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환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1912만 5000원이 감소한 68억 14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점·사용료 1000만 원,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6억 9488만 9000원이 감소한 67억 81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44억 926만 8000원이 감소한 26억 2349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17억 1437만 9000원이 증가한 41억 5793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1745만 7000원이 증가한 256억 7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도비보조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재료비 1600만 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추진 사무관리비 428만 원, 안전한국훈련 행사실비지원금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사무관리비 122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안전문화운동 행사 실비지원금 288만 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국·도비보조행사비 579만 1000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20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도비보조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페이지 시민안전보험 홍보사무관리비 100만 원, 시민안전보험료 7000만 원, 사회재난안전관리 사무관리비 1104만 원, 코로나방역강화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공공운영비 6000만 원, 안전보안관 운영 도비보조금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페이지 안전신고 캠페인 도비보조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해상안전보안관영원 도비보조사무관리비 400만, 해상안전보안관 행사지원 도비보조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재난관리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 996만 원, 재난관리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2억 40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85페이지 재난관리 시설비에 1억 6100원, 재난안전상황실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6512만 7000원, 민방위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 4330만 원, 민방위의 날 훈련 행사운영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페이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 60만 원, 민방위 시범훈련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 26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국·도비 보조사무관리비 579만 7000원, 민방위교육훈련 국·도비행사운영비 225만 2000원, 민방위교육훈련 국·도비 보조 행사실비지원금 9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페이지 민방위 실기교육 도비 보조사무관리비 867만 원, 주부민방위대 활동지원 도비보조 행사실비지원금 1417만 6000원, 민방위시설관리 사무관리비 177만 원, 공공운영비 836만 원, 민방위시설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국·도비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1260만 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도비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1990만 7000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사무관리비 160만 원, 공공운영비 3840만 원, 주부민방위대운영 사무관리비 70만 원, 기타보상금 2484만 원, 주부민방위대 활동 상해보험금 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을지태극연습 사무관리비에 347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96만 원, 사회복무요원관리 사무관리비 170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7억 87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 2단계전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15억 7015만 8000원, 도비보조 지역통합방위사업 민간경상보조 1680만 원, 도비보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억 7550만 원, 도비보조 민방위 주민대피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입영지원금 지원 홍보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입영자대상자 입영지원 기타보상금 1억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1페이지 관제센터운영 사무관리비에 3072만 원, 공공운영비 1억 9183만 6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1750만 원, CCTV 공공운영비 8억 16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에 공공용 CCTV 설치 시설비 2억 900만 원, 도비보조 지능형 CCTV 설치 시설비 1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IP기반 스마트젝터 설치 시설비 3200만 원, 재해사전대비 연안사업추진 사무관리비 10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3페이지 한국방재협회비 납부 공공운영비 100만 원, 재해사전대비 예방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수방자재관리 재료비 12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1216만 원, 자율방재단 예찰 복구활동 보상금 1800만 원, 자율방재단 보험료 300만 원, 재해대비 시설비 12억 2000만 원, 전기모터식 양수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만 원, 도비보조 풍수해보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배수펌프장운영 사무관리비 1630만 원, 공공운영비에 5억 8080만 원, 배수펌프장 위탁관리용역 4억 원, 배수펌프장 유지보수시설비 1억225만 원, 국·도비 보조 지세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페이지 국·도비보조 합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시설비 10억 원, 국·도비보조 하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16억 2200만 원, 국·도비보조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6억 원, 2022년 거제시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페이지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억 원, 도비보조 지방하천 유지 및 관리 시설비 1억 원, 연초천 경관조명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360만 원, 지방하천 유지 및 관리사업 5500만 원, 도비보조 송정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6억 원, 도비보조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0억 원, 부춘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페이지 도비보조 지방하천 준설사업 시설비 1억 원, 도비보조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30억 원, 도비보조 용산천로 야간 경관 사업 시설비 2900만 원, 도비보조 별빛 달빛길 서당골천 “거제도 문탠로드” 조성 사업 시설비 3억 원, 소하천 유지 및 관리사업 시설비 1억 원, 용산천 수초골재처리장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에 소하천관리운영위원회 사무관리비 112만 원, 소규모 소하천정비사업 1억 원, 소하천 재산관리 시설비 2억 6000만 원, 두모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6억 2000만 원, 죽토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7억 2000만 원, 지석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2억 2000만 원, 옥상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0억 원, 옥림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 시민안전과 사무관리비에 5022만 원, 국내여비 4860만 원, 기관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4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억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4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관련 소송계류 중으로 시설비 2억 2310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들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2년 3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17억 7834만 2000원을 이월하였고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22년 6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88억 8023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세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2년 6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5억 7742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학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2년 4월 착공 예정으로 2억 4357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3페이지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8653만 1000원이며 수입은 14억 8960만 원, 지출은 6억 784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9773만 1000원입니다. 105페이지 수입과 지출 합계는 전년도 대비 11억 8690만 6000원이 증가한 54억 761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700만 원 증가한 5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억 6990만 6000원이 증가한 54억 221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 지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 제작·구입 일반수입이 1500만 원, 재난관리예방 및 관리수당 540만 원, 재난대응 장비 임차료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8페이지 예치금 47억 9773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6페이지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을 진행하시겠다, 그지요?

예.

내년도부터하면은 1년 정도하면은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2022년 2월 정도에 해서 착공. 완공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 2월에 착공을 하면은 2023년도 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걸립니까, 1년 조금 더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1년 6개월. 아, 그러면 2023년 한 9월정도 되어야지 곧 공사 마무리 되겠다 그지요?

예.

어쨌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한 8월정도 되면 다 거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우기 전에 그지요? 아무래도 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작점은 어디가 고현천이 지금 하천정비 5km되어있는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지요?

시작점은 우리 지금 해안변도로에 보면 바닷가 거기서부터 문동저수지까지 5km구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해안변은 고현주공 거기 이쪽.

예, 앞에.

거기부터 문동저수지까지 이렇게 되어있다, 그지요?

예.

근데 실제 사업을 보면 거의 상문고등학교까지만 사업이 되어있고 그 위쪽으로 물론 상류지점이긴 하지만 사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동저수지 일원은 지금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환경부에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상사업비가 한 500억 원 정도 지금 소요될 예정이고 이 사업은 앞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 봐 집니다. 1차적으로 해서 문동저수지 일원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재해예방 목적으로 고현천 부분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이 고현천이 정비가 되고 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용역은 되어있습니까? 윗부분은, 상류부분은.

예. 이거는 환경부에서 이미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만 하면 실시설계 용역 이런 거는 전혀 없다?

예, 그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 그러면 언제될 지 모르겠네요?

예. 정확히 언제 그 사업이 착공될지는 모르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시만 하면 용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상문고등학교부터 아래까지는 되어있는데 상류부분도 환경부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거제시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생태하천으로 한다든지 해서 저는 마무리를 했으면.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부시장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동저수지 그 주위로 산책로를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설을 하고 반대쪽으로는 데크로드를 해서 주민들이 문동저수지 일대를 갖다가 전부 한 번 돌 수 있도록 그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업무보고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예산에 보니까 15대, 예산서가 892페이지를 보니까 5대, 10대 이렇게 해서 15대 설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설치하는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거제시민들이 외지는 나가지는 못하고 지금 등산객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이런 등산로라든지 이런 입구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한번 설치를 하시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우리가 홍보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90페이지 보니까 제일 먼저 있는 게 882페이지 예산서를 보니 국가안전대진단해서 이게 홍보물이 800만 원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서 이렇게 6만 원해서 50건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1년에 한번 법적으로 안전한국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토론훈련을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훈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훈련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시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합동해서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 전부 홍보 안내물하고 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는 훈련하기 위한 교과서 뭐 하여튼 비슷한 이런 겁니까, 지침서 이런 겁니까?

예.

그러면 지침서를 그러면 50명이 참석을 합니까?

이거는 50명 참석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각종 안전한국훈련을 하게 되면 심의를 받고 하거든요.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나누어드린 책자고 팸플릿은 전부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아니, 안전관리계획서는 50건으로 되어있고 시민안전보험 홍보물은 5만 원 해서 20매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침서라고 이렇게 한다라면 홍보물은 20매를 어디에다가 비치를 하는 겁니까? 883페이지에 보니까 시민안전보험 홍보물해서 5만 원 곱하기 20매 만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보관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시민안전보험 홍보물을 갖다가 이걸 전부 우리가 하나의 매뉴얼 형식으로 이래가지고 제작을 해서 각종 면·동이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이 이런 거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목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면·동에 하나씩 비치가 되어있습니까?

예.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어디가 비치가 되어있죠? 각 면·동에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옛날에 우리 고리를 끼워서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보이도록 저는 비치를 해야 된다. 20건 정도면 저는 한 18개 면·동하고 거제시에 비치를 하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889페이지 을지훈련 홍보물품해서 또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을지연습이 홍보도 1년에 한 번 이게 민․관․군 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을지연습을 우리가 하기 전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을지훈련 홍보물품 300만 원, 881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1000만 원 또 우리 기금에서 1500만 원,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구입 15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모두 다 지면으로 또는 책자로 이렇게 제작하는 것이지요?

예. 책자도 제작하고 팸플릿도 지금 제작을 하고 포스터도 제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하는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일곱 가지 정도 이렇게 예산은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옛날에는 지면을 통해서 많이 했지만 지금은 휴대폰으로 이렇게 홍보 문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까지 쭉 했던 이런 형태로 홍보물을 계속 제작을 해야 되는가. 또는 여러 가지 을지훈련이라든지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지 또는 입영대상자 홍보물도 2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입영대상자들은 딱 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입영할 때 우리가 10만 원인가 주는 그거. 뭐 그 아이들은 뭐 이렇게 모바일로 전송만 해버리면 되는데 굳이 이걸 200만 원을 홍보물로 제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은 홍보물이 있다, 지면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지면으로 보는 게 편하지만 젊은이들은 모바일로 훨씬 편하고 사실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홍보물들도 조금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잘 챙겨보시고 물론 필요하면 많이 써야 되겠지만 필요없는 예산은 조금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비중을 모바일 쪽으로 높이고 지면 홍보물은 축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80페이지에 우리 지방하천 준설사업 하천유지 관리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용산천로 뭐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현에도 용산천, 수월천 이쪽 부분도 연초면 중앙식자재 앞 이런 데도 보면 덕산2차 중곡동 이런 부분에도 보면 적극적으로 해주는 덕분에 보니까 긍정적인 시민들이 호응이나 반응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김두호 위원장님께서 또 특히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좋은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정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구역도 좀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예. 지금 소하천 관련 같은 경우에 전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전부 시비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전부 50% 국비지원을 받다가 하는데 전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현천도 보니까 시민들이 둑방에 운동도 하고 많이 활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정비가 잘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고현천도 지금 계속 정비를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계속 좀 더 뭐 보니까 또 정비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요구사항도 많고 그렇긴 그렇더라고요. 민원이 있고 한데 그것도 잘 뭐 또 민원응대도 좀, 저번에도 보니까 공청회 때, 고현천 공청회할 때 응대도 잘 하고 하시더라고요. 소통도 잘하시고요. 하시던데 그렇게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883페이지 우리 여기도 이것 무엇입니까? 일반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도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들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좀 골고루 안배를 해서 좀 제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들 배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상황실 정비물품이나 침구류 뭐 상황실 비상 근무자 급식이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실은 행정에서 밤샘으로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도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좀 더 챙길 수 있으면 챙기는 게 바람직해보입니다. 과장님, 이 뭐 충분합니까? 맨날 먹은 게 없다고 하던데.

항상 재난은 24시 또 우리가 비상대비를 해야 되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90페이지에 입영대상자 입영지원금 우리가 이번에 조례 통과하고 최초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급을 한 번 해보시고 반응도 한 번 체크도 하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420여명 지원 되네요?

올해 일단 입영대상자는 그렇게 됩니다.

894페이지에 지세포 배수펌프, 수월 배수펌프, 능포 배수펌프 이런 쪽에 장비 정비 예산이 시설물 펌프장비 보수 이런 부분이 좀 아이템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계획서나 지침매뉴얼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이게 관리매뉴얼도 있고 지금 이게 전부 4개 배수펌프장을 우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그래서 이게 수시로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비상시에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가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점검을 해서 비상시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상시 점검 유지 보수가 참 중요합니다.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능포 배수펌프 임펠러 분해 정비하는데 50만 원입니까?

이거는 우리 배수펌프장이 아니고 능포 거기 할매집이라고 약간 꺼진 데가 있어요. 거기에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로 펌프를 갖다가 해놓았는데 그게 자주 고장이 나고 하니까 그게 임펠러 교체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가 하면은 이 유지 보수비를 아끼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끼지 말고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상시 뭐 긴급시 작동이 안 되고 하면 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고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곡터널 통로박스 거기도 침수지역도 보니까 개선을 해서 그래도 폭우 시에 잘 좀 원활하게는 아니지만은 통로박스 확장을 하고 다음에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되겠지만 들물이 받치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는 것 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물이 안 빠져서 좀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좀 더 하다보면 불가항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응해주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895페이지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도 되어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 사곡에 보면 경남아너스빌 지역 입구 옹벽이 여기도 허가과 소속이고 도로과하고 인접이 되어있는데 경남아너스빌 거기 상습 그거 무엇입니까? 붕괴되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거기도 좀 뭔가 개인사유지다, 이리 하는데 시민안전을 위해서 좀 그것도 사유지이지만 처음부터 애초에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급경사지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가 물려있으면 우리가 벽산 저기도 붕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금으로도 좀 하고 또 건축과 보조금으로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좀 지원해주려고 지금 이리저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무너지고 사고가 나야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96페이지 연초 경관조명 이런 정비시설 이런 게 있는데 보통 도심지는 괜찮은데 연초나 이런 데는 농작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뭐 민원은 없습니까?

특별히 경관조명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행입니다. 그쪽에도 운동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전이나 심신이 지쳐있는 분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부 산양천, 둔덕 이런 비롯해서 두모, 죽도 많이 있습니다, 옥상, 옥림. 특히 산양천은 남방동사리 그거를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또 조금씩 사업 착수가 또 진행이 되지요?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낙동강유역청도 방문하고 도를 방문해서 잘 해결돼서 조만간에 남방동사리 복원 허가신청을 하면 이주만 시키면 아마 내년 2월 중으로 공사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남방동사리 그거 어찌 잡아서 다시 좀 넣던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들막 재해위험지구도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지요?

거기도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좀 있어서 물이 잘 안 빠진다고 침수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요구사항을 좀 반영해서 적극행정에 해준 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둔지역 풍수해 재해 이런 거나 이 부분들도 공모사업에 선정도 되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행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항상 재난부서다 보니까 항상 좀 격무에 시달리고 직원들이 조금 다른 부서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좀 잘 다독여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격무부서다 보니까 시민안전과도 사실은 인원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인원보충이나 그런 부분에 적극 힘을 보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예산서 883페이지에 아까 시민안전보험 이게 지금 2019년 우리 보험료가 3400만 원, 2020년이 3200만 원이고요. 2021년이 5000만 원 정도, 이제 올해 내년에 70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예.

그다음 해는 아마 1억 원까지 갈 것 같은데 일단 그 보험료가 오른 이유는 다 보니까 있어요. 일단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2019년에는 아홉 가지였는데 2020년에는 이때는 좀 희한하게 보험금은 2000만 원 줄었는데 보험 보장은 1건 더 늘었어요. 성폭력상해보상금이 늘었고 2021년에는 이제 거기에다가 감염병 사망까지 추가가 되면서 2021년에 5000만 원 정도 보험 우리가 세금으로 보험료를 냈는데 여기 기간이 좀 특이해요. 이게 8월 5월부터 다음해 8월 4일까지가 1년 기간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2021년 8월 5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민이 없습니까?

사망한 사람은 발생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입증이.

밝혀지지 않았다?

예. 그래서 아직 보험금은 수령을 못하겠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을 못했다는 이 말이네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일단 이게 중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개인보험하고 어쨌든 다 중복이 안 되는데 대상이 우리 거제시민이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21년 감염병까지 추가해서 5000만 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2022년 즉, 보험기간이 2022년 8월 5일부터 2023년 8월 4일까지인 거죠?

예.

그때는 무엇이 추가 되어서 보험금이 한 2000만 원 증액이 됩니까?

아직까지는 무엇이 지금 추가 된 거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장금액도 좀 높이고 실질적으로 이 보장금액 자체가 좀 낮습니다.

낮습니다. 이게 익사 사망하면 500만 원 뭐 이렇거든요. 최대 자연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에 1000만 원까지고 그래서 그러면 보장내용을 좀 더 높이겠다?

그리고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따로 달라고 한 거는 결국 거제시민이 2019년도에 10명 사망을 하고요. 2020년도에도 이 자료에 의하면 9명 사망을 합니다. 결국은 익사 사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도에 익사 사고가 8건으로 사망을 해요. 2020년도에는 익사 사고가 5건, 자연재해로 2건 사망을 하고 일단 이게 사망 안 하고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보험금을 우리가 보험금 낸 것보다 더 많이 수령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제시민이 익사사고가 안 당해야 되고 자연재해로 사망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보험 든 것으로 이거를 그냥 우리가 거제시가 뭔가 하나의 뭐랄까요,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뭔가 좀 면피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제일 좋은 거는 이 보험이 없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가야 보험금이 점점 낮아지는 게 제일 좋은데 하여튼 이렇게 매년 일어나는 익사사고 결국 우리 거제시민이 우리 지역에서 물에 빠져서 숨지는 이런 케이스는 진짜 어쩌다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많이 매년 한 5건~8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안전사고를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 사망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과는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령하는 것보다 우선 기본적으로 익사 사망 사고가 난 곳 절대 거기서 재발, 재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그런 거제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험금이 자꾸 늘어나서 제 생각에는 아니, 계속 보험 대상자가 늘어나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시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즉, 익사사고가 발생이 많이 해서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앞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내년에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우리 시민안전에 대한 걸 또 우리가 민간위탁 주려고 또 이렇게 하던데 일단 내년에 다시 제가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안전보험에 익사사고 사망자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내년에는 이런 진짜 익사 사망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다른 재해나 이런 걸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좀 사고를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8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상황실 근무인원이 3명입니까?

우리 기간제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간에 79일, 야간에 243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주간에는 주간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간은 우리가 휴일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말하는 거고 야간은 우리 기간제 근무자들이 근무 서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니, 이거 나중에 자세히 좀 설명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893페이지 그 밑에 쯤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소한 항목인데 소규모 공공시설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법률에 따라서 소규모.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하고 있는데 이거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소규모공공시설안전등에관한법률」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규모 공공시설.

소규모 공공시설이 우리가 6개 시설물이 있는데 그 소교량, 세천 그다음에.

아, 교량.

소교량, 세천, 취입보 그다음에 낙차공, 농로, 마을 진입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6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 용역을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 108페이지 여기 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에 세입에 이 도비보조금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요.

예.

그러면 2021년에 도비보조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도비보조를 우리가 정산을 해봐야 하는데 우리 안심콜 관계, 안심콜.

예.

안심콜 도비를 저희 6000만 원인가 지원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2021년 그러면 도에서 전입됐다, 이 말입니까?

예.

전입금으로 잡혔다는 거네요? 2021년에. 그래서 그게 남아서 반납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입계획에 보면 전년도 수입에 전입,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기타회계전입금 이거는 내부거래. 그러니까 도에서 받은 전입금이 여기 기금에 2021년에 어떤. 왜냐하면 이게 기금조성이 전입금이 있고 또 뭐 세외수입 이런 것 등,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수입 전입금 1억 4000만 원 이거인가요? 이 안에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전년도 수입.

105페이지. 왜냐하면 어쨌든 보조금을 반납한 거는 그만큼 보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남은 걸 이제 반납하는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일단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좀 정리되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안전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처리에 고생하십니다. 지세포 회진저류조 상부에 휴식공간 설계하고 있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안을 3가지 안이 거의 지금 결정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3가지 안 나중에 사무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885페이지에 노후 재난CCTV 교체 이 예산서에는 노후된 재난용CCTV를 5곳을 교체하겠다, 사업편성을 했는데 이 재난용CCTV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재난CCTV가 지금 설치된 게 총 지금이 14대입니다, 14대.

14대 곳에 우리가 재난용에 대비해서 어떤 상황 발생 시에 또 발생 전이나 그런 거를 또 관찰하겠다고 설치한 곳 아닙니까?

주로 해안변 뭐 해수욕장하고 이런 쪽으로 장치.

이것도 그러면 상시적으로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관제센터에서도 보고 우리 사무실에서도 태풍이나 호우발생 시에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재난상황 시에는 시민들이 빨리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문자 넣는 게 다죠?

문자도 넣고 CCTV를 또 보면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관련부서에 연락을 해서.

교통상황 CCTV는 저희들 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SNS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재난상황 시에는 그러니까 태풍 내습시나 또는 집중호우 시에 이거를 SNS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재난까지는 구축이 안 되어있는데 그 관계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도 봐도 문제가 없는 경우는 공유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또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그쪽으로 딱 피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시민들이 또 궁금할 때나 또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스템 다 구축해놓고 앉아서 공무원 몇 명만 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밑에 노후 기상관측정비 이게 이제 기상관측 장비를 교체한다는 건데 이거 우리 시에서도 기상관측을 전문적으로 합니까?

예. 기상관측시설이 지금 각 지역마다 한 16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아, 16개 설치 되어있는데 아니, 우리 쉽게 말하면 기상관측은 기상청이나 이런 데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장평에 있는 기상관측소 그것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저는 그게 기상청 소유 시설물이고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만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부산지방기상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자연재난팀장 이수명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16대 맞고요. 기상청에서는 장평하고 남부 명사하고 장목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관내 4군데는 지금 기상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설치한 이 시스템은 어떤 용도로 쓰이죠?

강우량 주로 측정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강우량?

예.

단순히 강우량만 측정한다?

예.

그러면 강우량을 측정해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그냥 비가 많이 왔다, 안 왔다, 그것만 보는 겁니까?

예. 그거를 봐서 우리가 비상대비 태세에 그거를 준비를 하고 주로 그런 용도로 하는데 조금 이게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게 아무래도 기상청에서 설치한 것보다 좀 정확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설치를 했죠?

제가 알기로는 설치된 지가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후장비를 교체하겠다, 그 예산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계속비사업의 설명에서 예구 이완제 설치하고 나서 저는 그게 사업 마무리 다 된 줄 알았더니 어업피해 관련 소송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잠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 예구 자연재해위험공사 이거는 2019년 2월에 공사를.

그거 말고요. 소송하고 있는 이 내용이요.

이게 공사현장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인근 양식장에 고기가 폐사해서 손해를 봐서 그래서 이 공사로 인해서 손해를 봤으니까 시에서 이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업피해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하고 별도로 공사로 인해서 양식장 고기가 폐사를 했으니까 시에서 보상을 해 주라는.

그러면 그 소송에 참여하는 분이 어민들이 몇 명이죠?

그거는 어민들하고 관계없고 개인 축양장.

그러니까 개인 축양장이 몇 분이죠?

한 분입니다.

아, 한 분이 소송을 하고 있다?

예.

소송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소송 금액은 아직까지 지금 확정이 안 돼가지고.

아니, 소송을 했으면 원고 측이 얼마를 배상해달라는 그 내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도 정확히 소장을 지금 봐도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피해보상금액이나 이게 현재 입장을 지금 법원에서 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당 당사자까지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893페이지 하단부에 폭염예방그늘막 설치사업 지금 이게 내년에는 10곳에 설치하겠다, 라고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 거제시 뿐 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폭염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거 10곳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또 예산의 한계가 있고 저희들도 요구는 좀 이리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예산반영이 안 되니까.

10개 이상은 예산반영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폭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엇입니까?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햇빛을 피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단 예산부서에서 조금 반영이 덜 됐다,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예. 이게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또 우리가 재난기금이 있으니까 또 필요하다면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좀 확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동원해서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켜 주십시오. 그 밑에 수방자재 보관시설 이거를 무엇을 창구를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수방자재를 지금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저희 시에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면·동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큰 이런 장비들을 갖다가 보관이 좀 힘듭니다.

창고를 어디다 지을 계획이십니까?

옥포소방서 옆에 보면, 뒤에 보면 거기다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지을 계획입니다.

소방서 옆이면 거기도 도심 가운데인데.

소방서 뒤쪽으로요. 뒤쪽으로 그 보면 ‘전’이 있습니다, 내려오다 보면

그 또 산림녹지과처럼 동네 안에다가 창고시설 짓는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도심지 아니고 소방서 뒤쪽에 보면 거기 ‘전’으로 된 공간이 있습니다.

사전검토 잘하시고 인근에 분위기까지 잘 살펴보십시오.

예.

또 예산 또 사장시키지 말고요.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일단 마무리 짓고 또 필요하면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5쪽에 아까 재난시설 6000만 원에서 올해 내년에 1억 6100만 원인데 노후기상관측장비를 교체하겠다는, 16개소 강수량하고 기온 측정하는 장비가 아닙니까?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요. 면·동에 어디 면사무소 위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주로 면사무소 위에. 강우량 측정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온도 측정하지 않아요?

기온까지는 측정을 안 하고.

강수량만 측정합니까?

예, 강수량 측정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를 이걸 교체를 하죠?

그러니까 기상관측 유지보수에 그 기상관측시설에 16개하고 그다음에 수위계 3개해서 19개 지금.

그러면 재난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재난 영상회의는 우리 관제센터 그 안에 보면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재난영상을 도에 뭐 행정안전부 요즘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영상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조금 보수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7쪽 중간을 보면 민방위 활성화 사업과 민방위대 활동지원(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지원)에 내년에 1400만 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88쪽에 보면 또 아래 부분은 주부민방위 조직운영에서 2900만 원, 이게 887쪽에 그게 내년에 민방위 활동지원이 이렇게 신설 추가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설된 내용은 없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없고 매년 우리 주부민방위대 그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아, 그렇습니까?

예, 같이 지원.

그러면 887쪽에 민방위대 활동지원 주부민방위대 활동지원에 해가지고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이렇게 추가 신설된 게 아닌가요? 이게. 하여튼 시간 말씀.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이 지원이 됐는데 아마 예산과목을 다르게 편성해서 여기 이 항목에 넣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6쪽에 부춘천 정비사업 8억 원, 그다음에 산양천 정비사업 10억 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산양천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총사업비는 28억 원인데 이 중에서 내년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토지보상하고 교량 재가설 부분에 10억 원을 지금 집행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부춘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될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15억 원 정도 되고 내년에 지금 편성한 8억 원은.

이거는 지금 부춘천 정비사업은 확정이 되어 진 겁니까? 가내시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확정이 되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8억 원 이거는 실시설계하고 토지보상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93쪽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내년에 진행하시지요?

예.

그래서 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몇 페이지죠?

893쪽인데 거기에 조금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옛날에 이게 풍수해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연재해예방사업에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해야 이게 무슨 우리가 자연재해예방사업을 국비신청을 해도 이게 기본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해서 이거 수립용역비는 총 11억 원인데 올해 5억 원하고 내년도 6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마무리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892쪽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해서 3200만 원 있습니다. 또 그것도 한번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냐 하면 3200만 원이 우리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 옆에 보면 우리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게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밤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해서 여기 보면 스마트젝터라고 해서 빛을 딱 비추면 이게 CCTV 설치가 되어 있다는 그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설치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재난안전 교통 관련된 것을 통합하는 형태로 하는 계획 통합플랫폼의 형태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성이 있는가 해서.

앞으로는 우리 관제센터하고 스마트시티 저기하고 통합관제센터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214페이지 학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예.

이게 올 11월에 지정되었네요?

예.

사업은 진작부터 추진을 했지만은 11월에 지정이 되었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학산마을 거기 들어가 보셨죠?

예.

거기에 지금 옛 운동장 자리 매립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이번 사업에 좀 포함시켜서 거제시에서 시유지로 매입을 하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다 보니까 운동장을 또 저희들이 매입하기에는 또 사업내용하고 좀 거리도 있고 해서.

그게 원래는 마을 주민들이 패각을 이렇게 좀 거기가 모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립이 되어서 마을 주민들이 돈을 좀내서 마무리를 매립을 했는데 그게 토지등록을 안 하다 보니 기획재정부에서 가져갔죠. 지금 한국자산공사에서, 캠코(KAMCO)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할 정도로 지금 방치가 되어있거든요. 철조망 옛날에 운동장한다고 쳐놨지만은 그 휀스는, 풀 이런 게 막 나서 물론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니 마을주민들의 벌레 이런 또 생활환경들이 많이 나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사업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재해위험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그대로 놔둔다는 거는 또 이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예, 우리가 운동장을 어떻게 하는 이런 거는 힘들 것 같지만은 또 예.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는 저희들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산관리는 캠코인가 그쪽에서 할 건데 이걸 만들고 조성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만들자고 한 거는 주민들이 했습니다.

아니, 체육부서 부분에 대한 거 석축 쌓고 했던 부분들에 시비를 해서 등기가 그리 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아서.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 돈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석축 쌓고 하는 거는 시민이 쌓은 게 아니거든요, 시가 쌓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찾아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오늘 약속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국장님이 끝까지 판다 해서 해결하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그 시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예. 정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원들을 만들어주던 그렇게 하던 어떻게 해서든 시민들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98페이지 제일 위 단에 보면 소규모소하천 정비사업이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또 예산이 2000만 원이나 올해는 줄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걸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집중호우나 이런 것 때문에 소하천정비 건의사항 요구가 많거든요, 사실은요. 아주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예산 확대할 수 있도록 그거 뭡니까, 우리 그 소하천 때문에 개인재산 피해 입지 않도록 정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면 지역에 이거 앞으로 과장님, 지금이라도 노력해주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재가설 하는 교량.

예.

이거는 뭐 대충 알겠는데 숭상하는 거 어떻게 공사할 건지 한번 자료 가져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4페이지 수월 배수펌프장 유수지 및 구거준설공사 적혀 있는데 구거는 어느 부분을 준설을 하실 겁니까? 어디 그 e편한에서 들어오는 그 유입수 그걸 말씀하십니까?

894페이지.

예. 유수지는 준설공사 하고 있고.

아, 예. 수월 내나 유수지 그게 주기적으로 우리가 준설을.

그거는 알겠는데요. 구거도 있지 않습니까? 구거준설인데 구거는 e편한 쪽에서 들어오는 그거를 구거로 준설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몇 군데가 있거든요, 작은 소구거도. 어디를 준설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해명마을에 그 보면 수월천하고 연결되는 그쪽 일대에 구거가 지금 지목이 구거로 되어있는데 아마 그거 같습니다.

e편한 아파트 그쪽하고 그걸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준설입니까?

예.

그거보다도 그 옆에 보면 작은 구거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히려 준설을, 그거는 어느 정도 돼 있고 제가 거기 자주 나갑니다. 거의 뭐 2~3일에 한 번씩은 나가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그 유입수도 거기도 구거도 그렇지만 농사짓고 해서 조금 조금한 데가 있거든요.

예.

그쪽도 한 번 정비를 했는데 또 쓰레기가 쌓인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유수지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현장 확인을 해보고 그리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참여 사업으로 옥포2동 상덕마을 다리 교각 벽화 사업 3200만 원, 수양동 수월천 일대 달빛정원, 희망의 빛을 담다 3200만 원, 둔덕면 하둔리 ‘감성 벽화골목’ 조성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 4억 4480만 8000원 증가한 38억 8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추진에 사무관리비로서 신부월드아파트 상가 부설 주차장 임차료 650만 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스마트파크 유지관리 12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에 7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억 5000만 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45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456만 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통신요금 1200만 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용역비 1800만 원, 옥포1동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타운조성에 위탁운영비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비 3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페이지 도시경관에 7억 88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경관계획 수립에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1146만 원, 공공운영비에 경관조명 설치장소 전기요금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사업에 시설비에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 가조 연륙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7000만 원, 옥포1동 소로-47호선 벽화조성 2000만 원, 벽화색채환경 정비사업 3개소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 장승포항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시설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에 상덕마을 다기 교각 벽화 사업에 2개소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74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3534만 원, 국내여비 342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자 및 원금상환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페이지 다음은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820만 원을 증가한 15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이자수입 120만 원, 예납금 1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예납금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12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899만 7000원 감소된 4억 4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이자수입 240만 원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7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금년말까지 납부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4억 2932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운영에 4억 41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상동4지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2732만 원, 일반예비비 440만 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환급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이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11년도이고 2022년도 기금사업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광고물정비 사업 및 건전한 광고문화정착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년말 현재 조성액이 2억 6621만 1000원이며 내년도 수입 3억 8400만 원을 포함 6억 5062만 1000원에서 4억 1578만 원을 지출하고 내년도 말에는 2억 3484만 1000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 배분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옥외광고산업 진흥, 광고물 등이 정비,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6억 5062만 1000원 중 전입금 3억 원, 전년도 예치금해서 2억 6662만 1000원, 이자수입 400만 원, 기타수입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6억 5062만 1000원 중 비융자성사업비 4억 1578만 원, 예치금 2억 34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입니다. 증지수입에 5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00만 원, 기타과태료 3000만 원, 예치금회수 2억 6662만 1000원, 117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입니다. 총 6억 5062만 1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를 포함 3448만 원과 119페이지 공공운영비 240만 원 총 368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90만 원, 시설비로 현수막게시대 신설, 게시시설 정비, 장기방치간판 정비, 도로변 불법 지주이용간판 정비를 포함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옥포성안로 간판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시설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금고예치금 2억 34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연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현재 예치금 2억 6662만 1000원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904페이지 중간에 보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스마트파트 유지관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정산을 하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개발공사에서 하면 될 건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스마트솔루션 공모사업에 저희가 확정되어서 사업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사업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로수용소 내에 지금 현재 보시면 앱을 설치할 경우에 주차라든지 각종 설명이 다 핸드폰으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어떤 특정지역에 앱을 깔면 스마트 폰 갖다 대면 설명이 나온다 이 말입니까?

지금 pow(Prisoner of war)라고 저희가 앱을 설치하면 그 근처에 가면 그 내용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방송이?

핸드폰으로 자기가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럼 이어폰을 끼고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본다는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그래서 1년 동안은 회사 설치한 데서 무상으로 관리했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매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산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나 했더니 도시계획과 사업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05페이지 중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5억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 5억 원이 증액된 게 아니고 15억 원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사업비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때문에 마지막 사업비를 9억 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있습니까? 아, 2022년.

2022년에 재정비가 마무리가 되는데 전체 15억 원 중에서 기존 6억 원은 다 확보되었었고.

나머지 금액이 9억 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 5억 원 증액이 되어서. 그러면 이 건은 15억 원으로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행정타운에 위탁운영비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비 3억 원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마다 한 번씩 사후영향평가를 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죠?

예.

그러면 일단 우리가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매년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16년 사업을 해서 우리가 2020년 정도에 이게 완료가 되어야 될 사업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중간에 중단이 되고 지금 계획으로라면 2024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부터 계속 매년 이 3억 원씩 사후영향평가를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 위탁수수료가 26억 원이고 사후환경영향조사비가 1억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정했던 부분이 기 투입된 부분이 위탁수수료는 지금 16억 8400만 5000원 지급되었고 사후환경영향조사비는 7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하고 나면 잔여가 위탁수수료는 약 6억 1300만 원, 사후환경영향조사비는 2억 2500만 원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이 예산 편성되고 나면.

예.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3억 3000만 원 매년 이렇게 위탁 아, 여기에 위탁운영비도 포함이 되어있고 사후환경영향조사비 같이 포함되어서 3억 원이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말씀은 계획대로만 됐으면 위탁비나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비를 사실은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매년 지금 전체가 26억 원 중에 계속해서 한 3억 원 씩 매년 이렇게 예산이, 참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집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결과적으로.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타운하면서 개발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됐으면 2020년 안에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추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어쨌든 2024년까지 마무리 될 때까지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찌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러니까 전체 그러면 2024년까지 위탁운영비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비가.

총 27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7억 원 정도고 내년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 해에 한 번 더 하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 다음해에 위탁수수료는 2년이 남았고 2023년, 2024년 2년이 남았었고.

사업기간동안.

예, 사후환경영향조사비는 내년하고, 2023년까지만 계획되어있고 2024년은 안 해도 됩니다. 예산 반영을.

안 해도 됩니까? 사업이 마무리 안 되었는데도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지금 2024년에 예산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안 끝나면 계속 매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공기를 줄이려고 단축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이렇게 지연이 되면 사업이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안 들어가도 되는 예산을 어찌 보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나마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된다면 지금 사후환경영향조사비 2023년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길어지면 더 나가야 되니까 그것도 무시 못 하죠, 우리 세금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적기에 딱 완공이 되면 좋겠는데 과장님,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협약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골재를 팔아서 어쨌든 이 사업이 마련하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골재보다 토사가 많아서 토사 처리가 어렵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토사처리에 관한 부분들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다 어떻게 처리하겠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토사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날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른 지역에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보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회사 쪽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미 이게 예상이 되었던 부분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사업계획서에 다 포함해서 제출을 했고 우리 시는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사업체 에서는.

그런데 사업체 측에서는 요구하는 부분은 당초에 사토가 17만㎥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약 40만㎥ 이상 추가로 측량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당초에 17만㎥ 조금만 더 차이가 나면 별문제가 없는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계획서에 진정성을 담지 않은 거예요. 일단 사업계획서를 내서 선정이 되면 사실은 우리 시에서 뭐랄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일단 따고 보자, 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당초에 측량할 때 저희가 무암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할 때 당초에는 무암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반복적인 답변이라서 여기서 꼬치꼬치 캐묻고 싶은 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우리 시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후환경영향조사비를 계속 지출하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언가하면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가 불법으로 게시되면 거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 플랜카드에 있는 전화번호가.

예. 특히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라든지 있으면 저희가 60회선을 가지고 전화를 계속 폭탄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통화가 안 되게끔 전화를 하면서 불법임을 인지를 시켜줍니다.

아, 그 전화를 아무리 시민이 걸어도.

통화중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은 설치한 자한테 이 부분이 불법이라고.

공지를 일단 하실 테죠.

예,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계속하면 그분들이 와서 철거를 하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 뿐 만 아니고.

그러면 현수막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903페이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벽화사업을 대대적으로 많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사곡 두동터널 거기도 벽화사업을 해서 어둠침침하고 민원이 많은 곳에 훤하게 환경개선이 참 잘 되었습니다. 잘되었고, 우리 양달석화백 있는 사등 사곡 벽화도 마찬가지고 성포 벽화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벽화사업을 많이 해서 환경개선도 시키고 벽화 고용창출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벽화사업이 되어서 밝은 환경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05페이지 아까 전에 불법광고물 자동경보발신시스템 이 부분은 저번에 계속 저도 참 좋은 내용이라고 했고 저번부터 계속 올라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이런 부분을 또 연계를 해서 옥포1동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공사가 있네요. 이런 것도 좀 또 다른 면·동이나 추가 게시대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기금에서 활용을 하면서 면·동에 필요한 게시대를 추가 설치해서 불법현수막이 설치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06페이지 가조연육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이게 세 번 만에 드디어 보니까 예산이 담겼습니다.

예, 너무 죄송합니다.

워낙 노력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추가로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한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벽화색채환경 정비사업이 3곳이 있는데 여기는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옥포2동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옥포2동 행정복지센터 벽화 약 140m, 덕산4차아파트 옹벽에 약 400m정도 됩니다, 도로변입니다. 거기하고 혜성아파트 도로변에 벽화정비사업 약 300m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색채환경 환경정비사업입니까?

그 부분은 벽화를 해서 특히 옥포같은 경우에는 덕산아파트라든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주민들하고 벽화 도안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나중에 협의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맛있는 거리하고 야간 경관조명 이것도 장승포 쪽입니까?

예. 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옛날에 균특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양되었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총 전체 60억 원에서 39억 6000만 원 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균특회계 지방 이양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추가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안 짓고 지금 변경을 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삼성중공업이 있는 중곡동이나 장평, 고현동 여기도 다음에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공모사업에 장승포항에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갈 수 없습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야간조명 아닙니까?)

보고서 242페이지에 여기도 경관조명 시설물 유지보수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이 사실은 거제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염분이나 습도, 바람 이런 것들 때문에 취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어제 사등이고 사곡을 둘러보니까 조인트 부분 서포트 가로등 조인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식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동그란 카버. 카버 부분도 그렇고 햇볕에 바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스탠으로 가락지입니까, 이음새 부분에 개선도 하고 행정에서 보니까 개선하는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추진사항에 두루두루 보니까 많이 담겨있네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전기업체에 유지보수 용역을 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점검하는 것보다는 더 세세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빨리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도 벌써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또 점검할 부분은 점검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터미널 앞에 다리 고현천입니까, 거기.

예, 고현천 변에.

문구는 보니까 매년 잘하는데 매년 보니까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 터미널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문구가 ‘잘 가거라 2021’ 인가 그렇더라고요. 아, ‘수고 했어, 2021년’ 그래서 반말로 좀 해서.

수고했어, 2021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의논했던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고 했어’ 라는 건 서로 쌍방이 옆에 주위에 수고 했어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쌍방이라고 하긴 해도 요즘은 동그라미만 붙이면 ‘수고했어요’ 조금 그래도 조금 안 좋겠나 싶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으면 내용을 조정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관심이 참 많습니다. ‘아, 반말로 하네.’ 그만큼 관심 있다는 소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금이라도 ‘수고 했어.’ 반말보다는 ‘수고했어요’ 해서 조금 더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아마 어저께 정도 설치해서 오늘부터 그쪽에 할 건데 그 부분은 어차피 디자인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조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해서 저번에 무엇입니까, 공청회입니까? 용역보고회 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이 알아가고 행정하고 대안을 찾고 참 바람직하고 좋은 그거였는데 거기에서도 또 제가 제안한 게 해안하고 해류하고 쓰레기 정화하고 정비하는 부분에 장비 수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탑재를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스마트도시 스마트해안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제안도 드렸거든요.

예, 그 부분도 다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더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05페이지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해서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실제로 주택 대지로 되어있어야지 보상을 할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도로나 이런 부분은 보상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 원 너무 적지 않나. 실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제시에서 우리가 도 로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제시는 시민들의 재산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는 안 내고 보상도 안 해 준다. 시민들이 코로나라서 어려워서 보상요구도 많을 것 같은데 1억 5000만 원 예산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 매년 약 5억 원 정도 처음 초창기에는 그렇게 규모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몰제 대비해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나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일운에 옥림 쪽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거기 계산을 보니까 약 추정해 보니까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감정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옥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거기 폐지하는 것보다는 장래의 마을을 봤을 때는 도로가 필요하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건물을 보수를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 1억 5000만 원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더 느릴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에 더 늘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예산은 저는 너무 턱없이 작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벽화 하는데도 1억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제시 전체에 도시계획에 보상비가 1억 5000만 원 15억 원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2년 안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정해서. 그럴 경우에 매년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도로 사용료를 주지 않으려고 하면 개인사유지는 저는 보상을 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너무 작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고현동의 방주빌라 작년에 장기미집행해가지고 도로 해지를 했는데 일부분은 보상이 되었고 일부분은 보상이 안 되어서 다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는 보상된 부분은 공사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해지를 해놓으니까 공사를 할 수 없어가지고 또 다시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일몰제 때문에 저희들이 존치하고 싶어도 사업계획이 있어가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되는데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일몰제라고 해서 다다다 해지를 다 했는데 결국에는 필요에 의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소통도 잘 되고 하니까. 그래서 기 보상된 구간이 있는데 나머지를 안하다보니까 또 용역을 해서 내년에 도로예산을 편성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중삼중으로 우리 시민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하고 필요한 도로부분은 저는 해지하는 것보다는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존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매년 장기미집행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에 실효되는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실효되는 부분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부 보상을 주고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도로과와 협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그 부분 존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마 도에서 주민예산 이렇게 해서 3개가 수월하고 옥포, 둔덕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내려준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3곳에 거제시 예산이 들어가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환경정비해서 1억 7000만 원인가 들어가는 그게 된 것입니까?

벽화색채환경 정비사업.

우리가 벽화해서 또 하고 나면 몇 년 정도 이게 존치가 가능합니까?

벽화를 그리면 저희 보통 보면 5년 이상은 갑니다.

5년.

5년 이상 가고 지금 옥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03년도 정도에 도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사업에서 벽화를 하고 있는데 벽화를 그리고 그 위에 표면에 투명페인트 칠하면서 가격이 비싼 거를 하면 좀 오래가고 싼 걸 하면 이게 기간이 짧습니다. 벽화는 적어도 5년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페인트 질도 중요하고 그 위에 덧방을 투명으로 칠하는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사곡삼거리 터널 안에는 오래가기 위해서 그걸 했습니다, 타일로 했습니다.

투명 락카를 칠하죠.

타일이 오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안쪽에 일부분은 타일로 해서 좀 오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용은 많이 들지만 타일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은 많이 드는데 향후 이렇게 보면 더 깨끗하고 관리도 수월하고 벽화가 또 5년 지나면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일부 또 떨어지고 하면 참 도심지가 휑하니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초기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유지보수비가 작게 드는 걸로 저는 하는 게 맞다. 모든 벽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타일로 하면 위에 뭔가 그리면 작게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5년마다 하게 되면 또 5년 있으면 돈이 1억 7000만 원이 들 거잖아요.

저희가 5년마다 하는 거 보다는 벽화를 한번 하고 나면 거의 7~8년 이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까지는 깨끗한데 5년 지나고 나면 일부 떨어져가지고 훼손이 되어서 도심지가 지저분하게 보이게 되지요, 예산이 바로 바로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한 8년~9년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 3년 정도는 도심지가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맛있는거리 조성 용역 운영해서 5000만 원 되어있는데 장승포 포차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장승포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장승포 야간경관에 사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하는 맛있는 거리는 현재 포차에 일부 개발하고 장승포 동 지역에 음식점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용역을 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저희들이 그 부분, 다시 한 번 장승포 쪽을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장승포항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저는 포차주변을 하는가 했더니.

아닙니다. 장승포 포차 주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항을 전부다 뺑 돌아가면서 이런 음식점을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리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해물탕이라든지 낚지라든지 이런 걸 특화거리로 만들겠다, 이런 것으로 연구 용역한다고 보면 됩니까?

특화거리보다는 어떤 부분을 하는 게 더 맞는지 그래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음식의 종류도 지정이 되고 이런 겁니까? 지정이 아니고 음식의 종류도 연구하고.

그 부분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과업 지시서가 대략 내려가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안에 식당이 위치되어 있는 부분에 어느 식당이 있다는 그런 것도 총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음식 자체가 장승포에서 식당이 있으면 어느 음식점이 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역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이걸 용역을 해서 위치를 어떻게 스마트 한다든가 이런 부분입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맛집 컨설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음식특화 공동체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하고 나면.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아울러서 공동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을 잘하셔가지고 실제로 장승포항구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항구가 슬럼화되는 이런 게 있는데 연구용역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시티 도시기본계획 스마트도시죠? 스마트시티가 아니고.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우리 거제시를 스마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책자를 최종보고회에서 보고 왔습니다. 쭉 와서 제가 조용하게 혼자서 보니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섬&섬길 남파랑길이죠, 남파길의 섬&섬길, 해안거님길. 해안거님길 같은 경우는 한 2년에 걸쳐서 1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좀 빠져있더라고요. 섬&섬길 이용하는데 있어서 스마트를 가미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둔덕 골프장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죠?

예, 왔었습니다.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해 달라, 라는 요청을 할 거라고 그러던데 그렇게 했습니까?

와서 현재 저희들이 14일까지 초안 공람 이후에 의견접수가 14일까지입니다. 14일까지이고, 그분들이 오셔서 일단 외부에 한 2개월 정도 그 초안에 대해서 잘되어 있는지 용역을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끝난 이후에 지금 어차피 의견 제출에 보면 공청회를 하도록 다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30명 이상 되면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청회 일시를 자기네들이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행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억 5000만 원의 기금을 가지고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현수막게시대 설치하는 시설비 등에 쓰여 집니다. 그러면 어느 한 지역을 간판 개선작업을 하는 거죠, 옥포성안로 간판 개선사업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안 담아져 있는데 이 부분은 시부담분만 3억 원 되어있고 저희들이 예산서 할 때는 가내시로 공모에 당선이 가결정되었기 때문에 12월 3일 날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추가경정에 저희가 3억 원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6억 원인데.

옥포는 성안로 공모사업에 저희가 옥포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6억 원이고 6억 원인데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 기금에서 3억 원을.

3억 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보냈습니다. 전입 잡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3억 원을 전입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가지고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금가지고 일부 노후간판을 정비를 하는데 간판 개선사업을 하기에는 저희 기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매년 공모사업이 있으면 참여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판개선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이 매년 있습니까?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까. 매년 있더라도 매년 우리 거제시에서 선정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경남에서는 저희 시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이 기금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긴 힘들 것입니다. 어느 한 권역을 묶어서 간판정비를 했으면, 앞 번에 장승포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장승포도 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승포 할 때는 개인부담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상가주가 부담이 없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사업 참여해서 하면 아마 그 지역에서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성안로를 이번에 하고 나면 사후에 계속 공모할 때도 지역별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계속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좀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내 간판한지 얼마 안 되는데 왜 할 거고’ 그렇게 의견을 내는 분도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간판을 보면 특히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다 보니 간판정비가 덜 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판정비가 잘된 지역에 가면 눈에 딱 들어오고 심플하다는 이미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 예로 들면 성포에 가면 성포횟집 골목 쫙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간판정비를 하면 참 지역이 살 거 같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바다도 같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이죠, 우리 지세포 집중경관관리지역이 도시계획과 소관 아닙니까?

예.

경관관리지역이라고 지정만 해놨지 거기에 대한 조치나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중점 경관관리지역이라고 해서 항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모든 협의가 들어왔을 때 경관심의회할 때 그런 부분을 내용을 가지고 하지 저희가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을 하는 건 없습니다.

단순히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으로 삼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규제지 이걸 어떻게 도시를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보겠다는 그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규제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게끔 경관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무분별한 경관조명보다는 지역별로 우리가 항 같은 경우는 항, 문화재면 문화재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물론 그 계획은 봤습니다. 잘되어 있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게 단순히 어떤 그 지역에 행해지는 개발행위에 어떤 그 기준에 맞게끔 하라는 규제이자 또는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그 기준에서 좋게 만들겠다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세포 지역 항이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어디죠, 롯데라고 하겠습니다. 롯데리조트 그다음에 그 밑에 매립지에 상업지역 용도지역으로 묶어서 만들어놓은 거기에 홍익개발에서 하는 리조트도 있죠. 그런 게 다 들어서면 기존에 있는 소노캄, 라마다호텔과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1,400개의 객실이 마련되거든요. 그러면 외국관광객들은 지세포항을 배후로 거의 숙박이나 이렇게 지낸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잠만 자고 가게끔 하는 게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 봐서는요. 그러면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이런 집중경관관리지역으로 되었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만 보고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미디어 파사드 이런 시설들도 계획을 하고 있던데 큰 그림을 그려서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 맞죠?

예.

조금 더 붙여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되어 있는 경관관리지정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되는 부분들을 좀 개인이 취향에 맞게끔 하는 부분을 좀 컨트롤해서 거제시가 추구해 가는 부분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살을 보태서 시도를 좀 하면서 민간 부분을 끌고 가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얘기도 있고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뭔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를.

그것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대대이전 양여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9월 부대 이전사업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예.

거기에 대체부지 부대조성에 들어간 사업비가 701억 원 정도로 되어지는 거죠? 업무보고책자 238페이지입니다.

예, 전체 701억 원입니다.

군부대 대체부지 26만㎡에다가 군부대 지어주고 그걸 우리 재정이 아닌 군부대 부지를 대물변제 받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정도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국방부에 받는 부분이 주둔지하고 예비군훈련장이 약 17만 2,453㎡, 그다음에 사격장 4만 4,359㎡해서 토탈 21만 6,812㎡가 되겠고요. 저희가 군부대를 조성해서 국방부에 하는 부분이 25만 5,90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1억 원 만큼의 부지를 삼호시트론시티에 대물 변제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사업자는 개발이익을 이렇게 얻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21만 ㎡ 중에서 어느 만큼의 사업부지를 가져가느냐 그 질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변제해주는 면적이 잡고 있는 게 현재 6만 8,914㎡를 저희가 부지를 삼호시트론시티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7월 스타힐스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총 사업비를 484억 원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스타힐스 컨소시엄이 435억 원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른바 4만 5,000㎡정도의 땅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6만 8000㎡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그만큼 사업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21만 중에서 6만 8,000㎡을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6만 8,000㎡ 으로 이렇게 산정하게 된 나름의 산정방식은 어떻게 됐어요. 6만 8,000㎡으로 산정되어 졌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할 때 전체적인 700억 원을 투입했을 때 그 정도의 금액이면 되겠나 해서 저희가 면적으로 6만 8,000㎡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6만 8,000㎡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서 건축비를 분양액에서 건축비를 빼면 약 토지비가 나오잖아요. 그 토지비를 예상을 해서 이 6만 8,000㎡ 정도를 추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물론 개발이익을 보존하는 형태로 얼마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질 거고 총 분양가에 개발이익 얼마 그리고 건축비를 제외한 토지비가 6만 8,000㎡로 추정했다, 이런 거죠?

저희들이 이 부분 할 때는 어차피 도시개발사업하는 건축까지 당초에는 했지만 저희가 계획을 했지만 추가로 삼호시트론하고 할 때에는 건축까지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안 잡고, 700억 원의 투자비 확정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돈이 남으면 부지를 조성할 것이고 돈이 부족하면 그 부분은 조성 안 하고 토지만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435억 원에서 사업비가 701억 원으로 늘어난 데 있어서 우리가 추가로 기부양여 방식이니까 부대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얼마만큼의 땅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확보된 땅에 규제를 풀어내는 방식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이만큼 늘어나서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지는 거네요.

그때 협약할 때 이 부분은 확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부대 이전이 되어지고 기존시설을 어떻게 활용이 되어 지는지 그 계획을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2년도 허가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건축허가수수료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수수료 88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수입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허가과 전체 예산은 1억 949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원스톱 민원처리에 827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너무 간단해서 질의할 게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자면 916페이지 임차료 인․허가 사업장 재해발생지 응급복구 장비임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폭우가 오거나 하면 공사 중인 공사장에 예를 들면 토사가 흘러내린다든지 등등 그런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회계과에서 조치를 응급 복구한다 이 말입니까?

회계과가 아니고 저희들과에서 장비 임차비를.

그러니까 그 해당과에서 하고 우리가 그러면 장비임차료를.

저희들이 도로같은데 실려 내려오면 그걸 치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장비임차를 해서 치우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회계과에서 요?

아니 저희과에서 요.

아, 허가과에서. 저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허가를.

허가과에서 인․허가.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줬으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완전 새벽이나 밤에 오면 사실은 도로가 막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장비 임차비를 편성하신 건데 아니 그래서 저는 500만 원은 너무.

그런데 보통은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비법정도로 일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허가 나가는 현장에 다른 실과에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허가는 우리 허가과에서 하지만 해당 담당부서가 다 있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각지대 놓인 데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허가과에서 긴급하게 이걸 처리를 하신다는 이 말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보니까 건축허가 업무처리나 행정서비스 찾아가는 공장, 신속한 공장설립 지원 및 사후관리 이래가지고 원스톱으로 한 번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적극 행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허가행정이 더 적극 대응행정으로 많은 개선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성함이 좋아서 그런가 미래로 허가과도 미래지향적으로 허가가 잘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많이 줄은 거 같습니다. 공장허가도 잘 처리도 되고 과장님께서 컨트롤 리더를 잘 해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각 담당 부서팀부터 시작해서 담당자들까지 다 열성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도 참 대응을 잘 하는데 행정의 다른 실과도 참 잘 하더라고요. 또 위생과 가보니까 시민이 가니까 팀원들이 싹 다 일어나서 서류를 챙겨서 일사분란하게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행정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건축이나 개발행위나 저기서도 보니까 제가 거의 민원 때문에 허가과에 자주가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이나 부서원들께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가 참 강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거제시의 행정에 미래가 참 밝겠구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계속 미래가 들어갑니다, 일단. 좀 더 잘해주라고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잘해주셔야 거제시 살림살이도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고객이 유치가 되고 잘 돌아가고 토목이든 건축이든 두루두루 사이클이 되어서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경남아너스빌 입구에 절개지에 개인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잘 챙기고 있는데 개인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유지 토지주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주면 될 건지 적극대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52페이지 가설건축물 농막에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영농여건 개선이 정화조 시설설치까지 되어서 갈수록 영농여건이 개선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면단위에 주로 농지가 많다보니까 적극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갈수록 이런 적극행정에서 신고표시제 이런 걸 통해서 불법도 없어지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농막 가설건축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 농어민들을 위해서 민원편의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지금 9월 말에 466건이고 지금 현재 약 600건 가까이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참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보람도 좀 있고요. 하여튼 관리가 또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표지판을 붙이고 이런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거제시에 풀빌라나 이런 인허가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고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시대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경관 좋은 해안 쪽으로 많이 인허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홍콩이나 싱가폴 도심처럼 야경하고 바다하고 어울러져서 그런 것도 사실 볼거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좀 행정에 아이디어라든지 대안을 같이 찾으면 좋을 텐데, 사실 시의회도 견제하는 기구도 있지만 민원을 같이 행정하고 거제시의회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같이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를 찾는 고객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행정에서 잘 긁어서 우리 겨제시에 선도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인허가를 잘 내주고 확실히 잘 챙겨주고 그런 부분도 좋은데 특히 사실은 조금 우려되는 게 고용창출도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다 필요해서 사실은 사업주들이 공장도 설립도 하고 하는데, 특히 사등면 지역민들이 참 이상하게도 너무 혐오시설 3D업종 혐오시설 이런 게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우려 아닌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 산지 경사도 부분에 재산적인 그게 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지에 필요한 부분은 적극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역에 과밀 되게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 지역은 산주들이 피해 아닌 피해가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진다고,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의도하는 말은 아시겠지요?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가과가 대표적인 민원처리를 보는 부서라 예산서에는 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업무보고서 위주로 보니 271페이지에 허가과가 청렴도도 향상이 되고.

몇 페이지입니까?

271페이지인데 업무보고서.

우리 과께 아닌데요.

전년도 거 아닙니까? 작년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서.

죄송합니다. 제 차례를 넘기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허가과를 회계과라고 했다가, 지금 정례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상태가 좀 저도 그런 것 같네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인․허가 사업장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먼저 복구는 할 수 있지만 추후에 이걸 정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하게 공감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중단되는 사업장이 있거든요.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방치된 현장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흙탕물이 내려오고 하면 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안 가면 저희들 행정에서.

그런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 에는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긴급하게 응급복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경우 외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장비를 들여서 하는 데는 극히 드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게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대표이사도 있고 하는데 대규모로 우리가 복구비용이 들게 되면 구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대규모는 그리 합니다.

김동수 위원님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예. 작년거든 올해거든 허가과 업무니 이걸 보다가 그 내용이 분명히 없었는데 또 갑자기 생겨서.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작년 업무보고서인데 작년 게 아니고 올해 2021년도 업무보고서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올해도 했는데 내년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이런 계획이요?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지금 농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공장등록 사전 컨설팅 같은 이런 거는 올해 시행하는 거거든요.

올해 업무보고서 2021년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9년도에 내부청렴도가 5.79였는데 2020년에는 9.17로 높아졌지 않습니까? 올해 평가를 하면 어떤 예측을 할 수 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아니, 부서운영을 해오다 보면 민원처리나 또는 민원인과의 관계 이런 걸 봤을 때 작년보다 우리가 더 잘한 것 같다, 그런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발표 난 게 있습니다. 우리 청렴도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가 허가과로 인해서 허가과에서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청렴도가 2칸 정도 올랐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칭찬을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 지금 민원에 대한 대응하는 부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대내외적으로도 그걸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지금처럼 과장님께서 컨트롤 해주시면 내년도에도 청렴도는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찾아가는 공장등록 및 사전 컨설팅 시행인데 하여튼 찾아가갖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예.

2021년도 업무내용을 보면 또 뭡니까, 청년골든벨 실시도 있습니다.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 2021년도 업무보고서에 청년골든벨 실시 월 1회 이렇는데.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공장허가팀장 전성자입니다. 제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월 1회 저희가 한 번 청렴에 대한 퀴즈를 내서 직원들이 그 퀴즈에 대한 것을 한 번씩 해서 점수를 매겨서 청렴에 대해서 몰랐던 사항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민원을 응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 근래에 냈던 퀴즈문제가 뭡니까?

그게 한번 할 때 10문제를 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걸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월 1회 실시하고 있네요.

10문제 정도 우리 서무담당자가 각종 청렴에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거기에 풀고 채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 담당팀장들이 안내데스크를 순환 근무하면서 오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맡고 또 상담실에 대형TV로 항공사진이나 지적도면을 띄워놓고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들이 청렴도를 올려놓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허가과도 이름명칭이 허가과인데 허가봉사과로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봉사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민원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마음가짐을 그렇게 좀 가져주시라, 이 말입니다.

마음가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담당팀원들이나 다 실질적으로 제가 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저는 법에서 허용하면 무조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 우리가 법을 위반 안하는 이상 시민들 민원인 편에 서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몇 번의 허가과 회의참석이 있을 것인데 참석할 때 마다 이 얘기를 저는 주로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올 때 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한 개만 제가 질의를 하자면 농어촌 휴양관광단지죠, 농어촌휴양관광단지죠? 지금 우리 거제시에 처리중인 허가 건이 1개 있지 않습니까?

1건만 아니고 여러 건이 있는데요. 어디 거를 말씀하십니까?

대표적인 그러면 있는 중에서 원활히 지금 허가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농소 쪽에는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1건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한옥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가능한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도와야지요.

이걸 파악이 안 되었으면 지금 뭔가 말씀하신 거하고 틀린데요.

위원님, 그거는 우리 허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처리를 다 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조건 나왔던 부분으로 조건보완이 나가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서류가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관광과에서 지금 짚어보는 게 무엇이냐 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걸 갖다가 이게 법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한 갖다가 질의 회신을 해가지고 지금 관광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관광과에서 질의 회신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정리만 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관광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법률에 벗어난 허가는 솔직히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장님, 투자유치가 무엇입니까? 그 노력해서 자기가 들어와서 한다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그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에 질의 회신을 해놓은 거 같습니다. 그 답을 보고 정리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뿐 만 아니고 내가 꼭 그 건을 짚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곽성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2년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전체 세입예산으로는 작년보다 2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 25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1700만 원, 도로 점사용료 7억 2000만 원, 도로 점용료 징수교부금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써 변상금 1300만 원, 과태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동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 정비사업에 1억 7000만 원, 어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지도 58호선 건설공사에 12억 69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85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동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100만 원, 어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500만 원, 국지도58호선 건설공사에 1억 9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6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전체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26억 3633만 3000원이 증액된 427억 2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국지도58호선 도로건설사업 시설비 80억 7300만 원, 감리비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1018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 원, 문동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억 4000만 원, 어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확포장사업입니다.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18억 원, 도로교통량 조사에 인건비 1451만 1000원, 관포 임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 장동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에 9억 원, 일운소동 국도14호선에서 지세포항 친수공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6억 원, 탑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서목마을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1억 2000만 원, 상문지역 도로정비사업 중에 도로망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공고앞 교차로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개설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에 2억 원, 와현예구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둔덕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 2000만 원, 청포마을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사등 216호선 정비사업에 1억 원, 사등장자마을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사등 314호선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도로 예산입니다. 사등도시계획도로 중로 3-3호선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5억 원, 상문도시도시게획도로 대로 3-9호선 개설사업에 3억 15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 2-13호선 30억 원, 수양도시계획도로 소로 2-192호선 4억 4300만 원,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 1-12호선 5억 2300만 원, 상문도시계획 소로 2-96호선 개설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 3-151호선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 1-2호선 차선정비공사에 2억 5000만 원,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 1-18호선 확장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 2-23호선에 토지매입비 10억 원,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 3-18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 –5호선 확장사업에 엉3억 600만 원, 둔덕도시계획도로 소로2류 개설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예산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원, 도로구조물 정비에 1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 원, 긴급도로유지 및 관리에 1억 원, 도로측구 준설사업비 5000만 원, 도로변 위험목 제거사업에 2000만 원, 시도2호선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관내시가지 보도정비 사업에 5억 원, 무장애거리 보도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29페이지 거제면 오수마을 가드레일 설치 공사외 아래쪽 쭉 12건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 시설비로써 가조연육교 정밀안전점거 용역비 외 11건에 대해서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정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토지매입비 5000만 원, 아주 어린이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술역소하천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5억 원, 아주 천 대동다숲 앞 보도교 설치공사에 2억 6000만 원, 고현천 계룡중학교 앞 보도교 개설공사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초면 연사마을 안길 교량 확장공사에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 도로유지 보수로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1200만 원, 운영수당 364만 원, 피복비 988만 원, 급량비 721만 3000원, 임차료 5080만 원,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 111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60만 원, 차량선박비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뒤페이지 재료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소규모 도로시설 보수사업에 2억 원, 춘추계도로정비평가 대비 정비사업에서 7000만 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1억 3800만 원, 아주동 도로변 영산홍 식재사업에 3000만 원, 그 외에 시서루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비로써 송풍기 구입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면불량도로 재포장공사에 15억 원, 장승포주민센터 주변 도로재포장 공사에 4500만 원, 능포동 7통 마을 도로 보수공사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으로써 일반운영비 2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69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등하굣길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및 학교폭력예방 지도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2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페이지 기반시설조성지원으로써 도시계획 미지급용지 매입이 12억 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매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16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2000만 원, 935페이지 시설비로써 마을안길 보수 및 정비사업 외 11건에 대해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에 4억 원, 합동설계단 운영비 700만 원, 마을안길 재해예방사업으로 일운면 대동마을 배수로 정비 외 6건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지원으로써 동부면 연담마을 인도설치 공사에 6000만 원, 둔덕면 어구마을 도로 측구 일부 개선사업에 3000만 원, 장목면 관포마을 보도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10만 원, 시설비로써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에 2억 4000만 원, 산달도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3000만 원, 덕포 터널 내 LED 조명 구간별 교체공사에 5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예산으로써 공공운영비 9억 6114만 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구입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외 6건에 대해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경관관리 사업으로써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비로 76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업 관리에 사무관리비 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 1억 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원리금상환액 강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사업 이자상환액 2484만 원, 아래쪽 원금상환액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 관내에 보안등, 가로등 이게 참 필요한 곳이 민원의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해풍이나 해수나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염분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부식도 되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보니까 중간에 가로등 서포트 중간에 이음새 부분이 알루미늄 재질인지 몰라도 부식이 되어서 꺾이고 그런 부분들이 종종 보여서 지금 보니까 도로과에서 가로등 거기에서도 보니까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탠렌스, 스탠 부분을 중간에 연결부위를 해서 부식이 안 되고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는 거 같은데 다른 부분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그게 만약에 이음새 부분이 꺾여서 문제가 생기면 안전사고에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종 그런 게 만에 하나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나면 연쇄 충돌사고 나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두동교차로 그 부분도 좀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장기적으로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로터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동서터널 오수교차로 부분이나 산촌교차로 그다음에 아울러 거 뭡니까, 일운면 신촌교차로 거기도 기술적으로 로타리를 한다든지 하면 신호등이 없어야 빨리 빠지는 그게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운로타리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갑니다. 특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옥림 쪽에도 거기도 위험하고 장승포에 두모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좀 개선을 해봤으면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로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로 했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 용역을 했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에 필요한 부분, 도로시설 기준이라든지 출․퇴근시간 교통량 조사를 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부분이 몇 개 도출이 됐고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 노면 표시를 사실은 병목구간이나 애매한 구간들은 노면 표시를 잘해놓으셨더라고요. 특히 거제면의 로터리 입구에 초입부하고 로터리 2개를 잘 해놨기 때문에 안전하게 편리하게 원활히 소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려한 부분인 노면 표시도 잘 해놓고 개선을 잘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국도14호선 사등구간이 조금 문제가 잘 진행되다가 사업비 때문에 진행이 더디고 있는데 이런 구간들도 터널 침수구간 그런 거 확장구간이 한 10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등모래실부터 해가 사곡, 지석, 두동, 사근, 성포 전부 터널입니다, 거기가. 터널도 개선도 해야 되고 지세포 같은 데는 터널 플러스 교통 신호가 체계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특정 부분에서는 진출입 하기가 어렵게 되어있고 불편한 사항이 지금 해양플랜트 산단이 발목이 잡다 보니까 함께 도로 개선이 더디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도로 확장부분에 편입되는 도로 토지주들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선형이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개선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면 연담삼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계속 확장계획도 있고 여기도 로터리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서연결도로가 내년 초에 개통이 됩니까?

그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사업비에 보면 농어촌 도로에 5억 원이 되어있는데 황도마을 개설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황도마을은 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선에 토지매입비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화기업을 유치하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있던 거를 그래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의 도로과 그리고 마을주민들 그리고 오랜 위험에 노출돼있는 부분을 적극 반영해준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분들도 소음, 분진 차량으로 위험도 감수를 하고 이때까지 사셨는데 그래도 항도마을 주민들이 어질고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때까지 감수를 하고 기다리고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에서 사업비로 적극 반영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늦었지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팀장님이 적극행정으로 아시아조선소 방문해서 조선소 관계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모습에 적극행정을 해 준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덕포터널도 이게 옛날부터 계속 이 사업이 LED가 들어왔는데 계속 아직까지 단계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라인별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팀장님, 마이크 받으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도로조명팀장 김민경입니다. 지금 예산확보에 따라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현재 83%정도 LED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우리 두동터널도 마찬가지입니까? 두동터널는 다됐습니까?

두동터널도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은 17%정도 완료됐습니다.

17% 완료네요. 그럼 아직 많이 남았네요?

예.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올라와서 얼마나 진도가 나갔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33페이지에 장평3번 교차로면 신촌삼거리 거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인데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사업비가 확정되면 별도로 경찰서하고 교통공단에다가 사고유형들 이런 걸 참고해서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때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안 그래도 여기도 교통체증도 많고 위험한 구간인데 잘 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챙기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서간연결도로 준공은 개통은 준비잘 돼 갑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개통이 가능할까요?

저희들 목표는 1월 1일 개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마무리 단계 거의 다 됐네요?

개통하더라도 최종 준공은 그 위에 준공을 하고.

개통은 우리가 차가 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은 사실 그 뒤에 더 걸릴 것이고요. 개통은 1월 1일 날 뭐 대대적인 행사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개통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망천 다리하고 농협 사이에 도로 한번 보고 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