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평생교육과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업무보고는 208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210페이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216페이지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 217페이지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재건축 사업, 218페이지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의 목적은 학교시설 개선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통한 다양한 분야 우수 인재 육성 그리고 교육비 부담경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불평등 개선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관내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94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과정 지원, 학교시설 지원, 체육특기 동아리 지원 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은 지난 8월과 11월에 2022년 교육경비 보조금 수요조사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향후 12월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배분방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의회의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2022년 1월부터 2월경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를 거쳐 학교별 지원 사업과 지원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3월경에 교육경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입학축하금 지원을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5억 3000만 원이며 지원금액은 유치원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2022년 경상남도 공고 입학축하금 수납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초등학생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과 2월에 입학축하금 신청을 홍보하고 3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으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돌봄대상은 만 6세부터 12세 미만의 초등학생이 되겠으며 돌봄기관은 현재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1개소로 현재는 15개소이나 금년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1개소를 추가하여 모두 18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16억 6557만 원이며 시설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거제 시립 장승포도서관 재건축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에 대한 질적 서비스 향상과 교육 및 소통 공간 확보로 복합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 리모델링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이후 2020년 재건축사업으로 변경된 장승포도서관 재건축 사업은 2021년 12월 현재 각종 심사와 설계공모,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66억 원으로 건축 기획 심의와 설계 용역 등으로 약 6억 원 정도가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6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중에 준공 및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한 능동적인 도서관 역할의 정립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거제시립도서관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수요 분석, 대표도서관 신축 방안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2022년 2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계약 체결 및 추진, 9월에 최종보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하십시오.

2022년 평생교육과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0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071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6022만 1000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 예산은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억 1310만 원인데 시립도서관 복사카드 판매수수료 810만 원, 교육경비 이자수입 500만 원 그리고 2021년 교육경비 집행잔액 반납금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3억 6819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2912만 5000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운영비 설치비, 인건비가 2억 952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관련 운영비와 추가지원, 환경개선 비용 4억 7960만 원,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재건축 관련 국고보조금 1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9751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9799만 6000원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에 5억 256만 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1억 9500만 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3400만 원, 북스타트 행사 운영에 35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 종사자수당 등에 8752만 6000원입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종사자 수당,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환경개선 지원, 추가운영비(도비)입니다. 냉난방비 지원에 2억 2841만 원이고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4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전입금으로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전체 세출예산은 22억 5348만 1000원이 증액된 161억 5844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6억 8912만 5000원, 균특이 11억 4000만 원, 도비 10억 9799만 6000원이고 시비 132억 31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내실화 정책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에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8768만 원인데 이중 일반운영비 368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8300만 원,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경비보조에 30억 2000만 원,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에 21억 6300만 원, 칠천초등학교 체육문화공원설치 사업에 2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된 3억 9000만 원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1890만 원이 증액된 16억 752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지원 사업비가 5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평생학습 환경조성의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923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와 평생학습관 조명 교체 공사를 위한 시설비를 포함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75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영어마을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전년 대비 1억 972만 원이 증액된 6억 1042만 원입니다. 스마트 리스닝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원입니다.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에 따른 청소년 진로선택 지원 사업에 4500만 원입니다. 506페이지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교육지원청 교부금으로 각각 3800만 원과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인프라확충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615만 4000원이 증액된 48억 9997만 9000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지원에 9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510페이지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사업에 7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전 등 시립도서관 운영 사업에 10억 5047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재건축 사업에 3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온종일돌봄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886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6557만 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에 1억 4000만 원, 511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2억 2405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15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에 921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에 6000만 원입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9억 1944만 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2976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7020만 원, 51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1730만 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은 도비입니다. 5160만 원,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지원에 605만 원,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 프로그램비 지원에 800만 원,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9400만 원, 514페이지입니다. 온종일돌봄 사업 일반운영비에 109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1134만 원이 증액된 1억 23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으로 법정전출금 1억 91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2년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 하실 거죠?

예.

설명하십시오.

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142조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설치목적은 거제시 출신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100억 756만 8000원, 2022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1억 4510만 6000원, 지출은 1억 3900만 원, 증감이 610만 6000원이 되겠고 년도 말에는 100억 1367만 4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보면 수입은 101억 526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01억 5267만 4000원으로 증감에서는 31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에서는 수입액이 100억 756만 8000원, 전년도 수입 100억 728만 4000원 해서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70억 1367만 4000원 전년도지출액이 100억 734만 5000원 그렇게 증감이 29억 93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합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101억 5267만 4000원, 전년도수입액이 101억 8384만 5000원, 증감이 31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에서는 장학금 71페이지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1억 3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에 일반예치금에 금고예치금. 지출.

예치금은 72페이지에 있네요. 그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금에서 예탁금이 있고 예치금이 있습니다.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것 같고 예치금은 경남은행에다 넣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다고 해서 이자가 안 쌓이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 기획예산담당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기금이 금고예치금이 70억 원이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억 원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예탁하고 예치하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전액을 왜.

그거는 3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부터 별도의 사용을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해왔었는데 여지껏 장학기금 그대로 두고 있다가 내년도에 30억 원 안정화기금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고예치금은 경남은행에 넣어놓은 건 매년 이자가 발생되면 이다음에 들어올 건데 그러면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은 거도 모두 매 기말이 되면 이자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자는 보전해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전해 주는 걸로?

예.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정부에서도 만들어라 하고 하는 게 불용이 되는 기금이 수십 조라는 거죠. 실제로 돈만 쌓아놓고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해서 거제시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허용해줬습니다, 실제로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거기에 맞게 기획예산에서도 100억 원을 만약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뺀다고 해서 거제시가 장학기금을 흔히 이야기하는 빌려놓고 안 갚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조례에 의해서 언제든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우리가 돈 달라 하면 정리해서 넘겨주기로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분리해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말입니다. 어쨌든 기획예산에서는 계속 장학기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달라고 했는데 올해 30억 원 넘겨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장기적으로는 한해 쓰고 남을 돈은 전액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기금계좌에 예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걸 지적했는데 담당자 말이 “아마 내년 초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기획실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장되어있다시피 하는 것보다는 사용을 하는 것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취지에도 맞고 장학기금에도 어찌 됐든 간 거기의 조례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중은행 금리보다 0.1% 더 준다고.

그게 아마 기금예치 기간이 통장별로 따로 되어 있는데 아마 30억 원짜리가 먼저 끝나서 그것만 먼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 그것만. 우리가 장기예탁을 해놨으니까?

예.

아,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505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조명 교체 공사에 3000만 원을 사용합니다.

예.

그런데 평생학습관에 리모델링을 한 지가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작년에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3000만 원 들여서 교체하는 게 그때 당시에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리모델링했는데 올해 조명을 갈 거라고, LED로 교체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놓쳤다는 게. 예산이 작아서 그랬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공건물에는 그린리모델링 이런 공모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관도 그렇게 했고 제가 알기로 보건소에서도 국비 좀 받아서 하기도 했었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좀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스마트 리스닝은 작년에 사업이 잘 안 됐는데 올해 2억 원 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중간에 시행했었는데 올해는 1월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그냥 우리가 EBS 들어가서 부여받은 아이디 쳐서 영어를 들으면 되는 겁니까?

앱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있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면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민에게만 부여되는 아이디가 있다?

예.

그리고 507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운영에 아주시립도서관이 개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은 3억 52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도서관은 하나 늘었는데 예산은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정입니까?

장승포도서관 별동으로 운영이 돼 왔고

예.

그다음에 지금 아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건물에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별동으로 운영하는 비용하고 복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도요금비 이런 것들은 주민센터에서 납부를 하고 전기세 등등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에 독서동아리 활동가 양성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작가 북토크 이게 올해 신규 되는 사업이죠?

작년에 일부.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예.

작년 당초예산서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워낙 책을 안 읽어서 디지털 시대에 문맹이라고 그러죠. 말은 할 줄 아는데 글을 이해를 못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해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래도 거제시도서관에서 그런 인문학 교육이랄까, 인문학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하고 계속 이렇게 저는 인문학 교육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인문학 위주로 해서 만들고 아이들 생각이 야물어지게 어른들도 교육받으면. 제가 보니까 어른들도 인문학적 소양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게 신규로 하는 건가 싶어서.

작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공모사업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 마이크 좀 당기시고요. 바로 놓고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이거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하시고 마이크 가운데 놓고.

그리고 4호점, 5호점을 내년에 2개 더 설치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신청 들어온 곳은 있습니까? 혹시.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예.

거제시 목표가 10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온종일돌봄에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또 돌봄을 받고 싶은데 도시지역아이들이 돌봄을 못 받는 아이들 많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인프라가 없어서. 확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는 국비사업이고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경남도에서? 그럼 이게 작년에 한 곳이 수월인가 그쪽에 개소가 됐고 하나가 더 개소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작년에 신청을 받은 곳이 하청이 되겠습니다.

하청? 그러면 이것도 도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다함께돌봄.

다함께돌봄은 돌봄이고 도에서 하는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부서에서 지원을 바랍니다. 확대가 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봄 인프라는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요?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무래도 이번에 교육경비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세입에는 이게 잡혀있지 않던데 세입 부분에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잡혀있지 않던데. (○행복생활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지난 추가경정에, 3회 추가 경정 때.)

예.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예산서에는 학교 몇 개, 초등학교 몇 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첨부서류로 학교마다 얼마나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예산 할 때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억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예산이 거의 1조 원 되는데 5% 하면 아, 지방세 5%입니까?

시세(본세)의 5% 되겠습니다.

얼마 정도까지 저희가 가능하죠?

75억 원 정도.

75억 원까지 가능한데 한 50억 원, 51억 원 이렇게 잡으신 거네요. 아직 여유는 있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1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업비 3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서에는 4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시민자치대학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다른 이유는 이게 먼저 나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올랐습니까?

시민자치대학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 원.

쭉 가는 걸로?

예.

4개 하는 거죠?

그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섭외한 내용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강사님 섭외해서 인기가 좋은 강사님들은 많이 몰리시니까 그 부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좋은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 사실 강사님 모시기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경비 내에서 말고 시민들의 호응이 괜찮다면 추가경정 때 더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돌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사등하고 상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예.

그 이후에 사실 옥포 쪽하고 아주동 쪽은 사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올해 두 군데 더 추가하도록 되어있으니까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고를 해서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 쪽이나 장평 쪽 말고 신청을 받더라도 그쪽으로 염두에 두시라. 왜, 하나도 없기 때문에. (○행복생활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옥포에 하나 있는데.)

예, 옥포에 하나 있습니다. e편한세상.

아주는요?

아주는 없습니다.

아주 쪽에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면서 차량 지원은 저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몇 개 차량이 더 필요하죠? 몇 군데가? (○온종일돌봄팀장 박미선 좌석에서 ― 차량은 지금 지원이 다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하시려면 마이크 잡으시고요.

충분히 답변 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서 3000만 원 돼 있단 말이죠.

예.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법적으로 해야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도서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어느 기간 내에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혜의 바다라든지 연관성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챙겨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치는 대충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혜의 바다 같은 경우 이것은 공개된 사항이고 그 외 지금 중장기종합계획에 전에 중앙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인구수나 이런 걸 따라서 군데군데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위치선정, 발전방향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도서관 안에서 칸막이를 쳐놓고 책을 보고 있지만 불안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위드코로나로 갈 때 어떻게 대처해서 방역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용역 안에 포함해서 같이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책자 213페이지입니다.

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있죠? 거제시민 전체로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기억하는데 최태성 한국사 강사님이 한번 오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거제에서는 잘 몰랐었는데 통영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한 분인데 강의를 듣고 싶은데 거제시민들은 참 복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관심도 있었는데 거제시민분은 이렇게 좋은 강사분들이 오셔도 홍보가 잘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게 오히려 여기가 더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강사님들을 우리가 뵙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실 때 홍보를 널리 해 주셔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많이 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가서 하나라도 더 듣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배달강좌 20그룹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다섯 명 이상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기들이 5명이 모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장소나 이런 것은 본인이 정하고 저희가 수강료를 자기가 모신 강사 액에 수강료만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누구든지 같이 5명 이상만 된다면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강사분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나. 신청하는 사람들이 강사비는 내고.

아닙니다. 강사비는 시에서 내주고.

아, 좋은 그거네요, 보니까.

예.

또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에서도 홍보를 널리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놔두고 거제시에서 정말로 이런 좋은 강사님이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몰라서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이 너무 많아서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또 다 못 들어오다 보니까 못 오는 분들의 민원이 역으로 생기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서 애로를 겪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3000만 원인데 그 이전에 주무관님하고 팀장님들은 6000만 원이라고 한번 이 건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니까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6000만 원 정도 용역을 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50%가 잘렸네요. 3000만 원이 잘렸는데 그게 중간중간에 과장님은 바뀌고 팀장님은 바뀌었지만, 그 연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용역이라는 게 예산액에 따라서 여러 가지 퀼리티(quality)가 달라지니까.

금액은 좀 적어졌지만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챙겨서.

작은 금액이 알찬 건 없던데요? 제가 여기 3년 넘게 지켜봤는데 의원 하면서, 그 돈대로 나오던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6000만 원 해서 중앙도서관도 사실은 도시 규모에 맞지 않게 다른 데는 4,000㎡, 4,500㎡ 천안시 이런 데는 6,000㎡까지 해서 그 도시의 중앙을.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지혜의 바다도 들어오면 좋은데 그래봤자 교육청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좋긴 좋지만. 거제시의 도시브랜드에 맞게 중앙도서관이 아주권역에 있든 고현권역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중심이 될 만한 최소한 4,000㎡를 해서 그 정도 중앙도서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전제를 깔고 용역이 돼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고 별도의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든지 그런 큰 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용역이 나오고 확정이 어느 정도 위치에 하려면.

그런데 돈이 아깝잖아요. 제 말은 3000만 원 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나중에 또 하자고 또 용역할 거고 그럼 또 돈 들어갈 거고.

그런데 건축을 하게 되면.

할 때 한다는 가정으로, 만든다는 가정으로 해서 예산을 6000만 원 얹어서 하면 그게 훨씬 나은 건데 이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라는 게 기존에 아주동까지 되면 6개가 됩니까, 시립도서관이?

예. 장승포까지 한다면 6개가 됩니다.

6개가 된다 아닙니까, 장승포까지 합하면. 기존에 있는 6개 도서관을 잘 운영하자, 잘해보자, 이런 식의 용역 아닙니까. 이거 하자는 건.

그런 취지도 당연히 포함되고 중앙도서관의 개념에 도서관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3000만 원이 여기 와서 보니까 용역비 치고는 적은 용역비더라고요. 진짜 한 도시에 도서관 정책을 결정하고 중앙도서관도 지으려면 100억 원에서 120억 원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큰 프로젝트인데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증액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어차피 지금 장승포도서관도 그렇지만 도서관을 짓게 되면 실시설계가 또 따로 다시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그때 어떻게 짓겠다고 한다면 그때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반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것까지 반영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지의 차이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승포시립도서관 재건축 사업 이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건데 내년에 준공이죠?

예, 내년에.

내년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예. 내년 연말에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4개월 정도 휴관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지난번 설명회를 몇 번 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고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그런 걸 감안해서 현행 설계한 대로 가는 거잖아요.

예.

가는 건데 아무리 봐도 주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 지금 부지면적 내에서는 별도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예, 그렇습니다.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하면 인근지역에 토지를 좀 더 매입해서 주차를 용이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최근에도 그렇고 장승포도서관에 가서 위에서도 내려다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몇 번을 제가 갔었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는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가경정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하는데 같이 가능하면.

같이하는 게 건축비도 싸죠?

예.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아서 계속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진입로 옆으로 붙게 되는데 공사를 같이하는 것이 훨씬 건축비도 절감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와 기본현황은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역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 패러다임으로 대두됨에 따라 탄소중립 역량강화 및 대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동향 및 여건 분석, 탄소중립 비전, 탄소 감축 목표 및 전략 수립,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시행계획 이행관리 및 환류 체계 등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의 명칭은 새로 제정된 「탄소중립법」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산촌습지(도 대표 우수습지) 보전·관리입니다. 먼저 도 대표 우수습지 지정현황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산촌리 76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0만 2,261㎡입니다.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지정사유로는 본 지역이 육상과 해상의 전이대로 독특한 습지생태계를 형성한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 보전가치가 인정되어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 1억 1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습지관리계획 수립, 습지관리, 지역협의체 운영 등이 되겠으며 1차 연도인 내년은 습지보전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습지생태 보전 및 탐방체험 등 시민휴식공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교육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 「거제시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환경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이며 계획기간은 2023년부터 5년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교육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육성·지원 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 및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3억 2700만 원이며 보급량은 560대 내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차종별 지원기준은 전기승용은 최고 1200만 원, 전기화물은 최고 2000만 원, 전기이륜은 평균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량은 증액으로 3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 중인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매연 등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하여 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차량으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0억 9100만 원이며 지원물량은 약 967대 내외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노후 자동차 폐차는 차량산정가액에 따라 지급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평균 380만 원 정도 되겠으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평균 166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은 증액으로 4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구입 시에는 증액으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말 기준 우리 시 5등급 차량이 5,760대로 작년 말 7,217대 대비 약 1,457대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 폐차한 게 한 800여 대, 자연감소분이 650여 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도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도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96억 16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6억 706만 9000원이 증액된 130억 70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의 포획틀 설치 등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의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비에 1800만 원, 도대표우수습지관리의 습지생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전년 대비 1억 6937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19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사업의 탄소중립 이행계획 용역 수립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2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에 36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소자동차 민간 및 관용보급에 전년 대비 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6억 5500만 원이 되겠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에 전년 대비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에 전년 대비 1억 235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72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예방사업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신규로 1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예산, 친환경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예.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마 전에 작년인가도 말씀하셨던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쓰는 예산 우리가 당겨오기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배정을 받으신 겁니까? 전기차부터 해서 수소차까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예산내역은 안 내려왔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는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간 3310만 원 증액으로 주는 거죠?

예.

하여튼 잘 노력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예산서 530페이지에 보니까 탄소중립 이행계획 해서 정부에서도 국비가 7000만 원씩 내려와서 1억 원짜리 그거를 하는데 정부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목표가 2018년 대비 2030년에 40% 절감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목표를 높게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거제시도 거제시만의 중립 이행계획을 마련해 보겠다,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아까 조기폐차 부분도 1,400 몇 십여 대 감소가 되었는데 혜택을 본 게 전액을 못 받았다는 건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그런 겁니까. 예산안이 다 소진이 돼서 지원을 안 하고 그 이후에 자연감소분은 예산 이렇게 160만 원 안 받고도 본인 스스로 폐차를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160만 원은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차량 보험산정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승용만은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아마 급한 일을 한다거나 새 차 구입이 빨리 해야 될 이런 사람들 아니면 거제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간 사람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 정도 자연감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하여간 800대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겁니까?

작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게 물어본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4년, 2005년도 차량 소유자 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봤었는데 내년에도 계속하느냐?

계속합니다.

“아마 꾸준하게 할 거다 당신차가 없어질 때까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일단 533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이것도 사실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보일러더라고요. 한 30%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전년 대비 180만 원 더 받아오셨는데 그러면 9대분 정도 더 받아오셨네요. 이거 20만 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까지 20만 원 지원했는데 일반은 20만 원, 작년까지. 우선지원대상은 60만 원 했는데 우선은 전년과 똑같은데 올해는 일반은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줄었어요?

예.

그러면 요인이 줄어든다니까 저녹스보일러가 다른 보일러보다 30만 원, 40만 원 정도 비싸던데. 보통 한 50만 원 하면 이렇게 이 타입은 70~80만 원 정도 하던데 1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나 보네요.

예. 10만 원밖에.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예. 올해까지는 20만 원.

올해는 이미 예산 다 썼지 않습니까?

예.

쓰고 없는데. 알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1억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사업대상지가 한 곳이 늘은 곳입니까?

대상지는 수요 파악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업종마다, 업체마다 지원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장은 한 3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있고 어떤 대규모 큰 사업장은 몇 천만 원이 드는 게 있는데 업체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

예.

어쨌든 전년 대비 예산증가액이 25%, 30% 되는 것 같은데. 30% 넘네요. 그래서 어쨌든 300만 원짜리 지원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산업용보일러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입니다. 작은 보일러는.

그리고 524페이지에 도대표우수습지관리도 업무보고서에는 1억 1000만 원 지원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5000만 원은 다른 거예요, 예산이?

1억 1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런데. (○행복생활국장 옥미연 ― 내년도에 3000만 원.)

내년도는 1억 1000만 원 중에서 그건 3년 치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후내년 3000만 원.

3년간 1억 1000만 원짜리고 1차 연도가 5000만 원, 2차 연도가 3000만 원, 3차부터는 3100만 원 이런데.

예, 맞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계획 수립하고 습지관리하고 지역협의체운영인데. 아, 도비사업이네요.

예.

지금 환경교육계획 수립 관련해서 1800만 원짜리 용역을 하시네요.

예.

어쨌든 조례를 발의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는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부터 발의되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되죠?

예.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쪽에 시장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게 환경교육센터 또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했던 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시보다 기초환경교육센터라고도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라고도 한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 또는 설립이니까 기존의 환경 관련 단체가 있으면 그쪽을 지정하면 되고 환경교육단체가 없으면 설립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학교환경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그다음에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지정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설립을 하든지 이 부분을 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환경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으로 가기 때문에 환경과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생활국에 더 이상 있을 게 아니라 발전적으로 미래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있을 때부터 김용운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많은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이라는 업무가 환경사업소로 가야 된다, 기획실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고 인사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1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많이 줄이겠다고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큰 밑그림을 그리겠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용역을 넣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것을 제일 처음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요?

탄소중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시민들의 동참 유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리고 각 분야별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탄소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직접배출량을 줄이려면 아마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유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왜 필요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이제 그 계획을 사실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대응계획을 세울 때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유도할 수 있는지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제시민들이 제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물론 차량 바꾸고 보일러 바꾸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환경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의식을 높여서 조금이라도 더. 요즘 다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40% 목표량 감축은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 지금 엄청나게 줄여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로드맵을 짤 때 시만의 로드맵을 짜는 게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환경교육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대기환경 조성 부분에서 대기오염물질. 233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조성 부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이 681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지도점검만 할 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소규모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예.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예산서에서요.

234페이지요?

아, 233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233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악취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 배출시설에 대한 예산 말입니까?

예.

이 부분은 업체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시에서는 전혀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아까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배출시설을 정비하거나 개선할 경우에 개선지원금이 내년도 3억 얼마인가 아까 보고드린.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여기에 되어있습니까?

예.

국비, 시비, 도비 합쳐서요?

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까?

예.

기준이 지금. 저희 과태료 5만 원입니까? 그거마다 다르겠지만 최하가?

과태료? 위반했을 경우 에?

예. 위반했을 경우.

위반 항목에 따라서 과태료 기준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형사처벌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영업정지라든지 경고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 기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처분기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업무보고 226쪽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이게 정부에서 빨리 계획 마련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이 부분은 지침이 내려온 부분은 없고요. 아직까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우리는 올 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7억 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럼 국비가 나오게 된 겁니까? 아, 7000만 원.

7000만 원요? 올 초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게 지방정부에 다 내려온 게 아니라?

다 내려온 게 아닙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경남에서 한 2~3개 시군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환경과에서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1년간 사업기간 아닙니까? 2022년도부터?

예. 계획수립이 1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향후 10개년 이렇게 보고.

기간은 10년인데.

10년을 잡고?

계획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응계획이라는 게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국가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시도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시군구계획을 이걸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행법에 의한 대응계획이 새로운 신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과규정에 그렇게.

그런데 보면 일단 국가기본계획이 2022년까지 마련되는 걸로 돼 있고 시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도기본계획이 2023년.

국가대응계획은 저희가 알기로는 2019년에 마련된 걸로 알고 있고 도대응계획은 탄소중립기본계획이 되겠죠.

예.

그것은 내년 6월 정도 아마.

어쨌든 그걸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광역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시켜서 우리 시군구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거제시 계획을.

예. 그래서 이 시행은 당초에는 내년 1월부터 바로 하려고 했는데 도 기본계획이 아마 상반기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마칠 즈음 해서 발주를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법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워낙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법이잖아요.

예.

환경과 관련된 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전 국민들의 모든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률인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법률안에도 보면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이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법률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탄소배출을 줄이는 건 좋으나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문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 이런 것이 반드시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만든 게 소위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각 시군구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우리 거제시 내에 저는 대응계획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거제시가 이렇게 이행하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걸 정의롭게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도 기본계획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이런 걸 설립할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이 와서 저는 충분히 그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227쪽에 과장님이 앞에 다른 위원님 질의의 답변 과정에서 어쨌든 저탄소, 탄소중립을 위해서 시민들의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 중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도 이것이 눈에 보이는 시민참여방안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529쪽입니다.

예.

여기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전년도 4200만 원인데 이게 오히려 삭감이 돼서 2400만 원으로 편성이 돼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요청하기는 4200만 원을 요청했는데 환경국 자체 예산이 많이 조정돼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올해보다도 탄소포인트제의 인센티브 지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도 이거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이 시민동참을 유도하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저희도 요청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1억 원 들여서 탄소중립을 하자고 이렇게 우리가 대응계획까지 수립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동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절감 분야에 있어서 탄소포인트제 예산은 오히려 절반이 깎여버리고 이건 제가 볼 때는 난센스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건 담당자분이 취지를 잘 이해 못 하셨을 수도 있고, 부서에서. 그래서 예산과 이런 쪽을 잘 충분히 논의하셔서 추가경정에라도 반영이 되고요. 저는 이게 계속 확대 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분담을 하는데 국비 자체가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자체 예산은 얼마든지 있는데.

자체적으로 시비만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추가경정에 환경부에다 한번 증액 건의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예산이라도 추가로 편성해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돈 아낄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산촌습지 보전·관리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재작년입니까? 6억 원 받은 거. 그거는 마무리가 된 거고. 그때 2년에 걸쳐서 6억 원 받은 겁니까? 산촌습지 정비 사업으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사업한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아, 농업정책과구나. 맞네. 어쩐지 그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고 그렇죠?

예. 이거는 도 대표 우수습지로 지정됨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3년간.

이게 람사르 경남재단에서 주관해서 일을 시행하게 됩니까?

람사르가 산촌습지에 대해서 그동안 생태조사도 많이 해서 이것을 람사르 재단에 예산을 공공기관 이전 예산을 해서 맡길 계획입니다.

아, 그쪽에다가?

예.

아, 그러면 잘하실 수 있다고 보이고요. 저는 주요 사업내용 중에 지역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습지관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것이 지속가능하려면 결국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역협의체 운영이라고 사업내용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산촌습지계획에 다 포함해서 지역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등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순천시에 순천만보전과라고 있어요.

예.

과가 순천만보전과인데 거기에 임기제공무원으로 계시는 분이 오셔서 강연을 한번 하셨는데 본인이 6~7년간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 중에 “순천만보전의 가장 핵심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게 없었다면 오늘의 순천만은 없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산촌습지 규모가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거제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습지로써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잘 보전되고 시민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탄소중립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기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하청지역에 가면 대나무밭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나무 한 그루에 벚나무라든지 소나무 이 나무의 몇 배 정도 탄수중립을.

탄소흡수량이 많다 그 말입니까? 다른 식물에 비해서.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대나무 밀집지역에 헥타르(㏊)당 하든지 이게 시범사업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대나무 조성사업 같은 거요?

예. 이게 탄소중립에 대해서.

그 부분도 우리 기본계획에서 수립할 때 흡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과장님, 이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대나무를 하면 그런 부분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대나무가 다른 작물에 뿌리가 번지고 하면 피해가 있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야생동물 포획틀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해마다 800만 원. 작년부터 했죠? 이 사업이?

예.

그런데 이 포획틀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포획틀은 면·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아, 면·동에다 배정을 하고.

면·동에서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설치하기로 허가를 받고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산촌습지 도 대표 우수습지 지정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 어떤 대표습지가 있습니까?

대표습지가 산촌습지입니다.

산촌습지 말고.

도대표습지로 지정됐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

우리 시의 대표습지는 아직 지정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제주도에 한번 갔을 때도 산 밑에 습지가 형성돼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홍보도 되고 교육 측면에도 참 좋던데 예를 들어서 일명 다나까 논에 보면 오래 전부터 습지가 갈대밭이 형성돼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시의 습지를 전수조사해서 그런 것도 관리를 하면 좋겠다.

습지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역은 안 들고 왔는데 습지는 연안습지하고 내륙습지 두 개로 구분하는데 연안습지는 갯벌이라든지 이런 데를 연안습지라고 하고 내륙지방에 있는 것은 내륙습지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 대표 우수습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대기환경 조성사업에 보면 악취배출시설이 가장 많습니다?

예.

비산먼지, 소음, 진동보다도.

예.

우리 거제시의 악취배출시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악취배출시설은 법적으로 공장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환경배출시설, 그다음에 건물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을 전부 다 악취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신고는 안 하지만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다 포함되네요.

예.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전기차 할 때 지원금을 2000만 원을 해 줍니까?

차종별로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1t 화물차를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게 해 줍니까?

예.

그러면 차량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잠시만요. (○행복생활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4000만 원.)

한 4000만 원 합니까? 그러면 한 50% 정도 지원이 되네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친환경 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인데 지금도 농기계 구입을 해 줍니까?

예.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이 부분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조금 아껴서 쓰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렇게나 쓰고 내구연한을 이 부분도 지정을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비도 지원해 주네요?

예. 올해부터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마을마다 농기계 수리비가 필요한 마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농기계는 좋은데 농기계 내구연한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지금도 있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반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2년도 보건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거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면 읍내로 7길 23번지입니다. 기존 거제면 보건지소에 새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3∼5월 사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8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주요 추진사업 내용으로는 일반과 진료,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교실, 금연·절주 사업, 치매조기검진 등을 통해서 질병예방·건강관리 등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거동 불편 어르신 10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10개 보건진료소 보건진료담당이 담당을 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거주가정 주기적 방문 후 건강진단 및 상담을 주 업무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혈압·혈당 측정 및 복약 지도, 영양관리 및 운동 교육, 보건지소 한의사 연계 한방진료 및 침 시술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기적 진단관리를 통한 질병의 사전예방 및 어르신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연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보고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보건소 내용이 현재 지주의 반대로 이 위치가 무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는 상태로써 질의·답변 시간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치매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통해서 치매검진을 조기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치매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치매안심가맹점 양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사회 주체의 참여를 통한 건전한 돌봄 문화 확산과 치매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치매안심마을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마을입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자원조사, 운영위원회 구성, 치매관련 교육,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치매에 대한 필요한 지식제공과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코자 합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 한정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3만 원이며 연 36만 원 한도입니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올해 지원대상은 1,14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신질환자 및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자문의 및 센터요원 상담, 통합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증진 캠페인 등이며 기대효과로는 정신건강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정신건강 증진 도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자살고위험군 및 전 시민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관리로 지역사회자살률 감소 및 자살예방 환경조성으로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547페이지 10억 9279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309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1억 9785만 3000원이 감액된 33억 570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입니다. 5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에서 19억 9096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보건사업활동지원에 6819만 6000원 증액된 4억 25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의료및구료비 1200만 원이 증액된 3억 31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 316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지원사업에 3899만 4000원이 감액된 1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에 2362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69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에 60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4428만 원이 감액된 3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3834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58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게 아마 업무보고를 안 하니까 다들 궁금해 할 겁니다. 266페이지 연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 저게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연초면에서는 연초면 죽토리 1089-1번지 외 6필지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지역에 보건지소를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공문으로도 왔고요, 연초면으로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지역적인 적합성 여부나 또 이동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된 장소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3개소의 기관으로부터 토지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한 결과 약 9억 4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 지정 때문에 절차상 본예산에는 편성이 불가하였고 그래서 이게 이상이 없었다면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하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재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연초면으로부터 면장님하고 제가 여러 차례의 소통을 통해서 연초면보건지소에 대해서 계속 컨택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감정한 감정가의 2배 이상을 달라고 한다는 지주들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9억 400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감정가의 3배 이상을 저희들이 계상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2배를 더 달라고 하니까 우리로써는 상당히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어떤 지주분은 돈을 2배 더 줘도 매각 안 하겠다는 지주가 있어서 도저히 거기는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다시 연초면으로부터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 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우름센터 거기에 당초에 주차장 용도로 구입하려고 했던 지역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몇 번을 가봤는데 거기 보면 거기가 폐가가 좀 많은 상태고 아마 거기가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매입해서 그 지역에다가 보건지소를 지으면 어떠냐, 하는 게 현재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예.

우리 위원들도 아마 이 사항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군부대이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부지는 사실은 그쪽으로 했다가 안 돼서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연초 현재 변경돼서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수몰 지역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돼서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그걸 시장님이 보시고 “그러면 여기다가 보건소를 짓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짓든지 주차장을 하면 안 되겠나.” 라는 처음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연초는 좀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위로 하다 보니까 안 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위원님들 그리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연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하고 또 앞에 보면 거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완전히 재원 자체가 다릅니다. 거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국·도·시비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업명칭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연초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하고 건축비는 부대이전사업 시공사에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대에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확증서라든가 협약서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어차피 우리 예산 확보를 못 했으니까 2022년도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전부 넣어놔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보건소 자체가 건강증진형 우리가 알기로는 보건센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노인들이나 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건지소 이래 버리고 나면 현재 면사무소 옆에 있는 그 역할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보건지소하면 단순히 감기약 처방 정도 하고 혈압약 정도 주고 하는 건데 건강증진형이라는 것은 진료의 목적보다는 사전예방, 치매라든가 영양식이라든가 금연·절주라든가 그러니까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뜻입니다. 그리하면서도 진료도 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연초면에도 그 형태로 해 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셔서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와 자주 협의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진단비라고 그러나요? 그거 할 때 최초에 본인부담금이 있죠?

1차 진단하는 것은 시트 그걸로 하기 때문에 돈이 들지는 않고요.

설문형태로.

예. 그다음에 2차 진료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니까 본인부담금은 진단이 확정되면 본인부담금만 우리가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트상으로는 이상소견이 있었는데 막상 검사를 해서 없으면 내가 내는 거고 그런 겁니까?

1차는 상담사나 우리 직원들이 하고 2차는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2차 진단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감별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감별검사는 치매환자라고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요.

그러면 본인부담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앞에 4만 5000원인가 5만 원인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다 지원하는 겁니다.

다 지원하는 겁니까?

예.

분명히 부담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신금자 위원 의석에서 ― 건강보험 120%.)

예, 대상자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120%까지 말씀하신 거죠. 그 이상 되시는 분은 본인부담분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 부담금이 4만 5000원, 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최초 6∼7만 원 됐다가 담당자들이 은행하고 노력해서 감액을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도 120% 이상에 간당간당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는 또 4∼5만 원도 부담될 수 있거든요.

부담됩니다.

그래서 치매국가책임제라면서요. 그래서 치매를 국가가 다 책임을 못 져주면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를 책임져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한테는 4∼5만 원이 하루 밥값이지만 사실 소득이, 저소득형 물론 중위 120% 넘어가는 사람들 그분들도 내가 보기에는 그 돈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책도 한번 마련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사업이 우리가 보건소 짓는 게 끝이 났죠? 이사.

12월 11일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사한다 아닙니까.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 하나 몇 십억 짜리 지어 올리는 게 예삿일이 아닌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맨날 자살 이야기만 하니까, 근데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저는 다리 하나 놓고 공단 유치하고 이런 거 사실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런데 저는 사람 죽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특히 자살이란 부분도 제가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자살 검색하면 농구가 항상 먼저 뜨더라고요. 예전에 서울시에서도 농구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자살률이 높았죠. 높았는데, 2010년도부터 전담팀 구성해서 12년 정도 하니까 자살률이 떨어뜨리기가 참 힘든데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배 이상의 자살률을 낮춰서 일정부분 성과를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자체) 있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1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에 200만 원 되어 있는데 농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 구비만, 자체죠, 자체. 기금사업 이런 건 빼고 구비만 2억 원 정도 투입하고 올해 2021년도는 구비만 3억 원을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존중 TV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도 돌리고 심리전담팀 57명 해서 여러 가지 자체사업을 예산 2억 원, 3억 원 내에서 하고 있어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성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관계도 연결해 주고. 이런 걸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에서 우리가 해줘야,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492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 예산이 초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보건과에서 사업을 좀 안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많이 노력하는 거는 아는데 예산이 너무 쥐꼬리만 해서. 이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때 2016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35명이면 어마어마한 자살수치입니다. 시에 비교하면, 물론 충북 영동군 이런 데는 인구 10만 명당 55명 이렇더라고요. 워낙 노인들 많이 살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 시부에서는 내가 보니까 단연코 2016년도에도 많았고 우리도 들락날락 작년에는 한 25명까지 왔다가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작아서.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저는 그만두려고 그러는데요. 예산을 앞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체사업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부서에서 컷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또 만들고 예산화시켜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줘야 예산부서에서 자르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 말씀 좋으신데 좀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내 거동 불편 어르신 100명 내외 해서 케어를 하고 계시죠? 이거 발굴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건진료소가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망치하고 명동은 포함되지만 총 12개소지만 보건진료소장이 총 10명입니다. 10명인데 대부분이 어르신들 찾아오면 약을 주고 하는 형태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 하고 비대면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 코로나19가 담박에 끝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 마을에 시골어르신들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진료도 하고 처방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반응은 좋던가요?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한 1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예.

몇 분이서 진료를 하려고 합니까?

각 진료소에 진료소장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진료소장 한 사람이 마을에 대상을 선정해서 직접 주기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진료를 돕겠다는 뜻입니다.

팀이 있는 게 아니고?

예, 한 사람이 합니다.

진료소장이 그냥 찾아가서?

마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주기적 방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기억력이 좀 없고 하면 혈압약 같은 게 떨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혈압약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 못 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무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분들이 치매나 좀 초기치매일 경우에는 놓치는 것도 방지를 좀 하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2개소 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선정은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 내년도에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올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어느 곳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마을이 있어요?

저희들이 마을에 홍보를 통해서 희망을 받을 겁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그런데 지역을 면지역 쪽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면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네요.

주로 면지역을 합니다.

그런데 2개만 하면 좀 그렇지, 좀 많이 할 계획은 없습니까?

매년마다, 작년도에 2019년도부터 1호, 2호, 3호 해서 저 작년도에 6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상태입니다.

다들 반응은 좋죠?

예, 어르신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대 좀 해서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대이전 시공사에서 25억 원을 사업비를 하기로 되어 있죠?

25억 원을 준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25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협약서나 확약서나 이런 거는 없죠?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소관이라서.

이게 추진할 때 도시계획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72페이지 치매치료비 지원인데요. 과장님, 거제시 치매환자 등록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등록된 치매환자가 60세 이상이 약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현황을 보면 올해 1,140명 지원할 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해마다 1,100명 정도 지원하면 예산은 충분합니까?

예, 이 정도면 약 2억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치매환자치료비 지원한 분이 2,100명이라는 겁니까?

치매환자 지원한 사람은, 올해 지원한 사람은 1,140명이고 내년에도 이 정도로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늘어나면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늘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50페이지 중간에 공중보건의사 관내출장비, 교육여비가 잡혀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내역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61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보수 중에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4428만 원 여기서 예산과목이 바뀐 이유는 작년도 편성하면서 조금 잘못 편성이 되어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 감액을 시키고 이 부분을 이 예산과목으로 이동한 겁니다.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인력운영비, 그러면 위에 세부사업이 뭐죠, 이게?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 있던 거를 지금은 보건행정 지역보건으로 옮겨왔다, 이런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 554페이지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이것도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전년도 추경에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입니까?

예, 지금 통합하고 치매 같은 경우에 전체예산이 약 10여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신규가 늘다 보니까 정신건강 관련 예산도 10여억 원으로 파이가 커졌습니다.

추경에 있었다?

예.

그러면 작년에 총 편성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추경 포함하면?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겠네요? 인건비하고.

작년하고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7페이지 목차, 건강증진과 기본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0명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대부분 건강증진과는 반복적인 업무로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가 7번 286페이지, 9번 288페이지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였으며 향후 취약계층에 따라서 건강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여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건강 문제 및 경제·환경적 제약이 많아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여 자가 구강건강관리능력을 향상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의 자원연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가정 및 시설을 방문하여 치과 진료와 보호자, 시설종사자에게 맞춤형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휠체어 등 재활기구 대여, 틀니·임플란트 보급, 의료비 지원 등 보건소 내외의 자원을 연계하여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강취약계층의 구강진료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88페이지 역점사업으로 부모가 함께하는 임신·출산 건강교실입니다. 예비 부모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대상자 요구도에 따른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비맘을 대상으로 월 1회 평일, 주간 임신·출산교실 운영과 직장맘을 위한 평일 야간 운영 예비부모를 위한 부부가 함께 하는 주말 운영 등 주간, 야간, 주말, 시간제를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코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모유수유 클리닉, 산전요가, 태교교실, 부부 운동교실 등 임산부의 만족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코로나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운영 등 부모가 함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5억 7260만 원이 증액된 53억 1210만 4000원으로 과태료 수입이 200만 원, 보조금이 53억 1010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건에 24억 9535만 9000원, 기금 19건에 8억 3994만 4000원이며, 56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36건에 19억 74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입니다. 총사업비 25억 5460만 원이 증액된 86억 6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 내용은 출산장려금 관련 첫만남이용권이 도입, 시행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6901만 6000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2070만 원, 건강증진활동 지원으로 자체사업 156만 원, 보건소 만성질환 건강조사 FMTP 교육 294만 원,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교육비 196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자체사업으로 2316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전년과 동일하게 72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 3억 662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8457만 원, 사업별로 운영을 위한 물품제작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9136만 8000원, 여비 960만 원, 576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670만 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단가 상승에 따라서 의료및구료비를 800만 원 증액하여 의료및구료비 전체 통합사업 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2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전년도에 공무직만 이루어졌던 부분이 공무직을 조금 조정하여 기간제 부분을 1명 8개월 편성하였습니다, 1600만 원.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5186만 원, 행사운영비 1580만 원, 579페이지 금연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기타보상금에 2836만 원을 증액한 8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지도원을 조금 더 증원하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4대 보험 기관부담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도 사업으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특수질병조기검진 사업 650만 원, 뇌질환 정밀검진 460만 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480만 원,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6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2141만 8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24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 349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기간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78만 원. 일반운영비 534만 8000원. 방문보건 의료비 지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인건비 부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370만 6000원. 583페이지 하단에 지역치료센터 운영 자체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만 원에 대한 내용은 자산취득비로 휠체어 대여 요구량의 증가로 휠체어 5대의 수량 부족에 따라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584페이지 재가암관리 2단계 도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단계 전환사업 2억 8083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검진관리 자체사업으로 5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국가암관리지원 사업의 암검진 사업이 3억 3652만 9000원에서 95%의 위탁사업의 예탁검진비가 3억 1980만 원 편성하였으며 5%의 자체 홍보비 편성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구강보건사업 2억 857만 2000원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보급지원에 1억 5543만 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 3500만 원, 구강보건관리 자체사업으로 1156만 원 편성하였으며, 영유아구강보건관리 370만 원, 다문화가족 치아예방관리에 250만 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추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발의해주셔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지체되었다가 내년도쯤에 건강도시 인증을 위한 지역사회 현황 실태분석 학술연구 용역의뢰를 해서 협의회 연회비와 건강도시연맹 연회비 부분의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전체 건강도시 운영에 필요한 2956만 원을 내년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에 59억 787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난임부부시술비지원(2단계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88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이 9400만 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이 640만 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이 11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5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단계전환) 사업이 10억 954만 원,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360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 132만 원 편성되었으며, 출산장려금 부분에 2022년도는 첫만남이용권이 통합이 되지마는 2022년 출생아부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 12월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첫째, 둘째, 셋째 30, 70, 220에 해당되는 출산장려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역시 2021년도에 셋째아가 첫돌이 되는 2022년도에 100만 원이 지급되는 그 내용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증진에 임신 축하 기념품 구입에 2400만 원, 응급분만발생에 따른 이송비 지원 500만 원, 가임여성 풍진 항체검사 1968만 5000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328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운영비 영유아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125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에 의료및구료비 26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62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에 400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54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4억 22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1억 원, 산후조리비 30만 원 지원 4억 2000만 원, 임신부 교통비 20만 원 지원에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보조인력입니다. 이 부분은 모자보건 사업 확대에 따라서 인력을 요구했으나 6개월 부분도 아니고 2개월 부분에 예산이 가내시 내려와서 일단 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기존 장려금을 폐지하고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첫만남이용권으로 통합 원하는 내용으로 2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2020년 출생아의 1,460명에 대한 200만 원의 계산으로 좀 과대 부분이 가내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사업(공무직) 8144만 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공무직) 3명에 대해서 9570만 원, 방문건강관리(공무직) 5명에서 6명을 확대해서 1억 9140만 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부분도 인건비 부분의 30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에 과 분리되기 전의 8322만 원을 감하여 1억 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583페이지입니다. 재활치료센터 운영에 휠체어 5대 구입비 296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시민들에게 대여를 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현재 저희 보건소가 재활기구 대여를 빈번하게 자주 대여되는 부분이 5종 5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휠체어가 대여율이 높고 수량이 조금 부족하고 지금 대여를 하면 한 달 대여를 하고 기구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달아 두 달까지 대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 수동휠체어 일반형과 거상형, 이동형 해서 5대를 구입해서 대여 목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현재 아까 보유하고 있는 게.

58대입니다.

58대가 있네요. 그래서 어찌 됐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여 시민들이 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장애인단체 같은 데서도 빌리러 가면 부족하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마련하셔서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86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있죠.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들이 거의 치과 치료 받기가 접근성이나 모든 게 잘 안 따라주기 때문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렇게 나서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정말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 인원수는 한 200명을 잡는데 이거 예산이 적지 않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사업이라든지 구강사업을 하는 사항에서 찾아가는 사업으로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500만 원은 이동차량에 스케일링 이동하는 부분이 없어서 물품구입으로 저희가 이번에 500만 원을 확보하고 또 하고 있는 사업에서 내나 치과위생사라든지 치과의사는 이동차량이라든지는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동차량에서 어느 선까지 할 수가 있나요? 스케일링하고 그 정도밖에 하는 거 아니에요?

보철 사항은 안 되지만 치료라든지 스케일링, 일반검진이라든지 치료까지 됩니다.

아, 치료까지 되네요. 그래서 내가 암만해도 200명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해도 500만 원 갖고는 작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근데 물품이라든지 인력, 장비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봤을 때 발달장애인들, 중증환자들은 여기 거제 내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데 그런 것 정도 차후에는 우리가 정말 발달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의 부산이나 그런 데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잘하신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많이 장애인분들이, 재가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널리 하여 주셔서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건강도시 조례를 같이 만들었는데 맞죠?

예.

조례는 만들었는데 감감무소식이 되어서 잘 때도 한 번씩 생각나더라고요. 결국 사업을 이렇게 어찌 됐든 간에 첫발을 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보건소 관련 조례를 두 가지를 냈는데 하나는 어찌 됐든 예산도 포함되어서 하고 있는데 건강도시 조례는 잘 안 되고 있어서 아무리 우리 선언적 조례지만 그래서 이제라도 시작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592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돈이 2억 9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지원금액이 오른 겁니까? 올해.

계속 부족한 사항에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국가사업으로써 기저귀·조제분유가 저소득층 해당되는 사항에서 만 2년간 지원이 되거든요. 이게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저귀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면 월 6만 4000원, 분유는 월 8만 6000원이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2년까지.

8만 6000원이요?

예, 조제분유가.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부분도 많고 사업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8만 6000원이면 저도 분유 먹여서 아이들 키워서 봤는데 잘 먹는 애들은 한 4일에 한 통, 보통 5일에 한 통인데 그게 따지고 보면 전액을 반영하지는 못 하네요, 전체 소요되는.

예.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국비 자체가 늘어서 내려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계속 부족 부분에 대해서 증액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얼마 정도 개인적으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준이 확대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저귀는 6만 4000원, 분유는 8만 6000원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월 지원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소득분위가 좀 조정된 겁니까? 안 그러면 2억 9000만 원이 더 올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의 증액된 부분은 이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예탁해서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바우처 부분으로 국민행복카드가 나가는 부분인데 예탁된 내용 안에서 이미 계속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부분으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액수를 늘리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느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부분을 보전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는 게 실제적인 지원은 아니고 아까 마이너스를 보전하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내년도 부족하겠네요?

이 부분이 일정하게 올해 돈이 배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되면 1년 부분에 그대로.

또 마이너스 시켜서 쓰면 됩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예탁금에 대해서 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을 시가 자체 사업비로 확보한다든지 하는 부분 없이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산후조리비 지원도 이거는 소득 구분 없이 그냥 주는 거죠?

예.

1,400명 잡으셨네요? 산후조리비 지원은 1,400명을 잡으셨고 임신부교통비 지원은 1,300명을 잡으셨습니다. 100명 정도 갭이 생겼는데.

그게 산후조리비는 전년도 임신을 해서 산후, 아기를 낳은 산모한테 주는 1,400명. 그러면 아기를 낳는 출생아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임신부는 현재 만들어지는 임신부니까 갭이 100명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산후조리비도 1,300명대로 되고 임신부교통비는 더 100명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 지금 1,464명의 전년도를 계산해서 했는데 올해 1,300명이 채 안 될 것 같은 비율을 보면 산후조리비 역시 1,300명에 나갈 것 같고 임신부교통비는 임신부의 등록이 100명 더 떨어지는 그게 한해 차이가 납니다. 아기를 낳은 거하고 임신 등록을 하면서 하는 교통비 지원하고는 대상자가 한해 차이가 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전년도부터 한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까먹어서 그런 데 어떤 거를 하는 거죠?

당초에는 신금자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이 부분을.

조례로?

예, 산후도우미 부분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건강관리사 그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본인부담금을 20만 원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없어지고 원래 우리도 한번 신청해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8000원인지 예전에 셋째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 할 때 집으로 오시는 분들 그 예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더해서.

본인부담금의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의 없겠네요? 본인이 낼 금액은 거의 없겠네요?

아닙니다.

그래도 있어요?

50∼1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랬나요?

그래서 다자녀라든지 하는 부분이 의료보험의 단가 조정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딱 얼마라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얼마, 얼마가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거제시가 20만 원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출산 대책으로 모자보건팀에서 부모가 함께하는 임신·출산 건강교실도 아울러서 같이 진행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합니까? 어디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까?

저희가 건물도 새로 리모델링했고.

아, 보건소에서요?

예, 보건소에서도 하고 지금 비대면으로 교육을 올해는 실시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예.

예전에 지방방송 보면 마산이고 창원이고 어디고 무슨 교실 한다, 이래서 광고를 많이 하면 그런 것처럼 어디 크게 거기 갔다 오면 기저귀도 주고 분유도 주고 이래서 많이 갔다던데 우리는 가면 현재는 비대면으로 하고 그러면 비대면이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면 보건소에서 공간 빌려서.

예, 공간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이 3개 사업이.

이 부분은 모자사업에 별도로 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통합 사업비가 뭉뚱그려져서 물품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사업에 투입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는 게 세 가지 사업을 12회, 12회, 총 4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하겠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고 실제적으로 통합사업에서 그 부분을 같이 오시는 분들 간식이라든지 교육을 마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례 부분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에 예상은 그렇게 한 거고 예산이 많으면 이 부분들이 주말까지 또 야간에까지 운영을 하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임산부들이 임산부 교실을 굉장히.

저는 드릴 말씀이 아무래도 기금이나 국·도비사업이 풍족하게는 예산을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딱 저스트(just)하게 줄 텐데 예상외로 호응이 좋아서 사업이 더 확대가 되면 그러다 대고 ‘우리가 예산 1000만 원 떨어져서 못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되면 기금은 기금 포함해서 1000만 원인데 좀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더 대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시비 더 대서 하면 불법입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해서 부족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올려볼 테니까 그 부분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때문에 난리고 우리도 난리니까 더 그렇게 우리 예산이라는 틀에 갖추지 말고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616페이지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약사 인건비가 25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우리 시는 거제에 프라자약국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올해 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는 시민분들은 좀 많으신가요?

예, 이게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2021년 7월에 도 사업으로 경남도에서 김해시와 저희 시가 2개 선정되어서 거제 프라자약국이 우리 거제시 약사회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월 230∼2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고현에 계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홍보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우리가 지정됐노라고 홍보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한 번 더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15페이지에 심장충격기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심장자동충격기)라고 그러죠?

예, AED.

AED 이게 올해도 500만 원 꾸준하게 편성되는데 지금 이게 제법 이제 많이, 거의 공동주택에는 다 보급이 됐죠, 이게?

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47대가 설치되었습니다.

47대. 그러면 혹시 사용 이력이랄까, 사용된 적은 있나요? 그런 것은 파악이 힘들죠?

그게 많이 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니까 일단 지금 설치만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2년인가 3년이 지나면 배터리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갈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주는 건 사주고.

거제시에서 구입해서 설치한 곳은 저희들이 배터리 교환도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 배터리를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우리 예산으로 갈았던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한 지역만.

이번에 2대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구입을 혹시나 하시나요?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꼭 설치해야 되는 데는 거의 설치를 다 했고 또 심장충격기가 필요하다고 수요가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디 설치할 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나중에 수요가 들어오면 제때제때 지원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기존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 하면 3개 병원이 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2019년도에 경남도에서 관내의료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수요를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전체적인 인력이라든지 응급실 장비 기준, 여러 가지를 적합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대우병원이 선정이 되어서 대우병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우병원?

예.

그러면 대우병원이 응급의료기관에, 이게 딱 읽으니까 응급실에 어떤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병원 전체에 기능 격상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

예, 응급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예, 맞습니다. 의료기관에 누적되는 적자운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잘됐습니다. 대우병원에서 자기들 PCR검사, 대우병원이라도 있으니까 빨리 2시간 반, 3시간이면 결과도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부산은 개인 부담이 있다 아닙니까. 9600원이죠. 그거를 개인이 부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거제시는 우리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데 부산에서는 개인이 내더라.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시 시민들이 부담 없이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진자가 기준점으로 해서 7,102명이네요. 7일 평균이 5,568명이네요. 그래서 아마 감염관리과 과장님이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좀 있으면 그만두시겠지만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예, 하루하루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10명 나오고 해서 사람이 이게 터널이란 게 끝이 보일 때 마음이 안도가 놓이는데 보이려 하면 다시 어두워지고, 보이려 하면 어두워지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거 하고 나면 열심히 또 하러가셔야 될 텐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과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이걸 이분이 365일 안 쉬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심야시간에 10시부터 12시까지.

토일 상관없이 매일요?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약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의무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250만 원 나와 있는데 2500만 원이죠? 예산서에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인원 현황을 보니까 현원이 우리 부서에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30명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저희들이 초반에는 코로나 확진 환자 대응을 위한 코로나 T/F팀을 운영해서 구성하다가 저희들이 2021년 2월 26일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실에 인력이 기존 감염관리과 직원으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과가 서로 의논하고 해서 감염관리과에 예방접종실과 T/F팀의 인력을 보강해서.

그러면 현재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오신 겁니까? 보건소 내에서.

예, 그래서 저희 감염관리과에 30명으로 인원을 현재 발령을 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신규로 채용을 이만큼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걸로 되어있어서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긴급대응 관련해서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잡혀있는데 특수업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618페이지, 여기 그러면 공무직근로자라는 건 보통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들 주로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저희 지금 전 직원이 코로나 선별진료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우리 공무직들도 조를 편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내지 한 번 정도 선별진료소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4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들한테 특수업무수당하고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험수당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특수업무수당은 의료 관련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한테만 지급되고 비상근무수당은 그날 4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공무원하고 공무직 간호사나 어쨌든 수당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소급지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직원들도 같이. 오늘 보건소 포함해서 5개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마지막 자리가 보건소가 해당이 되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이달 말로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 오셔서 저희가 의견을 나누거나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래도 그동안 보건소장을 맡으셔서, 특히 어려운 시기에 맡으셔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진두지휘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크셨는데 조금 있으면 그만두시는 마당에 그간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우리 의회에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민들께 전하는 말씀도 좋고 하실 말씀 있으면 소회를 전해주시면 저희가 경청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38년 공직생활을 별 무리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정국에 너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머리로는 그만두니까 좋다, 생각하는데 가슴은 많이 무겁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고생하는 직원들 많이 되돌아봐 주시고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