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 정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정이 원할히 추진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자를 비롯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8일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일부사업의 과목변경 및 추가로 반영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4천9백8십3억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안에 비해 18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특별 교부세 12억원과 재정보증금 및 국,도비 보조금 6억원등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설치 지원사업 2억원과 장기요양기관 요양수가 예탁비 2억원, 복분자 냉해 피해복구 지원사업 1억원등 7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특별 교부세 사업인 부영2차 APT 앞 도로 확 포장 사업과 시책추진 보증금 사업인 초등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등에 13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상평동 배수개설사업 2억원과 시기3동 주민자체센타 주차장조성사업 1억8천만원, 새암로 지중화사업 5천만원등 1회 추경안에 미 반영 되었거나 일부민원이 발생된 사업에 한하여 6억원을 편성 하였고 주민숙원 사업비를 비롯한 일부 사업의 과목 및 부기를 사업 목적에 맞게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과 자체사업의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 예산안도 원만한 심의를 통해서 원한대로 우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 및 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삭감을 했어요,

예,

지금 33억이면 우리 예비비 1%로가 되나요,

일반회계의 당초에 예산편성시에는 1%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회계가 지금 4천5백2십1억원이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4백5십2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성립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추경 예산안 때에는 1%에 제안을 받지 않는 그런 편성을 할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지금까지 예비비를 사용한것이 한 9억정도 지금 사용을 했어요, AI대책등에 사용을 하고 사용을 했고 이번에 의회에서 지금 삭감.. 그거 가지면은 예비비 규모로서...

만약에 원안 가결 해 버렸으면 어떻게 하려고

원안 가결 했으면 이젠 사업을 축소 했어야할 그런 형편에 있었죠. 더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서에 77쪽 한번 보세요, 지금 휴대용 유아 브레이크 해모 드릴이라고 해가지고 5백5십만원이 기정 예고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게 1천3백7십5만원으로 이렇게 몇배가 이렇게 올라버렸는데 이게 단가가 그래서 올라가지고 그런가요, 가격이 그렇게 나간가요. 그것 누가 아셔요,

건설과장이 와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자리에 없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예산계장이 이야기 하기로는 당초에 5백5십만원을 가지고 살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사양이라든가 이런것이 변경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낳은걸 구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한걸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인데 이렇게 비싸게 가지는 않을것 같은데, 차에다 실고 다니고 차에다 정착하고 다닌다면 모르는데 들고다니는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정읍천 물놀이장 편의시설 3천5백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 예요,

지금 그 우에 폭포수같이 지금 떨어지는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더 그 강하게 떨어지는 그런 시설을 보강을 하면서 현재 지금 온유하고 있는 시설이 노후되고 또 정비를 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정비 예산까지 합해서 3천5백만원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쪽 중간정도 옹동 제네마을 모정 기반시설 과목변경 해가지고 4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모정 저기인가요, 뭐인가요.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온건데요 당초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서 있던것을 과목 변경해가지고

모정 기반 조성사업이라니, 기반시설, 모정 짓는것 아닙니까

예, 모정 짓는것 입니다.

모정 지으면 시에서 보통 2천만원 지원하는것, 2천에서 2천3백, 많이 지원하면 2천5백까지 지원 하도만, 여기는 ...

주변 정비도 하는걸로 도비를 가져와서 하는것이니까요

그래도 이걸 형편이 안 맞는다, 각 동네에 이렇게 모정 진다면은 2천만원, 2천3백만원 그 마을에서 부지 사 가지고 있어야 모정 지어준다 했는데 여기는 주변 정비까지 해가지고 4천만원 지원 해주고 그 바로 밑에 감곡 오산마을 모정 신축은 2천만원 뿐이 안 되요 근데 여기는 4천만원 주고 있어 그러니까 형편이 안 맞다 이거예요.

모정은 규모에따라 2천에서 2천2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네마을 모정 기반시설에는 주변에 있는 광장 포장 이라든가 배수로 정비가 포함 돼 있어요, 도비를 그 분들이 같이 해가지고 확보 한 것 입니다.

도 의원 재량 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같은데 도 의원들 욕 얻어 먹기 딱 좋아요, 이렇게 보면 어떤대는 4천만원이고 시에서 하는대는 2천만원, 2천5백만원 타기도 힘들어 가지고 동네에서 모금운동해가지고 모정 짓고 그러는데 .. 예, 이상 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주차장 조성을 시기동 사무소에다가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본청 예산에다 계상을 안 하고 시기동사무소에다가 계상을 했죠, 맨뒤 읍,면동 예산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텐데요, 왜 본청 예산에 안하고 동사무소에 이 예산을

그거요, 시기 동사무소에 딸린 주차장을 만든 것 입니다,

회계과에다 예산을 편성 해야 안 맞습니까, 이것. 동사무소에다 예산 편성 한다는게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동장님 주관아래 이 땅 주인하고 계약이 이뤄 지겠네요 이 부분은 공시짓가 산정은 어떻게 할꺼예요,

공시짓가 산정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는것은 문제가 없을텐데요, 시기3동장이 계약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3동장이 추진을 하되 계약은 시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이런 예는 거의 동장 주관하에 땅 매입하는데 1억8천, 2억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일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회계과에 세워서 아까 시장님 명의로 계약을 하던지 해서...

알겠습니다, 회계과로 추진부서를 변경해서 예산을 수정해서 편성 하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초,중고 핸드볼팀 지원 도비 1천만원이 깍였어요,

이게 도비 지원 입니다. 도비 지원인데 당초는 그 도비로 표기가 됐는데 표기가 정정을 한것 입니다, 도에서 온 돈인데 편성 할때는 시비로 편성이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편성이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정정 한것 입니다.

도에서 온 돈인데 시비로 편성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도비로 편성 된것은 뭐예요,

도비로 편성된 것은 54페이지요 농소동 체육시설 있습니다, 설치 2천만원인데 그것은 도자체 지원 1천만원과 시비 1천만원 이렇게 해서 50%로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앞에 생활체육 축구 대표단 육성, 배드민턴 장비지원, 초,중고 핸드볼팀 지원은 도에서 나오는 시책 추진 보증금으로 시에 전입이 되어서 편성 할때는 순수 시비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것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54쪽 검도부 운영 해 가지고 2천5백만원이 반납이 됐단 말이예요,

이것은 전라북도 방침이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부진 했다고 해가지고 본 예산에 세워서 저희한테 주었는데 일괄적으로 각 시군이 부진한곳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예산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것도 도 지원사업, 체육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성적이 부진하면은 삭감이 되것네요, 도 에서 지원되는것이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직장운동경기부중에서 저희가 시청 검도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성적이 부진하고 작년에 전국 체전에서 성적을 좀 못낸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체육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내년 예산은 꼭 성립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계절관광과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국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증진과장, 사회여성과장,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요, 건강 증진쎈타가 뭐예요,

지금 앞에 수성동 노인건강 건강쎈타는 지난번 1차 추경 심사때 심의가 됐는데요, 이게 민자본에서 시설비로 과목 정정이 됐고요, 장명동 건강증진쎈타는 기술센터에 계상을 했다가 노인건강쎈타는 복지증진과에 일원화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요리 사업이 이관된 사업 입니다. 새내권에 있는 경로 건강 기구를 비치한 그런 경로당으로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 마다 다 해줘야 되겠네요,

동은 부지마련이 어려워 가지고 새내에 적정한 시유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차례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시내권은 크게 노인복지회관이랄지,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회관, 크게 광역으로 있기 때문에 동별로 사업을 지금까지 안 해왔어요, 그것때문에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이게 계속 관례화 되면 23개 읍,면동을 대 해줘야 된다는 결론 이예요, 그렇죠, 참고를 하시고 다음부터 관례를 남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동 복지시설 기능보강 64쪽

아동 시설이 저희시는 정읍 애육원이 있거든요. 애육원에 놀이터를 개수하는 그런 사업 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사업

민자본 사업 경우는 5천만원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해가지고요,

4천만원

예,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연초에치 16동이 이미 해서 보류 결정이 되고 그래서 자부담이 늘어나는 결과적으로 마을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요 뭔가 좀 대안이 있도록 대책이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5천4백만원하고, 7천만원하고 2개 책정..

사회여성과 한번 물어 볼께요, 68쪽에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 캠프 무엇인가 설명한번 해보실래요,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 캠프는 지금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2박3일로 저희가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간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읍지회에서 주관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년의날 기념행사 1천만원이 도비로 왔는데 도비는 반납되고 시비로 잡혀 있어요,

거기도 시책추진 보증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비로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저기 한다고 했는데 도비로 왔다가 다시 도비는 반납되어 버리고 시비로 된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비로 책정을 시책 보증금으로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도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변경을 하는 것 입니다.

예산 딸라다가 저기하니 따고나니까 이렇게 변경 시킨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요, 그 앞장에 한국여성 유권자 연맹 정읍시 지회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해가지고 민자본으로 5백만원 지원 해주는데 이것 어디 입니까

내장상동에 있습니다, 그 회장이 김양희씨로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붕이 새고 그래서 교체하고 그런 경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저기도 여성단체나 다른걸로도 지금 다른데서도 많이 요구가 들어올텐데 거기도 지원을 해주어야 할것 아니예요, 그러다보면은

지원만 가능하다면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많이 지원 해주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 해주어가지고 되냐 그런 부분도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여성과장,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시과, 건설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새암로 지중화 사업 대행 사업 어따 맡겼어요

당초에 KT 공기업 일때는 100% 해 주었거든요, 민영화 되다 보니까 50%를 내라 어쩔수 없이 별도로 지금 발주중인 예산에 포함 안된 KT보다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그저께 공문이 도저히 못한다고 저희들이 협의를 몇번 했는데 민영화 된뒤에 도저히 할수 없다 .

KT로 가는 대행 사업비다

KT에 새암로 지중화를 통신 케이블사를 지중화로 묻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이 공기업일때는 100% 해줬는데

대행은 KT에서 하고 있다 , 우리 시비50% 주었을때

예, 그렇습니다.

KT에다가 50%로 주는 거예요,

예,

이상 입니다.

건설과요, 왜 설비비 및 부대비를 삭감해서 대행사업비로 했죠,

2억6천2백 말씀 하시죠, 같은 사업을 하면서 농촌공사한테 대행사업비를 지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첫째 이유로는 농촌공사가 공기업을 공사화가 되다 보니까 전국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기준에 시.군비 지원 받은 내력이 평가가 20%를 차지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잘 받으므로 인해서 국비도 지원이 더 가능 합니다, 농촌공사 쪽으로 물론 저희시야 관련이 없겠습니다만은 같은 사업을 저희들은 목적물을 달성을 하고 농촌공사한테 주어서 또 그런 효과까지 얻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이었습니까

같이 그쪽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편성 목이 있었는데도 우리 정읍시 자치 단체가 안해줘요 그쪽 기관은 공기관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떤 나름대로에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협조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아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큰것 2건을 주어가지고 작년 덕천천 80억짜리하고 여기 태관선비문화관 40억짜리 2건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않했었습니다,

제 작년 그 전에는 쭉 없었어요

과거에 조금 주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연구, 연구끝에 지금 이렇게 편법도 아니지만 설계는 자체하는 조건으로 설계비라도 조금 1미터라도 하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안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휴대용 유아 브레이크가 아까 제가 잘못 답을 한해에 1천3백7십5만원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요, 그 브레이크만 즉 브레이크만 약 5백5십만원이고 이것을 움직일려면 엔진이 필요 합니다, 엔진까지 포함해서 1천3백7십5만원 정정해서 말씀 드립니다. 도로나 콘크리트를 깨는 것 이거든요, 포장 보수같은것을 하려면 주변을 깨끗이 깨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조그마한 복사 트럭이 있으니까 같이 싫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이동이 가능하다가도 휴대용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예,

개수개선 사업은 농촌공사에다 준 거예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농로 포장공사 과목 변경은 뭘...

아까 이병태 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농촌공사 구역에 있는것을 저희들이 많이 해주거든요, 전체적인 사업비 주민들이 원하니까 기왕이면 농촌공사 그 구역내는 그리 주어서 공사 평가를 받는데 20%...

목을 정해주지 않고 풀로 주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정해진것은 그대로 지원해줄거죠, 목을 지어서 주어야죠. 예산서 있는대로 그대로 목을 지어 줄겁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이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건설과에 도로를 자를때 카터기로 짤라서 함마로 깨서 긁어 내 잖아요, 그것도 지도 감독을 해야죠.

도로점용 허가 해준 부분은 지도 감독을 합니다.

제가 오면서 가면서 하면은 카터기로 짤라가지고 짤르는 이유가 옆에 안 떨어지고 해당 부분만 파 내기 위해서 짤르는것 아닙니까 함마로 두드려서 깰때 양쪽 알태기가..

포장 두께가 15센치가 되는데 카타가 그렇게 많이 안 끈어 집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포크레인이 함마로 때릴때 그 카터로 짤른 안쪽을 때려야 하는데 금을 때리다 보니 양쪽 알태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땜빵을 하고 나면은 보기가 싫어요 그런것을 지시를 해서 깨끗이 할수가 있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잠시 생각을 잘 못해서 그런것 이거든요, 그것좀 이야기 해 주세요,

질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있는 교통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 주차장 전기 요금은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안받습니까, 여기 ,주차요금을 받을텐데 전기요금을

지금 공영주차장으로해서 받고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을 안 받는 공영주차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입니다.

보건지소에 찜질방 들어 가요

보건지소는 찜질방 없습니다. 일반 진료실하고 대기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요원이 있는 사무실 이런 정도가 배치가 되고요, 2층에는 공중 보건의사들 숙소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찜질방이 있는 보건소가 있어요.

지소는 찜질방 운영 하는데가 없습니다. 지금

보건 진료소는 있어요.

진료소는 있습니다.

진료소는 찜질방이 있어요

새로 신축하는데는 대부분 찜질방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지소가 읍,면에 한군데씩 15군데 있는데 읍,면 소재지에 있는 지소이고요, 보건진료소 26군데는 마을권에 들어가 있는 리 단위에 들어가 있는 26군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분자 냉해 지원은 어떤식으로

냉해 복구 지원비는요 중앙에 재해 대책 보상 지원법에 그 해당 되는 분만 그래서 국비, 도비해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사업 입니다.

현금으로 지급 한가요

지금 농약대하고 생계 보조금 그러케 나갑니다, 통장에 계좌입금으로 들어 갈 것 입니다.

이상 입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