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의를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저도 고심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신금자 위원님, 김두호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협조를 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또 제가 자료 요구할 때마다 사무국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협조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날까지 왔는데 진심으로 저는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회의에 빠짐없이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부의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워낙 오래 전부터 시작된 일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조사 특위가 파악해야 될 내용이 워낙 광범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시간상으로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자료를 다 챙겨봐야 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러다 보니 사실 특정한 딱 하나만 포인트만 집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자료 검토 또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명이 조사위원으로 활동해 왔는데 사실상 정례회까지 겹쳐있으면서도 시간상으로 그러하고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사실 완벽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많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다만, 우리가 특위가 발의되고 나서 활동을 하고 나서 어쨌든 세간에 시민들의 그런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선을 다겠다 노력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실은 집행부가 특위 초기에는 정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라는 입장을 견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입장이 변해서 어쨌든 개발이익금 정산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사실은 자인하게 되는 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 우리 특위에는 노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사보고서에 근거해서 앞으로 구성될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어떤 위원회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최대한 투명하고 철저하게 남은 조사까지 마무리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애써주시길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함께 힘써주신 김두호 위원님.

먼저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도 되어 있지만 특위 활동을 계기로 집행부가 전담 T/F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개발이익금 재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추가경정에 확보된 게 가장 큰 성과인 거 같습니다. 일단 특위의 역할은 여기서 종료됩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장장 6개월 동안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매주 한 번씩 시간을 내서 회의에 임해 주신 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위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해 주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도 감사 처분 그리고 개발이익금 정산에 이르기까지 우리 특위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숱한 의혹에 대해서 사실 규명, 진상규명을 100% 잘 마쳤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특위가 갖는 조사의 권한의 한계로 자료 제출과 참고인들의 불출석도 잇따랐습니다. 그러한 조사 권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또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숱한 의혹과 비난도 뒤따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내부에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에 따라서 치열한 논쟁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 의회 특위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외부에 휘둘림에 동요되지 않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이 사안에 대한 사실 규명과 진실규명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당당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에 임했던 걸로 저는 자부합니다. 조사 권한의 한계도 있었긴 했지만 2019년 9월 4일 사실상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해서 종결 처리한 거제시의 입장 그리고 도 감사위원회의 결과 처리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조사가 이후에 이행되게 하였고 또한 결과적으로는 거제시가 특위 전담 T/F를 구성하고 개발이익금 재산정 용역비를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되어 진 것은 우리 특위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커다란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써주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 미진한 부분, 의혹에 휩싸인 부분 전담 T/F를 통해서 개발이익금 재정산을 공정하게 하게까지 회계법인이 선정되어서 이 의혹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혹들을 반드시 해소해 주시기를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활동에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모든 회의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