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취합해서 자료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셨죠?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시정질문, 5분발언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취합해서 보내주셨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합해서만 자료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방향제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5분발언 등에 대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자체 감사를 한번 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 감사계획에 넣어서 자체감사를 한번 실시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관계를 한번 우리 실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타 기관이나 상급부서에서 감사하고 자체 감사하는데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나 특히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등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집단민원 진정서 처리결과 있죠? 읍면동에서 접수된 민원중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현장확인후 꼭 필요하다면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겠죠? 우선 순위는 물론 현장확인도 하겠지만 사무실에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일에 빠져있다면 다시한번 체크를 해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이고 민원이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기하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죠? 그런 부분들이 소요예산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균형을 위해서는 집단민원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민들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체크를 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입니다.

과장님 27쪽에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실적에서 저희가 시민명예 감사관이 읍면동에 다 2명씩 있죠? 지금 46명이 운영실적이 20건이 나왔습니다. 그럼 한명당 몇건입니까?

한건도 안되죠? 그럼 앞으로 명예감사관을 제가 알기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려 46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의원들마다 지역에 나가면 민원이 엄청 많아요. 봇물로 쏟아집니다. 지금 의원들이 각 실과소 집행부에 하나의 전달자가 되었어요.

가서 아쉬운 소리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예감사관제도 이 취지도 거기서 일어나는 민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의원이나 실장님이나 월급 받기 때문에 일을 하죠?

실장님 읍면동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민원 사항이 의원들한테만 얘기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물론 행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명예감사관제가 상당히 좋은 운영사례예요. 좀 더 활용을 하셔서 이분들한테 뭔가 긍지를 가지고 우리 명예감사 역할을 할 수있도록 무슨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6명이 20건 했다는 것은 사실상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단 말입니다.

그것도 수당이죠. 제가 볼때는 그 간담회만 했을때 운영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행정이 못미쳐 나가기 때문에 이 명예감사관 제도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없애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 업무보고시 제가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것인데 국내외 교류가 있죠?

그럼 여기에 국내 교류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한 사항 아세요?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6개의 국내외 교류대상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류의 목적이 뭡니까?

행사참여만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까지 볼때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참여 알고 지내는 것 이런 순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정읍시의 미래를 위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벤치마킹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에서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속초시 같은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교류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셔서 이것을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정읍시 전체를 기획하고 다루는 직책이십니다. 많은 노고가 있는지 아는데 제가 이번에 두가지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하고 국내외 교류 관계 업무를 다시한번 챙겨주셔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업무보고시 요구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단체 지원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의정동우회가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의정동우회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97년도에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허가를 받았으나 예산이 없어서 하기 위한 사업을 못하는 실정에 있어요.

그것 한번 분석해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분석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읍시청 동호인 취미클럽이 18개 팀이 있죠?

금년도에 지원한 것을 보면 10개 팀에 1,7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8개 팀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에서도 이번에 이명박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사소한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균형대책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도 하고 어제는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바빴기 때문에 8개의 동호인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충분히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방침 5개 분야에 대해서 21개 사업을 시책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시책개발을 하셨다면 분명히 그것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볼때는 21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시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만일에 안들어 있다면 반영을 시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공무원 노동조합 근로 조건 개선 요구사항이 있죠? 6건 중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조정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보시면 타지역 사례등 분석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 돌아가시면 3일간 상을 치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2일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타 지역보다 먼저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주고 나서 일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타 지역도 타 지역이지만 우리가 먼저 다른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알고 계시죠? 법인 설립까지 허가가 나 있어요.

우리가 개선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최덕수 열사정신계승 사업회, 대한 경우회, 정읍 JCI, 정읍시 행정동우회, 녹색어머니회 등 전부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의정동우회도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직렬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문가가 적재적소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런데 직렬이 불부합하다는 것은 조금 모순성이 있지 않아요?

전문가가 자기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문 부서에서 일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자기 전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앞으로 정원직렬과 현원직렬이 과장님 예상으로 일치가 될 수 있는 시점은 얼마나 걸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노력을 하셔서 어차피 농업직이면 농업직, 또 기술직이면 기술직 관련 부서에서... 어쨌든간에 제 생각은 복수직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갔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직렬이 맞게 직원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읍시청에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홀짝제 운영을 하고 있죠?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원인들도 제한을 합니까?

그럼 민원인들만을 위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하나의 준 공무원입니다. 홀짝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저 윗쪽에 주차장이 있죠? 저도 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은 거기에 주차를 하든지 농고에 주차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꼭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민원인들이 오셔서 예를들어서 오늘 짝수인데 짝수차가 와서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짜증내고 가요. 이럴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대책강구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덕천면에 근무할 때 직원들 차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수요일, 금요일 이틀은요.

전체적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텅 비어 있어요. 가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오지 않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 직원들도 교통수단이 있어야 하니까 가져와서 뒷쪽에 주차를 해놓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 뭔가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관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욕이야 먹습니다. 그런 희생이 없이는 개선이 안됩니다. 민원인들 와서 계속 돌다가 밖에다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럼 위반했다고 전화가 와요.

이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 물론 다 아실거예요. 그것이 안타깝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다 아시고 시행도 하실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들만이라도 편하게 민원을 시청에 와서 처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