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시」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2025년까지, 사업비는 7268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140개 사업으로 신규가 29개, 확대가 15개, 계속하는 사업이 9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9월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 16개 부서, 137개 사업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생활지원과로 업무담당부서가 조정되었습니다. 계획수립 이후에 5개 사업이 추가되고 2개 사업이 미추진 결정되어 현재 140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보 ‘함께거제’에 사업내용을 4∼8월간 개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의 사전절차 진행이나 장기계획 사업의 지속적인 관, 신규사업 발굴과 세부사업별 추진사항 점검 및 홍보도 실시하고 우리 행복생활국장님을 단장으로 한 키움대표단을 활용하여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2026년입니다. 사업비는 이 자료 작성할 때는 46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 570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이 금액은 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39개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사무 소관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저희 생활지원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등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가 있었고 중장기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부서별로 사업 시행 검토와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조례 제정과 그리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저희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입니다. 보훈단체는 8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중에서는 내년에 변경되는 게 저희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이 기존에 참전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으로 확대되고 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은 신청 없이 자동지급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훈명예수당 중에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도비가 5만 원 추가지원 결정이 되어서 기존 10만 원 지원에서 1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152페이지 재난지원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해서 임시주거시설은 105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은 이 자료에는 최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최종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올해는 물품구입은 최종예산이 7억 4000이고 2022년에는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입원이나 격리자 여기 지금 추가될 게 재택치료자도 포함될 겁니다. 생활지원비를 저희가 지급할 거고 최종예산은 72억 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태풍이나 호우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실무반 운영과 임시주거시설 제공, 재해구호물자를 지원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생계의료자활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에게 힘이 되는 복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9월 말 기준으로 1만 1,998가구이며, 중복을 제외하면 6,054가구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예산은 2020년 대비 2021년 9월 기준 44억 6600만 원, 대상은 629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위기가정 발굴 및 통합사례 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행복e-음’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그리고 긴급복지지원과 위기상황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저소득 틈새지원 사업으로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거제동행지기’ 운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입니다. 지역생활보장협의체는 50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가 2022년 1월 31일로 종료되므로 2022년 2월 1일부터 활동할 제8기 위원을 현재 모집공고 중입니다. 156페이지 희망나눔곳간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업장소는 9개 동주민센터고 운영주체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며 운영방법은 동 주민센터 내에 나눔 냉장고 및 진열대를 설치하여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저소득층 이용으로 지역주민중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 등 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448명을 사회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에 연계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민·관 협력 행복 생활민원 소규모 수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가구이며 운영형태는 면·동 수요조사 후에 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연계하여 수리를 진행하고 또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으로 대상자 발굴과 재능기부를 통해 수리를 진행합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생활 불편사항 수리로 예를 들면 수도꼭지, 샤워기, 세면대 부속품, 전구 형광등 이런 부분의 수리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까지 추진현황은 시에서 2가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연계한 게 9가구, 면·동에서 직접 시행한 게 38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1월부터 면·동주민센터의 사업 홍보 및 안내를 하고 그리고 대상자 발굴, 민원접수를 통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급여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복지대상자는 9월 말 기준으로 2만 8,762가구, 4만 7,437명으로 보장유형별로 각 사업부서에서 지원 및 관리합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4억 5269만 5000원이 증액된 267억 1259만 3000원입니다. 368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7억 8061만 원이 증액된 342억 963만 6000원입니다. 증액비중이 높은 사업은 격리자 물품구입에 이재민구호(보조) 8억 7942만 9000원, 수급자관리 생계급여가 77억 61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운영수당과 운영비, 사업비에 1억 9320만 원인데 증액 사유는 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 횟수 증가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369페이지 이재민구호(보조)의 코로나 격리자 물품구입 등에 9억 2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5기가 2023∼2026년까지 4년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377페이지 희망키움통장Ⅰ부터 379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는 2021년은 377페이지 희망키움통장Ⅰ·Ⅱ, 278페이지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 종류였는데 희망저축계좌1, 279페이지의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4개 종류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생계급여는 77억 6134만 6000원이 증액된 199억 9191만 9000원입니다. 교육급여는 경상남도교육청에 이체하는 초중고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시비분담금 29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보조)사업에 21억 6460만 원, 보훈대상자 지원(자체)사업에 12억 7600만 원입니다. 이는 세부사업이 보조와 자체로 구분되어 보조는 증액으로, 자체는 자료에 보면 감액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386페이지 의료급여진료비 등 예탁금 6% 시부담금은 18억 554만 4000원입니다. 38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억 1943만 원이 증액된 22억 1664만 2000원입니다. 389페이지 세출예산은 3억 1943만 원이 증액된 22억 166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억 5103만 8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기타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이 2786만 원, 지출은 자활사업 참여자 이동편의 셔틀버스 지원 3500만 원, 사업단 장비구입비 1500만 원으로 5000만 원 지출계획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88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기금용역비 있죠. 22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4년마다 이게 수립하는 법정용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수혜자 중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300인 원탁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렇고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시민공청회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어떤 형태로 수립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용역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업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잘 반영시켜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예산이 77억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증액되는 건가요?

예, 그 사유가 많습니다, 금액이 많이 증액된 사유는.

너무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찌됐든 다 그거 안 하도록 잘 해서 행정에서도 수급자가 하나라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조사를 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157페이지에 생활민원 소규모 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등은 아무것도 아닌데 싱크대 수전 교체 이런 거는 제가 몇 주 전에 고향에 계신 어머님 수전을 교체해 주는데 무려 2주가 걸렸습니다. 난이도가 어찌나 높은지 그래서 홀로 사시는 분들이나 저도 나름대로 공부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뻘뻘 땀을 뺐는데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수전 교체를 해 주시면 굉장히 힘이 되겠다, 아파트나 아니면 이런 데는 아파트 사시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실에서 안 해줘서 제가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도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그 중에서 재능 있으신 분들이 하시지만 협의회 같은 경우에 다방면으로 재능 있는 분이 많아서 그쪽으로도 연계를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실제, 여기 건수는.

홀로 계신 분들한테는 어찌됐든 오래된 집에 오래된 수전을 쓰고 있을 테고 해 주면, 10만 원 안쪽으로 재료비는 한 3∼4만 원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최대가 10만 원 이내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없애겠다, 살린다 해서 서로 논의가 있었지만 확대 필요합니다, 실제로.

잘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나눔곳간 운영도 고현동주민자치센터에서 처음 시작됐던 걸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좀 다른 개념입니까?

그렇죠. 고현동, 수양, 상문 조금조금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확대 개념도 좀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는 사각지대발굴이 큰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서비스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 뭔가 지원을 또 아니면 사례관리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좀 관심이 필요하죠. 실제로 올해 또 한 분 복지사각지대 해서 연계해드렸다 아닙니까, 폐지 줍는 할머니.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 관심만 좀 하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니까 그분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오르고 정부에서 이번에 2022년도 예산안 보니까 보훈관련 예산도 좀 오르던데 그런 거 자동으로 다 알아서 되는 거죠?

그거는 보훈처에서 유공자 종류별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월 1만 원 인상했다고 보도자료 나오고 하더라고요. 예산서 369페이지에 통영, 거제, 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지원에 3250만 원. 이게 통영, 거제, 고성 아닙니까? 고·통·거가 다 들어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담금 형태로 옵니까?

지원을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 사무소는 통영검찰청 내에 있습니다. 통영, 거제, 고성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다 지원하고 이 센터에서는 통영에서 제일 많이 우리보다 예산을 많이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분담금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3250만 원은.

실제로는 지원하는 검찰청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대상자들이 발생하면 센터에 연계를 시킵니다,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 있으면. 그러면 센터에서 생계도 지원해 주고 의료라든지 법적인 부분까지도 해 주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가 거제사람이 제일 많고 거제사람을 지원을 제일 많이 하는데 돈은 통영에서 많이 준다.

인구가 제일 많고.

저희보고 더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구가 많으니까 범죄는 비례해서 많을 수밖에 없죠.

예, 건수가 많아서 지원도 거제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교육이 매년 해야 되죠? 아닙니까?

예,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400명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는 사회복지사 포함해서 요양보호사도 있고 여타 사람을 다 포함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 보수교육비에는 요양보호사 부분은 안 들어가고 일반사회복지시설 안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보수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등등 해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 5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377페이지에 자활앞마당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 되어 있는데 2만 8000원 곱하기 70명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회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는 행사를 못 했는데 자활 도단위행사가 있습니다, 경남행사.

아, 도단위행사.

거기에 우리가 참석하는 차량임차비, 아니면 행사에 들어가는 식비하고 이 경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78페이지부터 해서 청년키움통장부터 해서 새로 된 거는 어쨌든 국비사업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상은 우리 저소득기준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에 통장이 5개가 있었는데 이게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대상인 것, 또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가 대상인 것 이런 식으로 구분이 5개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통장이 관리하기도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정리를 한 게 4개로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은 가도록 하면서 4개의 통장사업을 정리했는데 올 연말까지는 5개 기존사업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3년간은, 2024년까지는 이 5개 사업은 관리는 될 겁니다. 올해까지는 가입하고 내년에 추가가입은 없고 4개 되는 신규사업이 내년부터 가입되어서 쭉 나갈 거고, 현재로는요.

매월 정부에서 보조금 형태로 얼마를 주는 겁니까?

저희가 10만 원 주면 1대 1이 있고 1대 3이 있고 그렇게 매칭하고 다만 대상이 ‘청년’ 들어가는 것은 연령의 제한을 받고요.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상위초과가 있고 차상위이하가 있는데 차상위초과는 어느 기준까지 보면 됩니까?

차상위 초과에서 기준중위소득기준 100까지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100%면 1인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89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소득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걸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임금이 그 이상 된다 아닙니까?

약간 최저임금 수준 정도로 받는 경우는 이 통장을 다 차상위초과에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대상이 지금 대상보다는 내년부터는 실제로 조금.

정부에서 잘 설계를 했겠지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요즘 웬만한 중소기업 들어가 버리면 혜택대상이 되지가 않네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위주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떻든 간에 어려운 사람이 이걸 자산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384페이지에 보훈회관 있다 아닙니까. 보훈회관 운영은 누가 하죠?

회관 운영은 시에서 합니다.

아, 시에서?

그래서 예산에 만약에 단체에서 하는 거면 예산과목이 틀릴 건데 저희가 직접 보수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그쪽에 입주해계시는 분들은 여기 다 보훈단체들은 다 거기 가 계실 거 아닙니까?

예, 단체에서는 사무실 이용만 하고 그분들한테 관리를 하게 하는 게 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순수운영비다, 그죠?

맞습니다. 회관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건물을 운영하는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경비시스템도 해야 되고 승강기 부분도 있고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그런 것에 대한.

그리고 385페이지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이게 가족수당이 16만 원 곱하기 12월 되어 있습니다. 어제 행정과에 해보니까 공무직은 가족수당을 공무원 정규직하고 동일하게 2, 6, 10으로 다 노조하고 합의를 해서 정리를 했다던데 ‘가족수당은 정규직에 따른다.’ 이래서 만약에 정규직 공무원들이 오르면 자기들도 같이 오르는 구조로 했다는데 이거는.

그렇게 그 기준대로 공무직 단체교섭을 해서 거기에 그대로 되면 이것도 지급을 그대로 맞춰서 할 겁니다. 이 예산서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 실제 집행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생활지원과가 긴급복지부터 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니까 우리 거제시만큼은 행정의 손길이 못 미쳐서 고독사를 한다든지 슬프게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원해 주시고 사각지대 발굴 잘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8페이지입니다. 행복생활국 소관 중에 생활지원과 업무가 너무 가중된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로 연계되어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 국장님께서 예산의 효율성 같은 거 내실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게 5개년 계획이에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사업비도 국·도비, 시비해서 많이 들어가지만 또 사업량도 140개나 되고 특히 신규가 29개죠. 이런 경우에 신규들을 시민들이 잘 몰라요,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뭐가 옛날에 하던 건지 뭐가 새로운 사업인지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게 그건 것 같고 ‘작년에 하던 그건가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신규사업인 경우는 과장님 널리 좀 알려주시고 이런 영유아나 임산부, 학부모들이 좀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걸 많이 알려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키움대표단 및 키움실무단을 앞으로 활용해본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까 먼저 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 ‘함께거제’ 거제시보를 통해서 4월에서 8월까지 시리즈로 게재를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에 주력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신규 부분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키움대표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행복생활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올해 한 경우는 시장님 주재로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키움실무단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을 단장으로 해서 부서의 실제 신규하고 확대사업 위주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사업의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기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걸 시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산도 너무 많이 쓰잖아요, 이 부분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계속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2025년까지 할 때 좀 많이 알려서 자주 시보에도 내시고 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시보를 잘 안 보고 그게 뭐냐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예산서 383페이지에 고엽제의 날하고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행사를 이번에 추가가 되셨는데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은 없더라고요. 장진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무공수훈자 해서 이 행사를 중앙에서 주관을 합니다. 근데 장진호전투가 결국은 우리 흥남철수작전하고 연계가 되었고 함경도에 장진호라는 저수지 호수 인근에서 큰 전투가 이루어졌다고.

미국에서는 장진호전투를 미국 최악의 패배일 수도 있고 많이 얼어죽고 어찌 됐든 미국에서는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전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훈단체 중에서 무공수훈자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행사를 참석하고 싶은데 경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보조금 심의하면서.

아, 우리가 하는 게 경비.

내나 아까 우리 자활 그거하고 같습니다.

고엽제의 날 만남의 장도.

맞습니다.

버스 대절해서.

임차료하고 식비하고 그래서 경비가.

그걸 그렇게 적어놓으셔야지 우리가 꼭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할 때는 이 말을 좀 다르게 행사비 지원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저는 추모행사를 거제에서 장진호가 흥남철수하고 이어지긴 하지만 거제도 하고 별 연관성은 없는데 왜 하나 싶었습니다.

월남전 참전 안보결의대회도 다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가 있는데 이 두 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예전으로 치면 국·도비 공무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국·도비가 지원되는 분들입니다.

국·도비로 지원되는 공무직인데 이번에 시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할 사람은 하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은 전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총 40 몇 명인가 중에 지금 33명이 시비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다 하더라고요. 보건소 포함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의료급여하고 통합사례관리하고 두 가지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는 대상이고요, 여기에. 의료급여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아니라고요?

예.

국·도비 공무직이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전환이 됐는지 그리고 임금이 이렇게 낮을 이유가 없잖아요. 인건비 지원, 여기도 인건비 지원 1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세요?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임금은 우리 공무직 직군 행정과에 소속이 되어서 ‘가’군, ‘나’군, ‘다’군으로 해서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임금이 너무 낮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분들이 임금이 어디서 그러니까 공무직 임금은 딴 데로 가 있고 그러니까 본 임금은 딴 데로 가 있고 지원하는 것은 다른 건지 특히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에는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돈이 임금이 내려옵니다. 39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거기에 기본급하고 시간외하고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료급여관리사 임금 6465만 원 이게.

그게 기본급하고 시간외는 거기에 들어가고요.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거고 거제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네요?

일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직단체 교섭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전환은 모두 전환이 되는데 다만 국비가 지원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전환은 다 됩니다.

전환은 다 되고?

예, 다 됩니다.

전환이 되었나요?

예, 전환된다고.

총 세 분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두 분입니다.

의료급여는 두 분, 통합관리사 한 분.

통합사례관리사는 네 분이고 시에 한 분하고 면·동에 세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동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일 하고 이러면 같은 돈 받아가야 되지 않나, 라는 그 생각이 무의식 속에, 저변 속에 깔려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전환이 됐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자란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이 평등하게 그렇게 임금이 지급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기준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도, 실제로 예산이 7268억 원이나 드는데 이게 계속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해왔던 국·도비 매칭이라고 보면 될 거고 신규가 29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확대랑 계속은 기존에 매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29개나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반영된 걸 어제도 예산서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외에도 내가 어제 대충 본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29개나 됩니까?

저희가 일단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게 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한다고 하고 이후에 신규사업이 들어간 게 우리 위원님 알고 계시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입학금 부분, 스마트 리스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지요? 일단 그런 사업이 29개가 된다는 겁니다.

29개가 되고, 그러면 여기 시비가 20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 중에 자체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자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38억 원 중에 여기 매칭 되는 금액하고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체 시비로 하는, 올 자체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신규사업에 포함되는 29개가 자체 예산으로만 국·도비 없이 아니면 도비 정도 매칭해서 주는 자체사업 비중이 있을 텐데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또 실제로 금액은 되게 많은데 7268억 원이면 어마어마한데 국·도비 매칭 빼고 도비 매칭 빼고 거제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나 예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시 자체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기서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냐 그게 궁금하신 거죠?

그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부 정책에 대응해서 매칭 해주는 거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투입되는 비용이긴 하지만 거제시 자체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지원되는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 자체라고 할 수도 있지마는 공모를 따오는 경우에는 그런 것도.

순수자체만 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과장님, 금방 이태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있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저도 이거를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규모로 보면 이거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맞습니다.

일반회계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의 5년 치로 그렇고 그런데 사업량 140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각 사업별로 예를 들면 이게 부서도 다 다를 거고 그리고 국·도비 지원비율도 다 다를 건데 그 사업내역을 한 부를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태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거는 우리 거제시 자체로 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40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이거는 예산서에서도 나와 있는 건데 내년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72억 원이 나갔다 그랬죠?

예, 72억 원입니다, 최종예산이.

그러니까요. 여기 9월 말까지 44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올 연말까지 나가는 게 72억 원쯤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예산이 72억 원 잡혀서 저희가 아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도 당초에 3억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래서는 올해처럼 계속해서 성립전예산으로 계속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때 그때마다 성립전하고 추경에 넣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까 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인데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애로가 많습니다.

그거는 사항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올 초에도 보면 어쨌든 전년도에 지원비가 지급이 안 돼서 몇 달씩 밀려서 항의 전화도 오고 그런 사례가 많았잖아요.

예, 12월에 삼성발 해서 격리자가 많아 지면서.

올해도 당장 당초예산에는 3억 2000만 원 잡혀있다고 하면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이런 격리자가 다수 발생하게 됐을 때 결국은 이게 바로바로 지급이 안 되고 몇 달씩 밀리고 그런 사태가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예산이 조금 넉넉히 있어야 일을 하는데 수월한데 예산까지도 이렇게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떻든 간에 전국의 발생 수도 그다음에 우리 경남 안에도, 우리 시도 보면 발생 수에 따라서 지난 1월 같이 그런 상황이 안 오리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앙하고 질병관리청하고 해서 1분기를 빨리 예산을 받아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도에서도 그 부분을 알겠다고 일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54쪽에 위기가정 발굴 관련되어서 긴급복지지원 있지 않습니까. 긴급복지지원이 현재 3,700가구 정도로 나와 있는데 9개 사업에 18억 원이라고 잡혀있거든요. 이 내역서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 비슷한 기준으로 나가는 게.

거기에서 제외되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수급자는 아니지마는 수급자 신청은 해놓고 진짜 긴급하게 또 책정되기 전까지 저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출소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실직해서 법적 기준에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위기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이태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대상이 말이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수급자도 아니고 저소득자도 아닌데 결국은 혼자 사는 노인 세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혼자 사시고 계시는 분은 상황에 따라 포함을 시킵니다, 필요하면.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닌 말로 전등이 나가도 몇 달 동안 불 안 키고 산다, 이런 분도 계시고 해요, 실제. 경로당 가서 말씀을 들어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상을 이렇게 못을 박을 게 아니고 굉장히 저는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문에 손잡이가 부러져서 어떻게 하는 경우 등등 해서 사례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은 진짜 어르신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보이든요.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전년도에 보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총 38건 정도가 되어서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거제시에 38건이 아니라 오히려 10배, 20배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수요조사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가서 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조례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더 지원이 추가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비용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확대방안을 잘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금방 설명을 들었고요. 382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비 중간에 면·동 현충시설 관리 거기 보면 우리 면·동이 총 6군데입니까?

저희가 이게 표기가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사업을 할 거는 면·동 현충시설 정비 3000만 원하고 현충시설물 정비 1000만 원하고 그러면 40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충혼탑 광장 안에 진입로 보도블록을 올해 손을 볼까 했는데 사실은 못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탑 도색하고 탑 밑에 계단 부분에 좀 벌어지고 이런 부분 그거 보수하는데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아주3·1운동 기념탑에 수목전정하고 파고라 수리하고 하는 거기에 1000만 원 이래서 4000만 원이고 면·동에 묘지시설은 저희가 처음에는 본청하고 협의하다가 일단 저희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국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 7월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이 다 됐는데 우리 시가 다시 여기다가 또 현충시설 정비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처음에는 보훈처에서는 늦게 지정이 돼서 내년에 보수할 국가예산이 좀 곤란하다 해서 거제시에서 좀 내년만 해 주면 어떻겠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하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는 일단 우리 관리하는 시설만, 국가 하는 건 국가에서 계획 세워서 하는 걸로.

그러면 면·동 현충시설이 보훈처에서 다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묘지 있는 데는 동부보훈지청에서 계획을 수립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연차적으로 어떻게 손을 볼 건지 하는 부분을. 그래서 아마 시행을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돌봄과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아동볼봄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아동볼돔과 직원은 정원 20명, 현원 21명이며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4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18세 미만 아동은 4만 7,458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19.6%에 해당합니다. 내년도에는 ‘거제 어린이 축제’ 외 3건의 행사추진과 재가아동 지원 드림스타트의 원활한 운영 등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165쪽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사업은 신규추진사업입니다. 거제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 나이에 상응하는 아동 약 1만 9,300명에게 우리 시 관내 문화·관광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포인트 체험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확보 후 수행기관 및 가맹점 모집 후 대상자 신청을 받아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166쪽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아동양육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설치되어 99명의 시설아동과 130명의 재가보호대상아동이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보호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고현동 477번지에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축 운영하여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발생에 대응하여 아동의 권익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개원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9월 말 기준 어린이집은 207개소이며 1,834명의 교직원과 6,734명의 아동이 재원 중에 있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보육,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39개 사업에 744억 원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 제고 및 보육하기 좋은 환경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69쪽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육아 실현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로 시행할 계획인 보육지원사업 3개 사업으로써 먼저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미취학아동 중 2022년 1월 1일 이후생애최초로 어린이집을 입학하는 아동이며 지원액은 경상남도 도지사가 고지하는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 중 최고 10만 원까지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동(洞)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사업 차량운영비를 지원받지 못 하는 동지역 어린이집에 대하여 월10만 원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대상시설은 86개소입니다. 세 번째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은 41개소이며 정부 미 지원시설 19개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160명에 월3만 원의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열린어린이집 근무종사자 사기진작에 기여하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70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로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고 옥포하나어린이집 이전, 노후 어린이집 2개소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71쪽 어린이집 역량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입니다. 어린이집 부정수급 예방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 실시로 어린이집 운영 역량강화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2쪽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 보호자에 대한 질 높은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6,900명이 놀이체험실, 장난감 도서관,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을 이용하였으며 내년에도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 양육 지원사업으로 9개 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승포 장난감 도서관을 개소·운영하여 양질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2022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2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5억 9963만 4000원이 감소한 842억 9234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대부분의 재원입니다. 3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7113만 7000원이 감소한 1042억 3814만 8000원입니다. 아래, 아동복지사업 예산으로 22억 3265만 6000원이 감소한 289억 80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04쪽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사업은 초등학생 연령대 약 1만 9,300명에게 지원하는 충전식 포인트 체험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1인 5만 원 지원으로 9억 6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동학대 관련 상담시 녹취록 작성을 위한 자동화장비인 음성인식엔진노트북 AI마이크 구입비입니다. 아래,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립도모를 위하여 월 5만 원 범위 내 1대 1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매칭비율이 1대 2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된 2억 427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가정위탁양육 보조금 지원은 가정위탁양육아동에게 월 15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25만 원으로 지원을 증액하여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지금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써 요보호아동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2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 시군 분담부분과 우리 시 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따른 소요산으로 운영비 5억 8875만 8000원과 신축사업비로 올해 삭감 조치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영유아보육사업입니다. 영유아복지사업은 33억 2830만 6000원이 감소한 748억 574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91억 6381만 3000원, 3∼5세 누리과정보육료 98억 2922만 7000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19억 7527만 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43억 10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가정양육아동에게 월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415쪽 중간에 동(洞)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동지역 어린이집 86개소에 대하여 차량운영비 연 120만 원을 지원하고자 1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냉난방비 지원 등 15억 3832만 원을 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0억 57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신규사업으로써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정부 미 지원시설 19개소에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월 3만 원을 지급하여 안심보육환경을 조성코자 5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생애최초로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아동에게 축하금 지원을 위해 1억 7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수납한도액 범위 내 최고 10만 원 이내로 지급할 계획이며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 중 유치원 입학축하금을 받지 않은 아동에게 지급을 하게 되며 연 1,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24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공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3개소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 1633만 5000원 편성하여 놀이체험실, 장난감 도서관, 각종 프로그램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옥포어린이집에 진행하는 공사비로써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는 3억 3132만 7000원이며 국·도비와 도비 2억 3174만 8000원은 금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시비 6957만 9000원은 불용액 방지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아동돌봄과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1대 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책자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중에서 아동돌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기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0∼5세까지 미취학아동 중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급한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 하는 어린이집아동과 가정양육아동 약 1만 여 명에게 12인당 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19로 가정돌봄 부담을 겪은 가정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빠른 보고 감사합니다. 171페이지에 업무보고 어린이집 역량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인데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도 하고 우리가 올해 20곳, 22곳인가 해서 CCTV 전수점검을 한번 했다 아닙니까? 큰 이슈 되는 내용은 없었죠?

한 건 저희가 아동학대를 발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또 당초에 22개소 검사를 했었고 추가로 또 저희가 국공립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초에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 드릴 때 올해 최초로 시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한 건 그 부분이 정도가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저희 생각에는 일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로 분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마이크가 좀 약합니까?

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마이크를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앞에 당겨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CCTV가 있을 때는 법률적 조치도 조치지만 CCTV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으니까 전례가 있으니까 전례에 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에 반면에 또 어찌됐든 보육교사님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보육교사 남편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 와이프가 잠재적 범죄자가 돼서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되게 받는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아닙니까? 보육교사 심리상담도 하고 필요하고 근무시간외 보수교육도 필요하고 또 힐링 이거 200만 원 예산 올렸더라고요. 300만 원인데 200만 원 올렸던데 그거는 또 힐링할 수 있는 행사도 필요하고 또 그러면서 그때도 이야기했던 게 보조교사 인원도 증원해서 말 그대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튀는 애들 1대 1로 관리를 하고 다른 애들도 보육교사가 관리를 하면 서로서로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더 해 주십사. 그리고 또 어찌됐든 간에 서로 간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 조심해야 되죠. 저도 요즘 집에 가서 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해봤자 소용없고 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69페이지에 동지역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축하금 이거는 이 앞전에 보고가 됐던 거고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월 10만 원씩 대상은 86개소로 정해졌는데 그러면 동지역 내에서도 또 차량운행을 안 하는 곳은 놔두고 하는 곳은 전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네요?

예.

사실 요구는 월 20만 원 정도로 했었죠.

현재 저희들 도비지원사업이 월 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동지역이 조금 차별을 받고 있으니 지원을 해 주십사 시정질문도 있었고 이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20만 원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으나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10만 원 선에서 하고 또 추후 저희가 예산확보를 통해서 같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부서 설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열린어린이집 검색을 해보니까 말 그대로 부모님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어찌 보면 말 그대로 열린, 오픈된 그런 건데 그게 몇 군데 안 되네요?

예, 열린어린이집이라는 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도 개방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학부모님들하고 서로 소통을 많이 하는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이라고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정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사실 열린어린이집은 공공어린이집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 더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41개소가 이번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국공립시설은 정부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이 그중에서 19개소입니다. 그래서 19개소에 근무하는 교직원들만 월3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패라든지 이런 게.

예, 현판. 그거 드립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마케팅도 되고.

예, 자부심도 되고 어머님들도 선택하실 때 조금 도움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01페이지에 거제 어린이축제 되어 있는데 거제 어린이축제 운영 지원, 거제 어린이날 행사 기념식 개최 되어 있는데 같은 날 하면 그냥 6000만 원에 녹여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도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이 제100회 어린이날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은 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기념식은 저희 행정에서 직접 시행을, 국가기념일이고 해서 이번에는 직접 100회이고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그래서 예산과목이 틀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현종합운동장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기념식은 운동장에서 하고 행사는 아주하고 고현하고 두 군데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로 하는데, 저는 이게 ‘왜 그냥 안에서 같이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하나.’ 했는데 운영 지원하고 기념식 개최는 서로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빚 대물림 이것도 500만 원.

예, 그대로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신청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면·동에도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제 말은 설사 우리가 그거 사용 안 하더라도 계속 잡아두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이 5억 8000인데 이게 우리가 7월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원하는 걸 해서 다 받는 운영예산이죠?

예.

총 몇 명?

일단 현재 분사무소에서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저희 거제시전문기관이 설치가 되면 8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동심리치료예산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운영비에 같이, 저희가 직접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발생하면 치료기관에 연계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그런 교육을.

그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계획세우고 부모님들하고 연계하고 이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워낙 예산이 800∼900억 원 되니까.

1000억 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7억 2000만 원도 우리가 1인당 월1만 원 지원되는 그거죠?

예, 올해 그때 추경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추경 때부터 시작했던 그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21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자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200명 계산해서 12월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1,170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폐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30몇 곳이 폐원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작아야 될 것 같은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금액을 떠나서 30명이 추가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여유 있게 저희들, 추가 그거는 언제든지 어린이집을 지금 물론 경기상 폐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액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추정치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추정치입니까?

예, 지급액은 월2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1,200명 되어 있는데 또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는 전년 대비 인원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늘리고 하나는 줄이고 이래서 이게 서로 좀 대비되는.

대상이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마다 다 정부 미지원시설만 주는 것도 있고 정부지원시설까지 포함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육교직원 여름휴가비는 신설된 것 같은데 이거는 또 2,00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부 지원, 미 지원 상관없이 전체 직원한테 다 주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부지원시설 29개소가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424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주말 근무하고 센터 환경정비 인원을 이번에 2022년도에 신규로 하는 겁니까?

장난감 도서관 인력은 신규로 저희가 공무직 한 명하고 시간선택제 한 명이 있는데 주말에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두 명이서 주5일제 근무 조정을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토, 일 이틀 동안 2일간 근무하는 육아종에 한 명, 장승포 장난감 도서관 한 명 그렇게 해서 두 명을 신규로 요청을 했고 센터 환경정비는 매년 저희가 센터 보수 때문에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엘리베이터 밑에 지하층에 약간 누수가 있어서 개보수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이태열 위원님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축하금 있죠. 지원사업에 보니까 1억 7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1인 9만 5000원으로 지원되어 있네요. 그런데 평생교육과에 504페이지를 보니까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은 1인 1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입학축하금인데 어린이집만 9만 5000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납한도액을 경상남도 도지사가 매년 2월에 한도액을 수납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납고지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고 1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9만 5000원을 잡은 거는 올해 금액이 9만 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정치로 저희가 9만 5000원을 잡았고 금액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저희가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맞춰서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거고 초중고는 금액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평생교육과에서는 산출근거를 10만 원으로 다 통일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원이 될 때는 저희가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고 10만 원 범위 내에서 금액을 맞춰서 지원할 것입니다.

혹시 또 비교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예, 맞춰서 지원할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이게 과장님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저희가 아동학대신고가 들어와서 출장을 가게 되면 보통 평균 한 건의 신고에 4일 정도 출장을 가면 가해자, 피해자, 피해자 주변인물, 가해자 주변인물까지 다 조사를 해서 일일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 와서 저희 직원들이 밤에 와서 수기로 다 작성해서 그걸 회의록을 만들고 경찰서에 통보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고 건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녹취가 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인식엔진하고 AI마이크하고 노트북 연계를 해서 되는 그 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몇 개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1대입니다.

1대입니까, 이게?

이게 아마 좀 고기능의 장비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69페이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하고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적극행정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조금 차별화가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 보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부 미 지원시설에 아까 말씀드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런 것도 미 지원시설만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다 같이 똑같이는 못 주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서에 보면 401페이지 이 위원이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어린이날 행사 기념식 개최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저희들 사실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2019년하고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실시하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100회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놀이기구라든지 관내에 사회복지 관련되는 단체들이 와서 각종 부스를 개설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아동들이 와서 그걸 이용하게 되는데 100회 어린이날이니까 저희가 모범어린이 표창도 하고.

과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 기념식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행사에 오는 어린이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축제 운영 지원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행사에 따른 예산이고요. 저희가 무대도 개설하고 하려면 무대설치비라든지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동시에 그냥 7000만 원 엎어서 거기서 하면 되지 왜요.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사업은 또 보조금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 6000만 원 했다가 행사를 못 했었고 올해는 조금 증액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못 해서 저희가 기념식을 분리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아마 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기업 같으면 모아서 할 거고 다문 1000만 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생각하지. 참 답답합니다. 404페이지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 근데 그때도 이게 논란이 됐죠. 아동이라면 0세부터 18세 미만 아닙니까. 그런데 규정에 초등학생만 주죠?

예.

왜 중고등학생은 안 주죠?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저희가 그때 조례 심의할 때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처음 시행하면서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업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적령기에 체험기회를 제공해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초등학생 연령을 잡았던 걸로.

물론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아동이 0세부터 18세 미만인데 아동이라고 넣지 말고 차라리 초등학생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넣는 게 맞지 않나요? 아동이라 해놓고 초등학생한테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통상 아동연령 범위 내에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안 해도 아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저번에 조례하실 때 그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조례가 또 이대로 제목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용어를 썼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넣을 때 애당초 5만 원을 줘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체를 넣어야죠. 이거 뭐 보여주기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동연령.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물론 과장님 설명한 뜻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쓸데없는 예산들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예산을 좀 넓혀서 아동들 전체 다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전체 넣든지 아니면 조례 만들어 놓은 거 또 취소하기는 힘드니까 전체 넣든가 해 주시고.

예, 중고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장이 오든 간에 조례를 한번 제정하고 나면 이 조례를 폐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연관되는 조례는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거제시가 세수가 많아서 물론 1조3000억 원 가까이 됐다고 자랑을 해 놨더만 진짜 우리가 보면 시골 저런 데 가보면요, 시골이 아니라 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 하나 못 세워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국입니다.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169페이지 보면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에 있죠.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계속해오던 겁니까?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으로써 보육교직원들한테 어떤 그걸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원장들은 왜 빠지죠?

원장님도 지원합니다.

원장 들어가 있어요?

예, 원장님하고 보육교사하고 지원합니다. 담임교사 및 원장.

아, 제가 잘못 봤네요. 담임교사 및 원장 해놨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보면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되어 있죠. 이거는 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이거는 계획이 내려오기는 몇 년 되었는데 저희가 아직 조건에 맞아서 시작된 시설은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네요?

예, 올해도 계획은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시설에 희망을 받아서 수요는 올려놨습니다마는 이게 조건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시행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자들은 많이 있네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네요?

최근에는 또 특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아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주택어린이집에 한해서만 되죠?

아니요, 그거하고 2개가 별 건입니다.

그래요?

예,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밑에 거는 민간어린이집, 개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을 저희가 장기임차해서 운영권을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는 이런 부분이 한 군데도 없네요?

예, 없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또다시 재차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어린아이들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공립을 임의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거는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경우에도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하시는 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수가 줄어들고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런 제도에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하고 기존 짓고 있던 어린이집 외에는 국공립은 확충하지 않고 위에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법적으로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병주 위원님께서 민간하고 너무 차별 없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도 저희가 최대한 국공립, 원래 국공립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는 국공립 확충을 40%까지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우리 지역실정에 맞춰서, 또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도 조금 지원해서 장려하고 인위적인 국공립 확충은 조금 자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깊게는 몰라도 어린이집을 하던 어린이집 자체가 폐업을 한 데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건물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지었을 건데 그 건물은 어떤 식으로 그거 하죠?

그거는 본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데 요즘에는 어린이집 폐원을 하고 나서 장기요양시설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의 선택은 선택인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지원이나, 제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냐고요.

노인요양시설을 했을 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을 했을 때 인허가를 기준으로 맞춰서 신고를 했을 때 지원되는 부분은 있어도 그걸로 전환할 때 건물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무시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린이집 자체가.

그거는 공공주택단지 내에.

그러니까 의무시설이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공공주택 안에다가 의무시설로 그걸 하도록 되어 있다면, 우리 정부정책이 그렇다면 사실은 그 애들이 결국은 어린이 아닙니까. 결국은 바깥에 하는 어린이집은 자본이 없어서 하지 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아니면 정부가 어떤 대안을 세워줘야지.

근데 어린이집이라는 게 이용하는 아동이 5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이다 보니까 500세대 이상의 단지만 의무거든요.

500세대든 어쨌든 어린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린이가 사실은 보면 바깥에서 어린이집을 하던 어린이집 자체의 자본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그 아파트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물론 다양하게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하지만 아파트는 신규로 세웠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거제시 수위에서는.

과장님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우리 정책이 만약에 그런 것을 했다면 결국은 어린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의무시설이라고 해서 잡아넣고 나면 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더 폐업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대안이 있어야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심각합니다.

지역실정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고 정부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우리 시민이고 국민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자립정착금이 5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근데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자립수당 월 30만 원 이거는 뭔데요?

그것도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는 빨리 나갔고요, 예산서는 뒤에 나갔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는 예산 요구를 그렇게 사실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작다고 하셔서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반영이 예산서에 500만 원밖에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단가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 이번에 입법이 다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아마 800만 원으로 권고가 곧 내려올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으로 권고가 내려올 거고.

또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희망복지재단에서 올해신규사업으로 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바뀌기도 하고 공공후견인, 보통은 나오면 부모님들이 돈을 사실은 아버지라는 이유로 몇 천만 원 갖고 나오는 걸 도로 갖고 가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 가지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퇴소아동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죠?

예, 정부에서 권고가 내려오면.

보건복지부에서 정책발표는 해도 실제 실행하는 것은 도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거 아닙니까? 거제시가 할 거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정부정책을 잘 해서 우리 지역에 아동들 소홀함이 없도록. 저는 여기에 1000만 원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6000만 원 전년도와 같길래 대상이 1000만 원씩 주는 걸로 했나, 이랬더만 그거는 아니네요.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에는 냈었는데 뒤에 반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800만 원 권고가 내려오면.

도비가 아마 변경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래서 한 10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어쨌든 부서에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보육재난지원금 5억 원을 긴급하게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수정예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이것의 지급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이게 의결이 돼야 될 사안이고 그렇긴 한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아까 강병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급하게 잡힌 거예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입안을 했든 아니면 시장님이 지시를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내년도 5억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섰단 말입니다. 예산서가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듣기로도 올해 남은 예비비하고 재난지원금 거제시가 독자적으로 나가는 60억 원에서 남는 금액으로 충당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수정예산을 굳이 만들 이유도 없었고 근데 이걸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근데 공교롭게도 예산심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제부터, 월요일 오전에 이게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경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보육재난지원금에 보태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의장단회의를 통해서도 이 문제가 일부 거론이 되었었고 어떤 시책에 대해서 단체장이 저는 입장을 표명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산심사 하는 첫날에 그리고 또 이 사업만 딱 꼬집어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하나만 딱 꼬집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우리가 시행을 한다, 물론 의회가 협조를 해 달라 이런 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보니까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예비심사가 있고 예·결산 특위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이게 최종 확정되는 것이 불과 앞으로 열흘이면 확정될 사안인데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발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 기사를 쓰면서 의회가 앞으로 심사할 것이다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 시가 이렇게 집행을 하는 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도 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도 좀 있었고 해서 몇 가지 지적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니 의회 차원에서 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 하고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또 다른 도내 시군에서도 이런 사항을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발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 하고 긴급하게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2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외 3개소에 위탁금 45억 원, 종사자 66명에 18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이용인원 8만 7,664명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년 4월 제1회 추경 건축공사비 30억 원을 반영하였고 6월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을 실시하였으며 10월에는 부족한 시 재원을 감안,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던 복권기금 15억 5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12월 신축공사 착공, 2023년 3월 준공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 2023년 5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년 5월 공공건축 심의, 6월 주차장 부지 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총 매입부지는 9필지 1,005㎡ 중 보상완료 5필지 733㎡, 협의거부 1인 2필지 132㎡, 해산법인 2필지 140㎡입니다. 현 부지만으로는 추진 시는 건축면적 외 여유 부지 부족으로 주민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 수용을 위해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8월 공사 착공, 2023년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8,354명으로 전체인구의 11.7%이며 경로당, 노인회 등 329개의 노인 관련 시설 및 단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경로당 지원을 통해서 노인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장사시설 관리, 운영 및 장례문화 개선입니다. 우리 시 장사시설은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집이 있으며 인근 마을 주민숙원사업과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확대를 통하여 장래 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재가장애인 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1만 1,209명으로 전체인구의 4.6%이며 11개 단체 3,15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 자립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안전하고 투명한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노인 및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은 거제시 소재 법인 5개 등 88개소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2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20억 8201만 1000원 증액된 907억114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205억 1867만 2000원 증액된 1424억 402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증액 사유는 대부분 국가 또는 도 시행사업으로 임금상승분,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액과 현안사업인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 중 예산증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포 사회복지관 샤워장 보수 공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공사비 60억 원,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비 체육진흥기금 및 균특예산 내시에 따라 13억 3300만 원과 3억8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 사무국장 정규직 채용 및 기존 직원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해 2366만 2000원 증액된 2억 925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경로당 정책알리미TV 수신료는 시정 홍보 및 각종 재난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509만 2000원 신규 시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청년인턴 지원 민간위탁금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기재된 것은 2021년 당초예산이 아닌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447페이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AI스피커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금 1억 5206만 2000원과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안부전화 민간위탁금 147만 8000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IoT 센서 설치비 72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버벤치 설치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으로 어르신을 위한 벤치 확대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비 3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추모의집 도장공사비 3000만 원과 옥상 방수공사비 7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추모의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민간위탁비 1210만 3000원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경제과의 신·재생에너지원 보급 지원과 관련한 장자마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장애인등록금 one-stop 서비스 우편요금 4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0으로 기재된 것은 2021년도 당초예산이 아닌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아랫부분 장애인관련단체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억 370만 원과 457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1200만 원은 최저인건비, 임대료 사업 확대 등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 3억 55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사)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건물 개보수비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거제시 중증장애인 자립홈 운영비 도비 내시에 따라 1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5993만 6000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반야원 심야 전기 컨트롤 판넬 및 변압기 교체, 배관누수 및 욕실공사 3억 6285만 2000원과 사랑울타리 온수기 교체 171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마하재활병원 어린이재활병동 및 소아재활시설 증축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될 것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최종 국·도비 확정내시에는 미반영되었으므로 이해를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서 분리하여 3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페이지.

잠깐만요, 천천히 좀 해주세요.

기금운용계획안 4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분야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및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실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액 20억 2597만 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2025만 9000원, 지출 2000만 원으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지원 관련 사업이며 지출 후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6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 우수 분회 및 경로당 시상 등 135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노인복지 행사 지원, 도 단위 행사 지원 등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79페이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있죠. 질의에 앞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지금 2023년 신축공사 준공 리모델링 해서 2023년 5월에 리모델링이 준공된다고 되어있잖아요. 근데 남은 기간 동안 서비스 중단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중단이 안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재가장애인 복지 지원 여기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로 1000만 원이 되어있네요. 근데 여기는 매년 기능보강사업비가 작년에도 제가 주민숙원사업비로 밑에 1층을 세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매년 그전에는 9천 얼마가 들어갔었고 한해도 빠진 적이 없이 계속 기능보강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행정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제법 오래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지붕 쪽하고 외벽에 도색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무실공간 리모델링 개념이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담당직원들하고 회계과 직원하고 나가봤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좀 그거 하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창문 틈새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공사하면 괜찮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안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했더니 3층 같은 경우는 물이 새서 비가 오면 물이 완전히 범람해서 형편없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계속 깨진 독이 물 붓기라고 생각해요. 자꾸 기능보강사업비만 들어갈 뿐이지 해결책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힘은 들겠지만 그거를 신축건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3층에 저희들도 가봤는데 중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결하는 부분 그 쪽에 어찌 보면 가설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쪽으로 비가 들이쳐서 그 물이 바닥에 있는 물들도 많이 왔을 경우 사무실 쪽에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게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던가요?

그쪽 위에는 저희들이 칸을 막고 이렇게 하면 건물 자체가 불법 건축물이 돼서 그쪽 부분은 사실 손대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창문 쪽하고 이런 쪽을 최대한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 같고 1층에도 지금 비가 새서 얼룩이 져서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완책을 그거 하지 않으면 계속 돈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신축건물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준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그거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를 해봐주십시오.

일단은 하여간 저희들이 회계과 직원하고 나가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그렇게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447페이지 3회 추경심사 때 노인들의 돌봄서비스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새로 편성되어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AI스피커 설치 인공지능 안부전화, ICT 센서 설치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주로 노인 쪽인데 전에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사업 전체 이거고 그다음에 응급안전사업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장애인활동 지원 그런 센터를 통해서 장애인분도 수요를 파악해서 같이 반영해서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대상 중 장애인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도 과업에 반영을 해서, 지금 연말에 사실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 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발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가운데 놓고 크게 말씀해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예산 설명하실 때 재활 이렇게 해서 국·도비 20 몇억 원인가 그거는 선정 안 됐으면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사실 업무를 서로 간에 주고받고 이랬을 때는 편성이 될 것 같이 그리됐는데 최종적으로 국가예산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상으로는 463페이지네요. 이게 몇억 원이죠? 27억 원, 그죠? 국·도비 27억 원이 공모가 선정 안 됐고 될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 안 하면 사업추진이 만약에 1회 추경이라든지 넘어가게 되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반영될 거라 보고 발 빠르게 했는데 국가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비 매칭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넣었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거 27억 원은 국·도비, 회계상으로만 오고 간 거는 하나도 없지만 예산서상으로는 삭감시켜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혹시 추경에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넣으면 넣는 거고 이번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돼야 된다, 맞다 아닙니까?

예.

yes or no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 51페이지에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20억 원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보내고 나머지 사업예산을 2000만 원이다, 그죠?

예, 이자 부분.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 하죠?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겠죠.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의 발생하는 이자는 계속 사업비로 쓰고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 형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노인복지회관 증설할 때 그 예산을 다 쓸 거라고 두는 있는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아닙니다. 활동 지원에 따르는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현황 간판이라든지 경로당, 주로 보조사업입니다.

옛날에 제가, 요즘 기금이 딜레마인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이율이 3%, 4% 될 때는 이자 가지고 뭔 사업을 해도 폼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요즘 금리가 오르니까 조금 낫겠지만 이게 실제로 2000만 원짜리 복지기금으로 사업할 거라고 20 몇억 원을 계속 두고 가는 것도 실효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은 사업비를 실제로 원금을 좀 자르더라도 사업비를 증액해서 기왕사 노인들 쓰라고 해놓은 건데 결국은 돈만 본전만 유지하고 이자 발생되면 그거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도 안 되고 하는 이럴 바에야 조금씩이라도 연간 이자는 이자대로 하고 원금도 원금대로 써서 제대로 된 노인복지가, 보니까 노인회 측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도 해줘라, 저거도 해줘라. 그러면 예산 문제 대지 말고 차라리 원금에서 잘라서라도 해줄 수도 있겠는데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까, 사업비가. 물론 이거 아니라도 여러 가지 생활체육과 보니까 여러 가지 스포츠 이런 대회 몇백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의 역할을 못 한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업무보고 181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및 편의기구(안마기, 냉난방기) 지원 5억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올여름인가 우리 시장님이 경로당 이렇게 하시면서 경로당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라 해서 하시던데 거기에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게 안마기나 냉난방기를 다 지원해달라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올해 추가로 한 7000만 원 정도 안마기하고 추가로 당초예산 말고 또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38개소 정도 냉난방기하고 지원했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여기 5억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게 예산서 440페이지에 관내 경로당 개보수 이렇게 해서 전년도 대비 2억 원 상승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몇 군데 정도 추가로 사업할 수 있는 겁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계산상 2000만 원씩,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하면 한 15곳 정도. 금액에 따라 다르기는 다른데 15개소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지원되는 곳이 늘 거고 여기서는 52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4억 원인데 1억 2000만 원을 물품구매비로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4억 원 하고 안마기라든지 냉난방기가 포함된, 플러스 하면 그런 식으로.

1억 2000만 원 됩니까?

예.

아직도 없는 곳이 많죠? 냉방기 말고 안마의자 말입니다.

안마의자는.

어떤 데 가면 3대씩이나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다 나갔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보조가 15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이거는 절대 사업량이 는 겁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양이 좀 늘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 사람 수로 따져보면 한 200명.

200명이 늘었고.

예.

이게 사실 전년도에는 줄었다 아닙니까?

작년에 줄었다기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그때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량도 줄어서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와서 하고 있던,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셨던 곳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더라고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시장형, 공공형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0명 정도 전년 대비 늘었다,

예.

그리고 실버벤치 447페이지도 신호대 앉으라고 되어 있는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 맞죠?

아닙니다. 이거는 전에 김용운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노인분들이 다리가 아파서 잠시 쉬었다가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승포동하고 장목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봤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예산을 3000만 원 올려서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그게 제법 어르신들이 그렇죠.

시골에 저런 데는 차가 계속.

단기간에 몇백m 가면 또 아프시고 하시니까 쉬어가시라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456페이지에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인데 1억 157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같은 경우 2500만 원 정도 인상됐고 장애인부모회도 2000만 원 인상 그리고 장애인총연합회도 2500만 원 인상,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2700만 원 인상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내가 보니까 처음 2018년도에 왔을 때 비해서 내가 보니까 3배, 4배 이상 오른 것 같은데 금액상으로 보면. 처음에는 진짜 700만 원대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오른 것도 있고 안 오른 것도 있어요. 증액과 그대로 동결해놓은 조건이 뭡니까?

저희들이 전부터 사실 많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못 올려줬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다른 시군에 수요를 조사했고 현재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은 운영비를 동결했고 너무 작고 이래서 최저인건비도 못 받고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인건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임대료하고 대부분 인건비, 최저인건비하고 임대료 지금 못 내고 있는 부분 그런 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중에서도 공공청사에 들어간 단체도 있고 밖에 나와 있는 거는 임대료를 단체가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동결된 곳은 어쨌든 공공청사에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것도 있고 사실 운영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파악해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상폭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임대료라든지 나름의 사업비라고 합니까. 여기서 운영비이면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비가 올라갑니까. 임금을 주는 거는 없잖아요?

임금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임금 부분이 왜 그러냐면 너무 700만 원, 목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저임금도 한 2000만 원 선으로 대부분 오른 거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장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시간제로 해서 근무합니다. 이번에 올린 부분은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안 되고 관외로 나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을 전일제로 해서 그분이 이번에 희망복지재단에 차도 한 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외로 나갈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 이유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다 그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임금이다 그죠?

맞습니다.

많이 오른 곳은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오늘 충해공원만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예산안 447페이지 인건비 있죠, 인부임.

447페이지.

예, 447페이지 하단부에. 장사시설설치에 대한 인건비 여기 보면 2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이 2명이 연간 계약을 따로따로 합니까? 계속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두 사람을 보통 보면 6개월로 하죠. 또 마을에서 그런 거를 원하고.

그러면 6개월, 6개월 해서 1년을 계약하는 겁니까?

6개월 끝나면 그 마을에서 다른 분 하시면, 항상 마을에서 사람을 어느 정도 선정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6개월마다 바뀔 수도 있고 계속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6개월마다 계속할 수도 있고 바뀐다, 좋습니다. 그러면 6개월마다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6개월마다 만약에 사람이 바뀌게 되면 연·일차수당은 어떤 식으로 하죠? 6개월만 근무하고.

연차수당 밑에 있지 않습니까?

연차수당이 있기는 있죠.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근무가 돼야만 이 12를 주는 거 아니에요?

월차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연차유급휴가라는 것은 6개월만 해도 12개를 주는 겁니까?

12개는 아니죠.

12개를 주는 것은 2명한테 준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마다 6개, 6개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53일이 나가거든요. 아마 53주가 1년인가 싶은데 맞죠?

주휴수당도 있고 그 안에 명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보면 인부임 해서 최저임금을 아마 9160원을 잡은 것 같은데 거기에 2명이 262일을 짜놨거든요. 그다음에 주휴수당 과장님 이야기대로 나는 순수하게 주휴는 유급은 생각 안 하고 주휴만 생각했는데 262일 플러스 63일 하면 315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이렇게 뭉뚱그려 잡아놓지만 실질적으로 근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지급하는 부분은 그렇게 지급합니다.

예산을 초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예산을 적게 잡았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50일이라는 약 2달 정도가 없어져 버렸어.

어느 부분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보면 인부임이 7만 328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62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이게 모자라면 추경에 그만큼 잡죠.

아, 추경에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혹시 저분들한테 계산을 해보면 262일 플러스 53일인가 이 주휴수당, 이거를 넣으면 315일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한 50일 부족한 거는 추경에서 넣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여기도 그렇고 앞에 보면 하나행복나눔목욕탕 그 부분도 나중에는 별도로 모자라는 부분은.

부족한 임금은 추경을 해서 잡겠다. 그러면 임금은 적게 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예.

그다음에 448페이지 보면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이거는 뭡니까?

이번에 우리 통영에.

아,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충해공원묘지의 환경정비 5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내나 풀 베고 이런, 명절 때 풀 베지 않습니까. 묘지, 그 주변하고 그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182페이지 보면 장사시설 관리, 운영 및 장례문화 개선 이거거든요. 전체 매장이 되어있는 게 6,500을 할 수 있는데 현재 5,678이고 잔여가 822 매장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연간 매장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매장은 30기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연간?

예.

그러면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네?

그리고 옆에 무연고 정비하는 부분도 이번에 끝납니다.

그러면 매장은 관계없다. 지금이렇게 나가면 더 확보할 필요가 없다?

10몇 년 정도.

이게 보니까 사실 48년 전부터 장사문화가 충해공원이 생겼거든요. 48년 전부터 되어 있는데 문제가 내가 하나 지적하도록 할게요.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들은 명절 때나 좋은 날 보면 거기 객지에 있던 자녀분들이 와서 차가 엉망으로 밀리고 해서 관리해주고 그렇게 하죠?

제가 그 부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근무를 한 30년 가까이 근무도 서보고 했는데 예전에는 진짜 한 아침 8시 반부터 해서 6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서보니까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이 타지에 가 계시고 하니까 사실 예전만큼 주차 부분이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약간은 복잡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과장님, 제가 뭘 질문할 건지 알고 미리 이야기를 해버리면.

위원님께서 전에 그 부분을 물어봤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저도 명절 때는 꼭 갑니다, 다른 데는 안 가도. 명절에는 꼭 가서 산소에 인사를 하고 오는데 어떤 때는 아찔아찔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메인도로 갈 때는 괜찮은데 공원묘지에 들어가는 사잇길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쪽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아래 천곡으로 내려가는 거기 보면 쭉 들어가서 그 옆에는 논이고 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미리 내 의도를 알고 답변해버렸는데 그 주변에 혹시 주차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고 저희들이 예전처럼 저기 너무 복잡하고 이러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꾸 갈수록 성묘객들이 줄고 있는데 1년에 딱 2번인데 그거를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성묘객들이 오면 당일 추석이라든지 설 때 안 오시고 미리 분산해서 가시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오히려 사람이 늘어나면 맞는데 지금은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근무를 서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당연히 주차장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마는.

추모객이 예년에는 많은데 지금 줄어든다, 이 말은 제가 보니까 자제분들이 안 찾아온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왔을 뿐이지.

코로나도 그렇지만 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서 보니까 계속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차 댈 때가 없어서 빙빙 돌거든요.

그거는 전에 약간 복잡하지만 주차장을 만들어서, 예산을 써가면서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과장님 고집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2년 전인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때도 반대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안 오길, 추모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때는.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 “추모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중간 중간에도 그리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고 그때는 계장이었죠. 우리 계장님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데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 어느 과장님인지 모르겠다.

김정숙 과장님.

예,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쪼록 이거 한번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내 뜻하고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그 주민들이나 아니면 추모객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정 안 된다고 하면 그 구 있잖아요, 구. 들어가는 구거가 있지 않습니까, 물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거라도 위에 뚜껑을 덮어서 도로를 넓혀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정 그게 예산이고 앞으로 추모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면 구 그게 보면 제가 보기에 50㎝ 넘어되거든요. 50cm 넘어될 겁니다. 그거라도 위에 뚜껑을 씌우면 차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을 거로 예상하거든요. 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알아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포 석천아파트 경로당 보수, 우리 어르신들 민원 해결했습니까?

아파트, 내나 신청하시는 부분.

주방 보수공사 천장 부분하고.

예.

경로당을 제가 자주 가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는 우리가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안마기구는 거의 다 안 해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절기에 어르신들이 바깥에 나오기도 위험한데 실내에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이런 거를 대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이 워낙 운동기구도 다양하게 많아서 앞으로 어떤 부분이 도 노인분들이 실내에서 안마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서 향후에는 그 부분도 예산 반영해 주시면 반영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어쨌든 우리가 운동기계를 공원이나 이런 산에 이렇게 설치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보통 아파트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 공원이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해 주면 어떻냐, 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생활체육과에서는 어쨌든 아파트 단지 안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공공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안마기는 전체적으로 다 가면 아까 이태열 위원도 그랬지만 3개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대체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과연 실내에서 어떤 물품이 좋을지 그런 거는 파악해서 만약에 그거 하면 저희들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바깥에 나오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도 뭔가 그냥 앉아서 고스톱 치든지 앉아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르신들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충해공원묘지 448페이지에 환경정비에도 2000만 원이 올랐고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은 한 7000만 원 올랐고 추모의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은 8700만 원 정도 올랐고 이 밑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1200만 원 정도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인데 여기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민간자본이전에 주민숙원사업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농기구 구매하고 이런 겁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해공원묘지는 그 당시에 어쩌면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했을 때 매년 1억 원 마을에 하고 싶은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가 연초면에 재배정을 하고 추모의집 아까 전에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은 그런 부분이고 본래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데 이번에 에너지자립마을 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밑에 민간위탁 사업비라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게 1200만 원이?

자부담 성격입니다.

태양광이네요?

예,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자립마을 자부담을 우리 거제시에서 대신 내준다고 보면 됩니까?

예, 이 부분은 본래 2억 원을 마을에 쓸 돈인데 떼내서 이리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연간 1억 원은 무조건, 그러면 올해 만약에 할 사업이 없어서 올해 1억 원을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2억 원짜리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전에 그게 있었습니다. 장자마을에 태양광 사업 지금 해서 마을에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남겨놨다가 그다음 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뒤에 있는 예산을 당겨서 모아서 한 적은 있습니다.

여기도 주민협의체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충해공원이든 추모의집이든, 자잘하게 해봤자 5000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3년이든 4년이든 말 그대로 이월시켜서 4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 뭔가 번듯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냐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올해 전년도 대비 인상된 거는.

인상된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돈은 고정적입니다.

작년에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이 5000만 원인데 오늘은 1억 2000만 원해서 7000만 원이 올랐거든요.

그거는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1회 추경에 넘어가면 예산을 다.

이거는 당초이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추경에서 넣었네요?

예산편성상 아까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명절 위로금도 올해 5만 원 올랐는데.

올랐습니다.

어른들 좋아하시겠네요.

계속 그렇게 받다가 너무 작다고 해서 올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리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해봐야 되겠는데 기금 관련해서 이태열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기금도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심사해야 되는데 사실 20억 원 정도의 매년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해에는 실제 공모 자체가 모자라요, 신청하는 단체가.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목표치에 채우지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업내용 자체가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계속 있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신 말씀의 결론은 어차피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일반회계로 충분히 편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두 개 같은 경우에 기금을 계속 놔둘 필요가 있나, 기금 폐지하고 남은 기금은 전부 그냥 일반회계로 다 편입시키고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잡아주고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수년 전에 체육기금 이런 거 없애고 통합하고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문화예술기금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아마 어르신 단체하고 여성단체 쪽에 의견을 시에서 한번 협의를 했는데 반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금에 대해서 조성한 데 대해서 기여한 공이 지금까지 단체에서 많은 노력의 결과로 보는데 양성평등기금도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성 관련 시설을 지을 때 의미 있게 쓰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여성단체 쪽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없애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인기금도 폐지하려고 하면 노인단체와 한번 협의를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협의는 해야 되는데 실제로 년 2000만 원씩의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20억 원짜리 기금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일반예산으로, 얼마든지 일반회계로 이게 더 이상도 가능한데.

오히려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이 사업보다 더 많이 편성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사실 없애기 쉽지 않은데 그 목적이나 효율성을 감안해서 아예 사업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업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더 내실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장기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드는 생각이 좀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한번 181쪽 봐주십시오. 경로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편의기구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경로당 다녀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정수기를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316개 경로당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정수기에 따르는 다달이 내는 유지비라든지 그것까지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 부분은 아마 경로당에서 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 생각은.

가정에 필수품이 우리가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아닙니까. 근데 경로당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물 좀 편하게 시켜 먹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끓여서 먹어야 되거나 생수를 사다 먹어야 되고 하니 사는 경우는 거의 잘 없죠, 어르신들이. 그런데 비용을 한번 추계해보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돈이 들지. 한 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가능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보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 이게 총 4층인데 아까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된 게 3필지가 남아있다고 그러셨나요?

예.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러면 수용으로 갈 건데 수용절차까지 끝나는 게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한 4개월 안에, 더 걸릴 수도 있고 저희들은 4개월 정도로 보고 있기는 있습니다.

내년 중순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지상 4층인데 1·2·3·4층 층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1층은 무료 경로식당 이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2층, 3층은 문화시설 그다음에 4층은 체육시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체육진흥기금하고 균특예산하고 동시에 저희들이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도로에서부터 이 현재 예전 장승포 맞은 동사무소 자리인데 거기까지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동을 위해서 각별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요즘은 건물을 짓게 되면 예전에는 건물 위주로 지었지만 주변 환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지 최대한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축 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요즘은 다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자체를 당장 바꿀 수 없잖아요, 경사가 있는 도로 자체를. 어쨌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 대부분 걸어오시거나 버스 타고 오시거나 이러실 건데 그 버스 정류소에서 내려서 장소까지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인도를 한다든지 아마 실시계획 인가하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까지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서 447쪽에 이거는 아까 설명 들었고요. 실버벤치 아직 동이 정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네요?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인도 쪽에 조금 어느 정도 공간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에 찻길 도로 옆에는 위험해서 안 되고 간단히 보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인도 위에다 설치해야 되니까 수요조사 해서 하시겠다, 그런 거고요. 30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하더라고요. 100개 정도 예상하시네요?

알겠습니다. 448페이지에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에 20만 원 750개 해놨는데 이 20만 원은 조례개정 전이라서 20만 원 해놓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이 부분도 나중에 다 통영하고 이렇게 추경에 전체금액을 또.

추가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마하재활병원 국비 반영 안 돼서 삭감시켜야 된다는 질의가 잠깐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다른 팀장님 추가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도 반영이 됐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반영했는데 예산 시스템이 전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현재 올라가 있는데 우리만 삭감해버리면 회계시스템이 전부 다 정리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내년 1월에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1월에 내려오면 추경에서 정리해주셨으면.

삭감을 하는 것이 좋다?

아뇨, 지금 삭감하면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에서 도하고 안 맞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도에는 예산이 잡혀있다는 뜻입니까? 18억 원이.

예, 도에도 잡혀있다고 합니다.

도에는 18억 원이 잡혀있는데 국비 8억 1000만 원이 안 돼서 이거를 다 없애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도에도 된다고 보고 반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게 반영했는데 도에는 되어있는데 우리 시 안 되어있으면 도하고 우리 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확정내시 내려오면 추경에서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진행은 안 되는 건데 삭감 시기를 그렇게 늦춰달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설명 전에 저희 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주요업무보고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소에 지원하고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생활 속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아동·청소년·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3개소에 피해자 지원 내실화하고 아동·청소년·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및 예방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성평등 실현과 인권 이해를 바탕으로 직장 내 상호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사업대상은 거제시 소속 전 직원으로 2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4대 폭력 예방 대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다(多) 맞춤 가족 지원입니다. 2019년 기준 통계청 제공에 저희 현재 다문화가족 현황은 총 5,81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가정을 위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결혼이민자 사회 경제적 진출 지원,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 수용성 제고와 다문화가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촘촘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양육서비스 제공입니다. 2021년 9월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1,045세대에 2,584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가족에 자립 지원을 하고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한 양육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서별 정책 협업을 통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및 인구정책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 등 적극 대응하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을 자녀연령 36개월 이내에서 만 5세 이하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희망을 꿈꾸는 청소년, 함께 키우는 거제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활성화와 청소년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3개소에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점검 및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청소년의 손을 잡아주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로 홈페이지 개편과 화상 상담용 노트북 구입을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는 되어있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추경에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과 부모 소통 강화 및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고 위기청소년 발굴 및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청소년의 건전한 자아성장 및 문제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꿈드림 이용자) 현황으로 2021년 9월 말 기준 지원인원 178명이고 성과인원은 10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를 강화하고 꿈드림 센터 운영 활성화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시 아주동 989번지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2022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9억 2200만 원이며 추진사항으로 2021년 8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1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총 사업비 중 국·도비 확보액 대비 시비 54억 원이 부족한데 이번 당초예산에 53억 원은 확보하였고 1억 원이 지금 미편성되어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거제시 아주동 1679-7번지 사업기간은 내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1억 원이며 올해 7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23%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집기 구입비 내년 예산이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당초예산에는 집기 구입비 1억 2000만 원만 편성되어있고 운영비는 미편성되어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동네방네 찾아가는 양성평등 시민 교육입니다. 지역주민의 성인지력 향상 및 성평등 감수성 제고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교육대상은 거제시민이며 공모사업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맞춤형 4대 폭력 예방 교육,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등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일차적으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진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내후년도에 보조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을 4월까지 하고 찾아가는 양성평등 시민 교육을 4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확대 또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건강한 가정 활성화를 위한 부모교육 운영입니다. 가족 갈등 및 고부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화 차이와 세대 간의 특징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관계 향상을 지원하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이며 대상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시부모, 며느리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문화적 차이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변경,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작년 대비 24억 6603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 2억 3838만 6000원 증액되었고 기금에 11억 9804만 9000원, 47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18억 7460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471페이지 공사·공단전입금에 99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4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206만 9000원 증액된 181억 653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3페이지 아이돌봄지원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있어서 연간 지원대상이 증가하고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인상 추이에 따른 요구액이 증가되어서 2억 7200만 원 증가된 7억 7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조금 인상되어서 159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도 5932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477페이지 맨 위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도 1028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478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이 131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설에 냉장고 구입하고 CCTV 교체 방염벽지 재시공 사항입니다. 밑에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물품지원으로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인데 작년에는 추경사업이었습니다. 올해 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479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확대되어서 13억 466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에 지급인원 증가 추이를 반영해서 29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484페이지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에 35억 4000만 원 증액된 53억 6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은 지원은 1680만 원 감소되었는데 도비 가내시로 인해서 매칭사업이라서 감소되었습니다. 489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8870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2개소 청소년수련관과 옥포 문화의집 운영하던 것을 아주 문화의집이 7월에 개원하게 되면 인건비는 빼고 운영비만 책정해서 그래서 8870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로비 천장 보수공사 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 빔프로젝터 교체에 321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제품은 2010년 6월 구입된 거고 내구연한 8년이 훨씬 지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입니다. 올해는 만 11세에서 18세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만 9세로 지원대상이 확대 지원되면서 31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공사는 도비 19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 집기와 도서에 1억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494페이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지원대상이 작년에는 아동 만 36개월에서 만 5세 이하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어서 1억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은 마치고 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설치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9조이며 목적은 야성평등 실현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며 설치년도는 1998년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1년도 말에 23억 4583만 8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22년에는 수입 2345만 9000원, 지출 3000만 원으로 654만 1000원이 감소되어서 2022년 말에는 23억 3929만 7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345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금고 예치금회수는 23억 45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사업에 3000만 원, 일반예치금으로 금고 예치금으로 23억 39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6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처는 경남은행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보다 654만 1000원이 감소하여 23억 39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금이 금고 예치금으로 거의 다 넣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예전에 지출로 잡히는 겁니까? 이게 차라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하는 게.

안 그래도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와 의논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키고 대신 기금은 그대로 존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례로 제정할 때 시중금리보다 눈곱만큼이지만 0.1% 더 쳐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조례 개정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회계 간 칸막이가 없어지니까 굳이 존치하고 싶으면 차라리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일반회계에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이게 아동돌봄과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47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 국비 사업인데 어떤 차이가 있죠?

이거 자체는 건강가정 지원업무라서 원래는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지원센터에 줘야 되는데 다문화가 그때 건강가정사업 업무를 안 해서 인력개발센터로 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동 그쪽하고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사업보조다 아닙니까. 어떤 사업보조를 하려고 이렇게 가는 곳이 그러면 이 예산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이돌봄 지원은 뭐냐면 대상 연령이 시간제가 있고 영아 종일제가 있거든요. 맞벌이나 엄마들이 애들 잠시 돌보기 위해서 아동돌보미가 있어서 우리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아이를 케어해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본인부담금도 있고 국가부담금도 있고 그리되는 것입니다.

소득유무는 상관 없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들어갑니다.

150% 정도면 중산층으로 보면 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중산층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부모가족 지원이 479페이지에, 아동양육비가 얼마나 증액이 된 거죠? 아이돌봄은 보니까 영아 해서 월 30만 원이던데 한부모가족 지원은 한 아동당 아동양육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법은 아마 이번에 예산안은 통과된 것 같은데 가내시로 잡힌 게 이번에 확정이 된 거네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480페이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인데 인원이 늘 거로 예상해서.

조금씩 자꾸 늘고 있어서.

해놨고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절대적인 금액을 올리자, 이런 거였는데.

지원금액을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3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제가 계산해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올해 지급해보고 저희가 이거 800원 된 지 얼마나 됐는지 보고 다시 인상 요인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요즘 올라서 800원짜리 가지고 간식이 되겠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문화의집은 그러면 489페이지에 이거는 말씀하시는 게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은 인건비를 안 잡았다는 것은 직영을 하실 생각으로 안 잡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인건비를 안 잡으신 거예요?

저희는 지금 직영으로 하는 거는 확정됐고요. 거기에 대한 공개채용하고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안 정해져서 인건비는.

아, 인건비는?

예, 이거 기금사업인데 운영비만 기금으로 책정돼서 저희한테 일단 내려왔습니다. 하게 되면 다시 신청하면 추경에.

다 사업이 확정되고 인원도 되면 추경을 통해서 다 반영이 된단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게 전에도 말씀했지마는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로비 천장 누수 공사 이게 700만 원 잡혀있는 거고 그때 내가 B구역도 말씀드렸고 고현 청소년 문화의집에 기계실이죠, 지하. 그런 부분은 내가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 예산부서 쪽으로 그걸 넣은 것 같은데 반영이 된 건 700만 원 하나 반영된 것 같은데.

700만 원하고 빔프로젝터하고 두 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옥포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고현 청소년 문화의집하고는 청소년수련관 그 부분하고는 다 지금.

1추에 어떻게 반영이 좀 됩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신청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더 편성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 같으면 뭐, 저는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라서 제 마음 같으면 다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빔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2006년도라고요?

2010년, 내구연한이 8년인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실제로 거기 가서 동영상을 보면 영 선명도가 떨어져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빔프로젝터가 3200만 원이나 하나,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크다 아닙니까,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해상도가 안에 면적이 넓으니까 일반보다는 해상도가 또 많이 높아야 되니까요. 금액이 아무래도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빔프로젝터만 좋고 원 소스(source)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죠, 그게 하려면.

좋은 프로젝터 갖다 놨는데 UHD를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내가 가지고 가는 프로그램은 데이터가 안 좋아봤자 개발에 편자 아니냐, 이 말이죠. 너무 비싸서.

그런데 한 번 하면 근 10년을 넘게 가는 거니까. 이번 거도.

원래 이렇게 비쌉니까? 프로젝터라는 게.

일반 것만, 조금 자그마한 데 하나만 하더라도 근 300만 원 넘을 건데요?

저는 몇십만 원짜리만 봐서. 그리고 493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인데 이 부분이 이게 소득분위가 어느 정도 돼야 지원을 받는 거죠?

생계의료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굿네이버스라고 그쪽에 그거를 보니까 하도 SNS를 하면 중간 중간 광고가 뜨는데 생리용품을, 생리대죠. 그러니까 생리대를 사야 되는데 없어서 이런 광고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니고 사각지대라고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이게 사회복지법인에서 저소득층에는 우리가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빠짐 없이 다 지원하죠?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아, 신청주의입니까?

예, 신청주의입니다. 법에 신청해야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청 안 하는 애들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게 낙인효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원님 지적해주신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희망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부물품 중에 그런 물품들도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도 낙인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거.

다 100% 신청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보는 계속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홍보는 계속되는데 본인들이 안 하는 거죠?

예, 자존심이 있는 애들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부분도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보기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태열 위원이 설명하신 양성평등기금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간다, 그 말입니까?

예.

언제 결정 났습니까?

가는 게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만 임시적으로 했다가 기금이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언제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공문을 보내서 답을 받았습니다.

아닐 건데.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이야기하고.

담당 보고 한번 물어볼게요. 담당 마이크 들어주세요.

예, 팀장님.

여성정책팀장 나정민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존속 및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을 2022년 11월 5일에 공문을 여성단체협의회에 보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기금존속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운용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작년에 행복지원센터 옮기는 것 때문에 자문들이랑 모두 시장님 실에 가서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한번 간담회 했습니까? 그냥 공문 보내서 공문 받았습니까?

간담회 하고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님들하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런 다음에 답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23억 원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여성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저도 오랜 세월을 17년 전부터 기금이 그냥 기금이 아니에요, 기금은. 좋은 데 쓰기는 쓸 건데 어떻게 저도 몰랐어요, 지금.

통합재정기금에는 우리가 잠시 빌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다 받아온다 아닙니까.

압니다. 그래도 무슨 설계를 낸다고 해도 손을 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나름대로. 일단 그거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문자를 두 군데 넣어놨어요. 알고 있냐고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여협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위생용품 지급하는 그 부분이 아주 여론이 들끓습니다. 어떻게 들끓는가 하면 우편으로 우리가 보내는 같더라고요, 집으로.

신청하면.

신청하면 보내는데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데 아주 거기 불꽃축제 할 때 사실 연락이 와서 제가 가보니까 재능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재능기부는 뭔가 하면 캐릭터를 이제 나를 보고 캐릭터를 그리면 40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4000원 주는 사람도 있고 1만 원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300만 원을 모아서 고등학교 두 군데서 하고 있었어요. 모아서 그게 여성 위생품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좋아서 내가 같이 사진 찍고 내도 하나 그림 그리고 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조례 때문에 보니까 많은 곳에 그 조례가 있었어요. 보조사업이다 보니 조례 없어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내년에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가 있고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다른 시군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오전에 봤는데 그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애처롭지 않게 ‘나 안 받으면 안 받는다.’ 하고 있는데 엄청 애들한테는 그게 간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재능기부를 해서라도 나누고 싶다, 이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여론도 수렴해보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소득뿐만 아니라. 그런 게 저소득이 아니고 전체 위생용품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1년에 20억 원 내지 19억 원 정도의 토탈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당장은 저소득층이라도 본인이 안 받으려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근데 청소년 아이들이 마음이라는 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억지로 권하는 것도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하기는 한데 보통 언론에 보면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친구를 통해서 전해준다든가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방법을 한 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청하는 사람은 저희가 다 주고 있지만 신청하지 않더라도 숨어있는 애들, 되도록 열심히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무슨 방법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 보면 아동·청소년·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이 있죠. 이게 가정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근데 이리 보면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어디 말입니까?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피해자 지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 가정폭력.

가정폭력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하고 직업훈련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TV에서도 보면 성폭력이나 이게 굉장히 힘든 그거잖아요. 이슈화도 많이 되고 이래서 예방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전만 해도 이렇게 보면 이쪽 센터에서 각 장애인단체들도 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곳 말이죠?

예.

성폭력상담소에서는 학교나 기타 나가서 성폭력에 관한 안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하시다면 저희가 다시 챙겨서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보니까 전혀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만 해도 다른 데서 보통 강의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도 그렇지만 가정에서 가정폭력도 굉장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데 내가 보니까 예산이 5억 4100만 원의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얼마만큼 필요한 곳에 하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더 한번 살펴봐 주시고.

연말에 면밀히 살펴서 내년에는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8쪽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이용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성과인원이라고 있습니다. 지원인원이 있고 성과인원이 있고 성과인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경우를 성과라고 보죠?

성과인원은 저희가 보면 상급학교 진학이나 검정고시 합격, 대학 진학, 정규학교, 학교 재적응 이런 사항입니다. 학업에 복귀하고 사회 진입 그 부분입니다, 성과는.

복귀를 하는 경우도 있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까?

예.

검정고시를?

예.

그리고 200페이지에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 보면 아까 운영비 4억 5000만 원 추경에 넣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직영으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고현 청소년 문화의집이 위탁이죠? 개발공사가 위탁하고 있죠?

대행입니다.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행에서 직영으로 하겠다고 내부방침을 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청소년시설 자체가 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거는 전국에 남양주시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원래 법이나 조례상에 보면 직영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행은 여성가족부에서도 옛날에 대행이 안 맞다 해서 조치를, 권고사항이 자꾸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그때만 하더라도 단체가 거의 없고 하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그때 대행을 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었고 공사에 대행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질의하고 해서 법적인 그거를 맞춰서 저희가 대행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대행과 직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저희가 저쪽에만 계속 대행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경쟁의식도 가지고 위기의식도 있고 직영했을 때와 대행했을 때의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행이 아니고 위탁도 가능하잖아요. 위탁은 따로 검토를 안 하십니까?

저희가 청소년단체가 위탁할 만한 단체가 없습니다. YMCA가 있는데 자기들이 전혀 의향이 없고요.

위탁을 하게 됐을 때는 할 만한 단체가 없고 대행으로 가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직영으로.

청소년시설 자체가 향후에는, 앞으로는 직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도처럼 청소년지원재단을 만들던가 이런 방법으로 가든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따르는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거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하게 되면 공무직 이런 거보다는 임기제, 시간선택제로 해서 그런 식으로 계약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한 몇 분 정도 예상합니까?

방과후아카데미에는 법적으로 3명 하게 되어 있고 그 인원이 문화의집 4명하고 방과후 하고 3명, 총 7명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총괄 운영권자는 우리 시가 되는 거고 과장님이 그러면 책임을 지겠네요?

예, 제가 또 센터장이 됩니다, 문화의집 센터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업무보고, 기본자료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소비식품위생감시원 식품접객업 지역담당제 실시입니다. 시민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500만 원의 예산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078개소에 대해서 감시원, 지역별 책임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을 4개 지역으로 편성하여서 업소별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 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를 우선 실시하여 특정 분야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표시서 제작 배부입니다.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가공한 식품들이 시중에 부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즉석판매제조업소를 사전 전수조사해서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품 표시서를 제작 배부 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정보 제공과 부정 유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총괄세입과 30% 증액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과징금과 과태료 2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467만 9000원 증액된 3억 286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14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94만 2000원을 편성하여 616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5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40페이지 세출예산은 국비 3억 2860만 원, 도비 1억 194만 2000원, 시비 4억 4601만 9000원으로 2744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66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시원 활동비를 2100만 원 증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감시원은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른 집합금지와 행정명령 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54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대하여 올해는 하반기에 추경 교부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식사문화개선 물품지원 90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에 노후된 복사기 구입비가 1500만 원이 증액되어 7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예산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3항 연도말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4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수입 1억 858만 6000원과 지출 1억 1888만 6000원을 가감하여 2022년도 말에는 1억 4385만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78페이지는 생략하고 7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보조금 8708만 6000원과 예치금회수 1억 5415만 원, 이자수입 15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을 합하여 8233만 3000원 증액된 총 2억 6273만 6000원을 편성 운용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1088만 6000원과 예치금회수 1억 4385만 원, 기타지출 800만 원을 합하여 2억 6273만 6000원으로 수입계획과 동일하게 편성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79페이지 자금운용의 수입계획과 동일하여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8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의 산출내역은 사무관리비 1억 33만 6000원, 기타보상금 555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예치금 1억 4385만 원, 반환금기타 800만 원을 합하여 2억 6273만 6000원으로 자금운용의 지출계획과 동일합니다. 85페이지와 8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식품진흥위생기금이 들어오는 돈을, 그러니까 세출이 되는 게 1억 원 넘게 쓰나요? 이게 얼마입니까?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1억 원을 쓰면 다른 어떤 기금보다 기금사용액이 많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재원이 보니까 과징금 귀속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굳이 1억 4300만 원 남겨놓을 게 있습니까? 이것도 사업화해서 다 쓰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게 또 가내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남는 거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기금 목적에 딱 맞게 쓰시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 어찌 보면 과징금으로 해서 올라오는 걸 또 다른 목적으로 해서 식당 업주라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남김없이 혜택을 줘버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하기까지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고 과징금이 부과되면 도에서 기금을 40% 가져가고 저희한테 교부되는 건 60%만 교부가 됩니다.

도에서 또 가져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65페이지에.

기금 말씀이십니까?

업무보고 255페이지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표시서 제작 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도 이해가 좀 빠른데 이해가 좀 안 돼서 물어봅니다.

전통시장에 가시면 참기름이라든지 깨, 고춧가루 이런 걸 뽑거나 제조를 해서 가루를 내거나 해서 식품표시서가 없이 비닐봉지에 넣어서 참기름도 표시 없이 병에만 넣어서.

원래 그래왔던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불법입니다, 사실은.

언제부터 그거, 그냥 소주병에 넣어주고 맥주병에 넣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네요?

예, 그것도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팔면 부정유통이 되는 거네요?

그게 왜냐하면 그 안에 식품의 표시, 제품이라든지 제조일자, 영업신고번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 부정불량식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현시장에 가면 즉석어묵도 하던데 그런 것도 판매할 때 식품표시서 제작 배부해야 됩니까?

원칙은 다 붙여서 해야 됩니다.

족발도요?

족발도 그렇습니다. 표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쪽에 파는 거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즉석 제조하는 거는 다 그런 표시서가 있어야 됩니다.

튀김도요? 진짜로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야 그게 합법적이란 얘기 아니에요.

예, 튀김도 사게 되면 비닐랩 씌워서 붙이는 게 정상입니다.

팀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답변하십시오.

위생안전팀장 빈연화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식품 등이 제조·가공해서 유통될 때는 표시를 해야 되고 유통기한 설정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즉석식품 제조가공업이라 해서 전통시장에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업소들이. 영세하고 어르신들이라서 사실 이런 표시서를 붙이고 제작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잘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일괄표시라 해서 본인 집에서 만들어서 손님이 직접 소비자가 가져가실 때 칠판이나 이렇게 일괄적으로 오늘 당일 만들었고 유통기한이 7일이다, 이러고 제품의 성분은 뭐다, 이런 거를 일괄로 표시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이게 크게 드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만 투자해서 잘못돼서 유통되는 식품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식당 같은 경우도 이 제품을 사서 쓰시게 되면 제2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거든요. 식당이 또 이런 제품을 사서 쓰면 안 되는 게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도 만약에 내가 참기름을 사서 쓰겠다, 이러면 식품표시서가 있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서 쓰셔야 됩니다.

있는 걸 사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진짜 맥주병에다가 짠 기름 들고 와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이나 포장방법은 요즘은 압축하고 진공하고 이런 게 잘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표시서가 아예 없는 제품은 일반음식점에서 사서 써도 영업정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면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국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식품위생법」에서 따로 또 떨어져 나가면서 행정처분 기준이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분들이 또 제작을 예전에도 한번 해드렸더니 해드리면 또 잘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표시서를 사용 안 하고 팔고 있다가 민원인이 대한민국에 별 사람들이 많으니까 민원을 넣으면 과태료 이런 건 없죠?

영업정지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포상금도 있기는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즉석식품을 표시서 없이 판매를 하면 영업정지도 받고 신고자는 포상금도 준다, 이 말씀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이고 저희 시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될 건데 위생 관련 공무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를 건데.

위생관련 공무원도 알고 있고 업주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교육을 1년에 꼭 한 번씩 받으시기 때문에 모르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도 예산서 54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전년도 10명이었는데 20명으로 증가됐네요. 아닙니까? 이거 다른 겁니까? 인원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6명에서 10명으로 그래서 4명, 20명 늘어서 예산이 오른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 방역수칙 관련해서 행정명령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이럴 때 안내문을 상호별로 방문을 해서 다 붙였습니다.

작년에 10명이 하셨단 얘기 아닙니까. 올해는 30명이 하시고?

올해는 대상을 좀 더 늘려서 좀 더 업소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실제로 레시피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학교급식도 내가 하도 모 학교급식이 맛이 없다고 해서 교육청에다가 문의를 해보니 영양사분이 잘 못 하신대요. 맛없게 레시피를 짜시고 하시는 게 있어서 경남도교육청에서 레시피를 짜서 내려준다고 합니다, 한 달치 아니면 두 달치를. 그러면 학생들 호응이 올라간대요, 실제로. 맛이 더 있어졌다고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맛있는 급식이 없다고 이야기 할 정도였다는데. 저도 꾸준하게 의원되고 나서 이야기했던 게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예산도 제법 씁니다. 그런데 지도도 안 되고 그거도 안 되잖아요. 페널티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레시피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교육청에서도 오죽하면 그 많은 학교에다가 밥맛없다고 올라오면 레시피를 제공한다는데 우리 레시피 제공하면 수용률, 적용률 이런 게 요즘 높습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확인이 좀 됩니까? 내 말은 레시피를 보냈는데 그게 소리 없는 벽에다 외치듯이 나는 레시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하든가 말든가. 어떤 정책을 펼칠 돈이 무려 6억 3000만 원입니다. 6억 3000만 원이란 말을 그냥 레시피만 던지고 아무것도 적용이나 수용이 안 되면 헛돈 쓰는 거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는 영양사가 있어서 저희 급식센터의 대상은 아니고.

학교 말고 여기서 어린이집 아닙니까, 100인 미만.

예, 어린이집에 하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응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 게 그거는 됩니까? 관리가, 적용이 돼야죠. 적용률을 올릴 수 있도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양사나 이런 걸 고용할 수 없는 어린이집에다가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