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문영소의원께서 발의하신 정읍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과한 조례안을 심사 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건출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영소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영소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의원입니다. 정읍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과 책임순위, 책임범위, 작업시기 등을 조례로 정하여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결빙된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차량사고를 예방하며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치운다는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구간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로서 제설·제빙작업은 적설량 10센티미터 이상이 되었을때 실시하며,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오전 11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하며, 도로상의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문영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영소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문영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안도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두군데 부분만 함께 논의를 해야될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우리 지역에 지난해에도 그랬고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피해도 있었고 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많은 눈이 올해도 내렸습니다만 6조1항에 보면 적설량 10센티미터 이상이 되었을 때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로 완료해야 한다 또 2항까지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3시간 내에 다 치워질까 걱정이 되고 7조 3항에 보면 제빙 작업에 필요한 재료 그러니까 작업도구 염화칼슘 모래등을 관할 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장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영소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먼저 이 조례는 2005년도에 정부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의 가장 폭설 눈이 많은 지역이라고 전국 뉴스를 타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 정읍시에 눈 많은 고장하고 또 이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이 조례로 해서 강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가장 큰 의도는 적어도 내 집 앞에 내린 눈은 내가 치운다 라고 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본 조례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조례에 안 들이 표준안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자가 적설량이 2센티미터 온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치우고 하면 좋겠으나 적어도 10센티미터 내릴 때에는 제빙, 제설작업을 해야한다 라고 규정을 해놓아야지 눈을 치우는 그런 습관이 우리가 강요는 아니지만 계도하고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7조3항에 관할 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음에를 장를 자치단체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소
문영소의원
이 문항은 우리 표준안에도 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또 그렇게 했는데 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것 자체가 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된다 라는 의미가 되어 집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영소
문영소의원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문영소의원님 수고하십니다. 3시간 이내에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규제하는 것이 없고 하여야 된다 하면 이것이 안 치워도 그만 치워도 그만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소
문영소의원
일단 표준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나 치울수 있도록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더 분명해졌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없다고 한다면 관에서 건축물관리자들에게 이야기 하기가 좀 자체적으로 민주시민의식이 있어서 치우면 다행인데 안 치우면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조례에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관의 역할이 시의 역할이 좀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8조에 보면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라고 표준안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관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영소
문영소의원
건축물관리자가 건축물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년중 보관을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영소
문영소의원
년중 보관은 아니지요. 12월부터 3월까지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집에다가 반납하고 할 것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소
문영소의원
예 반납은 안 해야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 조례가 발의가 되게 되면 주민들, 시민들이 제설장비를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바로 바로 지원이 가능하는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당장 올 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 년말부터 도구를 요구할 것이고 시민들이 홍보를 할 것이고 그러면 예산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장비관계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기가 그것을 구입해서 보관을 해야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에는 자치단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염화칼슘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는데 작업도구가 있어서 그러는데 작업도구는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해야 맞겠지요. 저희들이 다 구입해서 해줄수는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는 제설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각기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치운다면 시예산이 상당히 절약되는 역할이 되거든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통상적으로 하면 주 간선도로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4차선, 2차선 간선도로를 하고 내집 앞에는 내가 치운다 측면에서 이면도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면도로를 치운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면 염화칼슘. 모래 같은 것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위원 평상시에 주민들한테 요구를 받아서 염화칼슘 몇 포대만 주라고 해도 며칠씩 걸리고 어려운데 이것이 홍보가 되면 자기 집 앞은 우선 책임이 따르니까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주민들은 염화칼슘이라도 모래라도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많은 양을 시에서 과연 확보를 할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 시군에 알아보아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는 빙판길에 넘어진다든가 하면 자기탓으로 돌리고 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소송이 일어날 것으로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건축물 건축주는 안에가 있는데 넘어진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러한 법적인 소송같은 것도 자칫 잘못하면 주민간에 위화감을 주고 있고 많은 갈등을 초래할 야기가 될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생겼을 때에는 누군가 개입을 해서 판단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물 소유주하고 피해자 다친사람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시에서는 대처를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분쟁위원회 이런 것이 적절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14개 시군중에서 몇 시군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도 재정중에 있습니다만 시민의식 차원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책임한계가 따르잖아요.
영소
문영소의원
본의원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민사소송이 만약에 걸릴 경우에는 상위법에 보면 어차피 건축물주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본다면 건축물주에게도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는 점이 이 조례로 하여금 역으로 생각하면 건축물주에게도 보호를 해주는 조례일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이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물론 문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혹시나 야무진 사람들 만나면 집안에서 진짜 모르잖아요. 그 앞에서 넘어졌는지 나 여기 앞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우리는 현장에서 보지않아서 모른다고 했을때 분쟁의 소지는 있겠다 그럴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누군가 이것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실제로 전남 광역시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의 부주의와 그다음에 건축물주에 비율로 해서 해결되는 사례도 있고 어차피 상위법에 건축물주에 책임이 있으므로 인해서 더욱더 이러한 조례를 재정해 놓고 내집앞은 내가 관리를 쓸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건축물주에게도 더 이로운 조례가 될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조례는 보행자에 대한 그런 것은 별로 없지요.
영소
문영소의원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보행자도 조심할 의무를 갖게끔...
영소
문영소의원
그것은 조례로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는 재정문제 그것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주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해서 건축주가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주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했을때 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내집앞에 눈을 치우는 것은 그러니까 염화칼슘 모래는 빙판길에 뿌리는 것 아닙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우선 내집앞 눈을 치우자는 이런 취지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나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조례가 생김으로써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염두를 해주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시민이 요구하면 제설 도구 염화칼슘이나 모래같은 것은 항시 미리 준비했다가 눈이 오면 바로 뿌릴수 있게 그런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염화칼슘이나 모래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제설도구는 개인들이 갖추어서 비치를 해야 맞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작업도구, 염화칼슘, 모래등이 있는데 만약에 건물에 비치하다 보면 정말 수효가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일시에 한꺼번에 갔다 주다 보면 한꺼번에 배달도 안 될 뿐더러 다 비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의 경우에는 문제도 있어요. 염화칼슘이 열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화재도 염려가 됩니다. 자치단체에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건물이라든가 가정에서 길이 있다면 다 비치를 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 수효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미 1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는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꼭 건물에만 비치를 한다 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각 읍면동에 자치센터라든가 읍면동사무소에 일괄보관 해놓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나눠줄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발휘를 하면 얼마든지 이것은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수성동의 경우에도 아파트 세대가 많아서 인구가 많은데 자치센터에서 갑자기 야간에 눈이 내렸다 그러면 그것을 배달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비치를 할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례안으로 보면 1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는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리 갔다 놓으려고 하지 눈이 와서 나중에 가져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하고 지금 이것을 관리하는데도 지금 모래같은 경우에도 일반도로에 염화칼슘을 놓아두어도 자기가 쓰려고 실어가버린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잘 생각해서 비치를 하는 것과 염화칼슘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염화칼슘이 물이 다면 열이 납니다. 열을 내서 녹이는 부분이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해서 조례안이 재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야할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생각시간은 짧고 고영섭위원님, 정도진위원님, 안왕근위원님 세분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수 있겠어요. 제7조3항에 모든것이 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과 걱정하시는 것을 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건물의 적정규모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 적정규모에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제빙작업에 필요한 재료 괄호열고 했는데 거기에서 작업도구는 빠지고 염화칼슘, 모래등만 넣어놓고 관할 자치단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이니까 또 시가 놓고 쓰는 것이니까 그냥 시장에게로 바꾸고 상급기관 행자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쓸수가 있는데 우리끼리니까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자치단체는 아니고 시장은 수요량 도로 여건등을 감안하여 그 뒤에 삽입할 것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아야 우리가 한번 예산을 1억이든 3억이든 짜놓으면 넘어져도 일찍 넘어진 사람이 보상받고 말아야지 이 정도의 수정안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문의원님이나 국장님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청주시에 조례가 있는데 청주시에서도 시장이 필요한 제빙, 제설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본 결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 이런 것은 적절히 우리가 밴치마킹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안왕근부위원장입니다. 제7조 3항을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제빙작업에 필요한 재료 (염화칼슘, 모래 등)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건축물 규모, 수요량,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금 안왕근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안왕근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안왕근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 도시가꾸기사업 이 부분이 건축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는 공가 정비사업이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도시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공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꾸기사업 차원에서 그 공가가 깨끗하면 괜찮은데 아주 흉물스러운 공가들이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년초이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시가꾸기사업에서 저희가 공가정비는 농촌동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주변 농촌동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소방도로나 중도, 대로에 개설되는 지역내에 공가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별도로 공가정비는 도시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소관을 떠나서 도시가꾸기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절차와 또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과장님께서도 물론 조사는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조사를 해보셔서 당장은 다 못하더라도 1차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미관상 거리가 좋은 거리 예를 들어서 주요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요도로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개설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꼭 말씀을 한 가지 올린다고 하면 도시는 농촌하고 틀려서 개축을 하거나 재축을 하거나 할 때 공가로 놓아두면 철거비가 사실은 몇 백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지을 사람이 1년 만 방치해 놓으면 시에서 공가정비를 하고 나면 다시 그자리에 집을 지을 때에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서 건축주가 좋지요. 그리고 또 건축주가 공가로 내서 아이들이 불량하게 있다 담배불로 인해서 화재가 있을 때에도 나중에 공가로 정비하면 읍면에 5십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선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감사 아닙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보셔서 그 뒤에 그관계는 다음에 감사나 업무보고시에 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일단 한번 왜냐면 도시가꾸시사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돈들여서 길만 내면 뭐합니까?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으면 정비도 해야 도시가꾸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국장님! 혹시 정읍역에서 전북은행 수성지구 정읍역이나 정읍역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인도도 넓은 편은 아닙니다. 한전주 관계 때문에 상당히 보행도 하기 어렵고 또 도심미관상 또 관문입니다. 혹시라도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또 인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인도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혹시나 여기 정비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중앙로에 대해서 저희가 지중화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고 샘골로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도에서도 4억5천만원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금년에 추진을 하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안왕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천변로개설하면서 일부구간이 지중화사업을 못했거든요. 사실 그것도 해야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로가 사실은 옛날 도로라서 좁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해놓으면 아주 거리가 깨끗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는데 또 이것은 저희시 부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전50%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관광성수기나 관광객들이 제일 모이는 곳이 정읍역 주변입니다. 열차 관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내려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숙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본위원 지역구라기 보다도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곳이 정읍역에서 전북은행사이 아니면 터미널 사거리까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셔서 물론 다른 곳도 다 해야겠지요. 정읍의 관문입니다. IC입구 숲가꾸기사업 하시는것 알고 계시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KTX정착되어서 시내는 잘되어 있는데 관문인데 안 되어 있다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어제 경제통상과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역세권개발지역내 미원부지 및 주변환경정비계획에 혹시 들어 있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역세권개발이 아니라 시가지 도심지개발이나 역세권개발로 포함시켜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원부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KTX정차역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역사뒤에도 개발을 해서 환승체계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우리 정읍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며칠 전에 학계에서 교수진들이 와서 정읍시 제2시장 있지 않습니까? 제2시장 주변에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지를 답사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배려해주셔서 연지아파트에서 제2시장까지 소방도로가 뚫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원부지에서 제2시장까지가 뚫린다면 정읍문화의 거리도 조성될 겸 제2시장 활성화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읍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행자부 소관이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행자부에서 농림부사업으로...
현목
김현목위원
시행되고 있는 것이 1차, 2차, 3차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까? 초기 오지개발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요즈음은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보면 거의 몇 몇 사람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초기에 했던 소규모 주민사업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1차, 2차 오지개발 했고 3차가 05년도 09년까지 마무리 하거든요. 내년이면 오지개발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그렇게 마을진입로 농로 공공시설사업을 많이 했어요. 마을농로하고 진입로하고 하다 보니까 읍면장들하고 그 지역에서 숙원사업쪽으로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소득사업으로 권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읍면에서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도 사실 공공사업쪽을 권장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전에는 숙원사업쪽으로 했었는데 지난번 시장때 주민소득사업쪽으로 그쪽으로 권장을 했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도 공공시설 숙원사업을 요구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소득사업 쪽으로 많이 신청이 되고 있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3차 사업계획서가 전에 다 올라온 거잖아요. 각 지역에서 사업변경이 많이 올라왔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사업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숙원사업쪽으로 하면 숙원사업쪽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현목
김현목위원
각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사업계획서 변경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겼고 주민소득사업 쪽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기술센터나 축산센터 지원하는 것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어떤 혜택을 본 사람은 계속 혜택을 보는 그런 사례가 생기는데 이 사업도 보존을 받은사람이 계속 중복 보존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가능하면 몇 몇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가능하면 항상 억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읍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덤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도 주민소득사업보다는 소규모숙원사업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업변경안을 하는데 반환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소득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주민소득사업을 해서 정부에서 권하는 쪽에서 정부 돈을 받아서 성공한 사례도 별로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을 가지고 모방해서 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성공한 사례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사례가 없을 바에는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사업변경하는데는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천변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이 정동교에서 상동교만 남아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국장님께서도 이야기 하다시피 지난번에 초산교에서 정동교까지 지중화사업이 원래 설계 들어가서 했어야 하는데 또 한다고 하면 이중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동교 상동교 사이도 지중화설계를 할 때 넣어서 거기는 짧은 구간이니까 하시고 밑에도 미관상 인도블럭도 가다 보면 좁은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잖아요. 초산교에서 정동교까지 그런 부분도 전신주가 서있고 그러니까 보기도 싫은 부분도 있고 통행에도 불편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동교 상동교 나머지 부분 이것은 지중화설계를 넣어서 같이 공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 한전에서 50% 부담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전에서 만약에 이번에 08년도에 부담이 안 되면 저희들이 관을 넣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게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도 원래 설계 넣어서 하라고 했더니 처음에 설계예산이 없어서 안 넣어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중 작업이 되고 예산낭비도 될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구간이 조금 남았는데 또 학교하고 연관이 되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보상이 다 끝났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거기에 설계를 하다 보면 학교 옆에나 방음벽 같은것을 설치하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방음벽을 다 넣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태인 소도읍가꾸기사업 208억을 들여서 금년말 완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타운도 금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재래시장 리모델링 또 음식단지를 조성해 놓았을 때 재래시장은 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버스노선 자체가 정읍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신태인을 이용하는 즉 북부권 이평, 태인, 감곡 이런 부분에서 신태인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교통대책이나 고간이 있으신지? 아니면 고간을 세워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다가 그 내용이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계부서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신태인 소도읍가꾸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이 완료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예산이 도비가 이번에 34억2천5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15억만 확보되었거든요. 저번에 지사님 오셔서 1회 추경에 확보해준다고 약속도 했고 그래서 예산이 도비19억2천5백만 미확보되고 다 확보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서 올해 사업이 완료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현재 계획은 완료되는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은 계획이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데 보상관계가 지연 될 때에는 내년까지도 갈수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재래시장하고 전통음식단지는 발주를 했는데 보상이 일부 안 된 것이 있거든요. 경제통상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금년에 다 예산이 확보되면 100% 완료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재래시장 음식단지는 주로 어떤 것을 그러니까 입주자들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분류의 식품을 권장을 하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통상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음식단지도...
현목
김현목위원
도비 19억2천5백은 1회추경에 세우겠다고 약속을 도지사님하고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저번에 초도방문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해줄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가로 보안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신주에 부착용하고 별도로 시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한전주에 다는 부착용이 있고 가로등 주까지 설치를 해서 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앞으로도 보안등 부착할 곳이 많이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요즈음에 시민의식이 그전하고 틀려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 전에는 어두워도 살았지만 요즈음 훤한 것을 좋아해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도로면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주택단지나 농촌의 경우에는 시설물을 하는 것보다는 부착용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좁은 공간에서 시설물을 자꾸 해놓은 것보다는 미관상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대로나 중로 시가지 주요도로는 가로등이 미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면도로는 사실은 가로등 세우는 것보다 부착용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까지는 이면도로나 주택단지에도 시설물을 세워서 하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일수도 있고 또 좁은 공간에 미관상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단지나 농촌동의 경우에는 부착용을 더 많은 양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재래시장 리모델링에서 음식단지 입주자 선정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음식단지를 전통음식으로 하는 것인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지 않고 경제통상과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입주자 선정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을 도에서 받아와서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시면 자세히 알아서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전통음식단지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정읍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정읍시에 전통음식단지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염두해 두시고 추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경제통상과 전문담당 하는 부서에 알아봐서 위원님께서 기회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리고 청정한우 조사료 가공시설 이것은 어디에 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신태인에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산전마을이라고 연정리에서 부량쪽으로 빠지는 연정로가 있어요. 산전마을이라고 그 뒤에 그 지역에 그 시설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해서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영희
윤영희위원
이것도 영농조합하고 관계 있는 것이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자체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해서...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가 정비중에 역전옆에 폐가 하나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폐가가 있는데 보상을 공가정비차원에서 받으면 돈이 적고 보상을 받으면 많이 받기 때문에 보상쪽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살지 않아도...
천규
우천규위원장
잘 한번 살펴보시고 등기부등본도 떼어서 한번 보시고 주인이 어느 분인가 만나도 보시고 주인하고 시하고 계약된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작년에 만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제가 세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전 앞에 그것을 놓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취객들이 들어가서 오줌도 싸고 나오는데 금방 허물어집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KTX역이 확정되었다는데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위치는 거리에 의해서 바뀔수가 있습니다. 또는 노선도 바뀔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정읍시 생긴이래로 단일공사로도 가장 큰 2천5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정읍시에서는 공청회를 열어서 13만 시민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모집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종이 쪽지 밖에 없어요. 종이에 열심히 써서 건교부장관한테 보내야 됩니다. 건의서는 올렸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3월에 한번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하세요. 다른 지역도 여러번씩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보내고 개인적인 사견을 들어서 역전은 뒤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유인즉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 100대가지고 해결됩니까? 3,000대는 있어야지요. 서울에 6,000명 올라가면 3,000명은 차를 가지고 올텐데 그 수용을 하려면 3,000대는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전이 뒤로 밀려야 되고 밀리면 주차장이 싼곳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서는 건교부가 해결하고 나가니까 건의라도 해야지요. 시비로는 절대 못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인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롯데부지도 자르고 절단하고 나가면 그것도 해결될 것 같고 해서 공청회를 일단 붙이고 거기에서 나와진 결과물을 보내야될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님 3년째 하고 계시는데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지원대책이 오지개발은 20억주고 정주권사업은 30억주는데 지금까지 빠져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오지는 더 오지되어 버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사실 오지개발 촉진법은 옛날 숙원사업과 달리 소득사업으로 전환해서 많이 적극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결여 되었어요. 그것도 시차원에서 알려주어야 됩니다. 지역유지들이 숙원사업으로 돌아가버리면 돈이 돌아가버립니다. 가능한 소득사업으로 해주는 것으로 조금씩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안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최소한 인도가 좁은데 가로등이나 이정표등이 인도안에 들어 있는 것 말고 천변쪽으로 붙여서 부조물을 설계하실 때 배려하세요. 천변하고 도로하고 인도폭은 적은데 중간에 폴이 박혀 있어요. 자전거타고 가도 걸리고 취객도 가다가 걸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새로 뚫리는 만큼은 설계가 최소한 폴 박히는 일이 없도록 좌측으로 빼주었으면 좋겠고 김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신태인 소도읍육성가꾸기사업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되는 것 같고 신태인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직자들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돈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좀 전해주시고 일좀 하세요. 우리시나 남원시의 경우에는 이미 늦게 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말고개정비는 올해 다 끝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4억 예산이 있어야 정비가 다 끝나는데 금년에 4억이 부족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내년까지 또 넘어가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용역비라도 추경에 4억을 확보해 주시면 끝날 것 같고 거기도 시 관문이거든요. 앞으로 일반국도로 타고오면 전부 그쪽으로 넘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서 사전준비를 말고개 주변은 경관조성하는데 적당히 나무나 몇 개 심고 밴치나 만드는 정관조성이 아니고 시 이미지를 살려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유지 해당되고 건축물 있는 사람 보상 다 끝났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가로등, 보안등 민간위탁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민간위탁은 15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읍면에는 읍면장님들이 선정을 했고 시는 도시과에서 선정을 했는데 15개 업체가 금년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업체 계약건수는 19개인데 현재 한 사람이 두 세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15개 업체가...
천규
우천규위원장
못하는 사람은 못하기도 하고 입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고려해서 한 회사가 하나씩만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얼른 생각하시면 그래야 못하는 사람이 할 것도 같고 또 더중요한 것은 의회차원에서는 시가 조례를 놓고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탁업체 선정하든 하지 않든 재계약을 하든 재계약을 했을것 아니겠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입찰해서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입찰을 하더라도 시에 동의를 구해야지요. 우리시비가 위탁자에게 돈이 넘어가는데 의회 동의절차를 구해야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 예산확보할 때 위탁을 하겠다 해서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된 것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은 과에서 할 일이고 과에서 하는 행위를 사전에 우리 의회 동의를 구하게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해서 안했습니다. 도시과만 안 한것이 아니고 정읍시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해 왔어요. 앞으로는 해야되고 지금 공증은 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데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것인데요. 유지관리를 하는데 전자입찰을 해서 선정한 것이 공사를 해서 입찰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주면 저는 유지관리를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천규
우천규위원장
적어도 일이 시청공무원들은 직영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공사입찰이나 똑같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개정이 99년, 2006년, 2007년 최근에 한 것입니다. 개정까지 해서 민간위탁 대상에 사무의 기준등 나열해서 시장은 사무의 민간위탁 괄호열고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을 포함한다 괄호닫고 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써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 왔는데 앞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조례를 놓고 사는데 우리는 시행정하는 것을 민원이 와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구상권에 걸립니다. 왜 걸리냐면 입찰을 하지만 앞으로 잘못되었을 때 위탁을 주었는데 잘 끝나고 임기를 1년 동안에 마치면 괜찮은데 중간에 사고가 나면 우리돈을 다시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공증에 절차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상위법 자체가 그런데 공증의 절차도 무시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한 것을 밀려서 질타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안 해 왔지만 앞으로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그것이 예산짤때 자체도 우리민간이전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유지관리가 위탁유지관리 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견도...
천규
우천규위원장
목 구분자체가 민간이전이고 민간이전 번호까지 있어요. 05번 민간위탁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안되면 회수하라고 공증까지 하게끔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모르시면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몰라서도 그럴수도 있고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동의해 주라고 하면 안 해줄 의원님이 하나도 없는데 절차만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장은 작년에도 이것좀 해달라고 의회에 조례를 재작년에 조례를 개정한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고쳐놓고 그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문제에 빠지는 것이지요. 현재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샘골터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환풍시설이 되어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환풍시설하고 소음방지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환풍시설 규정을 보면 터널 500미터 이상이 되어야 환풍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방음시설은 하행선은 되어 있는데 상행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풍시설은 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러 시민들이 소음때문에 환기문제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군농어촌도로 지난번에 우리지역에 폭우로 인해서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을 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굉장히 어느 지역은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폭우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누락이 되어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현재 차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데 굉장히 물러나서 탑바가 10센티미터 났어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설과에서 책임을 피할수가 없을것 같아요. 그래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리가 1키로정도 되는데 군데군데 물러났어요.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재난쪽으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번 폭우가 아니고 기반이 약해서 물러났다 라고 해서 누락이 되어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꼭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될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8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도시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천변 인도블럭 정비계획이 예산에 세워져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3억정도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가로수로 인해서 인도 유출부분이 천변 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수성택지구 그다음에 제2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인도가 유출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셔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시내에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에 보면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결빙으로 인해서 대형교통사고도 많이 날수 있는 곳도 있고 여름철에는 장마기에 물튀기는 것으로 인해서 보행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계획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이 되는 곳은 저희들이 수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내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조금씩 부분부분하니까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상수도 배관하고 하수도 정비하고 해서 도로포장이 많이 안 된 곳이 많이 있는데 올해는 하시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합니다. PTL사업하고 유수율 제고사업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수를 할 때에도 시간을 가지고 해야되고 또 비가 온다거나 눈이 자주 오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굴착할 때에는 한 차선을 복구하는 조건으로 거의 내주고 있는데 현재 임시포장이라고 써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걷어 내고 다시 재포장을 할 것입니다. 금년에 된 곳은 다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빠진 곳이 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점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소하천 정비를 하게 되면 준설토가 있지 않습니까? 준설토처리가 작년에도 보니까 안 되어서 지금 농어촌 도로를 포장해놓고 그 위 한쪽에 쌓아 놓으니까 비가 오면 하천 아닌 하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조금 하천정비가 덜 나가더라도 준설토를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농어촌 도로 농로나 이런 것을 포장을 했는데 그 위에 쌓아 놓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지 준설하는 사업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그리고 교통사고의 요인도 됩니다. 왜냐면 물이 차여지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공사중인 곳이 아니고 완료된 곳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늦게 준설토를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도 본위원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위치를 정확하게...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 부분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준설토를 쌓아 놓으니까 사고의 요인도 되고 또 흉물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보셔서 준설하는데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국장님! 방금 자료 보셨지요. 1월 달에 실과에 보냈던 사항입니다. 모든 민간위탁 관련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것과 같이 재위탁을 한다든가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의회에 보고를 해야되고 재의견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건설교통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사실도 없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가로등 유지보수라든가 앞으로 교통센터 거기에도 위탁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사업소에도 각종 위탁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 년말에 심도 있게 할 것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챙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김철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영섭위원님, 윤영희위원님, 김현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기록하셔서 처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친환경천 정읍천 주무과장님이시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 이야기가 나온지 1년이 넘었잖아요. 공청회는 한번 가졌습니다. 공청회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당시에도 건의를 했고 건의를 한 것이 해주겠다고 구두상 답변을 했지만 서면으로 올 일이 없겠지요. 앞으로 라도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337억이 계획이 되어서 10억이 금년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중앙을 갔을때라든가 확정이 안 되었고 금년에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익산청을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익산청까지는 아직 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다시 확인을 하니까 일반사업은 가내시를 전부 해주었는데 정읍천만 가내시를 안 해줘서 2월중에 해주겠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때 설계서가 현재 한 부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얻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인해서 시민의견들을 들어서 종합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었는데 그 사업비가 내시되면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한 부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청회를 한다든가 의견을 수렴해야지 익산청에서는 절대 다른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더 진행사항을 보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7월 경에 착수가 가능한 것으로 10억 가지고 오면 그렇게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돈 문제는 올 해 서서 내려오면 사실상 12월 달에 발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져서 올해 진행되지 않는 것은 2009년도에 신규착공이나 2010년도에 신규착공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해서 시장님하고 노력을 하셔서 사실상 건교부장관 풀비로 그것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TX정차하고 천변은 이런 것을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천변이 좋다고 관광객들이 옵니다 사실 역전도 구경을 옵니다. 역전도 열차를 타고 정읍역을 구경하려고 경기도에서까지 옵니다. 정읍역이 좋아서 유치원생들도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근교 정읍시 주변 전주시포함 광주시 유치원들이 정읍천변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시민들 개개인은 현재 정읍천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70%에서 80%까지는 대만족인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수정하기 때문에 저는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의 수렴을 자꾸 듣고 지금 설계하고 나가는 것하고 차이 시민들한테 자꾸 공지하고 알려줘서 사업을 해나가야지 주차장 많이 있다가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천 여 대의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듣고 되든 안 되든 건교부에 올려서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게끔 KTX 똑같습니다. 건의서를 받아 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원칙은 가장 싸고 가장 빠르게가 KTX이고 여기는 가장 친환경적인 것이 컨셉은 정해져 있지만 시민의 요구가 있으면 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해 천변주변 인도 한다고 예산 세워져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우회도로 인도보도블럭 교체한다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은 담당자 및 설계 반영자가 정읍시 5층 회의실에서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한 것 같은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요. 익산청이나 건교부 측은 하천하고 도로하고 구분이 명확합니다. 하천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도로 보수를 해주냐 그런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행단계에서 협의를 합시다 하고 미루어 놓았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단계에서 해내라고 하면 반감만 살것 같고 시행할 때 봅시다 하고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시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인도는 천을 기준으로 하면 천것입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도로 것입니다. 도로가 없다면 당연히 정읍천변 사업비로 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나간 왜냐면 이 컨셉이 친환경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도블럭 빼내고 잔디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컨셉에 딱 떨어지는 것은 설계 설자를 아는 사람은 어차피 제거를 해야될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번 예산으로 콘크리트를 쓸 계획아닙니까? 지금 나무로 가고 있어요. 현재 썩지 않는 나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친환경으로 한다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전체 뜯어 내는데 위에는 시멘트로 멋지게 포장해 놓으면 안 맞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제 계획으로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청앞에 흙판석으로 해서 잔디를 심어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시라도 뜯어서 고칠수도 있고 친환경 쪽으로 가면 그렇게 한번 검토는 해보아라고 해놓았습니다. 콘크리트는 지양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계획을 세웠다면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쪽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시로 보아서는 큰 손실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337억에서 이쪽으로 붙여서 한 4억에서 5억해야지 시비100% 들어가면 부담이 너무나 커서 하는 이야기이고 또 자칫 예산은 예산이지만 친환경 천변을 밑에서는 하고 오는데 갑자기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경계선 나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충분히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민이 가장 원하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라 자칫 잘못하면 시나 의회가 모두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현재 만족도가 정읍천변에 대해서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렇게 좋은 곳에 무엇하려 투자하냐고 시민들 복리나 챙기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영섭
고영섭위원
올해 건축행정에 차질없이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빈집 정비사업 있지요. 올해 사업량이 80동이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에서 물량을 받은 것인데요. 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80동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5십만원 지원이 되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5십만원 가지고 처리가 100% 다 된다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을 보면 1백만원 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비포함해서 5십만원인데 적은 편이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지역실정을 보니까 5십만원 가지고는 옛날에는 농촌지역이라서 그 지역에서 수습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매립도 안 되고 포크래인 장비대 하며 건축 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물론 많이 필요는 합니다만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그 지역에 부락별로 묶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제안도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것을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나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시민들이 꺼려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낄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려면 한 두 동보다는 그 지역별로 업자를 선정해서 일괄처리할 수 있다 라면 그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업무에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빈집정비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참고해서 사실상 물량이 적다 보니까 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부락별로 한 동씩 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해당 읍면장하고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가능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빈집정비사업에 본동 말고 부속건물이라든가 시골같은 곳은 따로 울 안에 집이 여러채 있는 집이 있잖아요. 본채가 아니고 사랑채라든가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공가정비를 하면 현재 빈집 사랑채가 아닌 원래 본 주택이어야 되겠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한 울 안에 집을 새로 지었는데 그 아래채를 철거하겠다 라고 해서 배정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고쳐서 동에서 그 분이 그런 잘못이 있는 것으로 하고 반납을 해서 다른데 것을 했는데 그 부분도 조사를 해보아야될 것 같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올해 시설할 곳이 선정되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조사중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그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영원에 가보면 소방파출소가 생겼습니다. 시설도 잘 만들고 차량이 4대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정식으로 도에서 파견을 나갔어요. 거기는 굉장히 교통이 혼잡스러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소방파출소에서 점멸등을 하나 해주십사 또 부탁이 왔어요. 본위원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직원이 가셔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도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쪽 서부지역 일대를 전부 커버를 하거든요. 앰브런스까지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가를 보아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사 중이라고 하시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면장하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정읍시가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교통행정분야에서 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안타깝게도 교통분야는 위에서 시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시 한 교통과 직원들은 가점도 못받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정읍시청에서 최우수행정부서를 본위원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교통과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만큼 많은 노력을 하셔서 무엇인가 정읍시에 교통행정이 많이 향상되었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전라북도에서는 최우수 교통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서 교통행정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주요도로변에 주차금지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시민의식이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속할 때에는 하는데 그 외에는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오직해야 저분 같으면 모범적으로 해야할 분이 자꾸 그런 곳에 세워놓을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의식교육을 앞으로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요도로변은 그래도 괜찮은데 간선도로변 예를 들면 종로약국 앞에 승강장 있지요. 그 주변에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혼잡스럽습니다. 혹시라도 한번 가셔서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면민 애로사항을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곡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면적이 넓어서 물론 애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시내버스 때문에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요즈음 본위원이 시간이 있어서 각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방교리, 진흥리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 동네 전부 시내버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유정리, 승방리, 용강리, 대신리일부, 계봉리까지는 신태인이나 정읍오기보다 김제가기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를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합니다. 나름대로 재작년에 교통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과장님들하고도 협의도 해보았습니다만 여러 애로가 있습니다. 심지어 용강리, 승방리를 거쳐가는 김제시내버스를 유정리에 쉬었다 가게끔 해주라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농로길 포장 하나 해주라고 했더니만 김제하고 이어지니까 인구유출이 될까봐 염려스러운 농담아닌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면민이 정읍시민이 정읍시에 오시는 것 신태인읍 장에 오시는것을 편하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유정리에서 정읍으로 오려고 하면 오전에 버스 2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2대가 어떻게 오느냐 유정리를 출발해서 진흥리 소재를 거쳐서 신태인 백산리를 거쳐서 신태인을 거쳐서 정읍까지 온다고 합니다. 이 버스를 누가 타겠습니까? 하루에 3번 다니는데 유정리가 굉장히 큰 동네인데 과장님 잘 아시지요. 물론 교통시내버스회사 정읍시에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잘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제가 직접 김제시청에 가서 김제하고도 조율을 하고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현지도 가보고 어려운 점 있는것 아니까 더 말씀드리기가 편한데...
철수
김철수위원
시간만 내주신다면 본위원이 모시고 같이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김제시외버스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노조에서 즉 종점에 와서 약 30분씩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민들은 쉬어 있느니 5분만 돌아가면 되니까 가면 될것 아닌가 했는데 노조에서 그것을 안 들어준다고 나름대로 애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가서 물론 되든 안 되든 주민들의 애로가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찾아볼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신호등 설치하는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거리제한도 있고 교통량도 분석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도 되어야 하고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사실은 너무 거리가 가깝고 터널에서 나오는 사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사거리가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거기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샘골터널 보건소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희
윤영희위원
샘골터널 나와서 사거리 하고 그다음 사거리입니다.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대책이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교통사고가 덜 날까? 표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정읍어린이 교통공원관리를 하고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교육청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회 동의를 얻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기간이 시기미도래입니다. 기간이 3년인데 끝나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 조례에 기준에 의해서 교통과는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이미 동의는 얻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저는 현재 기간이 3년중이니까 끝나면 또 다시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조례에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없이 시가 너무나 잘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러다가 자칫 사고 납니다. 위탁을 주었는데 만약에 그 기간내에 3년 동안 못하고 나가면 위탁금 반납도 받아야 되고 시설보완도 받아야 되고 시설훼손하고 나가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증은 또 안 해 놓았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미쳐 못챙겨서 미안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공증을 해서 비치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동의를 구하고 공증을 해서 각자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콜택시건은 공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의회에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큰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지켜야할 일 법규로 지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읍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홍보비도 들어가는데 지금 그나마 정읍시를 플러스 점수를 계속 시키는 것이 교통과에서 일어나는 일들 노래로 주차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매스컴을 여러번 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을 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잘하도록 해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추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하고 싶고...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콘테이너박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어떻게 아십니까? 마음을 다아시네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적극 반영해서 3개업체에 한꺼번에 10동씩 물량을 전부 협약을 체결하고 읍면동에도 홍보하라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관련 실과에서도 쓸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라고 전부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3개업체에 10동씩...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30동이네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일시에...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30동까지는 일시에 나갈수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동당 얼마씩 입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월 2십만원씩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본위원 빗대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재난을 당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몰라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천재지변이겠지요. 낙뢰로 인해서 집이 완전히 전소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어느 지역을 망라하고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갑작스러운 폭우 폭설로 인해서 사람이 사는 집이 손실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폭우로 인해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재난으로 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어서 조금 전 건설과장님께 상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도로가 밀려서 탑바가 10센티미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폭우로 인해서 침하가 된 것으로 봐지거든요. 기반이 약해져서 그런데 완전히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놓아두면 사고나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고위원님 말씀하신 위치가 어느 곳인지도 알고 저도 그때당시 그것을 수해복구비를 받아서 복구를 해볼려고 그때 당시 계장이었을때 당사자입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영섭
고영섭위원
잘 안 되면 차량이 접근을 못하도록 안전표시라도 세워놓아야 될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어느 지역을 떠나서 그런 곳이 있으면 처리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통행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거든요. 사고가 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고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떻게 콘테이너 만들어 질 것 같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다 완료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3개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일시에 10개씩 곱하기3 그러니까 30동을 수해가 나면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협약이 끝났습니다. 읍면동에 통보를 하고 관련실과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갔다 쓰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쓰십시오. 관련실과에도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막상 당하면 경황이 없습니다. 자기집에 있는 것도 못찾아 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준비물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 협약해 놓은 것이 30동까지....
천규
우천규위원장
동수가 많은 것은 필요가 없고 집이 하루에 30채가 쓰러질 일이 없고 한채 두채 쓰러지는데 또는 한두채 전파 한두채 반파 정도 일부 파손인데 집이 전파되면 가전제품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최소한 3개업체라고 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돈 천만원씩이라도 투자를 해서 3개를 하나씩 샘플로 놓아 두어야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실내화까지 해서 수건, 비누,치약, 칫솔까지 해서 놓아 두면 마음 든든합니다. 틀림없이 써먹습니다. 내년 수해때 분명히 써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읍시에 홍보가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 취재한다고 방송기자들 오고 KBS,MBC 전주방송오고 전에 충청도에서 밴치마킹하다가 그것이 밴치마킹해간 도시가 다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몇 천만원 가지고 정읍시를 홍보하는 것이니까 준비도 하면서 시를 PR해줍니다.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더 올리시고...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가셨을 때 현장 안전시설물에 정읍시장 또는 정읍시공무원담당자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전화번호까지 해서 전부 바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앞으로도 무슨공사이든간에 정읍시가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인은 정읍시입니다. 단, BTL이나 BTO나 예산 끌어오는 것은 거기하고 협조를 했지만 상하수도 운용에 관한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인데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BTL이나 유수율제고사업을 다 동의를 해서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동의를 했으면 공증을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보면 공증보다도 이행보증 증권을 아마 해서 협약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이 가능한가 그 기간내에는 저쪽에서 문제를 시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상청구가 가능한가 구상청구가 가능한가 해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축산진흥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