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김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거제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1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거나 추천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위원
이미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대용위원
이미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두호위원
재청합니다.

김선민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다들 추천하였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김선민위원장
그럼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이미숙 위원님을 제9대 거제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숙 위원님께서 제9대 거제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22년도 하반기 의회운영기본 일정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사팀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윤병삼입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회기 운영 기본일정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반기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상반기 총 3회 15일의 회기가 소요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임시회 1회 35일, 정례회 2회 47일로 회의 총일수는 97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반기 의사일정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9월에 시작이 되며 회기는 11일간입니다. 주요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조례안 등 심사,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15일 개회하여 36일간으로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2022년도 결산추경, 2023년도 당초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참석직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의회사무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0에서 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으로 의원뱃지 재교부비용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뱃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뱃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 받을 때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여 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202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7억 4052만 1000원에서 9억 4005만 3000원이 증가한 26억 80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기정액 1264만 원 대비 670만 원이 증가한 1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써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책지원관 임용을 위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서류심사수당과 일반임기제 공무원 면접심사수당 각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 보수에 기정액 2억 5592만 원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2억 8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층 회의실 개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8명 정원에 따라서 사무실 협소 및 지원관과 의원님들간의 소통을 위하여 2층 자료실을 개보수하여 정책지원관실로 신설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지원에 기정액 2209만 6000원 대비 10만 6000원이 증가한 22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정례회 대비 2명을 3개월로 임시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속기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써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22년 속기보조인력 단가적용 인상분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에 기정액 0에서 40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3일부로 의회인사권 독립으로 인하여 행정과에서 지급하던 직원교육 비용을 8월부터 의회사무국에서 자체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사무국 직원들의 교육을 위탁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으며 505만 원이 되겠고 여비는 사무국 직원들의 교육에 따른 여비 3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인사운영지원에 기정액은 0이고 증감액은 175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속기직 1명의 출산휴직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등근로자보수에 출산휴가 및 휴직대체 인력에 1690만 4000원과 인사운영의 일반수용비가 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 181페이지 하단부까지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그동안 집행하던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급여를 2022년 1월 13일 의회인사권 독립으로 인하여 자체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8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부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1억 2925만 원 대비 2040만 원이 증가한 1억 4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2023년 정책지원관 4명 채용에 따른 추가물품구입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재하
노재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8쪽에 2층 회의실 개보수공사 정책지원관실로 한다했는데 기존의 문서고는 어떻게 됩니까?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기존문서고는 1층으로 내렸고 그 문서고와 2층 회의실 출입 쪽을 조그만 넣어가지고 회의실을 축소하고 양쪽 문을 통해서 회의실 들어가고 정책관실 들어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정책지원관도 8명 늘어나고 기존의 조금 더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장래에 필요하다, 휴게실이라든지 옥상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옥상 요?
재하
노재하위원
옥상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휴게공간을 요.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무공간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181쪽에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 직급보조비 5급은 25만 원 3명, 3명이 되는 건가요?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이게 왜 그런가하면 사무국장님께서 퇴직준비 교육을 가셨지만 완전퇴직이 아니고 1년 동안은 그대로 공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분과 그 공석으로 인하여 과장님, 국장님으로 지금 지정대리가 가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분이 자리가 비기 때문에 승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 분과 5급이 3명이 되는 거죠. 지정대리가. 1년 동안 되니까 그래서 3명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선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조직입니다. 조직은 의정, 의사, 인사, 정책지원 4개의 팀과 행정복지, 경제관광 2개의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28명이며 현원은 23명 감5명이 되겠습니다. 감5명에 대한 내역은 의회사무국장 1명, 정책지원관 3명, 운전직 1명으로서 보고서 작성 시점이 6월말로써 그 당시의 의회사무국장이 퇴직준비 교육 중이었기 때문에 감으로 잡혔고요, 정책지원관 3명은 다음주 월요일 임용예정이며 운전직 1명은 하반기에 신규채용 예정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회의일수는 총 81일이며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5회 34일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이 되겠습니다. 회의일수는 보고서 작성 시점이 6월말로써 실제는 총 97일로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4회 50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임시회 3회 15일을 운영하였으며 조례와 일반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당초 임시회 2회, 정례회 2회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제233회 임시회에서 전반기 원 구성 지연 및 7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233회 임시회를 35일로 결정함에 따라서 제233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심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이후의 차수는 1차수씩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9월에 234회 제1차 정례회를 회의일수 11일 동안 실시하게 되며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심의, 시정질문이 있겠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제235회 제2차 정례회는 회기가 36일로써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업무보고청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당초예산안, 조례안 등 심의와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9페이지 의사일정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제8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이며 대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4년으로 제8대 의회기간이 되겠습니다. 구성내용은 제8대 거제시의회 의정활동을 종합정리하고 기존의정백서와 구성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제8대 거제시의회의 성과를 강조하여 수록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의정활동을 상세히 기록하여 거제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후대 의회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하겠습니다. 자료수집과 편집 및 교정을 거쳐서 10월 중에 납품 및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제시의회 30년사 편찬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전 의장님의 재가를 받지 못하여 시기 일실로 추진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의원 국내외 연수 내실화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에 대한민국 지방의회 합동특별연수회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내연수의 참여대상은 전체 의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서 예산액은 3920만 원입니다. 내용은 예결산 심사방법과 조례안 제・개정 및 심사 방법 등이며 국회의정연수원이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국외출장도 참여대상은 전체 위원 및 위원회별이며 예산액은 4000만 원으로서 내용 및 국가는 간담회 시에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의 예산액은 1600만 원이며 선진의회 우수시설 박람회 등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9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80만 원입니다. 대상언론은 부산, 경남, 거제지역 언론사 32개사가 되겠으며 홍보비 지급기준에 의해 구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지역 일간신문 10개사는 창간월에 1회만 지급하고 관내 주간신문과 인터넷 22개사에 대해서는 창간 월 1회와 설명절 1회 총 2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급기준은 의회 관련 보도회수와 창간연수 그리고 지역파급효과 여러 부수 등을 참고로 해서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서 구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정례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연구단체 활동, 시의회의 다양한 현장활동 사례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정소식지 함께 거제에 매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위원회 회의사항을 실시간 유튜브로 영상 송출 홍보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에 의사일정, 입법정보, 회의록, 의정활동사항 등 신속한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정활동 보도자료를 12건 송부하였고 의회홈페이지에 의사일정, 입법정보, 회의록, 의정활동사항 등 신속히 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지역언론사 등 의회관련 보도는 444건을 보도하였고 지역언론사 홍보 광고 시행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 언론사 홍보 광고 및 거제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지속홍보로 열린의회 구현 및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한 의정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유관기관 및 전・현직 의원 친선교류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으로서 유관기관 친선교류는 사업비가 400만 원이며 전직의원 친선교류는 1회로써 사업비가 300만 원입니다. 상반기는 코로나19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시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하반기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녹녹치 않아 상황에 맞게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회 방송중계 시스템 추가 설치입니다. 방송중계 시스템이 미설치된 운영위원회실과 2층 회의실 방송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열린 거제시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함이며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으로써 지난 3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설치 내역으로는 운영위원회실에 HD카메라 2대, 2층 회의실에 오디오 시스템 1식, 회의록 마이크 시스템 23대, HD카메라 4대, 방송실에 통합방송중계시스템 1식, 통합제어솔루션 1식, 통신실에 모듈레이터 1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의회의 모든 회의 영상을 생중계하여 시민과의 공유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 용역입니다. 용역명은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보수와 회의영상 생방송 중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의회방송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장애복구, 본청 TV인터넷 방송,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회기 기간 동안 방송시스템 유지 및 보수를 하였고 생방송 중계시스템 운영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 회의영상을 송출하고 회의영상 중계자료를 편집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회기 중 생방송 중계시스템 운영으로 본회의장, 상임위실 등 각종 회의영상 중계 송출로 시민 알권리 충족 및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책지원관실 확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2023년까지 8명을 임용할 예정이나 의회사무국 사무실 협소로 정책지원관실 확충이 필요에 의함입니다. 사업명은 2층 회의실 개보수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의회사무국 2층 회의실을 축소하여 자료실 확장 및 개보수입니다. 참고로 정책지원팀 직원 확충현황은 2022년은 정책지원관 4명이 되겠습니다. 의원 4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정되겠고 2023년은 정책지원관 8명으로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500만 원을 확보하여 연내 공사 시행하여 정책지원관실을 확충하고 의원과 담당정책지원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의정지원 강화를 위한 인사시스템 확립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성공적인 인사운영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인사시스템 확립으로는 지난 1월 13일 팀장 1명과 주무관 1명으로 인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하고 거제시의회 인사위원회 구성하여 2회 운영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하고 평정업무 처리지침 제정하였고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팀 신설 및 정책지원관 채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지원팀 신설은 2022년 1월 13일이며 구성은 팀장 1명과 정책지원관 4명이 되겠습니다. 제1회 정책지원관 신규임용 시험을 지난 1월과 2월에 공고와 재공고를 거쳐서 일반임기제 행정7급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4명 응시를 하였으나 3명은 포기를 하고 1명만 임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회 임용인원이 1명으로 의원정수에 미달하여 미충원 3명에 대하여 제2회 정책지원관 신규임용을 지난 5월에 공고를 통해서 추진한 결과 3명 모집에 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3명이 지금 채용 목표이며 채용은 7월 25일 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회는 임용직급은 행정8급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7월 중에 실시하고 소속직원 보수 및 교육훈련비를 지급토록 하겠으며 신규공무원 임용은 3명을 예정하였으나 그 3명은 행정9급 1명과 방송통신9급 1명, 운전9급 1명이었습니다. 이번 경남도 공채시험에서 방송통신 9급은 필기합격자가 없어서 올해 임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9급 1명과 운전9급 1명은 채용 예정입니다. 2022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지원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법령 검토, 자료수집 및 기준안 작성 등을 지원하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의 조례 제・개정검토, 고문변호사 및 법제처 등 관계기관 자문 강화입니다. 참고로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는 정수진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원발의 중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1건으로 의원발의 14건을 처리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입안을 지원하고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 및 조례규칙 등 현행화를 위해서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연구단체 지원 및 정책연구 활성화입니다. 2022년 연구단체 운영은 지방의회 선거로 인하여 상반기는 제8대 연구단체 하반기는 제9대 연구단체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구성요건으로는 의원 5명 이상이 대표자가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예산액은 연구활동비가 단체별 500만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정책연구활성화를 선진지견학, 강연, 토론회 등 행・재정적 지원이며 의원 정책개발비 8000만 원은 의원연구활동강화 및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제8대 연구단체가 5개 단체가 있었으나 지방의회 선거로 인하여 해산함에 따라서 미운영 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급비율을 규정하고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의원임기 종료되는 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및 연구단체 자동해산, 연구단체 최초 등록된 해의 연구활동계획서 제출기한을 개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제9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창의적 정책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임위원회 활동 효율적 지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안 현장답사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직무수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시회를 3회 개최하였고 주요 안건에 대한 주민 간담회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관련 간담회를 지난 3월에 주민자치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능동적인 협력으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사항 점검과 각종 사건, 사고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회 교육 등 각종 교육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시면 정책지원관실 확충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초선이어서 앞으로 많은 부분의 도움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책지원관실 직무범위를 알아야 저희가 직원들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의원들이 자료 등이나 요청할 수 있는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의 업무는 조례 제정·개정·개폐·행정사무감사 지원 그리고 예산, 나머지는 의원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 관련 자료수집, 분석 작성 지원, 조례안 예・결산 심의 등 의회의결사항 관련 의원의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 분석 작성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및 자료수집 분석 작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참 많네요.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다양합니다.

김선민위원장
추가로 해서 이미숙 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 직무범위에 관련된 것을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법 개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샘플 하나씩 작성해 주시면 예를 들어 법적 내용들하고 알아듣기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정책지원관들의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임용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김선민위원장
임용이 지금 되었습니까?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1명이 되었습니다. 7급 1명.

김선민위원장
말고 8급은 요?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8급은 7월 25일 날 월요일날 임용됩니다.

김선민위원장
그러면 7월 25일 날부터 업무시작인 거예요?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예.

김선민위원장
아까 전에 추경자료에 인건비가 5개월 치만 잡혀있던데 괜찮은 거예요?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8월부터 12월까지.

김선민위원장
7월부터 들어가는.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7월은 지금 추경이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7월까지는 집행부에서 지급을 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입니다.

김선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조대용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 연구단체 지원 및 정책연구 활성화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연구활동비는 의원 5명 이상이면 구성요건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의원정책개발비라는 것은 지방의원 수 곱하기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의원연구활동 강화 및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견학이라든지 출장을 갈 때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연구단체가 가야되겠죠. 연구활동비로 지원이 됩니다. 선진지견학·강연 ·토론회 등은 연구활동비이고 의원정책개발비는 순수하게 정책연구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용역비라는 건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개벌적인 거는 관계없이 16명 전체에.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아니 5명이 하나의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가령 사회적약자를 위한 단체라고 하면 거기에 용역비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이고 개인이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개벌적인 거는 전혀 없네요.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국내의 뭔가를 갖다가 컨퍼런스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면 그거는 따로 출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그거는 여비가 지급됩니다.

조대용위원
1년에 몇 회 이런 게 있습니까?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결재를 맡으면 지원이 됩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회수에 관계없이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통과가 되면 갔다 올 수 있는 겁니까?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예.

조대용위원
주말에도 상관이 없습니까?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예, 주말도.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13페이지 보시면 설명하실 때 의회방송시스템 유지보수, 회의영상 생방송중계용역 이래가지고 소요예산이 4500만 원인데 각 2250만 원이라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면 의회방송시스템 유지보수에 2250만 원, 회의영상생방송 중계용역이 2250만 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추진실적을 보면 의회방송시스템 유지 용역 시행은 1953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생방송 중계시스템 운영용역 시행은 195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죠?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이건 제가 저도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공부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의회방송시스템 유지보수는 매월 162만 7000원이 나가고 회의영상 생방송중계용역은 매월 163만 1000원이 나가는데 저도 이거를 마지막에 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김두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아니고 조금 금액이 1년 치가 들어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김두호위원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는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거죠?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예.

김선민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위원장실이나 아니면 간담회시 회의실에 보면 신문이 있던데 그거는 우리가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스폰입니까? 그리고 유튜브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줍니까?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유튜브도 여기에 보면 생방송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방송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 7680만 원이 의정활동홍보비로 6000만 원이 잡혀있고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 유지용역이 168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생방송 중계용역시스템에 보면 의회방송시스템 유지보수와 회의영상생방송 중계용역이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장
그러면 유튜브 용역 이게 13페이지에 잡힌 예산으로 집행이 된다는 겁니까?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예. 언론사별 신문구독료 지급현황은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참고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는 저희들이 15개사에 신문을 보고 있거든요.

김선민위원장
일단 질의한 이유는 지역언론사도 저희가 물론 많이 활용하지만 부산경남 이쪽에 홍보지출이 많다고 그런 내용도 있어서 혹시 우리 행정부도 그런지 아니면 우리 의회가 그런 건지 그런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김두호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김두호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구독료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거 확인해 주셔야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2022년 구독료가 우리 의회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집행부 쪽에 편성되어 있죠?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홍보비 안에 다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내역을 주세요.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세부내역하고 말씀드린 지면 받는 것도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 자료도 주시고. 김두호 위원님께서 다시 요청하신 자료, 정책지원관과 관련된 자료, 홈페이지 관련된 용역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하니깐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행정부나 의회랑 비교했을 때 홈페이지가 요즘같은 디자인이 아닌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