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이 있으면 기록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계수조정은 제10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팀장님들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먼저 업무보고와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약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9월 말 기준 공약사업은 75.9%를 이행했고 11월 말 기준으로는 80.4%를 달성했습니다. 공약사업 116건 중에 11월 말 기준 완료가 68건 추진 중이 37건 등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임기 내 사업은 이행률 100% 달성을 위한 마무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임기 외 사업은 임기 완료 후에도 현안사업으로 재분류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거제를 빛낸 10대 시책 선정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한 핵심사업과 시정현안 등 시민이 체감하는 우수시책 10개를 선정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선정대상은 일자리, 복지, 교통망 등 전 부서에서 추진한 모든 시책사업이며 시민 만족도, 체감도가 높고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힘들었던 시책 등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100% 시민투표로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된 우수시책사업은 언론의 연재형식으로 집중 홍보하고 추진부서도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모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은 70건에 총사업비 1116억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는 책자처럼 56건 선정돼 11월 30일 현재 75건이 선정돼서 1264억 원을 확보했고 이중 국·도비는 7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월 중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가능 부서별 대상사업 모니터링과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 아카데미 운영과 시의회와 적극적인 업무 공유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실행계획은 세 차례 의회보고를 가졌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거제시 열린정책포럼입니다. 시정 전반과 주요 정책에 대한 공유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주요 정책과 현안 공약사업 위주의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와 부합되는 시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한 온·오프라인 방식의 정책토론회입니다. 시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정책 발굴과 시책의 발전 방향, 문제점 해결 등을 통해서 열린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강화와 12페이지 거제형 주민참여예산, 13페이지 지방보조금, 14페이지 성과, 15페이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등은 일반적인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총액은 1조 1251억 153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37억 5304만 6000원입니다. 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8억 9000만 원이며, 6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88억 원입니다. 책자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076억 132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55억 4535만 원이 증가한 9867억 35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9억 3212만 3000원이 감소한 1383억 980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6억 7840만 9000원이 감소한 1446억 7559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8억 7648억 1000원이 감소한 592억 440만 3000원입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120억 3400만 원이 증가한 3855억 65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와 같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65억 2424만 2000원이 증가한 3925억 4617만 2000원입니다. 지방채는 10억 원 감소한 140억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3억 9012만 5000원 감소한 901억 1036만 4000원입니다. 31페이지 세출총괄은 시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1033억 4500만 원이 증가한 3600억 원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86억 8900만 원 증가한 255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중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7억 6090만 3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613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소통관리의 의원 의정비 결정 주민설문조사 연구용역비 65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민선8기 시정지표 구조물 교체 예산 1500만 원 신규 반영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2559만 3000원은 행정안전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 부담금입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시정평가에 사무관리비 84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자체평가 컨설팅 비용입니다. 188페이지 공사위탁 예산에 시설관리 위탁금 253억 9795만 6000원 반영하였고 자원순환시설 사업대행 수수료 4억 원은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소각시설과 재활용 등 자원순환시설 대행사업비 5%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20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 대비 7억 7516만 2000원이 감소한 80억 2223만 4000원, 예비비는 138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면·동 예산입니다. 면·동 예산은 193페이지부터 255페이지입니다. 주요 항목에 대해서 총괄적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면·동 중에 일부 기본경비가 경감된 이유는 직원수 경감이 있거나 신규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것이며 남부면청사 리모델링 후에 운영될 카페 운영을 위해 소모품과 집기 구입을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면에는 일괄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출장소가 있는 면은 9000만 원, 동은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면·동 주민참여예산은 각 면·동 주민자치회 및 예산참여지역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3000만 원 미만 사업 30억 53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행사축제 부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동 편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참여예산 22억 500만 원은 소관부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드린 수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회계별 또한, 또한 세입·세출 총괄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7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 5억 원을 감하고 177페이지 아동돌봄과 소관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재난지원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은 10개 규모로 법정의무기금은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기금 총 5건이며 법정재량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외 2개 기금 자체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등 3개 기금입니다. 설치연도와 목적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00억 2112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 314억 308만 4000원에서 지출 18억 2081만 2000원을 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96억 339만 5000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5억 733만 6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및 타회계기금예수금 수입 등 282억 271만 9000원이며 지출은 예수금이자 상환으로 7839만 8000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에서 2022년 조성계획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57억 1005만 5000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기획예산 하시다 보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제일 골치가 많으셨을 건데 이렇게 본예산을 저희가 최초로 1조 1000억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벌써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금액인데 큰 역할을 한 게 보통교부세 3600억 원 받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3% 증액됐고 특별회계에서 5.42%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잠깐 보면 17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지방세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우에 또 납부하는 게 따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90억 원가량이죠?

95억 원, 올해.

95억 원가량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자립도가 또 17%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더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수입 환경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내년에 200억 원 정도 더 대우에 가야 되니까.

내년에 233억 원이 추가로 환원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의 규모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17%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 일단 사실 이거는 기획예산 쪽이 아니라 세무과 쪽이지만 그래도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면 다른 데서는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곳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세외수입이 대폭으로 감소되었는데 26.7% 감소되었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입장료수입이 많이 차지합니다, 보니까. 사용료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자산매각수입. 제가 궁금한 점은 18페이지에 보시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하고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순증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18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그전에 작년까지 시비에서 잔액분은 그외수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외수입에서 별도로 목을 만들어서 만들다 보니까 순증가분이 되고 마찬가지 지금 지방교부세 감소분보전분도 별도 목이 신설돼서 선정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이 한 2년전, 3년전에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못 받은 부분을 지금 와서 얹어준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지방소득세가 결국 우리가 전환사업으로 인해서 부가세 일부를 가지고 지방소비세로 내려 주거든요. 그에 따라서 전체 지방세 부분이, 그러니까 세입의 그런 부분들이 지방소득세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부세가 감소한 부분들을 보전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복잡하네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도 목을 따로 떼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목을 따로 떼서, 이렇게 순증한 이유가요?

예.

부담금 같은 경우는 많이 감소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특별회계 쪽에서, 우리 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쪽에서 빠진 부분이 거의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한번 따로 별도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밑에 보면 많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23% 감소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이유가 물론 예산편성 잘해서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기금을 따로 빼서 그런 겁니까?

예, 우리가 기타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관리하던 부분을, 그러니까 그 절차가 예비비로 관리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가 다시 또 다음 연도에 또 예비비로 반영하는 그게 악순환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지는 부분입니다.

24페이지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기타특별회계에서 94.05% 감소했는데 이게 특별회계 쪽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거네요?

예.

앞으로 감소폭을 계속 많이 잡아주셔서 많이 보이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소폭은 이번에 한 번 줄였고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아마 변동에 대한 율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3% 목표를 맞추시죠, 그래도.

일반회계 쪽에서는.

아니요, 전체가.

예, 아마 특별회계 자체를 18%, 20% 나오던 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런 비율 정도는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1페이지 세출총괄표 보겠습니다. 재정·금융 부분에서 246% 늘었습니다, 공공행정의 재정·금융 부분에. 이게 아무래도 기금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금 쪽으로 올해 220억 원은 기금 전출하는 그게 아마 편성되어 있습니다.

220억 원은 기금 전출 때문에 이게 많이 늘어났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운용 현황보니까. 이번에 기금운용 현황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오던데 물론, 특별회계에서 돈 당겨오고 이래서 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1추 때 사용 재원으로 쓰시려고 잡아놓으신 겁니까?

올해 방금 220억 원은 내년도 재원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게 전년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 3회 추경에 저희가 201억 9000만 원을, 200억 원을 넘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표에 보니까 220억 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회계전입금에서 220억 원 늘어났는데. 이거를 지금 1추 때는 사용 못 한다고요?

내년도는 사용 못 합니다.

내년 1추 때 사용 못 하고 그냥 잠가놓은 거네요?

후내년에 저희들 생각은 대우 환원금이 거의 130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거고 법상에 올해 2022년도 예산으로 현재 적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바로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입에서도 빠지지 않습니까? 230억 원이 빠지는 그 모자란 부분 여기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준비를 하신다, 이 말입니까?

예.

근데 1년 동안 잠가놓는 게 금액이 지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이 657억 원이나 됩니다.

그건 지난 3회 추경 때, 결산추경 때 200억 원을 넘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수입이 282억 원이 들어오고요. 너무 많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붙는 거 아닌가.

통합안정화기금에 지금 말씀하신 안정화 계정 쪽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우리가 결산추경의 200억 원하고 올 당초예산의 200억 원하고 거의 400억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3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현재 기타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예탁받아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빌려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빌려오는 입장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교부세라든지 이런 증액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한다는 것이지 그게 또 어렵게 되고 이러면 우리가 정부기관으로 지방채를 하지 않고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바로 빌려오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일단 당장 내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는 220억 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총금액이 600억 원 이상 되는데 이걸 전혀 사용을 못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안정화기금에 그러니까 통합계정에 기타특별회계에서 빌려오는 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빌려오는 거는 사용할 수 있다, 1추 때 재원 편성으로 할 수 있다.

예,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세출 보면 우리가 어차피 전체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체예산이 1조 1000억 원이나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의 비율이 예전에 34%에서 32.2%로 떨어졌어요. 전체 세출예산에서 보면 32% 대로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이 44.5% 늘어났고 작년 대비입니다, 내년에. 아니, 올해 대비 44.5% 늘어났고 취약계층 지원이 23.41%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기초생활 쪽하고 취약계층 쪽에 인원이 많아졌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물론 생활지원과에서 세워야 되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를 판별하는 거죠.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계보장 자체가 기준이 바뀌어서 자식들에 대한 실제 주민 공보상에 그런 생계부담보다는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분의 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증액이 거의 80억 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그만큼 조사할 게 많은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그 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9페이지 세출총괄표(조직별)에 보면 미래전략과가 1,00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거 미래전략과 담당 소관이 아니라서 늘어나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큰 거 하나만 이야기해주시죠, 미래전략과 1,000%나 늘어난 이유.

지금 33억 원우 늘어났는데 아마 투자촉진보조금하고 죽도 국가산업단지 거리조성 10억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미래전략과에서 시도하는 거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 제가 말씀드릴게요. 56페이지 세출총괄표 성질별로 가보시면 307-7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있고 307-11번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던 것들을 내년에 시행하려고 이렇게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부분이 무려 8.89%나 늘어났습니다. 물론 인건비상승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지시설운영비보조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그 점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좀 우려스럽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육교직원인건비 부분하고 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비도 있고 어린이집에 급·간식비도 증가하고 있고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수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 자체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184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의원 의정비 결정 주민설문조사에서 65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거 설문조사 할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금.

해야 됩니까?

예.

거의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다 깎으라고 9대 1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설문조사가 아마 직접 설문조사기관에다 우리가 위탁해서 1,000명 내외의 표본으로 설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원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다른 말은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각 면·동 예산에 보면 다른 것보다는 이 면·동사업경비 있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동마다 편차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동은 1억 원, 2억 원, 어떤 동은 2억 후반대, 1억 후반대 이렇게 동마다 편차가 있던데 이게 물론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진행해서 하는 것이고 탈락이 된 사업들은 못 해서 그런 게 있겠지만 이게 그래도 면·동마다 밸런스(balance)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차가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번에 그러한 민원도 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링(ceiling)을 2억 원 정도로 줘서 면·동에서 대상사업을 자체심의해서 올리라고 됐는데 올리기 이전에 특별히 수양동 같은 경우인데 올리기 이전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방 하청에 국가계획이나 이런 다른 데서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중으로 포함됐고 이런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했는데 또 후보 계획을 안 잡아가다 보니까 후보 계획이 올라가면 그런 정도의 양을 맞출 수 있는데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일단 시간이 저희가 1추는 내년 7월에 잡혀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사이에 미비한 곳은 또 숙원사업을 받아들여서 밸런스를 맞춰주십시오, 그 부분을요.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곤란하고요. 이거는 당초예산에 현재 우리 부대에 첨부서류에 다 해서 고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적인 나중에 유지보수사업을 할 때 추가적으로 조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동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면·동은 괴리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좀 반영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또 추가시간에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외수입에 하수도사용료가 이것도 물론 상하수도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7억 3000만 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내년에 7월 1일부터 하수도사용료를 30% 인상을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감액일까, 할인도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그리고 뒤에 보면 상수도사용료는 또 인상이 되고 하수도사용료는 내려오는 이런 언밸런스(unbalance)한 사항이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저희도 위원님 생각대로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공교롭게 또 하수도가 감소한 이유도 코로나의 이유고 상수도가 증가한 이유도 코로나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목욕탕이나 못 가다 보니까 집에서 샤워나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상수도값을 올렸다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하수도는 내려갔다고 그러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나중에 상하수도과에.

해당부서에 묻긴 좀 물어야 되겠지만 상식적이지는 않다.

대중탕 이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대중탕에서 아마 이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탕을 안 하다 보니까 일반가정 쪽에서는 하수도 부분의 요금이 미미하고 큰 사업장은 하수도양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 오면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그 금액이 7억 3000만 원이나 되니까 상수도요금은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상수도요금은 2억 840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올해 종부세가 5조 4000억 원이 부과가 됐고 어떻게 다 걷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종부세는 전액 지방으로 다 교부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액 지방되는 교부세가 이쪽에 어떤 세목으로 오는 겁니까?

교부세입니다. 부동산분교부세가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이게 86억 원이 더 오는 게 종부세 증가분이다, 그죠? 그걸 나눠주는 거죠?

종부세 부분도 있고 그거 포함해서 조정분도 있습니다. 국가가 그 부분에 종부세도 또 시군마다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에서 조정해서 같이 부동산교부세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부자들 세금 좀 걷어서 지방교부세 나눠주는 거니까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마음이 아프겠는데 좀 괜찮은 세금인 것 같네요

이 부분도 좀 더 증액이 될 것으로, 최근에 초과세수가 16조가 나왔다 그러고 아마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높아질 거다?

예.

그리고 아까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124억 원 정도 감소됐는데 이게 아까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가.

아, 집단시설지구가. 작년에 그러면.

잔금이 그때 100억 원 넘게 나가다 보니까 편차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네요. 올해 그러면 그게 우리 세입으로 잡혔던 거네요. 2021년도 세입으로.

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계약은 2020년도에 했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세출총괄표에 보면 노동 이게 16억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일자리예산 아니겠습니까? 31페이지인데 이게 일자리예산이 좀 민감하더라고요. 사실 공공근로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16억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이건 어떤 건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게 청년유턴일자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 상당히 지원이 우리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39페이지 도시재생과에 42억 원 정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42억 원 정도 감액이 되면.

완료가 많이.

완료가 많이 돼서 그렇다?

예, 완료가 되다 보니까 지원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184페이지에 시정지표 구조물 교체 되어 있는데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저걸 새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거제시청 앞에.

그게 7기에서 8기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공사위탁에 증가분이 좀 생기는 부분은 이게 사업대행 수수료 4억 원하고 인건비 경상적 인상분이겠죠?

예.

지금 그런 비판 아닌 비판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공단으로 계속 있었으면 이런 수수료를 안 줘도 되는 거였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그래도 공사로 전향하고 그 자체수수료를 어떤 형태로든지 수수료수입을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큰 논의 끝에 4억 원이 가는 것 같은데 공단 업무하면서 공사처럼 받아간다고 그런 비판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또 관광개발공사 사장 오시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이래서 이게 시장님도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그걸 우리 언론으로 접했는데 “유토피아적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우리도 물론 의회에서 세 번 정도 그걸 했지만 실제로 우리도 그때 계획이 실행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거 사실은 종합발전계획 그 부분을 거의 최종까지 왔다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용역으로 해서 발주를 할 겁니까?

위원님, 우리가 중장기계획이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이 예를 들면 지금의 IoT나 이런 부분들이 10년 전의 그런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년 계획을 가지고 조금은 생소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지금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을 두고 이 책에다가 수록해놓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완료를 못 시키고 다시 대작업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총 구체적으로는 136개의 구체적인 사업들이 ‘너무 백화점식이다, 나열식이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단기, 중기, 장기로 좀 세밀하게 분류해서 실현가능성을 찾아보자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12월에 정비를 해서 완료를 시킬 계획입니다. 완료되고 난 뒤에는 발표도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도시든 가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 1차적으로 내부에서 특히나 시장님이 가장 큰 비판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보면서 용역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뭔가를 의견을 제시를 하면 안 받아주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더라고요. 용역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학술용역의 맹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백화점식 나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최종관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해서 어쨌든 이 용역만큼은 사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조율해서 만들어내는 계획이니까 잘 다듬어서 나올 수 있도록 기획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8페이지 공모사업 2021년도 11월 기준 말씀해 주셨죠. 11월까지 어떻다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11월 말까지 총 75건이 선정돼서 국·도비 7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도비 720억 원. 전체는 얼마죠?

1264억 원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비가 지금 제가 국·도비 현황을.

대략 500억 원 정도 되나요?

시비가 4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아까 780억 원이라 그랬죠?

720억 원입니다.

540억 원.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국·도비 720억 원 공모를 따왔는데 거기 시비가 540억 원이 붙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고요, 총 75개 사업. 올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건 언제쯤 될까요?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 1월이나 2월 중에 정리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예.

내년도 하여튼 공모선정된 것은 따로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이태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이게 여기 보면 추진방향에 ‘매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상위계획은 법적인 구속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1차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합계획 이후에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도 이 계획을 기본으로 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짤 때 현재 우리가 마련한 종합발전계획 이것을 가지고 이걸 기본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시만 놓고 보면 이게 가장 최상위계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가 확정이 되면 그런 내용으로 부서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앞으로 거제시의 2030년까지의 실행계획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이게 아까 말씀주신 그런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 학술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토대로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그 실행계획은 도시관리계획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실행계획은 언제까지 수립을 하는데요?

실행계획은 일단 당장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나중에 이 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부서에 통보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아마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 거제시에 도시계획과 관련돼서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서로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예,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관리계획 자체를 수립할 때는 이 내용을 우리 2030계획을 기반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민들에게도 다 공개하실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하나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거기 보면 면·동 지역 참여형사업에 여러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심의 중’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자료가 9월 이후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가 9월에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예, 이 자료가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요?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언제, 9월에 제출했죠? (○정책소통팀장 김선희 좌석에서 ― 30일 기준.)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심의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 여기 보면 추진현황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수익 창출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추진하겠다. 개발형 공사로 역할 강화를 위해서 신규 수익사업의 발굴을 지원하겠다.’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 대행사업 수수료 4억 원을 우리 시에서 주게 되는데 실제 이것 가지고 자체사업의 기반을 조성한다거나 공사가 신규 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부분보다 간접지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들으면 어쨌든 개발공사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가지고 있는 재원 자체가 워낙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재정 자체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공사를 계속 유지시키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출자를 하거나 현금이든 현물이든 간에 이렇게 해서 뭔가 기반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발전가능성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대한 출자를 요청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사안별로?

예. 이 부분은 기존의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만 기존에 이미 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을 변경해서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올해는 4억 원 정도로 대행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운영에 약간 도움이 되는 정도이지 이거 가지고 큰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요청하는 건 대행사업을 대행을 하겠다.

그러니까요.

특정한 사업을 대행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토목사업부터 아마 저희들 대행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담당관님 말씀은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출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출자가 가능한 부분은 별도의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의 대행수수료를 주면서 이 사업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 하나를 공사에서 한번.

시행을 맡겨본다?

시행을 해보고 그에 적정한 수수료를 줄게,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9페이지하고 8페이지 한번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총괄표에 9페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장학기금에서 각각 내년도에 20억 원하고 3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지출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출은 우리가 은행에 예탁하는 거하고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지출이 아니고 예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체예탁을 하면 모르지만 다른 기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20억 원하고 30억 원이. 노인복지기금에서 20억 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에서 30억 원 아닙니까?

예, 30억 원입니다.

이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예탁부분을 별도로 수입으로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수입에 예수금수입 되어 있잖아요. 장학기금 30억 원, 노인복지기금 20억 원.

처음에 제가 설명한 부분이 맞습니다. 예탁의 성격이기 때문에 지출의 범위가 안 들어가고 맡기는 그런 부분이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수입으로 잡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따로 지출을 안 잡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가 은행에 예탁하는 거하고 같은 성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기금에서는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쪽 기금에서는 돈이 나갔는데 지출로 안 잡힌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총액은 변동이 없어요, 이게. 그죠? 나중에 마치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인데요. 향후 계획에 공사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 이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결과가 지금 저희들 마무리로 접수를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아직 다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예.

나오면 과장님 좀,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겁니까?

최종보고회 자체보고회를 저희들 지난주에 했습니다. 했고, 최종보고회 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이 많아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자원순환시설 대행수수료. 간접수수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사운영에 우리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토목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머리 맞대고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해양관광개발공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자원순환시설사업 대행수수료 4억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 6400은 또 무슨 말입니까? 관광공사에서 얘기하는.

부가세를 아마.

따로?

공사에서 부가세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는 전체 자본적인 우리가 자원순환시설 위탁료의 자본형성자금 빼고는 80억 원에 대한 5%를 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쪽에서는 부가세 일정을 해서 제외하고 본 그것만 얘기한 거네요.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자원순환시설 부분만 이번에 저희들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지금 「지방공기업법」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을 기준을 좀 더 만들어서 수익이 창출되는 시설 위주의 수수료도 올해 정산을 거쳐서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부분이 사실 심각한 그거니까. 3년 연속 적자라서 이제 대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부터 자본잠식 들어가는데 시에서 신경을 안 써줄 부분이 아니라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번에 2억 7600만 원 들어간 용역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2030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지만 이게 학술적인 용역이라고 말씀하셨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실질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좀 먼 나라 이야기 같은, 근데 기술발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저희가 보는 눈하고 직접 전문가가 보는 눈하고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것은 쭉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계획 세운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전망하고 세출전망 나오는데 대형사업 중에서 국지도 58호선하고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의 잔여시비부담액이 약 540억 원쯤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동서간 연결도로 내년 1월에 개통 안 합니까?

합니다.

개통하는데 도로과에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2-13호선에 대해서만 쭉 고현초등학교에서 이거는 확실히 결정이 난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좀 많이, 우리가 지방채 발행 여력이 400억 원 이상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 여력은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 5분발언 한번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력은 당해 연도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488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 합쳐서 그 정도 여력은 있는데 지금 당장 동서간 고가도로 개설한다고 해서 중로2-13호선만 하면 연결하면 교통 분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도로사업에 현재 상동 부분의 교통개선을 하기 위해서 95억 원 편성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도로부서하고 많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협의가 되어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했었습니다.

근데 중장기계획 세부사업에 보면 지금 도로개설 부분에서 상동 쪽 동서간 연결도로하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사실 2-13호선 개설해서 총사업비 70억 원 들어간 거, 이거 말고 다른 거는 크게 연관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 전혀 5개년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날 건데 그 부분 다시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중기 5년 계획 잡아놓는 이유가 앞으로 이걸 실행할 거다, 계속해서 예산을 붓고 실행할 거라고 잡아놨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그때 가서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방채 발행해서 도로여건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요.

지금 1차적으로 도로를 어떤 형태로 개선할 것인지 상동지역에 종합적인 계획이 용역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주 결과에 따라서 우리 상위계획이나 재정의 운용계획 자체를 전부 개편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페이지 중기 세입 전망입니다. 물론 보통교부세 이번에 3600억 원 더 하는데 꾸준하게 증가돼서 3730억 원까지 늘어나는데 가능성이 있는 소리입니까? 저희 인구가 사실 줄어들고 정체되어 있고 한데. 그다음에 저희 고용위기지역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연말에 발표나겠죠?

예.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사실 보통교부세 확보에 어려운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200억 원 정도 차이가 아마 되고 안 되고 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물론 한해만 더하면 좋겠지만 5년계획에서 꾸준하게 증가를 잡는다는 게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리고 이 계획을 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에서 다 만들지 않습니까,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나왔지만 세부사업비 중에 공공청사 부분에서 일운면하고 장목면 고현동 쭉 나와 있는데 의회도 저희가 인사독립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서 인원이 내년에는 4명 더, 내후년에는 4명 더 해서 8명. 내년 벌써 정원이 22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나요. 지금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공간이 없습니다. 휴게공간뿐만 아니라 의자 놓을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의회도 사실 중기 5년계획에는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인사권독립만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의회 본회의장도 좁고 다른 부분도 많이 벌써 저희가 98년도부터 있었는데 이제 중기계획에 반영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동에 전체지역에 대해서 용역비 4억 원 정도 책정해놨을 건데.

예, 지금 용역하고 결과에 따라서 아마 도로망 자체를 다시 시급성을 따져서 아마 진행할 것으로.

용역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진행사항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사업비 4억 원 맞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결산에 해서.

또 특별교부세 3600만 원 거제시에 내려왔다고.

특별교부세 16억 원.

언론에 막 뜨고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이 안 되면 200억 원 정도 차이난다고 하셨는데 시민들한테 그런 거 미리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3600억 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안 된다면.

안 된다면 그다음 해에 지장을 좀 받습니다.

한 200억 원 정도 받습니까?

아마 200억 원 정도가 차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해서 언론에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216페이지에 우리 거제식물원 사막관 조성 150억 원 해서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추진부서가 어쨌든 농업 어디죠, 과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데 이 계획은 어떤 루트로, 들어본 바가 없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어쨌든 중기지방재정을 하면서 담당관님은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사막관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식물원이 서고 난 뒤에 이번에 우리 정글타워까지 만들고 그다음 습지관도 만들고 해서 계속 시리즈를 이어가는 계획을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그게 연차적으로 습지를 하고 난 뒤에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가 65% 되어 있네요?

그건 전체 공모를 해서 자체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에 의해서 역제안하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 놓으셨네요, 그죠?

예, 우리 국내에는 그런 관이 없다 해서.

서천에 국립생태원에 가면 사막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다 와본 입장에서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좋아서 아예 보통 아열대관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식물돔은. 아열대하고 사막하고는 완전 판이하게 다른 곳인데 국립생태원에 가면 돔을 각각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도비 65, 시비 35 정도 해서 하면 굉장히 예산은 많이 들지만 아마 아주 괜찮은, 싱가포르에도 가면 서로 다른 관이 있거든요. 한쪽은 숲이고 한쪽은 또 다른 사계절이 구현되어 있는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괜찮다.

농업관광과에서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뭐가 되면 예산 투입해서 해도 될 만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업무담당관 정창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감사업무담당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22페이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기본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사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적극행정 활성화와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써 연중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면·동,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시 보조 기관·단체이며 12월 중에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내년도 7개 면·동의 자체 종합감사와 경상남도 정기 종합감사 수감 등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하고 보조사업 관리·운영 실태, 인허가 업무 분야 등에 대한 특정감사와 복무감사,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오르는 청렴도, 오늘도 청렴 거제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시민이 행복한 거제 실현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도를 향상하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개요입니다.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내년 8월부터 11월에 측정하고 12월 초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측정내용은 평가항목에 따라 내부청렴도 26.5%와 외부청렴도 73%를 평가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반부패활동 강화 및 청렴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체 내·외부청렴도 조사 측정, 청렴모니터링 강화, 부패행위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부서별 청렴시책 지속 추진, 상·하반기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실시, 거제시 청렴공무원 선발, 부패신고를 위한 청렴소리함을 운영하고 시민 공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필수 위임 조례 적기 마련 등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고 체계적인 소송관리로 소송대응력 강화 및 승소율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조례 418개, 규칙118개 등 599건이며 금년도 정비현황은 조례 70건, 규칙 18건 등 97건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현황으로 월말 기준 행정심판 25건, 소송 80건 등이며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행정심판 7건, 소송 56건 등 63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법제처 필수 조례 및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등을 신속 정비한 자치법규 입안 시 법제처 실무 교육 및 입법컨설팅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송무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무팀장 소송 수행으로 체계적인 소송 관리와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추진을 위한 사전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송무 담당자 법제처 연계 교육 실시 및 전자법률도서관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기동 감찰 활동입니다. 예방·지도, 감찰을 통한 공직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법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추진의 공직자 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 감찰을 연중 실시하고 예방·지도 중심의 공직감찰, 시민불편 해소 및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테마별 집중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불친절·소극행정 등 부실한 업무처리는 엄단토록 하고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갑질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무사안일의 소극행정 해소와 적극행정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공공사업 설계 적정성 검토 운영 효율화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공사업들에 대하여 실시설계 준공이전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설계심사를 통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 및 건전한 지방 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계약심사의 경우 공사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설계용역은 3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등이며 설계심사는 5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의 공사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9월 말 현재 계약심사는 317건을 실시하여 조정액 14억 8500만 원으로 조정율 2.92%이며 설계심사는 11건으로 15억 7100만 원 조정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설계 및 공법·공정계획의 적정성 확보와 공사의 품질향상 등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소송비용 환급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2021년도보다 1323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3649만 3000원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활동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사업무 추진에 경상남도 종합감사 업무 추진 500만 원, 자체감사 등 업무 추진에 100만 원, 청렴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 원,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진단시스템 유지보수에 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로 청렴워크숍 개최에 1000만 원, 운영수당으로 청렴교육 강사수당에 228만 원, 감사 및 청렴업무 추진 급식비에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감사활동 및 청렴도 강화 활동 추진에 10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감사업무에 576만 원, 연구개발비로 2022년 외부청렴도조사 용역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450만 원,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에 10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활동강화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조사업무 추진 등 270만 원, 조사 및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 급량비로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조사업무와 납세자보호관업무에 4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지원활동강화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급량비에 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무관리로 법제및송무에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자문료에 1800만 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절차비에 7500만 원,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이용료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단으로 무료 법률상담 운영에 264만 원, 법제 및 송무업무 추진 급식비로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300만 원, 배상금등으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4000만 원, 소송비용(패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1530만 원, 급량비에 1632만 원, 여비로써 국내여비에 30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는 일단 예산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지원활동강화에서 396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300만 원 당초예산 개념으로 해서 설계지원팀이 올해 신설이 됐거든요.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신설해서 신규처럼 되었는데 작년에 아마 추경 때 이 부분 일부.

편성됐습니까?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고도서를 좀 많이 구입하시네요.

예, 품셈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자 구입이 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 상향을 목표로 잡으셨는데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작년도 4등급이었는데.

지금 올해에 발표 언제.

작년에 12월 8일에 했는데 금주 중에 아마 발표가 될 걸로.

근데 예상은 또 4등급 아닙니까. 지금 대략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거제시가 18개 시군구 중에 최하위다.

근간에 여러 가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어서 긴장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대응이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감사시간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 계속 꼴등할 것 같아요.

제가 오고 작년까지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해서 이리 몇 년을 했는데도 좀 떨어져서 올해는 조금 피로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실과 방문을 하면서 다독거리는 부분 그다음에 청렴소리함이라든지 다른 내부적인 평가하고 결과를 가지고 실과들과 상담을 하면서 다독거리는 위주로 했었는데 이 근간에 조금 안 좋은.

상담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라도.

전체 상담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 조금 평가가 낮게 나온다든지 청렴소리함에 조금 부정적으로 나온 그런 직원들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가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안을 찾고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해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워크샵이나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전체는 좀 하기 힘들었고.

아니, 그러니까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차석 말고 그 밑에 주무관님들 위주로 해서 상담을 한 번씩 해보시죠.

저는 저대로 하고 감사팀장들은 팀장급들하고 또 차석은 차석들끼리 가서 우리.

그러니까 같은 직급들끼리 소통을 좀 더 하시죠.

예, 조금 말하기 쉬운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팀장급, 차석급 이상 모아서 내부청렴도 조사를 해보고 점수가 저조한 데는 상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야 저희가 사실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내부청렴도부터 일단 개선을 3등급으로라도 올려놔야지 전체 3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일단 결과를 보고 좀 더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제발 꼴등만 면하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기동 감찰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불친절·소극행정 등 부실한 일처리 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엄단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요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는 정상적으로 내 업무를 했는데 민원 받으시는 분이 기분 나쁜 거예요. 국민신문고 넣고 뭐 넣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앞에 뉴스에도 나오듯이 70대 공공근로 할머니가 벤치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고 국민신문고에 넣으니까 담당공무원이 다시 공공근로 70대 할머니한테 와서 무릎 좀 꿇으라고 그래서 진짜 무릎을 꿇었어요, 공공근로 하셔야 되니까. 저소득어르신이니까 공공근로 대상에 됐겠죠.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다른 부서에도 그 말을 좀 하려고 했는데 민원과에 말하려고 했던 게 함안에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목걸이 해서 촬영도 가능하게 작년에 시책으로 해서 50대 구매를 하고 그걸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공무원들도 억울하겠다, 민원 보다 보면. 그러면 열정도 떨어지고 회사생활, 사실은 모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민원이 싫어서 사람하고 만나는 게 싫어서 의회 오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아마 잘하시겠지만 너무 우리가 민원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상황이 아니면 아닌 대로 정확하게 어찌 보면 거제시는 또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공무원 내 조직구성원에 대해서 품어주고 편을 들어주고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물론 민원 친절한 것도 저희들 역할이고 대신에 우리 직원들 보호하는 것도 저희들 역할입니다. 요즘 보니까 전화녹음하고 나서 민원이 상당히 줄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이 욕설했다 이런 부분을 녹취된 걸 우리가 실제로 들어보면 거의 민원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들려주면 그분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당과하고 협력해서 준비도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감사라는 데가 감사나 감찰부서가 어디든 소속원들이 환영받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보호가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음주운전 제재방안 강화 이래서 복리후생 페널티 및 사회봉사명령제 적용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새로 페널티가 생긴 겁니까, 기존에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올 3월부터 저희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사회봉사활동 같이 명해서 수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회봉사는 몇 시간 합니까?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조사팀장 오재천 좌석에서 ― 10시간. 급수별로 있습니다.)

아, 급수별로? (○조사팀장 오재천 좌석에서 ― 징계강도대로.)

예,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성과급 자체도 징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제재도 같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제시 청렴공무원 선발은 지금 12월쯤이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추 마무리되고 저희들 공개적으로 해서 의견수렴도 받고 해서 14일에 저희들이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상 1명에 본상 3명인데 그래도 2배수든 3배수든 했을 거 아닙니까?

대상이 2명 접수고 그다음에 일반이 8명인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추천은.

각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우리가 법무팀장 변호사가 없죠?

예, 현재 공석입니다.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몇 달 동안.

6월 말에 관두고 저희들이 한번 채용을 해서 대상자 선발이 됐었는데 그때 4명이 와서 심의를 했는데 한분이 서귀포시 경험이 있고 부산광역시에 근무 중이라고 저희들에 선발이 됐었는데 등록을 안 해서 그래서 다시 재공고하고, 그 당시 6급상당으로 했는데 지금은 5급상당으로 해서 지금 공고 끝나고 이번 주부터 아마 접수를 하면.

6급상당 이러면 6급의 평균임금으로 주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진 6급 같으면 5000몇 백만 원 최저상한선이 있는데, 5급은 6000몇 백만 원 이리됩니다.

그러니까 6급의 상한선을 주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채용할 적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하는데 통상 120% 정도를,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5급상당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6급상당으로 모집했는데 이때까지.

예, 안 돼서 보수라든지 직급을 상향하면 통영도 같이 계속 비어서 못 하다가 통영이 5급상당에 채용이 되어서 지난달에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5급상당이 되면 감사법무담당관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이 되면 보직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변호사 거기도 자기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어서 대부분 5급상당으로 가자, 이리 나름대로 조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시가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261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에는 외부청렴도조사 용역이 1100만 원인데 이번에 400만 원 감액이 됐다 아닙니까. 그게 1100만 원 용역도 그리 비싼 건 아닌데 왜 감액이 됐죠?

작년에 그 전에는 ARS로 했습니다. 그때 11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 하면서 상담사가 직접 하니까 내용도 더 충실해지고 그래서 비용도 적고 해서 그게 더 정확한 평가가 되겠다 해서 변형을 해서 절감이 돼서 내년도는 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게 ARS 면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면접으로 해서 이제 사람이 직접 하는 거네요?

예.

그게 오히려 더 싸네요?

예, 싸고 내용도 충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1년도는 그 용역으로 한 거죠? 2022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작년까지는 ARS, 올해는 면접으로 했는데 면접으로 하니까 내용도 좀 충실하고 해서 내년도도 면접으로 할 겁니다.

내용이 충실했는데 그러면 강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등급이 더 안 좋아진 거네요?

외부청렴도 조사 했을 때는 외부청렴도는 권익에서 하는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했거든요. 했는데, 좀 작년도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했었는데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죠. 올해는 좀 오르겠다 했는데 이 근간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서 염려스럽긴 합니다.

다들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24페이지에 자치법규는 좀 많이 정비가 된 것 같고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현황에 보면 계류 중인 사건이 많거든요, 물론 소송이나 이런데.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류 중인 사건이 많습니까?

소송이 원래 절차가 3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상당 기일 소요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를 한 60∼70개정도 계속 계류 중이고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5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이게 계속 흐름대로 가는 건데 올해 조금 계류가 많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재판이 지연된 게 뒤로 딜레이(delay)시켰던 게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60∼70건은 계속 계류 중으로 매년 변동 추이를 봐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럴 경우에 계류 중인 사람은 민원인도 그렇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보다는 우리가 피고가 대부분 민원인들이 제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서. 우리가 처음에 항소하는 게 잘 없기도 하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계속,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히 영업정지 이런 미성년자 주류판매 이런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계속 2심, 3심으로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계류 중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간혹 계류 중인 사람이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좀 빨리 될 수 없나, 빨리 해결할 수 없나.” “우리는 전문적인 그게 연결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민원에 되게 시달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핑계 같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빨리빨리 안 하니까 그 부분이 제일, 서면심리이라든지.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인데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예산서 260페이지 중간에 위탁교육 되어서 청년워크숍 개최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다른 데 워크숍을 겸해서 청렴도 향상도 하고 또 일부 각 부서에 청렴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겸해서 힐링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올해는 못 했고 작년에도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청렴 벽비라든지 장흥 이런 데 선진지 견학을 겸해서 직원들 청렴도 되새기고 힐링도 있고 병행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년은 못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이게 그러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각 면·동마다 청렴담당자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하니까 그 노고를 하기도 하고 또 청렴이 어떤 것인지 교육도 겸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 업무보고 보니까 “Small-Big” 효과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걸 우리 민원전화 응대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문구를 넣어서 요즘은 보통 보니까 보험회사에도 전화하면 “상담 받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계로부터’ 시청 한번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태열 위원님 지적을 업무보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예산부터 조금 얘기하면 드론 이번에 사지 않습니까? 5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267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간에 소식지 편집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편집용 카메라는 어떤 겁니까?

소식지 이름이 ‘함께거제’ 아닙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방송 제작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아까 강 위원이 하나만 성공해도 10년을 먹고 산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이죠?

맥주축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이 참 많으신데 저는 그래요. 이게 해당부서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디다가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장승포 수변공원에서 하고 있던 것을 또 다른 데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또 그 동네는 그 동네대로 이게 만만찮은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무마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에 진짜 상권을 좀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축제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꼭 우리 부서가 아니라도 좋아요. 관광과가 해도 되고 다른 과가 해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걸맞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여기 좀 괜찮으니까 이걸 딴 데도 가서 해보자. 옮겨가면서 하자.” 이거는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주민들 간에 제가 볼 때는 불화도 발생하는 거고 의원들끼리도 불화가 생기는 거고요. 부서도 갑갑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심태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업무보고 4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긍정 지향적 조직문화 확산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적극행정 협업체계 강화로 적극행정을 적극 유도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사전컨설팅제도 확대, 면책 건의, 법률지원 등을 추진하고 부서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과 추진사항 점검,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등을 통하여 붐을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로 앞으로 우리는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더 많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경제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적극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는 혁신 거제 만들기입니다. 기존의 관행과 선례를 타파하고 일하는 방식 변화, 창의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시정혁신 과제 발굴과 혁신 실행계획 보고회를 실시하여 혁신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 혁신역량강화 교육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혁신동아리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시책발굴과 아이디어 연구를 통하여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으로 지역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개 분야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참가와 국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테마형 규제 정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규제 정비 내실화를 기하고 규제혁신 직원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 등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품격의 맞춤형 시민의식 운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강사단 역량 강화를 통하여 긍정적 사회변화를 유도하고 최근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조성 캠페인 전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동창 분위기 조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폐자원순환이용 활성화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전지적 시민시점 시민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민신문고, 시문시답, 시장과의 데이트 등 온·오프라인 소통·공감 창구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일반시민·공무원 등 정책제안의 일상화로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수렴과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께해서 더 좋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마을공동체의 기반 구축과 역량 강화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성장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기본계획 수립과 거제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과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추진,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이 주도하고 소통하는 청년친화적 기반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 네트워크 공개모집과 지역 정착 유도 및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발견을 위한 ‘청년, 거제에서 한달살기’,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거제청년주간’ 청년이 만들고 청년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생활안정 지원확대 및 청년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년씨앗통장과 월세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아카데미 운영, 민간청년활동공간 지원, ‘청춘다락’ 운영,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 지원 등으로 청년창업 및 자립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운용계획은 2021년 말 조성액은 3억 3498만 4000원으로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 344만 4000원, 지출 1억 원, 증감이 1억 344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8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영남통일교육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과 추진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평화·통일역량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공감대 확산과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거제시 교류사절단 중국 선양시 방문은 코로나 상황 개선 시 추진하여 관광설명회, 농수산물 판촉행사, 스포츠교류, 문화예술교류를 실시하고 우리 시 주류 산업인 조선·관광 관련 해외도시 교류협약 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러시아 볼쇼이카멘市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본 야메시, 거제-서울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수원시 교류사절단 상호 방문 등도 코로나 상황 개선 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국제평화포럼 개최입니다. 목적은 포로수용소, 흥남철수작전 등을 배경으로 평화 플랫폼 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평화도시로의 새로운 도시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최시기는 2022년 12월 중에 2일간 할 계획입니다. 참여인원은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200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개회식은 축하공연, 주요인사 기조연설, 축사 리셉션 등을 구상하고 있고 세션은 한국전쟁 속 거제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항해를 위한 준비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심포지엄으로 거제평화상 제정과 거제 세계평화선언문 채택, 특별행사로 평화투어, 평화예정전시회 등을 구상하고 있고 주요 연사 섭외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전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 정치·외교 분야 스카웃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포럼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까지 행사대행사 선정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12월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5775만 원이 감액된 99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060만 5000원이 감액된 15억 906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거제 추진, 시정혁신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회의 참석수당에 1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정혁신 사례 발굴에 포상금에 혁신연구동아리 포상금이 1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 1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7페이지 포상금에 공무원 우수시책 발굴 시상금이 14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운영에 마을회관 유지보수 지원에 5000만 원인데 이거는 매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신설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은 당초 주민참여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다가 내년부터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저희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액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280페이지 청년정책은 4억 3943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245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도비가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남부교류협력 지원에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거제국제평화포럼에 2억 90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전액 국비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기타보상금에 8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286페이지 평화통일단체지원에 1180만 원, 작년 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과로 이관됨으로써 우리과에 편성했습니다. 예산금액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관광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과로 이관됨으로써 예산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기금운용계획을 설명하셔야 되네요. 기금운용계획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2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업무보고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498만 4000원, 2022년도 조성계획은 2억 344만 4000원, 지출이 1억 원 증감이 1억 344만 4000원이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4842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 부분인데 예전에 환경과에서 3억 원짜리 전국단위 행사하는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그거 3억 원짜리 예산 통과시키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설명하고, 설명하고, 설명하고 했는데 이거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겁니까? 이 사업이, 거제 GIPF 이게.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만드셨다면서요, 이 책자를. 근데 지금 오늘이 12월 6일인데 무려 두 달 이상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유가,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죠?

사전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제 평화의 도시인데.

시정혁신담당관에 와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인수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기획도 잘못했네, 그죠? 어쨌든 기획에서 추진하다가 시정혁신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추진하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착안을 했고 그게 우리에 넘어왔는데.

그거는 저도 너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서에서도 시민의식 선진화로 달려있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조례가 광양하고 거제 두 곳밖에 없더라고요. 시민의식 선진화 딱 이렇게 되어있는 데는 광양하고 두 개밖에 없던데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느꼈죠. ‘아, 이거는 조례 제명을 바꿔야 되는데 내용은 같이 두더라도 조례 제명을 바꿔서 이게 시민의식 선진화라는 이 말을 예산서에서든 업무보고에서든 삭제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다시 조례 제명 바꿔서 올릴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나라는 G7이 되어있고 G8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기초질서 지키기, 친절·예절·희망·나눔, 참 좋긴 좋습니다마는 주는 어감이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발의를 한번 할까요? 그리고 51페이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도 이게 주민자치회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던데.

의회에서도 이거는.

의회에서 요구를 한 분이 하셨죠.

일단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고.

그런데 이게 중간 지원조직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마을공동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민자치회하고 중복이 아니냐, 계속 이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리빙랩이 생활 속에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좀 결과라고 그럽니까. 이때까지 어떤 과제를 통해서, 500만 원 주죠, 한 팀당?

예.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거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이래서 지금 1억 원 정도 예산을 사용을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네요. 전년도는 사업이 거의 없었던데.

전년도는 내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아닙니다. 평화통일교육 사업, 교육사업은 했고요. 협력사업은 못 했고.

그리고 56페이지에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 이거는 행정과에서 하던 업무 아닙니까?

예, 과거에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시정혁신하고 좀 안 맞는 걸 계속 시정혁신 쪽으로 부서에서 토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량이 적어서 업무량을 좀 정량적으로 맞춰주는 개념입니까?

남북교류업무 담당이 있다 보니까 교류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같이.

교류라서.

예.

남북교류팀에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이라,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생뚱맞아서. 그러면 저는 남북교류팀에서 만약에 한다면 중국 선양시나 만약에 이런 걸 한다면 남북의 어떤 그게 테마가 돼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남북교류팀에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생뚱맞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77페이지에 마을회관 유지보수도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행정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갔다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다시 시정혁신으로 온 예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개보수 있고 우리는 마을회관 단독회관 그게 행정과에 있던 게 우리 과로 왔습니다.

그러면 276페이지에 혁신연구동아리 포상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로 예산을 작지만 120만 원 정도 들여서 한번 공무원들한테 혁신아이디어를 좀 제안해보자, 이런 뜻인가 봅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5개 혁신동아리 해서.

올해도 했고요?

예.

그리고 279페이지에 우리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우수 면·동 시상이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1년 지나서 했는데 점수가 낮으면 시상 안 하고.

이게 왜냐하면 제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원 조례를 살펴보니까 포상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조례에 의해서 시민의식 선진화 예산이 잡혀서 1억 1300만 원이라는 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포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210만 원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포상 규정도 없는데 포상을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 규정을 좀 넣든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는 분명하게 없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운영이, 282페이지도 이게 경남 청년 살아보기 인터넷 검색만 해도 온 동네 다 뜹니다. 아마 경남도에서 예산은 진짜 쥐꼬리만큼 주면서 2020년도에 18개 우리가 시군으로 확대할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거제시에 정착하는 청년들을 만들어보자, 안 그러면 하다못해 지역의 관광명소 알리기라도 하자,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앞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을 쓰면 성과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리빙랩하고 같이 그걸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어디서 숙소 선정이나 운영 이런 데 공정을 기해야 된다. 어찌 됐든 간에 4400만 원 예산인데 청년 한 달 살 곳을 내가 받는 사람은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영업의 걱정 없이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공정을 기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마지막 인데요, 이거는 다른 부서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286페이지에 우리가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7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민간인 희생자 예산이 한 350만 원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 양쪽이다 아닙니까. 한쪽은 반공이고 한쪽은 6.25 전쟁 중에 민간인 희생자고 작은 거지만 금액이 한 350만 원이죠? 절반 정도 차이 나니까 이것도 좀 그렇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쪽을 까든지.

매년 이렇게 해오던.

매년 해왔는데 제가 이 행사에 참석해봤는데 700만 원 드는 행사가 아니던데요, 보니까. 제가 어떻게 초대가 돼서 한번 가보긴 가봤습니다마는. 그거는 내가 다른 민간인 희생자 하는 부서에다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GIPF 그거는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니까 업무보고도 그렇고 예산에도 청년정책에 대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과에서 잘하니까 저희들이 또 잘 챙겨보지도 못했고 업무보고도 못 받아 봤고 지금 업무보고 받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는 좀 청년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다 받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서 올리는 것만 주면 제가 그걸 보고 예산 결정하는 걸로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고품격 시민의식 운동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추진계획에 쭉 있습니다.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수 면·동 포상 실시 이거 말고 나머지 7가지 중에 출장강의 이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게 캠페인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 캠페인,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상권 활성화 캠페인, 기초질서 문화대전을 통한 시민참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캠페인 등등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캠페인이 어떤 겁니까? 어떤 종류의 캠페인입니까?

교통문화는 학교 앞에서 교통질서 지키기 말 그대로 캠페인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아침마다 교통지도 하고 계신 분들 말고.

말고 별도로.

그러니까 피켓 들고 캠페인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캐펫 들고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이런 겁니까?

예.

그다음에요. 상권 활성화 캠페인은 뭡니까?

그거는 우리 전통시장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성화하자, 그런 문화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캠페인을. 취지는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전통시장 우리 시민 나다운운동본부에서 회원들이 전통시장에 장보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거죠.

방식이 예를 들면 돈을 가져와서 장을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장 봅시다.’ 이렇게 피켓 들고 행진하는 건지 제가 그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캠페인을. 아니면 한 사람씩 손을 잡고 가서 장을 본다든지 방식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어떻게 보면 분위기 조성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캠페인, 캠페인 쭉 해놨는데 이런 캠페인이 결국은 인근에서 서서 피켓 들고 이런 거 하는 것이 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것 말고도 캠페인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좀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민들 볼 때 ‘교통질서 지킵시다.’ 그런다고 해서, 그거 들고 있다고 해서 지키고 안 들고 있다고 해서 안 지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길에 쭉 줄 서서 다니면서 수십 명이 피켓 이런 것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구시대적이고 그걸 보고 시민들이 ‘정말 그래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민들이 0.1이라도 있을까 싶어요. 그러면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진짜 도움이 될만한 뭔가 다른 걸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변화를 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본인을 비롯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같이 장 보러 간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전통시장 살립시다.’ 이거 들고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나다운운동본부 회원들이 날을 정해서 전통시장에 직접 장 보러 가는, 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다 자세히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것도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해봅시다. 51쪽에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중간조직센터 설치 운영에 1억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잡혔네요?

이거는 우리 구상이고 할 계획이라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안 들어와 있고요. 밑에 보면 공간조성 공모사업 추진 8000만 원 이것도 안 잡혀있죠?

마을회관 개보수공사 8000만 원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5000만 원을.

이게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공모사업 추진 8000만 원,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마을회관도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공모사업 추진 8000만 원 해놓은 게 마을회관 보수비라는 말입니까?

예, 마을회관 보수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거를 공모를 해서.

그런데 그거 무슨 공모까지 해요, 그런 거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과 에서.

우리 과에서?

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지 이게 왜 뒤에는 보면 이게. 여기 마을회관 유지보수 지원 5000만 원이 이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