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국소장의 업무보고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 보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3쪽에 정읍전천후 클레이 사격장 조성사업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전천후 클레이 사격장은 입암면 등천리에 있는 토석채취장이 있습니다. 넓은 부지가 마련되어 있고 또 산아래에 깊게 파여있는 위치가 사격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수 있는 그런 적정한 위치로 판단되어서 거기에 사격장을 유치해보면 어떨까하는 그런 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책화해볼 그런 계획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계획만 세웠고 현재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어느정도 약간의 언질정도는 오고갔지 이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과 접촉은 아직 안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소요예산은 5억정도 잡고 규모는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돌을 파내고 평평하게 마련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기왕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제가 생각할때 임시방편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그 규모가 가보셔서 잘아시겠지만 방대하거든요. 그 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어느정도 규모를 갖추기만 한다면 많은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단지 그 주변마을 주민들의 소음부분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을 것 같은데 계획을 이렇게 5억정도의 예산이 사격장을 만드는데 적정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면적대비 규모대비해서 보면 좀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은 언뜻듭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적인 행정이 아니고 좀더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인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리고 10쪽에 단이풍이 설치 조형물이 나와 있는데 장소가 정읍IC입구 부분, 아주 좋습니다. 더불어서 내장산IC를 막 빠져나오면서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에 인도블럭 유휴지가 굉장히 큰 면적이 남아 있는데 아무런 조형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어느정도 인정하시다시피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50%이상이 내장산 인터체인지를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조형물 설치나 다각적인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할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검토해서 1회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시장님께서 읍면동에 다니면서 6천1백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 잘 전달을 하셔서 잘못되게 표현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실장님도 따라다니면서 그냥 같이 동조하고 계세요. 보면서 좀 안타깝기는 하던데 그런 것을 좀 실장님이 제대로 알고 하는 것과 시장님이 모르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모르고 하셔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실장님이 알려주셔야 시장님도 알고 그냥 홍보차원이나 선의의 거짓말은 할수 있지만 모르고 하면 더 문제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한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말씀하실때 그런 부분이 시민들로 부터 오해를 받을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하는 것을 바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들 곧바로 못드리고 나중에 동지역에 올때 그때 시장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료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시의 예산현황 이렇게해서 뽑아드렸어요. 그래서 자체 예산은 얼마인데 교부세는 얼마 늘어나서 얼마로 추경에 이렇게 확정이 될 전망이고 국가예산은 얼마이고 그래서 합해서 6천1백억이 된다는 것을 1, 2, 3단계로 해서 자료를 뽑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시장님께서 달리 표현을 하셨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보충질문으로 저는 바선거구라서 동이 5개입니다. 23일에 수성동 업무보고때 갔더니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작년도 시예산이 약 4천억정도인데 금년도에는 6천억이 넘어서 50%가 증가했다고 했어요. 이 프로테이지만 얘기 안했어도 말 안해요. 1년에 50%증가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정읍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7%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예산도 많이 증가해야 10% 증가 안합니다. 그런데 50%를 증가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기분나빠서 그 다음부터 안갈려고 했습니다. 말이 근거가 있어야죠. 아무리 PR이 좋다고 하지만 근거가 있는 말을 해야지 그렇다고 거기에서 시의원들이 면박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질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래서 인사말만 하고 왔는데 하도 오라고 해서 우리 동네 시기3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50%라는 말을 안하는 날은 마지막날 어제였어요. 상교동 거기에 갔더니 50%라는 말은 안하고 6천1백억이라는 말은 역시 하셨는데 그것은 괜찮습니다. 국비까지 다 넣어서 1천7백75억을 정읍에 쓰든 안쓰든 정읍에 쏟는 것이니까 6천1백억이라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그 50%라는 말을 하면 상식있는 사람들은 시장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위원장님이 하셨지만 실장님이 진즉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말씀을 하셨어도 마지막 날 하루빼놓고는 시정을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참모들이 그런 옳지 않은 얘기는 바로 지적을 해주시고 하면 안됩니다. 지금 시민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참모들 역할을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실장님이 자료로 해서 설명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2쪽을 보시면 정원이 7급이 4명이 더 과원이고 8급은 4명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정읍시 전체 하위직 직원들이 7급이 많고 아니면 전년도나 그 전에 신규자가 없어서 이렇게 8급이 모자란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마 지금 IMF를 겪고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 채용이 지금 한동안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장기근속이 되면서 부터 계속 자동승진으로 올라가고 해서 7급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7급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 편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신규자들 이번에 온 사람들은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근무하다보니까 우리 시에는 대부분 실과소가 7급공무원이 오버되고 8, 9급 하위직은 부족한 현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박일위원
이것이 우리 기획감사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읍시 전체적이라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박일위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신규자들을 바로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직접 민원인을 상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다 일정한 교육을 거쳐서 신규배치되었겠지만 아마 테크닉이나 여러가지로 대민업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트레이닝 시켜서 읍면동으로 내보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좋은 부서라고 예를들어서 기획감사실을 서로 가고 싶어해서 7급짜리가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가? 너무나 많이 몰려 있으면 나중에 인사하실때도 복잡하실 것이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의 많은 실과소가 동일한 현상일 것이고요. 신규자문제는 조금후에 총무과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만 인사계장하고도 상의를 좀 했습니다. 신규자를 막바로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테니까 그 문제 대책을 강구해봐야 할 것이다 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읍면동에 배치하는 방안이 아마 강구될 것으로 압니다.
박일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총무과에 이말을 할텐데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그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4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에 일본 나리타시장외 3분이 우리 정읍시를 공식 방문했다고 했는데 우리 정읍시청에서 그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아니면 정읍신문사에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오신건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읍신문사에서 초청을 마라톤대회에 참석해주십사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리타시에서 요구하기를 공식행사를 시하고 갖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행사로 그분들 환영행사를 해주고 우리 시를 안내하면서 우리 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분들 여기오시면서 여기 정읍시에서 체류하면서 우리 정읍시에서 경비지출을 다 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식사제공도하고 숙박비 등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모양상 내용을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초청을 한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박일위원
외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정읍시는 아니고 정읍신문사에서 초청을 해서 국제대회에 참석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신문사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박일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은 잘몰라요. 정말로 정읍신문사가 더욱더 트인 생각가지고 넓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하고 우리 정읍시가 뒤따라가는 모양새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생 홈스테이할때 우리 정읍시에서 주관을 다하는가요? 일본 나리타시하고 할때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우리 시가 주관을 하는데 학생선발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4쪽에 중앙정부 청사 전광판 홍보에 여름철 휴양지 부분이 1회 홍보계획이 잡혀있는데 대체적으로 민심을 살펴보면 정읍시 내장산에 대표적 계절로 따지면 가을을 많이 생각하고 두번째로 보면 오히려 겨울을 더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얘기하거나 외지인들에게 얘기를 해도 정읍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여름철 휴양지로 내장산을 찾는 경우는 물이 부족한 탓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중앙정부청사 부분에 가을철을 홍보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겨울철 홍보부분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려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업무부분이 정읍시 행정에 전체적인 기획을 맡는 부서이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모 과장님께서 일부 언론 인터뷰 내용중에도 제가 입암산과 입암산성에 대해서 두번의 시정질문을 하니까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읽고나서 사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입암산 얘기를 안꺼냈거든요. 물론 제가 지역의원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나 좀 멀리 쳐다보면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내용이고 그럴수 있는데 그것을 지역이기주의로 펌하를 시킬까 라는 내용을 읽고 더이상 얘기를 안했는데 아마 실장님께서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입암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탐방객이 어느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입암산을 올라갈 수 있는 모든 탐방로가 폐쇄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얘기들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결론은 정읍시에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아무튼 어떻게든지 탐방로 개설을 해야되고 장성에서는 8경에 넣어서 어떻게든지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탐방로만 만든다해도 재주는 장성에서 부리고 우리가 활용은 정읍에서 할수 있는 방안이 있기때문에 기획실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노령역이 2008년1월1일부터 정차가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읍시민들의 민심이 차라리 천원역을 폐쇄하고 노령역을 활용해서 노령역에 기차를 타고 입암산을 찾고자 하는 등산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입암산 올라가는 탐방로를 다 폐쇄를 시키다보니까 노령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수도 줄어들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폐쇄가 되지 않았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무튼 전국적으로 보면 역에서 바로 하차를 해서 등산을 할수 있는 코스가 지금 현재 보면 노령역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노령역을 활용해서 등산전용 간이역을 만들수 있는 그런 간이역을 이용해서 바로 등산객을 유치를 하고 그로인해서 관광객의 유입을 통해서 소비를 증진시킬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부분이라도 의뢰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지금 시정조정기능이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각 국을 보면 국장님이 계시고 하는데 실장님 신분으로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부시장님이 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직속으로 있는 것은 부시장 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해서 업무추진이 미흡하거나 또는 부진할 경우는 지금 부시장님께 보고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현장행정을 한다든지 또는 보고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해서 부서간에 업무협의조정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부시장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직속실과할 때는요. 관례가 그래서 안나오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잘못된 정책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다. 중앙정부든 도 정부든 우리 정읍시 정부든 잘못된 정책으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의 결과물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해야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쉽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무튼 정책수립의 책임성이나 시행의 책임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책임을 져야죠. 지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잘못된 그런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나 좀더 심도있게 다뤄져야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중앙정부가 근시안적인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을 할때는 나름대로 논거가 있겠지만 지방정부의 현실을 전혀 무시하고 일방주의적으로 지방정부한테 메칭펀드라고 해서 대응자금이라도 부담을 시켜서 정책을 집행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이 채 2년도 안가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그 정책을 못하도록 그 사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미 국가예산이 들어갔고 도 예산이 들어갔고 시예산이 다 들어가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거예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을 이제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시면 안됩니다라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 그것을 했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저쪽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인데 그것뿐이 아니고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앙정부가 예산을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해도 이것이 잘못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 사업자체를 거부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그냥 예산줄테니까 이 사업해라. 그냥 띄워주듯이 의무식으로 하면 우리 지방정부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부작용이 따를 줄 알면서도 그냥 가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기위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읍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그것이 제대로된 정책이지 어느 소수 몇몇 집단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또 시정부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갈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주고 정책에 대한 내부적인 충분한 개발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정책에 대해서 기감실에서 역할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근자에 자꾸 눈에 보여서 어떻게 말도 못하겠고 담당 직원분들은 더이상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나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원으로서 가부를 떠나서라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정책에 대해서 중앙에서 어떤 집행을 요한다해도 우리 시정부가 봐서 아니다싶으면 거부를 하세요. 강력하게,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의회 핑계를 대서라도 하지 마십시요.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다할 것이 아니고 정읍에 미래를 놓고봐서 꼭 지향해야될 방향이라면 그사업을 해야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죠. 한 1~3년뒤에가서 후회할 것을 예상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진흙탕에 빠지는 일밖에 더되겠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 문제는 간부회의때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부득이하게 할수도 있고 아니면 안할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회의때 각 실국장들이 알아서 그런 일이 있으면 부시장과 시장과 아니면 간부회의때 논의를 통해서 할수 있도록 하면 더 알차게 될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편성된 예산이다고 해서 그냥 집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부회의때 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 맞춰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 시정기획 조정기능 강화에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과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평가를 하나요? 시 자체평가, 도 평가, 정부 평가 이렇게 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우리 시정에 대한 평가는 말씀하신대로 중앙단위 평가가 있고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평가가 있고 기타 부분 평가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부분 민간부분이고요. 우리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 시자체평가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자치혁신과에서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2008 중앙 및 도 평가대비 준비점검한다고 했을때 우리 시정책에 크게 보면 평가대상 정책은 몇개나 됩니까? 크게 아웃트라인을 잡으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평가항목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고 도로부터 평가항목이 있어가지고 그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전체적인 시정을 다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자체평가는 전체를 다 평가하지만 도평가나 중앙평가는 평가를 하는 부서도 있고 평가를 하지 않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이 3월중에 아웃트라인이 잡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충 아웃트라인이 몇개정도가 잡힐 예상이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50개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평가항목은 안만든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만드는 것은 아니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중앙정부에서 척도지가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평가한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 실국에 국장님이 자체평가는 아니지만 사업소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평가 태스크포스팀이 있어서 전문가답게 그 척도지에 적용을 시켜서 평가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금 전문평가팀들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치혁신과에는 평가팀이 있고요. 자체 평가를 하는 것은 용역을 맡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도평가와 중앙평가는 기획감사실에서?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평가를 받는 피 평가기관이고요. 자치혁신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문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 시자체평가는 자치혁신과에 질의를 해야되겠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튼 이 평가하는 항목은 용역을 맡겨서 한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용역이 아니고요. 저희는 내려와 가지고 평가표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는 그 부분만 저희가 받고 있고요. 자치혁신과에서 용역을 맡겨서 한다는 얘기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자치혁신과에서 용역을 맡기는데 용역을 맡길때 예산과 용역업체 능력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수도 있겠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이 대학교 교수라든가 연구소에 맡겨서 하고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용역업체 능력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수도 있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오늘 아침에 매스컴에서 얼핏나오는 방송내용을 들었는데 고창군인가가 중앙단위 평가에서 몇개 1등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매스컴에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 내용도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맞게 주는 순위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줘서 맡겨가지고 용역업체에 어떤 경제난 해소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같이 보여져요. 1등, 2등을 가리는 것은 행정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정말 평가라고 하면 직접나와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용역업체 자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좀 제고를 해야되겠다. 그런 예산만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앙부처로부터 1등을 수상을 했다고 해서 우리 시장님이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단위 도단위 기관에서 시군행정이나 이런데를 평가를 할때는 대부분이 그 부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성과금과 관련이 되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느 특정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인정하려고하는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는 주관적인 입장에 의해서 잘봐주고 어느부서에는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그렇다면 외부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계량화해보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매스컴에 나온 내용은 중앙단위 평가가 그것도 부조리가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이자리에서 제가 공언으로 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현 시장님이 전직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초질서 확립하는데하고는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가 수시로 있을 것 같은데 역대 시장님에 비해서 감찰활동이 더 활발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특별히 감찰활동이 활발하다고는 보지 못하고요. 그동안 해왔던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음주운전 0.05%의 혈중알콜농도 이것은 단속이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단속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을때 얘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회는 경징계, 2회는 중징계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행자부 지침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요즘 수시로 직무감찰을 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요즘 저희가 명절이 가까워지면 전후로 해서 어떤 오해를 받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감찰활동이 계속되어 왔고요, 금년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공무원들의 중립적 자세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런 부분까지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공무원도 유권자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선거법만 위반 안하면 되죠.
진섭
유진섭위원
공무원들이 너무 선거사범 감찰하면 위축이 될텐데 어차피 유권자이고 선거는 누구든 헌법이 보장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돋보기로 항상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장 선거에 비해서는 좀더 자유롭겠습니다. 총선이요? 시장선거는 아무래도 공직자분들이 많이 바람을 타는 것 같은데 총선은 그렇지 않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모든 선거는 다 같다고 봐야겠죠.
진섭
유진섭위원
감사계가 몇분이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감사계장까지해서 그동안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명이 더 보강이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다섯분이서 합니까?
다섯분이서 충분히 읍면동이나 본청안에까지 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읍면동 사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본청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그 부분에 대한 감찰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장님이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실 것 같은데 안챙기시나봐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이 챙기기 전에 저희들이 잘 챙겨서 일을 잘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언론사에 시정홍보하시죠?
2008년도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홍보료가?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나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 있는 홍보료만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 다른 부서에는 또 홍보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별로?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언론사를 상대하지 않고 어떤 시설물을 활용을 하거나 또 간판을 만들어서 하는 홍보료는 사업파트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나와있는 기획홍보나 공중파를 활용한 홍보는 예산이 없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하실거예요? 시정홍보를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 기자분들께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될때까지는...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홍보료주기로 하고 먼저 홍보해주고 그렇게 정산하자고 이런쪽으로 방향을 잡아간 것은 아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언론사에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언질을 한 바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편하게 해서 외상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된 후에 시정홍보를 해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의원님들이 잘알아서 홍보료를 삭감을 했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하는 평가횟수가 총 얼마나 될까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얼핏 우리 실무진이 얘기하듯이 한50여가지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중앙이나 도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중앙단위에서 시도에 평가결과 우수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될수 밖에 없겠습니다.
박일위원
예를들어서 우수 시군하면 우수상이 여러 도시가 들어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전라북도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이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 정하기 나름이죠.
박일위원
업무보고때마다 동정보고를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우리 정읍시가 28개부분에서 1등 아니면 2등이라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대체 이 상의 수가 30개가 되는지 100개가 되는가?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장님도 정확하게는 모르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빼봐야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평가가 몇개부분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중앙에 평가가 몇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중앙에서 그렇고 도에서 그렇고 우리가 28개 부분에서 1등아니면 2등 했다면 우리 정읍시 예산이 적은거예요. 모범사례죠.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 예산이 1조 정도는 되야합니다. 이런 평가수상 횟수에 비해서 보면 예산이 적어요.
택술
김택술위원
우리가 50개 항목에서 전라북도에 1등 하나, 2등 둘, 3등 셋하면 총 300개가 나옵니다. 그럼 전라북도 시군이 14개예요. 그럼 한시군이 20개씩 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앙에서 주는 상, 어디 언론사에서 주는 상 다 합하면 28개가 적은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숫자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분명한 것은 우수 성적을 거둔 부분이 타시군에 비해서는 월등하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이 따로 있어요? 어제 시장님이 시정연설한 것 여기에 게재된 내용말고 올해 신규로 정책이 개발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으로 부분부분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해본 바는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신규 정책은 있는데 목록으로 아직 정리는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시책발굴을 해서 해마다 다음 연도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시책화가 필요하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해서 다음연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부분을 어떤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목록화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는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서 저희가 목록을 만들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가지 더 국가시책은 어떻게 파악을 해요? 거기서 줄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국가시책이 나라에서 개발이 되는 단계에서 정보를 입수를 합니까? 아니면 정책이 완성된 후에 입수를 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이 옛날에는 종이로 문서가 와가지고 시달이 될때 그때야 중앙정책을 저희가 입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고 또는 어떤 정보전달 매체가 어느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은 구두상으로도 이런 부분이 시책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평가가 중앙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전라북도에 시달되기 전에 저희들은 검색을 해서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홍보처에 올라가게 되면 각부처의 보고라든가 평가 이런 부분들이 소상하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개발계에서 금년도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그런 시책들을 어떻게 빠르게 입수할 수 있는지 그 부분, 또 연구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연구되어 있는지를 빠르게 연구를 하고 있어서 어제도 전북발전연 그쪽에 가서 자문도 구해오고 또 국책연구기관이 중앙단위 기관까지 가서 앞으로 어떤 국가정책이 이슈를 받을 것인가 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해서 국가정책과 빠르게 접근하는 우리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물론 업무적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가장 최고급 정책에 대해서 접근할수 있는 것은 인맥아니면 솔직히 어렵잖아요. 비근한 예가 도에서 추진했던 헤비츠재단 복합문화센터 그것도 우리 시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VIP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정읍시장님 의회 의원님들 또 중앙에 있는 정치권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것이 우리가 가져다놓은 예산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이런 외부에서 끌어올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정읍지역 출신 VIP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분들 입에서 고급정보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 프러스 VIP들의 관리 이것도 병행이 되어야만 우리가 중앙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사업하기보다는 그것이 더 낫지 않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인적자원에 대한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의원님께서 국가정책에 대해서 정보를 빨리 입수해야 우리도 바로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세우죠? 그러므로써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걸음 빨리 나갈수 있다는 것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하고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몇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에 예산 편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지금 홈페이지하고 앞으로 설문조사나 주민공청회를 할 예정이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2005년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데 잘못된 정책이면서도 그냥 사업을 시행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한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사업의 실명화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누가 기획했는지 시행했는지 그런 실명화가 없어요. 우리 정읍시는요. 그 실명화만 된다면 잘못된 정책을 세우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영구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편성하는데 주민참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실명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실명화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앞으로 검토해서 운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유진섭의원님께서도 책임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서 시행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꼭 이것은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자치단체나 다 마음만 가지고 있지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시장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 실명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읍에 자체 감사반이 있어서 읍면동 자체감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각 실과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촉진조례에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일절 감사를 안했어요. 지도점검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꼭 해야되겠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의지를 한번 가져보실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관계 법규를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민간위탁 촉진조례를 잘보시고 조례대로 법위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상감사 추진에 있어서 자치혁신과에서 어떤 공사 설계 검토나 이런 것을 하고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는 1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하고 그쪽은 1억원 미만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소액금액을 그쪽에서 사전심사를 하고 저희는 1억이상에 대해서는 사전 감사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1억원 미만의 사전 심사를 하는데도 인원이 딸려서 그냥 형식적으로 책상에서 하고 있고요. 1억원 이상은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감사반이 몇명이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토목직 1명이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1명이요?
그럼 인원이 적다든가 1명이 하기에는 벅차다는 생각 안가져봤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일상감사가 그렇게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1명이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충분합니까?
이런 부분이 감사가 철저히 돼야 사업자도 부실시공을 안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좀 철저히 할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직업이 건설이어서 누구보다도 기술적 측면을 많이 아는데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불충분한 것 같아요. 현장을 나가보면 많이 부실합니다. 제가 볼때는 충분한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검증을 전체적으로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직접 한번 실장님이 업무파악을 해보셔서 과연 그 1명의 인원이 충분히 감당할수 있는지 않는지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12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서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 5개년 장기계획이 있죠?
우리 시에서는 몇가지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얼마정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제출해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님 질문에 예산확보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2008년도 예산의결시 저희가 삭감분에 대해서 다시 재편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삭감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넣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쓰여질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비로 돌려서 사용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혹시 저희 의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런 이런 사업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재편성할 의향이 있냐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다시 승인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다시 재편성할때는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쭉 지적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삼아서 정책이나 사업에 꼭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주요업무 보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6쪽에 시민감동 전직원 혁신역량 극대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청원혁신 리더화를 위한 틈새형 혁신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있었던 프로그램입니까?
나주에서 했던 프로그램이예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나주에서 했던 것은 총무과에서 했고요. 저희는 담당급으로 별도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했고 1,100명에 대한 교육은 청원조회때 유명한 초빙강사를 모셔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각 실과소에 앉아있고 마이크로 원격강의를 듣는거예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아니 5층 회의실에서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 수가 다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아니 나눠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작년에도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마인드 교육 그것이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평가를 하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직원들 여론을 듣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한 것은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있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조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치혁신과는 전체 예산이 적어서..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일반 운영비로 했습니다. 강사료만 지급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물론 교육은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정신을 차리는 의미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좋으나 조금 비슷한 종류의 교육이 우리 청내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 주무부서들끼리 협의를 미리 공론화를 시켜서 다른 주제로 리더화, 고객만족, 친절마인드 이런 식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받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교육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자치혁신과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는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할수 있도록 이런 것이 사전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참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이라든가 시민감동 교육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대비해서 하는 것이라서 내용은 다를지몰라도 이런 문구를 사용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이 주제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주제입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그래서 평가대비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주제를 우리 시 실정에 맞고 정읍시 현실에 맞는 그런 주제를 다룰수도 있는데 중앙에 주제하고 대입을 시켜보는 방법도 있을수 있겠네요. 그래서 교육이 너무 빈번하면 오히려 역으로 그 효과를 기대할수 없을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치혁신과에서 염두에 두시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은 근무를 어디에서 하세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과에서 같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언뜻 업무상으로 본다면 자치혁신과에 안계시고 종합민원과에 가서 계셔야 대민으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할수 있겠다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드세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요. 종합민원과나 세정과라든가 세업무에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면 시민의 입장이 아니고 관의 입장에 서서 답변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종합민원과에서 의뢰를?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그 옆에 있으면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관을 대변해서 할수 있는 역할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과로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보호관님은 시민을 대변해줘야 되잖아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시민들의 상담서비스 이런 민원을 잘모르는 시민입장에서 접근하기가 보호관님하고 시민이 접근하기가 자치혁신과에 계시면 공간적으로 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작년에 시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통장회의때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순회 홍보도 하시고 이용하도록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보호관이 우리 시민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모르는 것 이런 것을 잘 해결해줄수 있는 기여를 할수 있는 보호관제로 남기를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죠?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 4백명을 대상과 공무원 3백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민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현지에 다니면서 한다고 하는데 설문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주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지금 시민만족도 조사는 행정성과 평가제 운영과 병행해서 하는데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리서치라든가 통계조사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용역기관에 의뢰해서요? 우리 시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어떤 내용도 용역사에서 다 만들어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거기서 만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래도 어느정도 우리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작업지시를 하겠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최초 계획서만 주고 나머지는 용역사에서 합니다. 만족도 조사같은 경우는 시민을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그 용역기관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11쪽에 명시되어 있는 사전심사 기능 강화 및 상설 기동점검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사무행정감사때 사전설계 심사제 부분에 대한 설계단가 적정성 여부만 판단하지 말고 상설기동 점검반 운영을 내실화해서 좀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때 우리 토목직 1명이 1억원 미만 5백만원 이상 사전설계심사를 하는데 사무실에서 앉아서 물가정보지라든가 책자를 놓고 설계가 적정가격에 의해서 설계가 됐는가 안됐는가 그 심사를 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상설기동반 운영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꼭와서 봐줘야하겠다고 했을때 나가서 보는 사항이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건설과나 도시과에 토목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사를 하면 공사감독자를 임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까지는 우리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 상설쪽으로 운영하는 토목직이 현지에 나가서 볼수 있는 절차만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대상 사업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각 읍면동에 토목직 직렬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있지만 없는데도 많이 있고 제가 여기 자치혁신과에 지적하고 싶은 내용도 있고 대안제시하고 싶은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일단 이것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건설공사는 일단 돈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실공사가 되면 예를들어서 5천만원짜리 공사를 하고 1년도 안되어서 다시 재공사를 한다면 엄청난 손실이죠? 그런데 지난 사무행정감사때 구구절절하게 왜 필요한가 부분에서 과장님께 얘기들은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중요성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23개 읍면동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치혁신과에서는 설계단가가 적정한가 그 부분에만 현재 업무가 치중되고 있어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중요성을 먼저 공감을 같이 하신다면 인원배치를 다시 적절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텐데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셔서 중요성을 못느껴서 지금 그러시는 것인데 제가 읍면동을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사례가 빈번해요. 공사작년에 한 것을 다시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천만원짜리 공사 거기다 다시공사하면 그 공사한 것을 띁어내느라 돈들지 다시 공사하느라 돈들어가지 엄청난 예산낭비가 읍면동에 한개씩만 있어도 23개면 2천만원짜리라면 약 4억원이 넘는 돈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인원배치 2명, 3명으로만 늘린다고 해도 그분들 연봉 예를들어서 8~9명의 연봉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업무도 바빠요. 제가 봤을때 여기는 직속부서 아닙니까? 직속부서는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직속부서를 두는 것이잖아요. 그럼 기능조정을 좀 해서 건설과에 토목직 기술자를 더 요청을 해서라도 한분은 적정성여부 부분을 계속 판단을 해야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기 상설기동점검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혹시 배치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지금 토목직 1명하고 계장 1명하고 행정직 1명해서 3명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실질적인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이 원래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1개사업에 한번정도는 방문을 해야겠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런데 그 사업장에 있는 공사감독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나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은 읍면동에서 요청이 있을때 한번씩 나가서 점검만 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상식을 벗어나서 업무를 탓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읍면동에 가는 사람들이 배치되는 직원들이 대부분 신규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업무지도를 할 것이며 또 뭘알아서 업자들한테 부실공사나 감독을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다보면 읍면동에 계셔봐서 알겠지만 읍면동에 있는 직원분들은 대부분 정읍시가 좁기 때문에 인간관계라는 것이 얽히고 설켜서 부실공사가 되어도 대충 몇 번와서 부탁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 통하고 통하고 해서 압력이 들어오면 잘못된지 알고도 대부분 준공을 해준답니다. 그것이 결론은 정읍시에 손실로 오고 결론은 다른데 예산이 투입되어야될 돈이 재공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실질적인 상설기동점검반이 제대로 운영될수 있는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부분 제가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도 기회가 되면 특위구성해서 읍면동 한번 전체적으로 특위를 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특위구성도 요청을 했어요. 그부분을 실질적으로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그렇게 되서 우리가 돌아다녀서 그런 부실공사부분이 많이 들어난다면 일정부분 자치혁신과도 소정의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라도 되도록이면 부실공사해서 제가 어디어디라고 말은 못드려도 한심한 곳이 많은지 몰라요. 15센치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야 되는데 7센치, 8센치도 안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민원인들이 빗발치게 민원을 넣는데 담당공무원들은 민원을 받았으면서도 모른척하고 그냥 주민들한테 이해만 시킬려고 하고 넘어가고 제가 그부분 해결한 것도 몇건 있거든요. 그래서 재공사는 아니지만 덧씌우기한 예도 있고 한데 이부분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많다는 얘기예요. 1년에 평균치로 각 읍면동에 최소한 3건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산 6억이 아니고 18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부분을 좀 깊이 있게 받아들이셔서 아마 직원배치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설계단가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만 중점을 둬셔 보지 마시고 오히려 상설기동점검반 한마디로 감독관으로 내정되어 있는 공무원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초점을 맞춰서 운영이 되야할 것 같아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잘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8쪽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정읍시에 8개소를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보조금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시키면 읍면동에서 돈을 주어가지고 읍면동에서 시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 3천만원가지고 6개분야인데 그럼 읍면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에다 신청을 하고 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보조금을 읍면동에 주고 읍면동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서 행자부의 콘테스트 응모를 해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국 248개 지자체에서 작년에 신활력사업 평가하듯이 그런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5억내지 10억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가지고 한마을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하는 마을에 집중주어서 우리시가 우수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준 사항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예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행자부에서 중점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11월이나 12월경에 행자부에서 시군구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면 우리 시에 5억내지 10억원의 인센티브로 교부세를 받을수 있는 사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올해 첫해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작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작년에는 우리시가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읍면동에는 2월중에 공모계획을 시달한다고 했는데 2월중에 시달을 해서 3월중에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사전에 미리 시달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세부계획 작년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이 없어도 응모할 마을이 있으면 해달라고 작년에도 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어느정도 감은 잡고 있을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보충질의로 응모사업 심의확정할 때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시 심의위원회는 주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분야에 명석한 교수들 넣어서 별도로 구성해서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분들이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 생각대로 갈수 있겠네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제 생각이 아니고 위에 분들의 결심받아서 협의해서 해야지 제 생각대로 해서는 안되죠.
박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라가요? 아니면 시장님이 다시 지시를 해야해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거기에는 반드시 의원님들도 넣어서 같이 심의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이 30분이 계세요. 그 위원님들이 선정이 되어야 나중에 행자부 콘테스트할때도 유리한 평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위원님들이야 과장님께서 얘기하면 다 따라가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저는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공약사업이 총 70건에 약 4,960억정도 되는데 이것이 4년이내에 끝내야 되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임기내에 끝내야할 사업도 있고 임기가 지나서 끝내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런데 여기보면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런 공약사업을 시장이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예산을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이것은 담당실과에서 공무원에 계획을 세우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자치혁신과에서 취합해서 각 실과에 맞는 사업을 실과로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대략적인 것을 세워서 배정을 합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처음에 시장님 취임하기 전에 그 사업을 선관위에서 따서 해당실과에 줘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분석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해당실과에서 여부를 판단해서 자치혁신과에 주면 여기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대부분 임기내에 끝나는 단기성 사업이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 4,900억이면 1년 예산을 넘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4년동안 1년예산을 쓴다는 것인데 그럴때 상당히 담당부서나 책임지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특별한 사업만 하셔야지 시장님이 공약을 안해도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제외하고 해야되는데 우선 많이 잡아놓고 많이 하는 것으로만 실적위주로만 잡은 것 같아서 담당공무원이 다음에는 그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짜야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늘어난 것은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워크숍 비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나 수당 그런데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수당부분은 재작년보다는 늘었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재작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지 수성동이 하나가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저는 이부분에서 우려되는 것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시도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시도할때는 기능전환을 하면서 남은 공간을 여가생활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하라고 공간제공을 하는 뜻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별질되어서 예산이 투입되고 또 건물도 지어주고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거기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목적에 맞게 진행을 유도하고 시민들을 유도하고 진행을 시켜야지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준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자치센터 설치목적은 읍면동 직원을 줄여서 그 줄인 공간을 활용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행자부에서 1억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사업인데 단지 우리 시같은 경우엔 면단위 예산은 면 공무원을 줄이면 안된다해서 못줄였기 때문에 면단위는 자치센터가 설치안되고 동지역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동지역에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가 센터를 설치해달라 더 늘려달라 하는 욕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를들어서 앞으로 계속 부족하고 더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고 확보해야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규정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어느정도 한도를 지어놓고해야지 필요하다고 해서 목소리 큰데는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덜주고 하면 안됩니다.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그 제도한도내에서 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주민자치위원들에서 매달 지급되는 비용이 있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매달 월례회의 참석수당이 2만원씩입니다.
박일위원
회의수당이예요?
꼭 그렇게 줘야되는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주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되겠네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부안 같은데는 4만원, 5만원씩 주는데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처음에 왜 돈을 주었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회의참석 수당차원에서 주었습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박일위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었다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는 물론 각 동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더 잘되는데도 있고 안되는데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아마 잘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중에 하나가 수당을 주니까 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글자 그대로는 주민자치하면 당신들이 내에서 어느 일정부분을 책임을 지고 해야 그것이 자치지 이것은 자치가 아니죠. 우리가 돈주면서 통장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총무에게 그돈이 다시 들어가서 그돈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멀리 한번 생각해봐야할 문제예요. 단기간에는 좋을지 몰라도 이것은 말하자면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 길을 잘못들이는 것이예요. 아마 멀리 보셔야할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다른 읍면에도 이것이 확대가 되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예산은 어떻게 할거예요? 확대되면 나중에 엄청 클것입니다. 과장님 얼마 안남았지만 멀리 생각하셔서 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우리 시만 있는 것이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보면 주민자치 그것때문에 벤치마킹한다고 하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벤치마킹할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면 다른데서도 우리한테 벤치마킹하러 와요. 다른 시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먼저 앞서갈수도 있잖아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제생각은 국가가 잘살면 많이 주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주는 것도 주는 것 나름이지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어린애들이나 나이드신 분들한테 아니면 장애인들한테 주는 것은 좀 더 주어도 괜찮은데 이분들은 다 능력있고 생활을 다 할수 있는 분들이예요. 자기들 회비를 내서 불우이웃도 충분히 도울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한테 우리에서 이런 것까지 해주시면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때 문제가 되죠. 요새 내집앞에 눈도 안치우잖아요. 이것이 더나가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정책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른 시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이것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한번 해보십시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상설기동반 부분이 혹시 준공받아야 될때 예를들어서 담당공무원이 마직막 준공처리해서 회계처리하기 이전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라도 상설기동반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준공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할수도 있을까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것은 안되죠. 공사감독관 임명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상위법을 무시해서는 할수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주요 업무보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11쪽에 효율적인 조직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원은 1,074명인데 현재 1,068명이라는 얘기죠?
이 정원에는 직급별로 수도 확정되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수요하고 공급이 안맞아서 예를들어서 본청은 특히 더 그럴것이고 읍면동에 보면 이번에 신규자들을 다 읍면동으로 배치를 했는데 7급이 너무 많은 상황이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지금 그런 사항인데요.
박일위원
정원하고 현원은 절대 제로베이스로 맞출수는 없는 상황일 것이고 예를들어서 신규자를 정읍시에서 각읍면동으로 배치를 하는데 읍면동에 배치를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더 나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의원님 말씀도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박일위원
아니 제 얘기 아직 다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청에서 신규자들일수록 본청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여러가지 업무면에서도 그렇고 대민접촉하는데도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면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거쳐서 읍면동으로 내보내야 그분들은 실은 일선에서 민원인들을 직접상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래도 신규자보다는 좀더 근무하신 분들이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든 어떤 숙원사업이 있어도 해결할수 있는 능력이 더 있는 것이지 신규자들을 배치해서는 그분들이 배울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 말씀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동에 행정하고 본청행정하고 거의다가 읍면동행정은 단순 민원에 불과하고 거의다가 본청에서 전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세금부과라든지 모든 것이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많지 읍면동에서는 거의다가 일반 민원...
박일위원
단순 업무만 읍면동에서 한다는 얘기아니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러니까 처음 배울때 잘배워야지 초급자들이 와서 시에서 이런 이런 일도 한다는 등 여러가지를 두루 섭렵을 해서 베테랑이 되어서 읍면동에 내보내면 비록 단순업무지만 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질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공채시험을 봐가지고 임용을 해서 배치를 할때까지 약 기간이 2~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이 다음에 예산편성이 추경에 기회가 있다면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그분들을 1개월동안이라도 트레이닝을 시켜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규자 임용을 받아서 한달간이라는 전문 교육을 받고 그랬는데 요즘도 받기는 받습니다만 늦게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배치하기 전에 그사람들을 행정일선에서 근무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아마 저뿐만아니라 일반 민원인들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답답하다는 얘기죠. 신규자들하고 얘기하기가요. 그리고 15쪽에 2008년 추진계획해서 개방형 자율학교 공교육 1억원 지원하고 학교급식비나 친환경 쌀구입비 이런 것은 다른 도시에서는 안주고 우리 시에서만 줍니까? 아니면 국가시책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학교급식비는 다 나가는 것이고요. 친환경 쌀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만요?
작년대비해서 2008년은 우리가 교육환경이나 평생학습도시나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나 그 예산이 더 올라갔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박일위원
방과후학교 맞춤형 그것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을 빼놓는다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을 빼고 학교급식비 관계도 급식지원단가가 차이가 지원이 되었고요. 저희들 비율이 좀 높아지고 그랬습니다. 예를들어서 학교급식비가 작년에는 도시초등학교를 저희가 그것을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반영이 안되어서 그런데 도시초등학교도 작년에 학부모가 80%를 부담하고 시가 20%를 부담을 했거든요. 당초에 저희들도 그것을 50:50으로 시가 50%, 학부모가 50%로 도시초등학교를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그런데 이담에 추경때는 그것을 다시 정정을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만 그 다음에 지원단가가 틀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액수가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급식은 우리가 자치혁신과에서 말씀하시는 혁신도시인가 해서 농어촌 대학도 특례입학을 한다는데 우리 정읍시에 있는 중학생들까지는 아직 무료급식이 안되는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농촌중학교는 다 되고요.
박일위원
우리 시내에 있는 학교는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학교도 농어촌 특례입학을 한다는데 우리 정읍시도 좀더 확대해석하면 그럴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은 재원이 허락이 된다면 한번 검토해볼 사항은 됩니다만 아직은..
박일위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이쪽에서 원어민 영어교사가 작년에 3명이었는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3명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비보조를 3천만원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6명을 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6명으로 초중고를 전체 다하는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전체 6명이 학교를 지역별로 맡아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6명가지고 분배를 할 계획입니다만 1명은 우리가 자율고등학교인 정읍고등학교에 고정배치를 하고 5명가지고 교육청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3명을 했을때는 정읍고등학교에 1명, 교육청에서 2명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3명을 더 추가를 하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지역별로 담당을 맡을 계획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할 계획인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재정의 형편이 허락한다면 영어교육은 이번에 신정부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정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박일위원
원어민 강사 1명당 1년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약 4천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에 초중고에 학교에 1명씩 배치한다면 10억이면 전부다 할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정읍시 예산이 6천억이 넘는데 10억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우리가 초등학교가 37개 학교인데요. 그다음에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다보니까...
박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정부 들어서는 이명박정부에서도 앞으로 수업을 영어로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우리 소도시는 질적인 교육서비스가 뒷떨어져요.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인재양성이고 그것이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애들한테 투자하는 것이요. 다른데를 좀더 아껴서라도 이런 교육부분에 투자하시는 것은 나중에 시장님이 칭찬 받을 일이지 저희들이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많이 확대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것이 먼훗날 우리 정읍시를 위하는 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나중에라도 시장님께 건의하실때 다른 부분도 좋지만 체육예산도 좋지만 우리 애들에게 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노인당에 유류비나 운영비 그런 것을 대폭 인상을 해주었단 말이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애들에게 주는 교육혜택의 프로테이지가 너무 적어요. 그보다 더 많이 주셔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부분은 좀더 확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교육환경개선 지원강화 아까 우리 박일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추가로 더 2008년도에는 이것은 대부분 인프라스트럭처잖아요. 그렇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교육에 지원되는 예산의 성격을 구지 구분하자면 교육하고 관련된 직접 프로그램 예산은 적죠? 구조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직접 들어가는 예산은 적잖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전라북도에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우리 도에서 부터 같이 시행을 같이 하는 것이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방과후 맞춤형 학교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라든가 영어캠프라든가 영어교실 이런 것은 프로그램 성격의 예산이고 친환경쌀 구입이나 학교 급식비나 이런 것은 말하자면 하드웨어적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물론 학부모들이 이런데에 더 관심을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쪽에 예산이 집중투자가 되어야지 하드웨어적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대를 하거든요. 생색도 안나고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붙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예산을 제한된 예산가지고 적절하게 쓸려고 하시면 프로그램쪽, 소프트웨어쪽에 예산을 좀더 집중배치를 하고 지원을 해주셔야지 자꾸 하드웨어쪽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군산에 개방형 자율학교 하나더 선정되었죠? 작년 하반기에 군산에 하나더 선정되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군산고등학교인가가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는 공교육 지원금을 우리 정읍시는 정읍고하고 1억만 지원하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1억하고 원어민 1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군산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1년에 5억인가를 지원을 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군산이 작년 하반기에 추가로 선정이 되었어요. 군산이 예산이 우리보다 턱없이 많은 것도 아닐텐데 왜 공교육지원을 위해서 몇억을, 우리 시하고는 비교가 안될만큼 지원을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것이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4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이 안에 어떤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른 학교로 부터나 아니면 중앙에 있는 교육부로부터 또는 도교육청으로 부터 잘못된 제도로 나올수가 있어요. 결과가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학교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읍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떠나서 3차년도인데 시기가 벌써와버렸어요. 그럼 다음년도에 최종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평가를 받기에는 지금 학교내부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당해년도부터 우수학생을 선발을 했어야 하는데 당해연도에는 1차년도에는 못했단 말입니다. 발표가 늦어서 그럼 올해 처음 신입생 선발권부터 가졌는데 상당히 촉박하고 결과에 대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그래서 아까 박일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갖지 않으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되어야 우리 정읍시에 있는 고등학교 13개 고등학교에도 간접적인 또는 추가로 더 선정할 명분이 있거든요. 준 기회를 우리가 살리지 못하면 다음에 더 기회를 달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따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의 전환이 있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어차피 업무보고 사항인데 올해 한번 추진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추가로 더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군산 사례라도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여기에 학교프로그램에 일환일수 있겠지만 17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죠? 실사중일 것입니다. 실사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결국은 기숙사 신축이거든요. 본관 리모델링하고 기숙사 신축하는 것이니까 실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은 받을 수 있겠지만 학업에 질을 높이는데 쓰이는 예산은 아니예요. 학교의 구조를 바꾸는 것 뿐이지 교육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육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리고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교육당국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지방정부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교육에서 승부가 납니다. 지난번에도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교육은 교육당국에서 해야된다하는 말씀을 자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상을 바꿔달라는거예요. 결국은 지방정부예산은 우리 지역에 인재를 양성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중앙부처에 근무를 하든 개인사업을 하든 그분들이 결국은 고향에 투자를 할수 있게 피드백이 되게 해줘야되는데 우리 지방정부가 우리 지역에 인재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다보니까 그 애들이 여기가 교육환경이 열악하니까 교육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투자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빠져나가는 속도나 비율이 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인재를 위해서는 우리 지방정부가 책임을 안지면 교육당국에만 맡겨놔서는 안됩니다. 교육예산 대부분이 시설예산이고 교사들 인건비잖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러니까 교육당국에서 예를들어서 인재를 육성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원방향을 내놓고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할지언정 자치단체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육당국에 같이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정을 하자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교육당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노력을 게을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워도 지방정부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을 취하든 버리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로봐서는 취하기 보다는 교육당국에 그냥 맡겨버릴려고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이다 이말이예요. 그래서는 안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 지방정부라도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을 가질려면 결국은 우리 지역출신 인재들을 어찌됐든 육성해야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커서 어디에 있든간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시 봉사할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의회는 교육에 관련된 예산투자 이것을 확대하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진공같아요. 진공상태,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아요.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면 의회가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왜 의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력의 법칙이 작용이 안되고 진공상태가 되어서 얘기하면 그냥 허공에 진공상태에서 붕붕 떠다닙니다. 관계부서에 접목이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상태예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교육을 자꾸 교육청쪽에만 미루시면 안되고요. 우리 아이들 학교보낼때 교육을 전적으로 학교에만 의지를 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교육은 여러가지 교육이 있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방금 우리 유진섭의원이나 제가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학업성취도내지는 성적이 올라가는 것, 그쪽을 학교에만 전적으로 맡기지는 않잖아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공부를 안하면 공부를 하도록 분위기도 강압적으로 하고 분위기 조성도 해주고 그것이 뭐냐면 좀더 크게보면 우리 정읍시가 우리 아이들 부모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얘기죠. 교육청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우리라도 앞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그것이 선진 시정이지 교육청에 다 맡기고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못하면 우리라도 그렇게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전인교육이 아니잖아요. 애들 오로지 성적이 올라가서 좋은 대학가고 좋은대학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에 우리 정읍시민이 될 우리 정읍시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만들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해야된다 그것이 곧 교육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아마 유진섭의원 생각도 아마 그 생각일거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긍극적으로는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지방정부에서 또 교육청에서 별도의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교육에서는 그분들이 늘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전부다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더 쉽죠.
박일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 이 방과후학교 맞춤형 교육도 이것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도에서 도비내려오고 시비내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도에서도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도에서 할일 없으니까 애들 상위학생들만 차출해서 방과후 학교를 뭐하러 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생각대로라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셔서 이 방과후학교 이것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도단위에서 전라북도 학력신장이 제일 떨어진다고 그래요. 또 전라북도 5개시에서 정읍이 제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는 얘기예요. 우리 애들이 다들 멍청해서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전체 모두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정읍에 있는 교사들도 책임이 있고 학부모들도 책임이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다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읍시가 우리 학생들의 부모다 생각을 하고 같이 연구한번 합시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쪽에 나와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사무행정감사에서 일정 부분 업무성과에 관련해서 성과가 있는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었고 또한 해당 직렬과 해당 업무와 연계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인사고가 점수에 반영하자고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혹시 그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업무추진 유공이나 제도나 기술을 개선해서 예산절감한 것에 대해서도 가점을 줄수가 있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5점 범위내에서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를 조성해서 거기서 주고 있는데 창안제도에도 창안을 해서 나오는 것은 0.2~1점까지 줄수 있도록 해서 다 통보가 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제도적으로 기준을 마련했어요?
사실 공무원분들의 에너지는 승진이고 노력한 분들은 어느정도 노력한 성과에서 대해서 일정부분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었을때 뭔가 또다른 창조적 노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이서 사무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었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인사제도에 반영이 됐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번째는 11쪽에 효율적인 조직관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과 현원이 나열되어 있고 3쪽에 보면 직원화합 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차원에서 청원한마음체육대회 계획을 잡고 계시고 그 청원 인원수를 1,400명을 기재를 하였습니다. 현재 1,400명중에 우리 정원을 벗어난 인원은 일용직 근로자일텐데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는 일용직근로자가 몇분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청원경찰까지 총 합해서 비정규직 총 인원이 301명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1,400명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근접한 숫자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우리 정원이 1,098명이니까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숫자대로 하면 308명이 돼야하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본질은 다른데 있어요.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행정봉사를 하고 계시는 정읍시 공무원들에게 일단 사기진작차원에서 청원한마음체육대회도 해야된다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승인을 해주었고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뭔가 행정적 뒷바라지를 해주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이 승인이 됐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바로 지난 사무행정감사때 지적한 내용이 우리 인근 시도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다는 지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근무 인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1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많이 줄었네요? 아무튼 나쁜 말로 표현하면 위장전입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무튼 우리 행정공무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실질적인 정읍사랑을 먼저 해주시고 유관기관 공무원분들이 잘아시지만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약사, 의사, 교육직 공무원 이런 부분들이 정읍시에서 소비를 많이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고소득자 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출퇴근을 하고 계셔서 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 행정직 공무원분들은 좀더 정읍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계시니까 어쩔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읍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특별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6쪽에 맞춤형 교육이 잘되어서 정읍지역의 학생들이 우수대학에 많이 간다면 정읍에 인구감소도 굉장히 억제될거예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좀 있어서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 맡길려고 하는 것이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하고 두번 미팅을 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냐 해서 했더니 시내쪽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읍면에 계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양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 김택술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외래강사의 수준을 우리 학생들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시내동과 예를들어서 읍면 학생들을 같이 수업을 할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분을 하자고 해서 그것을 아직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비단 우리 정읍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니까 3월 개강을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최종 모델을 만들어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원래는 시내 8개 고등학교만 하기로 했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3개 학교를 다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5%내지 10%해서 140명 내지 280명을 1, 2, 3학년을 뽑는다는 얘기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예산이 7억7천6백만원이나 되는데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거의다 맡기게 될 것 같은데 내가 듣기로는 영수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도 자체는 찬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일류 강사는 1백만원이 아니라 2백만원을 줘도 안와요. 그럼 이름없는 강사,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할 바에는 차라리 여기에 있는 선생이 더 낫다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선생은 하루에 20만원주고 데려온 선생은 1백만원을 주는데 1백만원을 주고 제대로만 가르친다면 좋은데 그것이 의문스럽고 일단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호남고에서 실시를 해봤는데 선생구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현재 호고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구할수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이것을 뽑는다면 1개 학년에 4개반이 나와야 됩니다. 외부강사 6명, 여기 강사 6명하면 12명인데 하루에 3시간씩 수업을 해야할 것 아니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한과목에 1시간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개 학년에 4개반이 나와야 하는데 정애부대로 해서 10명씩만 해도 40명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거점학교는 서로 할려고 합니다. 시설비나 이런 지원이 억대가 넘거든요. 만약에 거점학교를 하게 되면 돈도 많이 지원받고 자기들이 운영도 맘대로 하고 선생도 누구를 데려오든 자기들이 데려올 것이고 자기학교 선생들을 영수국 선생을 하루에 20만원이면 한시간당 7만원꼴이 되는데 현재 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 50분을 하면 2만3천원줍니다. 그것에 비하면 배 이상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학교 선생들을 거의 써버릴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어느 학교에 지정을 해주었을때 정읍에 있는 13개 고등학교에서 무슨 시험을 봐서 선정을 해야할 것인데 그랬을때 하나도 안들어가는 학교도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령 10명씩해서 한학년에 40명을 뽑는다고 했을때 그 40명 뽑힌 학생이 자기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토요일에 오후 3시간, 일요일에 3시간 나중에 논술을 하면 4시간이 나오는데 60분씩 3시간하면 완전히 한나절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고 오고 해서 그 애들이 과연 강의를 받으러 가냐? 가서 서울에서 온 강사가 잘하면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시간 들어보고 틀렸다고 하면 안갈거예요. 그랬을때는 그 거점학교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기학교 학생들을 채울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물론 유진섭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교육당국에 맡기는 것이 좋은지 나쁜가는 생각해봐야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맡기더라도 감시는 해야합니다. 한 두달 맡겨서 시행을 해보고 5월쯤 우리 의원들 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학교 학생이 어느 학교에서 누구누구가 왔고 몇번 왔고 그 출석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른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 거의 안오고 결국 자기학교 학생만 받고 70~80%가 채웠다면 그럼 이렇게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랬을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차라리 좋냐면 각 학교에 교장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원하는 것이 차라리 7억7천만원을 각 학교별로 비중을 두어서 분배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들이 정말 훌륭한 선생 데려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가서 만약에 이 제도가 잘안되었을때는 효과도 없는 것을 계속 그 학교에만 지원해주면 뭐합니까? 다른 학교, 학생이 안온 학교에도 우수학생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비율에 따라서 학교에 분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여튼 7억7천이라는 돈이 큰 돈이예요. 잘 생각하셔서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감시도 잘하고 그래서 안맞으면 제도도 바꾸고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주는 안하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6개 시를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하기로 했는데 전주는 안한다고 하던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전주하고 김제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많이 생각해서 안하는거예요. 아무튼 잘생각해서 잘되면 좋은 제도이고 안되면 그냥 시돈만 줄 필요가 없어요. 중단하던가 아니면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깊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다음 정부가 언뜻 뉴스를 보니까 중앙부처에 있는 계약직, 별정직 임기가 도래하면 다시 재임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 지방정부에도 적용이 되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거기는 정원외에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원외에 채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사업을 특별히 하기 위해서 계약직이나 별정직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니까 중앙부처만 나왔는데 별정직이 2백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리통장 조례 개정 내부 계획은 어떻게 세웠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리통장 조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리통장 지원하는 것이 다른 시군에서도 보험도, 근무중에 잘못되었을때 보험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부조직에 보험관계하고 임기, 장학금을 주는데 자녀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만 하다보니까 전부 노령화되어서 아들이 없고 거의다가 손자분들인데 그리고 고등학교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할때 자녀를 비속까지 해서 손자까지 가능하도록 해볼려고 하고 우리 조례에는 15%로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15%의 반절도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노령화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녀로만 국한시킬 필요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장일도 봐야 진취적으로 열심히 다니지 사실 나이드신 분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업무보는 시대는 갔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리통장에 대해서 필요성은 의회도 동감하지만 반장에 필요성은 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읍면 같은데는 없어도 되는데요. 도시 동은 거의다 3백세대가 넘는 가구를 운영하고 있는 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3백세대를 전부 하는 것보다도 반장을 둬서 구성원을 만드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내에는 반제도를 안두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정리할때 조례개정을 할때 반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미미하고 또 여기에도 일정하게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래도 얼마씩은 나가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반장은 1년에 2번 나갑니다. 2만5천원씩 설하고 추석때요.
진섭
유진섭위원
통장이 768명인데 반장은 이것보다 훨씬더 많을 것 아니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좀 많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반을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리통장들한테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낫지 반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이통장에 혜택은 자꾸 늘려주려고 하면 예산이 좀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1인당 5만원이면 대부분 1통에 많게는 10반이 있을 것이고요. 시내동은 통장들이 반장을 아예 안두는 반이 있어요. 통장이 일을 아예 다하려고 반장을 아예 안뽑은데가 있어요. 그분들 생각이 트인 생각이죠? 대부분 통장들이 적십자회비도 받으러 다니고 하시던데요? 정비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임기는 이번에 손질을 하시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임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서고에 중요문서를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자체적으로 당해연도에 생산된 그런 문서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문서를 생산을 하면 최하 1개월에서 부터 보존연한이 최고 영구문서까지 있거든요. 이 기록물 관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구문서나 준 영구문서 30년 이상을 보관해야할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문서로만 놔두니까 훼손이 되고 보관관리가 안되니까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해서 컴퓨터에 영구적으로 보관해서 수시로 찾아보는데도 용이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구문서 준 영구문서를 보관하는 책이 약 1만8천권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책은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다한다고 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것들이 또 있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렇죠. 해년마다 몇건씩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고 해서 문서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일반 문서는 보관을 해야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본회의장 앞에 문서고죠?
거기 문서를 보관할때 주무부서이니까 습도라든가 온도, 조명 이런 것들의 조건이 다 맞아져야 기록물들이 보관하기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정확하게는 장치가 안되어 있지만 나름대로는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습기를 방지하는 기계 등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구문서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문서로 남는 지속적으로 계속 문서는 남을 거라는 말이예요. 그렇게 남는 문서를 또 보관을 잘해놓는 것 이런 것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잘써야되지 않겠나 싶고요.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줍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작업지시서라는 것을 우리 팀에서 만들어서 주는거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료관에 이송한다고 했는데 자료관이라는데가 어디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자료관은 문서담당팀에서 보관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문서생산이 요즘은 전자문서화 되어서 생산하는 문서는 별 것이 아닌데요. 거의다 저장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산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만 그전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컴퓨터에 입력이 다된 다음에 그 문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본 문서는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원본도 보관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원 보관이예요?
그럼 컴퓨터가 손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본은 찾을 수는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문서 같은 것은 원본도 습도와 온도, 조명 이런 것을 챙겨서 보관을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고품질 친절봉사행정 실천해서 6쪽에 민원 해피콜제 운영 연 6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올해 연6회를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번을 했었고요. 그래서 안되니까 여기는 2개월에 한번씩 하려고 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작년도에 이것을 운영해서 효과가 어느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들이 민원해피콜제하고 전화친절응대하고 이것은 민원해피콜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 모니터 요원을 두분을 두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실과소 읍면동에 전화를 하고 유기민원에 대한 처리 만족도를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부서를 선정할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유기민원 20% 표본, 전화조사,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친정봉사 행정실천 이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할 부분은 아닌데 민원실이 행정의 꽃이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런데 그부분을 민원실까지고 다 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런데 민원실에 조금은 우리가 하루에 7~8백명 오시죠?
저희가 항상 시정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민원서비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만 잘하기보다는 민원이 왔을때 민원인에 대해서 조금 불친절하다 또 물어보기가 미안할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민원인들을 조금 편하게 해주실수 있는 방법을 관거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행정에서도 민원이 가장 꽃이 될수 있고 거기가니까 우리 행정이 편해지고 많이 변했더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효과가 될 것이다하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드려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해요. 지금 인구늘리기라는 말은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자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구와도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그 공무원이 민원제기할때는 주소만 여기에 두고 우리 공무원들이 타지에서 출퇴근을 한다 위화감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 시민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이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얘기했을때는 그만큼 심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주입시키고 장학수의원님이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우리 정읍에서 정착해서 정읍에서 소비하면 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회의는 1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