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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136회 제2본회의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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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12일 정병선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서와 6월 16일과 7월 2일 고영섭위원장 안왕근의원, 이병태위원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영섭위원장과 안왕근의원 이병태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섭 위원장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의회 고영섭의원입니다. 문화재청은 2008. 5. 28일 고부 구읍성을 “정읍 고사부리성”이라고 명명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494호로 지정하였습니다. “고사부리성”은 백제시대에 처음 축성되어 백제 5방성중 중방성인 고사부리성으로 되었으며, 통일신라 때 개축되었고, 조선 영조 41년(1765년) 읍치가 이전되기까지 관아가 위치하여 1천여년간 지방통치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곽의 둘레는 1,050m이며, 발굴조사 결과, 문지 3개소, 집수정, 조선시대 건물지 12개소가 확인되었고, 백제시대 유물인 상부상항의 글자가 새겨진 인각와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사부리성”은 잔존상태가 양호한 다양한 유구와 유물로 인해 우리나라 고대 성곽 연구에 중요하고 획기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고 문화재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발굴 및 학술조사와 복원정비사업 등을 통해 정읍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가꾸어 나가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고사부리성”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5억원을 투입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3차에 걸친 발굴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2006. 12월 고부구읍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유적의 정비 및 보존을 위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복원 및 정비 실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재원조달 대책을 강구하여 종합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야 합니다. “고사부리성”종합정비 기본계획은 2009년에서 2018년 까지 10년간 단계별 정비계획을 세우고 사업투자 규모를 제시하였습니다. 제1단계는 2009년까지 부지매입 및 편익시설조성, 발굴조사 등이며 제2단계는 2011년까지 문지 발굴조사, 관아 터 추가 발굴조사이고 제3단계는 2016년까지 성체노출 및 발굴조사, 성곽정비 완료 등입니다. 제4단계는 2018년까지 민락정 복원 등으로 4단계까지의 총 사업비는 약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고사부리성 국가지정문화재 확정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강광시장님 께서‘이번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계기로 고사부리성의 보존 및 관리에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복원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하여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정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협조와 예산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정읍시 자체의 재원 확충과 전담 추진 테스크 포스팀 운영 등이 적절히 강구되어야 합니다. 고사부리성의 복원 정비는 우리 정읍을 대표하는 문화재 조성사업으로 추진해나가고, 고부관아터 와 은선리 고분군 등 고부일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주변 관광 개발 여건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광 시장님의 지대한 관심과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사적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앞으로 고사부리성 복원 정비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사부리성 복원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강광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고영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왕근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왕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건설사업과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서 매년 반복적인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사례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추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철근과 레미콘 등 건설자재가 급등하고 유가인상으로 관내 건설업체의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6월 24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발주금액의 조정과 우리지역 건설기계 사용을 권고하도록 시산하 전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만 보다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소규모사업과 각종 보조사업추진에 대하여 본 의원이 느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발주와 보조사업 완료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상반기 조기발주를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천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레미콘과 아스콘이 적기에 공급이 되지 못함으로써 제때 공사가 시행 되지 못해 예산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가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들도 당해연도의 사용적기에 완료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본청에 관리부서의 부재와 비전문직의 감독입니다. 행정직이 공사감독을 수행하는 사례가 많고 하물며 기술직이 있는데도 행정직이 감독을 하고 있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본청에서 관장하지 않고 읍면동에만 맡기다 보니 외형적인 공사 면적과길이 형체만을 확인하는 식의 감독과 준공검사가 되고 있으며 품질관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대안으로 읍면동장은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 본청에 보고하면 시 본청 건설부서에서 총괄하여 설계 작성한 후 읍면동 단위 및 사업유형별로 1억원 미만 규모로 묶어서 공사입찰을 일괄 실시하고 공사발주시 본청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공사감독을 일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장은 주민대표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정하고 공사진행중의 주민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도록 한다면 공사업무 추진의 효율은 물론이고 공사감독 효율화 등 행정력 낭비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체설계단의 체계적.효율적 운영방안강구입니다. 읍면동에 배치된 기술직이 부족하여 10여명의 직원만으로 500여건이나 되는 물량을 예산확정후 자체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장기간 차출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인력운영에 애로가 있으며 설계단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직은 조기발주 시한에 쫓겨 연초 추운겨울 낮에는 측량하고 밤에는 12시까지 휴일도 없이 고생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간에 서로먼저 설계해 주기를 주문하고 있고 부득이 나중에 하는 곳이 생기기 마련이어서 농번기 이전 공사발주가 안되고 늦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11월경에 예산편성 범위내의 대상지 측량과 물량산출을 선행한 후 연초에 본 설계시 바로 착수하는 방식 채택 등 자체 설계단 운영을 철저히 분석하여 인원충원 등 근본적이고 행정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정읍시 발주공사에 외부지역 중장비사용입니다. 정읍시에 등록된 중장비는 덤프 약175대, 굴삭기가 약400대 정도이며 외부기관 발주공사는 어쩔수 없다하여도 정읍시가 발주한 공사에도 외지장비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계서나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정읍시 발주공사에서는 우리지역 중장비를 사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건설사업의 바람직한 공사추진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 해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강광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안왕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위원장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이병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의회 박진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1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은 정읍시 리·통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134회 임시회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통장님들의 민원이 있어 시민과 같이 공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도내 타시군 전체가 리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고 정읍시 또한 이통장 임기가 2년으로 수십년을 해왔으나 자치단체장이 규칙을 바꿔 임기를 4년으로 늘리면서부터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읍시는 이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리통장직 선호도가 높아 선거에 따른 주민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정읍시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08년 3월 3일 입법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정읍시 의회는 상해보험가입, 사무용품 지원, 선진지 견학 등을 골자로 이통장의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정읍시 리통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08년 2월 22일 제 1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곧 집행부로부터 이통장 임기에 관련해서 입법예고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보류하였으며 약 3개월간의 고민끝에 2008년 4월 17일 제 13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①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고려했고 ② 다수의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고 ③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 ④ 단기간의 임기로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집행부의 입법예고 안과 의원발의 안의 장점을 발췌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고 전주, 군산, 김제, 완주의 연임제한의 장점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내에서 5번째로 연임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연임제한이라 함은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뜻하는 내용으로써 쉽게 풀이하면 2년 연속 4년을 하면 이어서 2년은 쉬었다가 뜻이 있으면 다시 출마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도있는 토론과 절차를 거쳐 긴 일정속에서 정읍시 리통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008년 4월21일 제134회 정읍시의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이 의결되었음을 리통장님과 정읍시민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모든 시민들이 알고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우리 의원들은 개혁의 문을 열어놓고자 열심히 노력했을 뿐이지 이통장님들을 절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통장님들께서는 의원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마치 죄인이라도 되는 듯 이통장 회의나 간담회, 야유회 등에 참석치 못하게 하고 시의원들은 외면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이통장 회보에 끼워 넣는 등 의회를 상대로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잘못은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이통장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의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이통장님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시민이 선출해주신 우리 의원들도 나쁜 관행이나 제도는 과감히 철폐하고 시민을 위하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1인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 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자가 시장이 아닐 경우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 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제 외 발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부터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의원

정읍시 다선거구 소성, 입암, 연지, 농소 시의원 정병선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광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박진상 정읍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제1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5월 17일자 모일간지에 게재된 우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산으로 남겨진 낙타 17마리를 두고 삼형제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장남 몫은 절반, 차남에겐 3분의 1, 막내에겐 9분의 1 이었습니다. 그러나 17이라는 숫자는 둘로도, 셋으로도, 아홉으로도 나눠지지 않아 세형제는 서로 더 많은 몫을 주장할 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한 마리의 낙타를 타고 지나가던 현자가 그들을 보고 자신의 낙타를 선뜻 내주었습니다. 이제 18마리가 된 낙타를 유언에 따라 장남은 절반인 아홉 마리를, 차남은 3분의1인 6마리를 그리고 막내에게는 9분의 1인 2마리를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눈 낙타 숫자의 합은 17마리였습니다. 현자는 분배하고 남은 1마리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합니다. 이 우화는 대학교에서 협상론을 가리치면서 협상의 미학을 애기할 때 종종 듣는 내용입니다. 3고시대를 맞아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서울시청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한달넘게 전개된 촛불시위에서 결집된 쇠고기 수입개방 재협상이라는 카드가 어쩌면 현자의 낙타 1마리인 것 같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지혜를 보아 어려운 난국을 하나 하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이상기후에 따른 농정대책입니다. 금년 5월중순 정읍지역 전체 복분자 면적중 55.6% 면적의 농가가 평균 58%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정읍시 전체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소성면의 경우 70%이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요인으로는 개화 및 착화기간인 5월5일부터 5월14일까지 강우와 저온현상으로 냉해를 입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온이 내년에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안정적유통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복분자는 모 광역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주조회사와 협약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과잉생산과 현재 납품을 받고 있는 광역단체 주조회사에서 자체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만을 수요로 할시에는, 유통상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시지역 인근자치단체인 고창군이 복분자 특구지정으로 인해서 정읍시 복분자 농가의 사기저하는 물론,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성내면은 우리 소성면과 논두렁, 밭두렁하나를 사이에 놓고 있는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특히 소성면의 토양과 복분자질은 고창 복분자 지역보다 훨씬 탁월하다고 본의원 뿐만 아니라 만인이 인정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양질의 상품생산을 위해선 복분자 뿐만 아니라 특작물에 대해선 시설하우스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며, 둘째 5개 기관단체인 정읍시, 생명공학 전북분원, 전북도내주조업체, 농협, 복분자작목반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분자 작목반과 정읍시 그리고 생명공학 전북분원은 지원을 통한 질좋은 복분자를 생산 상품을 개발하고, 농협과 주조회사에서는 안정적 유통과 홍보를 책임분담 운영토록 하고, 셋째 특구지정이 정읍시 전체가 어렵다면 토양과 복분자 질이 고창지역 못지않은 소성면 만이라도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정읍시가 주체가 되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등 모든 정치적 인적자원을 동원 하는 등 시장님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금번 피해농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농업 재해로 인정, 농약대를 ha당 68만원까지 피해면적 상한선을 두어 지원할 계획인바 정읍시의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각종 병해충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입니다. 지난해 부안군 계화면에서는 이상기온으로 줄무늬잎마름병이 발생 전체 식부면적이 병해를 입어 수확을 포기 했으며 금년 부터는 병해 예방을 위해 묘상처리제 구입용 940백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2007년도에 1,403핵타 면적에 흰잎마름병이 발생했으며 줄무늬잎마름병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병해가 육안으로 관찰되었을시에는 방제시 효과가 미미하고, 이양후 약제 살포시에는 전체면적 살포로 비용이 가중되어 약제살포를 기피하는 사례가 증폭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절감은 물론 병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선 묘상방제를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농민들은 유가급등은 물론 농약과 비료와 시설용 철골자재 가격이 반년만에 적게는 40%, 많게는 100% 이상 올라 논농사를 포기할 상태에 있습니다. 유가에 이어 제2의 세계전쟁으로 지목되고 있는 식량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식량증산책의 일환으로 정읍시 수도 식부 면적의 묘상 병해 방제용 소요 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 전농가에 지원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시장 강광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축산농가 회생대책입니다. 국제곡물가격 인상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2006년 5월 이후 2008년 3월 현재 59% 이상이 인상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산지가격이 최고 26%이상 하락하는 등 축산농가의 사육심리 불안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이고 전라북도에서 첫 번째가는 우리 정읍시 축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관계부처 각 정당대표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철회와 축산농가 회생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읍시 축산농가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1일 본의원은 경제건설위원으로 2008년 전국브랜드 파워 1위이며 농협중앙회 축산 대상을 수상한 강원도 횡성군청을 방문, 관계 부서와 축협상무로부터 횡성한우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과 유통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행정에서는 하드웨어인 축산 산업의 기반 시설 지원과 행정적지원, 축협에서는 소프트웨어인 유통 등 경영을 전담하고 있으며 축협전체 인원 150명중 144명이 경영분야에 직접참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시장님께서 관계부서의 직원을 대동 한번 다녀오셨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본의원이 방문한 전날 모 지자체 단체장님께서도 방문하여 브리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축제와 각종 공연의 변화입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축제는 황토현 동학축제와 내장산 단풍부부사랑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시 정읍시 동학혁명계승사업회,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가 운영하고 소요예산은 지자체에서 대부분 지원하고 축제순서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대회사, 축사, 격려사, 시상, 본행사 순으로 진행되며 시립합창단, 국악공연등 각종공연은 대부분 요청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9일 강릉단오제에 경제건설소속 동료의원들과 같이 견학 제전위원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릉단오제는 중요무형문화제 제13호로 유네스코에 선정된 축제로서, 축제시 우리시의 축제 의전인 국민의례, 내빈소개, 대회사, 축사, 시상등 절차없이 제천의식인 신라의 명장인 김유신으로 알려져 있는 “대관령 산신”등 3신을 차례로 모심을 시작한 바 끝으로 본행사가 시작되어 축제의 본질을 더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행사 총괄은 강릉단오제 제전위원회가 하고 각분야별 축제는 관내 봉사단체인 라이온스, 로타리크럽등에서 분담 운영하고 특히 소요경비의 상당부분에 대해선 봉사단체와 기업체, 시민 등이 부담함으로, 분야별 축제담당 봉사단체 모든 가족 참여와 책임의식을 높이고 전시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시에서도 각종행사 축제중 2개의 축제만이라도 강릉단오제와 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 국악단과 시내 동호인으로 구성된 실버음악단, 경음악단 등을 협의체를 구성 년중 공연계획을 수립 병원, 학교, 군부대, 정읍역 등 찾아가는 정기공연으로 전환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시장 강광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고유가와 각종 원자재 폭등으로 그 어느해 보다 경기가 침체되어 실의에 빠져 있는 서민층 생활안정을 지원대책입니다. 첫 번째 서민층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입니다. 현 전북에너지 서비스 주식회사에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정읍시 전체 50,187세대중 약16%인 9,509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등 토지 경계선내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하고 도로에 병행한 본관, 공급관등 설치비는 공급업체가 부담하고, 수요자의 공급요청이 있을시 공급업체 부담인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공사비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현재 난방용 연료비는 액화석유가스인 LPG가스료는 ㎥당 3,422원이며, 도시가스인 LPG가스료는 ㎥당 800원으로 도시가스인 LPG가스료가 무려 ㎥ 2,622원이 저렴한 실정입니다. 실례로 농소동에 있는 서민아파트인 목련아파트 주민 298세대가 도시가스 혜택을 보지못해 도시가스료보다 1년에 1억7천9백6십9만4천의 과중한 액화석유가스 연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과중한 공사비 부담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은 서민층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실의에 빠져 있는 서민층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원방안으로 수요자 요청이 있을시 수요자 부담인, 공급관 시설비중 50%이내에서 지자체인 정읍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참고로 전주시와 목포시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로 노령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서민노인층 지원대책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4%인 24,194명에 달하고, 65세이상으로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대상 노인세대는 3,078명으로 월 7백8십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읍시 노인복지정책은 시장님의 관심과 배려로 전국에서 앞서가는 지자체입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2007년 본의원의 제안으로 65세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용 독감백신구입비 1억2천3백만원을 본예산에 편성 시행 노인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65세이상으로 10,000원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서민층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납부방법으로 노인세대에 지급되는 교통수당등에서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옛말에 주었다가 빼앗아 가면 머리에 뿔이 난다고 했습니다. 여담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생활이 어려운 10,000원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자체인 정읍시에서 지원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시장 강광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KTX 정읍역사주변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파출소 설치 건입니다. KTX 정읍정차역 개설과 함께 KTX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되어 이와 병행해 치안질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임으로 지난 5월 29일 본의원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주민설명회장서 KTX정차역 부지내 일정 면적의 파출소 예정부지확보를 건의한 바 한국철도 시설공단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나 정읍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성 시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읍역에는 꼭 파출소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읍시가 주체가 되어 시민, 의회, 경찰서가 협의체를 구성 파출소개설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시장 강광 [답변보기]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강광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박진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숱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열정과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상황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도 잘 참고 견디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모두 어려운 정국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자가 되어 성숙되고 발전된 정읍시를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정병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강광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정병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함)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보충질문부터는 잠시 휴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포함 총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강광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의원

존경하는 강광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아쉬움이 있는 몇가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기온에 따른 수도식품 면적의 묘상 방해 방제용 소요 지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줄무늬 잎마름병과 흰빛 잎마름병이 관철 되었을시 방제 효과가 미비 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면서도 피해 확산이 예상될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 조치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생각 합니다. 시장님 이 사안이 육가 비료 농약과 각종 농업용 원자력 폭등에 시달리는 농민들 뿐만 아니라 유류에 이어서 제2의 세계전쟁 이후로 대두되고 식량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식량 증산대책 일환으로 지원 추진되어야 한다고 시장님께서는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지원 대책중 65세 세대중 10,000원 이하를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부에서 수당 확대를 억제하고 신규 수당을 신설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타 자치단체 지원 사례를 파악 분석 지원 방안 검토하신다고 시장님께서는 말씀 하셨지요?
존경하는 시장님, 정읍시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생활체육도시이지요?
정읍시 생활체육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따라 했다면 과연 전국에서 제일가는 도시가 되었을까요.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노인 어르신분들의 심정은 사회와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기 않기 위해서 사회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버리는 심각한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년내에 지급을 폐지한다는 교통수당을 계속적으로 노인분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모 홍보매체를 통해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노인어르신들께서 생활이 어려워서 심각한 단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내린 조치라고 본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노인복지 정책을 확대 발전 시켜야 한다고 관계부처에서는 모 홍보매체를 통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시 인구의 24%인 24,194명의 노인 인구중 12.7% 3,078명이 10,000이하의 건강 보험료를 부담하는 서민층 노인 어르신분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서민층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 보험료를 지원 대책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서 편안한 삶을 사시게 하는것이 우리 모두의 도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동감 하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23,000여 시민여러분 그리고 강광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박진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국제유가가 144달러로 제3차 오일쇼크 단계에 있다 합니다. 우리모두가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유료 절약의 일환책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부제이행 차 없는날 지키기등 에너지 절약 시책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정병선의원, 그리고 강광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