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서 그동안 환경사업소장으로서 우리 거제시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신태진 소장님께서 이달 말로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소장님과 대면을 해서 업무상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들여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는데 감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시민들에게도 좋고 위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에 발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공직에 들어와서 궂은일, 좋은 일 마다하지 않고 걸어온 길이 36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마는 또 현재 시점으로 보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시원한 부분도 있고 또 같은 동료 직원들과의 이별의 아쉬움도 있고 여러 부분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도 많은 시간 동안 서로가 맞대고 의논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같이 나누고 했었는데 이 또한 제가 의회에 와서 답변하고 보고 드리고 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마는 늘 이해를 해 주시고 참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도 일반시민으로 되돌아가면 우리 시정과 시의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훈훈한 분위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무경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제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운용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자원순환과 편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를 위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09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철저한 관리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로 최상의 시민 만족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1쪽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 편입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제외구역으로 지정된 섬 지역 지심도, 내도, 외도를 관리구역으로 편입하여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외지역인 고개도와 이수도 주민들의 불만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고개도는 한 가구 살고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수도 같은 데에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방법을 마련하는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곧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관리구역으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지원하고 주민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의 자동화설비 도입으로 선별라인 재편성을 통한 자원재활용 선별률 향상을 도모하여 자원순환도시 거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선별 주요 설비교체 설치 및 선별라인 재편성을 통하여 재활용폐기물 공공처리능력을 1일 30t에서 50t으로 향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서비스 향상 등으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거의 방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315페이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자 관리입니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사업장별 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여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환경보전에 기어하고자 합니다. 316쪽 폐기물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폐기물매립장의 효율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비용을 절감토록 관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7쪽 침출수처리시설(R/O) 확충사업입니다. 신현, 사등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노후화로 적정처리에 애로가 있어 지난 6월부터 1, 2호기 40t을 철거하고 60t 규모의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독일에서 수입하여 금주 내에 통관예정입니다. 12월 말까지 현장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시운전을 거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8쪽 공중화장실 등 체계적 관리입니다.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으로 클린거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19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치폐기물 수거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투기 등 불법배출 단속 강화로 올바른 배출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518호 2022년도 본예산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3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140만 원 감소된 83억 9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에서 1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18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의 전입금에 7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1280만 2000원이 증가한 230억 989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7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60억 240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의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14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9억 3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공중화장실 범죄예방환경 조성의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외부 CCTV 설치에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시가지 가로청소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억 119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1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성포마을 노을전망 공중화장실 설치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료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재활용품 관리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 43억 628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에 클린하우스 설치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에 1200만 원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에 17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매립장운영의 기간제근로자등보보수에 44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매립장운영의 시설비및부대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1억 5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원금상환금으로 1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1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2022년도 기금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기금의 설치근거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이며 설치년도는 2004년도 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4108만 7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7억 1965만 3000원, 지출은 1억 9034만 8000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계획은 31억 7039만 2000원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인건비에 329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800만 원과 민간이전에 34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예치금으로 31억 703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예치금은 2020년도 말 27억 4702만 원, 2021년도 말 26억 4108만 7000원, 2022년도 말 31억 7039만 2000원이며 예탁처는 경남은행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제출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0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성포마을 노을전망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런데 위치와 어떤 형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위치는 성포리 321-3번지이며 노을이 좋아서 화장실하고 전망대하고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런데 설치를 할 때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치를 할 때 장애인들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설계 때부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적용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게 됐니 안 됐니 하지 말고 처음에 설계 때부터 신경 써주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참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감사할 때 반영된 게 전혀 없어서요. 감사 시간에 지적하고 반영된 게 전혀 없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일단 314페이지 업무보고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을 했는데 예산안을 보면 저희 세출예산이 전체 19% 정도 올랐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쪽으로 다 갔어요, 결국은.

예.

무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는 전년 대비 23% 인상됐고요.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인상이 안 됐습니다. 음식폐기물 같은 경우는 6%, 그리고 재활용품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는 전년 대비해서 25%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용역을 해서 했는데 저는 이게 최선인가 그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했지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앞에 저희가 예산안을 쭉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대행업체한테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인건비 상승분, 다른 기타 물가상승분 다 이렇게 고려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20% 이상 급격하게 뛴 곳은 사실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원가산정용역을 하니 재활용품 같은 데는 28%, 2,000t 넘어 증가하였으며 생활폐기물도 한 900t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하다 보니 전년도까지는 113인으로 운영하던 것을 122인으로 인원이 증가되는 게 9명이 인원이 증가된 겁니다. 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으로 보면 노무비가 한 20%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리후생비 직원들한테 가는 인건비 부분이 한 16% 올라서 순수하게 인건비가 많이 오른 부분입니다, 인원 증원으로 인해서.

그러면 인건비증가분이 30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셈이죠.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공통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이렇게, 저도 감사법무담당관에 찾아가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계약체결내용도 보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 그게 과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 631페이지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료 10억 원 잡아놨습니다. 당초에는 15억 원 정도 잡으셨다가 아마 예산 반영할 때 5억 원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결국 이걸 위탁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우리가 진주시라든지 창원하고 인근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예산을 보고 한 15억 원 하면 되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1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9월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니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 중간보고회를 거치니까 한 10억 원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서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12월 4일에 끝이 나야 되는데 직원분들도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시민여론도 같이 들어보자고 해서 시민들을 한 500분 정도 표본추출을 해서 용역사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24일까지로 연장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는 물리적으로 시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잡아놓으셨으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우려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그러면 1월부터 대행을 주면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면·동으로 내려가서 면·동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부분의 예산을 5억 원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거 반영해서 10억 원 잡아놓으셨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결론이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그쪽 부분도 그렇고 도저히 이걸 추진 못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서 최종적으로 안 된다.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추가경정 때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이걸 반영이 안 되면 자체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가서 결론 나서 추가경정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겠습니다. 세 번째 319페이지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거제도에 보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쓰레기양도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이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쓰레기봉투 직접 가지고 와서 담아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함부로 버리시는 분도 참 많거든요. 다른 신문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임도 같은 곳에 다른 곳에서 와서 대형으로 버리고 가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예산반영 부분이라든지 예산반영은 CCTV 더 설치하겠다, 이렇게만 반영돼 있는데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인데요?

지금 일반 주거지역 내에는 지금처럼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임도라든지 외곽지역에 버리는 부분이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풀어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뾰족하게 그런 방법은.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투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맞습니다.

특히 임도나 대형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라든지 신고포상금제 이런 것도 주민들이 서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부분에서 많은 폐기물이 투여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거든요. 신고까지 할 그게 안 되니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근절해야 되지 않나. 사실 거제도가 아니고 다른 창원지역이나 통영지역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거제도에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때라도 꼭 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628페이지의 불법카메라 탐지기 500만 원인데 이게 감지가 잘 되는가요?

아, 예예.

불법카메라 도촬(불법촬영)하는 거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현재 2년 지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니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잘 감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기계를 구입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운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몇 백 개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주간계획으로 짜서 아니면 일간계획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훑어보는 겁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수시로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도 이걸 가지고 있어서 교통행정과, 경찰서 합동으로 같이합니다.

이게 잘 잡혀야 되는데. 이게 센서가 잘 안 된다는 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하면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오히려 휴대폰으로 카메라 돌려서 보면 적외선이나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잘 잡힌다. 다 카더라인데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안심 차원에서도 제가 보기엔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좋은 거니까 이거는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63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자원순환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정 주기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몇 년 주기입니까?

폐촉법에 3년마다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해야 될 연도입니다.

그러면 자원순환소 옆에 있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을 평가한다면 매번 평가해서 환경부에 올려주는 겁니까, 이게?

이게 한내, 석포마을 자원순환시설 해서 7개 항목 대기질, 악취, 소음, 하천수질, 지하수수질, 해역수질, 토양 여기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앞 번에도 7개 항목 모두 불검출됐는데 이번에도 내년에도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각각 해서 한내마을, 석포마을 5000만 원, 5000만 원 가고 또 기금에서 소득증대사업으로 각각 5000만 원 가는데 이거는 서로 각각 목이 다른 거죠?

그렇죠.

여기는 말 그대로 소득증대사업이니까 그러면 기금에서 나가는 각각의 5000만 원 중에 소득증대사업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일반회계에 있는?

아니요, 기금에 있는 거. 주민숙원사업은 대략 구거정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금에 96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이 소득증대사업인데 어떤 부분인가.

이 부분도 한내하고 석포마을에 면을 통해서 똑같이 그 마을에 필요한 게 있으면 기금도 공사를 재배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반회계에서 2030년도까지 지원하기로 매년 5000만 원씩 한 동네에 1억 원씩 그때 협약을 그렇게 맺어놔서 일반회계에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5000만 원 해서 1억 원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기금에서도 각각 5000만 원 해서 1억 원씩 나가고 그러면 연간 2억 원씩 각 마을에 가게 되어 있네요?

예.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이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지금 클린하우스는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3000만 원 감액됐는데 그 2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둔덕에 두 군데 예정되어 있습니다.

둔덕에 두 군데?

예.

아까 강병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대형폐기물 감사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할지 말지를 알아보는 용역이다. 해도 될지 말지 행정적인 걸 바꿔 볼지 말지 기존의 업무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끝까지 잡히면 그건 할지 말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셨고 예산부서를 설득시켰으니까 당초예산에 잡힌 것 같은데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달라서. 이건 거의 확정적으로 업무를 정해서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일련의 과정 중에 환경직공무원들 지금은 또 환경공무직 ‘가’하고 공무직 ‘다’로 가셨데요, ‘다’. ‘나’ 직군들이 다 ‘다’로 가셨더라고요.

급여수준을 맞춘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것도 많고 우려가 있고 지금 내년 6월 말까지는 잠정 중단이라고 일정부분 합의를 본 건 맞죠?

예. 6월까지.

용역이야 12월 24일까지 설문조사하고 뭐하고 하시는데 잠정적으로 일정부분 중단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아마 1차 추가경정이 될지 2차 추가경정이 될지 보통 우리도 들어와 보니까 2차 추가경정이나 3차 추가경정이나, 결산을 차기에 들어오는 의회에서 결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언제든지 노사 간에 합의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된다면 예산이야 합의가 된 예산이면 언제 어느 때 붙여도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예산이 떡하니 살아서 가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의 말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용역이죠? 우리 원가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하는 것도 있고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법령에서 규정에 하는 부분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 관련 건으로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내 산업폐기물처리장 있죠, 그거 승소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한내 산업폐기물.

아, 예.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신태진 좌석에서 ―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생활폐기물처리장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업폐기물이 지금 없죠?

예.

그럼 산업폐기물을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산업폐기물은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거제에서 하고 산업폐기물은 외부로, 지금 여기에 소각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의료폐기물도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외부로. 주로 어디로 가요?

부산으로 주로 가는 것으로.

부산으로 가고.

예.

그렇다면 산업폐기물을 크게 보면 삼성과 대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우도 마찬가지로 저리 나갑니까? 외부로 빠져나갑니까?

예. 대우에는 자체 소각장이 있어서 소각을 합니다.

그럼 대우도 자체 소각하고 삼성도 자체 소각하네요?

대우가 위탁하고 삼성이 소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대우가 위탁하고. 대우가 부산으로 갑니까? 고성으로 갑니까? 그것까진 잘 몰라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대우가 산업폐기물이 거제시 밖으로 나가고 있고 삼성은 자체 소각을 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대우가 어느 정도 폐기물처리가 됩니까?

하루 1일 용량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거는 담당.

아니, 지금 말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어차피 자료 준비해 줄 때 거제시 처리량하고 t당 처리비용하고 그것만 나중에 보고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의 일회용 마스크가 버려지는 양이 하루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좀 자원순환과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도 바닷가에 가보면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에 마스크도 많이 버려지고 생태계 오염도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착한 마스크 수거방안 제안도 한번 시민들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과장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 편입계획. 고개도는 한 가구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수도 같은 경우는 이게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야 됩니다.

예.

보니까 마을 도선이 면허를 반납해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광객도 많고 섬을 관리구역으로 편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오염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선 나오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매일 수거가 안 되면 일주일에 전에 하듯이 두 번, 세 번이라도 수거해야 됩니다.

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 보면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인데 예산서도 633페이지에 보면 17억 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용역이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용역이 다 끝났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 오셨고?

예.

어떻게. 잘 될 거라고 과장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1일 처리용량 30t에서 50t으로 용량을 증설하게 되면 증설하는 것 중에 현재는 파본기에 들어가서 컨베이어벨트에 태우면 한 번에 쭉 나갔다가 다 잔재물까지 빠져버리는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페트라든지 PS, 플라스틱 종류는 순환식으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시간은 조금 소요가 더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효율이 되게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인력은 감축되는 인력이 있습니까?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까?

예.

그대로고.

그 과정에 수선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줄어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재활용선별이 종전보다는 나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네요.

예. 한 30~35% 정도 선별해 내는데 한 60%까지는 순환식으로 하면 플라스틱 제품은 충분히 60% 가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을 할 때 보니까 쓰레기차가 투입할 때 쇠 같은 거 고철 이거 구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수거해 나오는 거 보면 최종에는 캔이고 고철이고 엉망으로 나옵니다. 돌아 나오면 고철 덩어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 좀 앞에 쓰레기소각 부을 때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19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인데요,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각 봉사단체에서 쓰레기를 많이 줍잖아요. 그럴 경우 쓰레기봉투를 현재 어떻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공공용 봉투를 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면·동에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봉투를 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쓰레기를 어떤 면·동에 가면 봉투를 준대요. 그런데 어떤 면·동에 가면 봉투가 없다고 안 준대요. 그런 문제들이 면·동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챙겨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는 엄청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안 주고 또 그분들이 식사를 자기들끼리 반찬 해서 먹고 쓰레기 청소를 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라도 달라, 동에 가면 없다고 안 준대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충분히 그 동에, 우리가 이 동에 와서 쓰레기 줍겠다 하는 분들은 쓰레기봉투를 꼭 주도록 하고.

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건 제가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대행업체 얘기하다가 제가 마무리했는데 대행업체 총 130억 원 아닙니까?

예.

총 이익이 얼마 잡혀있죠, 대행업체? 10% 안 잡혀있습니까?

이윤이 11억 원 잡혀 습니다.

11억 원 잡혀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637페이지요, 거기 보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55억 원 지방채 소각시설 설치 때문에 빌렸던 걸 상환하는 건데 올해가 그러면 이게 세 번째 나가는 겁니까?

예, 3회 차입니다.

3회 차?

예.

그러면 2024년도 분까지 나가야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아까 성포마을에 화장실 들어선다는 곳. 주소를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성포리 321-3번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중화장실 설치하면 작게는 5000~6000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 원까지 드는데 여기는 2억 5000만 원이면 굉장히 규모가 커 보입니다.

예.

왜 그렇죠?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의를 한 건데 처음에 우리 과에 넘어오기로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보니 노을전망이 좋은 장소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니까 전망대가 있으면 좋겠다. 같은 값이면 전망대까지 같이 하자. 그래서 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 화장실만 하는 건 아니고?

예.

전망대라서 높이가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예.

주소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포리, 번지가 나왔으니까. 대략 위치가 어디쯤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조도 가면 다리 입구에 거기입니다.

아, 다리 입구? 건너기 전에?

예.

예. 저는 저쪽 카페 많은 그쪽인가 싶었더니 그건 아니구나.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 지금 착공 공사가 올 연말에 착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대화사업?

예.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몇 개월 예상합니까?

그 부분이 오늘 설계심사를 도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끝내고. 도에 가면 금년 12월내로 주면 우리가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계약은 내년 초에 되면 5월이나, 제 욕심은 5월 정도에 마칠 건데 6월까지는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정도 예상한다?

예.

도에 기술심사 보낸 건 10억 원 이상이라서 그렇습니까?

보조사업은 도로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사기간이 예를 들면 적게는 4~5개월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기존 선별작업은 계속되는 겁니까?

그거는 못 하고 그 기간만큼은 재활용품 들어오는 걸 외부로 빼야 됩니다. 용역비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장소의 시설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재활용작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간만큼 기계를 유럽에서 가져와서 현장에서 옆에 조립을 하고 그때 최단 시간 내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길지는 않을.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몇 달이 걸릴 거 아니에요?

몇 달 걸리진 않고.

아, 몇 달까지는 아니고? 실제 설치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

조립을 해서 갖다 얹어야 되니까 갖다 얹는 그 기간에만 하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이걸 외부로 반출을 한다?

예.

어디. 거제 관외로?

지금 장목에 안타깝게 저번에 일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는 뺄 데가 없고 외부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일괄 인사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린 후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거제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56억 2100만 원이고 2020년도 사용예산은 69억 원입니다. 328페이지 관내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배수지 위생관리 사업은 관내 배수 시설의 주변 위생환경 관리 및 배수지 내부의 시설물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거제시 배수지 17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6억 4400만 원이며 SPE라이닝 등 유충 유입차단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승인받았으며 1단계, 2단계 구분하여 시행하였으며 1단계는 6월에 마치고 2단계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연초 오비리에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사업예산은 28억 원이며 총사업비는 70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설 2만 4,000t이며 펌프장 36,000t 압송관로 4.3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10월에 시운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아양동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까지 공기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은 51억 원입니다. 다음 333페이지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3년 6월까지 준공 예정돼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43억 원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기존 처리구역 내 미편입되는 공동주택 등에 배수설비를 위한 기초공사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만료는 2023년 12월이 되겠으며 2022년도 예산은 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처리장이 조기 준공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일반처리를 조금 빨리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연초면 오비리 처리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며 202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내년 예산은 12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건조시설 60t 규모로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관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목면 궁농, 관포, 신촌, 두모마을 일원이 되겠으며 2025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440t 규모이며 관거는 9.93km, 배수시설 392가구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3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율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으며 거제시 장목면 율북, 율천, 대금, 복항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110t 규모이며 관거는 5.12km 배수설비 234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사업비는 75억 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7 대 3 비율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고현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고현동 일원이며 2025년 12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80억 9800만 원입니다. 2022년도는 15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평·중곡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며 고현지구와 마찬가지로 집중호우 시나 강우 시 하수관로의 용량 부족에 따른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평동, 중곡동 일원이 되겠으며 2025년 12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41억 4500만 원이며 내년 예산으로는 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마치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 관련 총예산 규모는 17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제외 사업비는 1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1800만 원이 세입에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에 6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2억 4400만 원, 약수터유지관리 841만 5000원이며 내부거래 부분에서 상수도 공기업전출금 68억 4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전출금에 366억 9000만 원, 하수도운영 부족분 전출금과 하수도시설 공사 부족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하수과태료 400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2억 4000만 원, 지하수이용실태조사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95만 4000원인데 이 부분은 올해 3억 7000만 원 예탁한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부검침원 활동비가 2662만 원, 예비비가 540만 3000원,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에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가 9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계량기 교체 및 보조뚜껑 설치, 지하수영향조사,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용역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지하수특별회계)에 627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억 54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1080페이지부터 1090페이지까지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총괄표 등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3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먼저 사용료수익의 가정용이 117억 3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용에 81억 5340만 원, 대중탕용 3087만 원, 급·배수공사수익에 7억 8000만 원, 기타영업수입에 5220만 원, 예금이자 부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 준공에 따라서 적립금 감소로 예금이자가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회계전입금수익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줄어든게 수익적 수입에서 자본적 수입으로 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 미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7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안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에 1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에 61억 66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64억 20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분에 14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원, 영업미수금에 2억 9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8페이지부터 1101페이지까지 지출예산총괄표 제안서 등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5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정수구입비를 130억 359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급수 공사에 7억 5000만 원, 개조급수 공사에 5500만 원, 지방상수도 위탁사업비에 92억 5464만 원, 약품비 등에 정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급수수료에 4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부분과 징수및수용가 관리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수수료 부분에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수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6억 7370만 2000원입니다. 상세내역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부분에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이중 수납된 부분을 내년도에 반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1115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8억 원, 상수도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DB 갱신사업(반복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정비에서 소화전 신설, 보수 및 상동배수지 진입도로 보수, 국유재산 매입비 등으로 해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관망 정비사업 부분에서 69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은 가내시 부분과 2003년 국고 선 교부 부분에서 조금 높게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으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3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사업,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7페이지부터 1120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조서는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5페이지부터 1134페이지까지 목차, 운영계획, 예산총칙, 총괄표 등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5페이지 수익적 수입 예산안입니다. 사용료수익 부분의 가정용하수도사용료에 30억 960만 원, 일반용하수도사용료에 30억 6000만 원, 대중탕용하수도사용료에 2억 3364만 원인데 이 부분에서는 상수도는 증액이 있고 하수도는 감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2021년도 올해 당해연도 계산할 때 하수도사업비가 비급수지역 간이상수도 쓰는 부분에서 조금 들어올 거라 예상했는데 3회 추가경정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산금 부분에서 720만 원, 이자수익 부분에서 50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16억 6575만 4000원, 기타영업외수입에 1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1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정부차입금 수입에 140억 원 이 부분은 기채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 30억 원, 국고보조금수입에 277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2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350억 2424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수입에 53억 800만 원, 유보자금에 14억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영업미수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4페이지부터 1160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는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3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8페이지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 환급 부분에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9페이지부터 1183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과 사항이며 1187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 부분에서 6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하였다가 기채 발행이 안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사업비로 돌려쓰는 부분에서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에 6억 원,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5억 9600만 원,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시설부대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7억 9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유지시스템 관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진단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이 부분은 연초 오비 중촌, 신우마리나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 부분에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준설토 중간적치장 설치(시설비) 이 부분에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중앙처리장에 태양광 부분이 오래돼서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준설토 중간처리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내년도 설계와 기본 처리하는 부분에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비마을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이 부분은 하수도처리장 증설하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설계는 우리 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전체 드는 사업비는 도로과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쪽 사업비도 편성하고 저희 사업비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배마을 하수관거 정비 부분에 8억 원, 사곡마을 7억 원, 다포마을 정비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기술진단용역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건설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80억 6324만 6000원 규모가 되겠으며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을 보면 옥포, 장승포 동 지역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74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 부분 아까 조금 빨리 발주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28억 4800만 원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 부분에서 11억 3500만 원, 고현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이 15억 6200만 원, 장평·중곡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6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2페이지에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분에 186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1억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부분에서 4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4페이지에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에 120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5900만 원, 구천·연담마을에 2억 2000만 원, 산달마을에 7억 원, 부춘마을에 1억 3500만 원, 고당(법동)마을 외 3개소에 13억 4700만 원, 장곶(금곡)마을 외 이 부분이 20억 원 편성되었으나 처리장 위치 지정과 구역확장 관계로 중앙에서 환경부 예산안 내시가 된 부분에 맞춰 편성된 이 부분은 저희들 내해 마을 단위하고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심도 1억 8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등 창촌마을, 신전, 유교, 신교, 계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등 신계마을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목 대계마을에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부 평지마을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율북마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포마을도 신규사업입니다.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201페이지부터 1204페이지는 하수운영과 사항이며 1205페이지부터 1213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등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 아마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사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규모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기본적으로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에서 잘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마을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32개인가, 33개 되죠?

예.

그러면 이게 계획하고 있던 것까지 완료가 되면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남은 게 기본계획상으로는 13개 정도 남았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통폐합할 것도 있고 개수는 조정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통폐합한다 가정하고 몇 개나 됩니까? 40몇 개 되겠네요, 그러면?

더 되죠, 지금 운영되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쪽 빼고 중앙이나 이런 것은 빼고 동네마다 소규모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게 33개인가 34개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 운영되고 있는 거에 더해서 이 사업이 더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예.

지금 2022년도에 도래가 된 거네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을 테고 주민민원들도 있을 테고.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됐는데 시민들이 증설해라 뭐해라 이런 거는 안 된다더라고요.

사실상 한번 확정되고 사업에 들어가면

좀 그렇죠?

증설은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억 원짜리 용역인데.

총 2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 20억 원? 총 20억 원짜리 용역인데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관포하고 율북에 신규로 하지 않습니까?

예.

관포마을은 392세대 440t으로 하고 율북마을은 234가구인데 110t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배가 차이 난다 아닙니까?

예.

단순 가구수는 160가구 정도 차이 나는데 하수용량은 4배 정도 차이 나서 혹시 관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수요도 미리 고려가 됐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시켜서 설계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크게 하고 싶고 환경부나 중앙부처에서는 현재 규모에 맞춰서 하라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괴리가 있어서 협의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4배나 차이 나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서 관포마을에 440t을 한다는 것은 추후에 확장성도 따져보고 했다고 느껴지는데 율북마을 같은 경우는 110t이면 확장성이 없는가, 똑같은 장목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단계에서 더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제시 북부권이 핫하다 아닙니까. 장목 쪽에 관광개발이다, 장목관광단지 25년 만에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런 하수도 계획을 미리 잘 잡아놔야 나중에 추가로 하고 이런 좀 없애고 잘 좀 환경부를 설득시켜서 20억 원짜리 용역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를 고현하고 장평은 이제 제대로 내년부터 사업 시작해서 2025년 되면 준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특히나 고현 하천 옆에 신세계사우나 옆으로 있는 분들은 숙원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박차를 가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은 많고 시간은 한정이 돼 있고 참. 그리고 공무원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예.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과 직원들 안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있는 직원들 싹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제가 보고한 부분에서는 총괄 인건비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전체예산이 들어가 있고 제가 보고 드린 부분은 우리 과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 행정과의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고 특별회계로 잡아놓은 겁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수입에 하반기 인상분이 미포함 돼서.

미포함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러면 다음 추가경정 때라도 지금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그러면 반영이 된다면 세입에?

조금 변동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기획예산하고 할 때도 하수도사용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감액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올해 예산 잡을 때 조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추정했는데 3회 추가경정에 실제 들어온 양을 해보니까 거기에 못 미쳐서 내년에는 7월 이후로 금액이 상승되고 할 것 같으면 증액 예상되거든 추가경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7페이지에 똑같이 일반회계전입금이 42억 2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죠?

이 부분은 자본적 수입에서 바뀐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네요?

예.

자본적 수입에서 수익적 수입입니까? 뭡니까?

수익적 수입으로.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18억 원이 상수도사업에서 감액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동된 부분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금운용계획인데 1117페이지에 영업외수익이 그러면 31억 원이 감액이 된 것도 타회계전입금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도 아까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타회계전입금이 줄은 겁니까?

타회계전입금이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우리 사업이 배수지 공사가 하나 완료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가장 영향이 큰 부분입니다.

아,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서 그런 겁니까?

큰 공사가 줄었습니다.

큰 공사가, 알겠습니다. 아, 이게 그건가 보네요. 1093페이지 수입예산서에 타회계전입금수입이 수도요금 감면(수도권자 등) 일반회계 부담액에 4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감액이 31억 1400만 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이 금액이 아까 이야기하던 그 금액입니까? 이건 다른 겁니까?

그것도 포함된 금액이고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수급권자에게 저희들이 감액해 준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거든요. 그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예산서에 보니까 가정용상수도사용료가 4억 3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네요.

예.

이거는 인구증가를 염두에 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영업용이 줄어들었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집에 일찍 일찍 들어가니까 집에 물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입예산서 잡기 전에 올해의 사용패턴이 그렇더라. 그걸 반영한 거네요?

예. 결산추경을 보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상수도 이게 영업용 아닙니까? 이거는 1억 4000만 원 감액을 해놓은 게 그 이유고?

예.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긴 하는데 예산안이다 보니까 실제 결산추경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대중탕도 그런 연유겠네요?

예. 대중탕은

대중탕용상수도사용료 수입이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작년에 감액도 많이 해 줬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이게.

수도를. 그리고 대중탕은.

지하수 쓰는 데도 있고.

예. 지하수를 많이 쓰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상수도를 써서는 이게 수익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하수도사용료는 그러면 지하수사용료가 포함됐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가 인상이 되면 자기들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수도사용료는 거제시 전체 목욕장업에서 전체적으로 요금이 308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네요.

상수도요금은 뭐.

하수도요금만?

상수도요금이 좀 비싸니까 지금 하수도요금은 어차피 상수든 하수든 내야 되고 그러니까 목욕장업에서 상수도보다는 지하수나 이런 쪽을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수도 가격도 오르면 절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물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하수도 사용량을 줄이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면 그게 환경도 보호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개만 확인해볼게요. 예산서 1188페이지 거제시 준설토 중간적치장 설치가 있는데요, 위치가 아까 어디라 그랬습니까?

중앙처리장 내에 위치는 지금 태양광발전 한 거 그게 오래돼서 낡아서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토라는 어디서 주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관거준설이나 맨홀 그다음에 맨홀펌프장 준설하면 거기에 사실 오수슬러지나 찌꺼기 부분들, 바로 슬러지를 뿌려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분명히 음식을 먹고 배설했는데도 거기 보면 모래도 있고 여러 가지 잡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중간적치장이라고 해놨다는 건 임시로 모아놓겠다는 겁니까?

모아서 말려서 일부 소각장으로 갈 거는 소각장으로 보내고 매립장으로 갈 거는 함수율이 85% 미만으로 돼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매립장으로는.

예.

매립장으로 갈 거는 가고 그다음에 준설토 흙 나오는 거는 복토용으로 쓰고 매립장에. 그 부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설이 도내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데는 진주가 잘 돼 있습니다. 총 건설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0억 원 정도 추정됩니다.

그러면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이라는 것도 이것과 연관 있는 겁니까?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슬러지는 말 그대로 나오는 찌꺼기들 그것을 건조해서 현재 하고 있는 건 퇴비 하고 있는 거고요. 후숙해서 퇴비하고 있고 나머지 60t 규모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파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료로?

예.

아. 어쨌든 지금까지는 건조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잠시만요.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5t 미만 들어가는 거는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5t이 넘어가는 경우는 매립장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안 하면 버릴 데는 없고 비용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5t 미만으로 버리고 어쩌다 한 번씩 조금 넘어도 처리장에서 받아주긴 했는데 처리장도 다 차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내년도 10월경부터 시운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일정을 많이 앞당긴 것 같습니다. 많이 앞당긴 것 같은데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처리 증설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시운전 기간을 당기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또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안 들어가는 아파트들 넣어줄 부분은 시기하고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받아줄 수 있는 운영과하고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받아줄 수 있는 여유 부분에서 급한 곳이 있으면 먼저 받아주고 시운전이 되더라도.

현행 내에서도?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자체가 어떻습니까? 시기 자체가.

준공 자체는 중앙처럼 6개월 이상 당기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설계변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부분입니다.

위치변경 때문에?

예, 위치변경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공사의 속도를 내기가 조금 어렵네요, 지금? 어차피 관로공사는 펌프장에서부터 연결되는 건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펌프장 짓고 펌프장 연결하는 부분만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현지구하고 장평·중곡지구에 침수예방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게 지금 2개 지구를 합하면 한 720억 원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길 보면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예전에 우리가 고현항 매립사업이 처음 시작될 시점에 고현항 매립에 필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사실상 고현, 중곡, 장평지역의 침수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업내용을 보면 우수관로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펌프장을 각 1개소를 만든다거나 또는 유수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예산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고현항 매립사업을 통해서 애초에 의도했던 침수예방효과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장평지역이나 고현동 중학교 있는 그쪽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침수가 되는 지역들은 버스터미널 인근이거든요. 고현항매립장 펌프장에서 물을 빨아들였을 때 제대로 안 빨려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하면 다 개선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고현항매립장이 지금 펌프장으로 연결돼 있는 관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해소가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능포에 바닷가 능개마을 쪽하고 시내버스터미널 있는 그 부지 인근 그다음에 장승포에 우체국 주변으로 해서 주로 오래된 동네죠, 신부마을 이렇게. 여기도 굉장히 상습적인 침수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장기적으로 예방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하수 부분에서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하수 말고 비 왔을 때 침수되는 것.

그러니까요. 저희들 하수 하면 우·오수 부분인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수립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장마 기간이 되면 아주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이러지 않더라도 장마 기간이 되면 상시 침수가 돼서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시민안전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도 그쪽 지역에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차는 건 현실인데 중앙부처에서 지정하는 침수까지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안전과 사업비로도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사업에 태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들은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하수관리 기본조례에 따르면 하수관로 준설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장마를 앞두거나 이런 시절에 보면. 그래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준설이라거나 장마를 앞둔 특정한 시기에 집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막혀서 넘쳐흐르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우수는 장마 이전에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 이전 이후로 해서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히고 하면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개인 오수받이에서 우리 관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막히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개인이 부담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민원이 있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관로 손볼 때 옆에 있으면 조금 봐주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운영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하수운영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기본현황, 36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 향상, 363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관리, 364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운영관리, 36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는 반복되는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중앙하수처리시설 전동기 및 송풍기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공모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중앙하수처리시설 노후 전동기 및 송풍기를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국비 8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으로 고효율 전동기 32대와 터보송풍기 2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3월에 계약 및 착공하여 6월에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거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정비공사입니다. 2018년 기술진단 운영계획에 따라 거제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된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가 2022년 개선대상으로 슬러지수집기 교체를 통하여 수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500만 원으로 수집기 2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 하여 3월에 계약 및 착공하고 5월에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8페이지 분뇨처리시설 협잡물종합처리기 1호기 교체입니다. 분뇨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 장기 사용으로 처리효율이 저하되어 처리기 교체를 통하여 적정수질 관리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원으로 협잡물종합처리기 1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하수운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분뇨처리수수료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8151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454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처리장 계량사업 시설비로 협잡물종합처리기 교체사업 3억 원, 처리동 준설공사 등 7건에 4억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6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655페이지 상단에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에 총 87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에 5억 847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전기시설물 소모품 등 6종에 1억 1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공동기금에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로 44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액은 156억 291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776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증액된 내용으로는 117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전년 대비 1억 8588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8160만 원, 1175페이지 중앙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된 10억 3375만 원, 1177페이지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전년 대비 6600만 원 증액된 5억 5810만 원, 1178페이지 면 지역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전년 대비 1억 4300만 원 증액된 8억 9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익적 지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01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27억 568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304만 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로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전동기 및 송풍기 교체공사 외 3건에 13억 2800만 1000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옥포중계펌프장 유입유량계 구매설치 외 1건에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면 지역 하수처리시설 학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비개선공사 외 6건에 5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02페이지 하수슬러지 수거 운반용 암롤트럭 구입 외 2건에 2억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중앙하수처리장 시각동기화 서버 구입 외 1건에 4555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수처리동 수질관리용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 외 4건에 16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3페이지 중앙하수처리장 탕비실 씽크대 교체 외 3건에 1250만 원, 면 지역 하수처리시설 수질 원격 감시체계 자동측정기기 구입교체 2건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03페이지에 탕비실 씽크대 교체가 500만 원인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탕비실이라면 말 그대로 조그마한 차나 마시고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그런 데 아닙니까? 500만 원 정도면 가정에서 부엌을 확 개조하면 500만 원 들겠는데?

면적이 조금.

넓습니까?

예, 크고요. 설치한 지가 2004년도 당초 중앙하수처리장 준공할 때 준공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식당도 그렇고 다 이번에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환경개선을 좀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측정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

5억 2000만 원치 사는데 이게 국비는 하나도 없고 원래 시비로 다 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운영에 대해서만큼은 국비가 없이 올 시비로 합니까?

하수운영과에서는 공모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100% 특별회계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시만 그런 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렇군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게 결국은 환경 깨끗하게 하자고 하는 건데. 잠깐만요, 이게 중간 중간에 상하수도과하고 섞여 있어서. 전기세를 봐놓은 게 있는데 여기 중앙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도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17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처리장에는 워낙 많은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 큰 설비들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8년에서 2010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대부분 소모성 시설이기 때문에 2~3년 지나면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소모품이죠? 1179페이지에 동력비가 4억 4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모터도 32개 정도 갈고 송풍기도 고효율로 갈고 그 전에 송풍기 4개인가 5개 에어블로윙 하는 것도 갈고 이래서 오히려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한다 했는데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내년도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전반적인 거해서 요금은 일부 올라갈 거라고 해서 편성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과에서 준공되는 마을 하수도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아, 전기세 인상분도 있고 또 올해 준공이 돼서 내년에는 넘어올 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그러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올해 연말에 넘어오는 거는 명사마을 45t 증설하는 거 넘어오고요. 내년에는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5개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정도는? 준공이 돼서 넘어오니까? 그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1172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들 이분들이 공무직이라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나’ 직군이네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시의 공무직들하고 처우가 똑같죠?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런데 시의 공무직들은 시간외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도 35시간인가 정규직공무원들 지금 55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청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분들은 24시간인가 25시간에서 30몇 시간으로 올랐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12시간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사실 시간이 적은 부분이고 그리고 부양가족 부분도 이것만 보면 2만 원, 6만 원, 8만 원 이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가족수당이 조정됐는데 그러면 다들 자녀가 한 명뿐입니까? 2만 원만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이야기했던 건 분뇨처리장에 근무하시는 공무직노동자들 맞으시죠?

맞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일을 하시는 작업환경 자체도 사실 좋지 않아서 수당 22만 원 더 주면서까지 일을 하는 건데 이런 시간외근로수당도 차별 있는 것 같고 혹시나 부양가족수당은 내나 똑같이 주죠?

예, 똑같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이거밖에 없다고 보면 될 거고. 이런 부분도 차별적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노동자가 시간외수당으로 사실 임금을 벌충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도 한도도 올려주는 게 맞지 않나 다른 공무직들하고 맞춰주라 이 말입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하수처리장을 총 40개소 운영하죠?

맞습니다.

그중에 2개는 우리가 직영하는 곳이고 나머지 38개를 대행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 계약이죠, 이게?

예.

5년 계약해서 한 100억 원 됩니까?

98억 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게 38개소 물론 면별 6개 소규모마을 32개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대행을 하면서 그간 벌써 몇 년이 됐죠, 이번 회 차가?

예.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거나 업무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거는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그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기술이 상향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응을 즉각적으로 잘하고 민원 부분도 발생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같이 가서 해결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더러?

크게는 없습니다.

크게는 없고 소소하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서가 거제시의 업무에 다 격무에 애를 많이 쓰시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부서 중의 하나일 겁니다. 수고하시는 공무원, 공무직노동자들 그리고 또 기간제 수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시민들의 생활이 편안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