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덕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23억 9752만 7000원 증액한 82억 9647만 7000원입니다. 인증기용 증지수입인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에 3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화지내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3개 사업에 73억 297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등 9개사업에 6억 6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의 세출예산 총액의 전년도보다 34억 7481만 3000원을 증액한 102억 5641만 3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에 400만 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인 전산개발비로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심지 빈집 정비 및 철거 사업에 5000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에 슬레이트 6동 도비 90만 원을 포함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에 도비 680만 원 포함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 경남개발공사 위탁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민간기부 1억 원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다가구 주택인 원룸을 1동을 선정 리모델링하고 집기를 구입해서 학생과 취입준비생 등 청년에게 6년 동안 인근 시세의 50%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6개소 국비 8000만 원,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노후주택에 창호와 단열재 교체사업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5개소이 도비 750만 원을 포함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공용부에 창호와 단열재 교체사업인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6개소 도비 1260만 원을 포함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4페이지 안전건축 운영 사무관리비로 상·하반기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수당으로 9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안전점검 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에 국비 69억 2700만 원, 도비 5억 3876만 7000원을 포함 76억 9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에 비 국비 3억 1320만 원, 도비 2436만 원을 포함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5동 국비 950만 원, 도비 285만 원을 포함 1900만 원을 평하였습니다. 고품질 주택공급 사무관리비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 이용수수료에 30만 원, 주택건설사업장 품질검수단 참석수당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6페이지 공급주택 관리 사무관리비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6만 원, 임차료로 재해방재 긴급복구 장비 임차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154개 단지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무적 공동주택관리 소방 방범 위탁교육비로 5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5개 단지에 3000만 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6억 원,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6억 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도비 1800만 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을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개폐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1200만 원을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8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의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5억 67만 8000만 원이 감액된 18억 3944만 1000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인 거제시 해뜰안애 아파트 임대 및 임대보증금 수입 17억 4345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0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5억 6067만 8000원이 감액된 18억 3944만 1000원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기간계 근로자보수에 19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인 공공세대 공공요금에 6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임대아파트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에 국민임대 30세대 6억 4080만 원, 영구임대 25세대 5765만 원, 임대보증금 월세 전환으로 30세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 일반예비비로 17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인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945페이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5동 이게 매년 하고 있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어촌지역 면지역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동지역에 뭔가 이런 사업은 없습니까?

예, 동지역은.

동지역도 사실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은데 이게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이고 사업이 내려올 때 이렇게 딱 세팅이 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 우리 시가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정말 우리 시가 예산도 이번에 6억 원으로 증액해서 참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애를 많이 쓴다 생각하는데 그 외에 자연마을이나 동에도 있습니다. 동에도 그런 오래된 주택에 대개는 조금 어르신들 위주로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많고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까지는 얼추 이미 안전망을 만들었다면 인제는 공동주택까지 좀, 물론 농어촌도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하고요. 국·도비가 있으면 적극 공모를 해서 받으면 좋겠고 없다면 우리 시비로라도 큰 예산을 아니더라도 한꺼번에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주거실태조사도 한번씩 하고 해서 그런 분들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렇게 임대료를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외의 그런 수혜대상자 외에 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선유지급여사업에 보면 1년에 60가구 정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가구에게 수선을 해드립니다.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 외에 차상위계층까지 이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주거실태조사를 면동 별로해서 면동에 사회보장협의체가 면동에 다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전망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 주변에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좀 애매한 환경에 계신 분들 적극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주택특별회계 여기 보니까 948페이지하고 이어서 950페이지 보시면 948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한 4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탁금이 얼마라는 건가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 66억 원을 했고요.

우리 건축과에서 예탁한 게?

예. 예탁한 게 총 66억 원을 예탁했고 지금 올해 마지막에 7억 원 정도를 해서 약.

7억 8000만 원 인가요?

73억 원 정도를 예탁할 겁니다.

73억 원이 아니고 7억 3000만 원인데.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그건 세출에서 올해 예탁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 예탁할 게 7억 3000만 원이고.

아닙니다. 내년도에 예탁할 게 7억 3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내년 2022년.

올해 예탁한 게 73억 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 예탁이자 수입은 66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이고.

그거하고 내년에 예탁할 금액하고 플러스해서 예탁수입입니다.

아, 예탁수입으로 잡으신 거구나. 그러면 일단 수익금은 해뜰안애 아파트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매월 받는?

매월, 예.

그걸 우리 세입으로 잡고 잡아서 그만큼 비용 지출하고 남는 거는.

전부 기금으로 예탁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금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022년에는 7억 3000만 원 정도 예탁할 예정이다 이 말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뜰안애 입주가 다 됐죠?

그렇습니다.

575세대. 지금은 대기자를 모집하고 있네요.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공동주택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보증금 수입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관리비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이런 부담을 갖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고. 그러면 평균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평균 관리비가 10만 원 이내 쪽으로.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면 관리비를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쪽에 넣을 필요도 없고 이자수입을 아파트에 가장 큰 게 난방비와 인건비 이런 것들인데 관리비 항목중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잘 운용하면 거제시가 그동안 내세웠던 여러 가지 서민들의 주거안정정책이라든지 거기에 부합할 수 있고 또 특히 대내외적으로 이 300만 원 아파트 이래서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홍보했다 아닙니까? 운영하는 측면도 새롭게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하는데 적게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면서 관리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면 일반수용비 인건비 이런 해서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리비 아니겠습니까? 949페이지.

이거는 관리비보다는 시에서 직접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임대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소방정밀점검 용역이라든지 이런 법적 용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할 일이고 이런 부분을 일반수용비가지고 임대분들한테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제시 입장에서 다 관리에 포함되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줘버리면 사실 우리 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심플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임대하신 분들한테 전가를 시키면 임대료가 상승하는 요인이 있겠죠. 왜냐하면 일반수용비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임대료에다 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면 이자수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니까 건축과가 상당히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차하는 거 있죠? 주거급여 주는 거, 이걸 건축과가 꼭 해야 됩니까? 이거 복지기능인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주관하다가 몇 년 전부터 국토교통부로 주거급여에 대해, 생계급여는 복지부에서 하는데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중의 하나가 주거급여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국토교통부로 옮겼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생활지원과가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잘 검토를 해서 국장님 이런 업무들은 제가 볼 때는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 부서를 따로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다. 중앙부처는 바뀐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바뀐다고 하더라도 실제 통합적인 복지기능에 관련된 것들은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298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우리 거제시에 등록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 장애인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등록 장애인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 시에 아마 1만 1,000명 정도는 등록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등급이나 이런 걸 가지고 논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심한 편, 심하지 않은 편 이런 걸로 나누는데 그거 상관없이 등록만 되면 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까?

등록만 되어있으면요.

장애인으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장애가 심하든 심하지 않건 간에.

중증이든 아니든 간에.

알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신혼부부·미혼모부 몇 년간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몇 년간 보다는.

기간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이건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는데 여기 해당이 되면.

기간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하고 한 번 받은 분은 3년 이상은 제한을 합니다. 3년까지만

1회에 한해서.

그리 하는데.

최소, 아닌데 우리 팀장님 할 말이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좌석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받았다고 내년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3년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한 번 대출을 받으면.

(좌석에서) 저희가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벗어날 때는 선정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습니다.

아니요. 제 말은 대출을 받았으면, 한 번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해당이 돼서 받았다 그러면 그 대출을 갚지 않는 이상 계속 대출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 해 준다는 얘깁니까?

(좌석에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올해 받은 사람은 내년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은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해 준다.

순위에 밀리는 겁니다.

(좌석에서) 순위에 밀리는 겁니다.

아니요.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한 번을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격에 보면 임대 쪽에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한다 아닙니까?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있더라도 필요 없이 대출기간 내에 한 사람이 3년 동안 우리가 보면.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이자를 어떻게 냅니까? 달달이 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 이자 가지고 계산해서 1년에 자녀가 없는 가정은 100만 원씩 3년 동안이니까 300만 원이 총 지급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942페이지 한번, 제일 하단에 빈집정비 및 철거사업에 5000만 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 올해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고, 내년에 이 5000만 원 또 편성합니다. (○건축행정팀장 공강렬 좌석에서 – 시스템 누락이 돼서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빈집 철거사업 업무보고서에는 분명히 사업이 작년에 했다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지금 5000만 원, 5000만 원 갖고 내년에도 5000만 원 사업하겠다. 5000만 원 예산이 어떤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몰라 항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을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면 우리 거제시 규모에 맞는 사업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좀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일단은 동의 지역에 있는 빈집 중에서 붕괴라든지 화재라든지 좀 이런 안전에 취약한 빈집에 한해서 우선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또 농어촌지역에 보면 대도로변에 빈집이 조금 위험성이 있다든지 진짜 도시미관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한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철거를 하겠다는 그 얘깁니다.

맞습니다. 우리 관광객 동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선에 놓인 집들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업무보고서에는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 맞죠?

우리가 7000만 원을 요구 했는데.

아, 요구를 했는데.

좀 감이 됐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서에 괄호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음.’ 이래 써놓죠. 그래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확보에 같이 힘을 보탤 거 아닙니까? 943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 이거는 제가 했죠,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이게 또 신규사업으로 된 거죠. 민간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이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창호 이런 걸 해서 어떤 열효율을 높이겠다 이런 사업보고서 같은데 이걸 그럼 사업 선정은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겁니까?

그게 우리가 이 대상 자체가 2005년도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 중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창호라든지 단열재가 좀 미흡해서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시급한 이런 부분을 선택할 거거든요. 일단 대상자를 받아서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 이전에 지은 집 같은 건 물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선정의 우선순위에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선정을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 할 겁니까?

이거는 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기준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아, 우리 담당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이게 사실은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거 같거든요,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50% 있거든요.

아, 자부담. 자부담 있어도 1개소에 얼마씩 지원한다고 돼 있죠?

1개소에 주택은 500만 원 지원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부담이 그럼 50%를 퍼센티지는 거의 500만 원.

우리가 최대 1000만 원 사업비가 들면 우리가 500만 원 지원해 드리고 건축주분이 500만 원 보조를 해서 그렇게.

1개소 당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 전역에 5개소를 선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 공무원이 좀 입장이 아주 뭐랍니까, 입장이 빡빡하든지 또는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5개소하면 직원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하려면 한 50개소를 하든지.

사업비를 차차 늘어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면·동을 통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선 어떤 소득 수준,이런 것도 다 할 겁니까?

이거는 소득 수준 그거는 없는데 사실상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에 의해서 소득 수준이라든지 건물 경과연수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순위에 소득순위가 많으면 밀리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입니다.

좀 투명하게 해야 될 사업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의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몰라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948쪽에 해뜰안애 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입주가 100% 되어져서 17억 4300만 운 정도 들어오네요. 거기에서 아파트 관리비용을 해서 한 9000만 원을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17억 4300만 원이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여기보면 임대료가 연간 약 7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도 입주를 하신 분들이 중간에 이사를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시고 나면 다시 입주자가 선정이 된다 아닙니까.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분이 세입으로 들어온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억 원 되고 총 1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영공동주택관리해서 기간제보수, 일반수용비 또 도서구입 등 해서 한 7000만 원이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는 또 나가는 건 없는 거죠? 아까 위탁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위탁 관리한다. 그 비용은 누가 하는 건가요?

그 비용은 관리비를 가지고.

아, 관리비.

일반 분양아파트처럼 관리비를 가지고 전부 다 자체에서 비용 충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어떻든 17억 원을 해서 우리 300만 원 아파트 운영관리하는 데에는 새 아파트고 오래되지 않으면 특별히 여기에 돈이 지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법적 어떤 진단이라는.

그다음에 밑으로 봐서 저도 이것도 조금 궁금해서 그럽니다. 입주보증금 반환 30세대, 25세대, 30세대 이 같은 경우는 계약 나갈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사를 나갈 때에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연도 이사를 나갈 경우에는 임대보증을 반환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 추정한 겁니다.

아 추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예, 올해도 보니까 상당히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현에 유로스카이 분양가 저번에 조정하느라 시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운면에 신촌사거리 공영마을 인근에 공동주택 계획 중에 있죠? 한 500세 대.

일운농협 앞에 그 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소노캄 인근에도 풀 빌라(pool villa) 한 484세대 그런 거도 좀 계획이 되어 있고 그쪽에 일운터널에서 신촌사거리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동주택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또 정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서 대안을 좀 찾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 대우 수주가 되다 보니까 호재로 보고 신공항이라든지 KTX역사라든지 우리 시행정에서 도시재생, 어촌뉴딜 이런 많은 관광사업들을 거제시가 활발하게 청사진이그려지다 보니까 공동사업들이 많이 좀 건립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거제시가 활발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 반 기대 반 그렇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또 특히 대우나 삼성이나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어차피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도 팔고 안 그럽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건축도 일어나고 하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에 사실은 고충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해서 사업주는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우리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고 행정에서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돼서 시민들 또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축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도 하고 또 건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위반건축물 단속이나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지심도 부분도 시하고 사실은 주민들하고 그걸 했습니다. 원활하게 상호협력 상생할 수 있도록 거기도 저번에 윤부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위반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문제라도 함께 지도단속을 해야 됩니다. 또 행정에 협조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고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별히 건축과가 앞으로 많이 바빠질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요즘에 KTX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개발의제로 인해서 아파트 사업자분들께서 여러 군데에 아파트사업을 하겠다 하시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이라든지 삼성기업 쪽에서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 부지에도 아파트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파트사업 시행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업무를 무리 없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고도 제가 미팅도 직접 찾아뵙고 같이 대안도 찾고 소통도 하고 했는데 특히 화인도 재건축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도로나 주차장 확보, 도로 추가 확보,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확보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행정에서 해서 풀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저번에 대교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을 요구나 건의사항이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돼서 다른 부분도 해 준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래된 얘기지요. 그리고 특히 겨울철 되면 특히 화재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 미연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나 이런 부분에 보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챙겨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사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챙겨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943페이지 바로 그 밑에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 그린리모델링 이것도 오래된 걸 공용부를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몇 페이지입니까?

943페이지.

아,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 그 부분도 단독주택하고 마찬가지로 공동주택도 이것도 2005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관리사무소라든지 경비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호라든지 단열재가 좀 부족해서 에너지 성능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우리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사업은 단열 창호라든지 그런 건 지원 안되니까 별도로 이 사업을 만든 거 같습니다. 그럼 이게 최초 사업은 도에서 최초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비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역에 다 시행을 합니까?

전역은 모르겠습니다. 시에 의견을 받아서 수립해 놓은 건데 다른 지역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거제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해보렵니까?” 해서 이렇게.

예, 우리가 매칭을 넣었습니다.

이건 중복된다는 기분이 사실 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요. 그 뒷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944페이지 위에 상단에 상반기 민간전문가 활동 점검수당 그거는 이제 건축물 안전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건축물 플러스 해서 옹벽 부분도.

아, 건축물 옆에 있는 옹벽.

이 옹벽도 토목전문가라든지 민간전문가하고 우리 행정하고 합동점검 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점검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점검단은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해빙기라든지 장마시절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면 건축과에서 전화를 해서 그럼 뭐.

아닙니다.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그때에 몇 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옹벽 점검할 부분에서는 토목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모시고.

위원회 이런 게 구성돼 있는 건 아니네요.

예,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해서 참여해 달라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1년에 보면 해빙기라든지 장마 때 보면 공동주택이라든지 해빙기는 또 마찬가지로 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필요할 때에는 이분들 모셔서 점검 받아서 보수보강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럼 몇 개소나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거는 몇 개소 보다는 옹벽이나 이런 부분은 한 100개소 정도 되고, 노후건축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이 사업 보다는 우리가 그동안에 토목 분야를 이분들 모시다 보니까 사실상 수당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자주 모시려니까 수당도 지급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동안에 했는데 말 그대로 공짜로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짜로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점검이 되었을까요?

이래 해도 그분들께서 점검표에 보면 날인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물론 체계적으로 하겠다,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좀 더 하려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안전문제를 다루면서 특히 옹벽이나 이런 건 인명까지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려면 조금 더 위원회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해서 한다 이건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3페이지에 하자민원 제로(zero)화 추진, 좋습니다. 이게 전에는 품질검수단으로 사업명칭을 해서 했던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품질검수단은 하나의 이 공동주택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품질검수단은 운영을 했고요, 여기에 다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품질검수단이라는 사업명칭으로 업무를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주택 하자민원 제로화 추진 좀더 하자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자, 없애자는 그런 걸 이해가 됩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게 하자보수전담팀을 상주를 시키겠다, 라고 사용검사 후에, 준공검사 후에 상주를 시키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 있다 아닙니까, 시공사 있다 아닙니까? 시공사 직원 전담팀을 상주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겠다 그 얘깁니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규정보다는 당연히 하자가 발생 되면 시공사가 하자를 보수하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가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체계적으로 좀 하자보수팀을 운영을 해서 입주민들이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신속하게 보수가 되도록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하자에 대한 그걸.

대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좀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예.

진작 좀 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계속 억울한 사람들 만들어 놓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 꾸려서 그런 거 억울한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943페이지에 하단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 리모델링지원사업 이 부분 우리 거제시 조례에도 개정을 해서 경비원 등 단지내 노동자 근무개선이라고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조항이들어왔지 않습니까? 경남도 조례를 한번 보니까 경남도에도 도조례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도는 이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하여.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내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항목을 보니까 말씀하신 게 해당될 수 있는 게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보면 관리사무소로 공용부 시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입주자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회의실 등 다목적시설 개·보수도 지원 가능하도록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되어 있고 근데 말씀하신 거 직접 관련있는 조항은 보니까 공동주택 노동환경들의 노동환경 개선사업으로 봐야 될 거 같은데 아닙니까? 어쨌든 지원해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팀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본 사업은 경남도의 녹색건축 활성화 종합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단열이나 이런 부분이라서.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린리모델링 해서 현재는 공동건축물인 보건소라든지 그린 리모델링 하는 거처럼 일반 건축물 그렇게 지원한다는 그런 걸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운성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담당 팀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5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024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11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 건물번호판 제작 수수료에 600만 원, 지적공부정리 및 부동산중개관련 수수료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에 선창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하여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로에 등기지연 과태료 2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에 개발부담금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 사업에 3억 796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공시지가조사 사업에 523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특별조치법에 201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55페이지에 세출예산서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85만 5000원 감액된 35억 60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 1500만 원, 급량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 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구축 일반수용비 지적통합문서관리시스템 유지에 480만 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추진에 22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임야) 도면 자료 정비사업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956페이지 디지털 지적 구축 일반수용비 26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105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수당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리 일반수용비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3500만 원, 급량비 224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월지구 외 7개 지구에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 3억 796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개별공시지사 조사사업 추진에 1억 4400만 원, 급량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리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의뢰수수료 2000만 원,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 수수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 개발부담금 환급수수료 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일반수용비 15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12만 원, 지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급식비 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244만 원, 국가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1621만 6000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에 125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도로명주소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7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010만 원, 급량비에 96만 원, 행사운영비에 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959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운영에 기간제근로등보수에 271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250만 원, 문서발송 우편요금에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일반보증인 보증업무수당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정보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70만 원, 운영수당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98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9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GPS측량장비 이동통신 요금 24만 원, 스마트 KAIS단말기 이동통신 요금 156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보수에 35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및 데이터 관리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기본경비 일반수용비에 1980만 원 편성됐습니다. 급량비에 211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3960만 원, 부수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53페이지 개발부담금 이게 매년 우리가 세입으로 한 1억 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318페이지 보면 매년 건수가 한 20건 되고 개발부담금 추징금액이 한 8~9억 원 정도 되는데 세입에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1억 원씩 매년 이렇게 추계하는 건 좀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딱 9억 원 정도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세입이올해. 들어 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통상 1억 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기계적으로 1억 원씩 하는 거 같습니다.

이 금액을 추계하기 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아니, 우리가 100% 맞출 수는 없죠. 결국은 예산은 예상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상이 수년간의 통계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입이 잡혀야 세출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전체 예산을 보면 그렇게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이자까지도 다 세입에 잡아라.” 예상되는 이자까지도 다 세입에 잡아서 최대한 세입을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잡아야 그게 시민들한테 세출로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 매년 한 8~9억 원 되는데 이렇게 물론 추가경정에 조절해서 편성하시겠죠. 그래도.

그런데 매년 8~9억 원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경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수입이 그렇게 되도 이게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는 9억 원이지만 그게 올해 부가분에 대해서 징수됐다 이렇게 잡기는 또 곤란하거든요.

부가한 게 그해 싹 100%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납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감안해서라도 1억 원 세입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입을 추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세입은 체납관리과에서 잡히다 보니까 우리한테서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에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어쨌든 개발부담금 우리가 산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아까 957페이지에는 개발부담금 관리비가 한 34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만큼 세입도 적극적으로 좀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세입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세입에는 한 4억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토지가 이렇게 지적이 재조사해서 조정될 때 조정금을 이렇게 수납된 조정금을 지금 추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럼 한 4억 원 정도 조정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니까 2020년 추진된 사업이죠? 이 지구는.

예.

2022년도에 추진된 사업인데 조정금이 그러면 2022년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사업이 완전히 끝나야.

끝건 건 아니다는 것이죠?

예, 끝나고 나서 조정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2022년에 이미 다 끝났고.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조정금 통보를 했고 그걸 받는다 우리 시가.

그게 내년에 납기가 6개월 정도 되는데 내년쯤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 대상이 다 해서 4억 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승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완료 예정은 내년에 잡을 것이다 보고 상반기 그래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정금이 들어오는 게 우리가 통제한 거에 들어오는 게 4억 원 정도라고 보시는 거죠?

예, 4억 원 정도요.

그게 아니고 사업비잖아요, 돼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3억 8000만 원 되어 있는 거고 이거 조정금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사업비하고.

아니, 조정금 세입.

지금은 조정금 말씀만 하셨습니다.

조정금 세입에 4억 원이란 것이죠? 지금 예상되는 게. 저는 이게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가는 돈이 더 많지, 왜냐하면 세출에 95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조정금 기타보상금으로 나가야 될 게 한 20억 원이에요. 이거는 보니까 2021년도에 이걸 사업을 한 지군데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와야 보상금으로 나갈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억 원이 나갈 거라고 세출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하고 기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해 연도만 편성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지급한 것은 빠져나갑니다, 돈이. 찾아가는 게 많아서 찾아가는 건 빨리 찾아가거든요. 세출이 빨리 나가는데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6개월 기간을 주다 보니까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에.

그래도 세입은 예상치니까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953페이지 세입으로 잡힌 거는 이미 2020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그중에.

완료돼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나간 경우도 있고 올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조정금은 다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지금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 사업은 추진했는데 완료는 2021년까지 잡혀있거든요 이게. 2년 동안 사업 추진하고. 이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라고 예상하고 세입을 잡은 게 이거다 이건가요?

예.

명쾌하게 일단 답변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지적재조사를 해서 토지가 어쨌든 정리가 되고 내가 내 땅이 정리를 해서 줄어들었다 그러면 저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늘어난 사람은 돈을 저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받아가는 사람은 먼저 우리 시로부터 받아간다. 그런데 내야 되는 사업은 6개월이기 때문에 그게 좀 갭이 있다 기간이. 그렇더라도 세입과 세출은 들어오고 나가고는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냐.

그게 금방 또 말씀드리는데 기간이 넘어서 기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정금을 내야 되는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납부기간 해야 되는데 납부기간이 돼서 체납이 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 건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있데요.

넘어가버리면 그 세입이 우리한테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체납된 거는 아까.

과년도 세입이 된다면 그 과년도 세입 자체가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20억 원이 나가면 20억 원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래 해야죠, 원칙적으로.

근데 당해 연도에 들어올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당해 연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 과년도 세입이 되어서 그것은 체납관리과에서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그게.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과년도 세입도 왜 해당 과에서 안 잡고 그건 또 체납관리과에서 잡습니까?

그 자체는 회계가 넘어가니까 그렇게 체납관리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가 돼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318쪽에 개발부담금 19건, 26건 대략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 19건, 26건은요?

이거는 특정 한 지역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개발부담금을.

어느 사업장, 여기에 대상사업 8개 사업을 예시를 들었는데 어디를 말하죠 주로?

주로 보통 부과대상이 많이 되는 게 주택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개발부담금이나 개발이익금이란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 볼 수 있죠?

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인데 명칭은 정확하게 개발부담금입니다.

즉, 개발사업 여기 설명되어 져 있는 거처럼 개발사업이 완료되어진 토지의 가격,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토지 가격으로부터 상승분해서 정상적인 상승가하고 토지비용을 뺀 것을 개발부담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또 이처럼요.

예.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하느냐 하니까 확인을 예산 자료에 957쪽에 개발 감정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발시점 개시시점하고 완료시점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땅값 상승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 여기에는 5회 200만 원씩 산정 용역을 어디서 합니까? 이건요.

이거는 공사비를 산출하는 용역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업체에서.

어떤 업체죠? 그게 감정평가.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요. 무슨 산업개발원 하면서 명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호이름이.

그러면 감정평가 따로 하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 업체에다 또 별도로 한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하는 업체는 지가 상승을 개시시점, 완료시점에 있어서 지가상승분은 이미 감정평가를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상 지가상승분도 감정업제에서 할 거고 거기에 개발비용이 얼마냐 이걸 용역하는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걸 작은 규모의 형태의 CM(건설산업관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전문관리회사다.

그 말씀도 됩니다. 누구나 개발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데 그 설계를 하신 그 업체에서 제출하기가 곤란할 때는 용역을 줘서 공사비 산출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거든요, 그때 한다는 그런.

그럼 이게 여기에서 26건 9억 원, 19건의 8억 원 중에서 좀 규모가 큰 여기에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개발부담금이 큰 경우는 1억 원도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개발부담금 부과는 대상인데 그런 지역은 기부채납을 해버리면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과 안 되고 보통 보면 임야를 훼손해서 깎아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가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아마.

이게 개발부담금이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형질변경, 용도 변경을 통해서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가 이게 개발부담금이 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걸 여기에서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업체의 규모가 이게 큰 규모 회사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거제시에서 아파트에서 일어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용역업체가 큰 아파트의 경우에는 산정용역업체가 규모가 클 거잖아요.

그런데 규모라기보다는 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능력을 갖추고 등록 신고된 업체가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까? 그런 업체가요.

누구라도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등록된 업체가, 보통 부산이나 창원에서 많습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업체가 큰 규모 사업장에서 개발부담금이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가상승분은 이미 나와있는 형태이지만 거기에서 개발비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이 완료한 시점에 사업자가 내놓는 개발비용만으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시작시점부터 여기에 참여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공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준공된 뒤에 공사비는 산정해 내는데 공사비는 전부 다 든 공사비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건축 관련 공사비는 제외되고 부지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깐요. 그게 사업 끝나고 나서 용역 업체를 주로 선정하게 되는 겁니까. 근데 보통은 개발부담금을 빠져나가는 방식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개시시점에 땅값을 높게 지가를 반영토록 한다거나 여기에 개발비용을 향후에 이렇게 한다라면 또 조금 더 과도하게 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별도의 또 평가업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공무원이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게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자료, 지적(임야)도면 자료정비사업 추진 이것은 측량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죠? 측량을.

대부분이 측량 직접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사업내용을 잠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지적도면 자료정비사업이 지적도에 등록돼 있는 축척이 1,200짜리가 있고 1,000도 있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6,000에 된 게 있는데 그것을 서로 접합을 시킵니다. 그럼 서로 서로 맞지 않는 경우를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지침 따라 접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경우.

그럼 기존에 있는 자료를, 지적을 가지고.

경계를 새로 딱 접합을 시킵니다.

전문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국토정보공사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산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은 있는데 용역업체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거기에서 합니다.

LX인가요?

예 LX.

거기서 시행을 하네요.

예.

그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입니까?

이거는 전체 시비사업비입니다.

시비사업입니까? 이걸 하게 되면 시민들의 분쟁이 없어진다든지 좋은 점이 뭡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실상 축척에 따른 경계라든지 기계라든지 또는 도각관에 옛날에는 종이로 되어 있는 도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낱장으로 되어 있는 걸 접합을 지키거든요, 서로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되는 발생되는 어떤 측량에 대한 문제점 재산적인 관리라든지 이래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땅이 있어서 과거에 측량을 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측량하지 않고 다시 이런 도면을 정비를 함으로 해서 그게 바로 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정비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장 가서 측량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측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이 경우도 측량비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문분야이니까 전문기관에서 하니까 뭐 하겠지만 저희들이 측량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도면가지고 구역 지정이 바로 된다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저게 미세한 차이거든요. 그게 1,200여 개 등록돼 있는 어떤 경계선하고 6000에 등록돼 있는 임야의 경계선하고 두 개를 접합을 시켜야 되는데 약간 미세하게 차가 납니다, 축척에 의해서. 그 부분을 이제.

축척의 비율이 틀리니까.

그 부분을 접합을 시키는데 그게 너무 차이가 갭이 커서 도저히 정비가 곤란하다 하면 측량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 자꾸 해 봐야 솔직히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거제시 전체 필지가 22만 1,000필지입니까? 제일 위에 있는데 이거.

우리 시 전체가 22만 1,000필지입니다.

우리 거제시 전역에 부동산 필지가 임야를 포함해서 22만 1,000필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필지 중 3만 4,000필지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이야기 나온 김에 요즘 지적측량 신청을 하면 한 달씩 이상 걸리던데 그게 좀 해소가 되었습니까?

지금 한 달까지는 안 걸립니다.

한 달 안 걸립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지역에 측량이 약간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 돼서 앞에는 우리 국토정보공사 기사하고도 이야기가 돼서 물량을 그때 그때 소화를 못해내면 타 시군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지원을 받아 처리해라 이래서 추진을 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은 하는데 전에 제가 직접 관련된 걸 보니까 한 달씩 기다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 듣고 “무슨 측량하는데 한 달씩이나 걸립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직접 한국국토정보공사죠 거기 물어보니까 한 달 걸려야 된다, 이러던데. 거의 한 달 걸리면 거기만 믿고 있을 수 없다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 측량을 다른 데서 민간업자는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적 측량을 개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부 정책적으로 플랜으로.

이 공사체제로 갈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측량이 아주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 그러니까는.

요즘 장비 조금만 기술 습득을 하고 자격증을 갖추고 장비가 좋아서 민간업체들이 더 잘할 거 같은데.

그래도 그게 사유재산권이 관련되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리 어려운 지역은 안되고 수치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딱 GPS 자료를 받아서 그 지역에서 바로 수치로써 딱 하면 오차 범위가 많이 나도 3000 이내로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개방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정책이 바뀌어야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지적 측량을 해주지만 그 부분은 너무 전문 분야이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들이 한 달씩 기다리는 측량을 그냥 LX공사에다가 보고 있을 게 아니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독려를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인력을 가져와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섬앤섬길 그거를 주소화 해서 찾기 쉽고 어떤 구조나 이런 걸 용이하게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저희들 올해 업무를 끝낼라 했는데 업무를 못 끝내고 내년에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그게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전국 표준안이 될 수 있도록 단지 거제시에만 설치해서 끝내지 말고 전국 표준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이래서 그 안을 서로 조율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 같습니다.

사업 추진을 계속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거제에 또 물론 다른 지역에도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마는 거제 남파랑길을 비롯해서 섬앤섬길, 해안거님길 조성해서 시민들과 앞으로는 관광객들에게 이거를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주소화해서 찾기 쉽게 만드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지적(임야)도면 자료정비 이런 부분에 계속 질의를 하는데 간단하게 2개 해보겠습니다. 우리 바다 인접해 있는 부분들도 특히 문제가 좀 될 거 같고요. 밑에 기점이 밀리든지 특히 요즘 나무 때문에 임야 측량하는 부분이 애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그렇지만 개인이 측량하려고 하면 나무에 가리고 이래서 애로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드론이나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다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갖다가 신규 등록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합니다. 하는데 임야 같은 경우에 산속에 예를 들어서 분할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기계로써 그 시점을 보지 못하면 그 경계점을 확인해서 말목을 박아줄 수가 없거든요.

최고 그럼 애로가.

그래서 겨울에 좀 합니다.

최고 애로가 이럴 때는 나무를 베든지 뭘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고 민원이 면 지역이 되다 보니까 최고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관련 실과에 산림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같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측량으로 인해서 원인 제공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한번 협업해서 풀어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전에 바다 인접돼 있는 산이라든지 토지도 경계점이 바다로 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올 수 있어도 차이가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바다에 인접해서 바다에 침범이 되면 그런 것도 다 찾을 수가 있습니까?

기존 땅이 바다로 됐으면 해면성 말소시켜야 됩니다.

말소를 시켜야 됩니까? 그건 개인 사유재산인데 그건 해당이 안 됩니까?

만약에 거기에 무슨 사업이 되어서 매립이 됐다면 자동적으로 땅이 살아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면성 말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래 되면 조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좀 최대한 민원이 재산이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또 면 단위나 이런 어르신들은 생업이 바다든 농촌이든 업무에 생업에 치우치다 보니까 저희 행정이나 아니면 면이나 이장님들이 계속 안내를 한다 해도 놓치는 수가 간혹 많은 거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번, 3번 소통 될 때까지 소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대응을 적극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지주들.

저희들이 일단은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촌에 있는 분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조사하면서도 주민들 일일이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아, 방법을 강구하시네요.

예, 현장 사무실까지 운영을 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포락되면 소유권 상실 사유죠? 토지 소유권.

포락지요?

예, 포락지. 재성토 되면 몰라도 기준이 만조시죠?

예, 최대 만조입니다.

만조 시를 기준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 957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업체들을 우리가 개발부담금이 많았을 때 산정 용역을 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한 5개 정도만 저희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이 큰 금액일 때, 아까 노재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저희들이 의뢰를 한 업체.

예.

그거 하겠습니다.

5개 업체 정도만, 상위 5개 금액 큰 걸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1분만.)

과장님 아까 질의한 거 중에 한 가지만 짧게 확인할게요. 953페이지 4억 원 예산 세입, 지적재조사조정금 수입 4억 원하고 956페이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과년도 사업지구 밑에 4억 원이 동일한 내용이죠?

여기에서 과년도라고 하면.

과년도 2020년 아닙니까?

예, 2020년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년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입에 2020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된 4억 원이 과년도 사업지구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과년도 사업지구라 함은 세입에 있는 선창, 오수, 죽림, 장승포지구 아닌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 조정금과 기타보상금이 딱 일치하는 거 같은데 그 외에 앞에 7군데인가 있는 한 16억 원은 세입에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그 답변은 하여튼 마치고라도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재단이 생긴 지가 내년이 되면 20년째 안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2021년도 재단의 예산 재정 규모를 보면 7400만 원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 정도 늘었고 그에 비춰보면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는 줄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드릴 말씀은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 상승분에 의해서 늘었다손 치더라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어딜 내놓아도 뒤처지지 않는 규모와 위치에 있고 좋은 시설인데 저런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또 공연을 하려면 오히려 다른 예산들이 더 늘어나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예산은 줄었는데 왜 줄였습니까? 아낀다고 아낀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줄어들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402페이지 기획공연사업해서 기대효과에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및 시민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겠다. 제발 수도권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려면 가장 핵심이 무대와 음향인 거 같은데요. 아마 저도 현장 갔을 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모사업에 신청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말뿐인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거제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국에 심신이 지친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나 버스킹이나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해 주신 덕분에 위안이 많이 된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태민 반갑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입니다. 오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권순옥 사장님과 팀장들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22년 세입·세출안은 당초 책자를 기준으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개정사항이 있어 지방공기업 예산과목이 표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기업 예산과목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일치되도록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과목 체계가 변경된 부분을 변경하여 편성하다 보니 전년도 예산서와 과목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먼저 감안해 주시고 예산서 상 전년도예산액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서 재배치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공사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포함해서 3개의 자체사업과 우리 공사를 포함한 16개 대행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 중에 공사 총괄예산수입은 대행사업 수수료가 제외되어 있습니다마는 포함이 된다면 약 150억 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 상당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용인원은 817만 명 상당으로 전년 대비 1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입은 증가한 반면에 이용인원이 감소하는 사유는 코로나 등으로 집단 단체이용객이 줄어들고 소규모 가족단위의 방문객을 중요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방문고객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신규수입 대행수수료와 태양광 발전, 관광기념품 판매수익 등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230명 중 23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예산구분은 거제시가 대행사업에 배정하는 예산중에 자산취득비는 기본예산으로 그외 모든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수입예산은 258억 2295만 6000원이고 지출예산은 254억 2295만 6000원으로 수입예산이 4억 원 높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 4개소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반영된 부분에 기인한 것으로 수수료를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은 부분이 대행수입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정산 시는 공사의 수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8~16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지출 예산목별조서입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234억 2295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의 251억 9224만 6000원 대비해서 2억 3071만 원으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의 재정상황을 반영해서 절감 편성하였으며 3000만 원 이상 증가된 과목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번 인건비는 일반직은 112명, 공무직 77명으로 총 189명에 대한 기본금 및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평가 및 성과금을 성과금을 전년도 경영평가 나 등급을 기준으로 반영한 결과 전년 대비 10억 70만 5000원이 층가한 116억 63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동운영비는 음식물처리시설 비상보일러 증설에 따른 LPG 구입비용이 9494만 2000원이 증가를 하였고 시급수수료 ESG경영을 위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인증에 따른 지급수수료가 신규 편성되어 446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 206번 재료비 중에 약품비가 소각시설 약품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반영되었으므로 9235만 2000원이 증가를 하였고 207번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는 공사경영실적시스템 구축과 전자문서 업그레이드, 체육시설 신용시스템 구축에 따라 305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304번 연금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1억 863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43번 개발대행사업 중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은 개발사업팀에서 위탁하는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에 관련하여 법적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을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은 부분이며 대행사업비와 별개로 소관부서로부터 직접 교부를 받는 부분입니다. 다음 세부편성사항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 소관인 조선문화관부터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별로 주요 증감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억 657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46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개별 냉방시설 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운영비가 절감이 된 부분이고 다음 사업활성를 위해서 물고기 전자도서관 준비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480만 원과 시설 개선을 위해서 자동화 설치 등 신규 계상된 수선유지비가151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거제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예산액은 1억 844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134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요트하고 자산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었는데 금년에는 빠졌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새로 들어가는 부분은 광고선전비 1100만 원하고 수선유지비 13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입니다. 예산액은 537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3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간제 인력 퇴직금 183만 원하고 조경수 위탁관리비용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사업 활성화을 위해서 체험프로그램 재료비 구입에 따른 상품매입비가 200만 원 계상이 되었고 노후화장실 보수에 28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7페이지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입니다. 예산액은 776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2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기념품 판매품을 금년에 많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누적 재고로 인해서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설유지비 9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칠전량해전공원입니다. 예산액은 544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46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열린관광객 지원사업 관광부 사업에 따라서 시설 보완 등 수선유지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110만 원 감액이 되었고 행사운영비 현실적으로 반영을 14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유실과 소방시설 등 해서 10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수협효시공원입니다. 전체예산은 7468만 8000원인데 전년에 비해 188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역시 열린관광객 공모사업을 하면서 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수선유지비가 335만 원이 감액이 되고 CCTV 등 69만 4000원을 증액 신규로 넣었습니다. 155페이지 체육시설입니다. 예산액은 6억 2185만 원으로 전년비해서 3849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자산취득비 차량을 작업공용차량으로 구매하면서 60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게 감액이 되었고 새로 편입하는 것은 1500만 원 신용카드 결제프로그램 구축을 해서 1500만 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입니다. 예산액은 1억 3481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343억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세금 등 해서 285만 원과 지급수수료 34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잔디묘포장 활성화를 위해서 모래구입비 등 재료비가 177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로서 스포츠파크 천연잔디 관리 노하우 축적으로 추후에는 직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71페이지 거제자연휴양림입니다. 전체예산은 4억 1598만 4000원으로 7507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휴양림 내 객실 4개동 신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와 공공운영비, 연금부담금, 자산취득비 등 상승이 되었고 임도 및 배수로 개선과 안전난관 설치, 고사목 수목관리 등 수선유지비가 164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작업공구라든지 전기차량 구입 등해서 4124만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79페이지 고현종합시장공영주차장입니다. 전체예산은 1억 4535만 1000원으로 전년비해서 293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CCTV 교체 등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하고 계단 외벽 창문 코킹공사 신규 계상되었고 수선유지비 등 251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는 거제시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고객들이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항상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행사업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전기풍입니다.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까? 아직 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질문한 상태만 가지고 있을 텐데요. 포로수용소에서 이번에 거제도 ‘야행’을 했는데 좀 호응이 어떻습니까?

권순옥 올해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조금 힘들었지만 첫 시도한 거치고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앞으로 야간에 대한 관광시설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재청하고 경상남도하고 거제시가 합작으로 추진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특히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개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사가 출범한 지 벌써 1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긴 했는데 보니까 재무건전성 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만 그걸 위해서는 공사가 투자재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자하는 방안 현물 출자가 됐든 아니면 현금이 됐던 이런 방안들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드는 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본을 어찌 만들겠습니까?

권순옥 자본은 올해, 지난해는 부채와 남아있는 현금 자산을 보면 제로페이스 정도 간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출자가 안 되고 시에서 10년 동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자금 충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엊그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마는 탄소중립에 따른 태양광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 100억 원을 받아서 투자하고 남아있는 돈하고 모노레일 기채낸 거하고 세이브가 샘샘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디 조금도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민간사업자하고 SCP를 구성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자체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서 공사를 이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공사가 출범을 할 때 그때 사실 대행사업 위주로 해온 것이지 실제 지방공기업으로서 재무건전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추진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대행사업들은 과감하게 줄이고 투자개발사업쪽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상임이사님께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투자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에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이 그래도 공사의 효자상품 아닙니까?

권태민 예.

그런데 2022년 3월 즈음에, 내년 3월 즈음에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가 만들어지고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거제관광 모노레일이 와현 예구에서부터 우리 해금강까지, 그리고 또 여차에서 홍포까지 이런 쪽에 모노레일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경쟁력 차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익이 감소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권태민 그래서 하여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이 수익이이나 관광객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 3월에 학동케이블카가 오픈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관광객이 가족끼리 와서 두 군데 타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런 걸 염려를 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노레일 자체가 보면 가성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요. 사람들이 하루에 풀(full)로 운영해도 사실은 제가 볼 때 10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지금 상태에서 풀로 들어와도 한 600 ~7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래 가지는 사실은 운영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로수용소하고 유적관하고 이 전체적으로 풀로 해서 요금을 어떻게 인상을 한다든지 사람을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표적인 관광지 중의 하나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인데 유적공원에 들어온 분들이 100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1/5이 다녀갔다고 볼 수 있는 유명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거제도 야행처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샘물이라든지 가조도에 친수공원 하는 거 또는 이수도에 관광열차 그리고 소규모 수소 생산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면 투자재원이 있어야 안 됩니까? 이거 다 기채에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권태민 맞습니다. 기채로 발행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공기업이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물 출자나 현금 출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장목관광단지하고 연계돼 있는데 진해만권 관광통합벨트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공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장목관광단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도시개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공사 입장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연계는 갖고 있습니까?

권순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목관광단지는 원래는 경상남도, 거제시, 경남도시개발공사, 거제관광공사가 4명이서 MOU를 해서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상도에서 전적으로 회수를 해가버렸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완전 배척돼 있고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지금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도에서 만들어 놓았던 기본계획안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공고를 한다고 12월 22일까지 공고한다고 만들어 놓고 있어서 우리가 거제 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도만 무조건 해서는 사업장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도의원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서 분명히 “컨소시엄을 하든지 거제관광개발공사 들어가겠다 여기에.” 그래 집행부 관광과 쪽에도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회사를 찾아봐서 우리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자, 그래서 그거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업체를 물색을 하고 있고 전에 예전에 골프장을 했을 적에는 사업타당성이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 잡은 것은 구삼면에 골프장이 바로 다리 넘어 인가가 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2개를 줄 수 가 없다 해서 거제를 골프장을 빼버리는 바람에 대기업들이 골프장 빼고 나면 약 7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만드는데 골프장 빼고는 사업타당성이 호텔을 지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된다. 적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에 세부적인 안을 알 수 없어서 도의회 끝나고 나면 제가 도의원님하고 가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안에 어떤 용역을 해서 가지고 있는지.” 그정도 계획으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거제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공사 들어가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상남도하고 연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대우건설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또 부영건설 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설사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 공사가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거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공공성이 깊은 이런 관광지 조성에 참여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 점은 사장님께서 특명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조도 수협효시공원은 저번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계속 불 끄져서 깜깜하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은 없네요. 바다 수산인들에게 수협효시는 자존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훤하게 밝혀서 뭔가 활력 있는 뭔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삼대통령기념관 거기도 저번에 우연잖게 보니까 화장실이 2층에 있고 1층이나 이런 데 화장실이 없는 거 같은데 조금 무장애길을 조성하듯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챙겨야 될 거 같고요. 행사도 저번에 매번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행사도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행사도 같이 기념관하고 같이 생가하고 하기 때문에 공사에서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짜서 색다른 모습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매번 드렸습니다. 조금 사업구상을 대대적으로 다시 한 번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안 좋아서 민간투자라든지 이런 게 유치하고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유치도 안 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찌하면 타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용역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든지 강구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권태민 그리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하자고 많이 찾아오긴 하는데 민간인들도 보니까 좀 확실한 이런 게 안 오고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참여하겠다. 이런 뜻인데 아직 많이 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 중에서 좀 가려서 한두 가지 중점적으로 가려서 내년 이내에 결론이 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바라볼 때도 갑갑하고 그런데 사실은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스페인마을, 산토리니마을, 가조도 출렁다리, 이수도 모노레일, 샘물, 레일바이크, 풍력전망대 사실은 하고자하는 의지는 강한데 조선문화관에 하는 김해에서 하고 있는 하늘자전거나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고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계속 막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권태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또.

권태민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공사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사라는 기업이 시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주도적으로 할 수 가 없고 또 시에나 의회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말은 공사고 단독적으로 한다 이러지만 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야행’ 거기도 처음하다 보니까 시도는 좋았고 한데 거기 또 너무 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개선도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오시는 부스에 다양한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행사에 뭔가 비중이 취해진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고 포로수용소 유적지에 브랜드화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젊은 제 생각은 관내 학생들 이분들 좀 초정해서 SNS를 한다든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든지 현장학습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뭘, SNS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 초청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권태민 그래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나왔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유적공원에 쭉 한번 둘러보니까 사실은 저게 오픈한 지가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입장료를 받아서 될 것인가 저 자신도 부끄러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왜 이렇게 방치 형태로 되었느냐 물으니까 중간에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대규모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투입하긴 했는데 그게 2년에 걸쳐서 안 되다 보니까 손도 못대고 그대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공무원할 때 가보면 오픈할 때는 상당히 활동적으로 좀 색깔은 옛날 시대니까 우중충하고 이래도 새로움이 있고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동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런 거도 고장이 난 상태고 가서 보면 비바람이 불어서 천막이나 이런 시설들은 많이 철거가 되고 가서 보면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사에서 그거를 출자를 받아서 공사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돈 1~2억 원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총 리모델링을 옳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참 난감합니다. 우리 공사의 주 사업이 유적관하고 모노레일 자체적으로 만든 이 사업 테마파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시설이 가보면 젊은 애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와서 보고는 실망을 하고 이런 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대책이 시급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에 있는 각 실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방안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어른들이 오면 어른들 따라올 거 아닙니까. 어쨌든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된다. 같이 공감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둡고 침침하고 아픈 역사를 치욕의 역사를 스토리텔링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요즘은 저런 부분들도 학생들이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SNS를. 그렇다 보니까 조금 대대적으로 개방을 하십시오. 시민들이 무료로 쓰더라도 어차피 수익성 내야 되는 책무도 있겠지만 조금 과감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권태민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적공원, 체육시설 아바타포나 보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권태민 그렇습니다.

안전시설 전수조사는 잘하고 계시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안전사고 난 거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계속 전부 다 아무리 챙겨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이기 때문에 계속 챙겨주면 좋을 거 같고요. 일운 조선해양문화관에 거북선 그거를 어찌 색칠을 한다든지 새로운 관심 유도를 위해서 그런 걸 시도를 해 보면 안 됩니까? 어차피 썩어서 방치돼 있는데.

권순옥 그걸 작년에 저희들이 사다리를 놓고 거북선 내부를 투어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그걸 몇 차례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삭아버려서 그걸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도저히 할 수 가없고 그냥 놓아놓고 바깥에서 보는 거밖에 안 된다. 포토존 역할밖에 못 된다. 근데 저게 또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건의는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고소차를 타든지 페인트칠을 좀 해서.

권순옥 그건 하고 있습니다.

훤하게 뭔가 좀 밝게 아니면 색다르게 색을 입혀보든지 그리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1개 더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인원 요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챙기고 있고 훌륭한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요구를 더 하십시오.

권태민 그리 하겠습니다. 관련 과에 요구를 해서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해양개발공사는 할 때마다 참 미안하기도 하고 이걸 이 큰 덩어리를 우리가 어찌보면 의회와 공사와 시가 같이 세 바퀴로 굴러가면 참 좋을 텐데 왠지 위축돼 있는 거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좀 소신적 활발하게 체계적으로 일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도 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업무보고 받거나 뭐 할 때마다 ‘참 위축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너무 아쉽고요.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는 지인들도 일부러 거제에 왔고 포로수용소를 둘러보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거제시 그 오래된 입구에 인물들 그렇게 해놓은 데가 어디있냐.”라고 저한테 지적을 하면서 “의원이 도대체 뭐하고 있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한번 정말 머리를 맞대고 포로수용소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공모사업 진행했으나 약 200만 원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그게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권태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 방법은 포로수용소 또는 거제시가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 내년도 예산에 세계국제평화 포럼도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로수용소 위상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전쟁의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 이렇게 많은 데가 거제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좀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나 너무 안타까워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공감하시죠?

권태민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집행부에도 적극 건의를 해서 하여튼 좀 포로수용소가 그냥 퇴물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민 저는 물론 거제시에서 만든 시설을 공사에다가 운영이나 현물출자를 해줬지만 공사가 결론적으로 시의 재산 아닙니까? 근데 시에서 “공사에 줬으니까 공사 너희가 고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시의 예산은 만약에 국·도비 예산이 정부 보조가 안 되는 거 같으면 시의 예산을 들여서 손을 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공사는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합니다. 대행사업은 물론 시의 거니까 주고 공사는 현물출자를 했으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도 온 지 얼마 안돼서 사실은 예산 시기도 놓치고 이랬는데 다른 민간단체도 보조를 해 주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거제시를 위해서 있는 관광 시설인데 시비나 해서 공사 주면 되는데 왜 공사에서 운영하는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한 푼도 안대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린사업이나 중앙부처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시 예산은 아예 손을 안 대주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포로수용소는 저희들 거제시의 대표적인 유적공원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여튼 특별한 뭔가 조치는 있어야 된다.

권태민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된다 저도 생각하고 집행부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있는 사업운영계획은 개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예산은 수익금을 잡으신 겁니까? 예를 들면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20억 원 한해 예상되는 수익이란 말씀이신거죠?

권순옥 예상수익입니다.

권태민 자체사업은 벌이는 돈이고.

자체 사업은 굳이 여기에 예산서에는 안 담겨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조선문화해양관 같은 경우에 2억 원이 2022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이다 보면 되겠습니까?

권순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3페이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한 3억 6000만 원 정도는 지출비용인 것이죠? 수익은 2억 원 정도 되는데 지출비용이 3억 6500만 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인거죠?

권태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잠깐 보시면 117페이지하고, 324페이지 2곳이 화장실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7쪽에 야외화장실 시설 유지보수는 조선해양문화관은 우리 거제시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외화장실은 무슨인가요?

권순옥 주차장 앞에 요트장하고 박물관에 쓰이는.

우리 거제시가 관리하지 않는 화장실이다 그겁니까?

권순옥 예.

그러면 거제시가 관리하지 않는 화장실이 117쪽에 조선해양문화관하고 그다음에 132쪽에도 보니까 노후화장실 유지보수 해서 있는데 옥포대첩기념공원도.

권순옥 공사가대행해서 있는.

그 시설 안에 있는 거는 그러면.

권순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박물관은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는 어촌박물관.

권순옥 어촌박물관용으로 지은 겁니다.

으로 하면서 그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권태민 그거 우리 시에서 관리 안하고 우리가 직접.

그 주차장 있는데 그럼 직접.

권순옥 직접하고.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권태민 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옥포대첩에 있는 것도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거기도 거제시가 하는 줄 알았네요. 화장실 관리비는 여기 잡혀있지 않는데 관리비용은 어떻게 해요?

권순옥 공무직 직원들이 그냥 공사에 대행준 거는 거제시에서, 대행준 거는 공사가 그냥.

화장실 청소를 직원들이 한다 이 말인가요?

권순옥 청소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청소까지 주고 있는 거기다 대행을 안 주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대행기관에 있는 화장실은 공사에서 다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카페테리아 하는데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체험거리, 볼거리 이런 게 있어야 이쪽에 올 거 아닙니까?

권순옥 일단은 5000만 원 한 것은 거기 입구 들어가는 매점이 너무 노후되고 사실 매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외부 관광객은 내놓고 옥포에서 운동화 신은 분들, 아침에 그까지 운동화 신은 분만 해도 오전, 오후에 수백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적에 그까지 3~4㎞를 걸어오는데 쉴 자리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어서 그걸 갖다가 야외 카페식으로 만들어서 위에 천막 치고 바다 보니까 커피 한 잔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아마 그걸 지역이나 안 그러면 시니어클럽이나 그런데 위탁시켜서 돈이 적게 들게끔 그래 해서 아주 싸게 그렇게 시민 편의시설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두 군데 했는데 칠천량하고 예산이 없다 해서 5000만 원 겨우 그것도 잡아서 옥포에 해놓은 겁니다.

하여튼 거제시에 인식을 좀 바꿔서 보조사업 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나 옥포대첩 플래시몹 만드신 건 알고 계시죠?

권순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연장을 넣든지 해서 사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면 내나 승전탑이 있고 참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조그만한 저걸 해서 공연장이라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할 거 같고 그런 사업들은 시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사가 나름대로 자체해야 됩니까?

권순옥 자체 할수 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센터도 상당히 요트협회로부터 받아서 공사가 나름대로의 프로그램도 만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 7월에 되면 근포마리나 계류시설이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국해양레저개발이라는 회사에다가 민간 위탁을 했다 말이죠. 이미 건물도 짓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있어야 됩니다.

권순옥 위원님 그 대비책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전문가들입니다, 한국해양레포츠센터 쪽에서는 전문가들이고. 저희 직원들이나 검토를 해 봤을 적에는 입지적인 여건이나 시설은 잘 돼 있지만 근포가 입지적 여건이나 근포는 힘들 것이다, 입지적인 여건이. 여기가 조금만 더 보완만 하면 저기가 아무래도 바람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물살은 센데 바람이 없습니다. 계절풍이나 편서풍이 불 적에 요트를 타는 여건은 지세포 동해안 이 바다가 갱이바다에서부터 이 바다가 낫다는 겁니다. 저기는 바람이 없어서 물살 타고 나가든지 그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적지가 아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하게 지금 조금만 보완하면 지세포 바다가 있다 그렇게 저희 직원들하고 해양레포츠를 했던 전문가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요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세포에 계류시설들을 좀 더 확충해서 사실 계류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어 드리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영을 가서 계류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우리 거제시 요트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전문가들, 또 요트를 즐기는 요트인들 이런 분들이 지세포에 해양레포츠센터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활성화 될 거 아니겠습니까?

권순옥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올해도 사실 몇 칸을 늘려달라고 예산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 해서 안 되고 지금도 위원님 말씀처럼 세컨하우스를 서울에서 가진 분들이 거제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 계속 요트를 갖다 놓자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있는데 허브가 없습니다. 없어서 못하고 있고 장소도 없어서 저희들이 안 돼서 요트 사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젊은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하여튼 새로운 도전에 직면에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8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