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증진과 소관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우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이유는 종교부지,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을 무상 임대하여 신축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 및 영유아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하고자하는 보육시설은 3개소로 이중 종교단체 부지를 무상 임대받아 신축 중에 있는 연지성당 부지의 샘골어린이집 과 성광교회 부지의 예본어린이집(성광교회부지내)은 2월까지 완공하여 3월초에 개원 예정이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주택공사전북본부에서 인수받은 신태인주공임대아파트내 신태인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계획입니다. 위탁대상은 수탁자의 전문성 및 재정능력이 있는 건실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으로 정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범위는 종사자채용 및 어린이집 운영.시설 관리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합니다. 운영에 따른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으며,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종사자인건비, 아동보육료 등의 지원과 자체수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으면 정읍시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와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거 공개 모집하고 정읍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선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전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지성당 부지내 샘골어린이집과 성광교회 부지내 예본어린이집은 해당부지를 15년간 무상임대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샘골어린이집은 부지 479㎡(145평). 건물430㎡(130평)이고, 예본어린이집은 부지 1,322㎡(400평). 건물 454㎡(138평)으로 총사업비는 신축비 8억4천만원, 기자재 2억원으로 총 10억4천여만원을 투자 하였고, 보육정원은 각각 100여명이 되겠습니다. 신태인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내 신태인 어린이집은 해당부지와 건물을 20년간 무상임대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건물 107㎡(32평)으로 사업비는 리모델링 5천만원, 기자재 4천만원으로 총 9천만원을 투자하였고, 보육정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위탁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위탁기간은 3년, 위탁범위는 종사자 채용 및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자치단체의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위탁에 있어 적법한 절차 미이행과 관리감독 등의 소홀로 법령 위배 및 시민에 대한 질적 서비스 등이 저감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 운영실태는 민간위탁조례에 명시된 대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미실시 또는 형식적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민간위탁 실효성 평가 없이 재계약 연장하여 위탁물건이 수탁자의 전유물화가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은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기로 하고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므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되나, 3건의 어린이집이 부지무상 제공등의 사정으로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준이 분명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있는 수탁자 선정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수탁자와의 협약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협약서 작성시 운영예산 지급에 대한 정산서 제출 및 검사 등의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하겠고, 년 1회이상 정기감사 실시 등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신년들어서 처음 보고시간인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설립되어 있는 사설 어린이 집들을 포함해서 그 수가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입소시킬 어린이 확보에 경쟁이 심한데 이번과 같은 공립어린이 집을 설립하여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공립 합쳐서 10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정원에 현원이 약 80% 수준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 단, 공립보육시설을 하도록 한 취지는 민간보육시설에서 수행할 수 없는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입이 적은 24시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보하도록 법제화 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포화상태라고 봐집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어린이시설 신설은 입소아동 수효를 파악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일부 지자체에서 새로 시설하는 것을 제한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보육시설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그것도 또하나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규제도 해야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너무나 과잉이 된다 라고 보았을 때에는 잘못하면 우리시민들에게 정말로 아동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지는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신중하니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어린이 집만 해놓고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곳이 보면 있어요. 자꾸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경쟁이 되어서 또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떤 곳은 어린이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면 이것이 잘못하면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이런 예산들이 잘못되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을 꼭 해야한다 할 때에는 철저하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 집은 이번 신축대상 외에 기존에 3개소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에 대한 위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과거에 새마을 어린이 집을 공립보육시설화 해서 3개소가 있는데 과교, 상평, 정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육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해서 3년씩 위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2006년도 6월 달에 위탁을 해서 내년도 6월까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얻어서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과거에는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99년도 6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과거에는 조례로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제 생각인데 의회 동의 없이 괜찮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안에는 어린이집 뿐이 아니고 제가 관장하고 있는 복지시설도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재위탁을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의회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개별조례에서 위임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동의를 받지 않고 그간에...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를 보면 위탁 만료 후 재위탁을 포함한다. 조례를 무시하고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무시했다기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조례에서 의원님들의 심의 받아서 만든 개별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된 부분은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동의를 안받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감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매년 1회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감사때 지적사항 특별히 나온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보편적인 것이 회계질서 문란 이런 부분이 보편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시설이 100여개소가 되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으로 심도 있는...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는 3개소인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공립시설은 3개인데 공립시설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민간시설까지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별로는 없습니다만 주로 회계질서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도는 잘 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번 사유를 들어서 또다른 종교시설에서 어린이집을 희망한다든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계속 신축해야겠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것이 2006년도 사업에서 금년까지 부지선정 이런 과정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어 왔는데요. 저 개인적인 판단은 앞으로 공립보육시설은 더 지켜보고 이 이상 더 하지 않고 운영을 해보아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더 추가로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보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에서 고영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갈수록 어린이들은 적어지고 이런 시설은 늘어나고 하다 보면 운영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땅을 줄테니까 지어주라고 했을때 지어주지 않았을 때에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 부분은 종교단체에서 지어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지를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자체에서 부지를 선정을 못하고 이런 예산문제 때문에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종교단체에 공문을 내서 지자체별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 지자체에 신청을 해라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단체에서 먼저 해주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철수
김철수위원
신청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아니지요. 공립시설 2개를 설치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지선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종교단체 대학교 이런 곳에 직접 공문을 내서 해당 지자체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지자체에 신청을 하도록 여성가족부에서 공문을 내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계획에...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앞으로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께서 공개모집을 하고 정읍시 보육정책 심의를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성광교회나 연지성당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그 부지에다가 해놓고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겠다고 접수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 형식을 빌어서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 말씀은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해놓고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도록 2006년 단계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단 그런 염려가 되니까 가점을 부여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짜맞추기 형식적인 공개모집이 될 바에 차라리 애당초에 종교단체에서 부지를 할 때에는 이쪽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미 선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이런 형식적인 절차는 차라리 애당초 폐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몇 년간을 무상으로 해주었으니까 거기에 준다라고 해야지 공개모집 한다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왜 공개모집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면 복잡해지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위탁을 줄 때 몇 년 간 차라리 그런 것을 명시하세요. 왜 형식적인 절차하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 시설 추진 당시에는 제도상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나 시에서는 현실에 맞게 차라리 안정감 있게 형식적으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놓고 이것이 자칫 다른 사람들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피곤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에서 위배되면 제대로 처음부터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신태인 국민임대 아파트에 3년간 무상임대를 체결한다고 하는데 누구하고 체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주택공사 전북지사하고 우리시하고 주공에서 신축하는데 3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은 보육시설 공간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주공에서 지자체가 임대를 해주어서 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재산권 행사는 누가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재산권 행사는 주공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이 가능하겠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실질적으로 공개모집이 가능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전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육쪽은 20명인데 20명이면 현실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수요가 늘어난다면 확대를 할수도 있는데요.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300세대 500세대 단위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규정에 맞는 시설만을 우리한테 인계를 해주었기 때문에 당분간 그대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은 시비가 들어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국.도.시비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철저하게 공개로 모집공개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또하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했거든요. 3년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년, 2년, 3년이 있는데. 3년이면 정읍시에서 민간위탁관련해서 가장 길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보편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면 기간내에는 시에서 행정적인 것을 할수가 없잖아요. 이부분을 1년으로 줄이십시오 왜냐면 교육관련에서 잘못된 부분을 잘못되면 바로 위탁자를 변경해야 됩니다. 3년 동안 내 살림이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문제가 될수가 있으니까 재위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시에서 되어야 되고 잘못되고 하면 안 되니까 1년이나 2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라는 단서를 붙이더라도...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운영을 잘하도록 그 어떤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을수도 있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했을 경우에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항상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이러한 것을 했을 때에는 수탁기간 내에라도 해지 해서 다시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하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고 그런 염려가 있어서 앞에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탁 받은 사람한테도 안정감이 가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행정에서 다시 위탁을 줄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협약서에서 만들어서 해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부분은 3년 이라는 것을 고려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실상 행정에서 미치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미비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맡기면 그 분야에 담당공무원이 1년에 두어번 형식적으로 가서 서류검토를 하고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 내부적인 사정인데요. 재작년까지는 인력이 직원 1명이 보육업무를 보다보니까 지도감독을 초래했는데 작년부터 1명을 증원해서 작년부터는 철저하다고는 못하지만 많이 보완이 되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 교육관련 해서 여러 가지 회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만 철저하게 한다는데 한 부분이라도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자칫 잘못하면 운영을 잘못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면 수탁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끝으로 여기 운영비 보육교사들 월급도 다 나오고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법인 보육시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원장부터 선생님들까지 전부 지원이 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주어버리면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종교내 뿐만 아니라 개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유도를 해주시고 투명하게 보육 어린들 모집하는데도 투명하게 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위탁관련 조례 근거에 세군데가 신청되었는데 거기에 다 적합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기는 신청한 곳이 아니고 부지를 제공하거나 저희한테 무상임대해준...
왕근
안왕근위원
신태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전체 100분의70 이상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아파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임대아파트인데 전부 소형아파트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85제곱미터이면 25평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전용면적 기준에서 분양면적으로만 31평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는 25.7평인가 분양면적으로 하면 31평입니다. 85제곱미터 전부 이하 주택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초과하는 주택 전체 인구에 100분의 70이라고 했는데 초과라고 했는데요. 이하가 아니고 초과하는 주택 전체에 100분의 70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것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로 단서 규정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연지성당내 샘골어린이집이나 성광교회내에 예본어린이집 이것 부지가 종교단체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무상임대 받아서 시에서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공개모집을 한다고 정도진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종교단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래야 맞는데요. 2006년도 제도로는 수의계약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모집을 하는데 단 가점을 부여해서 부지를 무상 제공한 종교단체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안맞는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작년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부지를 임대해주면 수의계약으로 받을수 있다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모든 운영을 할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수의계약으로...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개입찰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모집할 것입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갈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절차상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왕근
안왕근위원
공개모집인데 연지성당이나 성광교회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공정성이 어떻게 확보가 되냐 만약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공개모집해서 공정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되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고 가점제도를 잘 활용해서 무리없이 수탁자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같이 종교단체에서나 성광교회의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거의다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교사를 하고 원장하고 다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한테 배푸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나 성당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읍시 관내에 101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원아들 모집해 가려고 조직을 얼마나 대동을 하는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년초 되면 원아모집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공개모집에서 공정성이 확보될 것인가 종교단체에 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공개모집해서 확정되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하는데 그 종교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공개모집은 하더라도 거기 땅을 해준 사람한테는 가점제를 주어서 그 사람이 선택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정도진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면 너무 길다 또한 국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잘못되면 해지할수도 있고 할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운영을 할수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못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전체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도가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잘살려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쪽에 지어주면 거기 성당이나 교회 소속으로 들어가버리고 그렇게 시에서 돈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운영되면 잘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는 것인데 그리고 신태인 어린이집 여기는 유아가 20명 밖에 안되는데 우리시 재산으로 9천만원 들여서 시설 해주고 또 거기에 원장이나 교사들 봉급도 운영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은 법인시설도 그러고 어디나 해주니까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는데 20명 가지고 원장두고, 교사두고 운영비 주고 또 시설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인원이 많다면 지금은 맞벌이부부도 있고 아이들 맡겨놓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니 챙겨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종교단체의 경우에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유아시설이 과잉상태가 되어서 나중에는 원아모집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2006년도에 국가사업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이고...
왕근
안왕근위원
공개모집한다고 해놓고 그 업체 안 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할수없는데 완전히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운영을 해야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협약서 만들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위탁 모집절차를 거쳐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서 만들어서 공증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전에 오늘 같은 날 협약서 내용도...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앞서가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도진
정도진위원
협약서라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알아야 동의를 해줄것 아니겠습니까? 안왕근위원께서도 염려를 하셨지만 두 종교단체는 사실은 다른 것은 없어요. 어차피 그 분들이 처음부터 운영을 끝까지 해야할 것이고 15년 동안은 그 부분도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염려되는 것은 신태인입니다. 여기는 년수를 수정하십시다.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협약서 내용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둔다는데 하고 위원장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절차를 마쳐서 질의를 끝나고 합시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3년이라는 기준이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정읍시 사무민간위탁촉진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관계 법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이슈가 정도진위원께서 계약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하여 3년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지요. 염려가 되니까 종교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 생각이 안정적이고 또 열악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자칫 3년 장기간 해놓았다가 1년, 2년도 안 되어서 잘못되면 새로운 계약자도 선택못할 사항이 될것 같아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행규칙에 보니까 정읍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라고 제7조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섭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 염려하시는 말씀 공급과 수요에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한 타 시설들도 이해를 잘 돕게끔 언제라도 우리 직원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집행부 방식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김철수위원님 말씀은 다음부터는 더욱더 절차를 잘 지켜주세요.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정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 했던 것이고 안왕근위원 말씀은 특정단체에 주는 결과가 되니까 또 그것이 사회로부터 비추어지는 눈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 분들도 투자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또 장기간 가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국가가 어느 인맥으로 보면 종교단체에 떠맡기는 일도 되는것 아닙니까?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파악하셨다가 특히 타시설 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오늘부터 3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뒤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는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수급자들 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수급자들 실태파악 해보셨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조사는 못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수급자들이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받고 안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지역에 보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국장
동에서 수급자 책정 기초가 동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고 또 신규 사유가 발생되면 신청을 하고 또 소득이 올라서 이 사람은 수급자 대상이 안 됩니다 하면 중지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매일 수시로 변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동에서 할 때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 전체가 균형이 맞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책정하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주민생활과에서 나가서 실태파악하는 팀이 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여러 군데 보니까 정말 받아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소외되고 안 받아야할 젊은층에서 의지는 없고 취직을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면 월급을 받으면 수급을 못받으니까 취직을 안 해버리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꼭 받아할 사람들이 받아야 하고...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서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사위나 이렇게 보니까 거의 월급을 많이 받고 있어요. 소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나 사위들이 완전히 외면하고 몇 년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냥 그 사람들 조사를 하다 보면 사생활 침해이거든요. 동사무소에 알아보았더니 사위는 공무원이고 딸은 보험회사에 다니고 월 7백만원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이 화상을 입어서 밖에 거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도 있고 사위도 있는데 완전히 말을 끊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수혜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도와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딸이라든가 사위를 추적해서 그쪽에 한다든가 하고 전자에 이야기를 했지만 위장 이혼을 해서 수급자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민들한테 알아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야될 것 같아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소관에 민간위탁이 몇 건이나 되어 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차상위계층 집수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 업무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데 주무 과장님이시잖아요. 계약을 했을것 아니겠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 위임식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누가 누구한테 위임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 업무지침에 의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천규
우천규위원장
차상위계층 집수리 라는 위탁을 했고 월드비전 정읍사회복지관을 위탁을 했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위탁했고 기초수급자 현물급여를 위탁을 했고 좌활근로사업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나 계약도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총 책임도 과장님께서 하셔야 하고 책임자도 과장님이시고 앞으로 향후 계약도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의회 동의도 과장님께서 얻으려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년도가 3년으로 볼 때 작년 재작년 전부 재계약을 해드렸어요. 3년씩 전부 계약을 하면서도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바뀌시면 계장님께서 챙기시고 계장님이 바뀌셨으면 주무책임자라도 챙기셔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 해야지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시군구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활후견기관하고 월드비전 사회복지관하고 중앙에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전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옛날 우리가 말하자면 영세민 취로사업이거든요. 자활사업, 소득공제, 지역봉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몇 가지 사업을 총 44억이나 되는 사업이 거기에 전부 위탁 자활후견기관, 청소년자활관, 가사간병방문, 집수리 등등 이런 모든 사업을 거기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와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침을 근거로 정읍시에서 조례로 전시간에 한 이야기입니다. 3년에 한번씩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고 정읍시 조례에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례를 지켜야 행정이나 의회가 살아 남을수가 있어요. 공직자들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치 않아요. 여기는 13만 시민들이 계셔야할 자리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몇 몇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산자체가 민간위탁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우면 당연히 받게 되어 있어요. 조례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연구가 아니라...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는 확대 해석을 하시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업무를 위탁해서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하는대로 주는 것은 업무..
천규
우천규위원장
월드비전을 계속 원장이 해야 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이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3년에 한번씩 하라고 그래서 회계년도가 3년 차상위계층 집수리는 2007년 8월 27일날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세우려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3년에 한번씩이라도 동의를 얻어야지 10년 또는 30년 동안 놓아 두려고 했습니까? 업무에 권한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오직 알아서 잘하시겠는가 그렇지만 우리 주민의 혈세를 쓰는데 주민들한테 물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동의 절차입니다. 의회 동의를 얻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천규
우천규위원장
범위를 전시간에 3년으로...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국장
3년이라는 것은 공립보육원을 하는데 3년이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몇 년 입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년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년수가 왜 없어요 자료에 다 써져 있는데...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3년으로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도로를 하나 내는데 우리가 직접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업자한테 업무를 주어서 하도록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의회 동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YMCA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는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주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를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지 종결되는 업무인데...
천규
우천규위원장
행정에서는 이것을 변화과정등을 언제 보고를 하시려고 합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보고를 합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민간위탁을 심의 받으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심의를 받으라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의 받을것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공립보육원을 민간한테 위탁시킬 때 또 청소년 수련관을 민간위탁 시킬 때 이런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업무소관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천규
우천규위원장
청소년 수련관을 민간위탁 주게 되면...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위탁비를 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와서 왜 했는가를 와서 이야기를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산을 쓰는데...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위탁자를 선정해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정해져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읍시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를 주어서 하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 만드는데 그것도 업자한테 주는 것도 하나의 위탁입니다. 용어만 안 썼다 뿐이지 그러면 그것도 전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냐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깊이 연구를 해서 어떤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시장군수가 일을 할 때 남한테 주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작년, 재작년 정읍시에서 안 했으니까 동의 받은 일이 없으니까 올 부터 계속 나가자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것을 왜 써 놓았는가?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3년이라는 것이 없어요. 어디가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국공립 교육기간을 민간위탁 시킬 때 3년간씩 계약을 한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3년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탁을 주었어도 한 달이면 끝날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일이면 끝날수도 있는 사업적인 업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4쪽 노인여가시설 확충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노인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잘 하시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참고로 두 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동에 경로당 짓는데 부지확보 하는데 어렵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어렵습니다.
정병선위원
부지가 없어서 못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촌동의 경우에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1층만 지어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동의 경우에는 부지확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업무에 참고 되실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시설을 1층만 짓는 것으로 목적으로 해서 1층만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동의 경우에는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합니다. 경로당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을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경로당을 지을때 시내동에 한해서는 원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시설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층을 올릴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낼 때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내동은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면 2층에 올라가셔서 체조도 할수도 있고 어린이들 놀이터 공간도 만들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을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읍면동 업무보고때나 가끔 경로당을 방문해서 보면 어른들께서 체련시설 관계를 많이 이야기 했어요. 그러나 예산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활동이 가능하신 어른신들께서는 괜찮은데 어려우신 분들은 안마기 있지요. 이런 시설을 원했습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년차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두 가지 업무를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복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정읍 건설 또 시민이 잘사는 정읍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집행부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사회복지는 선진국 대열에 갈 수 있는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읍시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고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어서 건강하고 복지를 누릴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무튼 올해도 차질없이 정읍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감사장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자리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변형을 해서 정읍시 복지를 위해서 향상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자료 5쪽 되도록이면 갈수록 농촌지역은 고령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애를 쓰시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부단한 애를 써도 못미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도 계속해서 정읍복지에 역할을 다 해주시고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기에는 어떤 우리 시책사업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나열되는 부분은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요양시설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도 복지시설을 위해서 집행부에 큰 힘이 필요하고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지역에 교통편이 불편해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깊이 파악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해주시고 또하나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증진과 예산으로 집행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지역을 보면 노인당에 에어콘까지 어느 지역은 한 곳에 두 개까지 설치해 주고 또 김치냉장고 심지어 밥솥까지 사주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증진과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풀비에서 일부 나갔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형평성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복지증진과에서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풀비에서 쓰는 복지에 대한 것으로 쓰는 풀비예산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골고루 쓸수 있게끔 해주신다든가 해야지 시내지역은 에어콘 또 심지어 김치냉장고 전기밥솥까지 사주면서 시골지역은 기름값도 부족해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을 집행할 때 과에서 신중하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정읍시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9,3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 종류가 15종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중증장애인하고 구별해서 보조를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지원은 수급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원을 이중으로 하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자체 시책이 아니고 복지부 시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등급수에 따라서 해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장애인 등급수에 따라서 보조도 해주고 또 계층에 곤란한 이런 분들도 별도로 해주고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는 수도 있냐는 말씀입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중복은 안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복지예산이 5백2십억 정도 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530억 정도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정병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에는 부지가 부족해서 경로당 짓는데 힘들다고 했는데 지하에 있는 지하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하고 시설기준이나 거기에 관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복지증진과에 민간위탁 준 것이 총 몇 건이나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보육시설이 3건이 있고 노인시설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또 실비요양원, 장애인시설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주면서 의회 동의를 안 구하실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동의를 얻어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작년 7월 25일날 정읍시는 정읍시 의회한테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수정안을 받아 갔어요.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재위탁을 포함해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작년 7월 25일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 어느 과 하나 민간위탁할 때 시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과에서 그대로 말씀하신 과장님께서는 참폭폭하다 예전에 안 했는데 왜 위원장님께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앞으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동의를 얻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8쪽 청소년 문화행사 및 육성지원 계획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야외행사를 주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역광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작년에 청소년 야외마당을 거기에서 개최를 했는데 광장도 넓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올해도 그쪽에서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계절적으로 춥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년말이라서 추웠습니다.
정병선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읍역광장에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서 사회여성과 뿐만 아니겠지요. 다른 분야에도 있겠지만 5월 달이 청소년의 달이지요. 그리고 10월 달과 11월 초에 관광철입니다. 그 두 달 동안 만이라도 주 1회씩 상설공연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예술회관쪽에도 연계가 되겠지요.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달 한 달 동안에는 주 1회 정도 주말 5월 달하고 10월 달 관광성수기 때 주 1회씩 정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있겠지요. 국장님께서 참모회의에 가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셔서 시기 적절한 시기에 행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4쪽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올해부터 하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올 신규사업으로 국도비예산을 지원받게 되어서 고창하고 정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정읍시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정읍여성회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 지금 현재도 미확정인데요. 일단은 장소가 없다면 여성문화관에 현재 교육실을 리모델링해서라도 설치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사업비는 나오겠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설치비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셨기 때문에 3천만원 예산이 있고 다른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면 고창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정읍에 센터를 해놓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고창에서도 1억5천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고창에서 1억5천이고 방문교육사업에서 지원이 되고 센터운영비 5천만원은 정읍에서 받게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 올 년말에 청소년 수련시설 YMCA 그 문제로 정읍시에 바란다 시끄러웠지요. 광장 임대해 준것 말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임대한 것은 아니고 YMCA 광장을 활용해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신문사로 하여금 공문을 받아서 그쪽 자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기금은 내놓았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하고 무슨 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왕근
안왕근위원
전주일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책정이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시에서 1억8천만원하고 또 청소년 수련관 수련 프로그램에서 기금5백만원하고 시에서 5백만원 지원을 하고 청소년 성문화센터 해서 청소년 수련관 해서 5억4천1백만원 해서 기금하고 도비,시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 성문화센터도 올해 신규사업이고 기존에는 아카데미운영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1억8천만원 들여서 청소년 수련관 지원을 민간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면 자기네들이 임대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 비용도 다 해주고 수리도 해주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해년마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뒤에 광장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광장의 경우에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청소년 수련관에서 관리는 하는데 풀베기사업이나 모든 사업은 예술회관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위탁했다고 빌려줄 때에는 마음대로 빌려주고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하고 시민들한테 질타는 다 받고 그래서 나중에 불우이웃 청소년 얼마나 도와 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원상복구 되어 있는것 보았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봤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래서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다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은 잘못 본 것이고 저녁에 물건을 내면서 차가 맨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차만 끌어내고 놓아 두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정이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야기를 드리고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시민에게 지탄받을 일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청소년 수련관 위탁을 주었어도 여론이 쏟아지는 것은 정읍시민한테 정읍시로 다 쏟아 집니다. 그래서 신중하니 그것을 해야 되고 본위원은 그 업체가 들어와서 단축을 했다는 것이 다행이고 과장님이나 그 관계되시는 분이 많이 노력을 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축을 시켰다는 것이 다행이고 그 뒤에 마무리가 잘 되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단 시간에 했었도 자기네들이 이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불우이웃 청소년돕기 위해서 바자회 한다고 해놓고 어느 상설매장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그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본위원이 아침에 나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정읍시정하고 시민에 바란다 문을 제일 먼저 열어 봅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것 하나로 인해서 정읍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 먹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똑같은 질의를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준것 몇 개나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장기간 관리를 했으니까 위탁관리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006년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거에 동의도 안 구했고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는 이 조례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1,400명 공무원 한분한분 이 조례의 틀속에 사는 것입니다. 정읍시장이 조례를 재작년 7월 25일날 만들어놓고 직원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편하면 예외 규정을 세워서 1억이하는 안 받아도 된다든가 이것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오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자료가 없어요. 무슨 자료가 없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협약체결등 기타 부속조항에 보면 정읍시는 계약을 하고 민간위탁을 주고 이것을 공증을 해서 정읍시 의회에 한부 보관하여야 하는데 보관한 것이 한부도 없어요. 시민은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자고 해도 바로 공개를 못하고 다시 귀찮게 행정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쁜사람들도 곤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조례를 정해놓고 스스로 안 정하면 아주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을 망정 조례를 바꾸시던가 조례를 지키던가 양자 택일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감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감사는 매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매분기는 아니고 조례에 1년에 한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 최근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하고 있거든요. 끝나게 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7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관계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병선위원
작년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작년에는 재래시장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정병선위원
9쪽 도매시장 운영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병선위원
도매시장을 농산물을 납품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생산자들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합니다.
정병선위원
시내지역에서는 어디에서 많이 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내는 정읍시 전체적으로 옵니다.
정병선위원
집단으로 있는곳이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까지는 구분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천, 북면, 정우면, 농소동 4개 지역이 어우러져서 비닐하우스 집단시설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그 분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기업이라면 기업이라고 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많이 와야 농산물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에 옆에 진입로가 하나 있어요. 그 시설 단지에서 거기를 통과를 해서 농산물도매시장과 굉장히 거리가 축소됩니다. 많은 거리가 축소되고 또 제시간에 모든 농산물을 수송을 할수가 있어요. 혹시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농산물도매시장 바로 옆에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농가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도 관련 되겠지만 농산물도매시장을 직접 운영하는 과가 경제통상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시장님 풀비를 사용하든지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그 농가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쉽고 빠르게 농수산물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것도 하나의 기업유치는 아니겠지만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생산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므로써 그분들이 많은 농산물을 출하도 할 것이고 또 사용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한번 기회가 된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황을 파악해서 관계 과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 년말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이 하나 있지요. 기업지원 활성화 해서 기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난번에 기업인들이 찾아오시면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 공간확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이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청사관리팀에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에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저희과에 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이고 또 효과가 있거든요. 저희과에 설치하는데에는 전혀 공간이 나오지 않고 이번 업무보고시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과의 조정이 있을 때 반영해 주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재래시장에 상품권 발매하시지요. 가맹점이 있지요. 전체 몇 퍼센트나 가맹되어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상품권을 많이 팔더라도 사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맹점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상품권을 가지고 있어도 가맹점이 자기가 필요한 물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가맹점 확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신태인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돈 100억 정도 들여서 음식단지까지 만드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 재래시장은 노인분들 기동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교통체계가 시내로 집중되다 보니까 신태인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교통편이 없습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태인에 시장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층이 감곡면입니다. 감곡면 예를 들어서 유정리 같은 큰 동네 저쪽 대신리 동네는 정읍시내 버스보다도 김제시내버스가 더 많이 다닙니다. 지금 예로 유정리에서 정읍에 오려면 하루에 버스가 3대 있습니다. 아침9시50분 11시경 이 버스가 신태인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신태인으로 해서 진흥 소재 백산리 이렇게 거쳐서 돌아서 정읍까지 갑니다. 그러면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물론 인구밀집지역에 교통편의를 집중시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약 10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놓고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통과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다른 시내버스가 여의치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심사숙고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참고해서 관계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작년에 3억6천에서 올해는 6억8백만원 많이 늘어났네요. 작년에 사업이 이월되어서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월은 되었는데요. 지금 일자리 창출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공단에서 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2007년도에 1억2천7백만원 정도 현재 계약이 되어서 나가야할 돈이 명시이월 해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맞춤형 기술인력 보급과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실지 여기에 사업은 무슨 목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고용창출과 인력지원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지원 그다음에 실업자들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고용창출에서 있는데 지금 작년에 3억6천을 못쓰고 이월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이나 또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받는 사람에 한해서 전화를 한번 해보았어요. 교육받는 사람 외지에 가있는 사람들이 거의 60% 정읍에서 교육을 받고 다른 곳으로 나간 사람들이 그다음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것을 월급으로 받았다 나중에 기업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기업사장들이 받아서 월급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지원이 안 되니까 월급이 다시 올라가지를 않고 깍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두고 다른 지역으로 사퇴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70%에서 80%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읍에 기업이 유치되어서 정읍에서 하는 기업 그러니까 신규로 기업유치를 한다든가 그런 곳에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데 좀 지원을 하고 교육도 정읍에 취직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 정보화 교육을 보면 기술인력 교육이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교육입니다. 정읍에서 와서 정읍지역에서 취직해서 활동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교육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정읍에서 정착하고 정읍에서 취직을 하고 정읍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한테 지원을 해주어야겠다. 그런 부분이고 중소기업인력지원에서는 기업주들하고 계약을 한번 맺어야겠어요. 계속 주어야겠다. 시에서 지원해준 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조금 보태서 월급을 주는데 딱 끊겨버리면 월급이 다운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주겠다. 그러니까 월급 받았다가 적어지면 내가 그전에 1백만원 받았는데 7십만원 주면 월급이 깍기면 안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기업인들하고 중소기업체 사장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런 부분은 안 하겠다.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야 여기에 고용창출이 되고 또 기업도 안정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지 맨날 모자라서 지금 인원이 없어서 구직난에서 헤매고 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경제통상과에서는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면 정읍을 떠나라는 교육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이 부분을 잘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기업에 직접 방문해서 그 사람들 채용해서 정말 오래 쓸 수 있는가 또 정읍시에서 지원 받아서 그것 가지고 월급주어서 나중에 월급이 깍겨버려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사장들한테 잘 이야기를 해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7쪽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주차장 및 만남의 공간 조성, 제2시장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어려움은 있는데 최초에 고추동쪽에 하려다가 2시장 쪽에서 추천이 들어온 것이 코리아 모텔 앞 쪽에 있습니다. 시부지가 60% 정도 되거든요. 개인 부지가 40% 정도 되고 그래서 그쪽에 동의하는 부분이 3분의2 정도는 현재 협의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을 해서 금년도에 협의매수를 하고 또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시설결정을 해서 2008년도에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고추동 여기보다는 저렴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고추동은 전체가 시유부지였고 어차피 그쪽은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보상해주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보상을 해주라고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줄 수 없는 보상이어서...
영희
윤영희위원
그렇다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근거가 없으면 언제까지 놓아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못하고...
영희
윤영희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공간이 아니더라도 시유지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희
윤영희위원
놓아두면 항상 권리를 주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전체적으로 면적이 다 필요한 그런 시기에 차츰 그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대형으로 개발할 때나...
영희
윤영희위원
거기가 시유지다 보니까 그런 대로 활용을 해야지 새로 땅을 사서 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권리주장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대단위로 개발할 때 한다고 하니까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운영을 보면 시설물유지관리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청과동, 채소동, 고추동입니다.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청과를 보면 원협입니다. 채소를 보면 원협과 정일청과 그다음에 고추번영회 세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고추동을 처음에 짓을 때에는 아시아 최초 전자입찰등 그때 너무나도 좋고 우리 고추에 물량도 많고 품질이 좋아서 경쟁률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 당시에 막대한 예산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했지만 과장님 오셨으니까 새로운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활성화 시켜야지 지금도 고추가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소가 유명하고 참외가 유명하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 건물에 써져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전철에 다니는 곳에 훤히 써져 있습니다. 고추, 참외, 쇠고기 해서 그런데 고추는 이렇게 방치할 수 없고 작년 예산에 1백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답답함을 느꼈는데 과장님 고추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기술센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인들 말로 한 375억을 매출올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1천억 됩니다. 고추씨 사가는 것을 계산해보면 1천억 된다고 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3분의1를 정읍시에서 생산을 합니다. 고창이나 부안, 김제는 반에 반도 못 따라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시장을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준 것이 지금 몇 개나 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신영 육가공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완료가 되고 시험가동이 끝나면 그때 예정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저도 몰라서 그러는데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과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최초에 3천만원 나가고 2천만원이 또 나갔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업자가 선정되어서 한 것은 아니고 코트라에 무역관 해서 그쪽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에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그때 코트라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볼 수 없고 예산서 표기에 민간위탁금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짜는 것은 민간이전입니다. 다른 사람을 직접 사업자 또는 개인 또는 법인을 정읍시가 상대하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서 누구한테 주는 것이면 민간자본이전이고 그러면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모두 사업포기 또는 회수할 때에는 전부 찾아와야할 돈입니다. 그냥 그때 사진 찍고 주는 돈이 아니고 3년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돈을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세우는 예산이 민간이전위탁금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민간위탁 맞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그런 조례에 해당되는 민간위탁이 없었다는 말씀이었고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해당되는 민간위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로써는 민간위탁사업은 돈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의회로써는 이것을 안 챙겨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그런 일이 있다면 최소한 서면화 해서 2천만원, 3천만원 나갈 때 그런 경우라면 공증할 수도 없겠네요. 원래는 공증하게끔 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다면 그래서 그러한 공증하지 못하고 의회 심의를 거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이야기 해주세요. 가려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방대한 사업인데 너무도 쉽게 처리하다 보니까 시청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것도 민간위탁에서 생깁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고생하시고 어느 교회는 주고 어느 교회 안 주고 등등이 민간위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집행해야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46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업무보고 11개 사업을 포함해서 기타까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11개 사업 중에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3개 연구소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3개 연구소하고 지원업무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가장 큰 비중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또 한 가지 잘 몰라서 토지거래 신고제가 서울시 일부지역만 빼고는 전부 해지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그 문제하고는 저희시 하고는 별로...
천규
우천규위원장
혹시 알아보시고 어제도 현장에 계셨지요. 지역의 경우에 가능한 정확히 알려 주시고 그 지역 외에 것을 풀어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소내에 식품개발한 것이 시판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개발해서 현재 시판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화장품등을 시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거기는 방사선과학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구개발한 것을 기술이전 해준 것은 몇 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기술이전해서 그것을 사업해서 시판을 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희시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먼 곳에서 사왔는데 정읍 방사선연구센터에서 나온 것이라고 화장품을 보았거든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 했는데요.그 기술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영희
윤영희위원
그것도 정읍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위원님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배식초나 기타 약품들은 잘 이전 되었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생산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라도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오더라도 정읍에 거주하는 사업자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그 기술력을 달라고 하기 전에는 정읍으로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상의를 하셔서 첨단방사선연구센터나 3개 국책 연구기관에서 아이탬이 나오고 아이탬이 정읍에 첫 발을 밟은 씨를 뿌릴 단계에서는 어느 방법이라도 혜택을 주어서 정읍에 처음으로 나오는 제품은 정읍에서 생산하는 곳은 도움을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고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연구하는 돈은 전부 국가에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못자리용 흙인가 무엇인가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 했더니 기술이전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아무런 현재까지는 능력이 없어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그것을 하는데 그때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갔고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RFT 실용화 센터라는 것을 빨리 이것을 신축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예산확보가 조금 덜 되었거든요.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RFT 실용화 시설을 갖추어 놓고 실용화를 거쳐서 이것이 상품화 되어서 나갈 때 그것을 정읍에 사업자등록을 내었고 정읍에서 공장을 차리신다면 무슨 타 지역보다 큰 인센티브를 주어야 정읍에 공장도 짓고 영업부서도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 3대 국책 연구소에 우리 정읍시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앞으로 투자할 금액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방사선과학연구소에 실용화센터 지금 건립한다고 해서 시.도비 해서 50억 50씩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첨단과학관 짓는다고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20억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평가연구소에는 부지매입비로 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그것을 따져 보기 전에 대충 거기에 투자한 돈이 132억하고 첨단산업단지 들어서는데 하천정비사업도 한 40억 되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30억 정도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200억 가까이가 정읍시 예산으로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책 3대 연구소가 정읍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정읍시에 무엇을 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유치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예.
종기
박종기과학사업과장
국책연구소와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세입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인구유입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하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투자할 돈이 이제 투자되고 앞으로 정읍시에서 투자할 돈까지 하면 거의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200억이 투자가 되면 정읍에서 모든 고용창출도 되고 아직은 실용화 단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세입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창출이나 인구유입의 경우에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의 경우에는 방사선연구센터 직원들이 살 수 있는 부분도 정읍시에서 조성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심지어 고용창출이 정읍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경우에는 방사선연구센터나 안전성평가 그다음에 생명공학분원의 경우에도 고용창출이 정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일반직들도 지난번에 전주에서 용역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서울로 용역회사가 갔다고 들었습니다. 정읍에서 돈을 투자해주면서 고용창출도 하고 인구유출을 막아야 되는데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정읍시에서 200억 가까이 앞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인데 세입도 실용화센터가 건립되고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그런 세입효과는 많이 늘어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고용창출이나 인구유입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겠는가 그런데 그쪽 지역민들 위주로 해서 고용창출을 시켜주라 그런 이야기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소는 연구소 생계 때문에 사실상 연구소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고용창출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200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우리시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투자한 효과가 고용창출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산업단지도 방사선연구센터 들어서면 본위원이 그때 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찬.반 토론회도 했는데 그쪽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창출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서 있는 사람이 7명입니다. 일용직도 거기 사람들 써주고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도 그쪽 사람들 위주로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첨단산업단지 부지매입을 하는데도 땅주고 우리 어디에서 먹고 살으라고 하느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하고 화합차원에서 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래야 그 분들도 땅 터전 내주고 공장 지십시오. 첨단산업단지 마련 하십시오 하지 보상 받아서 돈 쓰고 있고 어디에서 돈 벌이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누가 땅을 내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하고 화합을 위해서 그런 것을 꼭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기회가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방사선연구센터 안전성평가, 생명공학분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7명 밖에 없습니다. 고용창출 해주겠다고 7명 써주고 다 써주었다고 하면 그 쪽 사람들이 인구가 몇 명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쪽에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방사선과학연구소에 지역주민 쓴 것이 34명 정도 써 있거든요. 생명연에 7명이 되어 있는데 상교동 지역 주민이 5명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1차로 봄에 개원을 하는데요. 1단계 사업이 끝나서 개원을 하는데 거기 인원이 5명 뽑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개 연구소가 있지만 사실상 지역주민의 일자리는 그렇게 제한적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전부다 전문직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자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역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많이 줍니다. 전문직들은 위에서 내려오겠지만 용역을 주는데 용역회사가 들어와서 그쪽 사람들 위주가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서 외지에서 와서 주소만 그쪽으로 옮겨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동장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신도시개발 추진위원회 그쪽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달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배풀어 주어야 겠다 그래야 나중에 첨단산업단지 1차 조성하고 2차 조성할 때에도 원만하니 조성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챙겨주지 않고 한다면 그 분들은 더 원성이 높아지고 불만이 더 많아 집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제RT협력센터, 실용화센터, 첨단과학관 건립등을 해서 주최는 누가 되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가 될 것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결과적으로 돈만 그쪽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실용화센터 그 부분은 50억 공사인데 시에서 25억 도비 25억 해서 들어가는 것이 될 것 같고 건립을 해서 운영자체는 100%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할 것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3개사업 전체 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그다음에 RT협력센터의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과학관도 역시 방사선과학연구소 내에 짓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절차나 방법없이 그쪽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이것도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나갈수밖에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민간위탁 개념이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기부개념입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기부개념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비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천규
우천규위원장
참고로 과학산업과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혹시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민간위탁 관련 사업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 전체적인 질의가 우리지역이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고 인구가 많이 빠지고 그래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고생스럽지만 행정에서는 정읍사람이 또 그 동네 사람들이 한명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해주시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금년도부터라도 용역회사가 공개입찰로 해서 정해져 있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지금 연구소 고용인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처음부터 용역회사로 계약을 맺어서 용역회사에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처음에는 그 분들은 정읍실정도 잘 알고 주최가 정읍사람들이어서 그런데 사실 외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좀 부탁하고 더 노력해주셔야 옛날에 5명 쓰던 회사라면 이제는 3명 쓸수 뿐이 없으니 다시 5명이나 6명을 쓰려면 또 시간을 내서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잖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용역회사가 결정되어서 저희가 용역회사 대표를 만나서 5명을 쓰는 것으로 우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상교동 지역에 상교도 지역중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 건립에 토지 집이 들어가는 입주민 1차적으로 고용을 해주고 만약에 상교도에서 희망자가 없으면 정읍시 지역에서 그래서 정읍시 지역에서도 그런 인재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그때는 전라북도 내에 인재를 써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청소문제 특히 음식물수거통 그 문제는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금년에 비닐을 붙이는 것은 오히려 2차 오염을 유발하는 것 같아서 수거함을 별도로 통을 1만원짜리 프라스틱으로 제작해서 음식물통 옆에 하나씩 고정적으로 1,800개를 전부다 비치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800개가 전체 시내에 쌓여 있는 것이 1,800개이거든요. 1만원씩 하면 1천8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은 1회추경때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차 오염이 되는 것이라 거기에 집어 넣는다는 것을 윤영희위원님께서 강조했듯이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똑같은 문제인데 1만여명의 이상 주부들이 매일 아침에 만져보는 외견상 열고 넣고 합니다. 지금 3명 정도가 작업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소장이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 몇 개 빼놓고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겉껍질도 그렇고 열면 안에 이끼처럼 끼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1천, 2천 들어가서 1만여명의 주부가 매일 아침에 그것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리이지 다른 것 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시군별로 전라북도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금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세척을 하든지 간에 청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0쪽 광역매립장관리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광역매립장을 조성하려면 대략 얼마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매립장을 한번 하려면 주민들 민원해결까지 하다보면 익산의 경우에는 한 5년 동안에 못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걸린다 라고는 못하고 예상으로 보아서 공사기간만 잡는다고 하면 2년 걸릴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 보면 앞으로 20년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현재 2공구가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공구가 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3공구는 아직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노지로 있는데 3공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3공구는 대략 얼마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거기도 지금처럼 소각을 하고 음식물이 분리수거가 된다고 하면 18년 정도는 2공구가 제일 면적이 넓거든요. 3공구가 적기 때문에 18년 정도는 쓸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우선 정읍시는 매립장관계는 아직은 걱정할 것이 없겠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현재에 있는 것을 쓰면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전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민간위탁건 몇 건이나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소각, 쓰레기수거, 음식물처리, 분뇨처리장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도 종류로 나누면 6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것 역시 의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다른과하고 마찬가지이니까요. 다른과에서도 개별법과 개별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했지만 오늘 복지증진과에서 동의를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다른과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15년, 20년, 10년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민간위탁의 아무개한테 정읍시 돈을 던져 주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계속 일을 잘만하면 기간만 끝나면 자금이 소멸되고 안 되면 받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공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과장님 소관에 공증이 다 되어 있는데 의회는 참고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서면상 그렇습니다. 공증 1건 안 받은 것은 왜 받지 않았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공증을 거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장
알고 있지만 오늘 아침 서류입니다. 엔비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수처리장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 일괄 저희과 업무는 넘어갔었습니다. 저희과에 아무런 서류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과 것만 복사를 해다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중에 일부 저희과 것만 복사를 해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나중에 구상권이 여기에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6쪽 산림병해충 방제 작년의 경우에는 충무공원에 깨죽나무에 서식하는 매미충 있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애벌레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에도 이것이 없으라는 법이 없겠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감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병선위원
예찰을 해주셔서 충무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불쾌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10쪽 가로수 조성관리 과장님 소관 뿐만 아니라 건설과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가로수로 인해서 지난번 본위원이 감사때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천변로 인도 관계 있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 뿐만 아니라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로수 주요도로변 가로수 실태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대장에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수성택지지구하고 공단 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민원이 있어서 현지를 몇 군데 가보았는데 상당히 요철이 심합니다. 뿌리로 인해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행자들 사고다발이 예상됩니다. 미리서 사고예방차원에서 동에서 조사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하든지 가로수 주요도로변 가로수 실태를 조사하셔서 물론 가로수 크는 것은 잘 큽니다. 뿌리로 인해서 인도블럭이 밖으로 나온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조사하셔서 사전에 사고예방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4쪽 등산로 정비 있지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계획이 나왔는데 솔티마을주변에서 내장산 등산로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정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조성관리 107Km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식재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데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현재 가로수를 총 관리하는 것이 107Km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식재...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수성지구에 가로수 관계가 사실 메타세콰이어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메타세콰이어를 갱신을 추진하고자 금년과 내년정도 사업을 하면 수성지구는 전부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단 하나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어로써 당초에는 보기에는 좋았는데 현재 생활권 속에서는 메타세콰이어가 부적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갱신을 하는데 뿌리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서 가지치기 해서 2천2백만원 들여서 수성동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올해도 수성동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가지치기가 3천 얼마 정도 잡혀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터널 지나서 부영2차까지 이번에 길을 확장해서 5억편성해서 확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차에서 2차 가는 길 우선 큰길부터 해서 도로확장하는데 연결해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로등이 보이지 않아서 가로수도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이야기 했을때 가로등 위에도 그리고 밑에도 가지치기를 해라 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옆에 것을 빼어버려서 전북방송에서 나왔었는데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정병선위원님께서도 그쪽에 돌아보셨겠지만 신 법원 옆에 좌측에 보면 길도 좁은데 메타세콰이어 가지가 나와서 걸어가기도 힘들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부터 우선 또 인도정비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을 해야 하니까 그런 곳부터 식재를 해서 돈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는 그런 조치를 해야할 것 같아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이 세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부영1차에서 2차 가는 길은 인도블럭이 굉장히 넓거든요. 넓으니까 이쪽도 노상주차장 매일 가면 한쪽 차선은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식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연구를 해보았으면 나중에 식재를 해놓고 노상주차장 만든다고 또 뽑아내고 하면 안 되니까 행정에서 잘 협력을 이루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았으면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지역에는 단풍나무가 몇 나무나 심어져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가로수 단풍 백리길 단풍나무를 우리 정읍같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가로수 뿐만 아닐 화단 공원까지도 대장을 작성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된 후에는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관장하는 모든 재산적인 가치까지도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정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풍나무가 많이 식재되고 또 도심속에서도 있고 내장까지도 단풍나무가 많이 자생하면 좋은 도시가 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백만그루 추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백만그루 심고 앞으로 또 심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계속 심어 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다면 심은 나무가 수종이 정읍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시소유의 단풍나무가 몇 그루나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5천이나 6천 그루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평균 수령은 2년 내지 3년 됩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7년 내지 8년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8년 정도짜리가 7천주나 8천주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5천 내지는 6천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가로수 관리가 6Km라면 대충 몇 주나 들어갑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5천주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은 아직 두깨가 안 나와서 사용을 못하겠네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근원경이 저희가 식재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근원경이 12센치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장
5년 내지 6년 보아서는 그정도 안 되잖아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12년에서 15년 되는 것을 가로수로 심어야 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더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정읍시민이나 정읍시를 찾는 모든 분들은 단풍을 구경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시유지 땅 같은것 있잖아요. 5백평, 3백평 있는 곳에 심을 필요성이 있다 다른 것 놓아두면 풀만 나니까 단풍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교동 지역에도 RPC공장 뒤로 가면 옛날에 노인복지회관 짓다는 곳 6천여평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개별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곳을 활용해서...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상평동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상교동 RPC 바로 위에 시유지가 6천여평 있습니다. 현재 잘 보존되어 있어요. 원래 노인복지회관으로 간다고 했다가 땅이 비좁다고 해서 그대로 있어요. 이런 곳에 심어 놓아도 가을되면 단풍이 되지 않겠습니까? 3년생, 5년생이라고 해서 단풍이 이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동학사업소에 가면 수종을 메타세콰이어로 원형 공원을 해놓았어요. 한 40주 정도 됩니다. 도에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됩니다. 정식적으로 보내지 않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의원을 통해서 했더니 안 해요. 그런데 척양척외 구호를 외치고 선조들이 목숨을 받쳐서 싸워서 기념한 곳에 메타세콰이어가 서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 행사 전에도 그것만큼은 먼저 해달라고 모 의원한테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지금도 서 있어요. 그런데 관리 주최하는 도나 욕은 우리 시의원이나 앞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욕은 다 받아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 건의문을 해서 도지사한테 보내세요. 척양척외를 외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린 땅인데 거이에다가 다시 메타세콰이어 미국나무를 심어놓고 단풍나무 심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숙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고 방향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