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감독도 검도도 그럼 앞으로 1년씩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죠?

있는데 그것을 전부 폐기하고 전부 개정한다라고 하는 조례죠?

핸드볼 선수단을 창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검도가 단체경기를 하게 되면 선수가 7명이 출전을 하죠?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가결이 되든 안되든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짜주었으면 합니다.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핸드볼팀 창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만큼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꼼꼼한 업무적인 것이 필요하다는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정읍시를 홍보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은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수에 의원님들이 예산낭비 부분을 예상을 하는데 저는 비단 예산낭비가 이 핸드볼팀 창단만 관련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정읍사 예술 국악단을 보면 1년에 20억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과연 정읍시를 홍보하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시정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문영소 의원님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덕적의무감때문에 지방이 해야된다. 이 부분을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해요. 어느 기업체도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정읍여고, 정일여중, 그리고 초등학교가 어디 초등학교죠?

정읍시 예산도 일정부분 국고입니다. 일반 기업체가 못하는 부분을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하는 국고에서 할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서 답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된다 안된다 얘기들을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충분히 미리 사전에 약속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와야되는데 자꾸 우리 송양조 과장님이 도가 약속했으니까 줄거라고만 얘기를 한다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 우리가 노력 안하면 안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할당된 예산이 아니예요. 그것은요. 정기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도는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서 의원들이 노력하고 집행부가 노력해서 받아올려고 해야지 너무 도만 믿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종국에 가서는 도를 믿다가 안되면 우리 자력으로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예산낭비부분이 많다하는 것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시정에 보면 우리 주요사업장 이주에 주요사업장을 다녀왔지만 다닌 곳중 적지 않은 곳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런 예산들 철저히 절약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예요. 제가 비단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들꽃마을이 상당히 문제가 있던데요. 산내에 있는 들꽃마을, 그럼 무슨 고려장도 아니고 사람도 통행할 수 없는 외진 곳에 96명이라는 TO 병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다니는 길도 매우 옹색합니다. 빤듯한 길도 아니고 완전히 여자들 허리 S자 라인으로 되어 있는 길이예요. 그것도 2차선도 아닙니다. 차 한대 겨우 다닐수 있는 길에 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가 문제죠. 허가를 내주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이제 도로를 넓혀달라는거예요. 그런 것 전체적으로 총국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비단 이문제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구지 그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하면 이것 3억5천, 4억, 5억, 10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미시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거시적으로 접근해야되는 문제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예요. 절대 여기와서 얘기할때 시민 팔지 마세요. 그 시민들 여론조사 해봤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시민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관련 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관련 단체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시민들 들먹거립니까? 제가 볼때는 절대 다수가 이 내용 모릅니다. 핸드볼팀 창단하는지 시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관련 단체, 집행부, 우리 의회 여기하고 관련된 시민 몇명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예요. 그게 전체의 시민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민이 원한다. 시민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 가지고 건건이 우리가 주민투표 붙일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원적인 답변내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핸드볼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전부터 시민들로 부터 핸드볼팀 운영에 대해서 꾸준히 창단에 대한 권고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그럼 법적 효력은 있습니까?

그때 참석하셨고 또 왜람된 얘기지만 간담회기 때문에 속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간담회가 아니고 의원 전원위원회때 다뤄져야할 내용이었는데 간담회때 다루다보니까 속기록이 없어서 제가 계속 어떤 말씀을 했다 안했다는 주장은 못합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때 이미 509억의 큰 국책사업이 국비가 이미 확보가 된 상황에서 4년이나 우리 시금고에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반납해야되는 초유의 사건이 터졌고 그때 우리 김준식 과장님 말씀에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면 13명의 부귀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찬반투표를 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해서 일단 반납을 하고 토지매입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저를 비롯한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귀마을 주민들만의 일이 아닌 13만명의 정읍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용령을 왜 발동을 안하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 내용이 토지수용령을 내릴려면 50억의 토지매입비용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20억 밖에 준비가 안돼서 못했다고 답변을 했고 그러면 왜 50억의 토지매입비를 신청을 하지 그랬냐고 하니까 토지매입신청을 했더니 50억중에 20억 밖에 안세워졌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론은 답변의 내용은 뭐냐면 돈이 없어서 50억 중에 20억 밖에 세우질 못했다는 답변이었고 중요한 핵심, 결론은 비용이 없어서 토지매입비용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수용령도 발동하지 못하고 그 115억이라는 국도비를 반납해야되는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런 판국인데 돈이 없어서 이미 국도비 지원까지 받아놓은 사업비를 반납해야되는 판국에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현재 돈이 없는 상황에 이 실업팀 한개를 더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때되면 틀려지죠? 업무를 봤을때는 그랬는데 이제보니까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했던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개개인 의원님한테 먼저 조언도 들어보지 않고 이것을 성급하게 홍보를 해놓고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렵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하시고 다 하자고 하셨는데 많은 숙지를 해봐야 하고 예산이 있으면 말을 안합니다. 그러나 2가지를 해서 과연 정읍에 단풍미인쌀, 단풍미인 한우브랜드 이 부분이 정말로 얼마나 효과가 될지 조금전에도 지적이 됐다시피 정말 문서화 되지 않는 말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프에서 이렇게 2개를 창단을해서 준우승을 할때는 얼마의 성과도가 우리 브랜드로 값어치가 나오고 또 우승을 했을때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의원님들중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심도있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