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41회 정읍시의회 경제건설2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제42조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7개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 합니다.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진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만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첫 번째 업무보고인 위원님들이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이미 업무보고를 실시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6개부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00분 정회) (11:10분 속개) 국장님은 방금 시작하실 부분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동차 스쿠차라고 합니까 무한정 신청만 하면 다 줍니까?

공급할때 신청하면 그냥 갔다주게 됐던데요. 교통법규 한기지는 가르켜줘야할것 같은데요 아무교육도 없이 신청만 하면 갔다주고 그냥 다니는데 최소한 그것 탈때는 우측통행을 해야한다는 그것 인식하나라도 교육시간 1시간이라도 해준사람에 의해서 줘야된다는 뭐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무한정 아무데나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좀 쓰고요, 화장장에 대해서 1가지 묻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은 사업규모가 많이 커졌는데요 어느부분이 커진것 입니까 앞으로 공급할때 이수한자에 한해서, 5만원만 주면 갔다준다고 하도만 규모가 1,600제곱미터에서 2,400제곱미터로 늘어났쟎아요. 화장장은 2,640제곱미터, 납공당은 1,65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차액규모가 늘었는데 어느 부분이 늘어난거예요 2007년도에 민자본 10억을 반납한것은 어떠한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 주변사업을 보면은 그 동안에 많은 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70억이란 돈이 적은것 아니거든요, 계기로 해서 사업거리로 생각을 해야지 개인당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70억 가치가 효과없이 끝나버릴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억이란 돈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3부락뿐이 안되쟎아요, 지속적으로 먹고살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처음에 공고 냈을때 그런 부분을 챙겨 장학수의원님좀 갔다 드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0분 정회) (14:0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사업은 들어 갔습니까 12억8천이 아니라 사업까지 합치면 17억정도 되겠고만요 처음에 47억으로 올라왔어야 맞지, 30억으로 해놓고 또 거기에 따른 17억이 또올라와버리면 진행한다면 9월에 준공 될것 같습니까, 9월에 한다면 본 예산을 세워야 되겠고만요.

처음에 계획 세운것보다 17억이란것은 반절이 넘는 액수 입니다. 30억으로 다 지어진줄 알았는데 17억 가까운돈이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시비일것이고 그렇쟎습니까 12억8천도 이거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하는것들 이고만요.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들이 청소년 수련관은 지을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이고 지하에 있는 방수처리 이런것들이 말썽이 많았던 지역이니까,물어볼께 많아서 일부러 빼버린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소관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교육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과학과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야생동물 피해가 많죠, 수렵허가가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수렵허가가 작년에 임시회에서 수렵허가 했죠.

인근 시군하고 연계해서 해야만이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옆동네로 가버려요 임실에서 수렵허가 내주니 정읍으로 다와버려요 사실입니다. 동원제지 소각장 가동 됩니까 소외계층 말못하는 사람들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기분좋게 이할수 있거든요 조금만 신경써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허가 관련해서 고영섭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토석채취장 채석완료 복구추진중이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채석채취 불허가 처분이라는것은 왜 불허가처분했죠. 공사중지명령내려서 한게 아닙니까, 덕천개발요. 처음에 허가를 발급해주었을때는 복구비 예치 하쟎아요, 복구비로 원상복귀 가능해요 허가 발급시 복구계획서에 어떻게 파겠다라고 하는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이 있을텐데 다른데도 이런게 1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덕천산업같은경우는 직선으로 파는곳이 50미터정도 될겁니다. 2003년전에 허가라서 한것은 아직도 그것이 통제가 안됩니까 각 사업장에 보면 2003년도전에 허가나간곳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규약을 받습니까 전에 규약을 받습니까 파가는것을 어느정도 해보고 원상복귀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요, 지금 상두산업도 보면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데가 또 상두산업 입니다.

상두산업을 덕천산업같이 놓아두면 지금 배는 더 높을것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자연환경을 살리는데 도 문제가 있지만 복구하는데는 어렵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3차회의는 11월7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소관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