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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제138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08-07-18

김현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마치지 못한 농업기술센타와 축산진흥센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타 소관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제인설명을 준비를 잘 하셨는데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 답변을 할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저희 위원회가 전반기에 경제건설위원회로 계신분이 3명뿐이 안됩니다, 지금 행정자치 위원회에서 오신분이 5분이 되니까 그 분들 의견을 먼저 존중하는것이 낳을것 같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생략
현목

김현목위원장

생략 좋습니까?,위원님들께서 먼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 입니다만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인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57, 61, 64쪽이고 세출분야는 291~3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57, 61, 64 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쎈타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63억1천5백 9십9만 3천원 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62억5천9백 2십3만5천원, 특별회계가 5천6백 7십5만8천원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91쪽에 부기 변경 하셨는데요, 일선 지원에서 영유아 양육비로 지원 으로 목 변경을 하는것 같은데 사정이 있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원래 농림부에 국고 보조사업인데요, 농림부에서 영유야 양육비하고 일손 돕기가 별개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은 거의 대동소유 금액만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중앙에서부터 사업을 통합 운영 하도록 중앙 지침에 의해서 2월달까지는 분리해서 나갔는데 완전히 단일 사업으로 통합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비슷한 성격일수 있겠지만 여성 농업인 일손 지원하고, 영 유아 양육비하고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성격이 다른 사업같은데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어린이들 보육료 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성격이 똑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과목부기를 변경을 하면 대상자는 동일 하니까 보장액이 늘어 나는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조금 늘어 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이 2배정도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쪽 과목 부기가 이쪽것이 일손 지원이 그 3억1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금액 자체가 합쳐져 있죠, 통합 운영을 합니다, 6억4천6백 금액은 똑 같은데 운영 자체 씨스템을 통합 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통합 운영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보시게요, 기존에 3억3천3백에서 6억4천6백으로 가면 당연히 그 대상자는 변수가 없다고 하면 금액, 금액이 2배로 느는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당초에 기정 예산액을 보시면은 총액은 6억4천6백 입니다, 2개를 합치면 그리고 예산액도 6억4천6백, 예산액이나 다 똑같아요, 그것은
진섭

유진섭위원

다 똑같은 것은 알지요,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일손에 대한 지원 예산하고 양육비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수해자들은 기존 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받는다는것은 아닌것 같은데,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같애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같아...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는 과목 및 부기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까 방금 국고 보조사업이 중앙 지침에 의해가지고, 부기 변경이 있고, 신 활력사업이 주로 부기변경이 신활력 사업 인데요,
왕근

안왕근위원

예산 올라온게 반절 정도가 부기 변경해가지고 처음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 활력사업은 이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 활력사업이 2007년도에 우리가 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을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읍이 확장이 되고 난 이유에 매년 1개년 사업계획을 중앙에다가 제출을 해요, 그러면 농림부에서 부터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없다. 당초에 신활력사업이 용역 같은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빼는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사업계획을 조정을 한 것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여기 보면은 민간 경상 보조그런것도 과목변경이 됐고, 시설비, 부대시설, 그런것도 거의다 과목변경 됐어요, 그 신활력 사업 말고도 이렇게 보면은 과목이 거의다 됐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과목 부기변경 한것은 다 신활력 사업 입니다. 지금
왕근

안왕근위원

민간 경산 보조도 지금 신활력 사업...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신활력 사업에 민간경상 보조도 들어 있죠,
왕근

안왕근위원

김동수 생활 문화체험...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신활력 사업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렇게 부기변경 처음에는 과목을 딱 정해서 했는데, 과목변경, 부기변경, 처음 예산이 잘못 잡혔다는것 아닙니까 , 목을 질때 , 거의 보면은 농업기술쎈타가 , 과목, 부기변경이 젤 많아요, 원래 그 저기를 잘못 잡았는가 해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예, 이상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간단히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00페이지 전북쌀 파워브랜드 포장재 지원 이건 또 설명 좀 간단히 한번 해 주시죠, 알 피시에다 하는 건데 단풍미인 입니까 , 뭡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단풍미인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거 단풍미인이 50%정도 가 판매가 되는데 그 포장재가 굉징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 지거든요,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재고량 같은 것은 파악 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만9천9백매를 더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금년에는 단풍미인 쌀이 100%로 단풍미인쌀 생산량이 전량 아마 판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도 본 예산에 1년치를 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딱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농업기술쎈타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단풍미인 브랜드를 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포장재가 남발이 되어서 다른 쌀이 우리 단풍미인쌀로 둔갑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산서에 302쪽에 경관농업지구 직불금 지원 이게 지금 어디 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우리 정읍에서 하고 있는데가 고부 두승메밀하고, 만석보지구 유채, 그 다음에 정우 장순지구에 메밀,
왕근

안왕근위원

경관 농업지구라면은 메밀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경관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우, 고부, 이렇게 나눠서 녹차밭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쪽으로 집중이 안되어 있기 떄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경관 농업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저기를 했었는데 경관 농업지구도 한쪽으로 치중을 해서 단지화를 시켜야 하는데 여기 조금 저기조금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고, 고부하고, 고부유채하고, 정우 아니 고부 메밀하고, 정우 메밀, 고부는 넓이가 얼마나 되요, 지금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고부가 약 8헥타, 이평이 21헥타고, 정우가 10헥타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거의 보면은 고부만 봤지 다른데는 저기를 안한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만석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하고 있고요, 유채를
왕근

안왕근위원

직불금 지원 해주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가을철에 먼저 직불금 경관 농업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경관농업 심의위원회가 우리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관농업 직불금 지원대상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계화 이런것을 봐서 익년도에 지원을 해 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헥타당 얼마 정도나 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우리 시비 사업은 고부하고, 만석보 지구는 우리 시비 사업으로 해서 헥타당 2백5십만원 지원 해주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우면에 10헥타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추가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소유되는 재원을 확보 해서 추경에 올렸거든요, 거기는 1백7십만원 지원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차이가 있네. 정우면 같은 경우는 10헥타면 손해보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손해는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왕근

안왕근위원

헥타당 2백5십만원 주는데가 있고, 헥타당1백7십만원 주는데가 있으면 8십만원 캡이 생기잖아요, 정우면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경관농업을 직불제 지원을 하는데 어떤데는 1백7십이고, 어떤데는 2백5십이고, 차이가 있는 부분 아니예요, 불만이 있을것 같은데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우리시 저기에서는 탈락이 된는데 도비 지원사업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지원이 되는거죠,
왕근

안왕근위원

도비 사업으로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하면 적게오고, 시에서 지원해주면 많이 해주고 헥타당 한 8십만원 차이 나니까 많은 차이 이거든요, 3/1차이 나는가요, 그렇게 차이 나니까 어떤데는 정우면은 3/1이 손해고, 고부, 다른데 같은 경우는 8십만원이 이익이고, 불합리한점이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소득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경관농업이란 기본 취지가 도로변을 통해서 통행 하는 사람들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관광을 유치를하고, 그다음에 쌀이 남으니 억제 하자는 취지 이거든요, 우리시에서 정우치는 당초에 들어왔었는데 당초에 우리시에서는 거기는 어떤 도로에서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서는 아니다 싶었는데 도에다 신청을 하니 도에서는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1백7십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는것이 어차피 2모작으로 들어 가니까 ..
왕근

안왕근위원

앞으로는 경관농업 지원도 ...한쪽으로 밀집을 시켜가지고 정말 크게 한쪽에다가 계단위로 해버려야지 쪼금,쪼금 하다 보면은 경관농업이 안되거든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우리시 입장에서도 사실은 집단화 시키고, 광역화 되면은 좋은데요, 그런 부분이 농가에서 그것이 같이 협조가 되고 하면은 상당히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 입니다, 안왕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94쪽 좀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기존에 있던 그 구철초 체험 프로그램 ,웰빙포도체험 프로그램, 생태과학체험,산외콩테마 체험 이런것들의 기존 당초예산에서 감했거나 완전 감을 해서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렇게 과목 부기를 했는데요, 이건은 기존에 이건 구체적인 그 세부부기를 다뤘기 때문에 이건 쉽게 이 사업에 쓰인다고 하는것은 알수 있겠는데 요걸 다 감해서 1억2천을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싫은 부기를 만들었단 말예요,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떄문에 농촌 프로그램 체험 때문에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 놨나요, 목적사업은 딱 정해졌는데, 윌빙포도 같으면 신태인 저기 첨단 거기고, 구절초는 저기 산내 옥정호, 생태과학체험은 어디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생태과학 체험은 사실은 산외나 산내 늪지,산내 산호송아리 가면 늪지가 있습니다, 늪지를 한번 체험을 그게 별개로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내에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 체험비 일부를 지원 해 주면은 오히려 효율적이다 다른 시군도 사례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1인당 체험비 일부를 지원을 해 주면 그 많큼 체험비가 싸기 때문에 경쟁력 있기 떄문에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방문객에게 어떤 그 ...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농촌관광 형태가 마을에 와서 취재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공예품도 만들고 상수마을 예를 들면은 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자기들 목거리같은 것도 만들어 가고 그러는디 그런 재료비를 내야 됩니다, 3천원씩이랄지, 비빔밥 체험이라고 해서 거기서 밥을 먹는데 5천원이랄지, 치즈 만드는데 5천원 이런 형태로 가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요즈음에는 그렇게 해서 싼디를 찾아 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시.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걸로 사업목을 변경을 해서 쓸수있는 공간을 넓혀놓겠다는 뜻 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 놓은 겁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요,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 산외 한우축제가 있고, 그 쪽에 관련된 예산들을 행사 목적에 예산에서 시설비 쪽으로 예산을 집중을 시켰어요, 정책에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 보자는 뜻 인가요, 아니면 시설쪽에 아직도 열악하다고 해서 좀 보강 할려고 하는 뜻 으로 한건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건은 중앙 심사에서 당초에 신활력사업은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신활력사업을 중앙에서 따오기 위해서 상당히 각본을 하고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세부계획을 농림부에다 제출하니까 가능하면은 축제 예산 같은것 이런 낭비성 예산은 계상을 않는것이 좋겠다 또 해외 선진지 여행 같은것도 가급적이면은 낭비성 여행은 가급적 줄였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중앙부처 생각이 반영 됐다 이건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거와 관련된 인프라 스트록을 구축 하는데 예산을 집중을 했다, 소모적이고, 낭비적인것에 쓰지 말아라, 축제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것은 아닌데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건 지방예산으로 해라 그 뜻 입니다. 축제를 한다면
진섭

유진섭위원

균특가지고는 못하겠다,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194쪽에요, 레프팅 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거쳐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신 활력 사업은 용역과제 이미 중앙에서 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과제 심의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중앙에서 부터 내려온 사업이다고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대상이 아니다 웰빙 소형 가공 도정시설 이게 뭐하는 시설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태인에 매계리에 영농조합이 있어요, 거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5천, 자부담 1억5천, 3억..
병태

이병태위원

뭣을가공해요? 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100헥타 정도를 출자를 해가지고 어떤 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쌀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무슨쌀예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쌀인가요, 아니면일반 쌀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작년 2007년도 부터 그 사업이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브랜드화 까지는 못 가고 지금 작년에는 농기계쪽하고 인프라 지금 현재는 어떤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단계 입니다. 그래서 가공시설까지 들어가야만이 자체 브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자꾸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해서 지원도 거기에 따라 가는거예요, 계속, 기존에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일정하게 정부 정책에 혜택을 보잖아요, 이 분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한다고 해서 동일한 혜택을 이쪽에다 가냐, 이말이죠, 중복해서 가지냐 이 말이죠, 뭐냐면 이 분들이 이야기 한 것 처럼 뭔 기존에 하던 쌀 농사 방법하고 다르게, 색 다르게 하신다는것 아닙니까 , 싫은 이 분들이 기존에 쌀 농사를 지을때 정부 정책에 수혜를 받았죠, 기존에 쌀 농사 방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웰빙 쌀 이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 내는 것도 추가에 또는 이런 소형 가공 도정 시설 까지 지원 받는 것이 좀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것을 지적하고 싶은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형태는 과게에는 대형 R.P.C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국가 정부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그쪽에다 치중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형 어떤 법인 단위로 해서 소형 도정 시설을 갖춰서 자체 유통만 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부 정책의 방향이 대형에서 소형으로 이렇게 말하쟈면 소 생산 이런식 인가요, 이런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과거 정부에서 쌀 수매를 할때는 대형 RPC 농협쪽에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정부 수매양도 쭐어 들고 허다 보니까 농가 에서 자체 유통까지 법인화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판매할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소량 생산 하기 때문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번에 나가는 법인 번창 영농 법인 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큰 규모는 아니고 100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요즘에는 전부다 자부담 까지 싹 해서 농기계랄지, 저온저장시설 이랄지 이런 부분을 씨스템화 시켜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직 거래 도시에서는 직거래 형태로 나가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옥정호 구절초 테미공원, 농업정책과에서 담당 한가요, 화장실이 없던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화장실이 이동식,조립식으로 된것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동식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행사 하다보니 젤 문제 되는 것은 화장실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겪었 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 전에 산림녹지과에서도 화장실 짓는다고 예산이 올라온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1쪽에요, 미래농업 육성 운영비가 많이 계상이 된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당초 본 예산에 그걸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회의를 할려고 해도 수당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외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좀...
병태

이병태위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전체가 뻐져 버렸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만큼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본 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추경에 다 섰고만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반갑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96쪽, 연구개발비 브랜드 이미지 통일화 추진 다큐멘터리 제작 이라고 하는 목이 있는데, 다큐멘터리를 제작 한다는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담을 것인지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우리 업체하고 구체적인 보고는 이젠 구상을 다 가다듬어야 하겠지만 우리 실무 부서에서 어느 방향에 포컷을 마추냐면은요, 산외 한우를 광우병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정읍에서는 한우만 취급하는 이런 부분 산외 한우 부분을 부각을 시키고, 산내 옥정호 주변 농촌 관광 또 신태인에 있는 첨단 포도, 유기농 거기는 유일하게 유기농 인증 받은 포도가 정읍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큐멘타리로 제작을 해서 KBS나 MBC에서 전국 방송으로 방향을 한번 해 보까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로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시 홍보차원에서 시 홍보 팀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하고 중복 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다큐멘터리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보팀에서
영소

문영소위원

시 홍보에서도 이런 내용을 우리 정읍시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 시키는 내용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구태여, 농업 정책과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 해 가지고 하는게 그게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까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것 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관할하는 것은 시 홍보계에서는 어떤 TV쪽 보다는, 신문쪽에 많이 홍보가 나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농촌 관광하고 산외 한우마을 한우 생산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시켜서 중앙 전국 방송으로 해서 특집 기획물로 해서 방향이 될수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봤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까지도 농업정책 과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꾸준히 해 왔죠, 홍보 전과 홍보후에 효과를 분석 해 봤습니까 ?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제가 농업 정책과장으로 와서는 산외 한우마을 토요 이벤트 관계만 홍보를 했었거든요, 토요 이벤트 하는 기간동안에 약 한 30%정도 평소에 주말에 한 1천명정도 왔다 가면은 우리가 토요 이벤트 했을 경우에는 제가 적게 잡아도 3천명 이상은 왔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확실히 홍보 효과가 있다는 소리네요, 그 사람들을 혹시 인터뷰를 해 봤어요,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정읍 한우촌을 와 봤는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죠, MBC라디오나 MBC,TV로 광고가 나갔거든요, 그리고 신문, 주로 TV 많이 봤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신문에서도 그 하단 광고에 그걸 보고 알았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부다 중앙지나 중앙방송을 통해야만 홍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효과는 공중파가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는 신문이나 그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지역 언론지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답변이 없었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니, 우리 전라북도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세부적으로 지역 언론이다 그러기 보다는 신문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수의원 입니다. 1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고자 합니다, 300쪽 저장창고 지원사업 축소에는 12쪽 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본 예산으로 8억1천 5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고 추경으로 1억 8천을 더 세워달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1억8천이 부족하다고, 본 예산에도 있는 돈을 다 쓰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올라왔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보조사업 입니다, 보조 사업에 시비 부담금을 요청 한 것 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시비 부담금, 저희 정읍시에 RPC공장이 몇개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2군데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어디 어디 2군데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협 통합 RPC 하고, 현대 RPC 하고 , 정읍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RPC가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3개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우리 정부 단풍미인 쌀을 취급하는 RPC는 2군데고, 농협 RPC는 정읍농협까지 전체적으로 3군데고,
영수

정영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1가지 좀 물어 보는데 부족하더라도 이 업무는 처음이라 과장님 한테 물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단풍미인쌀 저장 하는데 민간인들한테 그 여러가지 문제점은 들어 본일이 있으신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일부 들어 봤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런 문제점을 조금은 그 어떻게 해결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생각 하십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장 창고는 2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수가 있어요, 일반 싸이로, 원통형 으로 되어 있는 싸이로 형태하고 저온저장하고 2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수가 있는데 지금 신태인 지역 같은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80% 정도는 저장할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단풍미인 쌀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온저장 창고는 현재 없습니다. 단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질 양성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일반 싸이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 RPC에다가 지원 하는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지금 저희 정읍 지역에서 이 양쪽에 지원 보다는 우리 단풍미인쌀 고급화를 위해서 민간에게 각 지역으로 저장시설을 해 줬으면 한다 하는 민원 많이 받아 보신적 있죠, 이런 부분은 지역이 어려워 지면서 농사를 지면서 이런 부분에는 좀 농업정책과에서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정읍 단풍미인 한우 쌀이 아니 단풍미인쌀이 고급화가 되지 도정을 하면서 조금 섞일수도 있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도정, 쌀을 도정하다가 단풍미인, 다른 쌀 하려면 도정기를 하거든요, 일부는 아무래도 섞인다고 봐야죠, 그래서 단풍미인 쌀만 전용으로 가공 할수 있도록 지금 영원에다가 20억 들여서 전용 공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구절초 테마공원에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 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행사 기간동안에 구절초 축제 기간동안에 약 15만명 정도 다녀 갔고요, 그리고 평시에는 저희가 통계를 못내 봤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00쪽에 보시면 구절초 테마공원 화장실 신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정 예산이 9천인데 지금 사업 조서 보면은 8천을 이번 추경에 요구 하시는 것 같은데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9천이라는 예산은 2천만원은 화장실 신축비고,7천만원은 구절초 공원에 배수로 정비사업이랄지 거기에 있는 시설비 포함해서 9천 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신축비가 2천인데 그걸로 저희가 해 볼려고 했더니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화장실 신축 하면서 좀 규모 있게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청을 한 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6천을 더 요구해서 8천 가지고 하시겠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서 한번 보세요, 300쪽에 예산서 하단을 보세요, 구절초, 그것 보면은 이해가 됩니까, 물론 농업 정책과가 이렇게 한것은 아니지만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도 에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혼선을 ...
진섭

유진섭위원

이렇게 수가 나올수 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요, 당초 예산에 7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던것을 거기 포함이 되니까 그렇고만요.저도 담당 과장도 상당히 혼란 스러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다른데는 기존 기정 예산 빼고 이번에 추가 되는 추가 경정 예산만 올렀어요, 부기명 옆에다가 이것은 기존까지 토탈해서 넣어 버렸어요, 이 금액을 쓸때도 일괄성이 있어야지 어디하고 어디하고 서로가 차이가 나면 이게 6천만 요구한것 같은데 추경에서 여기에는 8천으로 해 놓으니까 이게 8천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맞지가 않죠, 인쇄가 잘못 됐다고 봐야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 과목이 부기 변경에 대한 사항에서는 승인이 떨어진것 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원래 취지는 뭐였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는 그 농촌 소득 안정하고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농민들이 어린 아이들 때문에 일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보육료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를 반납하는 부분은 2007년도 예산이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2007년도 반납하는 예산인데 2008년도 또 세워가지고 과목변경 한것에 대해서는 처음 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과목변경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이 예산 성격을 ...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 제 말씀은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가 반납을 하잖아요, 2천6백만원 정도, 2007년도 사업을 안했는데도 2007년도 예산을 올린다는것은 문제가 있었던것이 이니었느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을 안한게 아니고요, 이런게 있습니다, 농촌 복지 예산이란 것은 애들이 태어날 것을 가정을 하고, 몇명정도 이렇게 인원을 확정할수 없죠, 0세에서5세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명정도 할것이다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상 지어서 남은 것은 ...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쓰고 남은 것을 반납했다고 치는데, 2008년도는 예산 자체를 없애 버리고 부기 변경을 해 버렸잖아요, 거기에서 예산 편성을했을때 문제가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지금 정읍시 농촌 체험 마을이 몇군데나 되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6군데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6군데요,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난데가 몇 군데나 되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4군데 끝나고, 2군데 추진 중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녹색 농촌 체험 마을은 저희가 기대 만큼 활성화 되지는 않고요, 준비를 착실히 해서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녹색 체험마을을 5군데 완공이 되면은, 완성이 되면은 6군데 인데 이 6군데를 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군데서 관리해서 관리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이 예산에 올라온것 에 대해서 신규부락에 대해서는 마무리 됩니까, 신규부락을은 작년도 우리 그 전반기에 그 경제건설 위원들이 몇번 2어차례 갔던 장소 이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거기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지금 산촌 마을 선정이나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 관리 운영은 어느쪽에서 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사업 추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산촌 마을과 녹색체험 마을을 환급 관리 운영이나 관리 감독은 한군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사업이 추진이 완료가 되면, 마을에서 자체에서 운영이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그 관계는 제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녹색 체험 마을도 사업이 끝나면은 농업정책과에서 손을 놓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산촌마을이나 녹색체험 마을은 한 프로그램으로해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연결성 있게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가 좀 해주시고 ... 예산서 302페이지 보면은 농업정책과 운영비, 우리가 운영비는 한번도 이야기를 안했는데 이 청사가 이전 하는데 법령집 구입 이라든가 뭐 냉장고 이런 청사 옮겨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관리 운영비는 이쪽 청사 이야기 하는 거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에 법령집이 현재 없습니다, 순환농업과하고 과가 분리 되면서 구입이 되야 되는데 2개과 과가 다른 과에 가서 지금 빌려 보고 하는 ...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 시급한 것 입니까, 지금 청사가 곧 이전이 되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전이 되던, 안되던 간에 법령집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쪽에서 움직여서 해야 되는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 기히 현상이 농업정책과만 있는게 아니라 본 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배 이상 많게는 3배이상 가까이 추경이 더 많아져버려요, 그렇다면 당초 예산을 올렸을때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 자산 취득 으로 해서 9천만원이 됐던것이 3억1천6백만원이 됐어요, 본 예산이 9천만원 인데 추경에 올라온것은 2억2천이 더 추가 해서 올라왔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당초에 9천만원 했어도, 이사가도 괜찮은것 아니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당초 예산에 저희들도 예산 요구는 추경 예산에서 요구한 이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근데 본 예산 조정 하는 가운데서 재원관계 때문에 추경으로 미루어졌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추경 예산이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본 예산보다도 본 예산에 조금 더한다는것은 문제가 되지만 본 예산 보다도 3배이상이 더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서 좀 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8, 59, 61, 64, 65 쪽이고 세출분야 : 307~311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58, 59, 61, 64, 65 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서 309쪽 벼 비닐 육묘장 설치 4억2천만원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올 가을에 바로 추진을 하시니다는 내용 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가을에 추진하게 되면 내년 봄에 못자리 할때...
영섭

고영섭위원

선정은 됐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하실 계획 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 할 계획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만들어 지면은 우리 정읍의 브랜드인 탑내에스나 단풍단지가 옛날에 전봉준 쌀처럼 그렇게 안 될려면은 못자리 때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아주 잘 했다고 보는데 기왕에 하는김에 1년 농사 반은 못자리 라고 그러잖아요, 못자리에서 부터 문제가 붙는것 같아요, 올해도 우리 지역을 둘러 보니까 못자리를 2번,3번 하는 농가들도 봤어요, 상표를 탑내에서나 단풍단지 농가들 한테는 여러가지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셔서 내년 본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의양은 없으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래서 농가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육묘장하고 상표 문제 입니다.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310쪽 시설원예 관정 설치 어느 작물에 지원 할 계획 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시설 원예 하면 일반 가 채료 입니다, 가 채료 인데 지금 시대가 친 환경 농산물로 가다 보니까 가 채료 시설 하우스 농가가 하천변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물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천물에는 일반 전,답이 뿌려지는 농약이 흘러 갈수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영섭

고영섭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에 복분자가 고 소득 작물로 권장 사업으로 우리 정읍시에 많은 농가들이 식재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죠, 고 소득 작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가물때 조금전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가물때에는 스프링 쿨러를 돌려서 지하수로 해도 도로변에는 먼지가 붙어서 안 좋은데 지금 실태를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읍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을거라 봐요, 다른지역 사람들은 그럴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농수로나 배수로에 우리 하천에 있는 물에다 그냥 살포기를 갔다가 꽃아 놓고 스프링 쿨러를 돌리면은 용량도 많이 나가고 가뭄 해소 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은데 우리 정읍도 대형 복분자 농가들 한테는 이런 관정이 필요 하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밖에 우리 정읍사람이 정읍이 아닌 다른 도시민들이나 복분자는 그대로 갈아서 그냥 생즙으로 드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에 문제가 좀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해 집니다. 그래서 복분자 대량으로 재배한 농가들 한테는 이 부분도 내년에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또 하나 311쪽 고속도로 야립간판 배전판 교체 여기는 어디 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정읍에서 서울을 가다보면 상행선에 감곡 통석리에 야립판이 2003년도 설치가 됐습니다, 한 5년 넘어서 배전판이 고장이 잦습니다, 저녁에 불이 커졌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정비할때 고쳐...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도 꼭 필요하고, 농산물 직파장 우리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림, 간판이 크게 있었죠, 철거 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도매시장 말씀 하신것 입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예,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도매시장은 경제통상과 시장관리 팀에서 ..
영섭

고영섭위원

철거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거기 까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모르겠어요, 그쪽 부분이고, 다음 311쪽 과수농가 생산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농가에, 어떻게 현대화를 시킬 것 인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311쪽 말씀이신가요, 에프티 대비해서 전라북도 서남권 평야 지역에 6개 시군에 걸쳐서 광역으로 추진 하는 사업 입니다,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이 사업비는 배수관리 사업외 한 여러종류의 사업비입니다만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건 반납하는 사업비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것을 반납 할때에도 충분히 저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311쪽 잠종대 보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 사업도 잠종대가 나가는데 농가의 지원량이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금액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왜 이런것을 반납을 하시고, 그러는지 참,우리 과장님이 우리 농가들한테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반납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도 원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몰라서 숙지를 못해서 수급을 못 받아서는 안되겠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할때요, 읍,면동 사무소에 확실히 전달을 합니다요, 읍,면동 사무소는 이,통장 회의때 라든가 각종 농업인 단체라든가 농가 모임때 홍보가 전달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도 우리 정읍 농업 발전은 여기에 계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직원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실걸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앞으로도 우리 정읍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감사 합니다, 저희 순환농업과에는 실지 농업인이 피부에 닿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반갑습니다, 기정 예산액 8십8억 신청 했다가 이번 추경에 23억 올렸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농업인들 피부에 닿는 거라면 좀 기정 예산에 좀 많이 세우시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본 예산에 많이 좀 배려 해 주십시요.
영소

문영소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식품 클러스티 연구용역 있죠,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식품 클러스티 구축을 하겠다 ,해서 각 지자체 하고 연계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거 누구에게 용역 맡길 곳은 선정 안됐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직은 , 계획만
영소

문영소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우리시 자체에 우리 순환농업과라든가, 농업기술쎈타에 가장 우수한 이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농업에 관한 유통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하는 것이 가장 유통을 잘 시켜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 할 것인가 그 전문가 집단이 농업기술쎈타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해요, 그런데 우리 자체내에 우수한 인력들의 아디어라든가 정책들을 우리 인력에서 뽑아내야지 외부에다가 외부머리를 빌려서 용역을 맡기는것, 저는 이것 조금 못하는것은 외부에 용역을 맡겨야 되지만, 이정도 유통을 활성화 하는 이런 용역이라고 한다면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왜 자꾸 용역을 맡기느냐 이건 좀 예산이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의원님 말씀이 맏는 말씀이고요, 저희시 관내에 일반 현황이라든가 기본 자료는 저희가 실무를 맏고 있는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식품 사업이 농림부가 농림수산 식품으로 변경이 되면서 중요한 업무로 대두가 됐습니다, 농업의 1차산업 생산액은 통계로 보면 42조, 식품제조업 관련해서는 49조, 외식업 관련해서는 51조, 해가지고 제조업관련 분야가 100조이상 되다 보니 일반 생산액보다 2배이상이 식품산업에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중장기 전략도 좀 필요하고 또, 도나 중앙에 어떤 공무 사업이라든가 투자를 저희가 이끌어 낼때 전문집단에 꼭 필요하더라고요, 저희 머리만 가지고 중앙정보 도에 어떤 전략이라든가 대응, 추진 계획을 가져 오는데 무리수가 있어서 이렇게 추진 한 것 입니다, 전문가 집단을 연결고리로 활용하고자 투자사업을 끌어 내고자
영소

문영소위원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만은, 우리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 시키는데에 연구용역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이번에는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적극, 충분히 그 중앙예산을 가져오는데 연결 고리로 쓴다는데 와서 닿는 부분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우수 기내를 한번 이용해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일을 할 때에는 그때는, 자꾸 우리가 이렇게 자잘한 연구용역을 자꾸 외부에다 맡기다 보면은 확실히 제 경험상 보면은 뇌를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녹슬게 되요,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는 방법을 한번 모색 해보라 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문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방금 이 과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아주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가 지금 식품 클러스티 사업이 확장 됐다고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부처간 이기주의가 팽대 하다 보니까 농림수산식품에서 직접 다이랙트로 할려고 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가 이미 확보 했으니까 전라북도에서 나름대로 식품 클러스터를 할려고 추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두뇌집단 가지고 자꾸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깊이 합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하고, 국가 목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향과 설정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 붙어서 활용 한다고 한다면, 우선 품목 선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 아시는바와 같이 장류산업 순창이 선정돼 있고, 복분자, 복분자 한다고 하지만고창한테 밀리고 있고, 임실 치즈한테 밀려서 정읍이 어디 서 있을 땅이 곳이 없습니다, 그런쪽에서 학계하고,식품 클러스티 하고 깊숙이 관여했던 분들을 참여 시켜서 그리고 국책연구소하고 끌여 들여서 정읍에 식품산업이 어떤 틈새 시장을 이용을 해서 우리 몫을 찾아야 될건지 그걸 고민을 한번 해보는 입장에서 우리 농업 기술쎈타에서 식품 쪽을 전공 한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4천만원된 사업의 이상 4억원들인 만큼의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소장님 답변중에 제가 반론을 제기 하고 싶은것은, 전라북도가 식품 클러스터 구축 하겠다라고 했는데 도에 외형상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국가와 다이렉트로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 들었는데 맞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획이 안 긋어 졌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자방 지자체는 그 위 상위에 광역인 도와 도의 정책과 맞물려야 되고 그다음에 도는 중앙정부에 정책과 맞 물려서 같이 톱니가 마져져서 같이 토로 씨스템으로 돌아 가야지 이게 나라가 잘 된다고 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쎈타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절대 말초에 있는 지방 정부라 할지라도 국가를 직접 상대해서 일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 일단 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도는 중앙정부로 가서 이렇게 씨스템으로 움직여 줘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 농업 우리가 생산해 내는 여러가지 생산물들을 우리 정읍시에서는 아주 귀중한 국책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언급을 할려고 메모를 해 놨었는데 이러한 국책 연구소하고 우리 농산물 연구되어 진것들을 어떻게 매친을 시켜가지고 최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것들을 할수 있는 것점 도시일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후반부에 가서 질의를 할 것인데 그러한 방법 국책연구소가 정읍에 있으니까 활용하는 방법 그쪽 연구원들하고 혹시 , 연구 결과 물을 ...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쎈타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하고 있어요, 어떤 품목이 하고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쎈타소장

포도 와인하고요, 아니 복분자 와인하고복분자 와인을 비롯해서 지금 3가지 과재를 가지고 방사선 과학 연구소, 그리고 생명연 전북분원하고, 현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런것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자기네들이 생산해 낸것을 연구소에 결과물하고 매친을 시켜서 최대에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농가가 소득을 창출할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야 정말 정읍에 살아서 좋고 농업 환경이 잘 이뤄졌다라고 말 할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책연구소 따로, 우리 농업인 따로, 기술쎈타 따로, 이렇게 따로 놀면 안된다, 어떻게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할 것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그곳을 활용할수 있는방법 이런것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쎈타소장

그렇게 계속 쪼인 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연구개발 분야는 그렇게 국책 연구소하고 하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순환농업과에서도 유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도 자체적으로 일단 자기네 들이 이렇게 연구 해 놓은 그런 정책과 아이디어를 좀 한번 현실화 시켜 보고 자꾸 외부에다가만 너무 의존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 이번 용역비는 연구개발 용역비가 아니고요, 식품산업이 어떤 국가의 방향이라든가 요걸 입수하고, 전목하고 발빠르게 좀 대응 전략을 세우고자 그렇게 합니다. 2007년도에 전라북도가 클러스터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어디에 한다 이런 계획도 아직 없고요, 또 일 시군, 일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 한다고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런 문제를 전문가들 집단 클러스터 민간 클러스터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07쪽에 HACCP 시설을 하는데 3개업체를 하는고만요, 자 부담을 더 해서 26억을 가지면은 3개업체가 끝나는 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번에 추경이 15억6천을 세우면 3개업체가 끝난다 그 말씀이죠, 금후 투자 계획 10억4천만원은 뭐예요, 사업조서 22쪽 인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 이것은 지금 HACCP시설이라 하면은요, 식품을 위해서 중점 관리 기준으로 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제조 하는데, 소비자까지 위험 요소를 어떤 기준을 두어서 안정성 있게 공급 하는데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95년도에 식품 위생법에 HACCP 시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식품 안정성 문제가 대두 되다 보니까 식품관련 제조업체는 HACCP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올 사업비가 26억인데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자담해서 26억 이잖아요, 이때 보면 총 사업비가 26억인데 금후 투자 계획이 10억4천이 있어요, 여기에 자부담이라 적어 놓아야 맞을것 같은데, 금후 투자계획이라고 우리 정읍시에서 투자 한다는 뜻 인가, 이 3개업체가 26억 가지면은 완전히 시설을 한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이것도 국가 식품 클러스터 사업에 일환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개외에 더 계속 추진...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해야죠, 지금 보면은 우리 정읍시에서 삼정산업에도 지원을 해 주었고, 거기는 않했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도,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금년에 첫 사업 입니다, 도비, 클러스터 사업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 이다고요, 잡곡 포장기 잡곡을 어떻게 포장 하는거예요, 기계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웰빙시대 접어들면서 잡곡 수요가 날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회사에 지금 소비자 RPC에 잡곡 포장기가 있습니다, 자체 구입해서 하는데 구닥다리를 이렇게 자체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동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자동식으로 해서 지금 유통주식회사에 총 매출액이 10%정도 점유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물량에 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자부담 해서 추진 할 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에 있는 유통주식회사 말 인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자동화로 된것이 비닐에 담는 기계인가, 그걸 몰라서, 아니면은 종이 포장지에 담는 기계인가, 제가 몰라서 그걸 묻는 거 예요, 몰라요, 비닐 포장하는 거 예요, 종이 포장하는 거예요, 박스 포장하는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소 포장,
병태

이병태위원

소 포장은 소포장인데 ..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비닐 소포장
병태

이병태위원

비닐, 311쪽에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사업조서 보면은 전주시내하고 동 영상 광고 및 신문 인너텟 광고 했는데, 단풍미인 브랜드를 광고 하는 것 인가요, 아니면, 단풍미인 상품을 광고 하는 것 인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브랜드, 여기는 단풍미인 쌀 이미 정보라고 적어져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전주 시내에 하는 것은요, 전북일보하고, 전주일보 사옥에 브랜드 광고, 단풍 브랜드 하면 저희가 단풍 브랜드 쌀이나 한우나 포함이 되죠,
병태

이병태위원

동 영상으로 광고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동 영상으로 제작을 해야 겠죠, 지금 보면 서울에 강남이나 일부 광고 하는 것 보면은 브랜드 광고 보다는 시장님 열굴 광고를 크게 하거든요, 혹시 여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 스러서 묻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얼굴 광고는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브랜드 광고죠,
병태

이병태위원

시장님 얼굴 광고 할까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 위원장 제가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정영수 입니다. 안왕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정읍 고모네 장터 잘 됩니까, 갈 수록 작년보다 어떻게 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뒷 받침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은 운영비로 안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 알아보시고요, 지금 5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지금 고모네 장터 운영으로 해 가지고 5백만원을 지원을 해 준단 말예요, 그냥 주겠다는 것 아녜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일반 경비운영비가 아니고요,
왕근

안왕근위원

보조금은 운영비로 못 주게 되었어요, 사업비나, 뭐 시설이란든가 행사 관계가 여기는 운영비로 ..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행사 운영비 입니다, 그 고모네 장터가 운영 되고 있는데...
왕근

안왕근위원

행사를 어떤 행사...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매년, 한두차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으니까 그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요,
왕근

안왕근위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많이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올해는 매스컴에 나온것이 없고, 지금 돌아 가 보면은 별 저기가 안되는 많이 침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과거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었다가 지원을 못 해주니까요, 이벤트 행사라든가, 홍보 행사라든가 특별한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어떤 행사인지 모르지만은 운영비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 유기질 비료 지원 본 예산에 얼마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가 6천만원 지난 예산에 세워 줬는데 1억2천인가 올라온것 같은데 또 이번에 올라온 것은 얼마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본 예산에 6천만원 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1억5천 2백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1억5천2백인데, 작년 11월에 본 예산에 얼마 올라 왔어요, 그게 1억2천인가 올라왔어요, 반절 삭감하고 6천만원인가 세워줬는데 이 부분도 잘 생각 하셔야 돼요, 지금 6천만원인데, 1억5천 이것 보면은 추경이 더 많이 ...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초에 계화기에 냉해 피해를 입어 가지고 거반 70-80% 로 이상 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 재해 기준에 의해서는 134농가만 혜택을 봤습니다, 정부 지원액이 1억7백만원, 요것 같고는 1,400여 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134농가만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격려 차원에서 ...
왕근

안왕근위원

소 농가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준다 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분자 비료 적기가 언제 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추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추 비를 주어야 내년에 수확을 하는 것 입니다, 추비 목적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여기도 지금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것은 지금 냉이 패해 농가에 마음을 다독거려 놓으면서 좀 도와 주십시요,
왕근

안왕근위원

몇평 기준인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정부에서 하는 기준은 1,920평 거반 2,000평 이상 되야 재히 보상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소 농가는 해당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 해 보니까, 134농가만 지원을 받게 된거예요,
왕근

안왕근위원

예산서 310쪽에 복분자 급냉 저장시설 1억5천 반납이 됐단 말이예요, 반납인데 처음에 어디 지원 해 주기로 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황토현 농협 입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왕근

안왕근위원

그것도 처음에 거기와 상의하지 않고 올렸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니요, 그 신청이 들어 왔고, 해야겠다는 것이 있어서 ...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나중에 포기 해 버렀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협이 경영상 애로가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까지 정말 어렵게 편성을 해 주었는데 포기 해 버리면은 이건 반납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데는 분명히, 뭔가 어떠한 조치든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까지 따 주었는데 반납 해버리면은 시 예산도 낭비 될 수 있는 부분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된데는 지원을 몇 년동안 안해 준다든가, 거기서 요구 할때 ...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쎈타소장

안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님들을 존중 한다라는 측면에서라도 농협에서는 농협장이 사업 신청 한것은 일정 규모를 못 했을 때에 패럴트를 적용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농협을 지원 해 주기 위해서 시비로 1억5천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싫은 농협 지원이 아니죠,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 한테 지원이 가는 거죠,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이 없는데 농협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은 돈도 아니고, 1억5천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50대50으로 했던 가요,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와서 넘어져 버리면은 다른데 지원 받을 것을 못 받잖아요, 따져 보면은, 다른데도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 주십사, 그리고 보조 받을때는 확실히 조여서 미리 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시든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쎈타소장

예산 성림 하기 전에 그렇게 할수는 없고요,
왕근

안왕근위원

확실히 쓰면 하겠소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확실히 약속을 해 주세요,
왕근

안왕근위원

예, 이상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복 더위가 그냥 기승을 부리는데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 일것 같아요, 기술쎈타 소관의 전체적인 직원님들 고생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반기 때 자치행정에 있다가 하반기 때 이렇게 경제건설 위원회로 와서 만나뵈서 다른 직원분들 모두 반갑고요, 행여 또 저희가 그 전문 용어 부분도 선택을 잘못 할수도 있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질의가 핵심을 벗어나서 질의할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서 대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쪽에 308쪽 부터 몇가지만 여쭤 볼께요, 식품 클러스터 연구 용역비 4천만원에 대한 문영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참고로 혹시 용역 심의 위원회는 현재 거쳤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심위 위원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식품산업이 대두가 되면서 관련 부서 또 간부님들 협조 싸인 받아서 저희가 결심을 받았습니다, 정읍시에 대응전략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수

장학수위원

모든 행정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는 거니까, 그래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대설 피해 피해복구비 지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할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것은 작년 겨울 12월말부터 금년1월1일 까지 3-4일간에 걸쳐서 대설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해 복구비는 당장 해야되고 해서 도비 지원금을 예비비로 기 지금한 사항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1월부터 몇월까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작년 12월29일부터 1월1일 사이 입니다, 그때 대설피해 복구비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본 예산에 세우지 못 했고만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비비로 기 지원된 사항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09쪽 예산서를 보면 비닐 육묘장이 개소당 1천4백만원이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본 예산에 대비해서 4억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2억3천4백만원은 이미 집행이 된 상태 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억3천4백은 밑에 다른 사업비가 합계 입니다, 비닝 육묘장 사업은 따로 4억2천 별도
학수

장학수위원

다른 밑에 어떤 사업비가 2억3천 4백 예요, 기정액이 ...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죄송합니다, 2억3천4백은 금년에 도비지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5군데 공동 육묘장 시설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5군데 육묘장 설치를 했고, 그 금액이 2억3천4백이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올라온것은 1천4백 만원씩 60개소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만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천4백만원에 50% 정도
학수

장학수위원

50%데 60개소를 현재 계획을 잡고 계시는고만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310쪽에 안왕근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우리 부기명에 황토현 농협이라고 지금 명기가 되지는 않았는데 구지 황토현농협에 국한 시킬 필요는 없던것 같은데 이게 현재 국,도비 지원 받은것은 아니죠, 우리 시비죠. 그러면 현재 소성에 복분자 영농조합도 2군데 있잖아요, 황토현농협 작목반하고, 소성 복분자 영농 조합하고 2군데가 있는데, 금번에 작년에 2008년도 본 예산에 지금 소성에 복분자 가공 공장 세워져 있죠, 현재 그 부분은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쎈타소장

그것도 지금 어려운 난관에 봉착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심의회 할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포기를 한 상태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것은 자 부담이 몇 %로 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쎈타소장

6억 사업에, 3억6천 지원에, 2억4천 자부담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40% 네요, 아까 급냉 저장고 설치는 50%라고 했던가요, 자부담이, 자부담율이 40%나 50%나 좀 많이 지원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소수 조합원이 아닌 다수에 예를 들어 100명이 넘는다 그 조합원이 가입비는 영농조합 이기 때문에 지원이 자부담율을 좀 줄여 준다 하드래도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 가는데 그런 부분을 왜 참고를 않하셨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쎈타소장

당초에 그 농업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당초에 궁극적으로는 보조 사업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없어져야 할 사업 입니다. 장기적으로 융자로 전환을 해서 연리 아주 저렴하게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야 맏다고 생각 하는데 지금 에프티에이다 농업인들이 자꾸 어렵다고 보니까 보조금 비율을 자꾸 높아서 해 주기를 농민들은 바라고 있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조비율을 50%를 가급적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액면이 큰 사업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50%, 아니면 40%라고 할지라도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이 2-3억정도 자부담이 된다면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양면성은 있습니다만은 시책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자부담 보조 비울을 높여주고 개인한테 골고루 혜택가는 것은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가는 쪽이 바람직 하다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보조금 율을 높여주고 자부담율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왜 강구를 안했냐고 지적을 한 이유가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에프티에이나 , WTO 때문에 현재 수도작 농업에 치중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어떤 농업 근본 정책을 전환 시켜 보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체작물 개발 하고있는 추세고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어떤 농업 특산품들이 개발되고 있다면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함께 같이 여기 정읍시 관계자들 분들도 고민하고 생각 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다른 농업 정책에 대한 보조금 율이, 자부담율이 물론 대체적인 40%정도는 되는지 알거든요, 그러나 소규모에 조합원들이 결성된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특혜 부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특혜성이 있을수가 있고, 그러나 불 특정 다수가 많이 포함돼 있는 영농조합에는 조금 자 부담율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불특정 다수가 많은 사람이 수혜를 입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농업 정책에 조금 참고를 하셔서 그런식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요, 복분자 유기질 비료 지원 근거와 뭐 어떤 방법이 어떤 쪽에서 지원 되고 있습니까, 면적당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면적 비례 합니다. 80% 지원
학수

장학수위원

최근에 비료값 많이 올랐다고 ...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냉이 피해 보상 차원에서, 80%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요즘 농민들이 복분자 농가 뿐만 아니고 다 울상예요, 비료값 올라서, 제가 생가 해봐도 요소 1포에 7천원, 8천원 하던 것이, 25천원 그렇게 하니까, 아무튼 농민들은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좀 큰 틀에서 국가운영을 농업인들에게 어떤 권리를 좀 포기 하라고 하면서 2,3차 산업 쪽으로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괜한 피해만 농민들만 보는 것 같으니까 아까 그런 자부담율도 그런 쪽에 감안 하셔서 좀 많은 우리 일선 기관에 관계자분들은 좀 농민 입장에서 좀 움직여 주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쎈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310쪽에 과실 생산 현대화 산업에 원래 본 예산 보다 지금 국도비가 약 5억 5천만원정도 반납을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 좀 ...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제가 아까 언뜻 언급을 했습니다만은요, 과실 생산 현대화 사업은 저희 정읍시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에프티에이를 대비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라북도 서남권 평야지역 6개시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워 준 것 입니다. 사업 기준에 타당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받았지만
학수

장학수위원

기준이 모 하다는 이야기 인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농가들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적합하지 않은,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이젠 물론 있어서 그랬지만 좀 이런 부분은 좀 반납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요즘 보면은 현대화 사업 대량으로 과수농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많이 있는데도 요 문제도 자 부담 문제도 걸리고
학수

장학수위원

이런 것은 스프링쿨러 이런 부분은 현대화 사업에 포함이 안됩니까, 예를들어 복분자도 과수라고 볼수가 있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것은 과목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뭔, 뭔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사과, 복숭아, 배 3가지 종류예요,
학수

장학수위원

3가지 종류예요, 사과, 복숭아, 배, 3가지 종류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재해 조사때도 과실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농림부 직원 하고도 상당히 저기를 한 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도 복분자도 과수로 생각할수 있겠고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에프티에이 개방화에 대비해서 한 거라 과수가 한정이...
학수

장학수위원

이것도 행정 안전부, 아니 행정 안전부가 현재 중앙부처가 어디가 소관이죠, 농림부쪽에 건의를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농민들에게 수해가 될수 있는 이런 좀 지원 방안이 돼야 되는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주 목적이 수입개방안 과일 품목으로 한정되고, 과원 폐원 지원사업...
학수

장학수위원

품종에 한해서 그랬고만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배라든가, 포도라든가
학수

장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반환금에 기재되어 있는 그 과수농가 생산시설 현대화도 같은 맥락이네, 맨 밑에 복분자 생과 냉동 저장시설 지원금도 이것 반납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었어요, 도비 7백5십만원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건 2006년도 사업인데요, 소성관내 6개 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전부 자부담 부담 능력제로 포기 해 가지고 반납 하는 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몇 %로 예요. 자부담율이 몇%예요, 홍보가 많이 되면 해당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던데, 좀 충분히 알아 보면 이것을 사용할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텐데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많이 알아보고 ...
학수

장학수위원

홍보 부족 입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006년도 사업 입니다, 의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2006년도사업에 2년동안 이걸 못 찾았다면은 우리 담당자분들이 많이 놀았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국,도비가 합해서 4억3천만원 되는데 참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료를 주세요, 이런것이 현재 반환하게 생겼는데, 직역 일선에 선봉 대상자들 이거든요, 한번 지역에 찾아 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우리가 그런 행정적 지원을 해 줄수있는 사례도 되고, 저희는 열심히 하다 보면은 표심도 바꿀수 있고, 서로 좋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 반환금 많은 것은 현대화 사업 분야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원금이 많이 반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 수고 많이 하십시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8, 65 쪽이고 세출분야 : 315~320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58, 65 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 가지만 하겠습니다, 319쪽에 농업인 찜질방 설치가 있네요, 농업인 찜질방 319쪽 젤 위에 이것 대상자는 농업인 이겠죠, 어디에다가 3개소를 ...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마을 공공 건물에 태반을 이용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어느지역이라고 선정 정한 바는 없고요, 어느곳에다 선정 할려고 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우리 관내에 보면 농업인의 농작업 그 피로 회복과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마을 공공 건물을 이용해서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기히 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현재 보면 찜질방 설치를 못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찜질방이 목욕탕에 있는 싸우나 그런 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는 적정온도로 40-50c 정도로 맞춰가지고 옛날 한증막 정도로 생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이미 기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기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활용하고 있는데는, 감곡 평촌마을 같은 경우도 잘 활용하고 있고, 신태인 매석동도 잘 하고 있습니다, 100%로 저희가 설치 유치 할때 마음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은데 활용을 100% 못 하시는 경우도 있었요, 그러나 농업인들의 농작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저는 이걸 하다보면은 그 운영은 누가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운영비도 줍니까, 마을에서 자체 예산으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처음에 신청할때 읍,면 농촌동을 통해서 신청을 저희가 받는데 운영비가 있는 마을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 우리 관내에 다 농업인들이 다 농업인이 다 산재해 있는데 다 해달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원을 해 줄수 있을때 까지는 해야죠, 저희가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농업인들이 애쓰고, 수고 하시고 피로를 풀어야 된다는것 압니다, 그런데 이건 찜질방 설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설치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라든가, 예산이 충분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찜질방도 이용할수도 있는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피로를 푸는 방법도 각자 다를 것이고 한데... 그래요, 감곡과 신태인 2군데 있대매요, 입암도 있어요, 국가 정책 자금으로 합니까 이것 순수 우리 시비 입니다. 시비로 하고 있지, 이게 무슨 국가 정책 자금 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균특으로 해가지고, 건강관리실은 기히 균특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 이번에 상정 한 것은 시비로 해가지고 ...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추경에 예산 많이 있으니까 시비로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필요로 해서 농업인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농업인 전 관내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찜질방 전 정읍시 찜질방화 하겠다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게 까지 다 할수는 없죠. 예산이, 재원이 뒷 받침화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소

문영소위원

좀 더 잘 생각해서 더 장기적으로 기대효과가 뭔지 이런것을 조금 사후에 이러날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 해 놓고 또 운영이 잘 이용하지도 않고 또 되는것 까지도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상 입니다. 안왕근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난번 행정 감사 때 지적 한번 했죠, 그 부분에서 잘 안된다고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기한데 지금 거의다 농번기때는 못하고 농한기때 거울이나 가서 좀 하는데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마을에서는 전기요금 무시 못 한다고 잠궈 놓는데도 많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동에서 지난번에 동에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까지 동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지금 실제 가서 잘 되는데 어디,어디라고요, 감곡하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감곡 풍촌 잘 하고 있고, 신태인 내석동, 그리고 입암대흥, 통합 노인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권마을 같은데 저희도 지적을 했고 관리를 사후 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100%로 활성화 되어 있다고 제가 장담은 못 합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왕근

안왕근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외지 사람들도 받아주고 그랬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구수는 없고, 노인양반들이 자기가 벌 능력은 없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저기를 해 주셔야 하고 그 선정도 많이 활용 할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기 복지회관들 있잖아요, 복지회관이나 지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운영 할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야지, 어느 마을 특정으로 주어가지고는 운영이 안된다는 거여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원 농민 상담소 내에 웰빙 생활관으로 해서 건강 관리실을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앞으로 찜질방은 해줄려면은 그쪽 마을 주변 마을이 같이 참여 할수 있도록 복지회관이나 해야지 한 마을로 되면 정말 운영 안 됩니다. 정말 운영 안되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다수의 농업인이 활용할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적극 권장 하고 있습니다.
위워

위워

안왕근 산권 마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딱 하니까 여러 마을에서 차 대고 와 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마을에서 못 하겠다 문 잠궈 놓고, 겪일로 한 경우도 있고 , 지금은 거의 활용을 안하고 겨울에만 조금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보충질의는 이상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18쪽 한번 보시게요, 주민 건강 증진 및 문화 체육시설 설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의 목적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문화욕구 해설 차원에서 읍,면간 문화 겪차 해소 차원에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건강 증진쎈타는 소성하고, 장명동 소속 주민들에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의 된 사업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소성,장명만 숙원 사업이고 다른 지역은 숙원 사업 아니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번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연초에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사업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니까 숙원사업이야 각 지역이 다 똑 같죠, 어디는 숙원이 없겠습니까, 그러지만 건강 복지 회관이 뭔,뭔 넣어서 할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강 복지회관인데 어느곳은 2억5천이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시설비로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지원을 저희 시에서 설치 하는 사업인데요, 이 안에 건강 관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상담소 까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건강 증진쎈타가 되겠지만, 소성 같은 경우는 다목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공부도 할수 있도록 교육청 협의를 3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독서실도 되겠고, 저희 상담소도 같이 들어 갈수 있도록 다 목적으로 운영 할 계획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농업인 찜질방 같은 경우도 여런데다 넣어서 톻합을 하면 되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기존에 건강관리실만 설치한 지역에 지금 찜질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건강 건강관리실 기 설치 하는 곳에 찜질방을 지원 하는것이고 이번에 건강 증진쎈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들어 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장명동이 농촌예요, 장명동은 어디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금 찬아 슈퍼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시 부지가 상동쪽에
진섭

유진섭위원

어디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장명동하고, 상동하고, 주유소 맞은편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가 농촌은 아니잖아요, 농촌은 아니죠, 시내동인데 농촌이라고 그래요, 사업부서 선정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건강증진쎈타면 제가 볼때는 노인당 성격 이고만, 노인당 성격 아니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건강 관리실 성격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건강 관리실 인데 노인당 안에, 운동 기구랑 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거기는 아무 시설이 없고, 지금 현재 저희 시 부지로 해서 주차장예요, 주차장을 갔다가 활용해가지고,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건강증진쎈타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업부서를 내가 볼땐 잘못 잡은듯 싶어요, 복지증진과로 가든지 부서를 잘 잡아야지 이게 ..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
진섭

유진섭위원

기술 보급과하고, 장명동 건강증진쎈타하고는 업무적으로 맞지 않는 궁합인데 어떻게 여리 들어 갑니까, 사업이, 이것은 예산부서가 전체적인 콘트롤 파워가 되야지 각 부서에다가 나눠서 신청 한다고 해서 다 받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주민들이 원하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농촌동에 건강복지시설이면 농촌동으로 가야지 시내동에다가는 경로당 지어 주어야지
진섭

유진섭위원

7천만원 이면 노인당 밖에 안되요, 시설 좋은 노인당, 시 땅에다 짓는 다는것 아닙니까, 소성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비 5천이 있고, 이5천중에 5천이 들어 있어요, 아니면..별도죠. 3억이죠, 그러면 이런데면 3억가지고 시설을 위해서 적당한 규모는 아닌듯 싶은데 뭔 말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올리지 말으셔야지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못할 사정이 있다면, 예산을 올리시면 안되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설명을 못할 내용이라면, 당연히 예산은 올리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왜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왜 과장님이 이런 일에 이렇게 시골도 아니고, 기술보급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같은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소성은 저희 농업인들이 활용하는 숙원사업으로 해서 그 지원 하는 것 이지만, 장명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도로 복지증진과나 이쪽에 저기해서 저희 같이 농업인들 건강 증진쎈타로 해서 같이 통합 해 가지고 추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희가 그 동네가 어디인지 알아요, 원 상동인데 과연 원상동에 농촌인구가 얼마 있지도 않고요, 이건 진짜예요. 자꾸 이야기 그만 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저기 기술보급과 예산서 320쪽에 민간자본 보조로 블루베리 시설 하우스 4천5백마원 인데, 2천2백5십만원 50%로 지원 해 준다고 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지금 어디로 지원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어디로 지원하는 그런 저기는 없고요, 수확시기가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수확이 됩니다, 그렇다보면 우리나라 장마시기하고 겹쳐가지고 당도도 저하가 되고, 열과과 품질이 저하가 되서 하우스 재배가 관내 하나도 없고거든요,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려고
왕근

안왕근위원

그럼 본 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이렇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본 예산에도 저희가 올렸지만 재원이...
왕근

안왕근위원

그럼 다 마찬가지이네요, 그 밑에도. 에틸렌 가스제거 시범도 그런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에틸렌 가스제거 이 시범 사업은 그 과일이 성숙단계에서 보면은 에틸렌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이 가스가 발생이 되면 숙성 및 노화를 촉진 시켜서 과일의 상품성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수확 뒤에 신선하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필요 한데 지금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해서 타프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10농가를 갔다가 선정을 해서 집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친 환경 농법으로 해서 지금 계를 갔다가 ...
왕근

안왕근위원

알았습니다. 옥수수 수확 지원은,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그것 구입 않하는 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기계 임대사업보다 이것은 칠보, 산내쪽으로 해 가지고 옥수수 작목반이...
왕근

안왕근위원

6천만원 인데, 1대 지원 해 주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러죠, 칠보, 산내 작목반들이 다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임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임대사업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기계 사 가지고 임대 해 주면 안되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임대사업은 임대사업대로 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기계를 특정 대중화 안된것,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것도 임대사업에 집어 넣어가지고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 323~326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323～326 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산서 324쪽에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 이것 어디다 합니까 지금?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내장 저수지 밑에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지금...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난 14일 국비 때문에요, 진흥청 가서 확답을 얻고 왔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국비 이런것은 하나도 확보가 안되어 있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내년도에 확보가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농경문화 하면 모든 전시같은 것이 ...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농경문화 체험관은 가칭 저희가 붙인 이름이고요, 원래 추진은 정읍 농업을 거기에서 체험할수 있고 또 한눈에 볼수 있고 저희가 재래 농기구하고 생활용품을 지난 90년도 당시에 수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400여점 있는데요, 그걸 전시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추진 할려고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연구개발과에 기정 예산이 8억7천 세웠었는데 추경에 7억9천 올라왔네요, 8억이 거의 가까이 왔어요, 굉장이 추경에 많이 올라 왔죠, 추경에 대부분이 토지 매입비 이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차지하는 비율이...
영소

문영소위원

6억 이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 지금 체험관에 전시관이 몇평정도 계산되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전시관은 지금 저희가 체험관 전체 건물로 들어 가 약 6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토지 매입이 지금 6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 부대비는 아니죠, 거의 토지 매입이죠, 이 토지 6억으로 몇평 살수 있다는 겁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3천6백6십평
영소

문영소위원

3천6백6십평, 그럼 평당 얼마...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15만원선에서 좀 벗어 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 살 수 있습니까, 평당 15만원에 살수 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현재 거래 가는 거기가 10만원 이쪽 저쪽 하거든요, 농가들이 분명히 저희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높게 달라고 할 판 이거든요, 기존에 부지내 있는 농가들은 기존에 1차 설득을 해 놨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토지 소유자가 한 몇명 정도 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5분 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분? 아 그러면은 ... ㅊ국유지가 일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 , 그래요. 토지 매입은 그다지 어럽지 않을 것 같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토지 소유자들에게 1년에 합의 각서 이런것 받아 보셨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구두상으로만 이야기 했고요, 아직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토지매입이 들어 갈려고요, 저희도 감정평가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매입을 할 계획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토지 소유자 숫자가 좀 적은 것이 우리가 정체를 시행 하는데는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우리는 뭣 보고 놀란 가슴 뭣보고 놀랜다고 내장산 리조트 사업에 그 토지 매입이 안된 부분 있잖아요, 그 선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토지 소유자들이 내놓지 않을 거예요, 또 인상을 해달라고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좀 토지소유자로부터 합의 각서같은 것을 좀 주무부서에서 받아서 예산, 이걸로 올해는 토지매입은 완결이 되는거죠, 3개년 연차 사업이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 내년에 가 가지고 2009년도에 완공을 할려고요, 진흥청에 국비, 시비 해 놓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빨리 끝나네요, 토지매입에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토지 매입을 못해서 또 다른 예산에 토지 매입비로 올라오고 하면은 이건 곤란 합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 우리 농촌기술 쎈타에 연구개발과에서 정읍시민을 다 먹여 살릴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과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앞으로 저희 농산물을 가지고 저희도 아까 소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국책연구소인 방사선 과학연구소하고, 생명년 전북분화하고, 안정성 평가연구소하고, 준공이 가까운데요3개 국책연구소와 연계를해서 저희도 그 방향 그분들하고 계속 같이 만나고, 같이 연구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이 하나 나왔을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이 다 먹고 살수 있는 돈이 나올수 있다고 저도 보고 계속 그 방향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연구개발실에 불이 꺼지면은 이건 경쟁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325쪽에 연구개발비로 3백만원, 이것 맞죠, 3백만원으로 뭘 연구하겠어요, 농산물을 이용한 신상품 개발, 이것 3백만원 맞죠, 이렇게 연구개발과에서 연구개발비 3백만원 연구비 책정해가지고 연구 한다는 것 입니까, 연구가 돼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 자체내에는 장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 청사로 이사를 가게되면은 내년부터 장비를 활용 확보를 해 가지고요, 그때부터는 거의 하고있는 국책연구소 장비를 활용을 하고요, 거기에 개발과에서 필요한 장비는 내년 본 예산에 해가지고 신청사에서 확보를 할수 있도록...
영소

문영소위원

연구할 국책연구소 그 연구 장비는 농업기술쎈타에 있기는 다 있어요, 국책연구소에 가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의뢰 해 가지고요, 일부는 같이 하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장비는 내년에 본 예산에 확보 해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국책연구소하고, 농업기술쎈타 연구진하고 서로 매친이 되어가지고 서로 효과를 높여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저는 궁금한게 뭐 우주 아가씨 이소연 우주식품, 그것이, 이소연씨가 우주로 가지고 갔는데 우주 항공국에서 정읍에 우주식품 이거 의뢰한다 뭐 이런것 한통이라도 왔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아직은요, 생산단계에 있었고요, 아직은 대량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
영소

문영소위원

끊임없이 그러한 연구쎈타의 연구물과, 우리 연구진과 매칭을 해 가지고 최대 부가가치를 창출 할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 정읍시민을 다 먹여 살리수 있도록 연구를 활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다도 체험관 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없고요, 연구실 현재 짓고 있는 뒷 건물이 차 연구소 건물 이거든요, 거기에 다도 체험시설이 전부 다 들어가야 내년 1월1일 부터 바로 교육도 할수 있고 외부에서도 위탁도 받거든요, 그래서 기본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계상을 요구 하게 됐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새로 진 기술쎈타 내에 있다고요, 이상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14:00시에 시작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쎈타소장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정읍시 축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축산진흥쎈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85억7천4백만원보다 25.4%인 21억8천1백만원이 증액된 107억 5천5백만원으로써 모두가 일반회계 예산 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간략히 말씀 드리면 축산 경쟁력 강화분야 세부사업별 사업을 살펴보면은 먼저 감액된 사업으로 고 품질 양봉 축산물 유통시설 도비, 사업비 감액으로 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세부사업은 사무실 이전 차량 임차, 2백만원 낙농헬퍼 지원사업 1천5백만원, 유기동물보호사업6십만원, 양돈농가 기능성 정수기 지원사업 3천2백5십만원, 모든 갱신사업 6천4백만원등 5개사업에 1억1천 4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반환금으로는 2005년도 폭설피해 재해보상 집행잔액, 8억6백만원, 2007년 양돈농가 모든 갱신사업 집행잔액 2백3만원 현대식 이유자돈 보육돈사 집행잔액 2백2십5만원, 기능성 정수기 지원 집행잔액 1천3백만원등 4개사업 집행잔액 8억2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 분야로는 먼저 감액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으로 3억2천7백만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1억7천8백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공동 사업5백만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사2억4백만원, 예방주사시술비1천5백만원, 공익수의사 운영7백만원등, 6개사업에 7억3천 6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 된 세부사업으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7천1백만원, 청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 1억5천6백만원, 조사료 배합 급여기 지원 4천2백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별공동사업 2억3천1백만원, 가축분뇨 악취 방제사업 1억2천1백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 2천4백만원, 방역 통제조서 및 살 처분작업 인부임 8천9백만원, 방역통제조서 일반운영비 8천만원, 조류인플렌자 소독약품 구입비외 3억2천9백만원, 이동통제초소 차량 소독기 구입 4천6백만원, AI 생계 안정자금 1억6천6백만원, 체혈 보증비 1억3천3백만원, 산외 공용주차장 관급자재 인상분 7백만원,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운영비 2천3백만원,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전시물 설치 실시 설계비 3백만원, 단풍미인 한우홍보관 건립 관급자재 인상분 2백만원, 단풍미인 한우홍보관 전시물 설치 4천7백만원, 단풍미인 한우홍보관 가구및 집기 구입 1억3천만원, 사무실 이전 차량 임차 및 관용차량 유지비 등 2천 1백만원등 총 19개 사업에 17억1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으로는 액비 살포기 지원 국,도비 집행잔액 4천6백만원, 학교우유급식 국,도비 집행잔액 9백만원, 공익수의사 국비 집행잔액 16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국,도비 집행잔액 50만원, 블루셀라 체헐비 국,도비 집행잔액 5백만원, 공동방제단운영 국,도비 집행잔액 8백만원, 조사료 생산 기반사업 집행잔액 1억3천9백만원, 총체보리연결체장비지원5천5백만원, 구제역돼지 콜레라 방역약품 2만5천원, 폐사가축소각로지원 집행잔액6백만원등,10개사업에 2억6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우리 정읍시 축산 발전과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꼭 필요한 만큼 원한대로 가결 되도록 배려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며,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58, 61, 65 쪽이고 세출분야는 335~336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58, 61, 65 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서336쪽 폭설피해 반환금이 지금 폭설피해가 나 가지고 폭설피해가 몇년이 지났는데 농가들이 의자가 없으셔서 지금 어쩔수 없이 반환 하는 것 입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의자가 없는 것 보다도 보상 받을 분들은 거의 다 받고 특히 무허가 건물은 먼저 시공을 끝내놓고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무허가 건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포기를 해서 반환 하는 것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사실 그런데가 가장 안타까운 일 인데요, 지금 여건이 되어도 못 받으신 분들은 혹시 없을까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런 분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한을 1년연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분은 다 받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가 국,고 보조금을 확보 하는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반환 한다는것은 우리 지역에 수급자가 적어지는게 아닙니까, 축산농가들을 살펴보면은 영세농가나, 거리제한 또 어려가지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농가들한테는 우리 시에서 지원사업이라도 해가지고 제기할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굉장히 맘 속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어쩔수 없이 수급자가 없어서 반환하게 되었지만은 그런 부분을 철저히 우리 정읍같은 경우는 축산세가 전국에서 2번째 간다는 축산세를 가지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35쪽 낙농헬퍼가 뭔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헬퍼가 간단히 말하면, 도우미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도우미, 사람이 도와 주는 것 이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335쪽 보면은 기능성 정수기 있죠, 또 돈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추경에 또 요구를 했어요, 전체가 도비 인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전체가 도비사업 입니다. 반납은요, 이평 정해마을 13농가 대상으로 지금 고영규 도의원께서 작년부터 지원을 해 주려고, 11월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개농가를 했었는데, 6농가는 완전히 끝내고, 2농가는 그 사업을 포기해서 축산 폐업을 해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 반환금 입니다. 나머지 5농가가 올해 모든 농가를 하는것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능성 정수기가 뭐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물을 걸러주는 역활을 합니다. 질병도 예방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반갑습니다, 그 낙농헬퍼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까 전라북도내에서 인가 가장 축산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많은곳이 정읍이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이 낙농 헬퍼 지원은 대상자들이 누구...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대상자는 젖소를 키운 사람에 한해서, 젖소 키운사람들이 매일 하루도 쉴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에 큰 병고가 있더라도, 젖소를 매일 짜기 때문에 쉴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사람을 위해서 2인1조로 해가지고 시비50%, 자부담50% 해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희망자에 한해서요, 우리가 헬퍼를 준다라고 한다면은 좀 영세 축산농가에게 주어야 지원을 해 주어야 이게 원래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 축산농가가 소득이 높은 축산농가는 자비로 헬퍼를 고용해서 해야지...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헬퍼 지원은 영세농가보다도, 젖소를 키우면서 ...
영소

문영소위원

젖소 농가는 소득이 일반 한우 농가보다는 떨어 집니까, 소득이 없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니, 그런것은 아니죠, 젖소농가는 일반 한우농가는 자기가 밥만 주고 일을 볼수가 있는데 젖소농가는 하루도 못 쉬어요, 쉽게 말해서 어디 여행을 하더라도 하룻밤 못자고 오고 급한일이 있더라도 못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우미를 주어서 하루라도 ...
영소

문영소위원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분이 자부담으로 다 그걸 하셔야지 농가 소유주가 그것을 시비로 분담을 해 주는게 도 정책 사업입니까, 완전히 시비로 하는 거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니까 소유주 낙농가에서 여행을 간다든가, 잠시 자리를 비운다든가 자기가 자부담으로 그걸 대체를 해고 도우미를 대체를 해야지 시에서 꼭 해줘야 되는가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젖소 농가들이요, 사료금도 많이 올라서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에 올렸는데, 깍여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하길래 젖소 협회에서 요구를 하길래 올렸습니다, 여러 농가가 원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돈공기 청청기 보급에서요, 공기 청청기인데, 갑자기 기능성 정수기가 나와요, 정수기 지원 해 주는것 청정기라고 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공기청정기하고 양수기는 틀립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원래 목이 정책이 큰 항목에서 보면 공기 청정지 보급 프로그램 아니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니죠, 공기 청정기는 공기를 맑게 해 주는것을 말하고, 정수기는 물을 맑게 해 가지고 질병이나 일반 육질을...
영소

문영소위원

335쪽에 민간자본 보조 정수기 지원이죠, 그 위에 양돈공기 청정기 보급 있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산 대응이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죠, 그니까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라고 해 놓고 갑자기 정수기가 나와서 이건 ...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오타 나온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오타 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꼭 지원 해 주어야 할 예산이다라고 한다면은 기정예산에 많이 세워젔어야지...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산 세운게 아니고요, 이것은요, 도비사업으로 지금 이평 정해마을 이다고 어려운 마을 있잖아요, 13농가가 당초에 있었는데 작년부터 그 13농가에서 어렵게, 도 의원님한테 간곡히 부탁 하니까 작년에 8농가 중에서 6농가를 하고, 금년에 남은 5농가를 해 주는 것 입니다,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기 청청기 보급인데 정수기가 갑자기 튀어 나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낙농헬퍼가 올해부터 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올해 처음, 금년도 본 예산에 깍여서 다시한번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가 항상 후발주자 라고, 축산세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인근에 김제 같은데 벌써 시행하고 있던 프로그램들 이거든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김제, 전라북도 하는데가요, 현재 고창만 밀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 낙농 헬퍼가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 한것 처럼 젖소를 키우는 분들은 하루에 2번 젖 빼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침, 저녁으로
진섭

유진섭위원

그 분들은 어디를 못 가잖아요, 집을 비울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자부담이 50% 있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많이 활용들 하신가요, 이 제도에 대해서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직까지 시험들 안해봤지만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추경에 세워지면 첫 시행 인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정읍은 첫 시행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젖소는 몇마리 키워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우리가 젖소가 119농가에 8,749두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약 지금 씨가 1천5백만원 하면 150일분 정도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헬퍼가 몇분 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2분을 1인1조로 해서 그전에 젖소를 키운사람이나 차기를 경력이 있는사람 또 이분야에 졸업 한사람을 써야 하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2사람은 항시 대기네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젖소협회에서 선정 할 계획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시 젖소 협회에서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낙농협회가 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 분들은 이걸로 생계가 유지가 되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하루에 10만원꼴 자부담까지해서 10만꼴인데 생계가 유지가 안되겠죠, 얼마 안되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10만원 가지고 생계가 되겠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계속했다면, 어느정도 되겠는데 끊긴다면 그런 문제가 있겠죠,
진섭

유진섭위원

제도적으로...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올해 해 봐가지고 호응이 좋고, 잘 되는 것 같은면 내년 본 예산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젖소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홍보는 되어 있겠네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작년부터 이 요구를 해 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깍여 거든요, 다시 협회에서 회장님이나 여러 시장님 한테 건의도 하고 협회 전체 농가들이 원하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린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기는 늦은 감이 있지만 시행 한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기능성 정수기 지원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은 기능성 정수기 지원비가 1천3백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실래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작년에 8농가를 했었는데 2농가를 폐업했기 때문에 반환 한 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8농가중 2농가 폐업 해서요, 다른 농가한테도 지원 해 줄수 있잖아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작년에 년말 11월달 넘어가지고 그때 집행할 단계가 못 됐어요, 여러가지 여건상
학수

장학수위원

페업을 몇 월달에 했나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11월 넘어서 했어요,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돈이 늦게 왔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몇월달에 왔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11월달 넘어서 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게 바로 증거 입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폐업했기 때문에 반납 한 것이지 저희들이 잘못해서 반납한것은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부기명에 축산 농가가 정해서 내려 온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알아서 배정을 했을텐데 그 농가가 폐업을 했다면 바로 다른 농가로 지원이 되야지 그러면 지금 여기 양돈농가 기능성 정수기 지원 5대 잡힌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까, 신청한 사람 받아서 했을 것 아니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정해마을이 13농가가 돼지 키우는 농가가 있어요, 그사람들이 나쁜것으로 문득병 환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고영규 도의원님이 여러가 건의 해 가지고 늦게 배정 되어서 작년에 전부 해 줬으면 좋은데 돈이 적게 내려 왔거든요, 할수 있는 농가 8농가만 선정을 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어렵게 배정 해준 예산을 반납이 안되게 좀 관리를 하셨어야죠, 2농가가 폐업을 했다고 해서 폐업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농가는 대기 상태가 있으니까 그 농가 외 다른 농가라도 지금 보면은 양돈농가나 축산농가 많잖아요, 지금 이게 기능성 정수기 지원이니까 결론은 꼭 돈 쓰기, 여기는 이번에 계상 된 것은 양돈농가 기능성 정수기지만 지금 반납하는 예산은 기능성 정수기니까 축산농가도 해당 될수 있는 사항 이거든요, 사람들 먹는 정수기 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한푼이라도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 입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반납했지만, 올해 남은 농가는 도 의원님께서 이 돈도 금년 1월달에 내려왔어요, 성립전으로해서 사업은 100% 끝났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2005년도 폭설피해 재해보상비가 지금 5억4천만원 반납하는 부분은, 도비까지 합치면 8억 되내요, 다른 분이 지적을 해 줬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거의 다 받을수 있도록 2번이나 연기 해 가지고 다 했었는데 반납하는 이유는, 무허가 축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축사를 선 보수를 완료를 하고 그 돈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양봉 축산물 유통시설비는 어떤 내용 입니까, 민간 자본 보조금에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이것은 벌집 공급용 계약이 부족할때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 한 내용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어떤 시설이 지금 지원되는가 싶어서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벌집이라면 꿀할수 있는
학수

장학수위원

벌통을 지원 해 주는 거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안에다 설치
학수

장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지금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또 낙농 하신분들은 젖 짜는 것이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꼭 피치 못해서 상을 당했다거나,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 있는데 어떤 일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야지 위원님들이 걱정 하는 것은 선정이 됐으니까 이게 150일 분이고만요, 후반기이니까 지금 자부담까지 해서 3천만원 이니까, 내가 시원한 그늘 밑에서 있는데, 있으면서 일 하기 싫어서 그 분들 도움을 받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꼭 피치 못할 이 헬퍼 도우미가 나갈때는 어떤 사유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입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자세히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젖소 농가는 착유기가 다 있거든요, 착유기를 이용 한다면 최소한 60주이상은 탈수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62, 65 쪽이고 세출분야는 339~345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62, 65 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반환금을 보면은 학교 우유급식, 액비살포기 지원,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크게 반납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액비 살포기지원 반납은 저희들이 당초에 1,660헥타를 계획을 세웠웠는데요, 거기에서 실적이 1,278헥타로 살포 면적이 적었어요, 헥타당 15만원씩 지원 해 주기로 평당 50원정도 되는데 2007년도 일기가 고루지 못해가지고, 액비차가 들어가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 땅이 물러서 들어가질 못하는 그런 일기 불순을 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액비 살포기 지원이란 말이 액비 살포기 살포하는데 드는 비용, 비용이 남았다 헥타가 줄어서, 장비를 반납한게 아니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장비가 이니고요, 액비를 뿌리는 살포기
병태

이병태위원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는 작년에, 제작년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28개소에서 연결체 장비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때에 자금 배정을 1개소에 1억3천만원씩 30헥타 이상을 재배 면적이 확보 되면 1억3천만원씩 장비를 지원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장비만 받기위해서 연결체가 하는요량 대가지고 우리가 자금 배정 했을때 그 면적을 다 거의 경원을 많이 한 사례가 있고 발아가 덜 되어가지고 농가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을 하지 않고 사례 때문에 실적을 감안해서 그 양을 줄이다보니까 장비때도 줄여서 갈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 한거죠,
병태

이병태위원

장비때에요, 작업하는 장비때, 학교우유급식,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학교 우유 급식은 저희들이 71개 학교에서 약 3,464명이 급식을 해야 되는데 방학기간중에 우유급식이 중단 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먹었기 때문에 그결 줄수가 없고 반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반납을 한 것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344쪽 자산 취득비가 올라왔어요,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가구 및 집기구입 그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위탁하실 계획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받은 사장님이 예를 들면 사장님에 경영 마인드에 따라서 집기를 사고, 가구를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것이 상식 아닙니까, 왜 이걸 예산에 추경에 올려 놨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이 지금 자산 취득비 집기에 기구하고 1억3천을 예산을 편성 시킨것은 뭔 내용이냐면은요, 가구 구입비 식탁하고 의자가 6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세분화를 시킨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식당에 구입 하는것 한식조리기구나, 양식조리기구해서 한 4천세우고요, 사무실 집기라든가 커텐같은 것 설치하느데 3천 해서 1억3천 세웠던 것이었어요,그래서 1억3천을 계상 시켰던 것이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 위탁 받은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수탁기관이 저희들이 식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것은 시 우리 건물이요, 우리가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그 수탁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1억3천이란 돈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것 같고, 저희들이 시에서 다른데 한 사항을 보면 수탁기관이 구입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수탁자가 가구나 집기를 구입 해가지고 위탁사용기간 만료에 따라서 위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척자로 인해서 비용이 위탁자나 후임 수탁자가 청구 할수 있고 미 수락시 명도하지 않는 영업을 할때 방해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차기 수탁자가 입주 할때 가구나 집기를 구입 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보면 음성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뭐 가구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홍보관이 정읍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정도는 ..그릇이라든가 모든것 할때는 정읍시 로그를 거기다 해서 깔끔한 스타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상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하 과장님 말씀처럼 시 건물이고, 시 소유죠, 관리운영을 위탁 전문가에게 위탁전문 하도록 하는거죠, 그래서 이 지난번에 부결 되었던가요, 보류 했습니다, 보류된 단풍미인 한우 전시 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 부결된 이유중에 하나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용료를 받고 사용료를 감면 해 줄수있는 조항까지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위탁이라 하는것 영업 이익을 낼 수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익을 하기 위해서 들어 와야겠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손해를 봤을 때는 보존을 해 주죠,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 주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위탁 받은자가 수탁자가 영업이익이 발생하든, 아니면 영업상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위탁을 맡긴 우리 정읍시는 어느쪽도 관여할수 없다, 아니면 어떤 손실분에 대해서 보존할 근거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영업이익이 발생을 해도 영업이익 일종 부분을 시에다가 세외수입으로 가저올수 있는 근거도 없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계약 할때, 1000/10에 대한 사용료...
진섭

유진섭위원

영업 이익은 아니잖아요,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건물과 공간을 사용 하는 것이지 거기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이익의 일종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납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니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탁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 이 말예요, 왜그냐면, 우리가 여기에 홍보관에 그 여러가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그 자재들은 세팅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 우리시가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일 근거가 없다면, 구지 이것까지 사주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분들이 영업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영업장애에요, 지금 다른 민간위탁 시설하고는 공익적 차원으로 측면 하면 다른 것은 공익 이지만, 이것은 공익은 아니예요, 왜냐면 위탁 받은자가 본인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위탁을 받는것 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민간 위탁 사업 하고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란 말이예요, 이 사람들이 영업 이익을 배가 시키기 위해서 집기를 사줘서는 안된단 이야기를 의원들이 하시는 거란 말이예요, 말하자만 이걸 사줘서 일정한 이익 이상은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정이 있던가 그러면 모르지만 이 분들이 이런것을 다 세팅을 해줘서 영업 이익이 1년에 1천만원, 2천만원, 1억, 2억, 3억 나와도 우리가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면, 이걸 사 주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슨이야기 인줄 아시죠,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의원님 제가 한번 말씀 드릴께요, 지금 그 저희가 위탁을 할려고 지난번에 검토중에 보류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거기서 어떤 이익을 기대 할수는 없습니다, 영업이익 발생 할때 저희 시가 받는 이익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단풍미인 홍보 하는 것은 저희시가 이익 입니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얼마를 이익을 해서 우리가 이익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집기를 단풍미인 홍보관에 걸 맞는 그런 집기를 만들어서 제공 하므로서 그 분들이 최소한에 그 사용료는 내더라도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집기를 저희들이 시 에서 제공 하고자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나중에 정상화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이익이 발생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저희가 이익에 대한 어떤 사용료외에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잡을수 있겠죠, 지금으로써는 거기까지는 생각할수 없네요,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으로써는 생각할수 없어서 사줘야 댄다, 사 줘야 댄다면 거기까지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말하쟈면 눈에 직접 보이는 영업 이익 빼고, 보이지 않는 홍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됐던 우리가 이익을 통해서라도 간접적 이익으로 같이 제보를 위해서라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 이지만, 우리가 너무 여기에 단순하게만 접근 해 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예요, 왜냐면, 여기를 서로 할려고 할 꺼란 말이예요, 서로 할려고 하는 것은 이익이 발생 할것을 예상 하기 때문에 서로 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손해보면서 할려고 하는것은 아닐껏 아닙니까, 여기 들어 오는 사람이 서로 할려고 할때는 이익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 하니까 서로 들어 올려고 하는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수탁자가 들어올때 권리금 내고 들어 옵니까 권리금 없죠, 권리금 없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거기가 지금 리조트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돌아 간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떳떳하게 이야기 할수 있는데 리조트가 횡성이 되려면 3년정도는 시간이 걸릴걸로 생각하고 수탁자가 관리 했을때 그걸 지적이 된다면, 의원님한테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수탁자가 과연 누가 지적이 된다면, 과연 이런 집기내지 가구 같은 것 이것을 사 가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분이 예를들어 한 2년 우리가 만기 3년 했다가 나갈때 그 분은 아무 무형지물이 될수 있는 입장이 되고, 저희들한테 행정한테 소송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이걸 하지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하되 그런조치까지도 염두해 두고 일을 진행을 하셔야지 무작정 홍보 하기위해서 막 갔다 집어 넣어서 예산 투입 해서만 하자는 것은 아니예요, 이게 자주 이렇게 추진하시다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부을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 하잖아요, 그런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무작정 갔다가 막 해 줄수만은 없다 이 말예요, 영업 이익이 나는지 안나는지 어떻게 아실 겁니까, 여기에서 그 분들이 솔직히 감추고 있으면 절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한달에 매출이 얼마인지, 영업 이익이 얼마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관에서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 점검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 돼야지 그런 점검 없이 이런것들 추진했다가 나중에 그 어떤 특정한 누구를 위해서 시가 공모 해 주어서는 안된다 이말예요,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도 이것 해가지고 그런 역활에 공모했다고 하면 시민들로부터 당연히 손가락질 받아야죠, 우리가 그런 일은 없도록 여기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가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 하지 마십시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주무부서에서 집기를 사 주실려고 왜 이렇게 하실까, 마음씨가 참 좋으시다라는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위탁을 맡기는 수탁 받는 사람이 경영권을 갖는 사람이 망하면 안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 생각을 갖고 계셔요, 여기에 홍보관 전시 판매관에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망하면 안된다, 흥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꽉 쩔었어요,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망할수도 있고, 흥할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사줘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나 ...사업가 마인드는 공무원드하고 정, 돈을 벌려면 우리시가 빠져야 되요, 관이 끼면 절대 돈은 못 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가 한테 그걸 자기가 위탁 받아가지고 한우 홍보관 음식점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기 살기로 돈 벌라고 해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사주셔도 그 양반이 맡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이익을 창출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할꺼에요, 근데 우리 관에서는 지금 너무나 걱정해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혹시나 우리시 건물어 들어와가지고 망 하면 어쩔까 그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릇이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 이건 너무 지나친 기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니까 좀 잘 생각 하셔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상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AI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생계안정자금 지급은 다 됐습니까 , 전체 발병 농가한테 전부 다 지급은 됐어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생계 안정자금은 전체 발병 농가 한테는 아닙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매몰 농가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예방적 살 처분한 농가중에서 저희들이 6개월간에 생계비를 계산해가지고 거기에만 지급을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발병 농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직까지는 전혀 무슨 대책이 없다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한농가가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데 맨 먼저 발병 농가 말고 그 다음 농가 거기는 억울함을 저한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부러 그 분들이 AI 균을 갖다가 발병을 시킨것도 아니고 어떤 중앙에 건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말씀을 안 하셔서 ...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들도 건의는 했습니다,하고 매스컴이나 이런데서도 그 분들은 참 어떻게 뭔가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뭔가는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매몰을 안했어도 놔 두면 그게 계속 번져서 이렇게 AI확산이 되져 가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먼저 발생했다고 그 농가를 빼 버리고 그냥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논란다고 그런식으로 우리 주변까지 전부 매몰을 해 놓고 평파적으로 이렇게 저기가 되어서는 안되진다고 저는 봐져요, 맨 처음에 발병농가에서 신고가 미흡 해 가지고 확산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 하실지는 몰라도 농가 입장으로서는 그게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만한 지원책을 강구할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억울한 농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39쪽에 사료작물 재배하는 경종농가에 대해서 소득 보전금을 지원 하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근데, 소득 보전금을 여기에는 사업량 3만9천톤 하고 나왔는데, 헥타당 지원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생산량 톤당 지원 하는 것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경쟁력 강화사업에 소득 보전금이 있는 데요, 보리 수매가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경종 농가 한테 뭔가를 보탬을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보리나 호매기나 아이알이나 연매기나 이런 것들이 10원씩 지원 해 주는 사업이예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49천7백8십톤으로 계획이 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료 사업이 2,500헥타에서 올해 파종 실적이 2,186헥타로 줄어 들면서 저희들이 물량도 도에서 부터 3만9천9톤으로 도에서 부터 조정이 되면서 이 사업비가 조정 된 것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업비가 톤당으로, 키로당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키로당 10원씩 보조 해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헥타당 이랄지 면적으로 해 준게 아니고, 그 이유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레빌 하나에 둥치로 했을때 550키로에서 600키로 정도 나가 거든요,많게는 700키로도 묶는데 저희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원씩 단가를 체결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사료문을 재배를 했을때 그걸 1헥타에서 예를들어서 몇 톤이 딱 규정 되어 있는것은 아니잖아요, 잘 하면 많이 나오고, 잘못하면 적게 나오고, 그러면 잘못 했을 때는 제가 농사 진 사람이 보조금을 적게 받는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생산량이 적게 나오면
병태

이병태위원

생산량 측정을 어떻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뭉치로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개수를 파악 하면은 거기서 나온것에 샌플로 2둥치, 3둥치를 저울에다 달아보면 그 무게가 나오잖아요, 그 무게에 의해서 책정을해서 돈을 지급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어려움 번거러움이 없이 면적당으로 ...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면적을 하면 관리를 안해 버리면 생산량이 적게 나온데다가 돈을 거기에다 다 줄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관리를 하고 비료를 뿌리고 나온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뭉치로 계산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과거에도 요런 연결체 장비지원 했었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몇 건정도, 몇 농가정도 지원 했는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결체 장비가 토탈로 해서 53개 연결체가 있거든요, 올해까지만 신규로 해서 8개소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4개소로 1억3천만원씩 지원 해 주는걸로 60%보조 40% 자담 하는걸로 되었었는데 다시 도 에서 농림부에서 부터 사업비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4개소가 늘어 나 가지고 8개소 해가지고 1억3천만원 지원 해 주는 것 인데 2009년도는 그 신규사업을 지향한다고 현재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기 53농가한테 연결체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이 분들은 청보리를 짓는다든가 ... ㅊ장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53농가 외에 또 8개소를 신규로 ..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53개소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장비를 가진 사람이 포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도 포화 상태 보다는 지금도 신규로 더 한다고 지금...
병태

이병태위원

쉽게 표현하면은 딸까지 넣어서 5명 이상이면은 만드는 것 이라, 근데 지원 하는것은 좋은데 이 분들이 이걸 받아서 기회가 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왜냐면, 많이 지원이 되서 각 농가에 다 지원 해 주면 좋지만 그것은 국가적으로 손해 잖아요, 이용을 못 하니까, 청보리 가는 면적은 한정되 있을 텐데 그러죠, 조사료 가는 면적은 한정 되 있을것 아니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한정 보다는 좀 늘리죠, 저희들이 행정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지역에 20...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작년에 2,000헥타에서 올해 2,500헥타로 계획을 세웠다가 2,186헥타로 지금 현재 있는데 내년에는 더 확보를 해서 사립 곡물이 오르다 보니까, 조사료 쪽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들도 ...
병태

이병태위원

작년에는 몇 헥타 했었다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올해가 2,186헥타고요, 작년에가 1,349헥타
병태

이병태위원

올해 많이 늘었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격을 해버려서 1,349헥나로 줄어 들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 작년에는 몇 헥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700헥타 정도 됐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내년에도 더 늘릴 가능성은 있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늘리야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60%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기금이30, 도비, 시비가 30%고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전부 50, 50하라고 하죠, 다른 보조금 받는데는 50% 넘는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축산 발전 기금에서 30%를 지급 해 주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농림부에서 80%, 100%로 지원 해 주면 좋은데, 다른데서 안 해 주기에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거 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농림부에서 부터 책정이 돼 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해서 해 주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농림부에서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기금 보조가 있습니다, 축산 발전 기금 보조
병태

이병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는게 뭐냐면은요, 그 경종 농가가 지금 현재 보리 수매가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경종 농가한테 소득 차원에서 뭔가를 지원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수매를 하지 않고 보리 농사를 지어서 축산농가 한테 주는 사업을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득 보증금 인데 그걸 하면 키로당 10원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 해주는거예요, 경종농가가 100원을 팔면 저희들이 10을 더 주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

조사료 배합 급여기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조사료 배합 급여기는 그 노후살이 하고 배합사료를 혼합을 해서 기계로 믹서를 해서 인건비도 줄여 보고 노후사료값이 비싸다 보니까 조사료 쪽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겨나 보리겨, 이런 것을 혼합해서 먹여하는 시설 이거든요, 개당 3천5백만원 인데 그게 40% 보조고, 60%로가 자담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60%로 자담,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 근절을 보면 도비가 본 예산에 비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AI 때문에 현재 사용한 금액에 대해 나온 것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은 특별 교부세가 5억에 도비가 와 있고요, 우리들이 예비비에서 5억 8천을 썻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상이 됐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전체적으로 도비에서 충당을 했네요, 100%가, 일반 운영비나 재료비가 전부다 도비로 다 지원을 받은 상태인데 자산 취득에 현재 차량소독기 구입이 돼 있고,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보관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이 뭐냐면 도로에 소독하는 소독기
학수

장학수위원

1쎄트에 얼마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5백에서 7백까지 갑니다, 회사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

분산 시켜주는 분무기 같은게, 차량 소독기 이고만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근데 뭐가 그렇게 비싸데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쎈서에 의해서 나와야 되고 거기에 약품이 분백하는것이 들어가고 물이 항상 공급되야되고 기계 설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

몇 대 구입 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올해 11대 구입 했어요, 기존에 8대, 19개소 뱡역 초소를 돌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보관을 잘 했다가 다음에 또 활용을 해야 겠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사무실이 농업기술쎈타 쪽에 그 북면 쪽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창고를 하나 지어서 항상 대기 시키고 안전점검 시켜 가지고 그때 그때 쓸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죠,
학수

장학수위원

AI 생계안정 자금 지원에 대한 세부 어떤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농가 저희들이 32농가가 AI가 살 처분 매몰 했거든요, 27농가를 1천4백만원씩 국비가 50%, 축산발전기금50%, 하고 도비 25%, 시비25%해서 50%를 지급 해 주는데 ...
학수

장학수위원

살 처분한 그 두수가 얼마에 기준에 두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해 줬다는 건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방적 살 처분이 됐다던가, 조류독감이 걸린 농가, 주게 되어 있어요, 그대신 6개월간 사용을 못하죠, 그것 때문에 1천4백만원 지급 해 주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

제 이야기는 사육 두수에 비례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살 처분
학수

장학수위원

살 처분 두수에 의해서 , 아까는 1천4백만원씩 27농가가 이렇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살 처분 농가가 27농가가 됐거든요, 32농가
학수

장학수위원

균일쪽으로 1천4백만원이 나 간것은 아니고 조금 많이 나간곳도 있고, 조금 나간곳도 있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한도가 1천4백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한도가 1천4백이라, 기준은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도에 걸려서 나갔다, 말씀이 왔다 갔다해서 그런데 아까 기준이 지원 기준이 있냐 하니까, 처음에는 살 처분 된 두수에 비례해서 나갔다 하고, 알아들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단풍미인 한우관 전시물 설치가 돼어있는 전시물이 어떤걸 계획을 잡고 ...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전시물이 뭐냐면은요, 거기에 홍보관에 오면 볼거리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밑에 홍보관 1층에 개관 하시면 보시겠지만, 거기에 홍보물에 전시 하는것이 설치가 돼어 있는데 한우, 등심, 안심,체크 부위별을 터치를 시키면 그것에 대한 멏 %로가 고기가 생산이 되고 그런 용어를 거기다가 터치 스크린을 하나 설 하려고 예산을 계상 했고요, 그 다음에 홍보관 주변에 그 소 모양,모형을 하나 있어야 겠다 해서 한우 홍보관인지, 한우 뭣 인지 전혀 모르것고 그것정도는 우리가 시 에서 해댜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 한 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소 조형물과, 터치스크린하고 2가지요, 이것이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최소 예산을 한번 물어 봤더니 그 정도는 된다고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가격을 올려야지 최소로만 깍을까봐 최소로만 했습니까 , 내가 봤을때는 터치 스크린 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치도 화면상 터치스크린이 아닐것 아닙니까 , 소 부분에 특정상 눌르면 스크린이 떠서 설명을 해 주고 , 자동 음성 ... 그리고 여기에 운영비에 보면 한우 홍보관에 안전관리 대행비, 무인경비, 통신요금, 위탁관리비, 7개월간 다 잡았는데 이것은 왜 그러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이라고 2천만원 있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것 빼고 난 나머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안정 관리 대행비는 안정공사에서 그 저기를 해줘야 준공을 맡아야 준공이 떨어진다고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준공 할때만 하면 되는데 7월이면 7개월 건을 계상...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월 얼마씩 불입하는게 안정 계획이다,책정이 되야 되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공공 건물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데요, 해야돼요, 우리 정읍시청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거기는 전기직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있는것 있고 전기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행비를 해줘야 돼요,
학수

장학수위원

건물 면적 몇 평방미터 이상이 된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전기 용량으로 따지는가 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몇 키로미터 이상 이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번에 승합을 해 가지고 150키로 와 튼가
학수

장학수위원

150키로 와트가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4층에 스카이라운지를 돌리다 보니까, 전기 용량이 많이 들어가요,
학수

장학수위원

150키로 와트를 계약전력해서 실질적으로 만약 위탁 관리 하면,위탁자가 150키로 와트이면 한달에 전기 사용료가 엄청 나게 나올텐데 그 돌려가면서 운영 하겠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사림아 없으면 수탁자가 전기를 뺏다가, 사람이 있으면 전기를 넣어서 돌리는 방법으로 해야겠죠, 계속 연중 돌릴수는 없을거라 생각되요,
학수

장학수위원

이런 부분이 처음에 계획해서 사용 하는데 까지 뭔가 효율성 있게 계획을 못 세웠다던 이야기가 되거든요, 시설비 많이 들여서 할것만 아니고, 활용을 과연 해서 비용과 전기요금을 사용해서 투자대비 효과가 있을 것인가 까지 연구를 했을 것인데, 한꺼번에 150키로와트에 전력이 온다면 왠만한 공장 2개정도의 전력인데,일반 가정집이 3키로와트 이거든요일반 가정주택에 50개소외 전력이 들어가는 것 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 무인경비, 통신요금, 일반 수탁자가 내야 될 돈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밑에 홍보관이 있는것 있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

별도로 운영 하시게, 홍보관은 별도로, 음식점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수탁자 주고,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배치가 되야 되네, 특별히 그 사람들이 홍보관에서 하는 일이 뭐 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단풍미인 한우에 대한 유래라든가, 단풍미인 한우에 대한 저기를 하면은 홍보도 하고,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것은 제가 생각할때 그런 인력 비용으로 차라리 홍보관에 전시물이나 내지는 역사에 대해 쭉 써 놓고 다녀가기만 하게 하고 하는게 낳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외지에서 온 사람들 있으면 손실 같은것 그런 부분도 지켜야 하고, 청소도 해야하고,
학수

장학수위원

수탁자 한테 그런 부분에 까지 계약을 할때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하면 되잖아요, 기본적이잖아요, 청소하고 그런 것은 .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외지에서 와서 영상물도 제작한것을 틀어 주라고 하면은 위에서 내려와서 직원은 가 있으면서 관리도 해 주면서 해주는게 낳지 않겠냐 ...
학수

장학수위원

그 말씀에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것은 수긍은 가긴하나, 효율적 차원에서는 한우 홍보관은 우리가 위탁을 주면 위탁자한테 그 부분까지 같이 운영을 하라고 권장 할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중적으로 인력비용이나 낭비가 되지 않고 할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위탁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운영하면 결론은 비용만 이중적으로 운영이 되고 한우 홍보관에 식당자체가 특혜 이야기가 나올수가 있죠, 정말로 본 취지에 부합이 안되니까 , 관리는 정읍시에서 하고, 팔기는 일반인들이 와서 이윤을 남긴다는것은 목적이 부합 되지가 않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홍보관만 전시하는대로 구경하고 뭐하고 하려면 위에 있는 직원이 밑으로 내려와서...
학수

장학수위원

구경하는데, 특별한 전시 하는데 청소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봐 줄께 없잖아요, 가져갈 만한 귀중품을 두는 것도 아니고, 관람객들이 와서 살펴보고만 가는데 누가, 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악의적으로 맘먹고 무슨 칼집으로 흠집을 낸다거나 날카로운 상처를 낸다거나, 마찬가지 이니까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작은 것 이지만 왜그냐면, 위탁하는데 본 취지하고는 동 떨어진것 같아서 질문 드렸어요, 이상 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간단히 1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18쪽 일반회계 343쪽요, 채혈 보정비 지원 사업인데, 국,도, 시비인데 저희 2억5천2백만원, 추경예산 1억3천3백만원인데 이 부분은 브루셀라병 방지를 위해 근절 조치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돈을 쓰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채혈 보정비가 뭐냐면은 브루셀라 방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3만6천두로 되어 있어요, 두당 채혈하는데 7천원씩 지금 피 빼는 인건비를 수의사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1만5천두정도 실적이 잡어져 있고요, 8개반에 공익수의사가 6명하고, 방역사1명, 방역본부2하고 9명이 계속하고 있는데 7천원 가지고는 안할려고 해요, 적다고, 저희들이 일제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익수의사를 동원 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 가지고 조정이 다시 도에서 일제방문할때 다시 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가 늘었났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본 예산을 1억1천9백만원, 픞러스, 알파 추경에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를 일제를 전부 할수 있다, 이 이야기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주어서 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산서 340페이지, 가축 분뇨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은 축사 면적이 있어야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로 책정이 되고, 액비 저장조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논에 논 가운데다가 2백톤 용량에 시설을 하는 것이 액비 저정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가축 분뇨 처리시설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축사에 퇴비사를 짓는 것이 가축분뇨처리 개별 공동 시설이 되겠고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가축분뇨처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퇴비사 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에 악취 방재 약품을 주는 것은 저장고에 주는 것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액비 저장 탱크를 우선 순위로 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 분들이 저장조를 시설 하신분들이 이 약품을 다 활용 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활용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많습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작년에 없다가 올해 다시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래서 냄새 나는 것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러다가 올해 추경에 도에서 추경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내려 온것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탱크 옆에 있는 그 가옥이 하나 있었는데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작년에는 악취 제거 사업이 없어서 그랬는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도 일부가 있죠,
현목

김현목위원장

악취방제 약품을 넣으면 냄새가 안 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냄새가 줄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