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정 참고사항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입법 정책 및 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 정책과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을 자문받기 위함이며 직무로써는 입법정책 고문은 자치법규 제,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일반 사안의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에 관한 자문을 받으면 법률고문은 의회관련 법률 사안의 자문,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건입니다. 현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관련해서 현 실태로는 각 시군의 광역 시도하고 시군구를 파악해본 결과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는 7개 시도, 28개 시군구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입법 및 법률 고문운영 조례는 8개 시도, 27시군구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되면서 대부분 고문변호사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자치입법, 의사운영, 심사 등 제반의정 활동을 위한 자문 지원과 의회 관련 쟁송사건과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입법 법률 전문가를 위촉 운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 고문변호사 수당 수임료 예산 및 지급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타 시군구 의회는 고문 변호사 조례 또는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지만 저희 의회는 현재까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려면 현재 추세에 맞게 우리 의회에서도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조례를 제정하여서 운영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뒷장에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광역의회하고 우측에 타 시군구 의회 고문조례 내용을 참고로 작성해놓았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좌측에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입법 법률 고문을 운영하는 조례는 8군데이고 시군구에서는 27개 의회가 입법 및 법률 고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 법률 고문조례는 광역 같은데를 보면 최근에 2006년도 하반기에서 2008년까지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타 시도 및 시군구 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놓았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인원이라든지 임기, 수당, 제정일 등을 참고로 해놓았는데 최근에 2007년, 2008년도에 대부분 입법 및 법률고문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조례안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입법 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천규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 기준액 제시 및 절차 강화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뒷장을 보시면 4번에 도농복합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의정비가 나와 있는데 의정비가 년 3,28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 의회의 경우에는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이고 월정수당이 205만8천원해서 연 3,727만원으로 평균치하고 따지면 5백만원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식은 행안부에서 어떤 가중치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그정도까지 나와 있다는 사항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6일에 자세한 사항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페이지에 4조의2를 보시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 및 구역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동만 2개 동을 합한다든지 3개동을 합한다든지 해서 했는데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면도 인구가 적은 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2개 이상 면을 합해서 1개 면으로 하겠다. 예를들자면 소성면하고 입암면을 합해서 다른 명칭을 붙여서 행정면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이 나와 있고요. 6페이지를 보시면 겸직금지 35조1항3호해서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든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임직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5대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35조2항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6항으로 나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리행위의 범위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자면 주유소를 운영하실 경우에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못들어가냐 그렇게만 볼 것인지 아니면 주유소에서 시청에 유류를 납품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런 범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타 자치단체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행시기가 2009년 1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6일에 회의를 하시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의견을 나눠주시면 좀더 효율적인 그런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