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왕근 의원 발언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똑같이 연3억6천씩 2004년도 처음 위탁때부터 지금까지 3억6천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2억4천3백만원...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위탁사업이 비슷한데 2006년도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탁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저희가 가형에 해당됩니다. 큰 형에 해당이 되는데 많은 곳은 4억8천까지 도내에서도 그리고 대부분 3억7천, 3억5천, 저희가 3억6천 이렇게 해서 3억에서 5억 사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기준이라고는 어디에 없고...

그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사용을 않습니다.

운영비 3억6천은 인건비가 주를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가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한 자료는 있습니다.

인건비는 복지관 안내 지침에 의해서 그 시설별로 채용기준이 있어요. 몇 명 그리고 직책별로 또한 그 분들의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라고 단정은 안 되어 있고..

복지관에서 집행한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 규정상은 년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는 지도감독을 못하고 작년도분은 금년 재위탁 이전에 이달 안에 지도감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2006년도에 차량관리, 수질검사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회계관리의 건이 몇 가지 있고 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재위탁이 아니고 일반공개적으로 모집해서 다시 평가해서 하는 것이고 재위탁은 현재 위탁을 받은 단체에다가 그간 실적평가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다시 위탁을 주는 기간을 갱신해주는...

그래서 시설에서는 운영비 인상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년 인건비가 5%에서 6%씩 인상이 되는데 운영비가 증액되지 않으면 결국 사업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후원이나 또 법인전입금을 통해서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인상 압력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안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3억6천은 실지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의 반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원가산출을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훨씬 초과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남대문 사태와 관련해서 문단속은 잘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복지시설 전체분야에 소화기나 소화와 관련된 분야는 한번 종합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는 순수 민자사업입니다.

지성건설에서 해서 나중에 운영자체도 지성건설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정읍시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시설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태인읍 백산리 785번지 일원 유기농포도 집산지인 천단마을 입구에 있으며, 부지면적 9,948㎡(3,000평)에 건축 규모는 4개동 1,793㎡(542평)로 주요시설은 기능성 포도찜질실, 포도목욕탕, 친환경식당, 교육장, 농.특산품 홍보관, 관리사무실, 농촌체험관 등으로 총사업비 37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7년 5월28일 착공 현 공정 90%로 마무리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4월 30일한 준공 하여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포도 수확기에 맞춰 7월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신태인 소도읍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농.특산품의 판로확충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조성한『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 3조 및 4조의 운영· 관리대상 시설물은『정읍시 청정유기농포도 체험센터』내 농산물 및 포도체험 관련시설, 친환경 식당, 농촌체험 숙박시설,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 유기농 교육장, 홍보관, 기타 부대시설등이며, 안 제5조의 시설물 운영방법으로는, 포도체험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 시설물은 정읍시 관내 포도생산 및 판매 관련 기관,생산자단체,농가등에 민간위탁하여 연중 운영 관리토록 규정 하였고, 필요시 정기휴일 지정 및 제한 ·조정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방법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시설물의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수탁운영자 선정 우선 순위는 신태인 지역 소도읍 육성사업임을 감안, 위탁운영신청 기준일 현재, 신태인읍 관내에 주소를둔 포도생산. 판매관련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법인,단체,개인순으로 하고, 부득히 상기 우선 순위에 의한 신청및적격자가 없을경우 정읍시 관내 기관,법인,단체개인순에 의거 공개모집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 10조 및 11조의 시설물 사용료 및 감면에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대상 시설물에대한 연간 사용료는 정읍시 농특산품의 판로 확대를통한 농업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불구하고,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였으며, 포도체험센터내 시설물중 교육장,관리사무실,창고, 화장실 및 공유면적 등 직접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국제화시대 농업 개방화에 따른 어려운 농촌지역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체험시설 기반조성 및 운영을 통한 도·농 교류 촉진으로 농촌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정조례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