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장승포차 운영수이 매출액의 3%에서 3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현도시재생뉴딜사업 37억2000만 원, 옥포도시재생 28억 6500만 원, 능포새뜰마을사업에 3억 71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고현도시재생 7억 4400만 원, 옥포도시재생 5억 7300만 원, 능포새뜰 마을에 4779만 원입니다. 7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입니다. 옥포현장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로 팀장, 코디, 사무원, 활동가 등 인건비 합해서 2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옥포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운영비로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3000만 원, 국제문화축제 행사 운영비 7000만 원, 운영개발비로 성과관리 용역 2200만 원, 마을소셜네트워크 앱 콘텐츠 개발에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방송국 온라인운영비 2000만 원, 빈집커뮤니티 국제사랑방 운영에 2000만 원, 민간인위탁교육비로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3500만 원입니다. 빈집커뮤니티 운영비 5000만 원, 1592바다시민아트교육 3000만 원이고 옥포 역사문화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에 국비 26억 4000만 원, 도비 5억 2800만 원, 시비 10억 원해서 41억 75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민 1000만 원입니다. 다음 고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 팀장, 코디, 사무원, 활동가 인건비 2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840만 원입니다. 고현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이음길에 대한 축제이벤트 프리마텟 운영비 5000만 원, 이음센터 이벤트 운영 500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공모사업이 2500만 원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 200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5000만 원이고 주민역량강화에 노인교실 운영에 1억 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국비 33억 원, 도비 6억 7400만 원, 시비 13억 8600만 원해서 54억 32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관협장 사업 추진 3억 5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능포새뜰마을사업에 인건비로 총괄코디 및 마을 활동가 수당에 6250만 원, 행사운영비로 나눔밥상 운영 900만 원, 민간이전에 경상사업보조로 건강프로그램운영비 1500만 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135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비로 교육비로 맞춤형 소일거리 지원사업 3600만 원,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 교육 600만 원, 주민역량 강화 2300만 원입니다. 능포새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710페이지 능포새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로 3억 208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택정비지원사업에 332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16만 원, 공공운영비가 864만 원입니다. 거점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시설비로 21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거점시설에 대한 조성 집기 4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 거점 공간 운영비 자산취득비 3000만 원입니다. 장승포차에 대한 활성화사업 인건비로 장승포차에 대한 방역지도원 인건비 30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장승포차 축제 개최비 2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운영비 기초지원센터 센터장 인건비로 77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84만 원, 행사운영비가 178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자료수집 및 기록화사업에 1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를 합해서 591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계속비사업조서로서 1221페이지입니다. 122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도시재생과 고현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사업비 227억 원이고 옥포도시재생은 232억 원, 장승포도시재생은 166억 6700만 원인데 장승포는 금년에 사업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능포새뜰마을사업에 총사업비 26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생사업의 일이 많으시죠?

예.

어쨌든 저는 기대가 큽니다. 도시재생이 되면 마을도 활성화되고 거리도 많이 좋아지고 고현도 보니까 벽화도 그리고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문화축제행사 705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는 옥포에서 하는 겁니까?

해마다 수변공원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그거지요. 우리가 어제 예산안 심의할 때 외국인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해마다 아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물론 과는 다른데 이걸 같이 예산을 합해서 하면 조금 볼륨도 커지고 축제장소에 외국인도 함께 우리 시민들하고 섞여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게 물론 진행되는 과가 달라서 그렇긴 하지만 볼륨도 국제문화축제는 지금 자리를 잡아갖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도 함께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떨까, 어쨌든 아주나 옥포나 똑같은 장소는 비슷비슷하니까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게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름이 국제문화축제입니까? 어쨌든 외국인 한마당이나 국제페스티벌.

활성화구역 안에서 한다면 국제추진운영위원회하고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볼륨을 너무 적은 예산도 보니까 도비도 적어져가지고 한 1600만 원 정도밖에 안돼서 매년 전년도 규모의 반 정도 밖에 안 되니까 행사가 제대로 될까하는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축제규모도 제대로 보고 볼륨감있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비가 많이 있는데요, 빈집커뮤니티, 도시재생작업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은 위탁을 어디다 하고 또 사전에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센터에서 모두다 진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이런 사업들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이 되어있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전부 주민 주도로 하기 때문에 주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주민단체 저희가 자본이전 위탁을 합니다.

주민단체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예.

그러면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5000만 원 잡혀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민간인 위탁교육비 되어갖고.

구체적인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대상은 주민들이고요.

당연히 주민들이죠. 그런데 이 주민들 중에서도 유아인지 청소년인지 또는 어르신들인지 중장년층인지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다 대상입니다.

전체 다 대상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 대부분을 하게되면 어르신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역사문화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에서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는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대상을 하실 때 고려를 해서 단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고현동에 707페이지 보면 비품구입해서 700만 원 되어 있는데 혹시 무엇을 사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자질구레한 소모품인지 아니면 비품이라면 제법 큰 거 같은데 700만 원 정도 같으면. 70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내년부터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 센터가 그 건물에 있는데 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다른 데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옮기는 사무실에 드는 비품들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비품이 있어서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또 새로 구입을 합니까?

새로하면 또 하다못해 칸막이도 쳐야 되고.

칸막이는 제가 보기에는 비품이 아닌 것 같고 비품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품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칸막이도.

칸막이도 포함이 됩니다.

비품으로 포함이 됩니까?

예.

저는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한 2~3년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비품을 구입을 했다가 나중에 중고로 파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렌털(rental) 형식이 있으니까 차라리 렌털을 하면 2년이나 3년이나 모든 게 다 렌털이 되니까 렌털 했다가 다시 반환을 하면 비용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굳이 다른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면 렌털도 괜찮겠다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고현동 도시재생보면 이벤트성이 한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원 정도 있는데 능포새뜰마을을 보면 주민 슬레이트개량사업해서 주민들에게로 실제로 도움이 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고현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성 행사비가 1억 원 정도 잡혀있어서 물론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이런 돈인데 그 주변의 뭔가 주민들에게 조금 경관이라든지 제가 그쪽을 가보니까 벽에 벽화는 좀 그려놨는데 그런 거보다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도시재생 하니까 이미지도 달라졌다, 이런 게 들 수 있도록 행사에 저는 1억 원을 하는 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협정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되어 있죠.

예.

그거는 어디 설치합니까? 수협 옥상에 합니까?

그거는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뒷길부터 해서 수협 앞쪽으로 아마고현로 11길인가 그렇거든요. 그쪽 길하고 지금 센터 있는 호텔 그 앞쪽하고 해남정비 뒷길 이렇게 해갖고 간판정비, 가로정비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실제 우리가 해남정비가 지금 거기에 센터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에 올라가면 다 보이는데 그 위에 뭔가를 벽을 이렇게 가린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스페인에 갔을 때 꽃을 심어서 조성을 해서 꽃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꽃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이런 걸 봤거든요. 어차피 그쪽은 골목이니까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어쨌든 경관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반대편보다는. 그렇게 하니까 약간만 높이감을 줄 수가 있으면 거기다가 우리 고현에 보면 꽃길 조성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꽃을 많이 하면 훨씬 더 도시재생도 되면서 주변의 관광객들이라든지 거제시민들, 특히 그 골목은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710페이지 보니까 고현도시재생사업 아, 이거는 아주 동이다 그죠. 아주동 새뜰사업입니까? 지붕개량이 빈집철거 이거는.

이거는 능포입니다, 옥명.

능포동에 빈집해서 한다는 이런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장승포 도시재생이 올해 마무리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추가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 빠졌네요, 그죠?

예.

그러면 장승포 도시재생이 완료가 됐는데, 거제에서 최초로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장승포 도시가 활성화 되었습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도 금년 사업비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세입예산에 3600만 원 장승포차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3%인데 예상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세외수입으로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축제개최나 운영 인건비 이런 걸로.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걸 받아가지고 장승포차 축제에 2000만 원 그리고 도시재생 자료수집 및 기록화에 1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이거는 우리 전체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자체 시비입니다.

장승포뿐만 아니고 옥포하고 고현까지.

예.

어쨌든 장승포가 성공적으로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예산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세입예산 받아서 그냥 축제 한번 하는데 지원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동안에 성과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금 앵커시설들도 만들어졌고 주민활성화도 됐고 주민들의 역량강화 이런 것들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들을 지속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앵커 건물을 임차료를 받는다든지 하여튼 주민들이 소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산지원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옥포에 도시재생사업 중에 보면 1592어울림센터 건축설계 언제 들어갑니까?

지금 건축기획 설계용역은 하고 있고요. 곧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건축설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설계비는 마중물사업 시설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1592머무름 센터하고 어울림 센터가 동시에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건축비가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예.

기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건축비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이게 내년 북경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그건 불가항력적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현의 도시재생 있죠? 검찰고발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검찰에 일단 무고로 판명이 났고 항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우리 도시재생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일단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 능포도 일단 하시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능포동이 쇠퇴도에서는 굉장히 높게 판정이 되었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애쓰신 거는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깝고 고요. 그럼 이 사업을 용역을 줘서 진행할 예정 아닌가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 굳이 2020년도.

금년에 잡혀있는 예산으로 할 겁니다.

2021년도 예산으로 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언제쯤 기간이 지금 보니까 2022년 5월 전에는 용역이 완성이 되어야 되네요?

예.

그거로 일단 사업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일단 내년 초에 한번쯤 중간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서는 일단 전체 우리 고현현장지원센터 옥포 그다음에 장승포 지금 현재까지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거제시도시재생지원센터해서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이게 책정이 됩니까? 왜냐하면 의무보험은 다 있는데 수당은 임금에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임금에 포함돼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장지원센터 현장지원 코디네이터 등등 사무원, 마을활동가 다 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의무보험료는 따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수당은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임금에 다 포함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708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현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주민역량강화 사업 1억 원이 있습니다. 노인교실.

노인교실.

이거는 전액 시비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재생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시비입니다. 이거는 시비로 운영에 필요한 노인교실인데 이거는.

아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을 해서 하는데 왜 이 사업은 예산 1억 원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 굳이 전액 시비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단은 인건비하고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이것도 그 센터에 경로당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인교실인데 이런 거는 도시재생사업 전체 사업비에 포함돼있는 시비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교실은 사실은 금년에 못했거든요. 금년하고 내년도에 잡혀있던 사업비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같이 1억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다른 지역의 예산은 이 예산이 없거든요.

거의 없죠. 경로당이 잘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만 왜 시비로 1억 원을.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하게되어 있어 가지고 시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에 시비와 매칭사업을 구분해놨다는 이 말이잖아요.

구분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능포나 옥포도 경로당이 없지 않고 어르신들이 없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다른 지역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러면 시비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인 거지요?

기존의 경로당이 있는 지역에 대한 예를 들면 능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우리가 소프트웨어사업은 그렇게 매칭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경로당이 들어가는 시설이거든요.

경로당 시설비입니까?

시설비는 아닌데 실제로 경로당이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야됩니다.

나중에 자세한 세부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09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능포새뜰마을사업 여기는 현장지원센터가 없기도 하거니와 여기 그러면 총괄코디가 현장지원센터 장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비상근으로 국제대학교 교수님을 위촉을 해서 수당을 준 게 있는데 이 수당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로 마을활동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을활동가 몇 명 수당입니까?

2명입니다.

2명입니까. 2명에 이 사업이 쭉 계속 끝날 때까지 인가요? 아니면 올해 인건비만.

내년도 1년입니다.

2022년 인건비만 지금 62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총괄코디도 인건비를 받습니까?

수당을 받습니다.

아, 수당. 총괄인건비 1명 총괄코디 1명, 마을활동가 2명의 인건비가 6200이다 이런 거죠, 1년.

예. 코디가 1300만 원 되고요. 활동가가 2명 합해서 4700만 원. 이거는 인건비는 최저시급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럼 2021년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급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 그런데 올해도 지급을 했다는 것이죠.

아, 금년에 활동가를 저희가 새로 뽑았습니다. 뽑아갖고 추가경정에 들어갔습니다.

아, 추가경정에 들어갔습니까? 전년도 당초예산엔 없었고.

예. 당초에는 없고.

추가경정예산에. 그다음에 711페이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우리 거제시에 보면 청년서포터즈가 있습니까?

예, 금년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거는 저희 도시재생도 관련이 있고요. 혁신담당관에서 이걸 주관을 하는데.

시정혁신.

예. 청년서포터즈를 모집을 해서 지역에 홍보 예를 들면 드론으로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버스킹공연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촬영을 해서 SNS에 올린다든지 이거는 활동을 하는 제가 예를 몇 개밖에 안 들었습니다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으로 하는 건지 그러면 시정혁신담당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업무를 보는.

거기도 아마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금년에 발대식을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발대식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도시재생에서요?

예. 재생에서 해보려고요,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청년서포터즈는 우리 거제시 전체의 홍보 청년들이 아마 영상을 찍어서 홍보하고 이런 등등의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뜬금없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이렇게 사업비로 편성을 했나?

혁신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벤트.

도시재생에 관련된 것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65페이지 옥포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조형물제작물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디자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전기풍 부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옥포도시재생이든 장승포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하도록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장승포는 주차장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마지막회 그 앞에 있는 그 주차장도 우리 시 부지입니까? 공터 하나 있던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옛날에 구)여객선터미널이라든지 곳곳에 거점으로 볼 때 주차장도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장승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도로, 메인도로에 활성화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양쪽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도로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활성화는 분명히 좀 된 것 같습니다, 장승포는 보니까 저녁에요. 그리고 거제도시재생 부분에 남동에 보면 어린이놀이터하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이런 부분도 함께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옥포도 항만과 어구보관소 환경 정비하는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협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능포도 보니까 수변공원도 잘 되어 있고 낚시터도 항만과에서 사업을 잘 해놓았습니다. 준비가 잘되어 있는 곳이 능포입니다. 그리고 바다자원과에서 나잠쉼터조성 어촌계회관해서 복합건물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하면 과업의 좋은 내용이 담길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니까 능포수변공원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참 잘되어있고 안전하게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 과업에 잘 담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도시재생 우리 거제면도 역사문화 중심으로 잘 담아놓으셨는데 좋은 소식이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8페이지 마을관리협동조합 이번에 포로수용소에서 했던 그 내용입니까?

그 주관을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했고요. 그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내용입니까?

그거와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유형의 내용입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법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포로수용소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처음 1회에 시작하는데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행사에 치중되기보다는 거기에 참여하는 프리마켓이나 부스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사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부스나 오시는 분들 이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능포새뜰마을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새뜰마을사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도시재생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주관이고요, 이거는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전에 취약지구개선사업이라고 그게 새뜰마을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하는 겁니다. 주로 취약주거지 여기 사업에도 보면 빈집정비 슬레이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그런 쪽의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에서 우리 거제시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있도록 과업에 충실하게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승포나 옥포나 고현 충실히 잘하라고 하면 내년쪽으로는 조금 딜레이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1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초지원센터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1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근무는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인건비로 1명 센터장만.

센터장 인거비만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나머지는 지금 각 현장으로 배분이 된 상태고요. 그중에 또 기초센터의 3명은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서 우리 행정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초지원센터에는 센터장하고 공무원 3명하고 현장에 파견하는.

파견된 코디가 2명 이렇게.

2명.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고현하고 옥포 등에는 팀장, 코디네이터 2명 사무원 하나, 마을활동가 하나 이렇게 해서 5명이 근무하는 형태죠.

예.

여기서 팀장이라고 하면 현장센터장을 말하는 겁니까?

센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주도형 주민참여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지속가능한 침체한 도심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참여와, 그런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현장센터장의 역할이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런 전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든 현장중심의 센터장이나 현장활동가 전문가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했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 5월 중에 공모신청을 하는 것이 예정 계획이다고.

금년 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아직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고 내년 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거제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내년 예산은 올해 다 반영된 겁니까?

올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그 인건비에 명절휴가비, 퇴직금, 급식비, 출장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초센터장 경우를 보면 출장비하고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본봉이 460만 원 정도 되고 명절휴가비하고 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현장지원센터는요?

현장지원센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도시재생 결산자료를 보니까 고현 옥포는 진행중이라 자료가 극히 미약하고 장승포동 보니까 여비, 명절휴가비, 출장비, 급식비까지 다 이렇게 지급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옥포나 고현도 그렇게 동일하게 지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 인건비 통에 통째로 지금 우리는 한 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인건비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건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행정운영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5명 되어있는데 거기 3명이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그럼 여비는 행정운영비에서 별도로, 임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임금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2개 정도 빠져가지고요. 장승포가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번에 장승포 보니까 공중파에 나오고 하는 방송을 잠깐 본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관광에도 KBS, SBS 이런 공중파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때 한번 협업을 통해서 공중파를 함께 방영을 해서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예.

그렇게 해야 그런 것도 무시 못 하더라고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저도 관심있게 보게 되었는데 그게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관광을 불러올 수 있고 또 관광객 올 때 찾아갈 수 있고 그런 걸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세포 일운면도 도시재생 진행을 언제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지세포를 아직 없습니다.

다음에 차후에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재생사업이 계속된다면 지세포도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인사)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이 2021년 대비 약 32억 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부담금은 236-01 도서자가발전시설 한전부담금은 2021년도에 반영되었던 예방전기공사 사업비 1억 3000만 원과 소장 퇴직금 6300만 원 등 약 1억 9000여만 원이 줄었고, 보조금 511 국고보조금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약 1억 1000여만 원이 줄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금이 2021년 당초예산에 43억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13억 6000만 원만 반영되어 약 29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비 약 3억 4000여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늘어났으며 521 시·도비보조금도 약 1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지원금이 크게 감소한 관계로 세입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 또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2022년도 총예산안은 178억 1466만 5000원인데 2021년 대비 17억 2252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690페이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401에 시설비 옥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도비 1억 1200만 원, 시비 5600만 원 하여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안에 전통시장 방역소독 용역에 2000만 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책개편으로 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에 401-01 시설비 691페이지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국가지원 사업에 308-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고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상사업 시비부담금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201-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상품권 발행에 5억 원,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빌행지원 201-01 할인판매보조금 균특 13억 6000만 원, 도비 2억 400만 원, 시비 19억 3600만 원하여 3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공공배달앱에 201-01 일반 수용비에 홍보비에 1000만 원, 301-12 기타보상금 공공배달앱 인센티브 지급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306-01출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에 6000만 원, 온라인 마케팅코칭 서비스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07-08 이차보전금에 소상공인 대출 이차차액 보전에 16억 원, 송상공인 보증보증재단 보증 수수료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693페이지입니다. 308-11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에 도비, 시비가 7956만 원씩 해서 1억 59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307에-05민간위탁금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에너지 시설보급 지원에 효율적 에너지와 계량기 관리에 201-01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 계량기 검사필증 제작 140만 원, 계량기 검사 현수막 제작 110만 원하여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차량 및 장비 임차에 7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402-03민간위탁사업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국비 15억 6520만 원, 시비 9억8875만 8000원 총 25억 539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데 402-02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도비․시비 1000만 원, 국비 5000만 원해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401-01 시설비에 행복누림문화센터 태양광 설치에 국비 1658만 원, 시비 2321만 2000원 하여 19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나행복나눔복지회관 태양광설치에 국비 1658만 원, 시비 1658만 원 해가지고 3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사업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마을공동체발전소 지원사업에 도비, 시비 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산초등학교 통학료 지중화사업에 402-03 민간위탁사업비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통신선로등 지중화 사업에 국비 1억 1780만 원, 시비 1억 7670만 원해가지고 2억 9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02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거는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국비 2억 2480만 원, 시비 3억 9090만 원 해가지고 총 6억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포에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네요?

예.

총 9억 1000만 원인데 이게 전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한전부담금이 빠져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전에서도 9억 1000만 원이 배정이 되나요? 한국전력공사하고 우리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예산 50%, 시비 30%,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50%해서 100% 사업인데.

그럼 한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여기 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17억 얼마 됩니다.

17억 원가지고 전체 지중화사업이 다 됩니까?

한전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바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있죠, 이게 내년도에 경남에너지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43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3억 원은 발전소 배관 사업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포에 공급배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옥포에 언제 마칩니까?

옥포에 내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 가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옥포에 마무리 되어야 아주, 장승포, 능포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아주에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아주보다 옥포가 안 되는 지역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마무리하고 옥포만 그런 게 아니고 장평이나 고현쪽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 지우고 넘어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5억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시비.

예.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을 30억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공재 아닙니까?

예.

민간기업이 하지만 실제는 전기나 상수도 수돗물이나 똑같이 저는 공공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이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나서 주거비용이 대폭 줄어든 거 알고 계시죠?

조금 줄었습니다.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경남에너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돕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에너지가 실제 거제에 투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경남에 서부경남 쪽을 11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제시에 투입하는 재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경남 에너지 전체 1년 사업비가 3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나누어 보면 크게 적다고는 또 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에너지팀장님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혹시 팀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좌석에서) 에너지팀장 이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경남에너지가 내년도에 옥포지역에 예산 얼마나 투입합니까?

(좌석에서) 내년 총 거제시 투입금액이 48억 원 중 수소연료발전소에 25억 원 그다음에 나머지 23~24억 원 가지고 저희 거제시에 투자하는데 경제성 미화성 지역이 옥포지역 외에 고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옥포지역에 저희가 이월된 사업 4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신규 투자비 5억 원을 저희가 옥포1동 지역, 옥포2동 지역에 국산초등학교 우편 상단 쪽에 미공급지역 해가지고 저희가 내후년도 2023년까지 해서 옥포지역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개년을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좌석에서) 그거는 아니고요. 경남에너지에 시공 능력이 지금 저희 거제시에 총액, 경남에너지 1년 예산 300억 원 중 우리 거제시에 내년도 5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9개 시군을 평균 내어 놨을 때 우리 거제시에 많이 투입되고 있고 시공능력이 경남에너지가 “거제시는 사업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가 쳐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애원을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결과가 산출되면 더 많이 투입을 할 건데 경남에너지 시공능력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지금 옥포에 도시가스 시작된 지가 2016년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 가 안 됐고 앞으로 3년을 더 한다면 도대체 아주, 장승포, 능포 지역에는 언제 가스 맛을 보겠습니까?

(좌석에서) 2023년 이후에 아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비를 좀 더 확충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거제시는 찔끔찔끔 2억, 3억 원 이렇게 배정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에 예산 반영하겠습니까?

반영 요청은 해도 최종 의결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드리기가.

의회에서는 의결을 하죠. 편성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억, 3억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 이거 추진을 해야 됩니다. 주거복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공공재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예산반영이 됩니다.

2억, 3억 원은 도비보조사업 따라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올해는 우리가 소방서에서 대우서문 입구까지 주 배관을 설치를, 거제 시비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3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7억 얼마입니다.

그거는 도비까지 합쳐서 그런 거고.

2억, 3억 원은 도비인데 비경제구역에 도시가스 가기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실제 경남에너지를 위해서 거제시민을 위해서 한 거는 별도로 7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어쨌든 추가경정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방금 김동수 위원님께서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국가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 뉴스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34조로 증액이 되어서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년도 보다 한 2~3배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보면 그렇게 2~3배로 증액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가예산이 34조나 증액이 되어있으면 결국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것만큼 우리가 지원금이 국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품권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행정안전부 확보한 예산이 50% 조금 더 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34조로 되었다고 뉴스를 제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뉴스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이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특별히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신청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것만큼 내려오는지 아니면 강제배분이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우리가 신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배정이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보다는 어떤 판매 가능액이라든지 도 단위를 통해서 이거를 보고 배정을.

맞습니다. 우리가 예상판매치가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판매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저는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도록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 또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같이 운영이 되는데 빨리 떨어져서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로페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앱 배달앱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모바일상품권이 판매가 중단이 되어 버리니까 같이 연계해서 배달앱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면 배달앱하고 모두 함께 될 것이다. 얼마 전에는 뉴스에서 소상공인들이 음식 값이 예를 들어서 얼마인데 그 배달료 나가는 돈이 상당하게 나간다. 한 30억 원씩 이상 나간다는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려면 모바일 상품권이 연중 이렇게 계속 제공이 되어야지 공공플랫폼도 같이 함께 배달앱도 같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거제시민들도 혜택이 되고 소상공인들도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이 매출이 증대되는 이런 선기능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이런 거제사랑상품권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소상공인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에 되어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있고 51페이지도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전년도 보다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4억 원 정도 할 것이라고 업무보고 되어있고 예산서에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홍보라든지 점포경영환경개선 제품포장용기 이렇게 되어있고 뒤에도 보면 물론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 배당용기지원 이렇게 1억 6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있는데 가장 소상공인들이 배달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배달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해주다보면 결국에는 환경쓰레기만 이렇게 양성하는 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물론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하더라도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진출입로를 포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품포장용기는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6페이지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해서 보급사업이 되어있는데요. 건물지원사업도 있고 마을공동체도 있고 미니태양광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있는데 유휴시설에 7000만 원 되어있는 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건물을 지정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예산서 687페이지 이렇게 뒤에도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도 되어있고.

사업명이 뭐로 되어있습니까?

사업명은 민간지원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휴건물 창고 이렇게 업무보고는 되어 있고 예산서는.

올해 신규로 시작해보려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렇죠. 국도비 합해서 시비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건물을 어떤 건물에다 하는지, 공모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이 정해져 있는지.

이거는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공모를 하든지.

거제시에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까?

예.

건물을 몇 동 정도 할 예정입니까?

그게 건물의 발전량이 얼마나 될 수 있을런가에 따라서 한 두 동 정도 가능할 겁니다.

발전량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공모를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좀 많이 확보를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세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87페이지 태양광발전사업 대상지 해서 1564만 3000원 이렇게 4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선해양문화관을 해서 어촌민속전시관, 청소년수련관, 아주운동장, 거제스포츠파크, 옥포운동장 이렇게 해서 모두 6개 지역에 782kw에 2만 원을 사용료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REC가격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이 정도 밖에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2만 원을 징수를 하면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2014년도에 관광개발공사하고 거제시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죠. 해양개발공사에서 협약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REC가격도 좋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사가는 가격 단가도 좋았지만 지금 한전 단가도 내려가고 REC 가격도 그때는 16만 원~ 17만 원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3만 원 정도할 거 같으면 거의 한 5분의 1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계약은 물론 했다고 하지만 물가에 따라서 또는 여기에 따라서 너무 과한 사용료를 저는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질의를 합니다.

그 당시 협약을 했고 지금 공사에서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에서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는 사용료가 너무 과하다. 실제로 사업수익성이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제시에서 사용료를 2만 원을 징수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남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내용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퇴직금 역할도 하고 또는 무료 상해가입도 해주고 소득공제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금을 한 1~2만 원 정도 준다고 되어 있고 물론 도비하고 국비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데요. 이걸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만 원씩 1년간 적립을 해준다는 내용입니까? 가입만 하면.

이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제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연소득이 3억 원 이하되는 기업이 업체가 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중간에 1만 원 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거를 공제회 가입을 하게 되면 경남도하고 우리에서 월 2만 원씩 1년간 적립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적립을 해주고 실제로 2만 원 중에 24만 원 정도를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10년을 가입을 하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중간의 과정도 있지만 거제시의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이 1만 8,169개로 되어 있다, 라고 지금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몇 % 정도 가입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문서에 보면 도 단위로 나와 있지 거제시에 몇 명 했다라고는.

아, 이거는 경상남도 전체입니까?

예.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도 작년까지만 해도 순수 도비만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올해까지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양이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이 부담을 하자,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거제시는 99개 가입이 되었네요,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빨리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거제시 소상공인들이 TV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이것도 하지만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있어서 향후에 노후 보장이 되는데 소상공인들은 이 업을 하고 나면 다음 업을 할 때 준비자금도 될 수도 있고 퇴직금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저는 노란우산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거제사랑상품권을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당초에 편성된 거는 2403억 원이었는데 국회에서 예산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6053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네요. 그러면서 30조 규모를 4% 지원해주면 30조 규모 발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됐다, 이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예산서 690페이지에 보면 옥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는데 이게 올해 사업을 제가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옥포시장요?

옥수시장.

올해는 소규모.

이거 또 내년 사업으로 1억 6800만 원 또 편성이 되었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공중에다가 수증기 발생 장치를 달아가지고 온도를 1~2도 여름 하절기에 열을 낮춰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한 거는 뭐죠? 올해도 옥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좌석에서) 시장경제팀장 홍승철입니다. 올해가 옥수시장에 투입된 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뭡니까, 아케이트 옆에 빈공간에 바람막이 철문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으로 그걸하고 내년사업으로 혹시나.

(좌석에서) 내년사업으로는 증발냉각장치라고 스모그포그 있다 아닙니까, 공원에 가면 그런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옥수시장은 그런 시설보다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을 생활경제과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인회하고. 사실 저도 늘 고현시장이나 옥포시장 등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 늘 얘기를 했는데 실제 옥수시장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많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한번 컨설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기 시설을 계속 갖다 붙인다고 해가지고 저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 옥수시장에 한 거는 저쪽에 벽면이 막혀있지 않은데 밑에 주차장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그 부분만 일부만 비가림식으로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 대규모사업으로.

아니 그러니까 날씨가 더울 때 뭐랄까요, 물방울이 나오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개가 내려와가지고 온도를 조금 낮춰주는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옥수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아시잖아요, 내용 거기가면 시장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래서 그걸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활성화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할 데가 없어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고.

전통시장을 용역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키자는 그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상인들이나 구역 여건이 변화가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상 용역에.

그러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도 우리가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계속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투입대비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필요한 예산달라 하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기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에 장승포 옥수동 일대가 살아날 수 있고 아니면 점점 쇠퇴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91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풀예산인 거죠? 정해진 건 없고.

하나는 옥포중앙시장 의 불법건축물 위에 설치해놓은 거 그거 철거를 자기 동의만 하면 자기들이 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면 1억 원 정도 가지고 해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1억 원은 풀성 예산이 맞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두 명이 반대를 해서 소방서에 지적을 해가지고 철거하라고 지시가 왔는데 지시를 했는데도 한두 명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그 동의만 되면 우리 시비로 철거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4페이지 중간에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3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 짜리가. 그 사업을 우리 시가 직접 안 하고 공동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이 무엇입니까?

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안났는데.

교육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교육사업은 이 3000만 원 증액된 거는 교육사업이.

그 2000만 원하고 1000만 원은 인건비 증액 부분 또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금하고.

왜냐하면 695페이지 보면 사회적공동체육성 사업에 사회적공동체 민간위탁교육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 하나는 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심화과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업은 지원센터에 넘겨주고 하나는 우리 시가 민간위탁 다른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 우리 사회적 공동지원센터를 만든 것은 이런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굳이 민간사업자한테 줍니까?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에 교육프로그램 당연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을 텐데 아니,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심화과정 그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아닙니까? 우리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를 따로 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민간위탁을 준다? 왜 이렇게 합니까?

교육 성격이 틀리고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을 참작해서 한 개 사업은 이쪽에 넣고 하나는 우리 시가 직접하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올해도 사업을 자체 진행을 합니까? 그걸 지원센터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하나는 센터에 가지고 가가지고 센터에서 센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해라라고 하고 그 외에 또.

그러니까 이게 교육비가 증액이 됐다는 거는 저는 이게 꼭 필요한가.

증액보다는 다른 사람을 끌어가지고 여기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늘어난 것이고.

사회적공동체 육성교육은 1년 예산 교육비 2000만 원으로 부족하다 얘기인거죠, 지금.

지금 사회적공동체지원 이것보다 사회적경제기업육성이 활성화되어야 할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육성사업도 2000만 원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경상보조사업으로. 그래서 교육비 2000만 원, 사회적공동체 육성사업 2000만 원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할 것 같은데 다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게 이유가 뭔가 궁금했는데 거기에도 교육비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1000만 원은 인건비 인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그다음에 697페이지에 취약계층에너지 복지 사업 이게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LED교체사업이 수요가 없는 것입니까?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수요가 줄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9페이지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사업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정해졌습니까?

장자마을회관하고 둔덕체육공원 두 군데입니다. 처음에 한 군데 하려고 하다가 장자마을회관이 50kw짜리 하려고 하다가 25kw밖에 발전이 안 될 거 같아가지고 다른데 하나 더 해가지고.

그럼 두 군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두 군데입니다. 자부담이 여기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각 3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자부담이 4000만 원인데 자부담 6000만 원.

이거는 발전해가지고 자기 마을기금으로 남은 돈을 가지고 마을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두 군데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도시가스, 도로확대문제 계속 사등 사곡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에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에 여기 있는 고현동에 환경개선사업하고 거제고현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처럼 거제면 5일장도 도시재생하고 연계를 해서 좀 환경개선이라든지 경관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장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여기도 저번에 지중화 간담회도 참여를 하고 관심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게 아파트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변전소도 지중화하고 이게 거제시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오랜 숙제였는데 그래도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시하고 한국전력공사하고 뭡니까,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속적으로 협의 해나가고 있는데 좀 방안이 잘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여기도 김두호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신․재생에너지도 사등 둔덕면에 공공사업에 지금 들어서 최근에 시장님께서 MOU하고 언론보도가 있던데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내용입니까?

예.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하게 확대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관련 팀장님께서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695페이지에 구조라 복합센터 이게 구조라 사랑채 거기 공공요금이지요? 50만 원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놀이와 문화를 즐기고 해야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갑니까? 이게.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696페이지 지심도 자가발전관리시설이 도서발전을 위해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 발전시설이 4,000시간마다 한 번씩 전체 뜯어가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3기가 있는데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1억 3000만 원이 그게 빠졌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한 분이 소장님이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이 6300만 원 그게 지급하는 게 작년에 더 들어와 있어서 올해네요, 그래서 내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들었는데 한 번 더 궁금해서 문의를 해봤고요. 697페이지에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여객선으로 이용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여객터널이 위험물 운반이 되어 있다면 되는데 그게 안되고 하기 때문에 해운사업법으로 허가받은 바지선 같은 그런 위험물을 실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게 된다면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게 유인 도서에 석유, 연탄, 나무목재 펠릿 연료가 수송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화도에 카페리 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도에 카페리 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계를 해서 이수도도 카페리 건조를 한다든지 장기적인 검토를 함께 하면 안 됩니까? 일단은 그 부분 한번.

해도 가능한지, 이수도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이유가 에너지배관망을 설치를 해서 에너지 배그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배그에 실어주는 벌크선이 들어가야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유도선애 못 싣고 가기 때문에 바지선에 싣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송방법이 좀 특별수단이다 그렇지요.

조그만 배그같으면 되는데 이 큰 탱그로리가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698페이지 행복누림 상문동하고 하나행복복지관 동부면 태양광설치사업이 2개가 잡혀져 있는데 시설비에, 다른 데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실 겁니까?

여기는 빠졌지만 원래 네 군데였습니다.

아, 네 군데입니까?

네 군데인데 일운체육공원하고 농업기술센터 거기는 별도의 사업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고 이거는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세밀히 좀 봤는데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업비가 다양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우리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서지역생활필수품 현상 운송비 이게 LPG입니까? LNG 입니까? LNG라고 설명하셨던데.

LPG.

LPG죠. 설명하실 때 LNG라고 하셔서 확인차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쪽에 제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것인데 마무리 돼가지고 올해는 시행을 안 해도 내년부터 일반가구부터 쪽으로 갈 예정인데 이게 50가구만 내려오고 신청은 500가구했는데 50가구만 내려왔어요. 이게 적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698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는 내년에는 거제면, 사등면, 둔덕면 이렇게 공모신청을 하는 거죠?

예.

앞서 699쪽에 마을공동체발전소 지원사업의 경우 마을의 유휴부지에 도비, 시비 외에 마을 자부담이 60%로 하게 되는데 장자마을 그리고 둔덕체육공원 2곳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곳을 한다는 것입니까?

2곳.

2곳을. 그러면 이게 나머지60%는 자부담 형태인데 이 사업을 시공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시공은 시공 업체가 태양광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두 군데가 있거든요.

도비, 시비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정하는 거 아닌 가요? 아니면 마을에서 정하는 건가요?

자본보조를 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정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692쪽에 마을의 소규모 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 사업이 당초 전년도에서 1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좀 많이 늘어나게 된 건가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도에서 가내시 내려오기로는 도비 8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 2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들이 서서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전부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려면 전체 다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게 도비 내려온 거만큼 조금씩 사업을 하다보면 밀린 사람은 또 밀리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작년에 450개 업체가 신청해서 103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나머지 350개 업체는 올해 또 못하면 내년에 넘어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다음에 그 기회가 된다면 시비를 확보해서 이거 남는 거하고 다른 추가로 지원을 더 해줬으면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에 공공배달인센티브 지급 얼마전에 소상공인보호지원조례 개정안 심의 때 충분히 언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공공배달앱 가맹점이 몇 곳 됩니까?

총 700몇 군데인데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400몇 군데입니다.

어쨌든 주로 음식점에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가맹점 등록하잖아요.

예.

그러니 4,600개 중에서 한 2,500개는 민간배달앱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 공공배달앱은 실질적으로 한 470곳 정도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있다, 이런 의미죠?

예.

그러면 어쨌든 2,500곳 중에 470곳. 2,500중에는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원을 해가면서 민간배달앱에서는 2500만 원 수익이 있으면 그중에 한 260만 원에서 600~700만 원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걸 최소화 하면서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 어떤 사업을 크게 할 수 없고 해보고 조금씩 가입률이 늘어나면 그 사업을 늘려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든 가맹점 등록비도 없고 중개수수료도 거의 없는, 이용하게 되면 그러한데 공공배달앱 인센티브 지급 8000만 원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업무보고에는 배달용기지원하고.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배달용기는 집집마다 배달 용기 모양이 다 틀리고 어떤 걸 지원해주어야 될지도 우리가 애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양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인센티브 8000만 원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지원을 해줍니다. 분기별로 추첨을 해서 3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지원해주는.

예, 알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인센티브 8000만 원은 가맹점 그리고 소비자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에게 시상해주는 형태 인센티브로 예산을 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맹점과 소비자들을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물론우리 공공배달앱을 널리 알리기도 해야 되고 또 어쨌든 공공배달앱이 갖는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가맹비, 중개수수료, 광고비가 없다는 점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지 않습니까? 워낙 2,500곳에서 470곳 정도면 적다 보니까 음식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또 적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공공배달앱 서비스 결제시스템이 이용자들에게 매우 불편하다, 그 지적들이 또한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개선도 따라야 되지 않는가요? 이용객들 입장에서.

운영하는 업체에 조금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완을. 우리가 별도 예산 지원 없이 운영업체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이루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로는 지원하고 있는 건 특별히 없는데 향후에 가맹점으로부터 조금 이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가맹점에다가 또 추가로 다른 것도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가맹점에게 광고비도 없고 가입비도 없고 중개수수료도 없다, 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가맹점에게 업데이트 비용을 이렇게 물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시가 필요하다면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업체에다가 말씀이십니까?

배달앱 결제시스템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시비 지원이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 지원해 줄 수 없고 그 사람들에게 배달앱 운영업체에서 가맹점에 어떤 이용수수료를 받게 된다면 저희들은 가맹점의 다른 방법으로 조금 우회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걸 검토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다자원과장 신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바다자원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어업경쟁력 확보와 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매년 연속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일부 국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도 재정 악화로 일부 사업예산이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4660만 2000원이 증액된 158억 8154만 1000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의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위수탁 사용료 20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에 폐스티로폼 재활용 판매대금 5000만 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대금 10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5400만 원, 과태료에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에 2건에 1350만 원, 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정 부담금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 국·도비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억 8399만 9000원이 증액된 266억 4034만 2000원으로 연근해어선감척 보상금의 5억 4700만 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에 2억 8280만 원, 수산정책보험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재해공재보험에 2억 19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어업지도선운영관리에 전년도 대비 9115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59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경상남도 경남 238호 기관개방검사에 따라 증액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6600만 원,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에 2340만 원,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 51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가 어선 안전설비 지원에 800만 원, 어업인 교육에 일반운영비에 전자어업허가증 물품 구입비에 790만 원, 수산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182만 원, 수산업경영인 해외 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 낚시어업인 안내판 설치사업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치성어업 자동화장비 지원에 2160만 원, 해녀복지지원에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에 2100만 원, 외줄낚시 미끼용 활 새우 공급사업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수산양식 정보지 보급사업에 1440만 원, 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대회 참가지원비 1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에 2억 8000만 원, 청년 어촌정착지원사업에 4512만 5000원,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중 운영수당에 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1만 원. 국내여비에 119만 원.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분담금 500만 원,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에 229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2704만 원,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사업에 7400만 원, 나잠 어업인 쉼터 조성 사업에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회 추가경정에 편성된 3억 원과 합산하여 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계획이며 경남남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편성된 2000만 원은 건축준공즈음에 자산취득비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예정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에 2억 5200만 원 증액된 16억 9200만 원, 수산종자 및 방류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수산자원 종자방류에 자치사업입니다.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인공어초 및 연안환경 사후관리에 1000만 원, 대구 인공수정란(자어) 방류 사업에 4000만 원, 해삼씨뿌림사업에 4억 500만 원,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에 3억 원,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3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에 1620만 원, 불법어구(시설)철구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사업에 5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우리시 개최 예정에 따라 7500만 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한마음대회 참석 지원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4594만 7000원,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에 3억 원, 내수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2500만 원, 적조방제사업에 장비 임차비에 2억 7000만 원,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에 7000만 원, 적조방제사업 자체사업으로 장비 임차대 5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비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조피해예방지원에(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 2억 9400만 원,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에 지난 연도 본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해양배출을 위한 단가조정도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굴껍데기 냄새 저감시설 지원 시범사업에 1200만 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굴까기시즌에 고질적인 생활민원인 악취제거를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해역 위생시설 유지사업에 4000만 원,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에 3700만 원, 지정해역 오염감시선 운영에 6600만 원, 지정해역 경계표시 관리에 3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3000만 원, 지정해역 항포구 화장실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에 지난 해 대비 45억 2760만 원이 증액된 94억 9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친환경부표 공급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 증액된 내용으로 부표단가 3만 원 기준 45만 2,000개 정도 공급 예정입니다. 친환경부표 보국방 확대를 위한 크레인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부표보급 확대를 위한 기존 스티로폼 부표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출형 부표이동에 용이성이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동물 예방 백신공급사업에 1억 44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인 해수열 히트펌프 지원 사업에 10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사업에 6억 4000만 원, U-IT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소모품비에 5000만 원, 유지관리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어장 소득원 개발 지원에 1500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5억 9300만 원,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지원에 3000만 원,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지원에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억증강제 공급사업에 6300만 원,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에 3억 2000만 원, 공동생산시설위생개선사업에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 유기폐기물 리사이클링 시스템사업에 5280만 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비 680만 원, 기타보상금에 3억 9320만 원, 고수온 피해 대응에 양식생물 폐사어 처리비 3000만 원, 폐사어 1처리 장비 임차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1페이지 지역특화 수산물축제(대구축제) 지원사업에 5250만 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최사업에 3000만 원, 수산물 소비 촉진에 사무관리비에 2400만 원, 수산물 소비 촉진에 경상사업보조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추천상품(QC) 수산물 활성화 지원에 9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지원에 1000만 원,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수산물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에 1080만 원, 수출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만 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에 2억 7000만 원, 수산물 수출가공 HACCP시설 지원에 46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1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환경보전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에 1억 원, 해안변 청소에 기간제노동자 임금에 259만 7000원, 사무관리비에 장비 임차대 23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어촌계자율정화대회 우수공동체 보상금 3000만 원,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수거 처리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감응장 운영에 기간제노동자 보수에 7899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8850만 2000원, 시설비로 감용장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구제사업에 장비 임차대 6000만 원, 해파리 수매사업비 4000만 원, 해양오염 방제작업 기간제노동자 인건비에 2만 15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시 선박정리사업에 400만 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에 지난 연도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에 30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지원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지난 해보다 2억 5289만 원이 증액된 5억 85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에 5억 5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3509만 원, 불가사리·성게 구제사업에 성게구제사업비 1470만 원, 불가사리구제사업비 630만 원, 폐스티로폼 감용장처리장 복리동 신축 사업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주근무 인원의 증대에 따라 부족한 화장실, 샤워공간 및 노동자들을 위한 식당 등 복리동 증축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비 보급 사업에 2억 500만 원, 노후된 감용기 교체사업으로 신규 국비예산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정비(바다자원과)에 일반운영비에 4650만 원, 여비에 45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어민들의 보험금 부담하고 친환경부표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88페이지와 89페이지 보면 어업인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하는데 이 보험은 실제로 우리 농민들은 부담금이 굉장히 작은데 어업인들은 보통 한 45% 이렇게 또는 아주 많이 해줘봐야 한 40%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 생물하고 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비싸서 자부담이 좀 많은겁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인들은 인당 보험을 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단가가 많지 않아서 자부담이 10% 있는데 10% 그것도 농협에서 대부분 들어주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어업인들은 물론 위험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해양사고도 많이 나고 또는 배라든지 또는 물고기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돈 이렇게 보험금으로 수용이 되어서 보험 단가가 세서 그런지 보통 이렇게 한 45% 정도 자부담이 있고 보험가입률도 낮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다 보험에 들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업인들이 조금 보상을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많아서 보험을 작게 들까요? 아니면 경향이 어떻습니까?

보험가입률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수산정책보험이 3가지 정도가 있고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업인재해보상보험하고 어선원재해보상보험하는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중복지원은 안 되게끔 되어있는 상황이고 자부담 부분 중에 일부분을 갖다가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아, 자부담 중에서 이렇게 된다.

예, 일부분을 갖다가 지금 보조금을.

그러면 45% 중에서.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해줍니까?

예, 그렇죠.

국가에서 해주고 자부담 45% 그러면 거제시에서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정확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러면 건당 얼마씩 해줍니까?

그러니까 보험가입상품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등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인이든 대물이든 배상금, 소위말하자면 보상금 금액에 따라가지고 차등지원부분이 있듯이 우리 어업인재해보험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차등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자부담 금액이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퍼센티지를 해주는 게 아니고 거제시에 지원해주는 상향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 범위내에서 해주면 퍼센티지는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적용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당 어느 정도 이렇게 보통 지원해줍니까?

많게는 10만 원~1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상품별로 조금 조금씩 차이 나는데 많게는 10만 원, 15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 10만 원~15만 원 정도 되면 보통 평균적으로 하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보험금액에 수가라고 합니까?

예.

거기에는 10%~20%정도 안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본인부담금은 한 30%, 35%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들만 한데 그 보험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험가입률은 말씀드린 대로 일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차피 분기별로 보험을 소위말하자면 선착순에 의해가지고 예산 소진되는 시기까지가 되다 보니까 일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예산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일부 보험은 예산이 조금 남는 경우들이 또 있고요.

아, 그럼 이게 나중에 조절해서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돼 있으면 끝이고 남으면 다시 반환하고 이렇게 됩니까?

예.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바다사업이라는 것이 육상에 있는 농업보다는 좀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또는 계절에 따라서 이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다 보험을 가입을 하면 참 좋겠다. 물론 어업인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거는 개인은 당연히 해야 되고 배라든지 또는 생물에 대한 것도 저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 이게 조금 이 비율이 작아서 안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보험가입률은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체에 관련된 어선보험도 있고 어선인이라든지 어업인에 대한 공제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률 자체는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어선도 있고 어업도 있고 제가 보니까 물고기에 대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 양식수산물에 대한 보험입니다.

예. 그래서 양식수산물은 저는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양식수산물보험 같은 경우.

많겠죠?

예. 양식수산물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률이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까?

예. 가격이 좀 비싸고 1년 소멸성 보험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높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이거는 적조라든지 어떤 재난에 대비하는 보험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태풍이나 이런 거에 비상 이렇게 예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선하고 어업에 사람 어민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하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가 96페이지에 가정집에 정화조를 퍼준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바다의 가정집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이 사업을 하는 게 지정해역주변 가정집.

지정, 바다에서 푸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가정집 그러니까 정화조 퍼주면 그게 바다로 안 흘러가기 때문에 청정해역으로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예. 동부면하고 거제면 일부 마을인데 마을은 한 8개 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8개 마을에 360~380가구 정도 이거는 지정해역관리를 위해서 미국측과 우리나라에 위생협정에 따라서 이행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380개 가구 같으면 상당히 많네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줍니까?

예. 매년 굴까기 전에.

그러면 정화조를.

예. 굴 깐 후에 이렇게 또 지정해역위생 점검 받을 때에는 수시로 또 이렇게 정화조를 푸고 그렇게 합니다.

아, 이렇게 해줍니까, 지원을 해줍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이걸로 다 가능합니까?

분뇨 퍼는데는 가격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세대당 그리 나와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걸로 충분하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친환경부표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여기 100% 보급을 하겠다, 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은 아까 4만 5,200개 보급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23년까지 하려면 22만 8,100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 4만 5,000개 빼고 나면 그래도 한 18만 개 정도 더 해야 된다, 산술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현재까지 지금 2016년도부터 우리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금년 10월경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3만 5,000개 정도가 보급이 됐고요.

아, 많이 됐네요?

예. 그리고 저희 시에 양식장 대비 필요한 그 부자 수가 한 1,700개 정도 총 면은 면적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2,440개 정도 필요한데 그 양식장 지금 실제 필요한 부분들은 160만 개 정도로 비교했을 때 퍼센티지로 비교하게 되면 한 15%밖에 지금 공급이 안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면서 내년도 예산 그대로 소진이 된다면 40%~45% 정도 공급이 완료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후내년에도 친환경부표 공급계획에 따라가지고 많은 예산이 확보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 지정해역 친환경부표 100%보급 사업을 2023년까지 할 것이다, 라고 업무보고에는 되어있는데 실제 예산 편성된 거 보면 내년에는 상당한 양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지금 어차피 2020년도의 예산이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기사를 보니까 거제시에서 알루부인가. 친환경부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벼우면서 오래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을 해서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이렇게 선택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어떤 어떤 제품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지도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부는 알루미늄 부표, 알루미아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사출형부표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제가 산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는 알루미늄 아니, 플라스틱은 주황색이었는데 지금은 회색 비슷한 이런 부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마 알루부이인가 같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거의 바다색깔하고 비슷해서 눈에 띄이지도 않고 참 좋더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른 해남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 되어는데 우리 거제시는 자부담 비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현재 30%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해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남은 20%를 자부담으로 낮추니까 알루미늄부표를 아니, 그 친환경부표를 많이 이렇게 바꿨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거제시도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출 수는 없습니까?

자부담 비율을 낮추게 되면 오늘.

개수가 줄어들겠죠?

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대신에 자부담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현재 이 사업은 관할 수협에서 위탁하게끔 되어있는 사업인데 수협이 위탁수수료를 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수수료를 좀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국비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부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양을 얽어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30% 자부담도 저는 상당히 큰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해남처럼 한 20%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저는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녀쉼터 이게 내년에 완성이 되죠?

예, 지금 설계 들어가가지고 내년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다 확보가 됐고?

예, 당초예산 편성만 되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해녀쉼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지금 운영관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상황들이었고 저희들이 처음엔 거제수협에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수협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게 좀 불가능했었었고 지금은 능포어촌계하고 우리 해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능포어촌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항부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가 면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일부 수익이 가능한 공간으로 창출해서 그 수익으로 인해 운영이 되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녀에 대한 쉼터 이걸 조성하는데 과장님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직영체제가 아니라 위탁을 했을 때 제대로 또 운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녀쉼터에 대해서 보다 좀 심층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해답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우리 젊은 해녀분들하고 인근 영도구 부산에 견학도 한 번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2군데가 맡아서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공동운영 안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해녀쉼터이기 때문에 해녀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어촌뉴딜300사업 또 선정이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사등면 지역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덕포지역에도 젊은 20대 해녀들이 있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돼가지고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어차피 뉴딜사업으로 안 된다 하면 우리 거제시 뉴딜정책도 있고 하니까 거제 시비를 통해서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조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IT 관련해서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이게 저희가 민간보조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소모품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 시에 지금 U-IT시스템이 되어있는 양식장이 한 19개소 정도 됩니다. 되는데 양식어업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전자시스템에 친숙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바다라는 어떤 특수성에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어업인들 스스로 자부담으로는 유지보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 행정에서 사후관리기간을 5년 동안은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모품비가 한 해에 왕창 들어가는 건 아닐텐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들쭉들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죠.

예산이 지난 연도보다는 조금 증액 돼 있는 부분들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좀 증액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라는 특수성에 고장은 좀 잦은 건 맞습니다. 이게 CCTV라든지 또 다른 디오미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추정하기로는 좀 곤란하지만은 나름대로 추산을 해서 예산편성에 담았던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간보조를 해줬으면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어민들을 위한 지원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책들이 사실 어민들 스스로 자립, 어떤 형태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성과를 내서 소모품비 정도는 어민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지,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5년 뒤에 되면 아예 유비쿼터스IT 양식장 통합정보시스템 자체를 다 다시 갈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사실, 물론 바다자원과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추진을 해주는 건데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자립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이 저희 사업 자체가 자부담이 다 이렇게 수반되는 사업인데 또 관리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는 현재까지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도비들이 다 확정이 된 겁니까?

예, 국·도비는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를 해줬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들은 뮙니까? 왜 불용액으로 남고 이러죠?

현재 저희과에 사업 중에 불용액으로 남는 사업들은 거의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첨단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6억 원, 활어컨테이너 4억 50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불용액이 나온 겁니까?

아, 예전에 그 첨단 친환경양식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자부담 부담이 그게 자부담이 총사업비에서 40% 이상이 들게끔 되어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자부담 부분이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 포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지지난 연도에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데 사업비를 따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고생 해가지고 행정력 낭비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다,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그만큼 신중을 좀 기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점은 좀 개선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735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이게 거의 한 1억 2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어선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의 예산이 다 한 겁니까?

예. 이 앞에 작년하고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정기추가경정할 때도 반납금이 있었지만은 좀 많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736페이지 거기보면 어업지도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올해 예산에 행정선?

아, 예.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계획에는 다목적 어업지도선 새로 하나 하겠다는, 건조하겠다는 거죠?

예. 저희 238호가 선령이 또 초과되었고 노후되다 보니까 새로 다목적 행정선을 건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그냥 수리비만 1억 1500만 원 올라왔고.

올해 선박 대체건조하는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담지를 못했던 이유가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38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도비라든지 의존재원을 조금 확보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난 이후에 설계비를 좀 태우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본예산에는 태우지를 못했고 추가경정예산에 부득이 태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아, 그러면 추가경정에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계획으로 보면 한 3억 원 정도 지금.

예, 설계비만 해가지고 3억 원.

설계비만?

예.

그렇군요. 어쨌든 내년 추가경정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다음에 738페이지 아까 나잠어업인 쉼터는 전체예산 중에 아마 이거 내년도 예산 우리 시비만 지금 편성되어있고.

이 부분은 나잠어업인들 슈트지원해주는 그 사업이고.

아, 이거는 슈트고 쉼터는 올해 내년에는 우리 시비만 편성되고 도비는 이미 편성돼 받았, 이 말인 거죠?

예.

그게 한 3억 원 정도 됩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3억 원 정도 지금 편성돼 있고.

편성 되어 이미 그거는 예산을 받은 것이고.

예. 그리고 금년도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지금.

4억 8000만 원.

우리 시비로 이렇게 전액 시비로 했단 이 말인데.

시비 중에 3억 원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포함돼 있는.

아, 여기 4억 8000만 원 안에는.

예, 안에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 2억 원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시비하고 9000만 원은 도비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3억 9000만 원은 도비이고.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볼 때 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3억 9000만 원이 도비로 보시면 되고.

전체 사업비 중에?

예, 4억 1000만 원이 순수시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아까 738페이지에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이거는 우리가 지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안 된 것 같고.

그 조례말고 경상남도에 또 나잠어업인, 잠수어업인 지원조례가 있고요. 경상남도에도 있고.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지원이 됩니까?

예.

그러면 도비가 좀 지원이 되어야죠.

경상남도에 아, 도비가 전혀 안돼.

제 말은 도 조례를 근거로 든다며 도 예산이 최소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는 별도 나잠 조례는 없지만 어업인 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 따라서 어업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8페이지 내년 예산을 보니까 해양환경 그러니까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예.

거기도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에 약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각종 국비든 도비든 그 해양쓰레기.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됐습니까?

예. 환경보전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중에 일부는 인건비로 나갈 거고 일부는 또 사무용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나갈 거고 그리고 어차피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려오는 꼭지에 예산편성 구기명은 각 인건비라든지.

인건비에 거의 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인건비에 많이 편중돼 있는 부분들이고 그 외 또 사업들은, 인건비 외 어업폐기물처리 사업비에 또 편중되어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인건비에 거의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이 부분은 3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의 그러면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다.

예,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30명 정도의 인건비가 이리 올랐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3쪽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18억 원이어서 이거는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산지가공시설사업이라 하면 정치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어업인들이 생산했던 어떤 수산물을 1차 가공해서 유통까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산지가공시설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 지난 연도 수요조사 결과 3개소에서 희망신청이 있어서 그 예산이 그대로 내려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혹시라도 계속해서는 인력으로 하다가 거의 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수공업적 형태로. 이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미세플라스틱까지도 흡입하는 형태의 로봇들이 해양쓰레기 청소하는 것으로 활용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했던 2030스마트 도시계획 관련해서 우리 이인태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다 참석을 하셨는데 아직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접목되고 부분들은 없고 그날에도 보셨겠지만 외국에는 그런 사례들은 들어있는데 저도 그 관계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만인, 내만이라든지 호수라든지 그런 쪽에는 아주 접목이 가능한 할 걸로 이렇게 되어있지만은 우리가 바다에는 또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류라든지 또 저희 바다 주변에는 양식장이 즐비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는 접목은 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어디 카톡에 하다가 프랑스에 이렇게 저렇게 해양로봇을 이용해서 하는데 거제도는 그런 걸 한번 제안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하길래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저도 저한테 들어온 자료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로봇청소기처럼, 집에 있는 청소기처럼 바다로 쭉 가면은 다 자동적으로 흡입이 되게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자, 하는 제안들. 그리고 그 제안은 아주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기술력 쪽으로는 접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거기 자료에는 프랑스에서 그게 상용화가 되어지는데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길래 한 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고수온으로 해서 피해가 많은 양식어가 중에 10억 원이 넘는 피해 어가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양식업 수산물재해보험이 있는 데 그게 가입이 안 된다고 그래요. 크기가 일정하게 적은 경우 그런 부분은 그래서 무려 1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도 재해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이 안 되어진다, 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나름의 개선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아닌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산정책보험 중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아직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또 상품자체가 많이 개발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에 맞추어가지고 매년 저희들 또 간담회라든지 하는 부분에 제안은 많이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상품을 수협중앙회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매번 보험가입, 수협중앙회에 보험정책 보험사업비 매년 적자랍니다. 매년 적자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을 지금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사실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걸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접근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업인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다 충족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보고서 89페이지에 어업인 소득이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보험부분에 질문을 해주시고 답도 충분하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어업이라고 하는 게 바다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은 고위험군에 분류가 되어서 보험 넣기를 꺼리거든요. 꺼리다보니까 보험료도 높고 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보험이 3D업종이라는 또 분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한 데에 대해서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에 대해서는,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도 사실은 청정바다를 가꾸는 것부터가 우리가 바다관광이라고 저도 저번에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지키고 또 가꾸고 지금은 좀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좀 본격적으로 좀 바다도 관리를 하면 청정바다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바다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해양쓰레기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어렵지만은 우리 바다자원과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카페리선처럼 그리 생긴 배처럼 그렇게 건조를 해서 또 거기에 뮙니까? 포클레인이라든지 그런 걸 탑재를 해서 좀 불가항력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우리 바다자원과에서 해주면은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장비라고 해야 됩니까? 장비 플러스 해양쓰레기수거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 배가 우리 삼성에는 있습니다. 콤비아식으로 된 것도 있고 또 그 플러스 또 전문가들한테도 조언을 좀 구해서 워터제트식으로 물을 흡입을 해서 미세플라스틱은 또 수거를 하고 물은 보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바다자원과에서 먼저 해주면 또 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우수 선도하는 또 우리 거제시가 안 되겠습니까? 또 해저에 옛날에는 해저에 뭡니까? 끄는 배가 해서 해저 청소하는 것도 했습니다, 사업을. 요즘은 좀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앞으로 또 확장을 해서 해저에 침전되어 있는 그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생활쓰레기 그런 부분들도 함께 수거할 수 있도록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조금 저번부터 매번 우리 해녀쉼터 그리고 어업인들 쉼터 한 집에 두 가정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공생을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 되려고 하면 잘 되는데 나중에 또 불가피하게 트러블이 생기고 하면 좀 그런 부분 우려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리 세우실 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운영비, 관리운영비가 좀 우려는 됩니다. 잘 지어놓고 관리가 또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애초에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그게 최고 현명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또 소득으로 해서 그거를 뭐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도 애초 방법은 좋은데 또 플러스 알파로 차후 대책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를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5페이지에 사실은 우리 4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굴껍데기 냄새 그다음에 초파리, 날파리인가 그런 게 안 많습니까?

예.

방치되어서 많기 때문에 이런 또 시범사업 냄새 저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이런 것도 참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고 행정에서 실패가 두려워서 못한다, 하면은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싸리 시도를 좀 해보고 질타도 좀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타를 두려워하고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최고 편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 참 생활 주변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 지정해역 항포구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지정해역 1호만해역을 끼고 있는 면이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 포구에는 25개소의 화장실이 다 설치가 되어있고요. 기존 화장실이 노후화 된다든지 예전에 푸세식으로 되어있던 게 악취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현대식으로, 수세식으로 좀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쪽의 사업비를 투입될 그런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좀 시대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악취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친환경적으로 환경개선하는 데에 대해서 참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이 보십시오. 옛날에 응급으로 좀 갖다놓고 하다 보니까 또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놓더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놓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751페이지에 우리 대구축제가 사업비가 좀 줄어듭니다. 행사를 못해서 줄은 겁니까?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전액 전체적으로 편성 자체가 좀 적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춘 매칭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전체사업비가 조금 축소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755페이지에 우리 감용장, 감용장에 그 보면은 환경개선을 요구를 조금 했습니다. 그 개선 요구가 좀 될 수 있도록 여기 사업비가 담긴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복리동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복리동 신축하는 겁니다.

감용장에 계신 분들이 냄새나 그 여건이 참 악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개선을 통해서 건강도 좀 지킬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매번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게 해양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이라든지 거기도 근골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비투입이라든지 세심하게 좀 파악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하는 데도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 함께 힘을 실어서 예산확보를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765페이지 우리 연구용역 맞지요? 3건. 계획공모형 생태녹색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제목이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세부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특정지역을 지정한다기보다도 거제시 전역을 놓고 용역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땅에는 우리 지역을 선정해서 하겠다.

용역을 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에 가장 좋은 콘텐츠를 공모에 임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하면 이게 물론 금액이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계획공모형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존에 보면 총사업비 120억 원, 전체 생태녹색 관광지나 노후관광지 같은 것은 한 10억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정도.

크지는 않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관광과 예산이 22억 정도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줄은 예산을 보면 실제로 관광지 우리가 이렇게 정비하는 이런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모에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되면 그게 충분히 저는 보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되도록 수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66페이지 보니까 여름해양 축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몇 년째 못했죠?

작년 올해 2년째 못했습니다.

그렇죠. 한번만 하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로 내년에는 혹시 정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늘 개막식 행사를 종합운동장에 하던 것을 지세포 해양공원에서 한 거고 그 외에 구조라, 학동 그거는 다 똑같은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다가 가서 많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768페이지에 보니까 주요관광지 탐방로 정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1억 원 정도 예상이 되어있는데 어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의 탐방로정비인지.

탐방로 정비 위에 있는 긴급보수는 주요관광지 보수가 되고 탐방로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는 신선대 다음에 학동 그물개 다대 해안로 데크 이런 데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해양항만과에 보면 2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무장애 3000만 원 잡혀있는데 거제시 전체에 해양데크 개·보수비가 1년에 제가 보니까 이 과에 조금 저 과에 이렇게 계속 편성이 되어서 거의 4억 원, 5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관광과는 1억 원 잡아놓고 해양항만과는 2억 5000만 원 잡아놓고 그렇게 하면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거는 다음에 개설을 할 때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데크길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자재를 선택해서 데크는 아무래도 해안거님길을 하게 되면 바다가 짠물이 오면 부식이 육상에 있는 거 보다 더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거님길을 관광지를 조성을 할 때 나무데크를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해마다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한 3~4년 전에 보다 데크길이 많이 늘었고 보수비가 내가 보니까 거의 몇 억 원이 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향후 거제시 전체의 지출을 생각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각 과마다.

데크가 상당히 많기는 한데 일단은 과가 분리되어 있는 시설물 관리 주관부서가 달라서 편성되는 거 같고.

그리하는데 실제로 전체 보면 다 데크길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신선대 같은 경우는 길은 아니고 난간 이런 거고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자연지형물은 그대로 살리고 불가항력적으로 지을 때만 데크길을 이용하고 개설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근포땅굴에 3억 정도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내용은 어느 정도 지금 애기가 되고 있습니까?

3억 원가지고는 동굴 바닥 정비라든지 들어가는 초입부 바닥정비 수국식재라든지 또 마을입구에 아치라든지 이런 걸 생각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대기하시는 분이 30분 정도 이상 대기를 하는데.

편의시설도 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하고 그 할 동안에 저는 대부분 젊은이들이 오시니까 그 사람들을 뭔가를 거제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거라든지 거기에 포토샵이 하나가 있는데 사진을 조금 더 찍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데도 같이 두를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자영업도 같이 입간판을 이용하게끔 해주면 우리가 보통 관광지 가면 맛집 이렇게 해서 쭉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조금 살 수 있지 않을까. 보통 다 SNS를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광고를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놀거리도 조금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71페이지에 보니까 단체 관광객 유치보상 이렇게 해서 국내는 4000만 원 잡혀있고 국외는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언제쯤되면 소진이 다 됩니까?

글쎄요, 지금 이게 예년하고 달라가지고 작년 올해는 돈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남았습니까?

예, 조금 남을 거 같습니다. 이게 가장 매년 코로나가 없으면 가장 먼저 소진되는 게 기타보상금이거든요. 1박을 했을 때 1박을 지원해주는 건데 올해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남을 거로 예상이 된다. 실제로 우리가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제시 이 예산이 가장 적게 편성되어 있다. 천만 관광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아서 단체관광이 이런 부분들을 하면 거의 10월 되면 다 소진이 되어서 실제로 11월, 12월은 아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소진이 안 됐고 내년에 위드코로나가 되면 좀 더 많으면 향후에는 추가로 편성을 해서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예산을 늘리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예술사 교육하고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옷을 보니까 조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언제 문화해설사 옷을 구입을 했습니까?

1년에 저희들이 2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예. 봄에 한번 하고 지금 이번에 겨울에.

겨울 거 하고.

예. 인당 35만 원씩 그 선에서 옷이.

본인이 합니까? 아니면 단체가 합니까?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1년에 두 번의 옷을 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가 로고라든지 거제를 반영할 수 있는 색감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을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많이 합니다, 그 옷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봤는데 거제를 상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옷을 같이 해서 눈에 띄게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저 옷을 단체에서 산 건지 색깔은 물론, 그분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 거제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뭔가가 색감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