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제1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구로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비교견학 간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시면 비교견학 개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10월22일에서 24일까지 3일간으로 의원 6분하고 직원 5명이 다녀왔습니다. 견학장소로는 광양시는 의회방문하고 광양항 홍보관, 광양제철소, 청매실 농원, 장도전수관을 다녀왔고 여수시는 의회방문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을 보고 왔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나주시는 농업박람회를 견학하였습니다. 그 밑에 견학내용은 뒷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부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비교견학 세부내용에 있어서 전자회의 시스템 기반구축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광양시 의회하고 여수시 의회에서 같은 시기에 시스템을 구축하였던 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광양시 의회나 여수시 의회나 본회의장에 전자시스템 설치로 종이없는 회의진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광양시 의회에서는 상담실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의정현황을 설명하고 또한 언론 인터뷰시에도 활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수시 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 정면하고 뒷면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의회나 여수시 의회나 본회의장에 각각 의원 개인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정운영 관련 사례로써는 광양시 의회에서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광양시 의회나 여수시 의회나 공히 올해 5월1일에 고문하고 변호사를 위촉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거기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의회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관계에서도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 2009년도 부터 운영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자문위원회 위원 관계는 위원당 2분씩 추천해서 25명정도씩 할 것이라는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 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라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사안이 있을때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원로 의원 중심으로 해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공무국외심사위원회 구성 운영건에 대해서는 광양시 의회에서는 2006년도 구성이 되어서 현재 4회정도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올해 한번 개최가 되었고 기타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여수시 의회에서 간담회를 할때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수시 세계박람회 개최에 걸맞게 전국적인 의원총회라도 개최하면 좋겠다. 또 내년 하반기에 정읍시 의회 의원도 초청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내장산 단풍관광 초청에 대해서 11월 초순경에 의견을 나눠서 방문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타지역 운영사항으로 5쪽에서 8쪽까지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광양시와 여수시 의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벤치마킹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몇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자회의 시스템 기반구축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이 관계는 저희가 의장단이나 전체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눈 이후에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의정운영 관련 사항으로는 입법 법률 고문 위촉운영 관계는 지난번 10월 20일에 의결을 했고 내년에 고문 인원수를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관계도 2009년부터 시행할인지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의원 공무 국외심사위원회 구성 건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5군데만 제정이 안되어 있고 다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50여 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건도 의원님들간에 면밀히 검토해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비교견학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협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췌를 했으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전원위원회나 간담회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공문으로 작성을 해서 의장님한테 검토하셔서 벤치마킹하실 부분은 하시도록 공문발송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관계는 빠져 있네요?

지금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석상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상임위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위원회니까 예결특위와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했을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심의가 끝나면 본회의로 결과를 보내고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형태로 구지 구성을 하지 않아도 기능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지 상임위원회까지는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광양시나 여수를 보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사안이 발생했을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하는 정도로 해서 시민들에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때가서 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리특위를 미리 구성하는 점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냐면 윤리특별위원회로 구성된 의원님이 그 사안에 당사자 성격을 띠는 경우가 생기면 다시 위원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그 회의에 참석을 배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위원회 형태로 가는 것도 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수, 광양 같은데는 꼭 우리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광양은 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이었던가요?

예, 자문위원회는 그랬습니다.

의원 공무 국외심사위원회에는 외부인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만으로 구성을 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 전문위원 서호선씨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안이 생겼을때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해도 우리 5대 의회에서 한번도 회의개최할 일이 없을거예요. 그래도 시민들이 볼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구성 되어 있지 않느냐? 위원이 선임되어 있냐 안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묻는 것이지 그것이 꼭 가동되라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박진상의원님 말씀은 어찌됐든 그 사안이 발생하든 하지 않든 시민들이 볼때 우리 정읍시 의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구성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된다 안된다 없어야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기타 사안으로 넣어서 의장단 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관련 사항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임위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것으로 넣겠습니다.

원로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4~5분 정도 구성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검토의견으로 넣으세요. 광양 같은 경우는 의정자문위원을 자기 보좌관 성격으로 쓰는 것 같아요. 2명씩 추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두분을 자기 의정활동 보좌관 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자문위원회 그부분은 의정계에서 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작성을 해서 의사계를 통해서 저희 운영위원회로 안건을 배정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것은 수를 대폭 확대를 하자는 쪽을 합시다. 규모는 50명이든 100명이든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좀 많아졌으면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국외심사위원회는요?

같이 하니까 우리 의원들의 대변역할을 하는거예요. 의정자문위원들이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해외연수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논의를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의 보좌역할을 겸해서 보호까지 같이 해주는거예요. 해외 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1년에 한번인데 좀 문제가 있죠.

시민들은 잘몰라요. 왜 의회가 선진지를 안가고 우리보다 못사는데를 가는데 못사는데를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모른단 말이예요. 의원 1인당 배정된 예산이 180만원인데 그돈을 가지고 어떻게 유럽을 가고 미국을 가냐는거예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지난번 여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사람이 적은 것보다 많이 해서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의원들 홍보대사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사람보다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면 의원 편에 서서 얘기를 해줌으로써 해외나가는 것도 타당성이 더 뚜렷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여수의장이 말씀하시기를 더 많이 늘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해외연수 나갈때 그 해외연수가 적절한지 여부를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원도 들어있고 교수도 들어있고 사회단체도 들어있고 하니까 투명성을 좀 높이겠다는 것이죠.

심사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재량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군 의회에서 비교견학을 한다고 해서 전라북도 7개 시군을 쭉 돌아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보니까 저희도 국화축제를 하는데 익산도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타 협의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의장단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 또 의정 자문위원회 추진, 국외심사위원회 추진, 부안 고창 등 인근 시군비교견학을 의장단에서 건의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협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답변 있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