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상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이병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4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8년 6월 13일과 6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조례제정안을 발의한 윤영희의원님과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개별조례에 의하여 각 부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이 조례는 특별회계 기금을 제외한 정읍시에서 설치 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하였고 제6조에서는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하여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대 부처로 개편된 중앙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맞게 조직을 재조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읍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자치혁신과를 폐지하고 과학산업과를 교육과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입암 천원보건진료소에서 관할중인 지선, 단곡, 봉양리를 입암 보건지소에서 관할하도록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8조중 “제104조 제1항을 제113조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 입암 천원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현행과 같이 하기위하여 104조 제1항을 제113조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구·조직을 재정비하여 인력 긴축운영으로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1,098명을 34명을 감하여 1,06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 감면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2,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하여 정읍시세를 감면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 소유 해당 축사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전액 감면하고 피해주민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어 정회를 요청 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총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발의 의원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병선 의원 등 8인의 찬성서명으로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이유는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분을 위해 건강보험료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4.05%를 추가고지 할 수 있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관련 제반사항을 적정히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채무자 무재산 또는 행불 등으로 재무자의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연대보증인이 대신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체납액 징수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연체이자 감면조항을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여 융자금 회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는 “부칙개정”을 “부칙신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 관리지역세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로 통합되어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개편함에 따라 금년 12월말까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및 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심사결과는 읍면동 단위 공청회를 다수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토록 하고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의견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영희의원입니다. 2007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지출내용을 보면 지난해 집중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등 20건에 13억9천212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0건에 10억5천549만5천원이 적정하게 지출 되었으며 200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있어 세입예산 현액은 4,954억3천934만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은 4,991억5천144만7천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3,692억54만1천원이며 잉여금은 1,299억5천90만6천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329억7천433만4천원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