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11월 10일까지 4일간 이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1일 입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문화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은 예정가격이 1건당 5억원 이상과 토지면적이 1,000㎡ 이상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현황을 설명 드리면 토지 매입이 3건 2,172.6㎡에 6억4천7백 5만8천원 건물 신축이 1동 660㎡에 11억 7천 5백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8억 2천 2백 5만 8천원 입니다. 취득재산의 사업내용으로는 황토현 동학 축제 대비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으로 12,318.6㎡에 8천 5만 8천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147,994㎡에 5억 5천만원, 옹동면 전통문화생활관 신축에 따른 부지 1,860㎡와 건물신축 660㎡에 11억 7천 5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과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의 황토현 동학축제 대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황토현 동학축제 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하며, 2009년도 황토현 동학축제는 미 개통된 도로에 2,000여대의 주차가 가능하지만 2010년부터는 도로가 개통되어 주차공간이 사라지게 되므로 주차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황토현 중앙 광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680여대의 차량이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덕천면 우덕리 1177-2번지 외 4필지 (12,318.6㎡)를 매입하고자 하며 시비 8천 5만 8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농축산물 생산 기술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친환경 농축산물 연구를 위한 연구시설, 우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홍보관 및 교육관을 건립하고 내장산국립공원과 입암산성 탐방객을 위한 산림욕장, 휴식시설, 주차장, 조경, 야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매입으로 입암면 하부리 767번지 외 4필지 147,994㎡를 취득하고자 하며 시비 5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전통문화 생활관 건립사업입니다. 면민의 화합과 낙후지역 탈피를 위한 구심적 역할 공간을 마련하고자 옹동면 매정리 산63번지(1,860㎡) 내에 다중집합관, 문화홍보관, 건강증진센터, 기타 부대시설 등 연면적 660㎡(200평) 규모의 전통문화 생활관을 신축을 하고자하며 사업비 재원은 균특 8억 3천 4백만원, 시비 3억 5천 8백만원 등 총 11억 9천 2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업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황토현 동학축제대비 주차장 조성사업건은 규모가 약 3,700평에 사업비는 8천여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680여대 주차시설이 되겠고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연구단지 부지매입은 부지가 4만4천평에 사업비가 5억5천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청정단풍미인 복돼지 연구단지 조성에 연구시설 등 설립되는 것이고 노령역주변 입암산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화 사업부지에 산림욕장 등 조성됩니다. 다음은 옹동면 전통문화 생활관 건립입니다. 토지가 560평 건물이 약 2백평, 사업비는 11억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통문화생활관 1동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난 제140회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한 바 있으며, 금번 제출된 변경계획안은 단위사업을 추가하는 계획입니다. 황토현 동학축제 대비 주차장 조성 사업건은 덕천면 우덕리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황토현 중앙광장 등 동학 관련시설이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축제 행사에 따른 주차장이 있습니다. 매년 황토현 동학축제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나,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해마다 축제기간중 주차대란이 발생하므로 황토현 주변의 토지를 매입후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덕천면 우덕리 1177-2번지등 5필지 12,318.6㎡(3,726평) 매입 68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 총사업비 80백만원(시비)을 투자할 예정이며, 예산은 전액 시비를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황토현 중앙광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형은 도로보다 2미터 정도 낮은 경지정리 답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제출에 앞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절차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위해 안건 상정된 것으로써,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매년 5월 동학축제시 활용할 계획인데, 평소 사용하지 않는 휴면기간에는 빈 공간으로 방치되는 형태를 탈피하도록 다각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연구단지 조성 사업건은 신정동의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술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연구부지를 확보하여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연구를 위한 연구시설, 홍보관, 교육관을 운영하는 것과 내장산 국립공원과 입암산성 탐방객을 수용하고, 장성군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입암면 노령역 주변으로 유도하기 위한 산림욕장, 야외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입암면 하부리 767번지 등 5필지 147,994㎡(44,768평)에 농축산물연구시설, 홍보관, 교육관, 노령역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5억5천만원은 전액 시비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 소유입니다. 본 사업은 청정단풍미인 복돼지 연구단지 조성, 노령역주변 관광자원화 사업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연구시설 및 지원시설, 산림욕장 등의 시설비는 토지 매입 후에 별도로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지 매입후 청정 단풍미인 복돼지 연구단지 조성부지(47,333㎡. 약 14,300평)는 교육과학과 소관으로 생명공학연구원에 20년간 무상사용 대여하고, 매입 부지중 임야(100,661㎡. 약 30,000평)는 사계절관광과 소관으로 소규모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청정 단풍미인 복돼지 연구단지 조성은 연구지원시설 등이 들어 서게 되는데, 부지 활용의 주된 목적이 되는 무항생돼지 사육과 관련한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입암산 내 임야 3만평에 조성하는 산림욕장 등과의 연계성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풍미인 복돼지 연구단지 조성은 무항생돼지 브랜드화를 위해서 관련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되는데, 전국 제1의 축산도시 정읍의 명성에 걸맞게 돼지부분에서의 브랜드 사업 시도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풍미인돼지 브랜드 사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복돼지 연구단지는 입지적인 여건에서 무항생돼지의 친환경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요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옹동면 전통문화생활관 건립사업건은 옹동면이 오지 낙후지역으로 면민 복지를 위한 문화활동 생활공간이 필요하며 면민 단합행사 등을 치룰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옹동면에 배정된 오지개발사업비를 변경하여 문화생활 공간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옹동면 매정리 산63번지에 부지 1,860㎡, 건축 660㎡로, 지상 1층으로 총 사업비 1,192백만원(균특834, 시비358)을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으로 예산은 균특에서 834백만원 확보하고, 시비에서 358백만원을 확보하여 시행 할 사업이며, 본 사업은 2008년도 당초 오지개발사업 3건을 변경하여 전통문화생활관으로 변경추진하는 사업으로 옹동면 리장 및 발전협의회, 작목반 등 지역단체 및 주민들이 전통문화 생활공간 확보를 절실히 요망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또한 전통문화생활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농정심의회 통과 및 전라북도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처리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서 체육관건립 계획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1차 심의한 바 있으나, 태인면과의 중복된 체육관 시설로써 일부 사업계획 변경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결한 바 있고,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통문화생활관으로 사업내용을 수정 변경한 것으로써 옹동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운영관리는 동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회계과장, 사계절관광과장, 교육과학과장, 건설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소관부서 단위사업별로 일괄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토현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을 해야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해마다 5월에 개최되는 황토현 동학축제때 소싸움대회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근 4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개통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했는데 거기가 개통이 되면 상당히 주차혼란이 야기되게 되었습니다.

동학축제를 며칠간 합니까?

4일간입니다.

4일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동학축제만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4일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비8천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겠다는 것을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시내권에 있다거나 일반인도 누구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 4일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4일동안 주차장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있어요. 저도 가서 보면 불편하기는 한데 감수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완전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학축제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때 앞으로 황토현 기념관 관리가 국가관리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전국단위 행사가 많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런 주차장은 전적으로 필요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부지 매입을 하게되면 복토를 해야되겠네요? 낮아서요?

예, 성토는 해야됩니다.

성토하는데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토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사업비를 총 3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토비만요?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입니다. 부지매입비까지 합해서요.

성토가 2억2천인가요?

4일간의 행사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 거기서 국가적인 중앙단위 행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측해서 주차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한 계획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4일간 축제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3억씩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무슨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어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축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축제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동학축제하면서 넓은 부지 확보해놓고 행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요. 앞으로 관리권이 국가로 넘어간다는 기본 방침이 섰기 때문에 중앙단위 행사가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하는 그런 시책으로 내놓았는데 당장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관리할 경우에는 상당히 중앙단위 행사가 황토현을 위주로 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 행사에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절실한 형편입니다.

심의절차는 언제 받았습니까?

지난 10월에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예요?

10월20일입니다.

얼마전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동소이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취득에 대한 재산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 김승범위원님 말씀대로 올라오는 백데이터가 단순 행사목적이 아닌 시내 곳곳에 장기 주차가 많이 됐어요. 그것도 끌어다가 보관을 한다든가 농촌에 농기계를 장기간 안쓰는 것을 보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활용방안도 자료도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것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행사기간 4일 쓴다고 오면 현재 늘상 보는 국과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말씀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뒤에는 13만 시민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각할때도 재산취득이 참 필요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도 포함해서 앞으로는 자꾸 국가관리차원으로 동학사업소가 넘어갔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걸맞게 지금 사업발굴을 해야합니다. 주차장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우리 시비로 할 것이 아니고 국가가 1만평, 2만평 이렇게 붙이는 식의 서류쪽지가 있어야 일꾼들이 심부름을 하죠.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 시의원들이라도 어떻게든지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끌어오는데 노력을 해야되는데 정치권에서 서류준비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부족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사업발굴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고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부처에 주차장 요구나 다른 것을 요구할 때도 이유가 적합성이 있어야죠. 사업발굴을 잘 하신 후에 내셔야죠. 이상입니다.

국가에서 하면 주차장도 다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국가, 문체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학을 상징하는 기념관을 특별법에 의해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황토현기념관이 있는데 구태여 건립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황토현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우리 황토현으로 들어오지 여기에 건물이나 그런 것은 투자를 안하고 프로그램을 전국단위로 운영해가지고 여기를 중앙본부로 활용하겠다 해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중심축으로 삼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장기포일 그것이 확정되었습니까?

안됐습니다. 지금 보류되었습니다.

현재 대세는 우리 정읍시에서만 정읍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대세는 고창에서 주장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우리 정읍시는 동학관련이 축소되고 다른 도시가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무장기포일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초에는 동학관련 학자들이 전국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주도하는 몇분들이 고창 기포일을 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찾아갔고 직접 추진하는 동학사무국 그 공무원들한테도 가서 항의를 했고 서명부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어느정도 지역화합차원에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확산되면 다시 한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는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기념일이 고창으로 되든 정읍으로 되든 지정되면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더니 그것은 상징적인 기념일이지 기념일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가서 행사를 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읍 황토현이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면 모든 행사는 정읍 황토현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제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이 국가로 넘어간다 그래도 동학축제때 외에는 이 주차장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기본 방침은 중앙으로 넘어간다고 하고 건물도 준다는 기본방침은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도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건물만 주어서는 안되고 여기에서 중앙단위 행사가 모두 황토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도 말씀드렸고 시책도 발굴해서 우리 황토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정부지 1177-2번지 위쪽에 도유지가 있는데 그것이 1,614평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요하고 있나요?

거기는 도유지인데 나대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시다시피 축사같은 것이 되어 있어서 행사장이 들어오는 분들이 모두 보게 되는데 그 도유지는 우리가 쓸수 있게 서류상으로 되어 있나요? 정읍시에서 빌려 쓰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안쓰고 있어요?

지금 잡종지고 묵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쓸려면 어떤 절차를?

저희가 성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성토도 도하고 같이 가야죠?

저희가 요구를 해야죠.

도하고도 같이 해야되고 축사쪽에 1177-6번지 위까지라도 녹색 벨트를 구성해서 축사가 안보이게 해야죠. 대나무를 5미터 폭으로 1천미터를 심는다든가 자연 녹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넘어가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무장기포일까지 나오는데 제가 궁금증이 한가지 있어요. 정읍은 전봉준장군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제가 초등학교때부터 중학교때 누누이 봐왔습니다.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제가 사회활동을 하다보니까 고택으로 바뀌었던데 누구의 명령으로 고택으로 바뀐지 혹시 아시나요? 전봉준 장군의 생가가 있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배우고 제가 이정표를 보고 살아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전봉준 고택으로 바뀌었더라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잘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생가로 수십년간 붙이고 생가터로 알고 다녔는데 어느날 고택으로 바뀌었어요. 외부 요인도 없었는데 외부의 바람에 의해서 고택으로 정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발짝 한발짝 물러서니까 무장기포일이며 백산 기포일 이런 것들이 앞지르는 이런 현상이 되는데 지금 고증 안됐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전봉준 장군이 정읍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학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 스스로 물러나서 생가를 고택으로 바꿔놨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한 말씀해주시죠?

의원님 말씀이 다 옳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스스로가 물러서니까 무장기포일로 뜬다는 것이죠. 거기와 더불어서 과장님 거기에 계시는 동안 국가사무로 넘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 걸맞는 사업계획을 최소한 돈으로 따져서 몇백억이 되야 됩니다. 470억 투자한다고 했다가 320억 정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도가 투자한다는 돈도 부족하게 왔는데 거기에 합해서 몇백억이라도 들여서 주차장 보완을 하고 나중에 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류는 짜는데 그 내용물을 보면 국가도 이런 동학의 문제를 이정도는 투자를 해야되겠다는 개연성을 갖게 사업발굴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기간에만 주차장으로 쓰지말고 축제기간 아닌 때는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짧았습니다. 사후관리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든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목적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았어요. 그래놓고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덧붙이고 있는데 그럼 처음 목적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목적에 넣든지 하지 목적에는 주차장 조성사업 이것 하나 넣어놓고 이제와서는 이것저것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되죠.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보는 과장이나 제 입장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그 행사기간이 4일 밖에는 안되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여러번 들었거든요. 그 뒤에 여러가지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 꼭 필요해서 올렸지 저희들도 만들때 4일 밖에 못쓰는줄 알면서도 올렸습니다.

알면 우리 시에서 서틀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셔야죠.

그런데 전국적인 행사가 되는데요.

전국적인 행사라고 어떻게 단정을 해요? 거의 90%가 다 우리 시민들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저희들의 고민, 애로 그런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축제외 기간에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땅 주인이 누구인지 잘모르겠는데 특혜주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실무자에게 했었습니다.

지금 평방미터당 8만 얼마씩 계상이 되는가본데요?

아닙니다. 시가가 5~6만원뿐이 안갑니다.

예정가액이 8만원이라고 써있어서 물어보는거예요. 2008년도 공시지가가 8만58원이 맞습니까?

8천만원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총 8천만원입니다.

그래요. 제가 착각했네요.

시가로는 5만원 이쪽저쪽 갈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로 평방미터당 8만원이 계상된 줄 알았어요.

전체 8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해주십시오. 황토현 동학축제하고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하고 옹동면 전통문화생활관 이 3건이 일괄로 되니까 3건 다 질의해주세요.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복돼지 연구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시설 구축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현재 위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국토1호선 윗부지가 3만평정도의 임야입니다. 그 밑에 부지 2필지가 철도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7천평씩입니다. 7천평정도는 생명공학 연구원에서 특수작물 스파피아라든가 또 기능성 사료작물을 여기에 심어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윗부지는 사계절관광광과에서 얘기하는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전체 부지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연구시설, 지원시설, 홍보관, 교육관 등을 국비확보해서 설치하는데 5천평정도 이상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계절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철로를 지나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철로 밑에는 연구작물을 심을거예요. 스파피아라는 연구작물은 면역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민들레가 간에 좋다 그런 바이러스 면역물질을 작물에서 추출을 할 목적으로 작물을 심어서 연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돼지 판매나 이런 시설은 안들어갑니까?

예, 그것은 전혀 안들어갑니다. 일부 아시기로는 여기에 축산시설이 들어가고 복돼지 판매시설이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것이 아니고 순수한 연구시설하고 주차장 부지만 들어갑니다.

그럼 그 윗쪽은요?

윗쪽은 사계절관광과에서 관광자원화 사업 소규모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노령역세권 입암산성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연계사업은 안되겠네요?

그러죠. 그런데 같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있죠.

예,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7번지는 스파피아 같은 연구작물을 심는다는 것이고 769번지는 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인가요?

연구시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에 연구원들이 상주를 하겠죠. 7~8명정도요. 그리고 홍보관, 교육관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생명공학하고 정읍시하고 국비를 가져다 홍보관, 교육관은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다시 생명연에 땅을 사주는 격이네요?

그렇죠. 연계해서 저희도 또 땅을 사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요. 현재 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거기는 약 8천평정도의 부지를 넓히겠다고 사업계획이 정식으로 올라온 것이죠?

예, 거기는 작물, 모든 식품 분석센터가 들어옵니다. 도에서 이번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쪽 시설이 들어옵니다.

연구단지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지금 있는 것에 추가를 하겠다고 추가 면적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은 부속센터가 들어가고 저쪽 밑에는 순수한 정읍시에 필요한 연구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축산 소나 돼지나 전부다 같이 항 바이러스 물질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시설입니다.

저는 오늘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 제가 이시간 이전까지는 산외 한우마을을 떠나질 못했어요.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그런 얘기가 팽배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한쪽은 나대지로 그냥 놓고 767번지는 그냥 밭이고 769번지는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시설, 홍보, 교육관을 짓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생명연에서 증명이 안된 것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될텐데요?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뭔가 확정물이 나와야 예를들어서 마이신이면 마이신, 아스피린이면 아스피린이 나와가지고 현재 생명연에서 상품화가 되었다든가 했을때 그것을 먹이면 농가에 도움이 된다. 친환경쪽이다 등등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때 60여종을 개발한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사용하고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항 바이러스라는 제품을 작물에서 추출을 해서 정읍시에 투입을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새로운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돈농가에서 몇%나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요?

현재 사업단계가 있기 때문에 시험단계가 끝나고 이 사업이 바로 내년 1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정읍에서 두수 프러스 축산 농가 나누기 1/2하면 100명이라고 보고 그 100명중에서 몇분이나 지금 현재 홍보하고자 하는 것을 쓰고 있냐는 말이죠. 혜택을 보고 있냐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험단계를 거쳤을 뿐이고 다음주에 11일에 양돈협회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홍보를 해서 확산시킬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막 시행할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홍보를 하면 우리 정읍시에는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사업이라는 것은 기술 프러스 자본이 들어가서 뭔가가 남아야 되는데 우리 시로는 수익사업이 못되죠. 우리 농가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죠?

내년부터는 항생물질을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모든 가금류 축산물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대체물질로해서 생명공학에서 개발한 물질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제죠. 베타글루칸이라는 그래서 이것이 현재 그 시기하고 맞아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축산 폐사율이 약 30%정도 되는데요. 생명공학 기술이 들어간다면 폐사율이 약 5%정도 떨어지고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그러한 미생물 발효제를 먹이므로써 면역증강이 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안먹여도 나중에 육질이 좋고 돼지의 폐사율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돈농가에서 1%도 쓰지 않았다. 양돈농가도 모르는 사업이다고 하고 양돈협회에서 항의방문차 다녀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설명회 들어갑니다.

소통이 너무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국 수백개의 지자체가 이것을 배워가고 좋다면 가져가야할 사업인데 정작 정읍시에 있는 돼지농가에서는 한집도 사용을 안하고 불신마져 있는 사업이다고 본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안되면 되는가 싶기도 하고 너무 우리가 빨리가지 않느냐 싶어요. 저는 욕심같아서는 이것보다는 정읍시가 지금 환경총량제에 묶여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과는 별개인 것 같기도 하고 오염총량제는 톤수로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냄새가 좀 약하고 친환경적이다는 얘기만 하지 어차피 양으로 정해진 오염총량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속에 들어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윤병대 분원장이 와서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약 10%에서 20%정도 총량제가 감소되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사용을 해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하고 생명공학하고 협약한 것은 정읍시가 먼저 선점을 해서 그리고 생명공학 전북분원이 정읍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공학이라는 브랜드를 정읍시에 청정으로 묶어서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다른 시도로 못가게 협약을 한 것입니다. 또 박영훈 생명공학원장이 우리가 정읍시에 갔으니까 우선적으로 정읍시에 이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일을 해야할 것 아니냐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우리 시의회와 같이 하고 있겠지만 조금 빠르다는 생각, 그리고 소통이 안되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 사견임을 감안한다면 지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자체는 증설로 해서 토지를 수천평을 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쪽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 물건 3건이 전부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두는데는 동의를 하면서 사용처나 앞으로 사용대지로 구분하는데는 정말 신중하게 다시한번 논의를 해야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에 대해서는 사계절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것도 시민들의 회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도 어떻게보면 양돈농가를 위한 사업인데 거기가 완전 배제된 기분을 떨칠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 사업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명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에 양돈협회하고 운영위원이 17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설명을 전부 양돈농가를 위하고 정읍시민을 위하고 양돈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저희가 논의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죠?

금년 9월부터 세웠습니다.

지금 양돈협회하고는 간담회를 한번도 하시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가시는거예요.

그래서 설명회가 바로 들어갑니다.

미리 사전 정비작업을 해놓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자꾸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부지 입지조건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자료 내주신 위치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지 않아요. 물론 많은 평수, 많은 부지가 필요해서 입지를 우선 그쪽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건 자체가 맞지 않아요. 철도 있고 도로 있고 내장산 국립공원하고 인접되어 있고 전부 떨어져 있어요. 하나로 묶여져 있는 부지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폐단이 오냐면 기반시설 다 해야되고 도로, 상하수도 다 할려면 이 도로를 건너가야하고요.

철도에서는 767번지하고 769-3번지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는 뭐예요? 767번지하고 769-3번지 가운데 이것은 뭐예요?

철도입니다. 철도밑으로 지금 통과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통과박스야 물론 되어 있겠지만 철도를 건너서 사업이 있고 이쪽에도 사업이 있으니...

철도를 건너서는 사료, 쉽게 말해서 항 바이러스 소재 작물을 심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이 안들어갑니다.

아니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가 만만치 않게 투자가 될텐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거예요?

밑에 것은 기반시설은 필요없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지조성을 하든 어떤 사업구상을 하든 사업계획이 있어서 시행을 하면 당연히 기반시설을 해야죠. 임야 같으면 사전정비도 해야하고 길도 내고 상하수도 시설해야하는데요. 그리고 위쪽에 769번지하고 산 69번지하고 직선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약 250미터정도 됩니다.

도로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은 현재 저희 교육과학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관광과에서 관광자원사업으로 해서 쓰는 부지입니다. 다만 저희 교육과학과에서 일괄 올린 것은...

좋아요. 그럼 왜 청정복돼지 사업에 왜 사계절관광과 사업이 올라와요?

토지가 일괄 교육청 땅입니다.

아니 사업주체가 틀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교육과학과 소관은 그쪽 사업만 하시고 전체적인 컨트롤은 위에서 하시겠지만 사계절관광과는 사계절관광과에서 사업을 하셔야지 왜 자꾸 두개를 연계시켜요? 복돼지마을은 복돼지 마을만 가고 나머지 사계절관광과 사업은 사계절 관광과 사업에 맞는 사업으로 가고 그러고나서 나중에 연결이 되든지 해야지 사업시행도 하기 전에 미리 연결을 시켜놔버리면 안되죠.

그래서 땅이 교육청 땅이 전부 이기 때문에요.

그럼 교육청 땅을 사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가 시급해서 교육청 땅이 아닌 다른 땅도 일반인 땅도 매입할 수 있을텐데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빨리 매입해서 사업주체가 틀린 사업자끼리 사업을 추진합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당초에 이 땅을 4만4천평인데 공매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어차피 저희 시에서는 이땅을 필요로 했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줍니까? 감정가로 살 것 아닙니까?

감정가의 180%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평당 1만원 정도 됩니다.

임야가요?

전체입니다. 4만4천평에 5억5천인데 그 속에는 등기료라든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을 사계절관광과는 사계절관광과 사업으로 가고 교육과학과는 교육과학과 사업대로 가시고 부지 필요한대로만 요구하시고 사계절관광과는 나름대로 어떤 사업이 구상이 되면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시고 사업입지 조건도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사줘야겠다는 쪽으로만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일반인 땅도 부지가 적정하고 입지조건이 맞다고 생각하면 일반인 땅도 살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특혜줄려고 하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교육청이 저희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죠. 땅이 일괄 매각이 되야하기 때문에 분할을 할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분할을 할 수 없으니까 일괄 땅을 사야겠다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이땅 4만5천평에 대해서 따로 분할을 해서 정읍시에 이것은 팔고 나머지는 다른데 팔지 못하니까 일괄적으로 전체 4만5천평을 매각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땅이 필요해서 사업계획을 같이 넣은 것 뿐입니다. 땅 매입은 일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매입을 해야지 왜 일괄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이땅 아니면 사업입지 조건이 없습니까? 그쪽에? 어떻게 일괄 매입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땅을 분할해서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 개인 땅도 100평, 200평 묘지도 50평 나눠서 팔아요. 그럼 교육청 측에서는 이땅을 정읍시 아니면 팔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는거예요. 일괄 사가라 안사가면 우리는 매각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밖에 안들려요. 묘지도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하는데 하물며 4만평중에 필요한 2만평만 매입하고 2만평 교육청 땅이 어디갑니까?

하여튼 저희가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내용때문에 한 것이니까 이해해주시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은 땅만 사면 사업계획은 분할해서 각자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육과학과는 교육과학과에 맞는 사업만 추진을 하고 자꾸 사계절관광과나 다른 쪽에 연계하지 마세요. 필요한 부지만 이 청정복돼지 마을 사업에 2만평이 필요하면 2만평만 요구를 하시고 사계절관광과가 2만평 필요하면 사계절관광과에서 2만평을 요구를 해서 나중에 전부 사업을 확정 지어놓고 사업이 완성되면 그때 접목을 시켜서 연계를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그것은 그때가서 해야지 미리 이것하고 연계시키고 부지도 교육청에서 다 팔고 나머지는 못판다 그럼 우리는 어쩔수 없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없는 땅까지 다 매입해야한다 지금 교육과학과에서는 필요한 것이 청정복돼지마을만 필요하지 사계절관광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각자 사업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와서 연계시켜서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헷깔리죠. 청정복돼지 사업인지 사계절관광과 입암산 관광사업인지 저는 알수가 없어요.

저희는 밑에 767번지하고 769-3번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위에 부지에 대해서는 사계절관광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목적이 다릅니다. 부지만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쩔수없이 청정복돼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계절관광과를 끌어들여서 교육청에서는 한꺼번에 판다고 하니까 사계절관광과 끌어들여서 우리 같이 사업합시다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계절관광과는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요?

노령역 주변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해가지고 용역과제 심의까지 끝마무리 짓었습니다.

그럼 위치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교육청 부지예요?

예, 69번지입니다. 의원님 이런 관계가 있어요.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팔고 계약을 할때 일개 과를 상대해서 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화해서 우리가 나간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과, 교육과학과 따로 하면 교육청에서는 2번을 계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정읍시청 산하에 있으니까 시장명의로 1:1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도 심정술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올릴때 공동으로 올리는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공짜로 기부체납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수의계약이 아니라 정식 공고해서 일반경쟁으로 매각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올해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만합시다. 그리고 무항생제 돼지 사육을 개인사업들 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현재 모래틈농장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칠보 모래틈농장에서 무항생제 돼지 사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분 만나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무항생제 돼지를 키우는 과정이나 또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나가야 할 방향 상의한번 해 본 일이 있어요?

그 부분은 생명공학 윤병대 분원장하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실무자이고 과장님이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공부를 해오던지 해야지 다 거기에 맡겨놓고 무조건 이 사업을 해줘야겠다라고 한다면 무항생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것만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무항생제 돼지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무항생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앞으로 전망내지 앞으로 정읍시가 돼지사육을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아까 복돼지마을이니까 돼지잖아요. 소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서 축산농가를 살리고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20년 무상임대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본 의원 생각으로도 의구심이 가고 20년간 무상임대한다는 이 자체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여러가지 협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부지가 적정하지 않고 부지 매입하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돼지 연구단지를 주 테마로 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돼지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생명연하고 거리가 얼마정도 되죠?

약 2키로정도 됩니다.

연구단지라고 하면 최소한 연구소 옆에 위치를 해야만이 연구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 될텐데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이 연구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현 생명연 주변에 부지를 더 매입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거기는 현재 분석센터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2연구동에서 바이오 상용화 기반구축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현재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단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크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텐데요. 시설 규모요.

시설 규모는 그렇게 많이 필요없습니다.

면적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텐데요. 연구시설을 하나 만들어놓고 200평이면 200평, 300평이면 300평의 그 시설내에서 연구소로 활용을 하는 그런 내부시설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그러죠. 홍보관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능성 사료작물 개발 연구때문에 큰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데에 대해서는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지가 당초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매입이 된다고 했을때는 우리 정읍시가 향후가는 길에 많은 걸림돌이 될수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 이 부지가 대략 5억5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거기는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과 1차적인 어떠한 얘기가 됐을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달라는 사유는 없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앞으로 향후 우리가 첨단과학산업단지가 계속 조성이 되는 입장에서 그쪽으로 뻗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는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는 않는데 거기에 복돼지 연구단지를 거기에 유치를 한다 그럼 생명연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그렇게 떨어져서 거기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관들이 그쪽에 주재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정도의 인력이 있을 것인가하는 그 부분도 고민되고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하되 향후 이것을 어떻게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개발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꼭 복돼지 연구단지만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말고 좀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점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돼지 연구단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쪽을 그래서 매입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매입을 해놓고 복돼지 연구단지는 생명연 주변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떠한 연구를 하기 위한 필요로 하는 작물이 필요하다 했을때는 그 뒤에 부지를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향후 어떻게 그 부지를 잘 활용을 해서 정읍시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쉽게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값이 싸니까 우선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활용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는 내용을 떠나서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정읍시의 앞날을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도 중요하지만 많이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유인물을 보면 제일 뒷장에 복돼지 마을 조성사업과 연계 적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했거든요. 복돼지 마을 혹시 다른 곳에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써놓기만 했어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항생제가 발전해가지고 나가서 우리 농가에 쓰이면 복돼지 마을이 된다는 내용이예요?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복돼지를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생적으로 축산 양돈협회와 축산농가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진상의장님 말씀중에 교육청과 땅을 내년부터는 공개매각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수의매각입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협의매각입니다.

가능한가요? 4~5년전에 김종명 관리계장님 계실때 공매처분을 해가지고 유찰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찰된 것을 다시 협의매수가 가능한가요?

협의매수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의 180%정도만...

가능하다? 정읍시에서는 기다려달라고 공문발송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회신도 왔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서면 공매을 하지 않고 예산이 서지 않으면 공매절차로 들어간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주무 과장으로써 사실 답변은 면장이 좀 하셔야 할 부분인데 같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전번에 부결이 되어서 오늘 다시 올라왔는데 이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건설과장님이 옹동면을 오가면서 이 사업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장님 그와 관련해서 어떤 협의를 어떻게 잘 마치셨습니까?

저희가 마을 주민대표하는 단체와 또 당초에 소득잡목반 이런 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도출해낸 것입니다.

저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염려가 정말 오지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오지라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극히 못사는 동네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균특이나 교부세가지고는 특별히 거기를 줄수 있는 법이 없어서 새로 만든 법이 한 20년 전에 만든 법이 오지개발 촉진법인데 그것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정말로 오지 지역에 사는 면민들을 위해서 쓸수 있는 정말 값진 돈이 어떤 기관사업으로 바뀐 형태에서 염려를 많이 했던 것이고 그 후에 건설과장님 말씀이나 우리 면장님 말씀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특히 또 전통문화 생활관 건립으로 또 내용물도 충분히 상의해서 내부 사항을 결정지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뀐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당초에 건립목적은 주민의 건강과 또 주민의 어떠한 화합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그것보다는 이 주민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소득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같이 할 수있는 어느 역사의 문화관, 또 전통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고 해서 별도 추가로 했던 것입니다.

면장님 제 취지가 옛날 체육관에서 전통문화로 가는데 특히 전통문화 어느쪽에 주안을 두고 어느 공간을 만들고 있냐 이 말이죠.

저희가 지역의 특산품 홍보는 물론이고 옹동면의 역사가 100여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옹동면의 역사를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보면 오지이다 보니까 어떻게 옹동에 역사에 대해서 생활권이 분산되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 부분도 우리가 옹동면의 화합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오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극히 적어요. 그래서 어떠한 전통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통문화 생활관이 면지역에, 정읍에도 첫번째이지만 전국 어디를 가도 찾아보기 힘들거예요.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시는 동안 이것이 정말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과 교육과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이 무항생제 청정복돼지 마을 조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무항생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생명연에서 미생물이나 무항생제에 대해서 윤병대 분원장이 그전에 아버님이 돼지도 키웠고 이 윤병대 분원장님도 돼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작년에 우리 생명연하고 양돈협회하고 뭐가 있어서 미생물 개발해서 양돈협회 회원들 일부가 사용한 예가 있죠?

미생물은 생명연 윤병대 분원장이 그안에 시범적으로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권영순씨 같은 분에게 실험을 해가지고 미생물 재료를 공급을 했는데 그 공급한 돼지가 육질이 좋다고 산외에서 한 농가에서 돼지를 직접 키워서 판매도 하는데 그 고기가 대단히 좋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어제 양돈협회에서 몇분오셔서 예를들어서 축산정책과에서 미생물을 배양을 하고 만들어서 자기들하고 협의를 하면 100% 확신을 하는데 생명연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 표현대로 하면 손톱만큼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작년에 생명연에서 한 것을 사용을 했더니 전혀 효과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종류가 몇백개가 됩니다. 여러 종류가 되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 제조 약품이 축사 환경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난다고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생물이 약 100여 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양돈이나 축산에 필요한 것이 약 20여종을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축산협회에서 일단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돈협회하고 어떤 간담회나 그분들과 교류한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간담회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양돈협회하고 나중에 간담회를 할때 양돈협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불신한다 참여를 안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어떻게요?

같이 간담회를 하기로요.

아니 간담회 결과 생명연에서 하는 미생물이나 그것을 불신을 해서 우리는 그쪽하고는 안하고 따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요?

그렇다면 사업을 안해야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문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무항생제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종돈하고 종자, 환경, 사료 이 삼박자가 골고루 잘 맞으면 항생제가 필요없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을 사용을 해서 사료에 첨가를 해서 먹여서 무항생제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넣으면 사료도 필요없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양질의 사료가 필수 조건입니다. 환경도 조건이고 종돈도 조건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미생물이 우리 인간으로 치면 건강보조식품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면역증강제라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적인 식견은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건강보조식품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연 같은 경우에 우리 심과장님 말씀에 국책연구소인데 우리 정읍시에만 필요한 연구를 하겠다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될 문제이고 정말로 미생물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무항생제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허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 미생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민간 사업자들이 꽤 있죠?

지금 정읍 것은 투입이 안되었습니다. 실험만 거쳤죠.

민간 사업자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 미생물을 판매하는 민간사업자는 없어요?

예, 지금 없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개발한 미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미생물이 약 100여종 된다고 하는데 생명연에서 연구한다는 것 말고 우리 돼지에 필요한 말하자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항생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미생물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개인 회사가 있다 이거죠.

예, 정읍에도 있습니다. 우리 심과장님께서는 생명연에서 연구한 자료를 판매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된 미생물도 있습니다.

김승범의원님하고 박진상의원님께서 조금전에 질문하신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산정책과하고 양돈협회하고 우리 생명연이나 교육과학과하고 같이 처음 시작부터 같이 연구를 하고 협력을 해서 시작을 해야될 사업이죠. 이것은 본류는 놔두고 옆에 있는 아류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외람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먼저 양돈협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양돈협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터 이런 보고를 마치고나서 절차를 밟아서 양돈협회로 가는 것이 순서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시범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들어서 생명연에서 연구한 미생물을 가지고 양돈협회 회원 누군가는 참여를 해서 자기 농장에서 그것을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임상실험을 해야되는데 정읍에 거의 30만두정도 있다고 하죠?

28만두 정도 됩니다.

28만두가 있으면 예를들어서 처음에 참여는 안하지만 청정복돼지 마을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사육하고 있는 양돈에 10%정도는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제 양돈협회에서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신뢰가 안간다는 말씀을 주로 하시더라고요.축산정책과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좀 아실겁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없어요?

조성사업비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지금 생명연이 여기에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돼지가 가장 많은 동네이고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땅을 사주고 20년동안 공짜로 빌려주면 생명연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무항생제 개발하는데 그 토지를 쓰겠다는 내용 그 이상, 이하도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감히 양돈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각, 깊고 좋은 생각을 하는데 중앙부처는 알고 있습니까?

중앙부처는 아직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야죠.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안했습니다.

왜 편지를 보내냐면 생명연에 국가가 주는 용역과제물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무항생제에 하는 쿼터를 받아오면 5년에 50억을 준다든가 6년에 30억을 준다는 것 국가가 이렇게 돈을 나눠줍니다.

예, 지금 그것을 추진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들어갔는데 편지 한번 안쓰고 우리끼리 합니까?

지금 과학기술을 접목하기 때문에 지금 과학산업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혼자하실 일이 아니고 시가 앞으로 곧 3대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오는데 적극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가져다 연구소를 활용하면 좋을 쪽으로 국가기관을 노크를 해야해요. 기획예산처의 돈을 받아다가 해야지 자꾸 우리가 알량한 살림살이 궁색한데 땅도 사주고 뭐를 좀 해주고 이것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아주 미약하고 실제는 제가 첨단방사선 연구소 이소연이가 우주에서 우주식품 먹게 만든 박박사를 만나보니까 정읍에 스테비아 문제로 장기로 20억을 받아놨더라고요. 정읍에 스테비아 한국 스테비아 것이 아니고 그냥 스테비아가 과연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 광범위한 것을 통해서 20억 쿼터를 받아놨다고 해요. 그런데 스테비아가 잘 안알려진 것도 그러는데 돼지문제는 아주 큰 문제이고 말씀대로 우리가 고민하는대로 돼지문제가 무항생제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아마 부가가치가 몇조 됩니다. 그럼 몇조를 위해서 국가기관이 돈을 쓰라고 연구소도 물론 하겠지만 써포터를 정확히 해가지고 정확히 띄워주고 정치권에 압력넣고 해서 부딪혀야죠. 그래서 쿼터를 따다 놓고 연구물로 조금전에 조성된 5천평, 7천평도 그 돈으로 할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싶어요.

의원님 예산처하고 국회하고 일부가 얘기가 됐습니다.

자꾸 얘기만 하지말고 편지를 쓰세요. 기록물이 남아야죠.

보고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만 국회의원 만나고 다니나요? 저도 만나고 다닌단 말이예요. 그럼 쪽지가 있어야 이것을 보여주죠. 기획예산처 안내영 서기관한테 우리 시민의 장까지 주었으면 뭘 줘야 예산이 나갈 것 아닙니까? 얘기할 것이 없어요. 말을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그래서 서류가 꼭 만들어져야 된다. 너무 우리는 활용을 못해요.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편지를 써서 안주면 다음에 또달라고 또 보내는거예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알리고 할려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몇분이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협의회나 모든 시민들한테 공청회랄지 간담회를 하고 우리 의원들도 한번쯤은 이런 내용을 알았어야지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가지고 와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내용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잘안돼서 시간이 이렇게 끌고 몰라서 이러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순서를 거쳐서 그런 단계를 거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나 실효성등을 먼저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고 이런 계획변경안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회계과장, 사계절관광과장, 교육과학과장, 건설과장, 축산정책과장, 옹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 현황으로는 산림녹지과 소관의 신태인 폐정수장 부지 소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2,788㎡에 시비 3천 3백 79만 3천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세부내역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태인 폐정수장 부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소공원 사업은 정수장의 용도폐지에 따른 주변 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조잔디구장과 구 신태인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운영 예정인 스포츠 합숙소와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스포츠 마켓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공원, 산책로, 정자, 보안등 및 벤치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 1억 7천 2백만원을 확보 추진중에 정수장 부지의 경계선이 모호한 관계로 사유지 5필지 2,788㎡가 편입된 사실이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이 불가피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토지매입비를 결산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산림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면적 규모가 약 840평정도이고 사업비는 순 시비로 3천3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주요시설은 소공원 조성, 조경 및 산책로 조성, 부대시설로 정자,보안등,벤치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정기분 및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출된 변경계획안은 단위사업을 추가하는 계획입니다. 신태인 폐정수장 부지 소공원 조성사업건은 1975년 신태인읍 구석리에 설치된 정수장이 광역상수도를 이용함에 따라서 1999년에 가동이 중단되어 시설이 폐지, 방치된 상태의 폐정수장 부지를 이용 소공원, 조경 및 산책로 조성, 부대시설(정자,보안등,벤치등)을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곳 소공원은 신태인 체육관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고 휴식 편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비 172백만원(시비)은 2008년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신태인읍 구석리 426번지 등 4필지 2,788㎡(843평)는 신태인 폐정수장 부지내의 개인토지로써 금년 결산추경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취득할 예정이며, 인접한 시유지를 포함 3,914㎡(1186평) 규모로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0여년 전에 시설된 신태인 폐정수장 부지내에 개인소유 사유지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은 소유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사유지에 대한 임대계약 및 임대료 청구 사항 등이 불분명한 상태이고 1978년에 지목이 수도용지로 변경된 이후 재산세 부과도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태인체육관과 연계한 소공원 시설임으로 주민들이 접근하기에용이하도록 통행로 확보되어야 하고, 읍내 시가지에서 주민들이 소공원까지 이동이 편리하도록 자전거도로 등을 개설하여 소공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함께 강구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문화행정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공부상 확인해보니까 토지대장에도 사유지로 되어 있고 등기부에도 사유지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대장상에는 수도용지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수도용지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신태인정수장이 시설인가가 난 것이 1975년도에 인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시설폐지된 것이 1999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방치가 된 상태였죠. 그래서 상수도 정수장 부지가 1천2백평정도 되는데 그 부지를 철망펜스로 쭉 둘러놨어요.

아니요. 정수장 부지를 펜스로 1천2백평정도를 둘러놨는데 그 안에 시유지가 340평쯤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사유지가 840평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사유지가 왜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을 추적을 해보니까 토지대장상에는 분명히 사유지로 되어 있고 사용은 시에서 아마 시설인가가 난 1975년부터 수도용지로 쭉 사용을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가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40년이 넘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조사가 불가능하고 서류도 남아있지도 않고 그때 근무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안계시기 때문에 서류로써도 저희들이 원인규명이 어렵고 또 어떤 직원을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해서 끝까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업을 하면서 공부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가야지 이번에 정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또 다음에 까지 계속 어쩌면 시유재산도 아니고 사유재산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매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부상 사유지로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문의를 안해봤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용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목이 여러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거기는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도용지예요?

토지대장상에서는 수도용지로 되어 있고요. 등기부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지, 전, 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도용지는..

지목상에 수도용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도용지는 정수장 용도로 쓴다든지 상하수도 쪽에 관련된 용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100% 매입한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저희들이 추적이 안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여기를 뭐했습니까?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는 뭐를 했냐는 얘기죠. 보고일자가 2008년 8월 9일로 보고가 됐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신태인 폐정수장 소공원이 언제부터 추진됐습니까?

추진경위를 제가 설명드리면 작년도 신태인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왔어요. 들어온 내용중에서는 거기가 도로면 가시권에 있고 실내체육관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직선거리로 50미터쯤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거의 1천여평 정도가 펜스로 설치가 되면서 거기가 부서지고 녹슬고 그안에는 잡초, 나무들이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 지도를 가지고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에가 신태인 체육관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공유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점선으로 두군데를 표시를 했는데 오른쪽이 국공유지로 1,278평 정도 되고요. 왼편에 폐정수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1,188평인데 여기에 시유지가 341평이 들어가 있고 시유지는 양쪽에 두필지가 들어가 있고 그 가운데로 해서 844평정도가 시유지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흉물이기 때문에 해야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관하고 그 왼쪽으로는 주택지가 인접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정비를 해놓으면 신태인 체육관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태인 체육관하고 오른쪽에 국공유지가 1,278평정도가 있어서 이것하고 연결을 시켜놓으면 신태인 체육관을 찾는 분이라든지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쯤으로 가꿔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시설비로만 반영을 해서 1차적으로 폐정수장부지를 정리를 하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국공유지까지 같이 정비를 하면 상당히 좋은 시민들의 조그만한 쉼터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위치상으로 적절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용지로 변경사유를 보면 78년 1월 30일에 지목변경을 수도용지로 했는데요?

다시한번 장부를 보시면 국공유지하고 폐정수장하고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지금 소유주들 생존해 계십니까?

이 분할측량을 78년도에 하고 제가 추적하건데 그때 수도용지로 지목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필지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그 후부터 쭉 관리를 시에서 해온 것 같고요. 사유지이지만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경작을 전혀 안했어요. 소유주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등기부상에 나있는 분들중 4분이 사망을 하셨고 또 한분은 정신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그럼 김호연씨는 생존해계세요?

사망하셨고 그 부인이 여기에 거주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등기상에 보면 78년도에 지목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소유권이전은 1943년도에 했고 또 426-3번지는 소유권이 77년도 이전에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제가 추측하건데 수도용지로 분할측량만 해가지고 시에서 점유해서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것을 매입을 하고 서류상으로 공부정리를 안한 것인지...

64년도에 소유권 이전된 것이 있고 43년도에 똑같이 소유권 이전을 했다고 하면 소유권이전이 지목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1943년도에 그대로 섹터안에 들어가 있는 번지가 시행이 이루어졌다면 모르는데 이 소유권 이전하는 관계가 안맞아요. 어떤 사람 것은 43년이고 어떤 사람 것은 77년이고 그래요.

이것은 저희가 수도용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소유권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간의 거래라서 저희들이..

개인간의 거래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기들 사유지이니까 사인간에 거래가 됐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소유권이전이 언제 됐든 상관이 없다?

저희들은 1979년 수도용지로 분할되기 이전에 소유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럼 이분들이 그동안 자손들이나 이분들이 생존하셨을때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주장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추적이 가능한 것은 지금부터 5년동안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고요. 이분들이 소유권 주장을 전혀 안했고 지금 그렇게 관리를 쭉 해왔어요.

이분들은 작고를 하셨으니까 내용을 알리가 없고 이 후손들이라도...

자손들도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는 그당시에 수도용지로 분할을 해가지고 펜스를 설치해서 수도용지로 관리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땅 매입을 해도 이 자손들을 찾아서 전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등기이전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몰랐다면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그대로 사업진행하기는 어렵죠. 어떤 형태로든지 공부상 정리를 해야죠.

유추를 해보면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땅은 매입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정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는데요.

저도 추정은 그렇게 합니다.

매입을 했고 사업시행을 했고 그동안 본인들 돌아가시기 전에도 자기들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한 일도 없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것은 내땅이다고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자기들도 우리 아버지 땅이지만 우리 아버지 땅이 아니고 시에 다 준것이고 매각을 했든 기부체납을 했든 어떤 경우에라도 행정상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요구를 안했는데 이제사 우리가 찾아서 새삼스럽게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행정적 절차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어떻게 나왔어요?

가격은 인근 시가로 추정한 가격입니다.

그럼 이 후손들하고는 전혀 협의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협의할 수가 없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사업인정 고시를 받으면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같은 경우에는 수용을 해서 공탁을 걸어서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인정고시를 받지 않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방법은 협의매수 밖에는 없거든요.

협의매수하면 이 자손들이 바로 소문이 나서 돌아가신 분들 자손들이 와서 조상이 남겨준 재산을 찾아갈려고 하겠죠. 이 협의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까도 염려스럽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때 우리 시 소유는 틀림없지 않나? 그대신 우리 공무원들이 매입해놓고 등기여부나 이런 것들을 무관심하고 놔뒀다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불거져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만 거기를 가서 보시면 이쪽에 어떤 형태로든지 폐정수장을 정리는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상황이거든요. 울타리도 다 철거를 하고 나무들도 정비를 해줘야 할 그럴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를 정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단 그것이 우리 시에서 근 40년 가까이를 활용했었던 땅이 개인의 소유라고 했을때 주장을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때 이것은 분명히 시유지일 것이다고 추정을 하는데 확실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 주장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단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해도 그 자손들에게 도장을 전부다 받아야 되고 또 이 돈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을 나눠줘야 될 입장입니다. 물론 종친회 한사람한테만 주면 되겠지만 이러한 어렵고 애매모호한 부분을 해결하라고 만들어진 법이 있잖아요.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특조법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개인간의 권리관계이지 행정적인 것은...

아니죠. 그것은 개인간의 권리관계가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서 땅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학교 주변부지라든지 연구시설이라든지 산림단지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거의다 특조로 해서 넘겨서 교육청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개인의 소유인데 그것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그것을 특조로 해서 교육청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개인대 개인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 시가 40여년동안 활용했었던 부지라고 했을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것을 매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사실상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폐정수장을 당초 예산세운대로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을 해도 아마 이 소유자가 왜 우리 땅에 승락도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냐고 추궁을 지금은 안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부상으로 이렇게 토지대장상 등기부상에 분명히 소유가...

알았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지니까요. 우선 사업을 추진을 하되 다음에 특별조치법은 10여년이 지나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면 이때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우리시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될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할때 그러한 시기가 있어야 되고 그때가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것이 특별조치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하나는 민법상에 소유를 이렇게 30년동안 자기 재산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다시 권리주장할 수 있는지 이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자문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인 식견을 들어서 이렇게 해석해봅니다. 공부상 개인명의고 또한 정읍시에서 등기명의는 아니지만 우리 정읍시 재산목록에도 없다면 절대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를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제일 뽀족한 대안이 뭐가 있어요?

지금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럼 실행 불가능한 것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매입에 관련한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방법은 협의매수 밖에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들하고 협의매수를 어떻게 해요?

후손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현재 여기 고향에 이분들이 경작상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등기부 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추적조사해서 이 후손들을 찾으면 찾을 수가 있겠죠. 자손들이 끊기지 않은한요.

그것은 시간도 많이 걸릴텐데요?

그 부분은 승인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막연한 일 같고요. 혹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별도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탁이라도 걸고 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공탁같은 경우는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용과정에서 공탁이 가능하죠.

아무튼 변경계획안만 승인해주신다면 일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자손이 안나온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손이 안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마쳐서 복안을 해놓고 활용을 해야된다는 이말이죠.

아니요. 이 5필지에 관해서 보상이 가능한 것은 보상을 해주고 자손이 없어서 보상이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안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공탁을 걸어놓고 해야지 남의 땅을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희들은 협의매수를 하기 때문에 공탁은 안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렵다고 해서 정리를 안해놓고 사업으로 바로 들어가버리면 또 나중에 이것까지 하면서 그때도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해놓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좀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은 협의매수다? 협의매수가 만약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사업대로 할 수가 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가 71%이고 시유지가 29%밖에 안되네요?

예,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 주장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것보면 분명히 시유지나 다름없는 형태로 몇십년이 왔는데 이것을 땅을 사지 않고 그냥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이시점에서 공부상 정리를 해놓는 것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명확하지 지금 공사를 시에서 하면서 공부상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또 하면...

그전에 시유지로 정수장으로 쓸때 관리하신 분들이 지금 안계신다는 것이죠?

75년도에 수도용지로 분류되어서 그때부터 쭉 관리를 해와서 너무도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공부는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그때 사기는 했으니까 이용을 했겠죠?

추정은 저도 그렇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회계과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신태인 폐정수장 부지 소공원 조성사업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신태인 폐정수장 부지 소공원 조성사업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