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참석 직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의회사무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2022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22명, 현원은 23명입니다. 증1명은 인사권 독립 T/F팀 구성에 따른 인원입니다. 팀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1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회기운영은 임시회 5회 44일, 정례회 1회 14일 총 58일이었으며 본회의장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본회의시 수어통역을 18회 실시하였고 휠체어 공간 의석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20명에 61건,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2회, 5분 자유발언 34명이었으며 의안접수 및 처리는 108건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연수 및 견학은 연수 2회, 견학 1회 총 3회를 실시하였고 의원발의 조례 규칙안은 제정 18건, 개정 5건 총 23건입니다. 의원간담회를 16개 실시하였으며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양대조선소 협력사 대표단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고 의정자료실 전문ㆍ교양 서적 구입은 18권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로 홈페이지 관리 및 시보 의정홍보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1회 실시하였습니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사회복지시설 18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총 35개소에 대하여 설과 추석 2회 19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홍보용 방송장비는 상임위 2개실 회의용마이크구매 상임위실 카메라 3개 구매, 본회의장 수어 블루스크린 교체 및 구매로 50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 실적으로 거버넌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연구회, 도시재생관광인프라연구회, 거제 역사ㆍ관광 연구회, 지속가능발전정책연구회, 거제일자리활성화연구회로 5개 단체가 활동을 하였으며 활동 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생방송 중계 용역을 1978만 2000원으로 실시하였으며 의회 방송중계 시스템 유지보수는 1963만 3000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15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보도자료 송부는 44건이었으며 지역 언론사 등 의회관련 보도실적은 953건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사 홍보는 31개 언론사에 대하여 43건에 50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거제시보 자료 제공은 10호에 56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추진으로는 2월에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토론회 개최, 4월에 가덕신공항과 조선해양회복기에 거제시 대응방향 정책토론회, 6월에 대우조선 매각 조건부 승인 바로알기 시민토론회와 가덕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거제시 발전전략토론회로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사유지 보수는 시의회 자동문 설치공사에 1200만 원, 본회의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에 1070만 원, 옥상 사다리 설치공사에 99만 원, 옥상 방수공사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연간 회기 운영계획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5회 38일 총 회의 일수는 86일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상반기에 임시회를 3회 개최하고 7월에 제9대 의회개원 및 임시회를 1회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는 2022년 9월에 개최하고 제2차 정례회는 2022년 11월부터 12월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회의장 수어 통역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액은 6000만 원으로 임시회 및 정례회의 본회의시 수어통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은 본회의 23회 3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의사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제8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 및 거제시의회 30년사 편찬입니다. 제8대 의회 의원들의 발자취를 수집ㆍ기록 관리하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제1대부터 제8대까지의 그간 역사와 활동 등 주요기록을 정리 발간코자 합니다. 제8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은 예산액은 2000만 원이며 대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4년입니다. 발간내용으로는 기본현황과 의회 운영 현황, 특별위원회 활동을 내용으로 하여 800페이지 내외의 2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으로 자료수집을 내년 6월말까지 하고 편집 및 교정 인쇄를 7월말까지, 납품 및 배부는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거제시의회 30년사 편찬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이며 대상기간은 1991년 4월 15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제1대부터 제8대까지 30년이 되겠습니다. 구성내용은 지방자치의 역사 거제시의회사, 의원현황, 의정활동, 통계자료 등이 되겠으며 1,500페이지 내외로 2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2월까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 관련자료 수집 및 집필을 하고 중간보고회 및 수정ㆍ보완을 9월에 하고 최종보고회 및 성과품 납품을 2022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의원 국내ㆍ외 연수 내실화입니다. 국내ㆍ외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로 선진의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먼저 국내연수입니다. 참여대상은 전체 의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예산액은 4000만 원입니다. 예결산 및 조례안 제ㆍ개정 심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여 국회의정연수원 및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출장입니다. 참여대상은 전체 의원이나 위원회별이며 예산액은 4000만 원입니다. 내용 및 국가는 간담회 시 추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입니다. 전체 의원과 위원회별로 실시하며 예산액은 16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 자료 제공으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비는 7680만 원이며 대상 언론은 부산, 경남, 거제지역 언론사 31개사가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지역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을 구분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홍보내용은 정례회와 임시회, 상임위원회, 연구단체 활동 등 다양한 현장 사례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본회의, 위원회 회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 송출 홍보하고 의회홈페이지에 의사일정, 입법정보, 회의록, 의정활동사항 등 신속한 자료 게시하여 관리 및 홍보코자 합니다. 설 명절 및 언론사 창간 일에 의정활동 홍보 광고도 게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2022년 홈페이지 및 회의록 유지용역 발주 및 2022년 의정활동 홍보 언론사별 광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연중 의정활동 광고를 시행코자 합니다. 20페이지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한 의정운영입니다. 유관기관 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활력 있는 의정활동 도모 및 전ㆍ현 의원 교류로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이며 유관기관 친선교류행사는 예산액이 400만 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실시코자 하며 참여대상은 의원 및 관계공무원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전직의원 친선교류 행사도 예산액은 300만 원이며 2022년 상반기 중에 전ㆍ현직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21페이지 의회 방송중계 시스템 추가 설치입니다. 운영위원회실 및 2층 회의실에 방송중계 시스템 설치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열린 거제시의회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구매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실에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1식과 HD카메라 2대, 2층 회의실에 오디오시스템 1식과 HD카메라 4대, 방송실은 통합방송중계시스템 1식과 통합제어솔루션 1식으로 운영위원회실과 회의실을 공용 사용코자 합니다. 정보통신관련 통신실에는 청내방송용 체인서버 1대와 모듈레이터 1대를 구매하여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 용역이 되겠습니다. 의회방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 관리, 의정활동의 유튜브 생방송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의회 방송시설 전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장애발생 통보 시 즉시 출장 및 장애복구 실시, 본청 TV, 청내 인터넷 방송, 유튜브 실시간 송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및 생방송 송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지원입니다. 의원 입법 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으로 자치입법 활성화 및 역랑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법령 검토, 자료 수집 및 기준안 작성 등을 지원하고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의 조례 제ㆍ개정을 검토하고 고문변호사 및 법제처 등 관계기관 자문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등 입안을 지원하고 의원 및 위원회의 입안 의뢰 사항을 적극 반영한 조례를 신속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 및 조례ㆍ규칙 등 현행화를 위한 수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연구단체 지원 및 정책연구 활성화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지원을 통한 학습ㆍ연구하는 분위기 조성 및 의정활동 전문성 함양코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22년 연구단체 운영은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인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원예산액은 연구활동비는 단체별 5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는 8000만 원입니다.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는 제8대와 제9대를 예산총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균등 배분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강연, 토론회 및 의원연구활동 강화 및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제8대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를 접수 및 결과보고서 제출, 내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제9대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접수 및 결과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연구단체 해산시기 등 시기조항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상임위원회 활동 효율적 지원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선진의정 구현 및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의정지원 역랑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안 현장답사 및 주민의견 청취, 상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직무수행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론회, 간담회, 현지 확인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에 능동적인 협력으로 지역현안 사업 추진사항 점검과 각종 사건 사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ㆍ하반기 각 1회 국회교육 등 각종 교육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거제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입니다. 2022년 1월 13일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등 제반규정의 제ㆍ개정과 조직을 재구성하여 의정활동을 지원 강화코자 합니다. 인사권 독립 T/F구성은 2021년 7월 12일에 구성하였으며 현재 6급 1명과 7급 1명으로 2명이 발령 나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년 11월 정책지원관 종류 배치를 협의하였고 12월 중에 조례, 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전출ㆍ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 중에 의회사무국 직원을 22명에서 28명으로 증원하고 12월 중에 의회사무국 결원자에 대하여 채용시험을 경남도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에는 의회사무국 기구를 개편하여 1월 13일 의회사무국 직원 임용장 수여 및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4052만 1000원입니다. 증감된 내역만 세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운영입니다. 1154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6647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의회비에서 월정수당이 전년대비 194만 3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800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60만 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월정수당은 2018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과 2020년은 222만 원으로 하고 2021년과 2022년은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율의 50%로 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2022년은 2021년 공무원보수 인상율 0.9%의 50%인 0.45%를 인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021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감액하여 국외출장여비로 편성하였으나 삭감하여 그 800만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월정수당 증액으로 인한 부담금 증가분이 되겠고 행사실비지원금에 견학 참여 등 민간인 실비는 연구단체 견학 등 민간인 참여시 여비가 없어 이번에 새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4쪽입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전년대비 189만 원이 증액된 12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인사권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175만 원, 업무추진비 민간인 점검수당 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점검단 수당은「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전문가를 구성하여 점검실태를 점거하게 되어 있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일반행사 추진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전년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의정백서 제작에 2000만 원과 거제시의회 30년사 편찬에 1억 합쳐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보수는 전년 대비 8458만 원이 증액된 2억 5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회운영위원회실과 2층 회의실에 방송시스템 구축에 1억 7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의회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1609만 3000원이 감액된 2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속기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2021년에는 2명에 6월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은 2명에 3월로 편성함에 따라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1760만 원이 증액된 1억 2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17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7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정책지원관 4명 신규채용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홍보비 6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 업무보고 때는 아까 7600만 원 얘기하셨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업무보고책자 19페이지.

의정활동홍보비에 6000만 원이고 의회홈페이지 및 유지용역이 1680만 원 그걸 합해서 7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구나.’ 저는 이상하다 이게 왜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언론사에 보내는 언론사 뭐랄까요, 언론사에 주는 홍보비인데 일단 여기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이네요.

예. 유튜브 생방송으로 인해서 포함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송시스템 구축에 2층 회의실하고 운영위원회실의 음향, 방송시스템을 새로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유튜브 생방송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까? 2층 회의실도 가능하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생방송 가능한 걸로.

예.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 민간인 점검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업무추진비 민간인 점검단 얘기하시는 거죠?

예.

외부인이 1명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올해 점검단을 구성해서 업무추진비를 점검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감사실에 1명하고.

법무감사실.

감사법무담당관실의 감사실 직원 1명하고 시민단체 1명, 저희 내부 직원 1명 이렇게 구성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당을 안줍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1명만.

그러면 다 공무원이고 시민단체 1명만 해서 몇 몇입니까?

3명입니다. 이번에 3명으로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언제 12월에 합니까?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번 달에. 2021년도 업무추진비를 점검실태를.

그러면 시민단체 민간인은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요? 시민단체가 엄청 많은데 아직 그거는.

지금 계획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하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해관계 또는 관련성 우리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자하고 혹시나 점검단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잘 판단해서 외부점검단을 선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 각종 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를 들면 민간점검단하고 우리가 거제시의회에서 하는 위원회가 네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다 편성하신 거죠?

예, 했습니다. 내년에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도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당도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도 구성해놓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못했는데.

아니요, 저희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12월 16일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공간은 현재 2층 회의실에 가면 오디오 시스템 안의 내부를 싹 교체하기 때문에 공간이 크게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제시의회 30년사 편찬은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이내로 해가지고 전ㆍ현직 시의원이라든지 대학교수, 전문가 구성해서 꼼꼼하게 챙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내용과 예산에 대해서 같이 견주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인사독립 뿐만 아니고 위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상당 부분이 변화가 불가피한데 인력이 늘어나는 거 뿐 만 아니고 사실은 업무 자체도 많이 바뀝니다. 특히 의원보좌기능도 많이 바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 건물을 새로 짓고 이런 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지금 당장 이 의회건물 내부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새롭게 바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과 전문위원실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실이 강화되고 하면 정책지원관도 들어오고 하면 상임위원장과 전문위원실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검토를 아직 안 해보셨어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해봤고 저희들이 정책지원관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의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의를 했고 2층 회의실 안에 있는 도서보관실을 다른 곳으로 빼고 거기다가 다른 실을 하나 넣고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조금은 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전문위원실을 한다,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층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사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2층에 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홀 기능을 오히려 사무공간으로 쓰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옥상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서 입법지원팀이나 아니면 인사TF팀 이런 별도 기능들은 그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활용하는 리모델링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회본회의장도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개선들은 일부 했지만 집행부에 대한 좌석배치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실하고 상임위원장하고 같이 사무공간을 마련하면 지금 두 분의 상임위원장실이 3층에 있는데 그러면 본회의장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집행기관하고의 업무관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정책지원관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분들은 우리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요소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기능들을 저희가 정립을 아직 못했지만 아무래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후원도 우리가 업무에 집어넣어야 되고, 예산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책지원관이 들어왔는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정책지원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있습니다. 그 의회들이 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직접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2022년도에는 뭔가 다른 이런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이 있는 쪽도 견학을 가든지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30년사를 1억 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의정30년사를 발행한 의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1억 원 예산가지고 가능하겠는가, 아니면 단순하게 의정백서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경남도에서 2021년 7월에 경남도의회가 걸어온 길 30년사를 편찬했고 함안군에서 함안군의회 30년사를 2021년 5월에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참고로 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미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시군과 교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거제시의회 내부에 대한 이야기 뿐 만 아니고 외부의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곳 또는 우리가 그동안에 잊혀져 있었던 주민들, 주민들이 의회가 1991년도에 개원할 때 그때의 환희,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민주화 열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쾌거였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보도된 자료들, 언론보도 방송보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가지고 거제시의정이 단순하게 의원들의 활동 내지는 의회사무국의 기능 이런 거 뿐 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기대감 그리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과들을 담아내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분이 집필할지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특히 2006년도부터는 지방의원들도 공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천제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면보다는 오히려 성과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서 거제시의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했다, 라는 걸 부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행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3명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 내년되면 28명이 되니까 되면 그 팀별로 주요업무 내용도 많이 바뀌겠네요?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입법지원의 지금 현행 4명인데 예결산특별위원회 그다음에 그밖에 우리가 특위도 여기 4명이 합니다. 그다음에 의원들이 굉장히 8대 때 활발하게 조례 제ㆍ개정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했는데 이게 사실 의원들이 가장 어찌 보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제ㆍ개정이 뒷전으로 밀리고 의원들의 연구단체가 갑자기 5개 이렇게 되니까 실제 입법지원보다는 연구단체와 특위에 이 4명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내년에 어떻게 보완할 것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입법지원팀이 팀명을 정책지원팀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른 팀으로 가고 기타 특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를 가지고 직원이 상임위원회로 갑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관광위원회로 가서 거기서 해당 특별위원회와 연구단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지원팀은 순수하게 의원발의 안건 지원과 의원님들 조사 연구한다든지 정책지원관의 고유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몇 명이죠?

정책지원관 4명, 팀장 1명해서 5명입니다. 그리고 2022년은 그렇고 2023년은 4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9명이 되겠지요. 업무는 빠져나갑니다.

입법만 그 업무만 하는 팀이 내년에 5명 정도 구성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팀장 1명, 정책지원관 4명이고 업무는 다 바깥으로 상임위로 다 가져갑니다.

정책지원관 이쪽으로 다 들어가네요, 4명이 그죠?

예.

그러면서 그 정책지원관이 입법지원도 하지만 우리가 소위 의원 2명당 1명 그 업무도 하고.

예,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아까 정책연구개발비에 8000만 원이 있었는데 저는 의원들의 어쨌든 이게 연구단체 예산으로 집행된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죠? 올해까지는 그리 된 거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단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연구개발비가 연구단체 용역비로 2020년도에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게 어떤 예산을 해야 될 지는 의정활동비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의원들의 정책토론회에 관련된 9대 의원들은 활발하게 조례를 제ㆍ개정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또는 전문가 토론회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례나 이런 걸 그냥 혼자 앉아서 뚝딱뚝딱하기보다는 관련자들의 얘기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의원들의 토론회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의정활동경비에서 하든지 아니면 정책연구개발비에서 하든지.

정책개발비는 저희들이 의회나 상임위 특별위원회 쪽에서 토론회든 지원은 가능한데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건 아직까지 지원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불가하죠?

이게 지침상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침 요? 우리 거제시의회의 지침입니까?

우리 의정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좌석에서) 의정팀장 배용헌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등 해서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낸 지침에. 하고 업무지침서를 보면 상임위원회나 의회전체 활동, 특별위원회와 관련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토론회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만 의원 개인한테 하는 그런 부분은 불가하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도의회는 예를 들면 개인당 1회 이상 개인 의원 당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200만 원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번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도의회에다 확인한 결과 그런 건 없다고 들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개인이하는 토론회가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나 위원회별로 토론회가 가능하지 그러면 개인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할 때는 토론회가 지금 그러면 원천적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비용지급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 의원이 예를 들면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면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게 그러면 업무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이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지침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개인은 우리 회의실을 이용해도 되고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예. 특별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물을게요. 거제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제가 4년 동안 똑같은 화면을 보는 거 같아요. 물론 홈페이지 관리는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2021년 12월에 홈페이지를 용역 발주한다고 하는데 기본 메인화면을 보면 해금강이나 이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제식물원도 최근 개원했고 새로운 사진들을 업로드해서 신선한 감을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된다면 의원들 단체 사진도 새로 찍어서 새롭게 의원들도 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연수의 내실화, 선진지견학 이런 업무들을 계획하고 이는데 사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들어있다. 물론 자료와 법률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임위별로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겠지만 2개 상임위 사무국 직원들이 그때그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곳은 미리 장소나 이런 걸 메모를 했다가 계획을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 확인 갈 때 되어서 어디 가는 게 좋겠냐고 묻게 되면 사실 그 순간에 기억이 잘 안나요, 사실은. 저도 메모를 하지만 그 메모를 어디에다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사항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175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을 매년 똑같은 걸 해오고 있죠.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적은 예산은 아닌데.

기념품이 머그컵하고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만든 비누세트 그리고 어린이들이 의회 방문하러 오면 주는 필기구세트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정할 때는 거제만의 특성을 살린 상품을 고려를 하죠?

예.

500개를 배부를 하고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좀 더 거제 색이 짙은 것으로 하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