농사짓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청, 함양 이쪽으로는 농지도 싸고 여건도 좋으니까 그쪽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이인태위원
어쨌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최대한 우리가 상담을 해서 정착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여기도 현장도 저번에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장비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용을 횟수나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안내나 이런 걸 더 잘 지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거제시의 알로에하고 유자하고 농특산품 판로개척 이런 부분이 있네요. 농식품 수출실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알로에랑 유자 중에 유자가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알로에보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유자가 많죠.
이인태위원
그렇죠? 특히 ‘도란도란’에도 ‘선셋유자’라고 상품을 개발해서 인기도 좋고 맛도 좋고 향기도 좋고 감기예방도 되고 두루두루 상품개발을 많이 하는 모양이던데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합니까? 상품개발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주기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서도 하고 특히 유자 같은 경우에는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동남아 쪽에도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업체 같은 경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었긴 줄었는데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외국에 해외판로 때문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미국.
이인태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가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못 갑니다, 일체 못 갑니다. 그래서 수출상담회도 삼성호텔에서 비대면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이인태위원
어쨌든 보니까 전라도 고흥입니까? 해풍 맞은 유자가 유명한데 이게 홍보가 늦게 되고 상품화를 늦게 하다 보니까 거제가 항상 뒤처지고 늦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보니까 유자에센스라고 아십니까, 과장님?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이인태위원
사용해 보셨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에센스도 개발됩니다.
이인태위원
향도 좋고.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관심이 지대한 것 같습니다. 또 유자막걸리 있지 않습니까? 거제에 행운.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유자막걸리 성포양조장 같은 데 많이 팝니다. 특히 대구 쪽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도 유자상품도 좋지만 병이라든지 다양하게 개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거제를 알리는 관광상품이지 않습니까? 물 이용해서 거제를 알리듯이 이런 상품을 이용해서 거제를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2018년도에 의원이 되고 나서 당시에 아마도 옥치군 과장님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로컬푸드플랜을 거제지역에서도 하기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는 거제시의 농가 경지면적이 절대적으로 협소하고 또 그 구조에서 “소농 위주로 되어지는 농업생산기반으로 한계가 많아서 참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품목에만 집중되는 그런 구조라든지 그렇기도 했지만 경남도 차원에서 거제시의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통합지원센터도 건립되어진 게 참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를 통해서 지역에서는 현재 농수산물이 아이들에게도 이게 확장이 되면 기업에도, 또 소비자에게도 직거래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즉, 지역경제 선순환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아마도 거제지역의 농촌, 농가에 농업생태계가 새롭게 크게 개편되는 큰 계기로도 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건립 시기를 두고 2021년까지 할 거냐, 농업개발하는 과는 좀 분리해서, 예산이든 분리가 되어있으면 결국은 농업개발원이 내년 12월에 건립계획이니까 같이 건립이 되는 건가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일단 내일 기공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같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청사보다는 이게 급하니까 이거부터 먼저 우선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언제 이게 세워지는 건가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언제 준공을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공사라는 게 단정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대략 빠르면 1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내년?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연말 이 시기쯤 되면.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농업개발원도 2022년 12월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청사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용역보고회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격적인 건립과 동시에 사업을 두고 올해 농가기획생산을 추진하고 계약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또 농가기획생산을 추진하는 데 어느 정도 계약이 체결된 농가나 이런 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농가조직과는 현재 협의중에 있고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범사업 자체는 조금 약간 늦어져서 딜레이(delay)가 됐습니다. 시스템에 완벽한 그런 게 없어서 시스템이 정상화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시범사업을 하기 전까지 농가 기획생산 기반 자체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준비하시고 시범사업의 성공사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을마다 휴경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마을공동생산 형태로 해서 마을소득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사례들도 발굴해 나가야 될 것이고. 어떻든 시범사업 추진에서도 전제가 되는 게 농업생산기반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쉽지 않은 형태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자료 481페이지인데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타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같이 하는 거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같이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드디어 하게 되어서. 감개무량해지네요. 여기 어쨌든 착공식이긴 하지만 잘 성공적으로 준공되길 바라고요. 추진사항에 보면 굉장히 아마 담당자들이 꼼꼼하게 잘 챙기시던데 저도 여러 차례 푸드플랜 관련 보고회도 참석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영양교사와의 간담회 추진, 공공급식 농가 기획생산 추진. 이거 굉장히 다들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기획생산이 나중에 주요한 우리 공공급식에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간담회를 추진했을 때 주요 건의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영양교사 간담회 추진에서는 학교의 급식을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건의사항, 농사 기획생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거제시에 어떤 건의사항을 했는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한테.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아마 답변.
김두호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좌석에서) 예, 농업지원과 푸드플랜팀장 정은래입니다. 제가 학교 영양교사 간담회를 했을 때는 대부분 여러 가지 염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용을 조금 높여달라는 건의가 많았었고 지역농산물 활용하는 것은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믿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달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그리고 농가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라든지 저온저장고 이런 시설물 지원을 계속 요청해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급식을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의를 하면 답변 가능할까요?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예, 저희가 시범운영 때문에 학교 영양사선생님들하고 자꾸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단가협의가 잘 안 돼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전국에 있는 공공급식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빨리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하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파프리카가 일부 농가 급식업체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을 한 개 한 개씩 자꾸 늘려가면서 품질도 높이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단계에서 파프리카 하나는 각 학교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긴거죠.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지금 급식 5개 업체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업체들은 하기가 힘들어서 관내업체들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단계별로 지역농산물을 늘려서 공급을 하겠다.” 이 말인가요?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잠시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지역농산물, 로컬푸드를 가지고 공공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용역보고서에 그런 게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앞으로 사용하게 될 농산물은 전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걸로만 충당을 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하는데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생산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어차피 일부는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납품이 가능한 들쭉날쭉말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생산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희망품목은 72개로 잡아놨는데 주로 들어가는 부분은 대략 7개 정도로.
동수
김동수위원
뭡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기본적인 것은 쌀이 될 거고,
동수
김동수위원
예, 쌀. 아까 파프리카 얘기하셨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다음에 파프리카, 감자.
동수
김동수위원
감자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됩니까, 이 센터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이거는 할 때 미리 계약생산을 해야 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계약재배를. 그러면 계약재배를 하면 다른지역에는 가격이 싼 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나는 것은 생산단가가 올라서 가격이 비싸면 가격이 비싸도 우리 걸 쓸 겁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전국적인 가격시스템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걸 평균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조금씩 하는 것은 생산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대단지로 하는 것은 가격이 내려가서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으로 운영할 건데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 한정된 예산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급식센터에서 가격경쟁력 때문에 외부의 농산물을 쓸 수밖에 없듯이 여기도 똑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예산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서나 행정의 설명에서 보면 전부 로컬푸드, 지역농산물을 다 쓴다고 하는데 제가 대충 생각을 해도 우리 농산물 지금 여기서 강소농들 키워서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몇 품목 못 들어갑니다. 아까 보니까 강소농이나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일부 품목들을 지금부터 계속 농가들을 우선 키워야 된다. 이거 짓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작년에 농가조직화한 게 56농가 정도를 구성해놨고 그 사람들이 어떤 품목에 의해서 얼마나 정도 생산할 수 있는지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조사는 다 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다 들어있데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농가들을 지금부터 강소농과 가격경쟁력이 있는 재배농가들하고 생산품목을 지금부터 계속 지원을 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그래야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죠. 농사를 짓는 규모가 있는데 우리가 급식센터는 1년 내도록 필요한데 우리 농사 조금 짓고 끝나고 나면 “우리는 없으니까 딴 데 가서 하십시오. ” 그렇게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산농가를 키워야 된다,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우리 급식센터 제가 지난번에 용역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90평 정도 비닐하우스를 거제에 많이 지원을 해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게 일부 강소농으로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현장에서 방치되다시피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의 아까 조직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파악이 돼서 저는 지금 조직화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급식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영양사하고 아까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시금치라든지 채소로 할 수 있는 것, 양파 같은 경우는 장목 송진포에서 양파를 대량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들고 와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급식소하고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도 소득이 증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아까 감자라든지 주로 급식소에 보면 시금치 또는 야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몇 동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시금치만 1년 내내 재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화된 여기에다가 실제로 농사짓는 식물들도 우리가 조직화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현장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먹거리를 먹는다는 것은 거제시민 누구나 환영하고 박수칠 일이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아마 어깨가 많이 무거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좋은 급식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은 초, 중, 고 아이들만 실제로 급식센터에 지원이 들어가는 데 향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도 급식센터를 통해서 식품을 제공을 받는다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개소 정도 시범학교를 먼저 한다고 하셨는데 잘 조직화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감사자료 480쪽에 향후계획에 있어서 HACCP(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을 통한 제품 안정성 확보, HACCP인증은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는 가공공장 안에 HACCP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요즘에 식품제조하는 건 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HACCP 시설에 대해서 인증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증시관이 HACCP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제품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
재하
노재하위원
‘별도의 HACCP 인증할 수 있는 기관시설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구도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있어서 요구도 있었잖아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농산물 안전 분석실 그 사업은 지금.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것도 먹거리센터 옥상 쪽에 같이 들어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HACCP 인증하고 농산물 안전 분석실하고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분석실하고 협력 연계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는. 따로따로 가는 겁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일단 HACCP 시설이라는 것은 제조를 하면서 위생적으로 안전성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농산물 검사하는 부분은 식재료가 들어왔을 때 이게 과연 농약이 검출되느냐 아니냐 이거를 사전에 검사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기준은.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선서에 앞서 농업관광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증인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권우 농업관광과장 김영미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489페이지 거제식물원 키즈어드벤처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지금 정식운영을 11월 12일부터 운영하여 15일간 운영하였습니다.
고정이위원
12일부터 15일간 운영을 했다. 이용자수는 어느 정도 되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이용자수는 현재 키즈어드벤처는 4,889명이 다녀갔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용료는 얼마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이용료는 다 틀립니다. 일반, 그리고 우리가 체험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전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올리브, 어린이체험은 바나나, 부모는 파파야 되어 있는데 1만 2000원에서 1만 원선입니다, 일반 기준으로 했을 때.
고정이위원
거제시민들은.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시민은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한 체험은 1만 원입니다.
고정이위원
20% 할인해 줍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고정이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할인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혜택은.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정글타워는 없습니다. 정글돔은 12월 31일까지 면제입니다.
고정이위원
키즈어드벤처.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키즈어드벤처는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키즈어드벤처는 아예 접종완료자도 혜택이 없고 거제시민 혜택만 준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시민에 대해서는 할인만 있고 일반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고정이위원
그러니까 거제시민들은 할인을 해 주고 코로나19 접종한 자는 아예 할인이 없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고정이위원
실제로 우리가 정부에서 코로나19 접종 독려차원에서 2차 접종한 사람은 일반소상공인들도 할인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 정도. 그렇게 하고 또 부스터샷도 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정글타워는 안전에서 체험조건에 부합하는 자만 선택에 의해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할인이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해도 만약에 해 주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49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거제섬꽃축제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여성위원 수가 36% 되어 있는데 섬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성들의 섬세한 이런 부분이 많이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여성위원 수를 위촉을 하실 때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농장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굉장히 인기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이게 추첨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게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동동 381번지하고 거제면 외간리가 있는데 문동동 381번지가 지금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안 그러면 대토를 하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작년까지 그 부지를 사용을 했었는데 토지주께서 다른 개인목적으로 사용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임차를 안 해 주겠다고 해서 거기서 좀 안에 더 들어가면 부지가 있어서 거기 부지를 한 필지하고 거제면 외간리에 한 필지하고 두 군데를 조성을 했는데 오히려 면적은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외간은 사실은 어쨌든 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이걸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오히려 보면 거기에 외간에 있는 분들이 와서 주말농장체험을 하면서 우리 농업개발원이라든지 식물원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그 거리가 먼 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고정이위원
외간이 더 좋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자기들이 현지를 보시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우리 특히 상문동이나 아주나 이런 데 특히 상문동 주민들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고현동에 속해 있으면서 상동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토지주에 대한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산세 감면해 준다든지 혹시 이런 건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연초, 아주, 삼거리까지 전 지역을 폭넓게 다 알아보았는데 지금 1996년 이후에 「농지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자경을 안 하면 뒤에 매매를 할 때 양도소득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할 때 계약을 잘 안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토지를 구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입지조건이 맞아야 되고,
고정이위원
그렇죠. 이게 가장 크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주차라든지 관수라든지 그런 조건이 맞아야 돼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자경일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는데 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토지주들이 안 하려고 하겠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저희들과 계약을 하게 되면 근거가 남거든요.
고정이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실제로 상동 이런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냥 무상으로 농사를 지어먹어라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땅을 오히려 우리 거제시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판매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분 때문에 안 하려고 기피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우리 거제에서 제일 빠르게 변하고 있는 데가 농업개발원, 두세 달에 한 개씩 뭐가 들어서고 지형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하신다는 얘기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덕분에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서 특히 가을에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관광객들 눈이 즐거웠을 겁니다. 우리 농업개발원이 농업육성과에서 농업관광과로 이름을 명칭까지 바꿔서 농업관광을 개발하고 식물원을 이설해서 정글키즈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키즈어드벤처를 정글타워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놀이시설까지 만들고 하는데 또 농업개발원 설립 취지가 새로운 작물을 보급한다는 그게 원래 근본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개발원을 사실은 한 번씩 자주 가는 편인데 밑에 있는 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설명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가 분명히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고 육종 개발이나 이런 걸 하는 장소인 것을 알 거는 같은데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없어서. 지금 하우스 거기에서 아열대작물이나 이런 새로운 육종 개발이나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나무 계속 그것만 나무만 보고 있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제일 빠른 데가 대한민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열대적으로 지금 연구는 보통 1∼2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어서 3∼4년 이상을 쭉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하우스 안에서 아열대 기후로 작물을 어떤 게 소득과 기후와 조건에 맞는 것을 거제지역에 가능할까는 지금 계속 실증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는 목적이 작물을 찾아내서, 새로운 품종까지는 못 하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품종은 우리가 개발을 못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 되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재배환경이나 이런 걸 찾아내서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실제로 하고 있냐는 거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우리 개발원에 와서 그 작물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고 되어가는 과정을 교육을 저희들이 테스트 베드(Test Bed)라고 해서 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거 보면 거제 딸기, 멜론, 포포 이런 아열대작물을 계속 나무를 바꿔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무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그래서 아열대 백향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무실에 벽면녹화를 해서도 얼마나 수확량이 나는지 시기가 언제 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거제는 거제 딸기가 노란색 딸기거든요. 그걸 증식을 위해서 삼목을 해서 올 봄부터 해서 하고 있고 그런 것은.
동수
김동수위원
딸기도 계속 증식을 해서 모종을 보급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아직 보급은 못 합니다. 농가에 보급하려면 그것도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3년 정도 걸리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3년 걸린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걸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거제에서 새로운 작물이라 하면 아열대작물이 주종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런 작물을 키우는 분들과 어떤 기술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뭔가 계속 연구개발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연구사 두 분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일단 우리가 교육을 잡아서 교육을 해서도 가능하고 안 그러면 수시로 오셔서 방문해서 현지에 가서.
동수
김동수위원
재배농민들이 와서 거기서 정보도 얻어가고 한다는 얘기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작물을 도입하고 싶다는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수시로 현장에 와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 청년농업인들이.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보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하우스 안에 나무만 보이니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오시면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꼭 해야 될 부분이다. 그게 사실은 사업비가 매년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좀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간 만큼 또 성과도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그때 한 달 전에 미생물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달랬는데 혹시 그거 공부 한번 해오셨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나중에 업무시간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세포성에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지금은 겨울이라서 작물들이 동면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올해도 핫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정글타워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그때 시범운영은 성공적으로 끝났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몇 가지 조금 부분적으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들은 검토해서 좀 진행이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용을 해보니까 수시로 또 안전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이번에 시범운영하면서 발견된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시범운영은 이틀간 했는데 하고 나서 매트라든지 이런 거를 좀 추가로 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현재 15일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네이버에 들어가면 후기를 보니까 후기에 좋은 점은 ‘새로운 처음이라서 좋았다.’, ‘안전하게 하고 있다.’, ‘안에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했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친절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불편한 부분은 ‘안전매트가 크다 보니까 애들은 가져가기가 좀 힘들었다.’ 그런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
어린 아이들한테는 좀 힘들었던 모양이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으로 다시 20개를 구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파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2월 7일부터는 1000원으로, 2000원,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단체로 학생들이 접수하기도 합니까? 아직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단체는 제일 많이 했을 때는 13명이 한꺼번에 한 사례는 있었고 현재는 방학기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단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비오는 날 이게 예상된 비는 우리가 미리 공지를 해서 운영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예상치 못 하게 비나 오거나 소나기가 오면 참 난감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도 보완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뉴얼을 짜서 책이 인쇄에 들어간 부분인데 우천이나 강풍에 대해서는, 강풍은 사실은 어렵고요. 작은 우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완만 하면 비를 동반하지 않은 작은 비는 우리가 운영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거는 잘 고심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500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실적 중에 사실 여기 보면 농기계종합보험가입. 보험을 가입하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임대한 기계를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이 보험을 적용받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은 57종에 117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117대에 대해서는 보험을 전체 다 넣으려고 하면 보험비가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이용이 잦고 위험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49대에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00만 원입니까? 보험료가.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전 기종을 다 해놓고 싶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49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동차보험처럼 대물, 자기 신체 이런 거 다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해서 가져가서 다치거나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보험에 대해서 보험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기준으로 보험대상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험을 수령한.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지금 두 농가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두 농가 정도는. 그러면 기계를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네요, 그분들은?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출고를 할 때 사전에 안전교육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전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사고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안전교육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불가피하게 나는 경우에 대비해서 어쨌든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저희가 장비를 가져갈 때도 “여기는 경유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에 경유라고 딱 붙여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휘발유를 넣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대상자에 따라서 아마 교육의 강도나 정도도 좀 더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고 나면 우리 농업관광과에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으니까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기계가 파손된 것도 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이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파손된 것은 저희들이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있는 부속을 가지고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수리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빌려 쓰다가 저의 실수로 파손이 돼도 그것이 보험적용을 받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런데 경미한 그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보면 약간 고의성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한농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좀 하고 보험이 오면 손해사정인이 와서 기계를 보거든요. 그러면 기계에 대해서 결함이 있었거나 기계작동을 잘 못해서 그렇다, 아니면 그 사람이 비수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고의성을 따져서 결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정책은 농민들에게 참 필요한 거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할 건데 그래서 제가 보험에 대해서 이게 전체 다 빌려가는 기계는 다 해야 되는데 다행히 내년에는 그걸 확대를 하신다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고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 조례에 보면 감면대상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되는 조례에 보니까 장애인과도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혹시 여성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여성농민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여성농민이 빌려가서 작동을 할 때는 남편이 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걸 우리가 일일이 따지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여성농민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농기계 임대사업 정도는 여성 혼자 예를 들면 농사를 짓고 있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감면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성 혼자 이렇게 농업을 하는 경우는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에 맞게 감면대상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자료 494쪽에 2번에 농업개발원 확장사업 할 때 농업개발원기반확충사업 있습니다. 용도는 과학영농종합시설타운신축으로 31필지 2만 8,560㎡ 이거 농업기술센터도 청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192억 원을 들여서 부지면적 2만 9,401㎡에 청사를 새로 짓는데 이 부지하고 여기 농업개발원기반확충사업 2만 8,560㎡하고 부지가 다른 건가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같은 부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같은 부지입니까? 그러면 과학영농종합시설타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 농촌진흥청 쪽 국비거든요. 그 국비 농촌지도사업 조성의 항목이 과학영농종합시설타운으로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
재하
노재하위원
실제로는 농업개발원 청사부지다 이런 의미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 청사와 그 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들어오는 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비 49억 원은 실제로는 부지매입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전부 다 우리 과에서 매입을 다 했습니다, 업무 자체를.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하는데 사업비 192억 원 외에 이 49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별도로.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포함 안 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다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밑에 식물원 주변 인프라구축 공공용지취득 여기에 있어서도 공공용지 부지를 취득하는데 여기 사업은 신활력플러스트사업,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그 사업 부지를 농업관광과에서 부지매입을 한다 이런 의미네요? 실제로 농업개발청사라든지 또 실제 사업부서는 그렇다 하지만 토지에 관한 취득, 매입 부분은 우리 농업관광과에서 한다 이런 의미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농업개발원 부지를 1차 매입, 2차는 식물원부지 2차 매입, 3차는 과학영농신축이 들어가는 3차, 3차를 전부 다 우리 과에서 업무를 다 추진을 했었고 4차가 되는 부지가 식물원 건너편 공공부지를 우리 과에서 또 매입을 하려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농업개발원하고 농업.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의 책에는 없어서 제가 지금 감사하는 과정에 물어봅니다. 498쪽에 거제동백원 관리 및 정비라고 하는데 이 거제동백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거제동백원은 농업개발원 내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시외에 있는 형태로 꾸며지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시외에 있는데 조성은 2002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320종이었고 현재는 약간 세계 동백이다 보니까 기후에 안 맞고 해서 조금 죽고 해서 현재는.
재하
노재하위원
동백나무들로 해서 공원을 조성한 걸 거제동백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거제식물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거제식물원 또 인근에 다양한 관광형태의 식물개발원을 구경을 하고 여기에서 많이 쉬기도 하고 휴식 카페에서 쉬기도 하고 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많이 찾고. 그래서 제가 한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교육프로그램도 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들르는 아이들이 우리 거제식물원을 보면서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때 한번 방문했을 때도 제안을 했는데 거제도 식물이나 다양한 시설들이 있기는 하지만 섬꽃축제도 하지만 우리 거제도와 거제도의 지형이라든지 기후적 특성하고 관련된 거제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조금 그런 형태의 감흥을 주지는 못 하더라고요. 제 말은 이러합니다. 제주도의 자연사박물관이든 가보면 제주도의 특성, 이를 테면 제주도의 식물의 경우는 고도별로 지형별로 어떤 식물생태계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걸 자료로 만들어서 쉽게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해안에서부터 500m 그 사이에 고도별로 식물생태계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를 예를 들자면 해안에는 아열대식물에서부터 산중에는 이를 테면 관목에서부터 저 위쪽으로 침엽수림 이렇게 해서 고도별로 조금 다르거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는 거제도에서 특히 두드러지거나 거제도에서만 그런 게 있을 법한 거제도에 자생하는 식물 풀, 야생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식물센터에 있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또는 거제도를 찾는 이들이 한눈에 거제도가 지형이 언제 생겨났다거나 또는 거기에서 지형에 있어서 우리 거제도만의 식물생태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자료들을 한번 배치를 한다거나 제주도의 예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사박물관에 가니까 식물 숲속의 생태계 해서 제주도에는 이런 식물이 자라는데 거기에 이런 새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있다, 이런 형태의 교육 공간들을 해놓으면 외지에서 오거나 아이들이 ‘우리 거제도에서 이런 식물 또는 이런 숲에서 이런 동물과 곤충들이 거제도만의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시공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언뜻 제가 식물원에 가고 하면 잘 만들어 놨는데 거제도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거제도에 왔다.’ 라는 그런 감흥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 그래서 거제도의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뭔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되면 저희들 공간이 조금 협소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거는 관련과에 자료를 저희들이 좀 받고 정리를 해서 애들이 오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진으로 붙여놓든가.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못 다녀오셨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작년 8월에 우리가 방역 때문에 서울식물원 어떻게 하는지 하루만 빨리 갔다 와서 상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노재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거제에서 자생하는 식물생태 분포도를 제 생각에는 ‘터치스크린형식으로 거제지도를 두고 그렇게 와서 볼 수 있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자료형식으로 놔두면 이게 누가 만진 걸 만지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치스크린형식으로 해서 지도에 화면에 표기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업도 관광이 된 계기가 제 생각은 지세포성 라벤더식재료 알려지고 해서 그게 관광이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우리 기후변화가 제일 빠른 거제에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천만관광에 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줘서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아울러 시청청사입구에도 녹색식물되어 있는 거.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입면녹화.
이인태위원
입면녹화. 그것도 아주 눈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사업을 많이 합니다. 사업을 많이 하고, 과장님 498페이지에 농업개발원 관광자원화 해서 추진실적 있는데 다양한 거 있습니다. 그 밑에 핑크뮬리밭 이쪽에 조성도 하고 했는데 안전시설도 하고 울타리 정비. 핑크뮬리 포토존은 명소로 최고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게 생태계 교란이란 우려 때문에 조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하고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인태위원
핑크뮬리 씨앗이 날아가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는 우려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환경부에서는 생태교란종 2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밖에 있는 핑크뮬리밭은 우리가 빨리 베는 경향이 있는데 개발원 안에는 우리가 늦게까지 놔두거든요. 그러면 그게 씨가 흘러가서 내년되면 씨가 나야 될 건데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우려는 없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식물에 보니까 반려식물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이인태위원
보니까 바나나나무 거기다가 또 이름, 성명, 주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식물을 반려식물운영제 해서 이인태면 이인태 이름하고 주소하고 적어서 다 명패를 걸어서 그걸 매번 10만 원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 바나나나무를. 그러면 그게 제 나무가 되기 때문에 대신 키워주고 온실 안에서 그걸로 수확도 얻고 또 오면 즐기고 안에서 휴식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를 제가 봤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거 아시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개인농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도 그런 걸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근데 우리 농업개발원에 있는 식물을 가지고 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안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도 하우스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아마 앞으로 청년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몇 년 지나고 나면 그쪽으로 가실 분이 계시지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500페이지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은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출장도 하고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농업임대사업에 연초면 분건, 거제면하고 연초면 분건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연초면 분건 쪽에 분소 같은 거를 좀 어렵지만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런 얘기는 연화장을 묶어서 한 군데에 하는 걸로 해서 몇 년 전부터 나왔지만 검토를 해본 결과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초나 저쪽에서 임대사업장에서 임대를 해가는 비율이 2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물론 공공서비스차원은 있겠지만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계속 관리해야 되고 인건비 들어가면 그냥 저희들이 배송을 해서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방금 전 말씀했다시피 배송, 택배처럼 배송을 할 수 있는 임대를 하고 또 반납을 하면 시간이나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니까 배송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든지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리고 신거제대교 입구에 광고판 아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정글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정글돔이 있지요. 그거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는 과장님이 한 줄 알고. 제가 사실은 신거제대교 입구에 대우에서 하는 광고판입니다. 배가 되어 있는 것을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그림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좋겠다 했는데 정글돔 사진이 크게 되어 있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한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관심이 많으시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정글돔을 붙이게 된 계기는 우리 과에서 역할을 좀 했습니다, 사진에 정글돔을 실어달라고.
이인태위원
제가 봐도 그냥 되지는 않았을 건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정글돔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해놓고 홍보도 하면 안 좋겠나. 더 좋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우연찮게 SBS에 나오는 ‘나는 솔로다’ 했는데 공중파에 나오는 거는 사실은 정글돔은 못 보고 다대입니까? 펜션에 운영하는 거 그거는 프로그램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는 솔로다’에서도 공중파에도 식물원이 나왔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많이 나왔습니다. MBC드라마, 생방송, KBS, 최근에도 KBS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는 TV 볼 시간이 없어서 민원 챙긴다고. 공중파에 많이 홍보가 되었네요. 앞으로도 이거를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관광과나 그런 쪽에서 이런 홍보를 많이. 이거 어쩌면 이리 홍보가 됩니까? 유치를 할 수 있는 공중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우리 과 직원들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능력으로, 그렇죠. 좀 뭔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거제를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우리 식물원에 다양하게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너무 많이 다른 것을 넣다 보면 과밀되고 갑갑하고 이럴까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그런데 공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차장은 잘 되어갑니까? 맞은편에. 주차장 조성 계획은 잘 되어갑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공공용지 취득하는 거요?
이인태위원
예.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올해 한 필지 취득하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10억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 그 구역도 폭우나 그랬을 때 농경지 피해가 많이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해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성하면서 주위에 인근 집에 피해가 안 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중에 과장님, 이게 저도 여성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러 법령도 찾고 조례도 찾아봤는데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년에는 어느 정도 임대를 할 것이며 등등에 대한 계획을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에는 이번에 이게 빠져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한 것인지.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위원회는 구성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개정이 12월 2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부분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삭제?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삭제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회를 삭제한다 이 말씀인가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위원회 안건 자체를 하는 그 목적이 우리가 임대농기계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하고 업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삭제하는 부분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올라오는 조례는 이 심의위원회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삭제가 되어서 올라온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조례에 이렇게 있는데 조례를 안 지키면 되는가 그다음에 필요가 없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걸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하다 보니까 한 개 빠졌는데 우리 식물원 옆에 간덕천이 있거든요. 참 좋은데 어찌할 방법이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것은 도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덕천 옆에 식물원하고 그 사이의 도로는 간덕천 테마길 해서 이번에 관광과에서 조성이 되고 있어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좀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안 그래도 그걸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테마길을 언급을 하려고 물었거든요.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거제면에서 이번에 면장님께서 또 꽃길을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간덕천 둑변에. 그랬기 때문에 거기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서 더 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챙기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찾아봤는데 보니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하고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도 이게 근거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복지증진사업, 영유아보육사업 이런 쪽만 되어 있네요. 내용이.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물문화센터 그거는 지금 생태분포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열대식물들을 지금 우리가 시험재배도 하고 있고 보급추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아마 아이들 교육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과거 우리 거제 기후에는 이런 식물들이 자생 분포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아열대화 진행되고 있다. 이런 교육적인 것도 될 수 있으니까 터치스크린형식으로 담아보면 크게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카페 내에도 그걸 놔둬도 되죠, 공간 부족하면. 그렇게 설치하는 건 제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7일에 농업진흥청에서 주관해서 전국 147개 농업인대학운영평가 해서 우리 거제시 농업인대학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보니까 이게 2011년도에 설립이 되었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농업대학원 우리 과에서 2011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를 11년 만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또 그리고 전국의 148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센터에서 우리 과에서 추진한 게 돼서 기쁘고 그렇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이게 농가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농업인수요조사 해서 약용작물반, 발효식품심화반 이런 과정도 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위원회 감사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10시부터 조례안 등 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