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관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박무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팀장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생활체육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억 5800만 원이 감소된 14억 53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중에 국고보조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 9개 사업에 11억 669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 5개 사업에 403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에 2억 원과 체육시설 임대 재산 대부료 수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0억 5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80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단체지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전국대회유치 및 홍보 업무추진비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로서 거제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 3억 7710만 3000원과 거제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641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거제시체육회 이동차량 지원금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일반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1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이전으로서 거제시민축구단 운영지원에 7억 5000만 원과 민선2기 거제시체육회장 선거 운영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 2109만 원과 생활체육시설 운영 1771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1175만 원, 일반생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7784만 8000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4820만 6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보험료에 1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에 9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92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학교연계형 한종목 육상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씨름팀 운영에 따른 선수단 급여에 3억 6580만 원 편성했습니다. 훈련비 등 5개 종목에 1억 3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블루시티 경남컵 전국 휠체어럭비대회 개최에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거제시장배 전국생활체육 야구대회 개최에 2000만 원 편성하였고 거제장사씨름대회 개최에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시설비로서 일운체육공원 토지매입비에 3억 원과 거제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43억 원, 하청스포츠타운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비에 7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공공체육시설 시설비로서 공공체육시설 긴급보수 1억 원, 거제스포츠파크 야외놀이 바닥매트 7000만 원, 거제시립테니스장 조명시설 교체 2억 원, 양정테니스장 시설개선에 7000만 원, 거제시 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긴급유지보수에 2억 6000만 원, 게이트볼장 정비에 7000만 원, 남부면 근포마을 운동기구 설치공사에 2500만 원, 연초면 야부마을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1000만 원, 연초 체육공원 시설보수 공사에 1000만 원, 하청면 대곡마을 쉼터 및 운동기구 설치에 4000만 원 장목게이트볼장 화장실 개선공사에 8000만 원, 옥포1동 게이트볼장 개선공사에 3000만 원, 장평동 게이트볼장 개선공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2120만 원, 공공운영비 4200만 원, 자산취득비로서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 관리장비 구입에 2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남부면 야외 체육시설 조명시설 보강에 5000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옥포운동장 인조잔디 및 조명탑 교체 등에 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등운동장 인조잔디, 조명탑, 화장실 교체에 11억 원, 하처야구장 조명등 교체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2046만 원, 국내여비에 19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23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96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거제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입니다. 총사업비가 120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사업기간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가 133억 3000만 원에서 130억 3000만 원으로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옥포종합운동장 1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77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기풍위원
에.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잔디가 오래되어서 교체하고 조명탑도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조명탑을 좀 더 높여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 잘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 당시에 아마 여건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운영 중에 조금 보완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어쨌든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눈이 부시지 않은 그런 조명으로 해주시고, 공사를 할 때 사실 여기 예산이 투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시가 한 게 아니고 거의 배수로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예산이 반영되었으니까 철저를 해주시고, 이거 하실 때 이 관리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옥포종합운동장에는 사용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사용빈도를 높이려면 사용료 자체를 저렴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저는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용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용빈도가 낮으면 1년에 몇 번 밖에 사용 안 한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민해주시고. 거기에 옥포2동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체육단체를 입주시켜서 계속해서 유지 관리보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 얼마나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보수비 치고는 이번 기금으로 확보해서 큰 대수선이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체육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십시오. 하청스포츠타운 진입도로 이게 숙원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네요. 7억 8200만 원이면 도시계획도로 확장됩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전체 약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중에 보상비가 7억 8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내년도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완료되면 그 다음연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토지주나 아니면 감정평가해서 예산을 잡은 게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아직 감정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7억 8200만 원의 근거는 뭡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인근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예산 마련되었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789페이지 경남씨름왕 선발대회도 하고 790페이지 거제시장배 생활체육 씨름대회도 있습니다. 전통씨름 저변 확대를 위해서 바다로세계로라든지 그런데 씨름대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쓰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일운체육공원 사업비도 확보를 했는데 잘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지금 말씀입니까?
이인태위원
예.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동안에 저희들 행정절차 중에 BF(barrier free,장애인인식개선)예비인증이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무리되었고 그 인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설들이 보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 도와주셔가지고 확보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정, 그리고 국장님 우리 지역구 의원들 3명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쓴 덕분 아니겠습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말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그렇네요.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특히 우리 이인태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792페이지 동네체육시설에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 들었는데 유지 보수관리 대장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옥성삼화에서 인라인스케이트 간 사곡해안길 체육시설 그리고 보완, 꾸준하게 이렇게 131개소 계획을 잡은데에 대해서는 참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계속 둔덕이든 광리든 견내량이든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포함을 시켜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27개소 안에.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긴급으로 유지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하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챙겨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1억 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긴급히 보수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사등운동장 부분도 인조잔디나 조명탑, 화장실교체 이 부분을 행정에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차장 확보 방안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연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둔덕에 저번에 거제시체육회장배 여성축구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김동수 위원하고 저한테 운동장 트랙부분에 보안등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둔덕면에 챙겨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덧붙여서 여성축구 저변 확대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거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여성축구가 잘되겠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활발하고 앞으로 우리 거제시의 여성축구 저변 확대를 해도 되겠다, 하는 희망을 보고 왔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참석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최초로 개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지상파 방송에 ‘골때리는 그녀들’ 그 못지않게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앞으로 연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저희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인태위원
매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사곡해수욕장 내 족구장 파손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쳐주셔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족구장 하나 있는 거를 그래도 빠른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감사드리고, 족구장 확보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도 해주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대우든 삼성이든 거제시 족구동회 등 많은 분들이 행사 때마다 불편함이나 족구장 마련에 대해서 건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적극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면 제일 앞에 ‘생활체육활성화 건강도시 실현’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건강도시만 실현되면 의료비도 줄어들고 우리 거제시민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우리 예산을 보면 어르신들 또는 노약자, 장애인 이런 예산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목중의 하나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11명에 유치원, 학교, 아동센터, 복지관,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 733페이지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 원 이걸로 진행하는 겁니까? 783페이지에 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이걸로 그러면 11명이 생활지도사가 배치가 되어가지고 쭉 기관을 돌면서 생활체육 지도를 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실제로 784페이지를 보면 체육회장 운영 선거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유치원, 학교, 아동센터, 복지관, 경로당 여기에 1년 동안 11명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체육회장 운영 선거비에 1000만 원 이거는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지도자 배치에도 보면 여러 갈래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저희들 종합하면 여기보다 훨씬 많고요. 그다음 선거 운영비는 매년 이렇게 치뤄지는 것이 아니고 법정경비이고 임차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적게 쓰면 차후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내년에 체육회장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법정경비로 잡아놨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회장 선거하는데 1000만 원이 드는데 유치원, 학교, 아동센터, 복지관, 경로당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는데 7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다? 이거는 저는.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지도자 배치 그런 게 아닌데요. 보니까 785페이지만 보더라 해도.
고정이위원
783페이지 프로그램 운영비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783페이지에요?
고정이위원
783페이지 프로그램 운영비에 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는 이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산서하고 업무보고하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 700만 원도 있고요, 뒤에 보면 785페이지에 지도자배치에 1억 7700만 원도 있고 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도 1억 4800만 원이 있고 그 정도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이렇게 다되어 있는데 어르신에는 1억 4800만 원 예산이 제가 다 이렇게 갈라봤거든요. 1억 4800만 원에 어르신들 예산이 잡혀있고 장애인.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보태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라는 거는 제가 정리를 못해봤는데.
고정이위원
제가 이렇게 제목만 보고는 쭉 더하기를 해보니까 1억 4800만 원입니다. 장애인은 4000만 원, 어르신 예산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 한 6000만 원, 5900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노약자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노약자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어린이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다. 분류를 이렇게 하다보면 청소년 청소년은 이렇게 학교체육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축구대회라든지 야구대회, 줄넘기대회, 달리기대회, 또는 걷기 대회해서 아이들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생활체육프로그램 안에 어른부, 아이들부, 장년부 부분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부분별로 있는데 실제로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생활지도자 11명 배치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안에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세부적으로 나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크게 지도자 배치는 일반인이 있고 어르신이 있고 787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지도자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전체 어르신들, 장애인, 어린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큰 묶음으로 나누어서 했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체육이 있으니까 학교체육에서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이런 체육 예산이 너무 미미하고 이런 사업이 적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한 가지는 우리가 업무보고 130페이지를 보면 스포츠마케팅해서 전지훈련팀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2019년도는 36팀이 2022년도에는 50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축구, 야구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전지훈련요?
고정이위원
업무보고 130페이지입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저희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지훈련팀을 약 50팀을 유치를 했고 종목을 보면 축구가 다소 많고 그다음에 야구 등등이 되겠습니다. 작년 2020년하고 2021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반 토막 정도 났습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한 2019년도 수준으로 안 될까 싶습니다.
고정이위원
겨울에는 축구팀들이 많이 오는데 천연잔디구장이 좀 부족하고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어제 관광과에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했는데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스포츠팀이 한 팀이 오면 거의 한 달씩 이렇게 하면 30명에서 50명 정도 거제에서 머물다 가는 이런 거라서 저는 어느 팀보다 스포츠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업지시서를 하시고 그에 따른 이런 운동장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광과와 협의해서 발전계획에 꼭 넣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세입에 보면 781페이지 사용료수입에 체육시설 사용료 1600만 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 공사에서 들어온 거 밑에 따로 2억 원이 있는데.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우리 체육시설 25개중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18개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가 수입이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2억 원 여기 밑에 공사에서 들어오는 체육시설 사용료 2억 원이 있고요.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 위에는 우리가 18개 외에 사등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5개 중에 공사가 18개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가 직영한다, 이 말입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 외의 시설. 면사무소도 있고 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사 외에 수입금을 말하자면.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생활체육과 세입으로 잡힌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를 들면 옥포탁구장 같은 경우도 아니, (뒤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옥포탁구장은 아니죠?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 여기 고현에 있는 탁구장.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것도 공사에서 관리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사용료는 지금 1600만 원을 포함이 되어 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18개 외의 시설에 대해서 수입료입니다. 사용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해봐야 전체 한 2억 얼마 정도에 약 2억 원 정도에 25개 체육시설 사용료가 시민들로부터 받는 게 2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더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공공시설은 우리가 엄청난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2억 원은 그냥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게 본전을 뽑는 거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건강해지면 우리 또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2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이거 그냥 시민들 모두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우리가 2억 원 보다 넘는 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2억 원 정도 남짓 되는 이 사용료를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받아야 되나, 이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깊이 고민해볼 필요성도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사용료가 비싸서 이용 안 한다. 그런 경우도 사실상 더물다 싶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시간당 얼마 안 되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감 80%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여러 가지 감면되는 사항도 있는데 그런 걸 모두 풀어버리면 경감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가서 자유롭게 물론 선착순으로 해야 되겠죠, 겹치지 않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이용 안하는 사람과의 차별도 있을 것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 1조 예산을 맞이해서 이 정도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우리는 해야 된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은 거 같고 우리보다 큰 광역시에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은 안 있나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광역시는 그렇다면 우리시가 먼저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먼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은 저는 주차장도 다 무료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쨌든 체육시설 만큼이라도 시민들에게 돌려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공감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82페이지 거제시 체육회 운영비와 거제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실무자.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인건비 차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4명이고 1명이고 그 차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4명의 인건비와 1명의 인건비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1페이지 거제장사씨름대회 이거는 우리시에서 거제시의 이름을 걸고 한번 전국행사를 해보겠다는 거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21년.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반영했습니다. 올해 반영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25개팀에 270여명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거제씨름단이 1년에 전국씨름대회 등등 있지 않습니까, 출전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한 10회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10회 정도 됩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이게 3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명절쯤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나, 이왕할 거 명절에 하면 훨씬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안됩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전문체육시설 규격에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명절 전후로 하여튼 가능하면.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단오, 설날, 추석 이렇게 씨름장사가 있고 그 외에 정규씨름대회가 있는데 금방 큰 메이저대회는 저희들 시설 기준상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개최해보고 노하우가 쌓이고 하면 그런 대회도 발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눈에 띄는 예산서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792페이지 중간에 거제시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체육관이 부족해서 체육관을 짓겠다는 겁니까? 뭐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우리 거제시체육관은 1993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년이 다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인구가 14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새로 짓겠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규모도 적고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리 새로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죠, 체육관?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략적인 사업비는?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400억 원에서 500억 정도 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비율은 몇 %나 됩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30%.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한 200억 원 이상 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500억 원 같으면 150억 원에 350억 원이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 정도 들어야 지을 수가 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체육관이 제 기능을 못합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콘서트나 큰 대여를 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791페이지 씨름대회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제시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씨름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여성씨름단이 2017년도 창단을 하고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전국대회는 개최한 실적도 없고 만약에 대회가 저희들 유치가 된다면 한 6일 정도 대회기간이 되고 4~5일 정도가 저희들 지상파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거제시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필 아까 말씀하셨는데 명절 장사대회를 해야 추석 장사, 설 장사를 해야 파급효과가 상당할 텐데 어중간한 시기에 3월에 개최한다는 거는 이건 계획을 잘못 짰다. 물론 재정투자심사위원회까지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이거는 시기를 잘못 택했고 파급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체육대회 개최 5개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5개입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전국궁도대회 개최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788페이지에 궁도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궁도대회개최 4000만 원. 이게 첫 대회인데 이 4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전국대회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거 같은데.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전국대회이고 올해 개최하려고 2020년부터 개최하려고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고 연기되어가지고 올해 다시.
동수
김동수위원
전국 오픈탁구대회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참여규모나 인원이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형평성에 안 맞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심사숙고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전국궁도대회, 탁구대회, 전국족구대회가 있거든요. 이거 사업계획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에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91페이지 위에 거제장사씨름대회 개최 위에 생활체육야구대회도 같이 있거든요. 그것도 첫 대회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8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체육회 이동차량 지원 4000만 원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기존 승합차가 1대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스를 하느냐, 구입을 하느냐 비교를 해보니 리스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잡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노후차량을 교체하겠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기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인승짜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동차량 지원이라서 차량 이동에, 이해하기 나름이겠네요. 잠시,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거제시체육관건립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지금 이게 노후되어서 새로 짓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노후도 노후이고 규모도 더 사이드 키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물론 새로 짓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해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기본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투자 대비 예산의 효율성까지 따져봐야 되겠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거는 기본계획에서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종목별로 전국대회라는 타이틀을 단 경기대회가 참 많이 열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별로 거제시장배 전국대회 그런데 올해는 의미있는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보니까 전국궁도대회, 전국생활체육야구대회 그리고 장사씨름대회라는 의미있는 대회를 내년도에 유치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 외 매년 열리는 전국규모의 대회 중에서는 그나마 바다로세계로해서 비치발리볼 대회가 나름대로 의미있는 이슈가 될 만한 대회 규모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매년 열리는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단 경기는 있지만 조금 주목을 받는 전국에서 이슈가 될만한 그와 같은 대회가 많이 유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열리는 궁도, 장사씨름대회, 야구대회는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대회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는 물어볼 거는 업무보고에 있어서 나름의 아까 그 세 가지 대회는 성과있는 유치결과를 낳기는 했지만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체육경기 활성화 등 전국대회 개최를 15개 ~20개로 하겠다. 물론 대회개최 여건이 맞지 않는 종목도 있을 건데 그런데 이렇게는 했지만 실제 예산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전국대회유치 홍보비가 110만 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 전국대회를 유치를.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지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예산을 조금 어떻게 확보해야 되거나 또 이 예산외에 다른 형태로 어떻게 유치를 위해서 할 계획 이거 한번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산편성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 번 더 고심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어떻든 3개 대회 유치는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다 이리보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음에는 전국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아까 메이저대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대회 유치에도 한번 내년도에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792페이지 시립테니스장 조명시설 교체 2억 원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792쪽 중간.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조명시설 교체 말씀입니까?
김두호위원장
예. 지금 현재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누가 납부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실제 납부자가 누구냐고요?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위탁시설이 되어서 공사에서 지금.
김두호위원장
동호인들이 일부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은 효율이 높은 조명시설로 교체를 하게 되면 얼마라도 이게 전기요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LED가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줄어들겠죠.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동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장 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1674만 1000원 증가한 20억 5387만 9000원으로써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억 9958만 원이 증가한 77억 8924만 6000원으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문화예술홍보에 1200만 원, 문화예술 단체 지원 문화가 있는 날의 행사추진에 4200만 원, 거제시 지정에술단 사업 지원에 7000만 원, 공연활동 지원에 1억 2000만 원,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에 1700만 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1800만 원,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에 3000만 원 그리고 지정에술단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운영비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거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25억 7400만 원, 문화예술 창작마을 조성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공공운영비 등 1783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사업에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6억 2200만 원으로 문화예술행사는 거제예술제, 선상문학제, 거제 옥포대첩축제, 거제전국합창 경연대회, 바다미술제, 송년불꽃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 거제문화원 운영 지원 및 관리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4990만 원, 지방문화원 법정운영비에 6542만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청마생가 및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금 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 및 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837만 1000원,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에 6500만 원, 공예품 개발에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유 권리보장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6억 7740만 원,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에 5451만 5000원,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에 1억 3102만 9000원, 칠천량해전공원 관리에 1억 469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민속예술 및 지역문화육성지원 전통민속단체지원에 2000만 원, 전통민속예술행사지원에 800만 원, 굿 보전행사 지원에 800만 원, 전국시조창경연대회 개최에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청마문학회 지원에 4500만 원, 노후된 공연용 배 구입을 위한 거제시팔랑개어장놀이전통놀이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에 6억 원, 807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사업에 2억 1600만 원, 거제 옥녀봉 봉수대 등 11개소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1억 1000만 원, 808페이지 문화재 야행사업에 3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전통사찰인 세진암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에 140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4100만 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810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도비 2억 3300만 원을 포함한 4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공공요금, 문화재정비사업 등에 1억 145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1354만 원, 812페이지 박물관 지원에 4억 6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4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1억 7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문화바우처가 여기 포함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대상이 6세 이상 아동을 비롯한 성인, 어르신까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그 아동에 대한 지원과 바우처가 포함된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전체 대상에 있어서 들어간, 전체 우리가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은 이만큼 인원이 있지만 지원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올해는 증액이 되어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통합문화이용권은 차상위계층들한테 어르신들하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6세 이상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째든 기존에는 6세 아동이상 아동들이 안 들어갔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 대상이 아동들도 확대가 되었다는 이 말씀인가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6세 이상 아동부터 그전에도 지원대상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 전에도 6세 이상. 아, 취약계층아동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전에도 취약계층들한테는 계속 쭉 지원했던 것인데 대상이 늘었다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년에 10만 원 문화카드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늘었다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자 인원만, 다시 말씀드리면 6세 이상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대상만큼 충분히.
양희
최양희위원
그동안 충분히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만큼 다 충족은 하지 못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이 되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일부분 안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다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자라 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 카드를 이용 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예산이 늘어난 만큼 취약계층이 그만큼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데 그만큼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올해는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어서 수혜 혜택 폭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수혜를 받았다는 거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본인이 신청 안하면 어쩔 수 없지만 대상자들 신청하는 누구나 이 통합이용권을 받았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받아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랬는데 1억 70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것은, 그런데 갑자기 내년에 이렇게 많이.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기금과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건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 차상위계층이 갑자기 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기존의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에는 갑자기 약 2억 원이 늘어나서 대상자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는 우리 예산을 추계를 좀 적게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이게 명쾌하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수혜대상자가 일정 숫자만큼 있었는데 예산은 충분히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 대상자만큼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만 원이니까 예산금액과 인원 하면 일치하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8페이지 아주동 3층석탑 예산이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인데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3층석탑 보존 예산이 지금 보니까 3000만 원 있던데 그 이유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도 없는 곳에 지금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가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첫 번째 안내판은 전체 1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말씀드린대로 방금 석탑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는 있지만 석탑이 파손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문화재 관리가 그러면 참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건데 일단 과장님 아주동 3층 석탑을 문화재는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인이 제가 가서 보고 싶은데 지금 볼 수 없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거기 문화재를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로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선소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2022년도 예산에 세입ㆍ세출 대폭 늘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
팔랑개어장놀이보존회 배 구입하는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새롭게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새롭게 제작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폐선하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있는 선박이 워낙 노후되었기 때문에 폐선 조치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거의 20년 안되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처음 만들 때 그 배를 제가 밀고 다녔습니다. 그럼 이걸 배는 구입하면 좋은데 어디다 보관할 겁니까? 보관 장소가 없어서 내나 옥포대첩기념공원 가다보면 멀쭘한 곳에 야외에다 그냥 놔놨는데.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아주종합운동장 위치에 생활체육과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협조를.
전기풍위원
하여튼 배를 구입해서 잘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전수관 건립하는 문제 이거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한번 용역비라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해야 안 됩니까? 무형문화재 지정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이거 시장님이 하시면 되는데.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계속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그 부분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단체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수관 부분도 지금 현재.
전기풍위원
하여튼 추가경정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둔덕기성 보수에 6억 원이 편성되었네요. 어떤 걸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이건 성곽보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성곽보수가 일부 되어 있고 추가로 지금 진행해야 되는 그 부분이.
전기풍위원
추가로 더 늘린다는 이 말이네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전기풍위원
고현성처럼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보수를 일부 많이 해놨기 때문에 현재의 형태와 같이 같은 형태로 보수하게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정말 이건 감사드려야 될 부분인데 옥포진성 토지매입이 반영을 했네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풍위원
내가 예산서보다가 눈물을 쏟을 뻔 했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사실 참 어렵게 늘 항상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너무 찔끔 받았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사실 이 금액 받기도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몇 차례 찾아가고요.
전기풍위원
하여튼 어렵게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토지매입비만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2억 4800만 원 그래도 눈물겹습니다. 하여튼 2017년에 옥포진성 종합정비계획 마련했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문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이거 정비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 했는데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10년 동안 제가 추진해서 결실을 2억 4800만 원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앞 번에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14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통영시같은 경우에는 박경리 문학관도 얼마전에 생겼고 전혁림 미술관은 오래전에 생겨서 실제로 지역문화콘텐츠 발굴하고 또 그걸 통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시민들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교육을 저는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거제시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관련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에 4000만 원 잡혀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만 3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나누면 문화자원분야, 문화예술분야로 나누어서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문화콘텐츠 발굴사업은 음악이나 무용이나 미술이나 공연 이런 쪽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고정이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민간행사업보조로 해서 문화축제지원에 1000만 원, 이시우 선생님 가요제 지원에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양달석 선생님 문화축제지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우리가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박경리 문학관, 전혁림 미술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물론 아주 이렇게 건물도 지어져있고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1000만 원, 1500만 원 가지고 활성화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느 물론 다양하게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지원되는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은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문화예술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적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향후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산서 809페이지 보면 전통선사 문화재 활용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현황은 잘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도 했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올해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코로나라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행하는 곳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호응도도 많고 거기 도량이 넓기 때문에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지금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양달석 선생님이라든지 이시우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전통산사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템플스테이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3박 4일 또는 일주일 머무르게 되면 결국에는 거제 아이들도 이용하지만 외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저는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1회 개최했고 내년에는 2회가 되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국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받았는데 국비가 1000만 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에 공모를 하면 좀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이건 공모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해진 예산입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비 1000만 원 받았으면 보통 도비가 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고정이위원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을 보시고 좀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옥포대첩축제가 몇 월에 보통 열립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지금 음력으로 5월 7일이기 때문에 대개는 보면 양력으로 6월에 개최가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래서 6월에는 옥포대첩축제하고 옥포에 국제문화축제는 10월 정도에 하는데 물론 한 지역에서 두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되면 참 좋겠지만 저는 이게 좀 더 같이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날짜를 늘려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된다면 2억 6000만 원에 7000만 원 같으면 한 3억 3000만 원 또 외국인근로자 화합의 날까지 하면 거의 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국제문화축제도 지역은 물론 다르지만 어쨌든 옥포지역이니까 같이 3억 5000만 원 정도해서 일주일 정도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방법을 모색을 하면 어떨까 , 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지역활성화에 대한 고민 고민을 한번 하는 행사와 세 번 하는 행사가 서로 장ㆍ단점이 있더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뜻을 잘 정립하고 참고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로수용소 야행에 행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했지만 잘된 거 같고 프리마켓이나 참여하는 부스에도 신경을 더 쓰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보고서 142페이지 장승포 불꽃축제 개최 부분에 잘하는 부분은 놓아두고 불꽃축제 후에 공기오염이나 환경오염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앞으로 검토를, 장기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번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옥포국제항 국제헹사, 옥포대첩축제 이 부분도 함께 기술적으로 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구성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검토를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도 다양한 단체하고 동아리들이 기회제공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기회제공을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방하마을 여기도 시립박물관이나 청마기념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주위 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시설 확보에, 교차로 확보라든지 시설확보에도 함께 신경을 써주면 좋을 거 같고요.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2층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밑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그 부분 한번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한번 검토를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층에 가서 이번에 사용을 했는데 다른데도 있는지 편리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지역문화콘텐츠도 노래 부분이나 이런 브랜드화 기반을 마련한 부분에 기대효과가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미술제는 옥포에만 합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주로 올해같은 경우는 옥포 수변공원에서 하고 또 일부 전시공간은 상문동의 문화센터 이런데서 같이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활성화 잘되면 좋을 거 같고. 양달석화백 거기에 지역구 의원 3명을 비롯해서 행정 그리고 사등의 김훈면장님을 비롯해서 대안을 마련한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박원석 과장님 있는 부서의 벽화 사업을 추가로 확보해서 또 하지 않습니까. 행정이 노력해준 결과로 계속 양달석화백 기념사업회가 잘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눈물젖은두만강 이시우 전국가요제도 계속 더 확대를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콘텐츠를 발굴하고 거제시의 색깔을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행사를 더 키워 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둔덕기성 성곽 보수하고 하는데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고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보니까 둔덕기성에서 의종추모제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거기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하는데 예산 확보 문제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제시의회에서 협찬을 한다든지 의종행사 추모제 행사비 문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안 되면 당초에 예산이 안되는 부분은 또 행사주최 측하고 의논해서 행사비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의종 위패 모실 수 있는 사당도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큰 거 말고 자그마하게라도 장기적으로 행사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행정에서 가져줘야 될 거 같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사당은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주면 좋을 거 같고요. 해금강테마박물관을 비롯해서 매미성 이런 부분들이 매미성처럼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금강테마박물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용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야 우리 거제시 관광에도 천만관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매미성은 안길하고 잘되어 가지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도 자주 가는데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매미성 덕분에 거제시도 살리고 상권도 살린 거 같습니다. 행정 지원을 더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앞서 아주동 3층석탑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동에서도 어떻든 몇 차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탑은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되어진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어떻든 당시 아주현 관련해서 법륜사라든지 나름의 역사적 근거로 활용할 근거도 매우 높기도 하고 거기에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전하는 것이 맞다. 그렇긴 하지만 그것을 어디로 이전할지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거 같기도 하고요. 어떻든 대우조선 내에 있다 보니까 보존만큼은 잘되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지금 내년 사업에 청곡리, 지세포, 학산 고인들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아마도 거제도 전체적으로 고인돌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 공사과정이나 마을에 있어서도 고인돌로 추정되어 지는 것들이 발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데 마을에서는 그걸 다들 쉬쉬하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고인돌로 어떻든 학술적으로 확인이 되어지더라도 그것이 사유재산 침해라거나 오히려 그거 때문에 마을에 어떻든 여러 가지 규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쉬쉬하거나 발굴하는 노력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동의 3층석탑 그리고 여기 안내판을 설치하는 고인돌의 경우 이것을 출토되어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당연히 맞기도 하겠지만 우리 시립박물관이 발굴되는, 건립하는 계획 하에서 오히려 기피하고 원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고인돌을 시립박물관으로 한데 모아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그를 통해서 지역에서 문화재나 고인돌 같은 경우들을 오히려 발굴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주동에 있는 3층석탑을 대우조선 내에 두는 것은 맞지 않고 그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루어낼 부분이지만 어디로 시민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들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한 번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요구는 아마도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시의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건의가 있고 진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고인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같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3층석탑과 관련해서는 노재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그런 내용으로 저한테도 수차례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왔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에.
김두호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804페이지에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대통령기록 전시관에 보면 전시관 위에 대통령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를 활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록전시관 내에 2층 데크라든지 수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데크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수장고가 지금 안에 항온 항습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보완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지매입은 뭐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부지매입은 생가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좌측 쪽으로 해서 일부 생가가 개인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건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상당히 늦었네요, 그러면?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좀 늦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기념공원과 기록전시관을 환경과 시설을 보강하겠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 관리를 올해 예산이 1억 3100만 원 새롭게 책정된 거는 뭐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업무가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옥포대첩, 칠천량해전공원, 대통령기록전시관 3개 시설이 관광과 업무로 되어 있다가 올해 문화예술과로 이관하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서간의 업무조정으로. 과장님, 우리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이 지금 시설과 규모를 보면 우리 거제에서 큰 발자취이고 대통령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겼지 않습니까? 규모와 이런 면에서 볼 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사실은 문화예술하고 담당을 했던 일환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방문객 숫자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거제시의 타 관광시설이나 역사적인 시설을 봤을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솔직히 조성 예산 대비 상당한 방문객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엄청난 예산을 드리고도 개점 휴업상태로 파리 날리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더 시키고 규모도 더 키워야 된다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활성화할 필요성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은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라는 걱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이런데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어떻게 하면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규모를 키울 수 있는지 용역을 거쳐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지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혹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또 유사한 어떤 담을 수 있는 용역이 있다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 부서에서 연구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05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 관리에 영상장비를 새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기존 3D표출하는 영상장비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부터. 기간이 오래되다보니까 어린이가 참 좋아하는 그런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시설을 고치려고 하는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칠천량해전공원이 조성할 때 조성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뒤에 팀장님 답이 나옵니까?
선애
김선애문화산업팀장
(좌석에서) - 85억 원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5억 원 들었습니까. 그럼 칠천량해전공원에 지금 방문객 수가 우리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취지에 맞는 규모로 방문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솔직히 방문객 수는 처음에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흥행의 참패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사실 많이 적게 참석하는 시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시설만 자꾸 늘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것인지 그런 연구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시설은 오래되었으니 고쳐야 될 거고 계속 시설 개선해야 되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주변에 환경들이 씨릉섬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이런 부분도 방문객 숫자 우리가 시설을 만들었으면 그 부분에 방문객들이 많이 와야 우리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고 또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아실 거 같고 한번 양쪽 다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앞 번에 자료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서울의 광화문 지하에 이순신 관련한 영상물 같은 자료들 애들 놀이시설 같은 거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드린 영상자료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앞 번에 주셨는데 실제 그 부분은.
김두호위원장
다녀오신다고 하시더만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이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고 사실은 거북선이나 다른 이런 부분에 자료를 주신 거였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접목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같이 다시 한 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김영삼 기록전시관 이 부분에 옛날에 제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행사부터 변화를 바꾸자. 행사는 사실은 우리 행정과에서 하지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가 좀 된다, 노무현 대통령 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축제분위기를 하자. 시민부터 관광객 그런 작은 거부터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저희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갔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 갑니까? 우리부터 나부터 실천하고 참여하고 알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관광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주신 말씀 담당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아울러 아까 전에 양달석화백 거기도 지역구 의원님들도 애를 썼지만 고정이 위원님께서도 같이 함께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7015만 원이 증액된 87억 628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 수입에 7500만 원, 변상금에 300만 원, 과태료에 600만 원, 국고보조금에 35억 95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12억 79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에 33억 40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20페이지 공사 자연휴양림 운영 수입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2억 4582만 원이 증액된 226억 896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예방진화대에 8억 8574만 7000원을 편성하고 산불진화급식비에 410만 3000원을 편성하고 산불감시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공무원 출동여비에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 산불진화개인장비에 1808만 8000원을 편성하고 산불예방용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에 320만 원, 소화시설 및 운영에 820만 원,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교체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에 1105만 원을 편성하고 진화장비 확충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사업에 26억 12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9억 47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산립병해충 예찰 방제단 경강/지원에 2억 7419만 4000원을 편성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에 73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감염목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에 6667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병해충방제에 2억 91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에 521만 8000원을 편성하고 산림병해충예방에 9억 6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 2198만 4000원을 편성하고 보호수 및 우량림 보호에 77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 보호수 등 진단 및 처방에 252만 6000원을 편성하고 보호수정비 및 유지관리에 1333만 3000천 원, 등산로 관리 조성에 4억 39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 섬앤섬길 조성 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32만 2000원, 숲길조성 관리 전환에 3억 원,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에 264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34페이지 산지관리에 2800만 원을 편성하고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에 1억 50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림사업으로 사방사업에 1억 24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예방지원단에 4237만 5000원, 조림사업에 3억 79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3억 16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경영계획작성에 325만 8000원, 임도시설에 11억 1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임도시설 전환에 2억 8580만 원을 편성하고 임도유지 보수에 1억 55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에 3억 70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상품화지원화 사업에 1107만 7000원을 편성하고 임산물 소득지원에 680만 원을 편성하고 841페이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13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보조사업에 62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에 349만 9000원, 지자체자연휴양림 관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시설 관리에 5845만 2000원,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전환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전환에 1억 5000만 원, 스마트 가든볼 90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에 4억 196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사업에 7억 39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등 유지관리단에 50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 도시녹화로써 꽃길 조성에 6억 25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관리에 21억 579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녹지 조성에 17억 2201만 원을 편성했으며 산림공원 조성사업 전환에 4억 원을 편성하고 고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억 원,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 도시군 연계협력형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8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속비사업입니다. 치유의숲 조성사업에 당초 총사업비 전체 50억 원에서 2020년도까지 25억 원을 편성하고 2021년도에 9억 9300만 원, 내년도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포지역에 조경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았는데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로수가 지금 계속 확충이 되고 있고 예산도 편성하고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면서 가로수가 빠진 부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새로 생긴 도로에는 기존에 있던 가로수와 연계해가지고 가로수를 계속 심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국도에서 지방도로 변경이 되었을 때 그런 지역도 사실은 가로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거제소방서에서 옥포고등학교 그 구간이 사실 그 위에 지금 행정타운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공간 안인데 거기에 이게 없다보니까 그 밑에 진목이라고 하는 곳에 밑에 주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량의 먼지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촌삼거리처럼 벽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심든지 그런 형태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제10대 시장취임 기념식수에 10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취임하실 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000만 원이나 소요되냐 이 말이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얼추 그렇게 됩니다.
전기풍위원
시청 안에다가 설치할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나무 값이 비쌉니다.
전기풍위원
그래도 그렇지 시장님 취임했다고 1000만 원 식수라는게 맞지가 않은 거 같아가지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제법 나무 수형이 조형이 된 걸 사려면 나무 값이 비싸게 듭니다. 심는데는 크게 비싸게 안 드는데 나무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상상어린이놀이터 3억 5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옥포제8어린이공원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골든썬비치 앞에 어린이공원입니다.
전기풍위원
장평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163페이지를 보면 전기풍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상상어린이놀이터 장평에 골든썬비치 한다라고 3억 900만 원 되어 있고 요, 예산서를 보면 장승포제6어린이공원해서 4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장승포는 어디 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고정이위원
예산서 849페이지입니다. 신현제2어린이공원 확장 조성에 3억 900만 원, 장승포제6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장승포라고 해서 헷갈려서 그랬는데 능포동 우리 수변공원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보면 수협 그 있습니다. 옛날에 관광버스 주차해놓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고정이위원
아, 거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물론 어린이놀이터로 조성하는 건 참 좋은데 서울 서초구 이런데 가면 어린이놀이터를 아주 조성을 잘해놨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없고 어르신만 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때 너무 아이들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 플러스 어르신도 함께 거기서 놀 수 있도록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장평도 마찬가지고 장승포, 능포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버리면 낮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은 아이들 없는 시간에 가서 거기서 놀 수 있도록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가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아이놀이터 플러스 어르신놀이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업무보고 164페이지를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하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고정이위원
아이들이 아주 이용을 잘하고 있고 호응도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166페이지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초 명동을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문동저수지 주변의 임도도 같이 개설을 하면 저수지 주변 산책로 확보도 되면서 우리가 만약에 임도하는 목적이 산불이 났을 때 이런 거 방지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동 저수지 주변 임도개설도 계획을 해서 예산이 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거기 문동저수지 주변은 임도개설은 무리가 있고 산책로를 개설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꼭 해서 이렇게 하면 아마 주변의 산책로도 되고 인근에 있는 수월동 상문동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40페이지를 보면 임산물 상품화지원해서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상품화는 주로 표고버섯 박스입니다.
고정이위원
표고버섯 박스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2개소에 해준다 그지요. 846페이지 보면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되어 있는데 국ㆍ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과장님은 거제시 18개 면ㆍ동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동이 어디 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상문동.
고정이위원
그렇죠. 상문동이기 때문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을 상문동에 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고정이위원
846페이지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아주동 내곡초등학교 앞 일원에. 안전 수벽조성입니다.
고정이위원
내곡초등학교 앞입니까. 그러면 올해만 하는 게 아니죠? 내년에도 할 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계속 이런데 할 때만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내어가지고 도비 요구를 합니다.
고정이위원
아주동도 아이들이 많고 저는 상문동도 아이들이 많다. 내년에는 상문동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850페이지 ‘꽃길따라 맨발로 걸어요’ 이렇게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대전 계족산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어디요?
고정이위원
대전 계족산. 황톳길로 해가지고 쭉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꽃길따라 걸어요.’ 라고 하는 것은 꽃길따라 걸을 수 있는 이런 길을 한다고 3억 원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 계족산은 황톳길로 조성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그걸 걸으려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길따라 걸어요.’는 어디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양정저수지 그 주변으로.
고정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할 때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 황톳길을 같이 조성해서 하면 꽃길도 물론 하는 게 아니고 맨발로 걸으면 바닥도 맨발로 걸으려고 하면 바닥도 뭔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톳길 플러스 꽃길 이렇게 같이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843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웰빙공원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제대유아숲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하실 때 남아화장실 소변기는 꼭 같이 교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빨리 빨리 할게요. 156페이지 가로수 뿌리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현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남아너스빌에 옛날에 가로수 뿌리하고 받침목 제거를 해주셔가지고 보행로 통로 확보를 해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사곡 도로 옆에 조팝나무는 관리를 저번에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관리만 해도 우리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활력이 되고 위안이 안 되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우리 산불예방사업이 만전을 기해주신 덕분으로 산림보호가 참 잘된다고 봅니다. 특히 산불진화에 있어서 본인보호, 산림보호 두 가지가 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지켜주면 좋을 거 같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가을에 등산객들 담뱃불이나 취사행위 이런 부분도 계속 산림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마전동에도 도시재생 연계해서 삼밭 인근에 계단하고 활용해서 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인태위원
좀 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잘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보겠습니다. 조성을 잘해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독봉웰빙공원 꽃동산 조성처럼 테마가 있는 꽃동산을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둔덕하면 작약, 지세포하면 수선화 조금 더 다양한 꽃에도 예산 확보해서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상상어린이놀이터도 사실은 여기가 조성이 일부 되어 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인태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동에 유아숲체험조성 이런 부분도 저번에도 제가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건의를 주문을 드립니다. 권역별로 조성해서 시민들이나 어린이들 관광객들도 오더라고요, 여기. 활용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많은 권역별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립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산림교육 운영에 있어서 이런 교육이 참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고 그 이후에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는데 교육에만 거치는 게 아니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유아숲이나 자연휴양림 위주로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춥고 비가 오고하는 데는 학교고 어린이 그 다음 학생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조림사업에 있어서 산림주들의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어디에요?
이인태위원
산림조림. 산림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우리 산지 경사도로 인해서 재산권 피해가 많습니다, 사실은 동보다는 면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림사업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차피 이건 산림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인태위원
국장님, 이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봉사자들이 소나무 재선충 봉사자들께서도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했습니다. 안전장비나 간식비라도 지급을 해서 안전도 보호하고 힘드니까 간식이라도 지원을 해서 좀 더 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봉사단체에서 그걸 내년에도 하시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31페이지 등산로 관련된 예산인데 등산로 관리 예산이 전체 4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안에 등산로 정비예산이 지금 831페이지 밑에 부분부터 보면.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되고 이게 보니까 주로 11대 명산 위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여기 831페이지에 등산로 풀베기 작업, 등산로 관리운영하고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다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거의 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이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1대 명산 위주로 도하고 생활권 등산로도 거미줄처럼 엄청나게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데크의자가 낡고 부서지고 파손되고 다시 도색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등산로 관리는 30명이 18개 면ㆍ동에 연 3회가 다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그때 민원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겠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수시로 민원 전화 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시로 민원이 오는데 대개는 우리시가 어쨌든 등산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연간 3회 8개 면ㆍ동에 30명.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의 연간 운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은퇴자들이 많고 하면서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수시로 사실 풀베기 이런 거는 정말 돌아서면 풀이 그냥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년에 3회 이게 아니라 수시로 해야 된다 그 이 말씀을 드리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833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은 인건비 외에 시설이나 시설보수 등등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들입니까? 간판, 의자.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또 이게 야자매트 하여튼 등산로에 자자한 거.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시설 설치하고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시설비이고 그거는 아까 운영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등산로 정비사업을 아까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그분들이 하신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등산로 관리원이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명이서 이 등산로를 다 관리하기가 너무 참.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과에는 공원관리원 등산로관리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그분들도 거기에 같이 일을 한다 이 말씀인 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공무직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도관련해서 838페이지 임도유지보수에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이 없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과장님. 임도 및 등산로에 버려진 생활쓰레기가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지만 일단 이미 버려진 것은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좀 해서 등산로나 임도에 있는 숲에 버려진 쓰레기는 정기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하고 그런 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저는 못 찾겠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아까 우리 임도관리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쓰레기 수거작업까지 하신다는 말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패트병 줍는 정도가 아니라 전자제품, 냉장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장비 운영비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포크레인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거제를 돌고 있습니다. 돌때마다 쓰레기 한번 정기적으로 상ㆍ하반기 이렇게 하든지 정기적으로 하든지 한번 대대적으로 수거를 해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도변 산지정화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가지만 더, 849페이지 구천계곡용역이 있던데 구천계곡 군립공원 기본계획 예전에도 한번 10여 년 전에도 한번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수립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구천계곡에 지금 입지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에 2015년도인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입지여건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돌고지에 사진 찍는데 하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새로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새로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리겠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842쪽에 치유의숲 조성 15억 원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에는 2022년 내년 7월에 개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억 원 만으로 다 개장까지 예산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까 계속비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이미 전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50억 원 중에 나머지 돈 12억 원이 내년에 편성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것만으로 다되어 진다, 이런 의미고요. 849쪽에 구천계곡 군립공원 기본계획은 잘 들었고 정비공사 2억 원은 내용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인증 샷 찍는 돌고지 그 장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우선 급한대로 그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를 주차장으로 제공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거기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도로부지가 넓습니다. 그 밑으로 해서 지금 우리 댐 들어가는 입구 안 있습니까? 그리로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거기 워낙 많이 찾으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실제 요즘 도로 옆에 차를 세워가지고 불안 불안하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거기 삼거리마을이나 환경단체에서 선자산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데크길을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선자산 입구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도 지금 포함이 된 건 아니겠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선자산이면 지금 구천계곡 있는데 거기 말씀이십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이 선자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활용해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849쪽에 공원에서 토지매입비가 많이 있네요. 저는 하나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원부지를 기부를 했습니다, 거제시에. 그런데 아파트 조성에 있어서 어린이공원이 들어가야 하니까 했는데 그게 계속해서 미루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임시주차장이라도 해 달라, 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적당하지 않은 걸로 보고요.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그게 아파트 지어지고 나서도 꽤나 지났는데 부지도 확보되어져 있고 필요로도 하고 어떻든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되어져야만 이건 거기에 주민들 기부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하니까 임시주차장이라도 하자, 라는 요구가 비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기부채납한 그 목적대로 계획들을 하겠다는 약속 형태로 해서라도 설계나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그게 길하고 우리 부지하고 표고차가 단차가 좀 있어가지고 주차장 조성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거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해달라고 시가 당연히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공원이 안 되어진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쓰게 해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구천계곡 정비사업 주차장 조성 면적이 얼마나 되죠, 조성계획에?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면적은 안 나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략 몇 대나 될 수 있는 승용차 기준으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무래도 선자산 입구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이 필요한데 저는 정비를 한다고 하길래 그냥 정비인줄 알았더니 주차장 조성이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조성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획을 잘 세운 거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서 160페이지 마전동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5ha에 4억 원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건데 보기 드물게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시유지가 상당히 넓은데 1.5ha가 다 시유지입니까?
다 시유지입니다. 재정경제부 소관 땅이 옆에 좀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부지에 지금 부서 명칭은 바뀌었는데 앞 번에 투자유치과에서 여기에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거기 다 부서 간 협의는 다된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건축은 마전동 삼밭마을 주민 거점시설이라 해서 되어져있고 그다음에 들판에 휑하게 그것만 있으니까 뷰도 좋고 경치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공원을 하나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원을 미리 만들어도 시유지니까 시유지로써 활용가치는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그런 협의가 다되었네요, 그러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에 대표적 임산물이 뭡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표고버섯, 고로쇠수액, 산채 이런 종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죽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맹종죽 죽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임산물을 좀 더 시장을 키우기 위한 또는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런 계획은 안보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여기 예산서에 농림사업 부분에 지원하고 해놓은 부분들이 다 표고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걸 매년 1월 되면 임업하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해라. 그리하는데도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또 결국은 50대 50이니까 부채가 되어 놓으니까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 고로쇠축제 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코로나 사정을 봐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은 없는데 예산은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에.
동수
김동수위원
841페이지 고로쇠 수액 판매촉진 지원 400만 원.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용기지원 이런 거 말고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용기지원은 농림사업 쪽이고.
동수
김동수위원
농림사업 쪽이고, 이 예산이 그 예산이다. 어쨌든 우리 거제의 하나의 임산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우리 임산물 쪽에 생산을 해서 경제적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 대책을 좀 더 강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3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우리가 저산녹화는 사실 완성했고 그다음에 자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산들이 밀식만 되어 있지 거기에 따른 사람의 손이 가서 가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감벌을 해주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이게 용대로 육성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림사업과는 틀린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조림은 심는 거고 이거는 가꾸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는 이게 800억 원짜리 계속 매년 해오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치는 같은 위치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산이 2만 7,000ha이니까. 안된 데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주변을 주로 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임업진흥촉진지역 쪽으로 경제림단지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쪽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완충녹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48페이지 하단에 신촌삼거리 화장실 설치공사 이거는 신촌삼거리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상징탑 있는 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평동 입구에.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어디쯤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화장실이 하나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사용이 안 되고 하니까 하나 새로.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기존 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게 간이화장실이 되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상태도 지금 설치한지 오래되고 해가지고 안 좋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화장실을 설치해도 될 만한 장소죠? 꼭 필요한 장소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신촌삼거리 화장실 설치공사 이거는 원래 광장이라서 녹지과에서 예산을 투여하는 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광장 옆에 공원은 또, 광장은 원래 도로과 소관인데 이상하게 그게 우리과로 업무가 넘어와 있고요. 그 옆에 공원 안에.
김두호위원장
공원 안에. 거기가 지금 유리버셜디자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그런 ‘재미있는공간만들기’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 일환으로 이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조금 위에 보면 848페이지입니다. 공원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코아루에 한 게 잘 되어 있었는데 또 사용하면서 몇 개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유지 보수가 안 되면 교체를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해놓은 게 한 며칠 사용하고 나니까 소음이 발생한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한번 보시고 자료 드릴 테니까 유지 보수가 안 되면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성부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8822만 9000원 증액된 50억 6263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을 합해서 8억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3개를 포함해서 11억 18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지자체 ITS지원사업 3개 사업에 20억 498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856페이지 도비비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 등 9개 사업에 6억 7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29억 6478만 4000원 증액된 335억 5820만 8000원입니다. 대중교통 지원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9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연구개발비에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용역비 5000만 원,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 용역 1억 3000만 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 2억 2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공영버스 구입비로 5억 6000만 원, 유가보조금은 1억 원이 증액된 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 비수익노선 적자지원은 35억 원이 증액된 8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 예산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공영버스 마을버스 교통지원에 6억 원,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6억 5000만 원, 환승결손금 11억 원,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아주터널 경유 시내좌석버스 운행지원에 3억 원, 쪽빛바다 1억 2000만 원, 마을버스 운행지원비 3000만 원, 고현 옥포 아주 순환버스 운행지원비 1억 5000만 원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7536만 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기간제보수비로 1480만 원, 교통질서 켐페인 및 교통지도 1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인건비로 2498만 9000원, 사무관리비 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60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지원에 브라보택시 운송지원금으로 2억 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및 안전문화 정착 사업 지원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에 7000만 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에 900만 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420만 원, 위원회 운영의 운영수당에66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61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연구용역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용역비로 4000만 원, 특별교통수당 위탁운영비로 2021년 11월 차량 1대 증차와 운전원 1명 증원에 따른 차량 유지비 및 인건비 증액분 5008만 8000원 반영한 20억 1823만 5000원,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62페이지 교통행정 개선에서 주정차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4836만 6000원, 사무관리비 5485만 원, 863페이지 공공운영비로 3815만 9000원, 시설비로 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형 CCTV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택시 서비스 개선에 택시요금 소액결제카드 수수료 지원에 2억 7000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8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 조은섬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콜센터 운영비로 5억 9915만 7000원, 앱 택시 운송종사자 마일리지 3억 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사무관리비6240만 원, 지능형교통시스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5억 4500만 원, 시설비로 도로확장에 따른 광케이블 이설공사 및 노후진행형 교통정보시스템 장비교체비로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시설비로 27억 63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지자체 ITS지원사업 2022년 ITS고도화 사업 시설비로 31억 9000만 원, 감리지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에 버스정류장 관리 공공운영비로 2160만 원, 버스대기휴게소 설치 및 정비 온열의자 설치 시설비로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6페이지 차선도색 유지보수 등 시설비에 5억 3000만 원, 교통신호 시스템 사무관리비 2759만 원, 공공운영비 1억 4880만 원, 생활SOC교통 안전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재료비로 87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단가계약 등의 시설비로 8억 6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868페이지 주차장 관리 및 조성입니다.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257만 7000원, 사무관리비에 133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시설비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기본조사설계비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빌딩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5692만 원, 868페이지 공공운영비 3240만 원,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34억 5000만 원, 감리비 7800만 원, 시설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SOC공영주차장 시설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공한지주차장 조성, 오비 임시차고지 정비 등에 60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8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3906만 원, 국내여비 3780만 원, 부서운영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예산서 860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7000만 원 잡혀있는데 2020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가 예산이 소진되었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2021년도에도 7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남아서 3회 추가경정에서 예산이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편성되어서 집행된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집행된 예산은, 팀장님 계시는데.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기봉
김기봉교통팀장
(좌석에서) 교통팀장 김기봉입니다.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계획이 한 400명 있었는데 조금 작아서 306명이 운전면허 반납을 받았습니다. 1인당 20만 원씩 해가지고 약 6000만 원 되겠고요. 올해는 11월말까지 155명에 대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활성화사업에 900만 원 내용은 과장님 무엇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거는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납지원금 플러스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주는 이런 이벤트가 아니고 똑같은 건데 7900만 원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7000만 원 플러스 900만 원.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도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나, 그 다음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나 해서 같은 사업입니다.
고정이위원
같은 사업인데 7900만 원 2개를 보면 되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우리가 2020년도에도 한 306명 같으면 20만 원 지원해주는 거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면 6012만 원 정도 예산이 소진이 되었고 2021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사업 신청자가 적어서 우리가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7000만 원 되었다고 해서 저는 운전자가 첫 회는 많겠지만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는 신청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령 운전자들이 반납을 했을 경우에 뭔가를 좀 더 이벤트를 해서 더 준다거나 그런 사업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9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길래. 그런 거는 없이 다만 똑같이 2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국비사업을 경찰청에서 주는 거 하고 또 거제시에서 7000만 원 해서 똑같이 7900만 원 똑같이 한다면 굳이 이 많은 예산이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고령 운전자들이 실제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865페이지 보니까 온열의자 설치되어 있는데 1억 원 정도하면 몇 개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온열의자 설치하는데 865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우리가 휴게소가 있고 온열의자만 설치하는데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의 시책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1억 원 가지고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온열의자 1억 원이면.
고정이위원
1개 설치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현재 전기인입비 보태가지고 약 400만 원 정도.
고정이위원
전기요금은 따로 있고 설치비용이 1억 원이니까 1개 한 300만 원 정도 설치비용이 드는지 그러면 1억 원 같으면 몇 개 정도 되는지.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약 1억 원이면 한 30개소 정도 넘어 됩니다.
고정이위원
30개소 정도. 그래서 저는 온열의자 설치는 참 좋은 시책이다. 그래서 주로 시골에 물론 도심지도 많이 있지만 시골에 우리 어르신들이 장보는 특히 거제장날 이런데 어르신들이 추우니까 정자에 열 몇 분이 앉아 계시는 걸 봤거든요. 그 주변엔 온열의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어르신들 많이 집중 이용하는 이런 곳에 온열의자를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고정이위원
우리 업무보고 보면 178페이지에 사업용 차고지 밤샘주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855페이지를 보면 불법주정차 우리 세입예산으로 9억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저는 9억 원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제가 요청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12월 2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큰 화면을 하려다가 안하는데 문동 종단교 위에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아래쪽에는 단속을 해서 주차가 없는데 위쪽에 범퍼카인가 그 사무실 거기에 삼성 출ㆍ퇴근하는 버스하고 사다리차하고 완전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현장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사다리차 기사님이 피를 흘리고 나왔는데 결국은 그 자체가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버스는 올라오고 사다리차가 들어가다가 주차를 했다가 들어갔다가 부딪혀서 한 40분 차가 쫙 밀려있는 사고가 났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사실 시야 확보가 되지만 큰 차가 늘 주차가 되어 있으니 시야확보가 안되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12월 2일에 사고가 엄청나게 큰 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불법주정차 이걸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는지 물론 제가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비싸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위험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저는 주차단속이 필요하다, 라고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하나 주시고 위에도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57페이지 공영버스 4대 구입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공영버스가 총 24대가 있는데 2021년도 올해에 3대가 폐차되고 2022년 상반기에 1대가 폐차됩니다. 그 폐차되는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를 구입하나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은 현대차에서 구입하는데 내년부터는 경유차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생산 안하기 때문에 일단 저상버스는 구입을 못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현재 저상버스는 경유차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경유차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경유차는 저는 자가용도 앞으로 안 만들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휘발유 차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차나 아니면 다른.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앞으로 지금 현재 시내버스 회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전기차 내지 수소차 그 부분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향후 우리가 이번에 구입하면 수년간을 써야 되니까 저는 정부 정책과 함께 하여튼 새로운 에너지를 버스로 구입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862페이지 여기 저상버스 운영손실금 2000만 원 6대인데 아니, 2022년도 예산에는 2대로 되어 있는데 올해 6대였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이것도 2021년도에 3대가 폐차되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3대가 줄어드는 대상이 저상버스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올해 상반기 되면 6대 있던 게 지금 현재 전부 폐차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대도 없습니까, 저상버스가.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운행 중인데 이 4000만 원 계상해놓은 이유는 앞으로 폐차를 해야 되기 그에 따른 일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2대 분만 일단은 계상해 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의 저상버스는 몇 대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대가 있고 이 3대가 폐차된다는 말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저상버스 의무운영대수가 아마 있을 텐데.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의무대수보다도 처음부터 저상버스를 우리시에는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
더 많았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처음 시작할 때 16대인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로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상버스가 계속 줄어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줄어들었다면 폐차를 한 겁니까? 아니면 개선을 했다는 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폐차 시기가 되면 폐차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구입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그러면 지금 3대 남고 16대가 다 그렇게 폐차하면서 저상버스가 아닌 것으로 버스로 교체가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다른 버스로 아마 대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무적으로 인구가 몇 명 일 때는 저상버스를 몇 대 이상 운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안 지켜도 됩니까? 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희웅
김희웅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김희웅입니다. 의무 구입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봐야겠는데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최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16대를 도입했는데 이게 저상버스가 우리시 도로여건하고 굴곡도로도 많고 이런 과속방지턱이 있다 보니까 밑에가 많이 대이다 보니까 너무 버스 차체가 손상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운영하기 어렵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저상버스는 차츰 저희가 폐차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계속 운행하면 좋은데 하기 위해서는 도로 여건이 먼저 정비가 되어야 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도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률상 새로 교체되는 버스는 저상버스로 하도록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웅
김희웅대중교통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는 그러면 도로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고 저상버스는 다 경유차량이다 이 말입니까? 저상버스도 우리가 친환경 연료를 쓸 수 있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다보면 지금 인프라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사실 없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앞으로 도로를 닦을 때 진짜 이러게 뭐라 할까요, 장애인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개선해야 된다. 지금 있는 것도 물론 차츰 계획을 세워서 바꾸어 나가야되지만 새로 만드는 도로는 반드시 장애인 저상버스가 운행하게 편리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도로 여건을 바꾸어야지 왜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업을 축소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다되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먼저 업무에 관련된 거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연초면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사양산업이라고 인식하고 경기악화, 투자위축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사업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사업성이 없는 거.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옮길 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조성은 할 겁니다.
전기풍위원
조성하는 데 서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도시계획시설 다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다했는데 그동안에 사업제안 공고를 1차, 2차, 3차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진주시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면 사업자가 입맛에 맞도록 해줄 것이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보시고 그리고 사실 사업자의 어떤 의향서는 계속 제출해 왔잖아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잘 추진을 하는데 지금 이게 교통과에 가장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너무 좁고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같이 있고 또 한 도심에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차원에서 옮기자고 해서 김한겸 시장님 시절부터 지금 계획을 세웠던 건데 권민호 시장님, 변광용 시장님 임기 다 끝나 가는데 아직까지 이거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공영버스 마을버스 교통지원이 있고 마을버스 운행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검토를 하시는 거 같아요. 팔랑포 마을은 왜 이걸 제가 강조를 하냐면 당초에 왜 버스가 못 들어가야 이러니까 도로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한 7~8년 걸려서 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진입도로 완공했잖아요, 올해. 올해 완공했으면 버스계획을 넣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걸 다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브라보택시는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이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고 교통약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중교통은 하루에 한번 들어간다 하더라도 넣어야 됩니다. 그 점을 과장님 그냥 하지 마시고 쉽게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옥포매립지 공영주차장 있죠, 이게 우리 거제시로 이관이 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현재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노면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한번 보시고 노면도 개선을 해주시고 이게 저녁 8시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녁만 사실 운영이 되는 건데 이런 최 도심은 자동차가 빨리 빨리 빠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녁 10시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동원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10시까지 안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리고 휴일 날 노상주차장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들은 안 쉽니까, 휴일 날에? 토요일, 일요일은 쉬도록 해줘야 안 됩니까? 그리고 교통 여건이 평일이 아니라 휴일 날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무료로 이용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 이거는 예산하고도 관계되어 있지만 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로에 지금 속도 30km 동그라미 그려 넣는 거 하고 또 좌회전, 우회전 금지 화살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이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사업을.
전기풍위원
도로과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표지판을 만들자 이거에요, 표지판. 표지판도 있는데 표지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도로과에서 계속 색칠하는 겁니다. 이 도심에 굉장히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어느 도시에 가도 이렇게 많은 데가 없습니다. 표지판을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교통표지판 위주로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12월 중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KTX, 신공항, 고속도로연장 이러한 호재가 있다 보니까 12월 중으로 한 번 더 사업제안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매전 제가 KTX역사와 연계를 해야 된다. 현장에 답이 있다. 기사님들하고 의견청취를 통해서 개선해야 되고 KTX역사하고 연계를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는데. 그리고 환승도 가능할 거 같고, 그런 부분을 버스노선체계 개편 방안 수립할 때 탑재해서 과감하게 하십시오. 행정에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과감하게 요청을 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뭐든지 그런 거를 좀 수면위에 올려놓고 두들겨 맞을 거는 두들겨 맞고 못한 것은 안 그렇습니까. 두들겨 맞고 개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곪은 거는 터줘야지 아물 거 아닙니까. 사업성 다른 거는 어린이교통공원이나 다른 거는 빨리 변경을 잘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런 것도 안 되면 균특 쪽에 다른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사업성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노선 체계 개선도 아파트 운행하는 버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한 2개씩 묶어서 도심지는 도심지대로 돌리든지 하고 덕산아내는 보니까 가는 차, 오는 차 마다 버스 다 들어가데요. 그러면 그런 걸 줄이고 아파트 단지별로 운행을 버스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하고 면단위는 다이렉트로 가든지 노선을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안 되나 싶은 의견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버스 체계 말입니까? 터미널 하시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태위원
버스노선개편 말입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노선 개편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아시다시피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우리 해당 공무원들하고 고민했던 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에 들어가는 버스 뿐 만 아니고 마을버스 등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연계해서 브라보택시 등을 해서 우리 시에 그야말로 실정에 제일 잘 맞는 최적 방안을 2022년도에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중버스고 택시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증하는 부분 개선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매번 건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매번 듣는 내용이지요, 할증 구간. 대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간을 조금 방법을 강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늘 고민되는 게 시민들의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시민들이 부담 안하고 경제적인 무임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러나 시의 예산 문제가 늘 따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좋은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터널이 뚫리고 해서 면단위 할증이 최고 가까운 구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택시 부분 말씀입니까, 할증이?
이인태위원
택시도 그렇고 대리도 그렇고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게 택시할증 이야기를 위원님도 여러 번 할증 문제를 거론하고 하시는데 인근에 할증이 안 붙는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택시업계와의 관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사업용 공영주차장도 야간에 안전사고 예방이나 사고 줄이는데 사실은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행정의 계산 착오 때문에 시의회와 행정이 같이 무더기로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확보가 추가적으로 들 거라고 예상하는데 물가 상승이나 단단히 산정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온열의자도 저번에도 누누이 거론을 했는데 앞으로 확대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겨울철에 대기할 때 얼마나 시간이 깁니까. 그 시간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온열의자를 확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발언을 너무 해서 제 질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867페이지 하단 주차빌딩 관리 위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기본조사설계비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하는 이유가 주차장 설치 관리 기초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18개 면ㆍ동 전역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867페이지입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 부분은「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가지고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는 아직 한 번도 지금 안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내지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주차환경 개선지구도 지정을 할 겁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협엽
정협엽교통지도팀장
조사 목적은 주차장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면지역은 제외시키고 동지역만 해가지고 그 사항에 따라서 주차장이 필요한 동지역에 대해가지고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확보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형엽
정형엽교통지도팀장
예.
김두호위원장
조례개정이 필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려면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로 정한 %이하로 떨어져야지 주차환경개선지구로「주차장법」에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치가 조례에 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조례개정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하려면.
형엽
정형엽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잘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되면 주거지역의 야간박차 때문에 된 거예요. 「주차장법」에 보면 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의 야간박차 그 다음에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한 지역이 또 가능한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래시장 또는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심상업지역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용도별로 그다음에 용도지구나 아니면 행정구역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기는 하는데 우리 조례를 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었어요, 거제 주차장 조례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김철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8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이 3000만 원, 과태료가 2억 5200만 원, 기타과태료 600만 원 해가지고 2억 8200만 원입니다. 8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4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에 2507만 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24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 민원서비스 제공에 129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사건 수사에 464만 원인데 일반운영비 744만 원, 직무수행경비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차량등록과 기본경비가 5178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우리 김철원 과장님 지난 공무원 기간 동안의 소회(所懷) 이런 걸 한마디 하시죠.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아침 연락이 와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경제관광위원회 김두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20살에 공무원 시작해서 한 40년 동안 공무원을 했습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퇴직하게 되어서 선배공무원님과 후배공무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공무원의 임용 면접에서 면접관이 첫 질문이 “만약에 당신이 군수가 된다면 군정을 어떻게 펼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항상 일선에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내용을 보면 쓰레기분리수거가 최초로 제가 할 적에 시행되었었고, 축산폐수시설을 최초 전수조사 및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장평 및 한내 폐기물쓰레기 매립장 위치선정을 했었고, 청사 내에서는 복지동 건축 및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나머지 도시 가스 관로매설 및 확대 업무로 통영에서 도시가스를 매설하는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건 청사 복지동 같은 경우에도 명칭관계가 복지동으로 한 게 되도록 직원복리시설 위주로 가자, 그런 게 있어서 복지동 이름을 했었는데 그게 사무실 위주로 가고 체력단련실 이런 걸 다 옮길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게 빠져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직원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제시는 조선과 관광이 주요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공무원들이 조선산업에 대한 이해 및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및 해외의 주요관광지를 공무원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거제시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근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직원복지를 타 시군과 확대를 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거제시에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