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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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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 과장님 정읍시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너무나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건소 및 진료소 현황이 있죠?

저희 관내에 보건지소가 15개, 진료소가 26개 맞죠? 거기에서 보건지소는 신축 10개, 진료소는 신축 13개라는 것은 다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보건지소 5개와 진료소 13개, 이 18개중에 보건지소와 진료소중에 노후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몇개나 됩니까?

앞으로 18개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신축을 해야한다는 결론이죠? 건축을 하시는데 신축을 하시는데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럼 연차별 계획수립시에 순위가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업무를 잘 추수리신다는 결론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지금 현재 건강체련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개나 됩니까?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같이 가셨는데 입암에 있는 또 저의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가 그런데 입암에 있는 보건지소 있죠?

거기에 민원인들이 얘기한 것이 있죠? 그것은 왜 얘기를 합니까? 당초 보건지소 설계시에 증진실이 포함이 안됩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는 보건지소가 있는데는 진료소가 멀리 떨어져 있죠? 진료소는 보건지소하고 많이 떨어져 있죠? 물론 업무추진, 업무성격상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죠?

과장님 앞으로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물론 여러가지 여건을 분석해보셔야겠죠. 거리도 분석하셔야 하고 이용자 인구도 감안하시고 여러가지 것이 부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를들어서 꼭 민원이 있어서 해주는 것보다도 민원이 있기 전에 사전분석을 하셔서 꼭해야겠다 한다면 건축설계시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지금 본청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민원처리를 위한 주요 행정장비가 뭡니까? 그래도 민원인이 뭔가 빨리 해가고 싶다 예를들자면 시청같은데는 민원발급기 같은 것, 민원인들이 빨리 무엇을 해가고 싶다 했을때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처리를 해주는데 시간이 또 걸린다 옛날 기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또 노후되어서 잘 안나온다 예입니다.

그런 장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보건소 관내에 있는 본청과 사업소 행정장비 실태파악을 하셔서 노후된 행정장비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에 방문보건사업이 있죠?

지금 방문보건사업 지금 잘한다고 하시죠? 시민들께서 고마워 하시죠? 축하드립니다.

그 결과는 보건소장님이하 관계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친절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분석을 하셔서 파스가 아닌 그분들은 노후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낫는다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고통의 순간이라도 좀덜 고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노령으로 인해서 집에 누워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사실상 자녀들도 그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진짜 들어가기 꺼려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저역시도 그 부류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나도 악적인 조건하에 있는 이분들을 방문해서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방문해서 그분들을 진료하고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다양화가 돼야 할거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문하는 것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해주시지만 앞서가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직원님들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도 말씀드리겠지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물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자면 교통과 근무하는 직원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내자식은 내가 아끼고 키워야 합니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시는 것이고 소장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잘해주시지만 우리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과장님께서 관심가져 주시는 것은 우리 시민이 그만큼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직원님들한테 많은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했을때 그분들이 활동을 못하시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독감 예방접종해 주시죠?

접종해주시죠? 그럼 실적에도 넣어주셔야지 왜 실적을 빼먹었어요? 미안합니다.

왜냐면 방문보건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는지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같이 연계해서 실적에 남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관계 직원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말씀도 해주시고 같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것이 다 되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국이 출산율이 세계에서 몇위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젊다면 하나라도 더 낳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국에서 출산장려 시책으로 해서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한 지자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모든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듯이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빗물이 고여서 강물이 됩니다.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시책이 지방에서 문제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박진상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에 건의하고 또 중앙에서 물론 특별한 시책이 내려와도 그것이 다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정읍시에 특별승진 제도가 있죠? 그런 특별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돈이 들어도 개인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특별 추진시책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대개 어느정도는 아실거예요. 그러나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옛말에 있습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딴다고 인구증가도 되고 우리 공무원들 특별승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소장님께서 갖고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로 해서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숙지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하나라도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 음식점이 06년도 10월 기준에 1,379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0월말에는 1,344개로 2006년도 대비 35개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통계를 내보면 1,340로써 4개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런 감소추이를 본다면 작년보다도 금년이 경기불황이 덜하다고 사료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7년도 수치보다도 2008년도 수치가 감소추이가 덜되었어요.

이것은 통계상 문서상 그런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불황이 너무하니까 장사가 잘 안되니까 다 포기하고 문을 닫으면 폐업신고를 해야되는데 그런 것도 귀찮다고 생각하시고 문을 닫아버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 또한 동감을 하는데 지금 경기불황으로 우리 서민생활, 그 위에 중산층도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점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빗물이 고여서 강물이 되듯이 이런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상부 중앙부처로 도로 상부 기관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일시에 다 이루지지 못합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우는 애기 젖물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보다도 우리 관내에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자 간담회라도 해서 그 분들이 크게 돈주고 하는 것보다도 가까이에서 대화라도 한번 나눠주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한번 별도 날짜를 잡아서 요식업을 하는 그 음식업자들에 대해서 고충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실태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살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정읍시 의회 의원들에 11조 부위원장의 책무입니다. 위원장 사고시 부위원장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부위원장 사고시에는 출석위원중에 연장자가 직무대리를 할 수있다 또 지방의회 운영 국회의 최민수 전문위원 저 책자를 보면 직무대리는 위원장 사고시에 간사 또는 부위원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임 직무대리는 위원장이 회의장 이석, 여행, 신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진행불가 시에 위원장의 위임 표시가 있어야 함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셨습니까? 제가 오전에 행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위원장 자리에 앉다보니까 지켜야 할 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제가 한 행위가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배워서 위원님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정에서 김장을 할때도 두건 다 해줄 수 있어요? 왜 어렵습니까?

한 개인개인이 건강이 전체 시민의 건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빗물이 고여서 강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개인부터 잘지켜야죠. 가정은 안지켜져도 된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알아서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