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내장산리조트 업무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너무 방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이 분양문제지 않습니까?

분양이요? 업체선정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장산리조트 흐름을 보시면 저희하고 관광공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현재 하고 있어요. 지금 각종 기반시설 저희들이 공사중에 있고 이주단지라든가 여러가지, 그리고 현재 관광공사는 업체를 선정해서 골프장이라든가 스파파크, 호텔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을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기초시설은 시에서 하고 있고 다만 업체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의원님이 답변을 원하시는 것은 업체선정 같아요. 그것이 가장 포인트 같습니다. 현재 확정은 안되었고 현재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고 최근에도 윈담코리아가 여러번 들었었고 현재 진행중에 있고 저희들 생각에는 관광공사에서 결정할 일인데 뭐라 얘기할 수 없고요. 며칠전 지난주 금요일에 코엘이라는 한국철도공사에서 팀장 한분하고 부장 한분해서 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김준식 과장이랑 설명도 해드렸고 거기에서도 약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내용으로만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 묻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뚜렷한 진전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계절관광과장님께서 우리 시민이나 모든 의원들의 관심사는 원래 예정대로라면 전년도에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서 어떤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사업자 선정을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과연 관광공사를 끌어들여서 진행중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지 않냐는 공감대는 이미 도지사께서도 기공식때와서 하신 말씀이고 또한 모든 시민이나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여부나 어떻게 해서 진행시켜가겠다 또 아니면 언제 몇월정도에는 업체 선정이 완료가 될 것같다는 얘기를 김준식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서남지사에서 민자투자자를 모집할 때는 작년 12월 말까지 심사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중동자본이 들어온다고 해서 2개월을 연기를 시켰습니다. 2월말까지 그래서 말은 3천억을 예치시켰다고 예치증서가 왔는데 그것을 본사차원에서 심도있게 한 결과 신빙성이 부족하다해서 그런 찰나에 전라북도 지사가 다시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차원에서 중동자본하고 서남지사는 손을 때라 그리고 이 관계는 전라북도지사에서 앞으로 취급을 할 것이다 해서 사무가 인계됐거든요. 그런 와중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당코리아 홀딩스라고 개발업체인데 그분이 미국자본을 가지고 오겠다. 또 두산중공업하고 신한금융하고 컨소시움해서 들어갔다고 해서 제안서를 일단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계획서 설명할때 부사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실무자랑 같이 관광공사 본사에 가서 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들과 같이 투자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거기서 의논을 한 결과 질문할 사항이 많다 다시 서류를 제안받도록 하자 해서 20일동안 연기를 해서 다시 투자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시점이 6월15일정도 됩니다. 받아서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도공사에서도 다녀갔는데 지금 자꾸 관광공사에서는 마감을 짓고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와중에 철도공사 사장님이 또 관광공사 사장님에게 얘기해서 한번 했기 때문에 현장을 다녀갔고 또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끝나면 바로 중앙지에 공개를 해서 공개모집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 과하고 관광공사한테 비공식으로 접촉한 회사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내부적으로 투자제안서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 공개모집이 되면 제출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사장님도 지금 이 관계는 관광공사가 투자센터장이 있습니다. 센터짱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센터장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공사사장님이 상당히 재촉이 심하다고 해서 빨리 내장리조트 만큼은 매듭을 지어야겠다.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개모집 수순을 밟으면 제가 생각할때는 오히려 관광공사에서 사실 개별적으로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난 다음에 사실 가능성이 작아지니까 공개모집을 하는거거든요. 그럼 제 생각에는 공개모집은 오히려 그 단어자체가 불투명하다 그 얘기에 반론이기도 한데 참 여러가지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때문에 지난 내장관광랜드를 일단 내장산 리조트 사업이나 정촌현 사업을 어느정도 완료한 이후에 연이어서 해도 되지 않냐라고 그래서 저도 본회의장에서 반대제안도 했고 그런 우려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것이 또 현실로 들어나고 있어요. 정촌현 사업 반납해버리지 내장산리조트사업도 이렇게 표류하고 있고 물론 업체선정만 잘되고 분양 잘되고하면 이렇게 걱정도 안하고 오히려 관광사업을 더 넓혀가고 하니까 축하해줘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안되다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론은 다 놓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사실 팽배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간부회의때 시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깊게 했으면 좋겠어요.

짧게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주 월요일에도 시장님께 꾸지람겸 열심히하라는 격려도 듣습니다. 의원님께서 테마파크하고 정촌현하고 리조트하고 연관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는 할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한 시민으로써 또한 국장으로서 지금 리조트 관련해서는 관광공사에서 저희들보다 더 긴장하고 있거든요. 더 긴장하고 있고 그것을 시민들이 안된다는데 문제화를 시키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현재 관광공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띄워주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나중에 관광개발단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표현도 항간에 시장님도 썼고 우리 국장님도 많이 썼었는데 이런 표현은 좀 우려가 됩니다. 이미 내장산 리조트 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한다 이런 표현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위탁을 한 것이지 그쪽에 맡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어번 들었어요. 그런 표현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바로 대응은 안했지만 될수 있으면 그런 표현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제정촌현 사업이 지난 2월에 우리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정촌현 사업에 대한 국비 반납부분은 논의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봤을때는 간담회가 아니고 전원위원회에서 사실 보고회를 해야될 자리이고 또한 그런 모든 회의내용들이 속기록에도 남고 해야되는데 사실 그러지를 못했어요. 간담회 내용이다보니까 속기록 기록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한 속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한번 되짚는 상황에서 묻겠습니다. 그때당시 전체 18명의 주민중에 13명주민이 반대를 했고 반대가 심하다보니까 토지매입부분이 어느정도 벽에 부딪히다보니까 또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는 올 12월31일부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사업비 반납을 하라고 권고가 와서 그때 그런 상황을 우리 의원간담회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국비가 내려왔던 47억은 반납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안한 상태입니까?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요?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꼭 그렇게 관리를 해가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일단 국비가 반납해야될 상황이었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관계자 관리를 잘 하셔서 문광부 관계자 관리를 잘하셔서 어렵게 많은 기간을 행정력 낭비를 해가면서 해왔기 때문에 꼭 그것이 매듭이 지어져서 우리 산업단지와 정촌현 사업과 내장산 리조트 사업이 연계가 잘돼서 그 부분이 신성장 동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현재 유스호스텔 사업얘기를 내장 관광개발단인가 그 부분가서 얘기해야될 것이지만 제가 그때 회의참석으로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유스호스텔도 민자본이고 어떻게 보면 민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내장산 경내에 있는 호텔도 내장산 호텔도 민자가 하는 것이고 우리 정읍시가 신경을 쓰고 어떻게든지 빨리 정리를 해야됩니다. 흉물로 남아서 현재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만 신경써서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기존에 리모델링 부분에 멈춰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가능하다면 시비도 지원을 해줘서 빨리 리모델링이 완료되어서 그 부분도 영업을 정상적으로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장호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호텔업무를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1년넘게 지났습니다만 당초에 세아에서 받았거든요. 그때 60억정도에 호텔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도중에 그 공사업자가 서울에 있는 혁성공영입니다. 거기서 했는데 세아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리모델링 업자가 서울 혁성공영에서 돈을 받을 길이 없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유치권이라는 그 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지는 한 설정 1번 순위보다도 더 강한 그런 채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빌미로 걸어서 정읍지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전주 전일상호신용금고에서 부도난 세아업자한테 60억을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세아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납부를 했는데 전일상호에서 받을 길이 없으니까 다시 경매신청을 해서 법원등기를 부도난 호텔 법원등기를 전일상호로 넘겼습니다. 넘기니까 건설업체 혁성공영에서 전일상호를 상대로 해서 인도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유치권을 근거로 해서 그래가지고 1차 이겼습니다. 그 건설업자가 이겼는데 다시 전일상호에서 제기를 한 것인데 호텔 부속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길옆에 있는 그것이 빠졌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유치권으로 인해서 소유권은 혁성공영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주, 강남에 있는 혁성공영을 제가 여러차례 가서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유치공사대금이 36억7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금액을 안고 한3~4억정도를 하면 자기 앞으로 이것이 이전되니까 그럴 경우에 시에서 무엇을 지원을 해주겠냐 그래서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관광진흥기금 융자도 있고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건설 그 혁성공영에서 일단 공사를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전일상호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정읍법원에서 재판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치권으로 이겼다는 것이 하찮은 전화요금 하나가지고 이겼거든요. 유치권은 그 건물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일상호에서는 직원이 점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봐라 우리 이렇게 계속 근무하고 전화를 사용한 영수증이 여기 있지 않냐 해서 전화요금 영수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혁성공영에서 이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고 누가 됐든지간에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걱정하고 있습니다.

종료해서 공사가 재개되는 시점이 어느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1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년이요?

예,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짦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가 완성이 되면 완성이 되는 것을 100이라고 할때 지금 현재 시점은 어느정도 왔어요?

오픈 했을 경우를 100으로 봤을때는 저는 30% 조금 넘었다고 봅니다.

30%나 됐어요?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30%가 아니고 지금 이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10년 8년동안에 하는 사업이죠?

7% 공정입니다.

우리시에서 해야할 역할을 100이라고 할때 기반조성만 하면 되죠?

기반조성 공정이 지금 7%입니다.

기반조성 자체도 지금 안됐는데...

기반조성한 업자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만 가면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민자유치인데 조금전에 장의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MB정부 새로 들어서서 관광공사 기본 방향이 자꾸 촉소를 시키고 본연의 업무만 하라고 해서 면세점 다 민간위탁시키고 제주도 중문단지도 제주도로 이양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전문위원이 사장으로 갔거든요. 7월1일자로 부임을 하는데 박영수 전문위원이요. 그리고 경주보문단지도 경주시로 넘겼습니다. 모든 사업은 해서 안된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우선적으로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이 내장리조트 빨리 임자 만나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우리가 이익이죠. 어차피 우리가 판을 벌려놨으니까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판은 벌려놨는데 지금 진도가 아주 미비하게 나가있어서 조금 불안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인드컨트롤을 긍정적 방향으로 해야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민자유치를 빨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칠보물테마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칠보물테마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09년 내년까지죠?

지금 착공은 안했지만 착공 경비가 없습니다. 추경에 계상해서 바로 기공식하면 이 사업만큼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어떻게 진행이 되요? 이미 5년 사업기간동안에 내년이면 끝나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4년이 다 지났는데 아무것도 사업을 안했는데 1년 남은 동안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리한 사업이라고 했던, 이것은 기안자체가 잘못된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할려고 하는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사업이 시작할 당시 71억 사업이었죠? 그런데 연초 업무보고시에 79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추진상황보고에서는 예산이 또 89억으로 늘어났어요. 예산이 계속 10억씩 늘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우리가 보고했던 금액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거기서 누락된 것이 감리비, 대체농지조성비, 토지매입비가 약간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자리는 연초에 업무보고한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이것만 들으면 됩니다. 무슨 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를 보고 받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너무나 미비해서 이것이 어떻게 사업이 완료가 되겠나? 예산은 막대하게 책정을 해놓고 그리고 6개월 사이에 또 10억이 늘어서 89억으로 해놓고 부지매입이 원래 연초 업무보고때 미매입 토지가 4필지 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면 추진상황에서 미매입이 10필지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진도가 안나가는 미매입이 10필지인 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은 임야가 있는데 임야는 저희가 훼손을 안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상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임야까지 다 사야된다. 그렇게 의회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임야를 사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고 필지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 당초 편입토지 매입은 43필지인데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야는 훼손을 안하고 그대로 존치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원지 조성 완료가 내년이면 이것이 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출발 자체를요.

의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사업은 절차이행하고 착공만 하면 거의 50% 넘었다고 사업부서에는 보거든요. 업자선정만 되면 사업은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절차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것도 일부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 나라에 모든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하면 오명이 있어요. 부실, 졸속 백화점이 가라앉고 다리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다 그렇게 철저하게 공기기간을 충분히 갖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데서 저는 발상이 된다고봐요. 사업자만 선정이 되고 사업인가만 떨어져 버리면 1년사이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라고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부실이 나올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정읍하면 물테마 유원지 이런 것이 굉장히 컨셉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자체를 5년동안에 5년 사업계획에 4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빨리 어떻게 문제해결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영소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예. 확보되었습니다. 52억은요.

이것은 가능하다?

저희가 최종 정리해서 설계금액까지 확실하게 해서 89억으로 결정했습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89억, 거의 90억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그 말씀아닙니까?

예, 거의 되었습니다.

그럼 공사하는데는 차질은 없겠네요?

예, 차질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달요구해가지고 이번주중에나 선정될 것 같습니다.

입찰 끝났어요?

이번주 중에나 선정될 것 같습니다. 업자가 결정될 것...

임야는 원래 매입을 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매입한다는 것이고 이 답 3필지는 매입이 잘안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감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협의가 안되면 바로 수용들어갈 계획입니다.

감정을 했다는 것은 재감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거기하고 협의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었어요?

예, 이번에 감정을 하니까 예산은 1억5천 세웠는데..

2천만원이 부족하다?

예.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한사람이 계속 출장중에 있는데 땅값이 적게 나왔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되면 사업비 국비확보는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신청하면 그것은 바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대도시지역 관광홍보 원래 계약을 1년단위가 아니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3/4분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자라는 5천9백만원을 4/4분기 것 마지막 분기것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고속도로변에 큰 탑같은 것, 그 광고판이 행안부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개인업자가 세운 것은 일절 관광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고속도로 가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지워져 버리고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것만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명광고가 단가가 올라가버렸습니다. 야립간판을 못하게 하니까 조명광고가 올라가버린 것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있는 홍보판은 공공기관에서만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만 지금 행안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단풍미인 쌀하고 한우홍보는 지금 농소동쪽 하나하고 감곡쪽에 하나 있죠? 그것은 지금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것이라서 유지가 됩니다. 개인이 세운 것은 일절 못나갑니다. 지금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전광판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인도 문의가 오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관련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5천9백만원 예산은 4/4분기 광고료하고 인상된 단가 이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매입해서 소유권만 넘어오지 산, 임야 훼손은 안합니다.

이 사업승인 도시과에서 하는데 그 유원지로 지정이 되니까 지정된 면적은 다 매입을 해야된다고 그럽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저희가 다 고시를 해버리니까 그것은 매입을 해야됩니다.

그 조건으로 인가를 저희들이 6월10일에 받았습니다.

지금 끝난 전국 규모 체육대회 끝난 것이 남여핸드볼대회, 족구대회 이렇게 끝났습니까?

그 대회는 전부 정읍시민이 아니고요 거의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전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핸드볼대회는 약 1천명, 족구대회는 1천2백명 정도 왔습니다.

족구대회 1천2백명이 왔어요?

예, 운동장에서 2일간 했습니다.

1천2백명이 오셨으면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었을 것 같은데 가시적으로 통계를?

1인당 7만8천원정도 쓰고 가는 것으로 문화체육부에서는 그렇게 잡고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가요?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몇팀이나 참가했어요? 전국족구대회?

5개팀 참여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95개 팀은 외지에서 왔다 그 말씀입니까?

예.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군 초청체육대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올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약 10여년 전부터 저희가 정읍시가 생기면서 부터 사천시라든가 속초시라든가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전을 하는 것입니다. 1개 팀당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이고...

2008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구만요?

예, 의원님들 꼭 세워주셔서 교류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해요?

해마다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경기를 못한다는 경우가 생기면 어떤 자매결연 도시와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배려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삭감한 이유가 있을텐데 이것을 다시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7회 전라예술제를 최초로 전주에서 거의 했었는데 전라북도에 유수한 문화예술인들이 9월에 와서 도비 2억5천, 시비 5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정읍에서 올해는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최초로 유치를 했고요. 엊그제 끝난 내장산 국제음악제도 국비를 1억5천을 최초로 따가지고 시비는 2천정도 해서 상당히 성황리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지금 도비사업은 전부 발주중이라고 했는데 시비사업 세군데는 착공을 했고 올해 이것 마무리 지을수 있겠어요?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공기내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도비하고 국비는 저희가 국비사업 같은 경우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을 요청을 받아서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서류가 왔다 갔다하고 설계해서 설계검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항상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지면 동절기 공사를 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월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고요?

이월이 않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월 시키지 마시고 그래서 시비사업은 거의 주차장 조성 이것만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착공했으니까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도비사업도?

도비 착공했습니다. 지금 서류가 그때는 일찍 만들어져서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줘놓고 일찍 만들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도비는 착공되었습니다.

공기안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징수율 1%높이기 운동 2008년도 2,500만원 결손이 왜 벌써 나왔어요? 2008년도 마감도 안했는데요?

이것은 연도에 관계없이 그전부터 체납된 것을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과년도 것을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2천5백만원이 있기에 벌써 왜 결손을 했나 했습니다.

재산세가 지방세인가요?

예. 지방세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토지관리계에서 현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고 있죠?

공문으로는 안내려오고 매년 지가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산세 과세 기준한 것이 지금 공시지가를 매년 조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년 5%씩 상승해가지고 과세를 하거든요. 2006년도부터 지금 그때 55% 기준해서 작년에는 공시지가 60%거든요. 금년에는 65%, 2015년에는 그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계셔서 종합민원과 토지관리계하고 세정과하고도 업무가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지방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현시가하고 차이가 많아요. 많게는 20배 차이까지도 있죠. 통상적으로 보면 8배정도 차이가 나고 농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임야같은 경우는 20배 차이까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농촌대표로 의원에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대다수 농민들이나 토지주들이 지가 현실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농지가 많은 부농들은 지가가 현실화 되는 부분에서 사실 부정적입니다. 세금만 많이 내야되니까 그러나 농지가 얼마없는 대부분의 소농가들은 그 지가가 현실화 되는 부분을 오히려 대부분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이유는 지가가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재산적 가치가 줄어들어서 어떤 재산적 활용을 못합니다. 근본적인 예로 임야같은 경우는 1천~2천원대의 공시지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관리지역 같은 경우 최하 4만~5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근저당 설정을 하면 임야를 1만평을 가지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려고 하면 1천만원 밖에 못받아요. 그런데 간혹 그 1천만원을 못갚아서 그 많은 비용의 실거래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가를 종합해서 검토를 해보면 현실화하는 부분이 우리 지방세라면 특히 세수익에 증대도 되고 또 말 그대로 서민들의 자기 재산적 가치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가 현실화를요. 너무나 단계적으로 1년에 5%정도씩 증감시켜가겠다 이런 논리보다는 갑작스럽게 50%, 60% 이렇게 올리지는 못할망정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4~5년의 계획을 세워서 현실화를 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지금 지가조사하는 것이 지금 현실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매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올라간 만큼 과표가 올라가니까 세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민원이 몇분이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는데요. 토지거래 가격이 있잖아요. 요즘은 토지거래 실명제와 또 거래된 금액을 기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의 현실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런 거래내역서를 가지고 민원실에 가니까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한마디로 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지가에 표준지가 대부분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보니까 표준지 자체도 현시가에 거의 1/10수준이나 1/8수준 그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세정과내지 종합민원실에 토지관리계하고 얘기를 잘해서 또 국가에서 표준지만 12월에 한번씩 조사를 다니는데 그 표준지를 먼저 현실화 시켜서 인근 개별공시지가도 같이 올라가줘야지 아무튼 내가 거래를 이렇게 했다고 영수증을 갖고 가도 4만원에 샀다고 가져가도 실질적인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실거래가격이 1만5천원 이정도 되는데도 실질적인 공시지가는 3천원, 농지도 그정도 밖에 안됩니다. 조금 비싼데는 1만원짜리도 있지만 대부분 농지가 3만원이나 4만원에 거래되는 농지가 공시지가는 2천원, 3천원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을 조율을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잘아시겠지만 예를들어서 제가 땅이 있는데 구지 역으로 이의신청을 하는거예요. 그럼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회부가 되는데 그에 앞서 각종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신대로 표준지를 무시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된 것을 보면 평가사들의 평가에 의해서 거의다 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정서적이고 어떤 시민들의 의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합해져야 해결이 될 것 같고 예를들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 장학수의원님이 소농, 소지주들이 더많죠. 그런 것들이 정서적이 이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되야 할 것 같아요. 공시지가는 1천원짜리인데 시가는 10만원을 주고 샀으니까 올려달라는 것은 못해주죠. 법적으로 위배가 되니까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야할 것 같고 다만 그런 의지들, 정서들 그런 것들이 서서히 묶어간다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또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너무 크다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죠. 괴리감이 없으면 이런 얘기도 안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골도 요즘은 1차 생산사업에서 1차 가공쪽으로 눈을 많이들 돌리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WTO나 FTA타결되면서 농업정책 부분이 생산성에서 타산이 안맞으니까 농민들도 자꾸 가공공장쪽으로 해서 농촌에 소득증대를 꿰할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랬을때 아무튼 큰 지주들, 프로테이지로 공시 지가가 현실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때 10%도 안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소농들이고 대농들이라고 해도 정읍같은 경우는 축산을 많이 하시는데 정책자금을 많이 받더라고 대부분 근저당 설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자금도 많이 지원을 받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재산에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부정적으로 생각 안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시에서는 세수익이 증대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건도 조성이 되야 하고 예를들어서 신정동 같은 경우 산업단지가 되고 하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런 여건도 조성이 되야 하고요.

그런 것은 특수지역이니까 특수지역외 지역 농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대체적으로 면단위 가면 농지가 전부다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3~4천원 밖에 안하잖아요. 그런데 실거래가격은 평방미터당 1만3천원정도 갑니다. 이상입니다.

3쪽에 징수율 1% 더 높이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결손액을 2천5백만원을 해놓는 것은 조금 빠르죠?

이것은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과년도 것 2005, 2006, 2007년 것으로 납세자가 무재산이나 행불, 저희들이 공매를 하고 나서 받을 것이 없어서 결손한 것이지 금년 것은 아니예요.

지금까지의 것?

1천만원 이상이 20명 되거든요.

우리 체납징수 기동반이 있죠? 몇명이죠?

8명입니다.

그 8명이 열심히 다니죠?

그분들이 고질은 고질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 받을 것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 재산을 전부 양도하고 나면 양도소득 관련 주민세가 나오는데 그 주민세를 내야하는데 낼 돈이 없기 때문에 물건 확보도 못하고 다 팔아서 누구 줘버리고 나면 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들입니다.

제가 TV프로그램 중에 징수하러 다니는 특별기동대를 봤거든요. 거기를 보니까 거기도 고질체납자들이 재산은 자기 이름은 아니지만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하는 것이 있던데 우리 체납징수기동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대게 이 고질체납자들이 정읍시 거주해요? 아니면 시외거주해요?

정읍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체납세 없는 읍면동 선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3개정도 하는데 체납세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면 누구든지 체납이 안나올 수 없거든요.

우리 정읍에서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태인이나 동지역으로 해서 큰데 해서 100% 징수는 못하니까 20억이상 따지면 징수율이 95%..

징수율이 제일 높은데가 태인?

예, 그래서 3개정도 해서 올해 처음으로 타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뭐가 와요?

시상금으로 내려옵니다.

얼마 내려와요?

1등하면 5백도 주고 그럽니다.

그돈은 징수기동대에 가는건가요?

아직 안타봐서 모르겠습니다.

장학금으로..

작년에 세정평가에서 장려상으로 2백만원 받아서 1백만원은 장학금 주고 1백만원은 저희들이 먹었습니다.

잘 하셨네요. 아무튼 받을 것은 받고 낼 것은 좀 낼수 있는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살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등을 하려면 몇%나 징수를 해야합니까?

95%정도 되야 합니다. 왜냐면 전주, 군산 그런데는 아파트를 지어서 자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팍 올라가는데 저희들은 아파트 같이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명단 공개 안합니까?

공개를 하는데 1억이상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심의해서 하지 그냥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1천만원 이상 명단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는 못하지만요.

거래가 취득세는 내가 거래를 해서 물건을 취득하면 30일내에 내가 자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를 안하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액하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저희들이 대조를 하죠. 물건의 거래 명세서를 갖다 확인해서 만약에 신고를 안했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과세를 해요.

그것도 찾아내고 과세를 했는데 않낸 사람 찾아가서 받기도 합니다.

징수율 1% 높이기는 공시지가를 조금만 현실화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1%라는 것은 체납에 따른 징수율을 따지는 것이지 과세를 얼마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예요.

직원들 중에 체납자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연락해서 다 냈을 것입니다. 없을거예요.

그렇죠.

세무조사 말씀하셨죠?

그렇죠. 고의로 탈세하려고 하는 경우는 정읍같은데는 세액이 적기 때문에 없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하는 보도를 들었는데 보셨습니까?

시유재산 도유재산, 국유재산 별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따로, 도 재산 따로, 시 재산 따로 그럼 여기 4쪽에 있는 시유재산관리경영 혁신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유재산이라고 하면 순수한 우리 시유재산만 말하는거예요? 국유와 도유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제외시키고 순수한 시유재산입니다.

그래요? 그럼 금후계획에 보니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8월20일까지 하겠다 해놓았는데 그때 이 실태조사를 하면 국유재산도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자산관리공사가 조달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달청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할 것이다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고 조달청에서 아무튼 국유재산을 관리하겠다. 지자체에서 하던 것을 그쪽으로 이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던데 우리 시에 해당되는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되었는지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약 3만필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나 대부나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나요?

예. 전부 임대계약 대부계약이 체결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쓸수 없는 것은 현재 관리만 하고 있고요. 임야 같은 것, 전답 대지는 거의 대부형식으로 되어 있죠.

어제 뉴스를 제가 보면서 지자체에서 하던 것을 어떻게 조달청에서 시스템화돼서 넘겨가서 매끄럽게 관리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전산화 작업에 계속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전산화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똑같겠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세수에?

아닙니다. 전부다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관리만 자기들이 하고 있고 어차피 자기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팔아서 가기 때문에 그때는 어차피 시 몇%, 도 몇%, 국유 몇% 해서 어차피 시의 수입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유지 관리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다 되야 될거다. 행정에서 다 알아서 하겠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보니까 우리 의회동도 제 방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덥거든요. 히터가 그래서 몇번 의뢰를 했는데 더운 방은 덥고 추운 방은 춥고 우리 본청에서도 아마 어느부서는 굉장히 겨울에 춥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이 안될까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청소를 본관을 했어요. 코일 청소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코일들을 1단, 2단, 3단으로 조정을 할수 되어 있거든요. 조정을 정비해보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각 실에서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쾌적하게 너무 덥거나 또 너무 춥거나 하면 능률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에너지도 낭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에너지 절약해야할 시기적으로 그럴 때고 하니까 너무 덥지 않게 조정을 해도 완전히 꺼도 엄청 더운 것 그런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16건인데 대략 어떤 것들인가요?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산림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농공단지라든가 관내 제품을 사용할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계약심의위원회는 개최합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용역할때 그때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저희들이 용역은 입찰을 해야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용역이라든가 그럴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세정과 업무보고때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농경도시이다 보니까 지가가 현실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생략해도 국장님 되겠죠? 그래서 현재보면 담당자가 계시니까 자세한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 시골에 공시지가가 현지 거래가격에 통상적으로 1/10정도의 가격에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농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시지가가 현실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되니까 반대를 하지만 그외 여타 소농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에 효용성 문제때문에 지가가 현실화되는 부분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세정과때 얘기를 해서 우리 취득세, 등록세 또 재산세가 우리 지방세이지 않습니까? 지가가 어느정도 현실화되다 보면 어떤 지방세 수익도 올라가고 또 우리 농가들의 자기 재산권도 더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고 지난번에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보니까 표준지가 문제때문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해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이런부분 인지를 하셔서 우리 표준지가가 어디에서 정하죠?

국토해양부에서입니다.

국토해양부쪽에도 얘기를 해서 아무튼 표준지가 부분도 너무나 현실화해서 갑자기 팍 올리지는 못해요. 연차적으로 5년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해 가는 것도 현명하다 대다수의 농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전에 세정과에 장황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차후에는 연차적으로 공시지가가 조정돼 갈 수 있게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지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평가사한테 거래가격이라든가 현실을 감안해서 상승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1년에 5~7%선에서 올라간다는 이런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대다수 농촌지역이 아주 현실화가 안되었잖아요. 그런데 국가정책적으로는 그 부분을 어느정도 현실화해간다고 이미 정책의 기준을 세웠잖아요. 그런 것이 한 5년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담당자 분들이 노력을 해서 조금씩 올려가자는 차원입니다. 갑작스럽게는 못올리니까요. 부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신정동 일원에 우리가 산업단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제한구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가 이번에 1차 단지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연장을 했고 2차 산업단지 예정부지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니 개발행위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행위제한을 해서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을 좀 막을려고 해놓았는데 1차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 바로 개발이 되야 되니까 그것을 연장을 해서 3년간 연장을 했고 그런데 2차 산업단지는 언제 시료가 될지 모르니까 개발행위 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기조가 차제에 점진적으로 2차 산업단지까지도 사실 산업단지로 개발해 나갈려고 정책을 세웠으니까 지가가 상승되게 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막을 필요는 있기는 있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부분이 1, 2차 산업단지에 국한되어서 주변 지역만 해야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섹터를 살펴보면 혹부리처럼 튀어나와서 엉뚱한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자리가 두어군데 있어요. 이쪽에 내장산 톨게이트에서 입암면 하부리 지역쪽하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정동 지역도 산업단지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쪽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묶여 있어서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현실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차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섹터를 한번 점검을 하시고 다른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에 상반기 추진실적 제일 밑에 보면 민원상담제 운영했는데 월 평균이 아니라 1일 평균이겠죠?

거기 오타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일 평균입니다.

지금 입으신 옷이?

유니폼입니다. 이번에 새로..

이번에 새로 제작한 유니폼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번 일어나주실래요?

남자분들 것은 진한 분홍색 줄무늬로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런데 오늘 안입고 오셨어요? 일상에서도 입으실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니폼이 아주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예산이 상반기 예산 하복밖에 안서 있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복은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