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업무보고후 직제순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주요 업무보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새해 복많이 지으십시오. 지어야 받는다고 하네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할께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복지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인 아이디어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복지부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008년도에 계획중에 대상자에 맞는 식품지원 이것이 있네요?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한다 그러면 6개월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임산부에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 영유아하고 임산부하고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이사업에 대해서 딱 구도가 잡혀지는 것이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임산부라고 하면 임신, 출산, 수유부하고 영유아, 0세에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저소득층이니까 이분들 대상자를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해야합니다. 먼저 선정을 해야되는데 대상자 250명만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저희가 사업요원이 영양사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명당 1명의 영양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양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1명 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250명을 신청을 국비지원을 했고 선정한 분을 식품을 공급하려면 우선 그분들이 저희가 5대 필수 영양소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야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보충식품을 공급을 해야된다면 업체선정을 하는 기간이 있고 사업자 대상 선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상반기때는 준비기간으로 주고 그다음에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은 식품을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6개월간 식품공급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업평가를 사업전하고 사업후하고 평가를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6개월간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식품으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6개월이라고 하면 임산부에게 적용을 시켜볼때 우리가 임신초기부터 출산...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출산후 6개월까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가 임신 10달이라고 하면 10달 내내 식품을 지원받아요? 아니잖아요?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식품을 6개월만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그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왜냐하면 임신초기에도 입덧이라고 하는 현상때문에 잘못먹고 할 경우에도 영양실조,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층에 영양실조 걸릴수 있는 우려가 되는 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하므로서 영양을 보충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평생 건강을 찾게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6개월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출산 후 6개월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초기가 아니고 6월부터 대상자가 그 6월에 초기일수도 있고 또 중기일수도 있고 출산을 앞둔 시점일 수 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4~5개월잡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기간을 올해 회계년도 따지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속여부는 식품도 결핍되는 영양소에 따라서 6가지로 복지부에서 표준 설계된 패키지로 음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맞는 식품을 개별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6개월간 식품을 공급해본 이후에 다시 신체계측을 두고 검증을 통해서 얼마나 향상이 되었나? 변화가 있는가를 계측을 해서 이 사업의 지속여부도 판단을 하고 그럴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올해 회계년도때문에 6개월로 했고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처음에 우리가 선정을 할때 임신초기의 사람을 선정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충 대상자를 한번 뽑아봤는데 어쨌든 저소득층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고 그 사람들의 신체계측을 먼저 조사하고 영양소 결핍된 것을 조사를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영양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 순위대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별로 대상을 현재 영아는 38명 잡고 유아는 0~6세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155명 잡고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는 57명 이렇게 대상을 나름대로 선정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방금 질문하신 요지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조사시점 당시에 임신이 시작된 분부터 출산후 6개월까지 대상에 있는 분들은 소득수준에 맞춰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일반 시민도?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죠. 저소득층을 위주로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대상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지침을 보면 경합이 될경우에 우선순위로 정해야 되는 경우가 또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한 올해 250명을 최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을 선정기준에 따라서 250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을 해보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세끼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을 한다는 것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세끼는 아니고 하루에 1회씩 하는 것으로 해서 결핍되는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패키지 식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시에도 지금 그런 식품을 담당할 수 있는 업자가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현재 시행전에 우리 실무진분들하고도 자꾸 고민을 하는 문제가 공급업체는 어떤 방법으로나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패키지로 음식을 제조해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배달수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지침에도 시중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까지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월드비젼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라는 사업에 이런 것들이 우리 복지쪽에서 도시락배달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먼저 접근을 해봐가지고 제조업체에서 공급까지를 같이 책임지는 형태로 같이 지침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배달쪽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면 제조하고 배달을 분리해서 해보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볼려고 합니다. 식품은 가급적이면 신선한 상태로 빨리 배달이 되야 되는데 이 배달 시스템이 잘못되면 하루자고 다음날에 전달이 된다거나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신규 사업이다보니까 시행착오도 격어야 될 것도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꼭 식품으로만 줘야 됩니까?
예를들어서 이 취지대로 보면 종합 비타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물론 식품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정제된 의약품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죠.
박일위원
배달도 힘들고 업체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분들이 배달해주었을때 바로 섭취를 해야되는데 바로 안하고 자기 보관하다가 음식 상해서 시에서 준 것 먹고 탈났다라고 나중에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지원하는 식품은 주식개념은 아니고 보충식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달시스템을 어떻게 하냐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차라리 복지부에서 개발된 이러한 필수 영양소가 다 충족된 개발된 식품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식품은 예를들어서 무기질이 결핍되었다 아니면 비타민이 결핍되었다고 하면 그 결핍되는 영양소에 맞춰서 6가지 형으로 식품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정해진 것이요.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결핍되는 영양소에 각각 개인개인별로 맞춤형 식품을 공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개발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제조를 해서 또 제조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지역별로 시군단위로 공급업체, 제조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유형은 제시한 패키지에 맞춰서 그 영양소를 충분히 함유하도록 그런 식품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려움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도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는 지금 연말 행정사무감사가 걱정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아무튼 복지부에서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취지니까 한번 해보고 안되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업체선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배달시스템만 완벽하게 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되야할 것으로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6쪽에 정읍보건소에 치과의사가 8명이 근무하는데 보건소에서 이가 상했을때 치료도 하고 씌우는 것 보철도 비싼 것은 일반 치과에서 30만원 가거든요. 그런 일은 안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진료위주가 아니고 예방위주 사업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가장 일반 시민이 시급한 것이 치과가 의료보험이 안되요. 보통 이가 하나만 썩었다고 할때 세개를 해야됩니다. 3개를 하면 1백만원이 넘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의료보험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것까지만 하면 되겠는데 그런 전망은 없어요? 어디 신문보면 임플란트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김택술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저는 정부시책방향이나 이런 것을 볼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는 것은 전부 공중보건의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8명이 다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2명만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료도 아니고 순수한 구강보건 사업만 하는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지소에 있는 치과의사들은 진료까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상에 보철행위는 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왜냐면 그것을 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과거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료비 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말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민간부분에서 하면서 보험부분에서 보완이 되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2쪽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태인하고 태인 보건지소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몇월부터 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2월에서 2월까지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덕천보건지소 우리가 답사를 갔을때 동절기 무리한 공사로 2층 올라가는 계단쪽으로 크랙으로 인해서 물이 흡수되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절기 공사 중지 부분은 조금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보면 부실공사 부분이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업체에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제가 여러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업자생각해서 너무나 관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실공사가 된 부분은 과감하게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부실업체도 정리가 되고 당연히 공사가 잘못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더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업체에 인식도 심어줘야 얼렁뚱땅 대충 공사하는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서 일괄 점검을 한번 다해서 최근 3년이내에 지어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특히 크랙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하자보수 명령을 시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암보건지소나 이평 창동보건진료소 과교동에 신정 보건진료소 부분도 아무튼 우리 담당자들이 힘드시겠지만 설계과정 그런 부분을 조속히 끝내서 기왕이면 동절기가 되기 이전에 가을에 다 준공처리 될수 있도록 챙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건강관리과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이 현재 올라와 있는 부분은 2개 있는데 현재 하나는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운영은 안하고 있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노인전문병원만 현재 민간위탁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병원운영은 안주고 처음에 시설했을때 신축공사만 저희가 하고 장비만 지원해주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만성지역 사회건강 면접조사라는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사업은 지금 조기 치매환자 발견을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작년도 처음 저희가 실시를 한 사업이었거든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업무보고서에 8쪽에 일부나와 있지만 제가 우리 정읍시에 민간위탁사업에 전체적인 것을 자료요청해서 그것을 보고 건강관리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질문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뒤에 질병관리과장님도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조금 새겨들으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정읍시에 전체적으로 60여개 민간위탁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대한 제4조3항을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60여개가 넘는 민간위탁사업이 있으면서도 동의를 얻어서 한 부분이 몇개가 안되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하 건강관리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질병관리과장님께서 명심하셔서 앞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또 지도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쪽에서도 그 부분을 강하게 질타를 하시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예산을 철저하게 삭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민간위탁사업이 9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켜주셔서 앞으로 철저하게 민간위탁사업 할 부분이 있으면 동의를 거쳐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만성지역 사회건강 면접조사라는 부분에 2008년도 예산이 3천2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부분은 수탁자가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주하고 익산 부안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광대에 민간위탁을 시켰었어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수탁자가 원광대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저희 보건소 소관이 9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거기에 의원님이 아시고자 하는 의도에 반하지 않은 건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면접조사 같은 것은 어찌보면 용역개념으로 봐야지 위탁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적용을 받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2건이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 한건이 있고 질병관리과 소관으로 옛날 구 보건소자리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시설 마음 사랑의 집 이 2건이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적용을 받는 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나머지는 용역기준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용역개념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국가 암조기검진 그 사업도 용역으로 봐야되는가요? 사업비가 꽤 많은데요? 2억2천만원인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의료보험관리 공단에 지급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사항이고 위탁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아마 조사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자료요청을 해서 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위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밖에 없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아마 의도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안에 관례대로 정읍시 의회 동의없이 했던 부분을 앞으로 동의를 절대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니까 그 부분만 새겨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자수를 하면 질병관리과 소관 정신보건 사회복지 시설인 마음사랑의 집은 지금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것이라서요. 노인 전문병원에 관해서는 운영조례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사항이고 그 민간위탁동의안도 저희가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해서 시설비 일부를 수탁자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달아라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갔던 내용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 기준만 지켜주시고 이것을 요구하는 의도도 의회에 존립자체 기능에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지켜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주 외국인 여성 건강보건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요구를 했을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찾아가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사전에 통보하고 서로 약속을 해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 대상자는 전체 290명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통지를 다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전라북도 관내에 알콜중독자나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치료하는 병원이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콜중독자 관리하는 병원이 공립으로 있는 전라북도립 정신병원, 완주군 소양에 있는데 정신병원에서는 대개 알콜병동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하 대여섯군데는 있을 것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정도 있을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신보건법상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형태인데 법으로 4가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희망해서 들어가는 경우고 아니면 질환이 심한 분들은 본인이 그런 의사결정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응급으로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심한 사고를 저지르고 있다하면 경찰관 입회하에 정신병원에 바로 입원을 시킵니다. 대신 24시간을 못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입원을 시키되 24시간 안에 나와야 한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어떤 정신발작을 일으켜서 사고를 치고 있을 경우에는 빨리 조치를 해야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나 가족의 의사에 관계없이 경찰관에게 신고하에 입회하에 바로 입원조치를 할수 있는데 다만 24시간 이상은 그 병원에 못두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안에 퇴소를 시켜야 하는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가족에게 인계를 하든지 대개 그 질환이라는 것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증상이 오래가지는 않잖아요. 일시적이지 그래서 그 기간을 피하기 위한 제도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스쳐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병원에서 보호자와 아무런 관련없이 환자를 데려다 놓고 국가로 부터 나오는 보조금이 있겠죠? 그것을 타먹는 경우를 PD수첩에서 고발하는 것을 봤거든요. 가능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적어도 PD수첩정도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리 정읍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발을 하는데 그냥 본인 동의없이 가족동의없이 누군가 모르는데 넣어놓고 그런 보조금을 타먹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도 있을지도 모르죠. 조사가 안되었을수도 있는데 주변에 그런 알콜환자랄지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이 실종이 되어서 사망을 했으면 연락이 올텐데 실종만 됐지 행방을 몰라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를 의심해봐야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개연성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제 주변에 그런 알콜중독자인데 술만 안먹으면 정신도 멀쩡한데 한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디서 죽었다고 연락온 것도 없고 그럼 그쪽에 의심이 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쪽에 부탁해서 어떤 단서가 있어야 수사의뢰도 하고 하는데 실종신고는 그냥 단순가출로만 되요.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사업에서 우리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서 제일 강조하는 문제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가족들이 자기 가족환자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소가 더 중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있다는 자체를 숨길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있어가지고 병원을 가도 인근에 있는 병원을 놔두고 멀리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찾는다고 해도 여기에서 데려갔으면 이근방에 두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럴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콜중독은 몇단계로 구분을 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일 초기단계가 전날 술많이 드시고 아침에 속쓰려서 힘들어하다가 오후쯤 되면 생각나면 그때부터 중독이라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매일 먹으면 중독이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3페이지에 건강짱 우리마을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사업은 작년도까지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이었는데 복지부에서부터 명칭을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바꿨는데요. 이사업은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토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을 그냥 다수인, 비만이나 운동 영양, 절주교육을 다수인한테 이교육을 실천하도록 했는데요. 금년 사업은 타켓계층을 상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BMI 25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비만이 있다든지 그런 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워킹클럽같은 것은 1년에 4회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성인 펫탈출은 지방이거든요. 펫이, 그래서 이것은 복부비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허리둘레 싸이즈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한번 해볼까하고 시범 건강짱 우리 마을은 읍면지역에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마을을 2군데를 선정해서 해볼려고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 사업 끝나고나서 평가를 해야되는 사업이고 평가서를 제출해야될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 직원하고 저희가 강사초빙을 해서 저희가 할수 없는 영양교육 같은 것은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노인당 같은데가서 하는 것은 어느과에서 하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생활체조는 저희가 나가는 데가 있고 저희가 체조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박일위원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강사료가 부족해서 중단할수도 있고 그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1년내내 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이 있고 공단에서 하는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야되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일위원
그 예산범위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는거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그 기관에서요. 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1년내내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쪽에 인구증대를 위한 출산 지원프로그램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바우처 지원이 있네요? 그럼 이 도우미 대상자에서 쿠폰을 준다는 것이죠?
쿠폰 금액이 얼마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50만원씩입니다. 12일에 50만원인데 전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바꿔가지고 바우처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종사자들이 교육을 이수만 하고 나면 진행이 되면 산모를 돌볼수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 부담금도 5만원이 들어갑니다. 종사자들이요.
영소
문영소위원
도우미가 5만원을 내고요? 그럼 이 대상자들은 부담금은 없어요?
그럼 이 쿠폰을 가지고 완전히 도우미로만 써야되는지 아니면 다른 재원을 살수는 없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라고 하면 얼마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거의다 해당이 되는데요. 2인기준해서 170만원 정도 보험금 납입금으로 보자면 직장 가입자는 4만3천원정도 해서 이니까 거의다 해당이 되죠.
영소
문영소위원
170만원이하 소득이면 이 바우처지원 제도를 받을 수있다? 그럼 우리 정읍시민 대다수이지 않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거의다 포함이 되는거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는 이 산모도우미만 바우처로 하고 노인돌보미들은 바우처는 해당이 안되요?
우리 시에서는 산모도우미만 되고요?
알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노인돌보미는 노인복지쪽에서 있을 것입니다. 경로복지 업무쪽에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사업인력 5명은 정상적으로 다 근무하시죠?
매일 근무는 아니죠? 근무형태는 어떻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현재는 매일 근무하고 있고 센터장만 1주일에 두번씩 출근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의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을 센터장이라고 속칭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2명이 거기 필요합니까?
사회복지사 역할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어피차 정신보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회복지 역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그렇고요. 또 임상심리사가 필요한데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그런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위탁할때 사회복지사도 포함해서 근무하는 형태로 계획이 되었어요?
그러면 센터장은 1주일에 2번 나오고 정신보건 간호사는 매일 근무를 하고요?
간호사 한분도 그렇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팀장있고 나머지 세분들 해서 근무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음사랑의 집은 관내에 있고 거기서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인가요?
연인원은 몇분이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2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까지는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직업재활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신질환자를 직업재활로요?
생활복지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구체적으로 성격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생활복지사는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지만 자체에서 표현을 할때 그 사람들을 돌본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 라이센스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실제로 사회복귀한 사례가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지금 거기에서 다른데 취직을 4명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작년까지는 청소인부로 해서 하루에 한시간정도 청소를 시키도록 해서 2명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통상 120명정도해서 사회에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수 있는 사람들이 4명정도 나온다는 것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4명이고 현재 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40명정도 매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직업재활로요.
영소
문영소위원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 추진계획들은 정신보건 센터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이죠?
스트레스 관리 EAP라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선진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직장내에서 불안한 그런 부분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난번 예산심의때인가 유진섭의원님께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관리 정신건강관리 문제로 해서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EAP제도를 운영을 하는데가 일반기업들은 있는데 우리 시청이라도 한번 도입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청은 기본적으로 분기에 1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볼려고 하고요. 그 외에도 다른 직장에서도 만약에 희망을 하는데가 있으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같이 포함시켜서 해볼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스트레스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신상의 문제가 뭔가 털어놓으면 시원하고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이 어떠한 언어의 약자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employee assistance program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작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잘해서 우수상 받았다고 신문지면을 통해서 봤는데요. 올해 프로그램중에는 군부대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후에 추진한다는 내용들은 특별히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학교정신보건 사업쪽이나 인터넷 중독 그런 부분들까지 쉽게 얘기해서 아우러서 얘기하면 알콜까지 하는데 알콜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시행하기 전에 어떤 준비단계로해서 자료수집하고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하던것은 계속하는 것이고 새로 시작하는 것만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군부대에 부대원들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군기밀이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문현답이십니다. 상당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정신건강, 요새는 그 군인들이 다 귀한 아이들이라 정신력이 옛날하고 틀린 것 같아요. 다수의 자녀들이 있을때하고 요즘 한두명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의 정신상태가 틀려서 군부대에서의 사고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 부분을 매월 두차례씩 방문을 하고 있어요. 부대를 방문해서 EAP 그런 형태로 해서 두번씩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관리를 우리 시자체내에 있는 부대이니까 우리가 책임져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감합니다. 그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 정신보건 센터 팀장이 작년 연말에 군단장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출산양육지원금은 소득에 상관없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두자녀 30만원하고 세자녀 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장기영 원장도 20만원 한번 타갔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전국 가구에 월평균 소득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저소득층 이런 말들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같은 경우도 지침이 내려오면서 같이 도표로해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기준이 똑같은데 불임부부 같은 경우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택술
김택술위원
제 말은 우리가 모를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건소를 한번씩 방문을 하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해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러니까 가로해서 4인가족 기준 월 소득 얼마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건소 방문하기 전에 이미 전화로 상담이 들어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간 유지가 되는 것이고 다만 그 대상자들은 사유가 생겼을때 그 시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수가 있죠.
택술
김택술위원
불임부부의 경우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130%라면 이것을 작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조견표에 보면 보험료 납입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같으면 2인같은 경우에는 10만3천원...
택술
김택술위원
소득은 얼마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소득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험료 부과를 소득에 기준을 두고 있다고 봐서 아마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은 4만3천원인데 벌써 직장가입자가 10만3천원 정도되면 100%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택술
김택술위원
전화로 문의가 왔는데 자기가 불임부부인데 연봉이 한 4천 된답니다. 그래서 가능한가 하고 물어보기에 제가 다방면으로 알아봤더니 작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약360만원이예요. 그것에 130%이면 약 46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될 것 같다고 했고 2회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대략 몇회나 예산을 세웠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28명 기준이었거든요.
택술
김택술위원
금년에는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금년에도 거의 똑같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거기에서도 또 저소득층이라고만 나왔는데 내가볼때 여기에서의 저소득층은 보통 우리가 말할때 저소득층은 가구당 월수입이 12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의 저소득층은 제가 볼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희귀난치성 부분은 거의 100%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제가 어디서 봤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소득층으로 치면 300%이상인가가 되요.그래서 한달에 4백만원 수입이 있는 사람까지 되겠더라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표현을 부드럽게 정정을 해보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일 마직막 페이지에 식품 공중위생인데 우리 정읍에 이미용해서 355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발소 퇴폐업소는 없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발소가 90개정도 되는데 퇴폐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있답니다. 우리 소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같이 한번 가볼려고 맘을 먹었는데 역전쪽에 2개인가가 있고 시내쪽에도 2~3개정도 있답니다. 밤에 영업을 한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동향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이발소 몇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단속을 해야될 것 같고 유흥단란주점하면 접대부를 둘수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단란주점은 접대부를 둘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족끼리와서 단란하게 놀라는 뜻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유흥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가씨들 둘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유흥이나 단란주점 같은데를 보면 예를들어서 하지 말라는 불법을 해야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실소유자가 허가를 낼때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허가를 득한다고 해요. 전화번호도 실제로 없는 전화예요. 은행도 다 실명제를 하는데 이런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이 필요없어요? 실명제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 관내에서 보면 유흥주점에서 보도방 통해서 아가씨 보내고 그런 부분들이 몇군데 있기는 한데 실명제로 했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알기로도 그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래방쪽은 그럴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흥,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이미 허가를 내기전부터 소문이 다 나있었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먼저 신고가 들어와요. 그렇지만 저희가 처벌할만한 관계법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나중에는 그것도 문제가 될거예요. 실소유자하고 허가상에 나와 있는 주인이름이 다르고 전화번호도 전혀 아니고 그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단속이 됐을때 피해가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방에서는 흔치 않은 사례이고 대도시지역은 옛날부터 그런 것이 많이 성행을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바가 있는데요.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린대로 현제도권으로는 어떻게 제한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속칭 천주교 골목있죠?
거기는 지금 영업안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거의 벼락 맞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정비를 해야지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정비를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방문해서 점검해서 무단으로 영업을 안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쳐서 우리 자체로 허가취소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영업을 안하다가 일요일 오후에는 영업을 한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6개월동안 영업을 안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진섭
유진섭위원
6개월간 영업을 지속적으로 안하면 폐업을..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휴업신고를 내지 않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영업을 연장하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니까 아가씨들 문제가 있어서 매일 상주하는 아가씨들을 두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경비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한번씩 꼭 필요할때만 한번씩 문을 열더라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약손님이 있다는 얘기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벼락을 때린 사람이 누구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거의 사람들 이미지가 그전처럼 쉽게 얘기해서 속칭으로 똥방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고 깔끔한데 찾아다닐려고 하지 사람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높아지기 전에 벼락을 때렸다면서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스스로 벼락을 맞아버린 것이죠.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그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정읍시가 벼락을 때린 것은 아니고 경찰이 벼락을 때렸으면 거기를 정비를 한다든가 물론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미 성매매단속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더 이상 출입이 용이하지 않으면 그냥 그상태로 그냥 놔둘수는 없잖아요. 정비를 해야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 부분들 말씀하셨으니까 건축주하고 경찰, 소방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가 될수는 없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정책을 제안을 하자면 그쪽에 재래시장도 있고 하니까 싹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문화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해서 천주교 골목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야죠. 정비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쪽을 지나가기가 불편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동네를 가다보면 냉면집이 있어요. 거기 지나갈때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다닐 정도로 민망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비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들이세요. 사서 문화광장이나 주차장이나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시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일단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법이 참 이해가 안갑니다. 난리를 쳐놓고도 전주시청 옆에가면 똑같이 지금도 해만 넘어가면 나와서 길거리에서 손짓하고 있거든요. 법으로는 못하게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척결내지는 못하게를 못하고 제가 도에 있을때만 해도 거기서 일하는 여자분들 성병검진을 일주일에 한번씩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주사회에서 얘기가 차라리 성병염려가 거기가면 없다 다방가서 다방아가씨들 한테 성병이 많이 걸린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서 제도권에서 가서 그 아가씨들을 성병검진을 해준다는 것이 참 안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임시 성병진료소를 거기다 운영을 하고 했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김강자서장이 한번 난리를 쳐놓고 난 이후에 성병이 참 문제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 들어오면 어느정도 관리가 가능한데 전부 개개인으로 주택가로 흘러들어간 그런 아가씨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특히 군인들이 휴가나오면 사실 갈데가 없어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내에서 음용불가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공고기간 거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올해요?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