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은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26일과 27일은 도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과 2007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에 따라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답변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는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고자료 5쪽에 ONE-STOP 현장방문 서비스 금후계획 추진실적을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다보면 잘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ONE-STOP 현장방문 서비스가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수급을 받아야 할 그런 부분에 아직도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쪽부서에서 저쪽부서로 미루는 이런 형식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ONE-STOP 현장방문 서비스 이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에는 읍면동 자체로 결정을 해서 급여를 한다든지 결정을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면서 읍면동에서 1차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1차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현재도 꼭 정읍시 전체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고 안 받아야 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가급적 정비를 해나가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접근을 못하고 행정을 숙지를 못해서 사각지대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시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골고루 혜택 받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 호국보훈 선양사업 있지요. 여기에 보면 보훈행사 개최 참배가 2회라고 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참배지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황토현전적지에 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황토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병선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참배를 할 때 보훈의 날 참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6월 6일 현충일 날에 참배를 하는데 황토현전적지에 모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함께 그러면 복지증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황토현은 동학제때 별도로...
정병선위원
동학제때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함께 참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훈의 달에 함께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황토현하고요.
정병선위원
그렇지요. 황토현전적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봉준장군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고 옛 분들 아닙니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참고로...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은 참고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호국보훈법에 6.25하고 베트남전 이 분들만 호국보훈 대상으로...
정병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참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7쪽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 여기에서 현황파악이 어려울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현황 중에서 10,000원 미만 건강보험료 내시는 분도 계시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는 전액 다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만요.
정병선위원
예.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8쪽 의료급여 지원사업 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본의원 뿐만아니라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는데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백혈병이 굉장히 돈이 없으면 못사는 병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집행부 뿐만아니라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연구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정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쪽 호국보훈 선양사업에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위문행사 지원에 4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군경하고,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전몰군경하고 미망인회하고 합하면 안 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보훈법에서부터 이렇게 단체를 인정해주어서 전몰군경은 돌아가신 분들이고 또한 돌아가신 분들 부인들 살아계신 분들 지원을 하고...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으로 4개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 유공자회, 6.25참전 동우회...
왕근
안왕근위원
참전 유공자회나 참전 동우회나 비슷한 맥락인데...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비슷한데요. 6.25참전 유공자회는 군번이 있는 분들이고 6.25참전 동우회는 군번 없이 참여를 했다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군번 없이 어떻게 무엇을...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군번 없이 노무자 식으로 끌려가서 참전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다음에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배트남참전 유공자회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통합해서 관리를 하시면 그다음에 보훈가족 위문격려 2회가 있는데 어떻게 격려를 합니까? 추석하고 광복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도 4백9십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 자녀들 후손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왕근
안왕근위원
무엇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상반기에 3회 한 것도 6백5십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5만원씩 현금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5만원씩 적은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 여기는 인구수가 줄었는데 작년계획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작년계획은 310세대에서 843명인데 올 사업개요로는 342세대에 939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 100명 정도가 늘어나면서 세대수도 30세대 살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인구는 줄어드는데...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계층이 늘어나고 자녀들 도움도 못받는 이런 계층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가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왕근
안왕근위원
예산은 똑같은데 세대수가 늘어나고 인구 수급자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똑같은 금액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은?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각 세대나 수급자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을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왕근
안왕근위원
올 예산을 세울 때 작년보고서에 보면 예산은 똑같아요. 지금 세대수가 32세대가 늘어났으면 수급자는 100명 정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분배해서 하다보면 예산이 적게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러나...
왕근
안왕근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도 안 올라...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매년 수리를 해주는 세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료라든가 주거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것은 그렇게 크게 예산에 구애를 안 받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3개 기관인데 3개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정읍지역자활센터, 월드비젼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이 나가잖아요. 저소득층 자활사업인데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들어와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경로복지로 돌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노인복지는 별도로 나가야할 부분인데 거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시키고 임금이 나가고...
왕근
안왕근위원
노인 분들 일자리창출로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자활사업에서 또 거기에 나간다 그러면 중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도 있거든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요. 착각했습니다. 원불교 상동교당에서 꿈샘 방과 후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요.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서면으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12가지 맞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12가지 사업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4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007년도는 얼마나 되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한 350억 정도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50억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 예산에 거의 10% 이상 그 정도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또 작년에 비해서 사람은 얼마나 늘었지요. 직원수...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은 똑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굉장히 핵심부서로 떠오르고 있고 중앙부처는 1차 간부에 붙어 있지요. 행정은 2차 간부 밑에 있어요.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사업과 올 사업을 비교해 보면 변화가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12가지 사업 다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지요. 또 지속사업인데 복지증진과하고 보건소하고 함께 끼어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변화의 지침서가 내려왔잖아요. 해야 할 일들이 그래서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 사업 중에 타 시.군은 하지 않고 우리시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과장님하고 나중에 대화가 필요하고요. 이 자리에서 직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방문 ONE-STOP 현장방문 서비스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코너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12만5천명 시민누구라도 과장님을 못 만나더라도 어느 사무실에 가면 나의 애로사항을 다 이야기 해주면 들을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ONE-STOP 현장방문 서비스가 첫 번째는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라도 하나 좋은 것 받으세요. 503-1004번이라든가 받아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는 무지 이쪽으로 쏘고 있어요 재정, 사람, 방향제시 모든 국민의...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법을요 9월 정기국회에나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만들고 과를 만들고 읍면동에 상담실 설치하고 하는 것이 전부 지침에 의해서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흔들린다 보건복지부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내로 주민생활지원법이 마련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이 마련이 되면 확실하게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시를 방문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다방을 가서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과장님 앞에 취지 받는 것도 원치 않아서 편안 쇼파라도 놓고 우리 정읍지역에 투자하러 오신 분이 시청에 와서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듯이 우리 복지혜택을 누려야할 시민이 편안하게 쇼파라도 편안 것 놓고 오시면 음료수라도 시원한 것 드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과 전화번호 하나는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4분1 되지 않습니까? 계층이 4분1 되잖아요 12만5천명 그러면 4분의1 되잖아요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장애인 포함 그러면 그것은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침서 연연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 상담실은 마련했습니다만 전화번호는 연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12쪽에 2008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기에서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여기는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생활능력이 있어도 직업이 없다든지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가급적이면 선발을 하지요.
영희
윤영희위원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가급적으로 선발한다는 규칙이 없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가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이고 실업자이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필한 자 구직등록은 정읍 직업안전고용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에 신청을 했다든가 그리고 일자리가 안 나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받아서 해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일에 종류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어떤 것들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일반 노무 도시 환경정비라든지 우리가 배치를 해주고...
영희
윤영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주부들도 직업은 없어요. 생활은 넉넉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부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냐는 말씀입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거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안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것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일반사회에서 듣기로는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생활이 넉넉하고 장급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지금은 퇴직을 했지만 그런 분들도 그런 분 사모님들 이런 분들도 자가용 타고 가서 일용근로하고 와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적절하니 추천해서 해야지 괜히 오히려 힘든 사람들은 일자리 없어서 힘들고 그런 분들은 가시적으로 조금씩 일을 하고 혜택보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기준을 철저하게 해서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것이 말이 많습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변동이나 이런 것들 분기별로 채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영희
윤영희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또 생활변동이 생겼다거나 하면 탈락시키고 다시 뽑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본위원이 봐도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순서입니다만 집행부 요청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뀐 이유에는 행안부의 시 점검으로 인해서 과가 바뀌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중식을 포함해서 도에서 우리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행정도지사님께서 중식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15분 내에로 시간을 조절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2쪽 물가 및 에너지관리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병선위원
LNG와 LPG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반절 정도 LNG 쌉니다.
병신
정병신위원
앞으로 우리시의 LNG 도시가스 공급확대 계획은 없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확대계획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읍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도시가스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5쪽 기업지원 활성화 있지요. 1산업단지에 가동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8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7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서 제2주차장조성이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문제는 없지만 애로는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사업추진이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 않고 현재 협의가 완료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되고 난 후에 8월 내지 9월부터는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 같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작년사업에 비해서 올해 변화된 사업이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작년에 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작년에는 열대여섯 가지가 있었고 올해는 8가지인데 포함된 것이 오봉 농공단지만 포함된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절차이행은 작년에 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산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작년대비해서 오봉지구 농공단지 예산이 플러스가 된 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청년 일거리 창출사업 2007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2007년도에는 몇 개 기업에 몇 명이나 취직이 되어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일거리 창출사업은 작년도도 이와 금년과 비슷한 사업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했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실적이 몇 개 기업체나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작년도에 20명을 해서 10명이 현재는 남아서 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어느 기업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회의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해주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윤영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은 잘되고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 및 에너지 관리에서 소비자 경제교육이 7회가 있어요 작년계획서에서 올라왔을 때 7회가 있는데 지금 6회를 540명 하셨네요. 그런데 노인분하고 어린이하고 실지 소비자는 주부나 중산층이 되는데 주부는 한번도 한 것도 없고 또 금후계획도 빠졌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주부어린이 경제교육을 하도록 금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물가동향조사 해서 주부, 어린이 경제교육 했는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물가동향조사는 주1회이고 주부, 어린이 경제교육은 3회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6회를 했는데 주부들은 공모 안 하셨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소비성이 강한데 주부들 또한 노인 분들 어린이들은 소비성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주부 쪽으로 많이 돌려서 했으면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폐기물초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태인 재래시장...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포함을 시키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업자도 손해 안 보고 다 되고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가 없으면 모르는데 확인한번 하세요 소문이 무성 합니다. 건축물 페기업소에 분명히 가셔서 확인을 철두철미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장을 갔더니 늘어난 것도 있고 우리 것도 아닌 것도 있고 쓰레기도 소량 버려놓기도 했는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는 생활폐기물이 있었는데요 이사 과정에서 그 부분은 추가가 되고 이번에 다시 늘어난 부분은 땅속에 매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개근 해 볼 수도 없고, 부피를 따질 수도 없어서 계상해 주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 옮겨져서 처리비용은 충분히 가서 확인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소문이 무성치 않는데 이런 일 후에는 꼭 무성합니다. 꼬리표를 달고 다녀요 더 만들어졌다 1천원이면 할 것을 1천5백원 시에서 계상을 했다 등등 그리고 재래시장의 공공적의 적이 대형마트입니다. 금후계획에 100억이나 투자를 해서 교육을 잘 시킨다든가 아니면 업종이나 품목을 하나씩 없는 것 없이 꼼꼼히 차려 놓으면 재래시장이 살고 구시장처럼 한복집만 30개 40개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문방구는 하나도 없고 금후계획에 100억에 걸맞게 전포입주자들에 운영에 관한 것을 교육에 많은 양을 넣어서 비용을 투자해야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은 지금 시장이 없을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시장되면 가게 봐야지 언제 교육을 받으러 못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은 시장을 보면서 상인대학도 만들지만 신태인 만큼은 우리 정읍시가 앞서서 지금 가게를 안 보실때 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시장은 솔직히 어떤 대처 6개월 1년 사르라고 시장을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지나가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산은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서 있는 것은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100억의 효과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는 올 12월이나 내년 봄까지 교육을 잘 하고 마트를 이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지 200억 넘어서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경제력 없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장경영지원센터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의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정읍에 몇 개가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5군데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에 자신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신있습니까? 장담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데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자신감을 갖고 저희들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힘을 모아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테니까 행정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야 만이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상인들 간에도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의지를 모아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면 활성화가 되는데 큰 지대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계속 끈임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도매시장 운영 비상장 농산물 단속 강화 부적합 농산물 단속 지속추진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도매시장 운영은 3개 단체가 들어와서 저희는 장소를 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의 기능이 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 또 물건을 가지고 오시는 농산물 생산자들 편의시설들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협조를 받아서 지도단속을...
영희
윤영희위원
시에서 파견한 직원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파견한 직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도매시장관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도매시장이 발전하려면 하고 또한 도매시장이 그대로 지속이 되려면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품질관리가 좋은 계획인데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신태인 재래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초기읽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회계년도가 올 맞지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교육을 다 마치고 신선하게 문을 열어서 재래시장도 돈을 벌수가 있구나 재래시장도 사람이 오는구나 이것을 하여튼 만들어 주시려면 교육계획에도 예산이 따라야 합니다. 예산 올리세요. 올려서 살려야지요. 10억도 아니고 100억 이상 사실상 100억이 훨씬 넘지요 어떤 시너지 효과까지 따지자면 250중에 100억이니까 그 동네가 그래서 분위기를 이번에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그것을 원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노인여가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게이트볼장들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화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읍면에 부지확보 여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확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만일의 경우에 동지역에도 부지가 확보 되었을 때 계획을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장애인들이라고 할까요. 전동스쿠터 그 분들의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소득층 장애인을 생활보장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료급여차원에서 지원하는 스쿠터가 있고요 또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과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라고 해서 그 외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에도 아름다운 나들이 지원사업이...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데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저희과에서 장애인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전동스쿠터는 다시 한번 의료보험공단하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일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의료급여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지과장
공급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이 돌아다니는 것이 경제통상과에서 말씀하실 때 복지증진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소득층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읍면동이나 시내권 전동스쿠터가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현목
김현목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일부 자부담이 있는데요. 그 공급업체에서 그것을 감하고 지원되는 것만 가지고도 공급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신청만 들어가면 운반비 5만원만 받으면 다 갖다 주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주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원되는 것이니까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도 집합에서 권역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군데 할 것인가...
현목
김현목위원
한군데 하면 너무 많겠는데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권역별로 해서 서너 군데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늘 저희가 주지를 하고 그래도요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불편하니까 차도로 내려와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내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일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로 갑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때 저 사람은 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건강에 해롭겠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한번 지원을 받으면 5년간 지원을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옹동 공설 화장장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많이 좋아졌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현재 주민들은 어떤 사항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 마을주민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또 찬성을 할 경우 지원사업비를 얼마를 하던 간에는 위임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반대위측하고 지원금액을 가지고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협상차원에서 반대를...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지원금액까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협상만 잘 되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노인생활안정지원인데요. 결식우려를 위한 무료급식 687명 하는데 하루에 몇 개씩 줍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무료급식이 경로식당이 있고요. 도시락배달, 밑반찬지원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각기 다 다르겠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경로식당은 권역별로 4군데가 있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기3동에 초대교회에 있고 수성동에 세정교회, 신태인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교회에다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복지회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다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1식에 2천5백원 지원을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식단 짜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경로식당 자체에서 짭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이 돈을 가지고 인건비도 나가야하고 할텐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실지 그래서 충분한 금액 단가가 지원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가 대개 교회나 이런 곳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인건비는 이런 차원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거의 실비성격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실제로 2천5백원짜리 도시락이 제공 되는지 안 되는지 과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도시락은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여중학교 뒤에 도시락 제작 나눔의 집에서 하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 그냥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1식 2천5백원, 3천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돈을 줄 뿐이지 실제 내용물이...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수시는 못해도...
도진
정도진위원
본위원 궁금한 것은 실제 2천5백원 학기당 책정이 되어 있다면 2천5백원 만큼의 가치가 되는 내용물이 노인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될 꺼라 생각을 저희는 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는 2천5백원 지원을 하면 그 이상 한다고 이렇게...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서...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도시락 제작업체에서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 사람들 나머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 분들 연료비네 이런 것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적자를 보면서 어디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월드비전 자체가 복지법인이어서 자체에서 이렇게 후원금이나 아니면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언젠가 언론에 보니까 실제 2천5백원씩을 양을 주기로 하고 어느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떼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화 되는 곳이 있어요. 언론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도구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읍시는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도구로 이용해서 돈벌이 사업으로 전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약자계층 소외계층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2천5백이면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이 아닌데 그나마 거기에서 떼어 먹으면 그 분들은 비참한 식단을 받아야 될 꺼 예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차라리 제대로 먹게끔 해주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교회에서 하시고 하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 통해서 하실 것인데 이런 부분은 항상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못할 것 같으면 시에서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들은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더 강화를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항상 그쪽 부분이 실제가는 도시락이 제대로 그만큼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분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인 분들한테 안타깝지 않게 먹을 것 먹지도 못할 만한 것을 갖다 준다면 돈 중간에 떼어 먹으면 이런 것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차라리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거나 하더라도 2천5백원짜리 식단이면 2천5백원짜리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그것을 해 주시고 돌보미 이용권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132명이 한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신청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132명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대상자가 132명이라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132명이라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1억2천1백만원인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용 한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달에 26시간에서 32시간까지인가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시에서 예산으로 한 달에 2십만2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 3만6천원인가는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본인들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돌보미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돌보미는 노인 돌보미 사업을 수행하는 재가복지센터가 있어요. 저희시에...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 분들이 시에 등록을 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돈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도 잘 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것은 본인 자부담이 있어서 잘 못할 수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지원하고 대충 대충 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대충 대충 하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관리 감독이 시에서 거기까지 세밀하게 보기는 우리시 행정도 어려움 점도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실지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가정부 성격으로 부려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도 일일이 알아보기는 행정력이 못 미친다고 보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잘 안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관내 약 1,000명 정도 대상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38명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가서 그 분들은 안전이라든가 생활교육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연계도 하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씩 줍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월 6십만원 정도 입니다. 한 사람이 22명 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 분들은 직접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연계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만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노인용품 공급은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소층 노인분들께...
도진
정도진위원
무엇을 줍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수의, 장수지팡이 또 치매노인 분들이 집을 못 찾을 경우에 은팔지 이런 4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정사진까지...
도진
정도진위원
본위원이 왜 궁금하냐면 시에서나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그러한 사업들이 위탁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로 하여금 중간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중간에서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는 그 분들하고 물론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항상 체크를 하셔서 그 분들한테 긴밀하게 할 것은 하고 또한 그 부분들한테 대접해 줄 것은 해 주고 위탁받아서 하는 분들한테 해 줄 것은 해주고 노인 분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것 참 못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용품은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할 일도 많은데 차라리 노인복지회관에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도진
정도진위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을 항상 관심 있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보육시설지원 현황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등 8백만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보육교사 1인당 2십5만원씩 지원을...
영희
윤영희위원
원래는 어떻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1년에 한번 거기에 220명 인증받은 교육교사가 220명 정도 되는 데요 거기에 1년에 한 사람들 2십5만원을 지원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평가인증제를 정읍시에서는 몇 개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220명받았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거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가 220명입니다. 현재 인증 받은 보육시설은 29개소에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가 220명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평가인증지원을 받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에 물어보니까 8개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영희
윤영희위원
올해는 20 몇 개 받았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올해 10개 받았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면 18개이네요. 시설인증지원을 한다고 해서 교육받는데 지원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만드는데 지원을 하는가 궁금해서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거기에 인증받으면 직원들이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고 합니다.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육교사한테 1인당 연 2십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이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늘어납니다. 인증시설이 늘어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보육시설 교사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닌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교육할 때에는 별도로 교육비 실비차원에서 별도 지원을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인증 받은 다음에 8백만원 나눠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8백만원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더 될수도 있고 못 될수도 있고 하겠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숫자가 늘어나면 더 될수도 있고요.
영희
윤영희위원
1년에 한번씩 제도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평가인증...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하는데요. 교사들도 힘드니까 기피하고 또 인증시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힘드니까...
영희
윤영희위원
그래도 어쨌튼...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는 권장을 해서 많은 시설이 인증 받도록...
영희
윤영희위원
보육원이 많아야 아이들이 받는 혜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에서 기초노령연금 전반기 전반기실적하고 금후계획하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주는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월3만원씩 86세 이상 노인을 지급하는데요. 지급대상이 상반기 1,557명, 변동은 있습니다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반기에도 그 정도 될 것이다 생각을 했고 기초노령연금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노인시책인데요. 상반기에 70세 이상 노인이 해당되고 하반기에 65세 이상 전체노인이 다 해당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70세 이상 노인을 저희가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것이 저희에 12,000정도가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하반기에는 왜 늘어났냐면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69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하반기에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5천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하반기에 하는 것은 추산한 숫자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작년에 예산편성 때에 2008년도 계획서 보면 교통수당 같은 것은 8,794명 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교통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도 11,544명을 지원했고 또 금후계획도 8,794명이 지원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하고 교통수당은 병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월 1만원씩 주는데 교통수당을 받는 분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올라가면 교통수당에서는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차이가 나고...
왕근
안왕근위원
년초 2008년도 추진계획에 작년에 보고하실 때에 오래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올해 사업설명하고 완전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숫자는 정확하니 저희가...
왕근
안왕근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시니어클럽 4개 사업단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잘 됩니까?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들이 노인 일자리사업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할수가 없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왕근
안왕근위원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지요. 도비하고 국비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국.도.시비 다 들어갑니다. 1억5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안 되면 시에서 관장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니어클럽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청 앞에 모심식당에서 운영하는 1개 사업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제작사업이 있고 과일 엑기스 제조, 전통찐빵사업단이라고 해서 4개 사업단이 4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수의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사업장이 별도로 있다가 잔다리목에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수의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어디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단이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찐빵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제가 직접은 안 가봐서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시니어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안 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일자리사업 전체가...
왕근
안왕근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우리시에도 지원을 해주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어쨌든요. 판로가 문제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분들이 근무를 잘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판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안 되는 사업만 골라서 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 앞에 모심만 생각해도 노인분들이 서빙을 하고 계세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니까 어쩔수가 없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젊은 사람들이 가서 밥을 시켜먹으면서 뭐하나 더 주세요라고 미안해서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안 되니까 그것을 좀 고쳐봐라 잘 되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다음에 노인여가시설 확충해서 노인대학 운영지원비를 9개소 지원을 해주는데 5천3백만원을 지금 9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대학노인회, 북부노인대학 신태인초등학교, 동부가 칠보초등학교에 있고 그다음에 초대교회, 성광교회, 세정교회, 중앙교회, 영세교회, 산내 늘푸른대학 이렇게 해서 9개소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대학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대학은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셔서...
왕근
안왕근위원
그래도 지원을 해주니까 잘 되는가 아니면 지원금만 받기 위해서 하는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합니다. 여기 정원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왕근
안왕근위원
교회 같은 데에서도 선교사업단에서도 많이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지원 안 받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이 운영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정읍시에 경로당 그러니까 허가 난 곳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미등록 경로당도 많이 있잖아요. 총 운영하고 있는 곳이 653개 경로당인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등록 경로당이 615개소이고 미등록 경로당이 38개소인데 이 숫자는 그때그때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가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경로당 운영도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노인 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일반회관을 부녀회에서 맡아서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통장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통장관리를 해서 하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해라 여기에 마을주민들끼리 마찰이 생겨서 싸움을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서 법인시설 운영지원 5개소가 있어요.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법인시설 운영지원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원광하고 원광 옆에 샘골보훈의 집이 있고 또 산내들꽃마을 또한 금붕동에 은혜의 집이 있고 노인복지타운에 실비요양원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노인대학도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 노인대학 하고는...
왕근
안왕근위원
산내 늘푸른...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산내 늘푸른 경로대학하고는 틀립니다. 노인생활시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름은 똑같아도 따로 따로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늘푸른이고 여기는 들꽃마을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스타트, 드림스타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행정에서 4명이 나가 있고 별도 채용된 수행인력이 5명해서 9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고용안정센터 아래층하고 3층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3층은 뭐하는 공간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3층은 프로그램 실이라고 해서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몇 개 방으로 나눠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9명 있다고 했는데 9명이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몇 평이 있어야 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무실은 비좁고 공간 확보가 그 지역에 하도록 사무실은 공간을 넉넉하니 확보를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평이나 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16평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공무원들 1명당 6.3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4평이어야 되는데 16평이라면 너무나 비좁지요. 그리고 한과 130평에서 살수는 있으나 예를 들어서 5명이 30평에서는 못사는 것이지요. 냉장고도 있어야 하고 손님이 오면 쇼파도 있어야 되고 기본은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비좁은 곳이라는 이야기 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비좁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러 차례 방문한 결과 굉장히 답답해요 근무여건이 우리시 내부에서 가장 취약한 조밀 조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개선책이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공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참고로 정읍이 5.2평이라고 해요.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왜 짓냐고 물어봤더니 5.2평이니까 6.3평이 부족하다 과부족이 있다 그래서 4천평 중에 한 2천평이라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니까 그 분들은 직급이나 무엇으로 봐서도 불편한 사항을 말씀 못 드릴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17개 사업에서 올해 14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가장 해보고 싶은 사업이 어느 쪽입니까? 14개 사업 중에 목차를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지과장
전체다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가 뜨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전체다 잘 하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는 고루 잘 해야 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는 늘 시장님께서 행사장마다 가셔서 최우수 또는 우수 1등 또는 2등입니다. 10개, 20개 되는데 저도 모르고 과장님 이중에 어디가 1등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 사업 중에서요. 저희는 작년도 사업 평가에서 2개 우수평가를 받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어느 쪽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하고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2개 우수기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적어도 하나 정도는 타 시군에서 정읍시에 가면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우리시도 잘 하는 곳도 있잖아요. 복지타운도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여건상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본론이 다 고생하시는데 한두가지 또는 한 가지 정도는 전력으로 해서 타 지역의 모범이 되고 정읍시 이름 석자를 빛내는 그런 용도로 쓰여 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일본 위안부 할머니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분들한테 생활안정지원금 1십만원씩 나가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한 분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혹시 참고로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 분한테 정부에서 주는 혜택 지원비가 총 얼마나 나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연으로 할 때에는 1천3백만원...
정병선위원
위안부로써 나가는 것이 1십만원이고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관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정읍시에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 특별지원금으로써는 1십만원씩 나가고요 도에서 생활안정금이 8십8만원 그리고 복지증진과에서 경로연금하고 교통수당, 생계비, 주거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경로연금이 4만5천원 12개월이고 교통수당이 3만원 생계비는 2십2만4천9백1십 또 주거비가 2만3천1백원입니다.
정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올해 사업은 총 몇 가지 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1개 사업에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조성에서 미혼남녀 만남의 장 이벤트가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거기 대상을 작년에 어떤 대상으로 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작년에는 직장인 대상으로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시청직원들하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청직원, 소방서, 경찰서도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따져보면 엘리트들인데 그런데 어려운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만들기 조성이라고 해놓고 공무원들이 가서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시청이나 소방서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라고 봐지는데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만들기 조성이라고 해서 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대상으로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각 읍면동에 희망을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또 직장인들이 원하기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것을 농촌총각으로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나가야지 공무원들은 사회 층의 엘리트라고 봐지는데 공무원들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하면 서로 장가오시오 시집오시오 할 정도인데 거기로 하지 말고 올해는 농촌총각 이쪽으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활성화 여기에 청소년문화의집 지원센터 수련관 해서 4개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여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제일 안 된다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나름대로 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련관의 경우에는 위탁을 했는데 재정상 약간의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하기는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위탁을 주면서도 우리시에서 시 공무원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고 또 주어서 우리시가 거기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위탁업체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행정에서 리더를 해서 따라오게 해야 하는데 끌려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다음 감사 때에는 정말 지적이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과장님 여성단체 협의회 가입된 활동하는 봉사자들이 전부 2,100명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2개 단체 2,500여명이 넘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정읍시에 경로당 비슷한 쉼터가 몇 개 있는지 모르시지요. 650개 넘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항상 여성단체 봉사하고 그 분들이 나이 들고 봉사활동을 못할 수가 있을 때 쉼터라든가 있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여성문화관 내에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을 릴레이 봉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문화관에서 모이셔서 같이 행동을 함께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도 지도층 여성분들도 여성단체 회원들이 봉사하시면서 쉴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밑반찬을 만든다거나 김장을 한다거나 이럴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본위원도 활동을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의지로 만드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내년도 계획에 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한 쉼터까지 해서 무엇인가 여성복지 쪽에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사실은 그것이 시급합니다. 김장을 하려고 해도 김장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작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 의지가 없으신지 생각을 했었어요. 여성들이 사실은 인구에 반절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여성만 필요해서 있는 경로당도 아니잖아요. 여성단체라기 보다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쉼터 비슷하게 모일수도 있고 김장행사 할 때 쓸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고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경쟁력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또 타 지자체에서 밴치마킹을 해 갈 정도로 보건소에서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각 부처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출산율은 작년에 비해서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하락추세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경진대회에서 2위도 하고 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영섭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인구 늘리기 또 정읍시 주변에 있는 소도시 젊은 층들을 정읍에 영입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보건소에서 보험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서 중앙에서 이 제도를 잘 만들었다 해서 입상까지도 했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어서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이 제도가 있는 줄을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혜택을 못 받아요 . 일시적으로 지금 그 제도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얼마정도 지원금 이렇게 끝나는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험을 들어주고 있어요. 건강보험을 그래서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질병이나 또 학비까지 만기가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아주 잘 만들었다고 해서 우수상까지 입상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좋은 제도인데 인구가 어느 지역이든 간에 농촌지역은 감소추세가 계속되어 가는데 이런 제도를 함께 병행을 해서 홍보나 공무원들 교육시간에 계속 체계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여성부의 획을 잘 이끌어 주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또 한 가지 보고자료 7쪽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정읍에 총 수련시설이 몇 개나 되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실지 수련시설은 4개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비인가 또는 사설이 하는 업체..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공부방이나 정기학교가 2개...
영섭
고영섭위원
수련시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수련시설은 1개소가 있는데 황토현 푸른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가 문제가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본위원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 이하 직원들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이 보고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소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지역에 외부에서 청소년들이 정읍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자주 시설을 방문해 봅니다만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그 업체 측에서 불법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되었으나 정읍을 홍보하고 타 지역에 또 타 시에서 정읍에 와서 예산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담당계장님, 담당직원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수련을 해야 할 시기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원만하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면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니 검토를 하셨겠지만 해결책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한테도 수련시설 하면 일단은 생활권과 자연권과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자연권 내에 수련시설이지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 데요 또 유일한 청소년의 공간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절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원활하니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 라면 그 길을 택해 주는 것이 시 발전이나 우리 정읍시 홍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사업이 11개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가장 발전되고 잘 되었으면 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힘을 보아야하고 지혜를 보아야할 때가 있다면 어디가 있겠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나름대로 여성정책이라든가 사회단체, 자원봉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가족문화 쪽에 다문화가족이 사회적으로 많이 야기되고 있고 또 특히나 청소년문제 또한 저희가 안고 가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여성과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문화관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활성화 되어야 될 입장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일 필요한 것이 다문화가정입니까? 청소년문제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의 경우에는 과가 시설들도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방대하다고 하면 방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제할 때 가능하면 청소년의 프로그램까지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반기 사업 끝자락에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다거나 추경 때 올라올 것이라든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추경 때는 모든 시설들이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신규사업으로 성문화센터 기존 본예산에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그 사업도 청소년 수련관 내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보조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신규사업 말고 다른...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 수련관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수장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데요 저희가 같은 생각은 거기에 청소년을 위한 체련 공간으로써 청소년 시설로써 유치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청소년이든 다문화가족이든 활용하려면 과장님이나 제가 말을 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용역을 한번 맡겨보세요.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 집단의 어떤 포인트가 잡아져야 만이 그 방대한 4천7백평이 넘는 것을 이야기로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국장님과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놓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주민설명회는 다 끝났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주민설명회는 다 끝났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주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대체적으로 좋았고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분들은 보상이 원만하니 되어야 제일 그것이 첫째인 것 같아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제일 큰 관심사는 보상 문제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금후계획은 차질없이 진행 중이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정읍시가 3대 국책연구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산중에서 총괄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왕근
안왕근위원
IA EA하고 RFT 그다음에 첨단과학관 정주권 생명공학연구원 건립 안전성평가연구소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총 126억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읍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그냥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읍시에 무엇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당연히 우리 지역발전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따라서 지역주민의 고용 이런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제일 문제가 그 쪽 분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먹고 살 터전을 다 내어주어 버리고 항상 하는 소리인데 다 내어주고 어디 갈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창출 아이들이라도 거기에 직장을 잡고 다녀야 하는데 실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읍시가 126억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 세입도 세입이고 또 경제 활성화도 있고 인구유입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그 분들을 어디로 못 떠나가게 하려면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분들도 보상을 많이 해주어도 보상만 받아 가지고는 먹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국책 3대 연구소하고 머리를 싸매면서 투쟁을 하면서 해서 그런 부분을 관철을 해야할 것 같아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그 쪽에 잘 알고 계시고 예전에 동장님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첫째로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해야할 것 같아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3개 국책연구소는 성격상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고용인력 창출은 한계가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본격적인 고용문제는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는 상당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되어서 이주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우리는 이주단지로 안 들어간다 따로 가겠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협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금후계획이 차질이 없을려면 그런 것도 차분하게 대화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업이 몇 가지 사업되지요. 목차에 10개 나왔네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서 업무 중에 핵심으로 두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업무가 다 중요합니다. 크게 나누면 3대 국책연구소 지원업무, 산업단지조성업무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 것보다도 통상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1,400여명 공무원 중에는 과장님께서 그 쪽 분야에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다녀보고 느껴보았는데 앞으로 부가가치 측면이나 정읍시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쪽에 투자를 단 돈 1억이라도 했으면 효과가 있겠는가 본위원장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어차피 같은 내용인 데요 저희들이 국책연구소가 잘 되어야...
천규
우천규위원장
되려면 어느 쪽이 더 필요하냐는 말씀입니다. 제 판단에는 하드웨어 쪽으로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 분들한테 연구를 하게끔 주어야 되는데 연구 인력은 박사가 수십 명인데 할 일이 없어요. 복분자 일부 조금 주고 단풍나무 주었나요. 백목련 등 몇 가지 다 합쳐봐야 7~8천 이하 주었는데 거기에 투자는 이미 3백억원이 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투자대비해서 일할 것이 없고 그렇다면 어느 쪽에다가 시가 바로 이익도 내면서 장기적으로 국가의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근본적으로 연구소 소프트웨어 분야는 연구소 국비로 추진을 해야 할 성격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하드웨어 쪽으로 안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투자연구기관에 시에서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쪽으로 효과기대를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조금...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50개 업체가 첨단공단이 들어오면 들어오기로 예약된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유효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최근기업들한테 언제까지 반응 물어봤습니까? 몇 개월 전에 최종 마지막 타진이 54개 기업체한테 우리는 앞으로 공단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오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이 53개 업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견청취를 한 것은 없고 5월 달에 시장님 산업단지 조성추진 상황에 대해서 계약적인 설명을 담은 시장님 서한을 53개 업체에 발송을 했고요. 53개 업체는 시하고 보다는 연구소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사선연구소에서 성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피부병 그런 것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해 보겠다 하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접촉을 해요 그러면 연구소 측에서 우리 단지를 만드니까 오는 조건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전부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7일 날도 종근당 건강주식회사하고 저희시하고 방사선연구소하고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양하거나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께서도 그 업무에는 전문가가 아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 다카사기 방사선연구센터에 가봤더니 그 연구소 주변에는 공단도 없고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의 기조는 역시 제가 빗나가지는 않았어요. 안왕근위원님께서 126억 정도가 우리시에서 나갔다는 보통 추상적으로 계략적인 것인데 지금 그 분들하고 소통이 우리시의 간부님들하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제품이 나옵니다. 제품이 나오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게끔 또 연결해주어야 할 일을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배 식초, 미래화장품, 라면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와도 밖으로 갑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2년 전 업무보고를 받을 때 700일 후면 거기에 공단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67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대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700일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700일 이상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그럭저럭 보내면 굉장히 지나가는 일이 되고 시비만 굉장히 투자하는 일들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제품 괄목할 만한 연구과제가 나오면 이것을 우리 것으로 우리 땅에다 공장을 짓고 영업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그쪽으로 돈을 주어도 주어야겠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연구소에서도 의지가 확고합니다. 왜냐면 연구소에서 개발된 산업화가 가능한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조건이 아니면 기술 이전을 안 하기로 시와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연구소에서 확고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키고 소통하는 것 지금 제 느낌으로는 54개도 방사선연구센터는 시가 집계낸 것이고 시는 방사선연구센터 확인해 보는 것이라 제가 확인해 보기는 못 믿겠습니다 그것도 언제 한번 명단을 줘 보세요. 전화한번 해볼테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SPC가 원위치 되었나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왜 또 원위치 되었습니까? 그렇게 말렸더니 왜 원위치 되었나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한국토지공사에서 저희에게 제안하기를 한국토지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투자자금이 산업단지쪽에는 어려워 SPC라는 이런 모델을 개발해서 이것이 성공하면 다른 산업단지도 적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그때는 분명히 SPC로 가면 당초 한국토지공사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산업단지개발 앞당길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검토를 해야하고 저희는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검토를 실시를 했었는데 예비타당성 검토를 맡은 한국신용정보평가연구기관에서 사업성이 좀 낮게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이고 아마 택지개발이라든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성이 있게 나올수 있는데 평가가 그런 제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산업은행에서 출자금과 융자금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적어도 7.2% 이상의 수익율을 보장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산업은행하고 그런 의견을 좁힐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이 진전이 없었습니다. 봄부터 계속 이해가 다가도록 지지부진해서 우리시에서 당초 SPC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으로 간 것은 산업단지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동의를 한 것인데 제2투자자 재무적투자자 모집이라든지 산업은행과 그런 의견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지연이 크게 언제까지 재무적투자자 모집한다는 기간 자체도 예상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면 토지공사에다 당초 목적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분명히 과장님께서 알기로는 토지공사가 100% 수용한 것이지요. 몸도 마음도...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나마 다행이에요. SPC는 스페셜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초이스 하는 이런 경우 땅 주인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같이 공동참여 해주고 나눠 먹기 식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애시 당초 안 맞았던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간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누구도 올 사람 없습니다. 땅 값 얼마로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아직도 3십5만원입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3십5만원 얼마 하는 것은 완전 추정치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토지하고 지장물 조사를 조사 중에 있는데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가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초기에 3십 만평이라도 3십5만원 때로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4십5만원까지로 올라갈망정 최소한대로 3십5만 고수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사님께라도 도움 요청을 하시고 1십8만3천원이 마지막이었는데 갑자기 4십만원 때로 가면 충격입니다. 기업인들이...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토지공사에서도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에는 일단 분양가가 낮아야 분양이 되고 또 그래야 토지공사에서도 이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업주체인 토지공사에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되는 폐수배수시설관계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에서 누차 단속도 되고 괘도하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되어서 축산농가나 농공단지 이런 곳에서 무단방출 이런 것이 올해도 어김없이 시행이 되어지리라고 봐집니다. 오늘도 아침에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두가 잘 열 번 백 번을 강조해도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단속위주보다는 괘도로 해서 축산폐수 단속하면 벌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번 이상 3번 되었을 때에는 형사조치까지 발생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들이 열악한 농가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누가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겠다 했다가 단속이 되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장마철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괘도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폐수나 축산 오폐수를 방출해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괘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괘도하는 대책을 올해 세워놓고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작년보다도 금년 저희들이 연간 2회 정도 업소별로 나가는 데요. 금년에는 한번 정도 더 나가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대개 위반을 하는 사람이 또 합니다. 바로 3주 전에도 계속 버리는데 저희들이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3일간 잠복근무를 해서 저희들이 업소 하나를 잡았는데 그 업체가 아주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 눈도 잘 피하고 그랬는데 새벽1시경에 나가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일주일에 그 사람이 또 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을 잡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개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키는데 일부 고질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없이 상당히 강하게 사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어떤 법적조치보다는 저는 괘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하나는 보고자료 10쪽에 보시면 광역매립장관리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 우리 정읍시는 협오시설이라고 해서 여러군데가 있어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는데 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떻게 보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이것을 어떤 기금화 해서 일시적으로 또는 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주고 저희들이 시에서 매년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없애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1공구가 매립완료가 끝나서 거기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주민들과 소득화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시설관리 인계 해주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대신 저희들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태양열광선 관계를 발전시설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했었는데 지원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작업만 받을 수만 있으면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상당히 자금이 많이 나와요. 저희들이 어떤 이후에는 예산을 계속 안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 정부지침이 저희 같은 관의 경우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못해주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끝이 왜냐면 앞으로 매립장은 제가 보기에 60년 이상 3공구까지 쓴다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60년 동안 계속 이런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방법이 안 나오네요. 왜냐면 이 분들이 지금까지 받던 것을 갑자기 끊으면 아시다시피...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부분은 본위원도 공감을 하거든요. 물론 악취 또 여러 가지 피해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주민들이 어려움을 하소연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거의 다 농로포장 내지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소득사업 일환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 분들이 그래도 우리 주변에 협오시설이 있어도 살만한 곳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보면 거의 다 마을 농로포장외 몇 건 오지마을 토지매입 이런 부분 앞으로 그런 것을 숙지하셔서 기왕에 지원되는 것을 계속 끌려서 해 달라는 대로 해주지 말고 어떤 괘도를 해서 유도를 해서 소득사업 일환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번에 청소행정 대상이 바뀌어서 계약을 하셨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청소행정 특위구성해서 보면 어떻게 본의 아니게 바꾸고 했습니다만 그때 조사할 때 보면 인건비 문제에서 많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지난번에 실 지급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미화원들 월급을 까가 버리는 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니까요. 1백8십만원 준다고 해서 1백5십만원, 그런데 1백5십만원을 실 지급액으로 계약을 해버리면 결국은 그 분들 인건비를 깍은 것이거든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1백8십만원 주겠다고 가져간 것을 철저하게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십시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전에도 감사를 받을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원가산출 기초이고 또한 계약변경을 이번에 하면서 실 지급한 인건비를 원가산출기초로 앞으로 그렇게 계산한다고 계약서가 이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덜 주는 일는 아마 더 주어도 인심 써서 더 주고 싶지 그 돈을 계상이 되니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폐기물생산자 재활용 제도에서 폐기물수거가 잘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수거가 불경기 때는 굉장히 경기가 나쁘면 일반인들이 고물상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수거를 해 갑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에는 안 가져갑니다. 가격이 낮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수거오고 하는데 현재 저희 시의 경우에는 그런 영향은 없이 상당히 많이 수거를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잘 주셔서 수거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폐건전지, 폐형광등은 환경오염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수거량에 대해서 수거비용에 미치지 못하지만 환경에 대해서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에 소각제를 버렸을 때 매일 15센티씩 성토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요즈음 소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소각 안 되고 지금은 소각로가 고장이 나서 쓰레기양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직접 매립을 했을 때에는 성토하기가 조금 불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소각을 하지 않고 직접 매립을 하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상관없습니다. 쓰레기 종류에는 상관없이 쓰레기를 부으면 다짐기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쓰레기이든 두껍고 무거운 쓰레기 상관없이 다지고 그 위에 흙을 덮으니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동원제지에서 소각로가 고장이 났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다른 소각장하고 동원제지 소각장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른 지역에 소각로는 파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원제지는 소각로에서 발생한 폐열을 사용하거든요. 그 폐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장 났다고 방치를 하는 것인가 진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고장 나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거의 하는 동안에 저희 공무원 뿐만아니라 주민들이 더 감시를 철저하게 합니다. 저희보다도 그 분들이 3명이 나가서 감시원들이 현장에...
현목
김현목위원
매립장을 봐서라도 소각로가 빨리 수리가 되어서 소각을 어차피 우리가 소각료를 주는 것이니까 소각제 버리는 것하고 직접 매립하는 것하고 매립장에 매립하는 양이 틀리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소각로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쳐서 한 달 정도 했다가 전에는 빨리 고쳐졌는데 자금이 외상으로 고쳐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장비나 고치는 것이 현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 직전인 상태라 그래서 아마 자금력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고친 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사용종료 매립장이 4군데 있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네 4군데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태양열을 이용해서 주민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쪽에 완료된 매립장에 어떤 과장님으로써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현제 제1공구는 어떤 20년간은 매립 완료된 후에 사용 종료된 후에 20년간은 어떤 구조물은 설치를 못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서 향후 20년간 안정화 기간이거든요. 집안이 심화되고 가스가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어서 어떤 공장물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큰 시설은 못하고 이런 일반녹지공간이나 또는 체육시설 운동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1공구 같은 경우는 아마 약구나 축구연습장이 들어갈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영파 비위생매립장 시 자체 것입니까 아니면 영파개발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옛날에 신강제지소지 부유가 있고 우리시에서 땅을 매립한 곳이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은 동원제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신강제지 땅...
현목
김현목위원
영파 매립장이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영파 매립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우리시에서 옛날에 땅을 사서 매립을 했던 거기는 비위생이 아니라 위생매립장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영파 비위생 매립장 빼놓고 나머지는 한 5천평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동원제지 있는 외에는 크지는 않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김현목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매립장 앞으로 매립할 수 있는 몇 년이나 걸리면 매립장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처럼 소각을 계속했을 경우 지금 2공구가 앞으로 향후 28년 정도...
영섭
고영섭위원
소각을 안 하고 있을 때에는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안 할 때에는 10년 정도...
영섭
고영섭위원
소각을 못한다면 10년 뒤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3공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안 되어 있는데...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소각장 예산을 국비확보 했다가 반납한 내용 아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몇 년 도인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제가 와서 듣기로 소각로설치 비용이 국비가 온 것이 아니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에서 광역소각시설을 하기 위해서 고창, 부안하고 협의 중에 ...
영섭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 부안, 정읍 광역으로 했을 때에는 140억 국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고 그때 정읍만 했을 경우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0억인가, 70억인가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정읍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 개인적으로 새벽부터 타 소각장을 방문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인천광역 소각장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알고 그때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정읍시도 언젠가는 매립을 정읍시 전체 영원히 이것을 매립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도내에서도 익산 등 다른 지역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혹시 예산이 확보가 된다라면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세울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을 떠나서 이 전에 이미 아시겠지만 계약이 10년간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위반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계약당시에 물량을 저희들이 쓰레기양이 줄어서 못주고 있거든요. 그 양보다 적게 주어서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체로 우리가 설치를 해버리면 거기에 말하자면 계약위반이...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계약위반은 거기에서는 안 하고 우리시만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쪽에서 계약위반을 한 것은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0년 했으면 10년 뒤 지금 벌써 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읍도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방사선연구센터도 들어오고 하는데 타 지자체 보면 열 병합을 해서 열도 공급해주고 농가들한테 열 병합을 해서 공급도 해주고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진작에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위탁만 의지하지 말고 소각매립장이 10년, 20년, 100년 대계로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런 대안을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폐기물 생산자 재활용 제도 정착에서 폐가전제품 수거 지금 집하장 설치 장소는 어디에 하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매립장 안에 기존에 입구 들어가시면 화분이 있었지요. 화단 일부 뒤쪽으로 뚝 있는데 하고 매립하고 있는데 하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8월 달에 준공식을 갖고 설치가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관리 여기나 터미널, 유적지, 경기장 같은 경우는 잘 되는데 특히 안 되는 곳이 공원지역하고 시장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시장도 어는 정도 되는데 공원지역 포켓공원 이런 곳이 안 되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난리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점검만 하고 관리부서에 점검사항 통보만 매달 2번씩 하거든요. 관계 과에서 저희들이 통보하면 바로 시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부서지고 오염도 되고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2공단 공원 있지요. 삼정산업 위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있는데 물이 안 내려가고 하니까 그 주변에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식을 갖다 놓았는데 이동식도 아이들이 그 옆에 볼일을 다 봐버리고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안 가려고 하고 깨끗하면 거기에서 볼일을 보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수성동 포켓공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분뇨.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 12쪽 통합운영기관이 2008년 6월 25일에서 재계약을 하는데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해야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6개 시군이 한꺼번에 전라북도지사 입회하에 그렇게 계약을 했던...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다시 계약을 하잖아요. 25일 날 만료가 되어서 25일부터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다시 계약이 아니라 그 당시 이미 계약을 끝나 있고 그 계약서 내용에 금년 6월 25일부터 고정비 분리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액수가 고정비가 얼마라고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계약할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5년 계약하고 잘하면 또 계약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전에는 장기 30년 넘게 해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읍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6개 시군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6개 시군이 새만금 수질보전차원에서 도에서가 입회 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왕근
안왕근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하는데 도지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장기계약을 해준다는 것도...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시만 임의로 가서 계약을 변경하자고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왕근
안왕근위원
이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여기는 2008년 6월 25일부터 2028년 6월 24일까지 계약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모든 재계약이 20년이라면 장기계약이거든요. 시설도 노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약이 20년 되어서 그 안에는 어쩔 수없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축산폐수 이것을 처리하는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전체적인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은 그 계약서 일부를 가져왔거든요. 분뇨처리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거기에 명시해서 시장이 원할 때에는 변경시킬 수 있다 한 가지만 넣으면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쓰레기운반 건 하면서 본위원장이 가장 중요히 여길 것이 원가산출근거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해보았고 누가 돌을 던져서 피할 방법도 없었고 시나 시의원들은 맞았다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원가산출 계속 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검찰에서 나오면 누군가 잘 잘못은 나오겠지요.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원가산출을 안 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도 원가산출 되어 있는 것대로 돈을 업체에서 안 주었다 그것을 가지고 주로 특위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원가산출 중에...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소각로가 원가산출 않고 소각계약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원가산출이 되면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지 인건비는 원가산출 대로 주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원가산출은 원가산출의 그림자이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작년부터 변경계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고 계약을 했었고 이번에 대행계약을 하면서도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원가산출이 제대로 나오면 계약자가 인건비 같은 것을 호시탐탐 노릴 수가 없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가산출에 인건비가 19.3%이면 3%로 2%이면 2%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1천원을 빼고 만원을 뺍니까? 우리가 지금 느슨하게 이름만 그림자만 보고 다녔던 것입니다. 실천은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가지고 다시는 안 나와 됩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그 안에 주민감시단 들어가서 활동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감시단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무엇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감시단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카메라 등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카메라 찍는데 문제 없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가정집 및 음식물 쓰레기통 계획 잡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현재는 버리고 가는 것을 미화원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에서 걸어놓은 것들을 다 수거하고 있고 통에 걸어놓은 비닐을 수거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1천8백만원 올렸습니다. 통을 사기 위해서 하나씩 배치할 수 있도록...
천규
우천규위원장
세척은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세척은 원래 금년 봄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어떤 위탁을 준다든가 또는 말씀하신 대로 차량으로 세척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특위관계로 저희들이 2주 전에 일주일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준비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 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현장을 못 돌았습니다. 내년에는 음식물 수거 통 청소하는 것들을 한번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저희 시에 맞는 방법을 익산의 경우에는 잘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또 군산이나 전주는 음식물수거하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돈을 계산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을 저희 시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계략적으로 인력이라도 추가로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해놓는다고 하면 어떤 행사보다 어떤 일보다 값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생산자 재활용 제도 정착 여기는 가전제품 10개 종목하고 폐건전지, 폐형광등, 필름류포장재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류, 캔, 목재, 병 다 포함 되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의류하고 목재는 재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류 같은 것은 다 사가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매립장에 오는 의류는 아주 재활용 할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매립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단체에서 개인단체에서 의류는 별도로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류 수집은 사실상 좋은 옷은 수출해서 팔기도 하고 아애 쓸 수없는 것은 부직포 만드는데 쓰기 때문에 양과 질이 필요 없습니다. 접착해서 다시 붙여서 잘라서 부직포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대비해야할 사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위 위원회에서 거제시 다녀왔을 때 거제시는 아주 잘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기에 1억5천 정도 투자를 하면 2억5천정도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다 분류해서 팔고 효과가 효과가가 아니라 실제 금액이 남는다고 합니다. 다 분류하고 가전제품은 가전제품대로 박스에 넣어 주어서 수출하고 목재는 목재대로 파쇄하고 의류는 의류대로 하고 캔 기타 병까지 다 사가거든요. 분리작업을 하는데 이 금액가지고 이 사업을 잘 하겠습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시설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하는 예산을 잘 세워 주셔서 보관창고도 짓고 집하장도 짓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기에서 1차적으로 분리가 되면 쓰레기가 사실상 자원이잖아요. 일거리도 창출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망상의 문 위에 정자 있지요. 여기 청소는 누가 해야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계절이 여름이라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술을 가지고 올라가서 먹고 거기에 놓고 내려옵니다. 거기를 가보면 쓰레가 많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산불감시 때문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 산림병해충 방제 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충열사 주변에 매미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지금은 없던데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했어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애벌레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저번에 방제를 해서 저희도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보니까 없어서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전에 때죽나무라고 해서 죽나무에 붙어서 많이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두 차례 방제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11쪽 친환경 녹색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시내지역에서 동사무소에서 많은 교량에 화분을 설치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저희 관광지로써 산림녹지과에서 직원들이라든지 할 수 있는 양과 관리가 저희가 사실 꽃을 심으면 주말이라든지 물을 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하고 인력관계 관리도 있어서 교량 같은 정도는 읍면동에서 하도록...
정병선위원
설치는 누가 합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읍면동에서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14쪽 등산로 정비 있지요. 요즈음 장마로 인해서 가까운 충열공원도 잘 해주셨는데 장마로 인해서 폭우가 안 좋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잘 해주셨는데 여기도 한번 다녀 보셔서 고쳐야 할 곳이 있다면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9쪽 도시 숲 조성 수성동 2차 앞에 1,100평방미터에 거기에 지난번에 꽃을 심었던데 지금 인도 블럭까지 다 걷어 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잔디가 있었고 그 전에는 나무하고 꽃이 있었는데 지금 인도 블럭까지 걷어 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꽃을 뽑아버리고 거의 한 달 간 방치를 한 것 같아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IC입구처럼 소나무와 꽃을 사계절..
왕근
안왕근위원
처음에 거기가 소나무가 괜찮았거든요. 잔디도 있고 그런데 큰나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성동에서 부영아파트까지 하면 시야를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맞게 식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소나무는 키가 작아서 승용차 같은 데에서 시야 장애가 온다고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앞으로 소나무를 옮기고 여기는 도시 숲 조성을 해서 IC입구에 소나무 조성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처음에는 소나무가 있었는데 없애고 그다음에 꽃을 심고 또 뽑아내고 지금 인도까지 다 파내었거든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소나무도 심는데 저희가 밑에 끌틍이 크기 때문에 운전사의 시각이 장애가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가로수 조성관리 수성지구 메타세콰이어를 다 잘라내고 단풍나무으로 식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일부 산업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 당단풍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입단풍이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것도 숙성이 빠르더라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약간 잎이 단풍처럼 생기지 않고 옛날 숙성이 빠른 것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산업도로하고 일부 수성지구 아파트 주변에 당단풍을 많이 심었거든요. 그 식재를 다른 단풍나무로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물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당단풍은 우선은 그대로 놓고 그 나무도 벌써 1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치기를 시켜서 충분히 통행이나 전체적인 녹지관리에 부합되도록 가지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가지치기를 한 것은 아는데 그 부분에서 단풍나무하고는 동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또 숙성이 빨라서 그것도 인도를 약간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언젠가는 다른 것으로 식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도 한번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공 1단지 공원이 있어요. 거기는 1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거의 관리를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포켓공원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포켓공원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수성지구 어린이 공원이 11개 그 다음에 그린공원이 2군데 이렇게 해서 수성지구 어린이 공원도 전체가 이번에 수목전지를 저희가 계속 시행을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 돌다 보니까 나무의자가 썩어서 있는 곳도 있고 또 지붕이 비가 세는 곳도 있고 그래서 수성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이것을 동 숙원사업으로 한번 해주라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만약에 동에서 산림녹지과로 민원이 들어오면 산림과장님께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지금도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 해 나가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도시공원 정비관리에서 보면 부영2차 법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차에서 2차 가는데 법면이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거기에서 물이 항상 나와서 간판 있는데 코너 4차선 가다가 2차선 좁아지는데 거기가 물이 항상 있고 겨울에는 빙판이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경진동장께서 있을 때 그것을 처리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폭우때 비가 많이 오니까 강이 되어 버렸어요. 배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본위원은 그것을 이용해서 물의거리라고 해서 위에로 물이 넘쳐서 자동으로 흘러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다른 곳도 그렇게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 마음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비가 온다든지 하면 다시 현장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서 법면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계상해서 법면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도시 공원 정비에서 화장실 관리 포켓공원 화장실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포켓공원 화장실이 거의 다 보면 아이들이 저녁에 늦게 가서 담배 피우고 타락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도 정말 더럽게 씁니다. 또 몇 군데는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무슨 업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데는 관리가 잘 되고 외각지에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갈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떨어져 있는 부분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만큼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단풍나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풍나무가 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몇 그루나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묘목관리 하고 있는 사항은 본수는 사실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묘목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수목이 당초에 파종을 받아서 씨를 채취해서 묘포장에다가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양호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관리 기술이 부족하고 관리하는데 인력이라든지 배치가 미흡해서 제대로 못되고 있는 부분이 마음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서 일을 잘 하시니까 그것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유지가 단풍나무 농사지을 수 있는 것이 수 천 평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 정읍단풍이라는 이름 달고 3년생, 6년생, 9년생이 있어야 만이 나중에 가로수 할 때 그것 좀 쓰기도 하고 보식도 하는데 안 맞아요. 이번에 660본 수성택지구에 심은 것 있잖아요. 적어도 다른 나무 식재할 때에는 조금 관대 하시는데 정읍시민이 단풍나무 보는 눈은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과장님 소관만 아니다라고 방치를 하시지 마시고 다른과에 유기적으로 해서 국장님과 함께 단풍나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많이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좋은 지적사항이시고 미래 바람직하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풍나무를 식재하는데 맞는 묘목을 고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전문적이 기술과 노하우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00만구를 심는다고 했는데 65만구 가로수 심었으니까 앞으로 35만구 심을 것이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요. 비싸게 대전에서 사다만 계속 심을 랍니까?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 자리에 계시니까 내장단풍에 학명을 정식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말로만 내장 단풍이지 학명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하기에는 조경업자가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나중에 또 지적 재산권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시에서 내장 단풍만큼 학명에 올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6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없다 하니 말이 되겠어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기술센터분야와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산림청에서 각 시군에게 굉장히 좋은 협조를 하는 것 중에 지자체가 산을 요구하면 산림청에서는 본예산으로 사주어서 시에 장기 위탁을 해줍니다. 무기한 위탁을 해줍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접근해 본 적이 없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녹지과장으로 와서 우리시로써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휴양림하고 수목원 조성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수차례 걸쳐서 관내 지역을 검토하고 답사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체적인 면적을 확보하려면 십만이나 이십 만평 이상 되어야 하는데 장소 선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는 개인부지와 문중 이런 사항들이 겹쳐서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 지역에 그러한 것들을 매입하는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도 바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산림청에서는 국토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인 땅과 국가 땅이 있는 것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해서 국가 땅을 한 쪽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지자체하고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읍시청에서 남초등학교 뒤에 오봉산 하나 사주세요 우리가 예쁘게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백일홍도 심고 민들레도 심겠습니다. 또 시민이 쉴 수 있도록 부목장치 해서 파고로도 만들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면 거의 사주는 추세에 있어요. 그것이 현재 공문화 되어 있어 있습니다. 정읍 영림서에 한번 노크를 해보시고 그런 것도 필요하니 우리시비로 산을 하나 사서 그것을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림서하고 협조해서 한전 앞 산을 사주라고 하던가 오봉산을 사주라고 하던가 초산 일부 예쁜 산을 사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산림청에서 지자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국가 땅을 지켜야 하는데 국가 땅은 전체 토지 몇 퍼센트 있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사주고 장기임대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값없이 임대료 없이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번에 토의도 했었습니다만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는 산림청에서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 관계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더욱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 시가지가 굉장히 넓으니까 수십만 평이 아니고 몇 만평 몇 천 평이라도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꾸고 하면 휴식공간이 될 만한 곳을 찾아서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산림청 관계자 하고 협력을 잘해봐야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