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정읍시의회 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 26일까지 4일간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을 계획이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혁신과,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9년도 국가예산확보 중앙부처에서 지금 심의중이라고 하셨습니까?
신규사업 13건 세부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 2건이 있는데요. RI생명 정보분석센터 건립사업으로 20억, 그리고 RI이용 생물정보 분석 및 신약, 신물질 개발 55억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로 과학기술부 소관 신규사업 2건에 75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중앙부처에서는 신규사업이 반영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현재는 미반영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2건에 대해서는 미반영이 되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서는 청보리 보급종 정선공장 유치에 160억이 되는데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160억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사업에 확보가 안되었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예산은 확보가 안되었고요,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고 올해는 토지매입비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10억, 소북 태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10억 그래서 각각 10억씩해서 20억이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2건이 있는데요 농업농촌소득사업 개발 연구사업이 3억,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1억 이렇게해서 4억이 요구가 됐는데요. 여기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 소관으로는 방사선 기술응용 고기능 신의약생물 소재 개발 및 산업화에 10억,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 생물소재 개발 10억, 그리고 바이오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17억 이렇게 해서 3건이 올라가 있는데 고기능 신의약생물 소재 개발사업은 반영이 어렵다고 하고 바이오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17억도 어렵다고 하고요. 다만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 생물소재 개발사업 10억원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호남권 아토피 치료연구원 설립 5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어렵다고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정읍~신태인간 도로확포장 2공구 사업이 저희가 2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50억으로 증액을 해서 중앙부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20억으로 다시 하향조정해서 반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문화재청 소관으로 고사부리성 복원정비사업이 내년도에 19억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도에서도 반영이 안되었고 중앙부처에서도 미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청을 적극 방문하면 이 예산은 확보가 될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13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반영된 예산은 13건 중에 지금 설명하신대로면 5~6건에 불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는 전부 미반영이 되었고 중앙부처에서 신규사업이라고 예산확보가 어렵고 신규사업 13건 331억은 지금 안맞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중앙부처가 아직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확고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갖지 못해가지고 우선은 새정부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단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면적으로 억제를 시켜놓고 꼭 필요한 사업만 들어주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반영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될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쉬를 해가지고 확보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9년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 시장님 모시고 중앙부처 몇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저희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자 여러차례 타진을 하고 일정을 잡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지금 장관이 바뀌고 여러가지 정치적인 실타래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이런 사태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지 찾아갈려고 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봤자...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님이 몇번가셨냐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은 한번도 안가셨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2009년도 우리 정읍시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이 중앙부처를 한번도 안가셨다는 얘기가 지금 말이 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말이 안되는 것은 아니죠.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죠. 우리 실장님이 시장님 모시고 가서 중앙부처 각 국가기관에 가셔서 신규사업을 해야겠으니 예산확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맞지 않냐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연한데요. 저희가 올라가서 무작정 노크를 한다고 해서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시장님이 가시는 것하고 실장님이 가시는 것하고 또 우리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시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시장님이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가셔야하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중앙부처 왜 가십니까? 그분들이 놀러가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시장님이 안가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시고자 해서 여러차례 타진을 했어요. 했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시장님이 가셨을때 효율적인 어떤 면이 보였을때 가시자는 얘기지...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나태하게 운영을 하니까 말씀하신 신규사업 13건중에 지금 말씀하신 5~6건에 불과하게 예산확보가 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미반영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나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중앙부처의 방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액 다 안주겠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자치단체장님들은 지금 중앙부처 열심히 쫒아다니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한번도 안가셨다는 얘기가 말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태하거나 시장님이 그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만큼 가셔야 그만큼 성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열심히 가실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을 중앙부처가 언제 마감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9월말까지이니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곧 7월이예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실장님이 모시고 한번도 안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에서도 모시고 한번도 안갔다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다른 실과에서 국장님도 다녀오시고 여러 간부님들이 다녀오시고 해서 반영된 부분은 거의다 반영이 되었고 국가의 방침에 의해서 미반영이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거의 모두가..
병태
이병태위원장
지금 김승범의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중앙부처에 가서 서로 인맥도 쌓고해야지 때가 돼서 갑자기 가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주가서 뭔가 사업반영을 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뜻이지 무작정 가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시장님이 그래도 자주 가셨어야 된다. 어떤 이유가 됐든간에 그런 뜻입니다. 꼭 실장님이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 실과장들이 모시고 가서라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의 사정이 도대체가 저희들이 가서 접근을 못할 정도로 어지러운 상황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희가 지금 주문하는 것이 노력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가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실장님도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잘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김승범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중앙부처에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신규사업은 지양한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중앙부처의 방침이 아직 정부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의 신규사업 13건, 반영 미반영된 사업들을 들어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실은 우리 정읍에 성장동력이라고 우리가 늘상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역량을 모을려고 하는 것이 신정동에 있는 방사선 과학연구소인데 거기에 보면 RI생명 정보분석센터, RI이용 또 뭐있죠? 2건인가요?
RI이용은 얼마였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생명정보 분석센터가 20억, 신약, 신물질 개발이 55억 그렇게해서 75억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신규사업 이것이 75억인데 이것은 우리가 볼때는 중앙부처 방침보다는 실은 방사선 과학연구소에 상위조직이라고 하는 원자력연구소 대덕에 있는 그쪽하고의 관계를 슬기롭게 풀지 않으면 이런 것도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원자력연구소는 지금 정읍에 있는 방사선 과학연구소가 기구나 여기에 있는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풀어내지 않으면 신규사업을 아무리 우리가 정부 중앙부처에서 지양을 해야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는데 이런 방침이 바뀐다해도 실은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원자력 과학연구소, 원자력 연구소에 전반적인 정책을 중앙부처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그래서 그것이 심히 우려스러운데 공교롭게도 신규사업 13건중에서 2건 미반영에 이 75억이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 정읍은 여기에 상당히 많은 역량을 모아서 매진해야되는데 이런 것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감실장님 말씀대로 중앙부처에서 신규사업을 일괄적으로 지양하고자 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내부에 이런 방해세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는지 잘 점검하셔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해처나갈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마 말씀하신대로 이쪽에 방사선 연구소의 역할이 커짐으로서 본원의 역할이 축소되는 그런 것을 우려하면서 아마 내년도 예산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원에서 부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학산업과와 방사선 연구소 이런데에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본원이라든가 관련 부처에 대한 설득 작업을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3쪽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3월19일부터 3월21일까지 3일간 현장보고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사업명에는 내장리조트 조성사업 등 19개 사업중에 농축산 분야 청정유기농 포도단지 조성 사업 3개는 무엇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복지분야에 있어서 웰빙삶터 네트워크단지 조성 6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먼저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유기농 포도단지는 신태인읍에 있고요. 소성복분자 가공공장은 소성에 있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은 북면에 있고 단풍미인 한우홍보관은 신정동에 있는데요. 이 4군데를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웰빙삶터 네트워크단지 조성은 신태인읍에 조성되고 있는 소도읍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웰빙삶터 6개사업이 신태인에만 집중되어 있는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신태인, 태인보건지소 신축이 있고요. 신태인 북부 노인복지회관 건립 그렇게 있고 노인복지회관 내에 건립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두어가지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김승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예산에 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의원간담회때 백제정촌현사업을 반납을 권고를 문화관광부로 부터 받았다고 해서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반납이 된 상태죠? 국비?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반납은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까?
그때당시에 김준식과장님께서 추진경과를 설명하시면서 18명의 주민중에 13명의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토지매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비확보한 부분을 반납한 이후에 주민과 협의를 재조정후에 토지매입이 완료된 이후 국비를 다시 재 신청을 하면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문화관광부로 부터 협의가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시민의 대표로써 우려는 많이 됩니다. 잘아시겠지만 지난 6년여를 거쳐서 준비를 해왔던 사업이고 또 이미 국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주민 18명중에 13명, 130명이 아니고 13명이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하겠다. 사업을 재조정해서 사업자체를 다시 검토를 해야겠다는 것은 행정의 공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히 우려가 많이 되고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업이 주민 몇명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업을 실행도중에 포기를 한다면 많은 시비가 낭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전체적인 시정업무에 기획을 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간부회의때라고 다른 국과장님께 이해를 충분히 구하고 한번 확보된 국비는 이렇게 다시 반납되는 상황이 안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리고 14쪽에 일상감사 추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읍면동에 돌아다니다보면 소규모 주민자체사업중에 보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준공을 해주고 이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업체가 해주지 않아서 곤혹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몇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어떤 어떤 사업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관행은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된 이후에 사업준공을 해야 되죠. 대체적인 업주의 구두상 약속만 받고 준공을 해준 이후에 약속이행을 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도 많이 곤혹스럽고 첫번째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읍면 감사를 다니실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진대질을 잘하셔서 사업비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사진대질을 통해서 사업이 확인이 안되면 직접 답방도 해서 감사업무능력을 향상 시켜가지고 조금씩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수정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고많으십니다. 3쪽 현장행정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시간은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들을 상반기를 지내면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죠?
내장산 리조트 조성사업 등 19개 사업에 세부적 사업 19개 리스트만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9개 사업중에서는 사업 공기가 연내에 끝마치는 것도 있고 몇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내 마무리 사업과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 어떻게 파악되고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 또는 내후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등 여러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마무리가 안되는 사업은 없었고요.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것이 있다든가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마무리해야할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겠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현장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협의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현장에서 사업을 변경해야되고 건의를 받게 되고 이런 것은 처음에 계획 당시에 철저하게 계획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도중에 사업변경을 하게 된다거나 예산이 추가된다거나 하면 일단 사업계획을 잘못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년 마무리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평사시 관리점검을 잘해주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단이와 풍이 설치가 있는데 설치를 한다고 해놓고 전반부에 추진상황이 없죠?
추진상황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두어군데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사업비가 삭감조정이 되어서 하나로 되었습니다. 선정장소를 이쪽 IC쪽 나들목 정도로 정하고 시방서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참여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고자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조금더 서둘렀어야 하는데 늦어졌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확보해서 1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전반부에 못하고 있는 것은 또 그 과정상에 나중에 어떤 헛점, 졸속이 되기가 쉬울 수 있거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노력해주셔야될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7쪽에 혹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혹시 우리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낭비 건수 혹시 몇건이나 접수됐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요. 1건이 접수가 됐는데 우리 행정내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외부 기관에서 우리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퇴직자가 있었는데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의 내부 제보정도로 신고가 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읽은 것중에 하나도 가로수 정비, 수성동 지구에 가로수 잘라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것이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되셨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문제는 정상적인 채널이 아니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정읍시에 바란다하는 내용으로 멀쩡한 가로수를 잘라내고 다시 단풍나무를 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올라온 글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아무튼 행정내부든 외부든 우리 시에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고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시민들이 올린 것이라든가 또는 게시판에 올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좀 평상시 관리하셔서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재정을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평상, 평소가 실력인 것 같아요. 평상시 잘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로 잘나타나는 것이니까 그것을 유념해두셔서 잘 될수 있도록 지도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6쪽에 국내외 도시간 적극적인 교류 해외 중국 서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죠?
일본 나리타시하고는 자매는 아니고 우호관계예요?
금년에 중국 서주시를 방문을 한 예가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주시와의 의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리타시하고는 나름대로 여러차례 서신도 교환을 하고 교류에 관한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서주시하고는 지금 못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서주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중국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기억은 하시는구만요?
저희가 의원 4명이 갔었는데 거기 방문해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초청해주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 시가 아주 넓고 인구도 많아요. 금년에 전반기까지 외국에 갔다온 공무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파악이 안됐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퇴직공무원을 포함해서 중앙, 도, 시 해외연수가 8명, 해외배낭여행이 27명,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가 10명 이렇게 해서 총 45명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작년, 재작년을 보면 1년에 외국에 갔다온 시산하 공무원이 1년에 약 2백명이 넘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130명, 2006년도에는 175명 이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이런식으로 하면 금년도에는 100명정도 되겠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작년도보다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 해외여행 경비가 많이 상향조정되어서 숫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지금 환율도 인상되고 그래서 왠만하면 절제를 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서주같은데가 교통이 좀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도 자매결연을 유지하려면 1년에 몇명이라도 갔다오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8년도 홍보예산액이 얼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홍보예산액은 예산으로 세워진 것은 전액 삭감이 되어서 전무한 상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방송사나 신문사에 홍보하셨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광고를 하거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평상시에 했던 언론사별 나눠주기 형태의 홍보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보도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해서 언론사에서 저희들 시를 홍보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상반기에 신문사에 우리 시정홍보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보도자료를 주고 시정홍보를 했었고요. 광고가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저희보고 광고를 해달라고...
승범
김승범위원
상반기에는 광고를 전혀 안하셨다는 얘기죠? 예산이 없어서?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 광고는 저희가 홍보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광고를 줄수 없다고 언론사별로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부득불 언론사에서 창간기념 홍보, 신문을 창간을 했다거나 전라북도내에서 또는 전국단위 등 언론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공익성 행사 이런 부분에 협찬광고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예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풀 예산에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일반적인 광고는 전액 들어주지 않고 회사의 창간이나 회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때에는 앞으로 홍보예산이 편성되었을 경우에 언론사에 배분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일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해주되 그 부분은 나중에 홍보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적용을 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일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광고를 집행해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풀예산으로 신문사나 방송사에 예산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방송사에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문사는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신문사에는 창간기념일이 되어 있는 회사
승범
김승범위원
창간은 신문사마다 다 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창간기념일이 돌아왔을때 그때 한건 그리고 그 회사에서 공익성 행사를 주관하고 있을때 한건 해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 집행했어요? 풀예산으로?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자료가 나왔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창간이 1,210만원하고 행사가 2,140만원해서 3,3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홍보료를 세워서 홍보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풀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승범
김승범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홍보내용이 너무 획일적인 면이 있어요. 신문사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정홍보를 하는데 좀 차별화를 두었으면 합니다. 단풍미인 한우나 쌀을 홍보할때는 A라는 신문, B라는 신문, C라는 신문이 똑같이 단풍미인 한우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A라는 신문이 단풍미인 한우 홍보를 하면 나머지 B라는 신문은 문화유적을 홍보한다든지 관광산업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차별화를 좀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유도를 좀 해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4쪽에 보시면 이것은 실무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추경이 이번 1차 정례회의때 편성을 하지 못하고 7월중에 편성한다는 얘기를 듣고 4쪽 08년 추경예산편성 관련 업무협의 조정 4회하셨죠?
4회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거기와 덧붙여서 이번 추경 편성에 기준이나 지침이 내부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말씀해주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관한 개요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부시장님께서 사정을 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아마 오늘 중으로 마무리가 되면 내일부터는 시장님 결심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재원을 저희가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790억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 재원이 있다보니까 아마 본예산에 자체사업비 정도의 그런 추경편성 규모가 되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정례회때까지 추경예산안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그런 일정상의 사정때문에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널리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협의한 내용은 당초에 추경예산에 편성지침,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바램을 전달을 했었고요. 그다음 이후에는 추경예산이 저희 예산파트로 접수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는 절차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라고 정확하게 추경예산에 어떤 내용들을 일일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가진 재원이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짓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소방도로의 마무리 사업이라든가 농어촌도로 마무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재원을 내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다고 해도 당겨서 시행함으로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앞당겨 시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각 읍면동이나 의회쪽, 저희 시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했을때 제시된 여러가지 예산들, 지역개발 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은 대부분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마무리되는대로 의회에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개괄적인 내용조차도 말씀을 못하세요? 개괄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790억이라고 하는 재원을 어떤 일정한 기준없이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필수경비로 하자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90억정도의 예산이 배분이 되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저희한테 왔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5건에 15억정도, 다음에 저희들한테 목적이 지정되어서 국도비 사업 등으로 내시된 사업중에서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불용잔액으로 이월을 시켰을때 다시 그 사업을 마무지 지어야 할 사업으로 해서 5건에 26억정도 하고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정읍의 언어와 문화 학술대회 등에 6건에 6,500만원이 저희들한테 재정보전금으로 온 사업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사용잔액을 반환해야할 사업이 135건에 약27억정도 해서 저희들이 1차 조정액을 450억정도로 조정을 했고 나머지 일반 예산중에서 191억 정도의 추경재원은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소방도로 마무리 사업이 17억 정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마무리 사업이 19억 정도,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이 11억, 신태인 시장 순환도로 5억, 천변 우회도로 정비 7억, 내장천변로 연결도로 개설이 7억, 읍면동 숙원사업이 17억,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에 22억, 그리고 나머지 여유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방채를 상환할까 하는 그런 고리채 예산으로 앞으로 상황시기가 도래되어서 지방채가 이율 인상으로 인해서 6~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지방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상환을 해버리는 그런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재원은 8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본의원의 생각인데 한번 정리를 해보게요. 방금 첫번째 질의시간에 얘기했던 RI생명정보분석센터, 또 RI이용 관련 그것이 약 75억정도인데 지금 우리는 물론 이것을 국비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의지때문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를 갖다가 하면 좋겠지만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결국은 이것이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언론에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제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아마 그런쪽으로 까지 우리가 시각을 돌려서 우리 정읍시의 신성장동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주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또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요?
너무 국가에만 의지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우리 사업으로 우리가 해야할 사업, 우리 시에서 시민과 지역개발을 위한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해야한다면 당연히 국비가 안와도 해야되겠죠. 그러나 이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를 전액투자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그것하고는 벗어난 얘기인데 참고로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얘기니까 한국 생명공학 본원하고 그 앞에 있는 안정성평가연구소는 우리 시가 토지매입을 해서 주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방사선 과학연구소는 아직 우리가 거기에 시비로 준 것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죠? 물론 그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서 시비부담 메칭펀드로 부담한 것은 있겠지만 다른 두개의 국책연구기관에 비해서 좀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산상 소홀, 그래서 추가로 부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고요. 그쪽 방사선 과학연구소의 얘기가,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부담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당초에 마련했던 부지보다도 훨씬더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좀 예산편성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접근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6쪽을 보시면 우리 김택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2008년도 해외배낭여행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몫이 정해졌잖아요?
정읍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쪽으로 한번씩 권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1인당 경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부담금이 250~60만원정도 그래서 경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자기들 부담금을 내고 가는 마당에 가보고 싶은 곳, 기왕이면 평상시에 못가본 곳 이런 곳을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다보니까 이번에도 동남아지역 도는 곳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권유도 해봤는데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일위원
너무나 멀리가고 먼나라를 가니까 부담금이 많이 드는 것이죠. 우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갈려면 그렇게 큰 부담없이도 갈 것 같은데요, 한번 권유해보시고요. 8쪽에 보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해서 올해 2008년도에 2,507건이라는 얘기죠?
기획특집 보도가 56건 월 9건 이상인데 2007년 대비해서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대비는 못해봤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홍보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언론사에 나눠주기식 홍보를 했을때와 2008년도 나눠주기를 안하는 해와 우리 정읍시를 홍보해주는 매체간에 건수가 비슷하단 말이예요?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언론사에서 지금 언론사가 존재하는 것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사항을 조명해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홍보예산이 안세웠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주었을때 의도적으로 홍보를 안해주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대하고 있는 심리는 전년도나 올해나 비슷한 예산 세워져서 언론사에 약간 배려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작년대비 2007년, 2008년 대비해서 별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주지시키는 바고요. 단풍미인 쌀같은 경우에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올 초에도 그랬었고 작년 연말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김제에 가면 지평선 쌀도 있고 전라북도 쌀 안나오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내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단풍미인 쌀이 현재 점유율이나 지명도 면에서 크게 앞서고 있지 못하는 사항같아요. 진짜 우리 단풍미인쌀을 홍보를 하려면 미질이 안좋은 경상도나 타지방쪽에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권장하는 쌀이 다 있을텐데 우리 정읍시에 단풍미인쌀이 월등히 미질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전라북도내에 홍보하는 효과보다는 다른 지방, 미질이 안좋은데 쪽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승범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을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려다가 말았는데요. 작년도까지는 순환농업과나 이런데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 홍보안이 거의 비슷한 안으로 해서 언론사에 배부되다보니까 똑같은 홍보가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홍보예산이 만약에 추경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서울역 광장이든 터미널이든 이런데에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하는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지면광고에 관한 사항은 저희 홍보팀에서 해가지고...
박일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다른 데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그것이 더 홍보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보완해나가는 쪽으로 하면서 방송통신에 관한 널리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를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대비를 해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 수정이 있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을 잡을때 아웃트라인을 어떻게 잡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5년으로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매년 다시 틀을 잡아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자료로 해서 보완을 해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발전계획서를 만들때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주측이 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박일위원
외부인사는 없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외부에서 자문도 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 과정상에는요. 그러나 최종적인 작성은 각 실과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저희 기획파트로 취합이 됩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반기에 읍면동 감사 4군데 했습니까?
입암, 시기, 이평, 고부?
그런데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가 이렇게 많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가서 보면 신분상 조치는 훈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식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반기에 이렇게 재정상, 행정상, 신분상 4개면에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으면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는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참고를 하셔서 이런일이 가능하면 발생이 덜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연찬을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분감사를 10월20일부터 했다는 얘기는 2007년도에 했다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럼 2007년도에는 민간위탁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에 문제점은 발생한 일이 없습니까? 민간위탁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만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평, 과교, 정일 어린이집은 지금 민간위탁시설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자를 모집해서 위탁을 시킨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부터 위탁을 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오래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적 감사를 해본 예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최근에는 실시한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예전에는 실시를 한 바가 있는 것 같고요. 올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여튼 민간위탁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감사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법정 예비비가 우리 예산대비 몇% 이상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1%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1%이상이면 우리 정읍시가 얼마정도 예비비로 예산을 잡아 놓아야 맞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반회계는 37억정도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렇죠? 37억 이상 편성하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비비가 얼마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지금 현재 110억정도 있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73억을 삭감해서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리 본예산 성립시 110억이 예비비로 적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110억을 앞으로 추경이 7월에 있다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재원이 발생을 해서 790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전에 재원발생한 것까지 합해서 1회 추경을 이미 했어야 그것이 건전한 예산운영이지 7월달에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언제 그 사업비를 반영해서 언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며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서두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는 늦었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재원이 있다면 바로바로 추경을 해서 그 재원을 바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리고 10쪽에 보면 U-Care시스템이 감시 카메라입니까? 감시 센서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센서입니다. 그래서 혼자 계신 노인 어르신들이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때 움직임이 없을 때에 그때는 감시시스템에서 체크가 되어서 찾아가가지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찾아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움직임이 없을때?
예를들어서 응급사항시...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말하자면 방 안에서나 주방이나 움직이는 동선이 있습니다. 동선마다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움직임이 주기적으로 있을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움직임이 멈추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찾아가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예를들어서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 그 움직임이 없을 시까지의 기다림, 움직임이 없다라고 해서 바로 출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 바로 출동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바로 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시를 한 것이 아니고요.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카메라와 센서에 차이가 있다면 카메라는 더 정확하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카메라는 경비도 많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사생활에 대한 침해라든가 이런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센서 파악을 어디에서 해요? 읍면동별로 합니까? 아니면 시가 종합적으로 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한림대학교에서 얼마 안있으면 와서 교육도 시킬려고 그러는데요. 읍면동 사회복지사에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바로바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움직임이 없을때 말하자면 경고음이라든가 그 복지사 컴퓨터 화면에 뜬다는 얘기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설명을 못들었습니다만...
진섭
유진섭위원
예를들면 복지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은 쉰단 말이예요. 그 컴퓨터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공무원은 계속 그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그 공백이 길잖아요. 그럴때까지고 어차피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시가 하는 것이 낫지 읍면동별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발자 측과도 협의를 해서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당연히 마련대책을 세워야죠. 우리가 짧은 식견으로도 금방 문제점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어 사업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혁신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에 연지동 자치센터 개소식이 있는데 예산이 어디에 세워져서 자치센터를 지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지은 것이 아니라 기공식만 가졌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새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금년 6월에 기공식을 했는데요. 그 예산은 동장 재량사업비가 있어요. 시내동이라서요. 그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그 것을 목변경 시켜서 짓도록 했습니다. 착공식만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부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부지는 작년에 예산확보해주셔서 샀어요. 동사무소 뒷편에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때 동사무소 증축하라고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센터 지으라고 세워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자치센터가 좁기 때문에 동사무소 옥상에 증축해서 사용을 했는데...
병태
이병태위원장
동사무소가 부족해서 동사무소 짓고 나머지 공간에 자치센터를 더 운영을 하겠다는 그뜻이죠?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소송업무 중에 2008년도 4건이 있는데 설명가능하신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됐습니다. 그럼 패소 2건이 있죠? 이것은 몇년도 소송이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고부에 있는 대웅식품 건인데 그것은 과대광고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데 과대광고가 아니다해서 우리가 패소를 한 것이고 또 한건은 연지동에 주차장을 다른 사람이 팔았어요. 팔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다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한 일이 있습니까? 소송업무가지고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9쪽에 주민 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우리 자치센터 운영하고 관련된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조례라는 것이 여러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겠지만 실제 이것을 운영해보니까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지적을 통해서 다시한번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려고 합니다. 왜냐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20~30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30명은 초과할 수 없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대부분 다 30명 가까이 되어 있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내에 있는 동중에서 인구가 많은 동이 있잖아요? 수성동, 내장상동 그런데 이 자치위원들 구성을 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있어야 되는데 인구가 많은데는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최소한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에 1명내지는 2명정도 대표성을 띤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한쪽으로 몰려있다든가 아니면 주민의 계층별로 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많은 동에 있어서는 약간 탄력적으로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읍면동 자치위원들은 시장권한이 아니고 읍면동장들의 위촉에 의해서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동장의 권한인데 의원이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업무영역을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말이예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조례를 변경해서 할 수는 있겠죠. 인구수에 상한선을 둬서 몇명이상은 자치위원을 몇명 둔다.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검토를 한번 해볼 의향은 있으세요? 자치혁신과가 어디로 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아직은 의회통과가 되어야 무슨 말씀을 드리는데 잠정적으로 교육산업과로 한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내부계획은 주민자치센터는 어느 담당부서로 가도록 내부적으로 조정되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 관계는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의회 결정 전에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총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할 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4쪽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 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초업무계획이 총사업비 2억5천중에 우수마을 8개소에 3천만원씩해서 2억4천만원, 최우수 마을 1개소에 1천만원해서 2억5천만원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업계획이 현재 8개소에서 6개소로 변경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당초에는 3개소해서 8개 마을을 선정하도록 예산부기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라든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신청된 13개마을에 대한 심사결과 기준미달된 데도 있고 또 사업비 3천만원이면 앞으로 11월이나 12월에 전북도나 행자부에 그 마을을 해서 우리 시가 국비확보할때 애로가 있다해서 가능성있는 6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13개 마을중에 나머지 7개 마을은 현실성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타당성이 없고 교수들이 볼때 행자부에 올릴수 있는 사업범위내에서 빠진다해서...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것은 행자부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려온 2억5천만원 가지고의 사업비중에서 우리가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뿐이지 행자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렇죠. 당초 8개마을을 하기로 했는데 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죠? 명칭이?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위원회가 별도로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위원회라고 해서 1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회의는 몇차례나 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1차례 심사를 했습니다. 사전에 여러번 만나면 위원회가 누구로 결정된 것인지 모르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1층 상황실에서 만나서 동장들이 직접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생각할때 13개 마을에 사업을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13개 마을에 대한 사업이면 작게 느낄지 모르나 각 마을마을마다 사업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단 한차례의 회의가지고 적정성 여부와 타당성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차라리 연초에 계획을 세울때 좀더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하에 행정이 진행되어서 또 주민들과 시민들이 그 계획하에 알 수 있는 행정, 참여할 수 있는 행정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야 시민들도 그 계획에 맞춰서 동참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계획세워진대로 꾸준히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연초에 상설기동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고 업무보고를 하실때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설계 검토만 하지말고 직접 찾아가서 준공과정도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심사를 할때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준공을 해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직접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토목7급 직원 1명이 설계심사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가지 여건상 동에서나 면에서 요청에 의해서 나갔지만 직접 나가서 일일히 점검한 것은 미비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이 2년째 같은 대답을 항상하고 계세요. 인원이 적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간부회의때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현실적으로 인원에 부족함을 얘기해서 인원배정을 더 받아야죠. 우리 시장님실에만 비서진들이 5명이나 있습니다. 또 부시장실에 3명이 있고요. 우리 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유효인력을 이왕이면 정말 필요한 곳에 보강을 해서 말 그대로 부실공사가 되면 첫번째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초래되고 두번째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낭비된 사업을 다시 시공을 하려면 예산이 또 낭비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원이 적다고 생각을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그분이 인원배정을 더해주든지 하지 그냥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인원이 없어서 그럽니다. 라고만 얘기하고 넘어가버리면 변화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8쪽에 적극적인 소송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 소송현황 수치와 현재 추진상황 보고시에 수치가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연도가 바뀌면 당연히 바뀝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2005년 이월된 것은 5건인데 여기서는 소송현황 이월 건이 2건이고 이렇게 수치가 달라요? 지나간 것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오는 것은 신규니까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미 끝난 것은?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종결된 것은 이월이 안되고 종결 안된 것만 이월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수치가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표를 해석하는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재판을 하게 되면 3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당해연도에 종결된 것은...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전체 계류진행중인 것에서도 수치가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1건이거든요. 14하고 13건이고 지금 진행중인 것이요. 지금 숫자를 업무보고때 했던 도표를 확인해주시고 지금 추진상황에 나와있는 도표에 수치를 다시 확인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다신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행정심판도 2007년도에는 전체 7건이었어요. 지금 2008년도 현재까지는 5건이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2007년도에 넘어온 것이 1건 그래서 6건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2007년도에 행정심판 건수가 전체 7건인데 그중에서 처리가 6건이 되어서 1건이 넘어왔죠?
1년동안에 행정심판 건수가 7건이라고 볼때 2008년은 전반부인데 5건이거든요. 비율로 보면 많다라는거예요. 그 해석을 우리 시와 시민간의 마찰이 좀 더 많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건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행정심판은 인터넷이라든가 민원이 다수가 많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진정, 고발건이 적었잖아요. 갈수록 민원수요가 많아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마찰이 많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 건만이 아니고 모든 민원이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랬을때 우리가 그런 마찰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은 행정이겠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아무튼 이러한 마찰 같은 것을 줄여주시고 지금 심판도 법원에 의뢰하는 것인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행정심판은 처음에 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위원회 거쳐서 법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시정에 관한 행정심판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것도 어찌보면 시민과 시가 매끄럽게 운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매끄럽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금 얘기한대로 소송현황의 도표 수치를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본의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6쪽에 행정성과 평가제 그 용역은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입찰해서요.
진섭
유진섭위원
낙찰이 그쪽으로 됐습니까?
예산 2천6백88만원 이것은 법정사항인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입찰결과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법정사항이냐고요. 행정성과 평가 용역을 해마다 해야되는 것이 법정사항이냐고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임의사항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2천6백88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정성과를 평가를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 여기에 나와서 업무를 평가하는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준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수들이 2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각 실과소 읍면동을 순회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와 전략을 전부 확인해서 해당실과나 읍면동에서 금년도 목표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제출한 양식에 의해서 나중에 전화응대나 방문이라든가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동안 기간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사업목표는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겠지만 이 평가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에서부터 1주일을 한다든가 10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니예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12월 말까지 해서 평가를 합니다.8월이나 10월에는 별도로 행정성과 시민만족조사를 그 사람들이 하고 최종 평가 교육도 11월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12월에 나타난 성과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런 것들이 2천6백88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행정운영내용을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실질적이나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은거예요. 실질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도 타 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자치혁신과라든가 심사평가 팀에서 하는 것보다 대학교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면 어느정도 공정성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죠? 사업의 효율성이나...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우리 과에서 심사평가팀에서 평가를 하게되면 실과소 읍면동을 하면 공정성이 적을 것 아니냐 해서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는 외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를 방지해보자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종국에 가서는 이게 피드백이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내용물이 나오면 다음년도에 반영되어서 이런 시행착오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1월달에 최종평가가 되면 보고회도 갖고 서무담당자나 실과소 책임자들한테 내용을 책자로 유인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 평가는 비공개 사항으로는 읍면동 실과소별로 순위도 나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동장은 동장들끼리 실과장은 실과장들끼리 더 잘해볼려는 의욕도 생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종국에 가서는 목표는 다음에 업무에 반영이 되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하셔야죠.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물론 법정 사항이 아니어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하는 평가인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때문에 좀 질의를 드렸어요.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거라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1쪽 교육환경개선 지원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자리는 추진상황을 듣는 자리니까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친환경 쌀 구입비 지원이 있었죠?
그때는 약 3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봤을때 2억5천이 지원이 됐거든요. 지금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벌써 이렇게 지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물가상승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 대상 인원수도 약간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인원수가 늘어났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은 3억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교육청하고도 학생수도 조정이 되었고요. 또 학생은 줄어들었지만 단가는 인상이 되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 2억5천9백여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친환경 쌀 지원 못해줘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해나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이미 거의 썼는데 상반기로 지원이 거의 끝났는데 어떻게해요? 학생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이것이 연예산을 교육청에 우리가 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3억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년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해준 것을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되었지만 우리가 교육청에 배정을 한 금액이 약 2억6천만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이니까 이미 이렇게 집행이 됐다라는 것이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것은 상반기 것만 여기에 표기를 해야하는데요. 우리가 교육청에 배정한 숫자가 전부다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다. 문영소의원님하고 지금 저희들하고 계산차이가 되는데요. 지금 아직 2억5천9백이라는 숫자가 다 집행이 되버린 숫자는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실적이라고 해서 이미 실적이라고 하면 추진을 해서 나온 결과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계산이 좀 안맞아서 예산을 상반기에 다 써버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의심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친환경 쌀을 구입해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좋은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12쪽에 방과후 학교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만족도나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여론 조사도 해봤고요. 지난번에 시장님도 모셔가지고 한번 학습도 받아봤고요. 또 호남고등학교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 성적도 금년 1월부터 비교해서 특별하게 월들하게 올라가는 숫자는 아닙니다만 좀 나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주천 공병부대를 시장님을 모시고 방문을 할때가 있었는데요. 공병부대장이 지난 5월에 육군본부로 전출이 됐는데 아들이 아직도 안가고 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방과후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학생은 계속해서 여기에 있는 것도 알고 학부모들도 아직 반응은...
박일위원
여론조사를 하니까 어떻든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박일위원
아니 그 %수가 만족하는 수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77%정도 약 80% 가까이 나옵니다.
박일위원
그것이 외부강사들을 가지고 해보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교사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따로따로 했습니까? 아니면 같이 했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들어보면 외부강사의 반응도는 더 높고 우리 관내 선생님들보다도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선생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내년에도 아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이것이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40%, 우리 시가 60%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 방침도 내년에 사업도 계속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제 말을 외부강사 반, 우리 지역교사 반 그렇게 할거냐는 거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학생들 여론을 들어보면 외부강사에게 만족도가 더 높고 이 %수가 70여%가 나올 정도로 만족한다는 것은 아마 그 외부강사에게는 더 높은 비율일거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여기 지역강사들 때문에 이렇게 70 몇%로 떨어졌을텐데 이것은 여기에 있는 지역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강사를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들이 1학년을 2반으로 만들어놓고...
박일위원
아니 맞지 않잖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러다보니까 외부강사를 많이 해야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한 것인데 7억8천이나 10억이나 비슷하다는 얘기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지역인재 육성도 그렇고 양성도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지역강사보다는 외부강사 쪽으로 더 치중을 해야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방과후 맞춤형 교육을 받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학부형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좀더 발전을 하려면 예산을 더 배정을 하더라도 외부강사를 더 초빙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고 또하나는 거점학교를 호남고하고 신태인고로 지금 두군데서 하는데 이것도 처음 의도하고는 맞지 않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정읍시 학생들의 전체적인 평균을 높이자고 이것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시행하는 목적이, 그래서 신태인고에서 읍면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하는 것이 물론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박일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기 참 어색한데요.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집중으로 해서 거점학교를 1개를 운영할려고 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도저히 시내의 학생들의 성적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괜히 시골에서 여기와서 따라가지도 못하면 안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요.
박일위원
지금 읍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분포도를 보면 거주지가 우리 정읍에 있는 학생이 많습니까?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학교 평균으로 봤을때는 태인이나 칠보같은데는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박일위원
그 학생들이 이 방과후 맞춤형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 학생들도 받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못간 애들이 우리 정읍으로 왔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되는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런다고 봤을때 저희들도 당초에 학교 선발을 할때 학교에서 5명, 6명 학급숫자대로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봐서 추천을 하고 또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학생수를 맞춰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까지...
박일위원
현재 우리나라 대학입시가 지역안배를 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런 것은 않지만..
박일위원
그럼 이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이 두군데로 나눠가니까 예산을 나누니까 그 외부강사를 제대로 못 모셔온다 이말입니다. 한 곳에서 하면 이돈 가지면 흡족하게는 못하지만 지금보다는 더 나은 강사를 초빙할수도 있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박일의원님 저희들도 물론 다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줄수 있냐 없냐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박일위원
다른 시도 이렇게 두군데로 나눠서 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런데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지 않은데도 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적인 우리 학생들의 평균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고 우수학생들을 좀더 나은 대학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건상 정읍시하고 전라북도에서 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자라고 해서 이것을 했으니까 두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다시한번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지금 이 학생들이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성적이 월등히 올라갔다고는 아직은 못보고 2~3년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한번더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좀더 좋은 방향으로 우수한 강사초빙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 시행했던 것이고 타시군들도 하는 것도 보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것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배영고하고 어디인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배영고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배고 학부형들도 참여하고 싶어하는 학부형들도 많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물론 개중에 있는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아직 대화는 안했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5개 학교중 호고, 제일고, 정읍여고, 서영여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정주고, 정읍고, 호남고, 정읍여고, 서영여고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면지역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신태인, 왕신, 인상, 태인 네곳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칠보는 아니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칠보는 실업계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한학교에서 32명씩 선정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아니 32명은 일률적이 아니고 학교에 학년 학급수 그러니까 학생들의 비율에 따라서 학교별로 나눴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1반에 몇명이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30명입니다. 2학년하고 3학년은 거기보다 조금 적습니다. 25명정도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3학년 다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다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출석율 한번 알아봤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출석율을 지역강사선생님이 계실때는 조금 적은데 외래강사일때는 95%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가령 호고같으면 호고 학생들은 많이 오는데 다른 학교가 오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출석율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들었는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우리 내부강사는 조금 부족하고 외부강사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지금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데 물론 교장선생님들의 협조도 있습니다만 각 학교에 학부모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회에서 학부모회장단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는 상당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면 실력이 올라가요. 유능한 교사 채용해서 시에서도 가끔 한번씩 불시에라도 가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라도 가볼 용의가 있습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과연 얼마나 나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이것이 잘되면 상당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사계절관광과 등 3개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