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신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방청객 관람) 위원들께서 결산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 예산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제시 결산은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세입은 체납관리과에서 총괄하며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잠시 후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먼저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 체납관리과장, 예산팀장에게 질의를 하고 결산 총괄답변이 끝나면 앞서 말씀드린 부서를 차례로 불러 추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회계과장님, 체납관리과장님, 예산팀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체납관리과장님, 예산팀장님 반갑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행복위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하긴 했는데요, 우리 거제시의 총 세입 실제 수납액은 1조 3000억 원 맞습니까?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결산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중에 세출이 1조 1400억 원 정도 됩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잉여금이 1892억 원이고요. 우리시는 예산집행률이 결산서 21쪽에 따르면 86.6%입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우리시는 예를 들면 조기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전체 우리 예산집행률이고 조기집행률은 어떻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거는 우리 예산담당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산팀장 신현숙입니다. 저희가 작년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88.78%를 신속 집행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88.78%입니까?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경남도내 1위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체 집행율은 86.6%인데 조기집행율은 88.7%다 이 말씀인가요?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 그거는 기금 이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금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해서 계산이 된 거 같고. 저희가 신속집행 목표대비 했을 때는 88.78%로 경남도에 1위했고 하반기에 행안부나 경남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획예산에서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이 부분도 2억 4300만 원 감액되었죠. 2021년 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2022년도 올해 감액이.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2022년 예산에 2억 4300만 원이.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감액이 되어서 교부세가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저번에도 제가 행복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감액사유가 법령위반 과다지출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꼭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신에 인센티브는 3800만 원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뭐랄까요, 페널티보다 인센티브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어느분께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하시긴 하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에 제가 이 기금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기금 관련해서 우리 잉여금이 결산서와 상이합니다. 결산서는 우리 527페이지를 봐야 되는데요, 기금에 결산서 527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이 내용은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텐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총괄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여기에 우리 기금 보시면 잉여금이 626억 원이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624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남는 돈에서 이월비, 보조금반납금 등을 다 제외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우리 기금결산검사의견서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527페이지에 기금에 보조금반납금 1억 2800만 원 이거는 사실 결산서나 우리 자료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보조금반납금 일반회계는 보조금반납금이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결산서 첨부서류에.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527페이지에 있는 보조금반납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금의 보조금반납금.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 기금에 대한 보조금반납금은 반납예정금액으로 지금 527페이지에 있는 거는 전산회계상으로 자동적으로 불러와집니다. 불러와져가지고 기금이 들어와 있는 거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실제 기금 이거는 잉여금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기금에는. 이거는 기금을 표기를 해주다보니까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건 내년도에 행안부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은 없애려고 그럽니다. 밑에 실제 위의 계도 지금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기타는 같이 합계가 맞고 기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표기를 해주다보니까 이 금액이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일단 결산검사의견서는 우리 첨부서류 결산서를 전체 다 보고 최종 의견서를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섯 명의 결산위원들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검사위원들이 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거의 3주 동안 결산을 꼼꼼히 살펴보셨을 텐데 제가 그래서 이 기금을 이렇게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으려면 정확하게 결산서와 일치하게 해야만 이게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서에는 441페이지 결산서에는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결산검사의견서에 기금의 잉여금으로 표기가 되어야 돼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기금에는 잉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잉여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잉여금으로 이렇게 5500만 원을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을 쓰지 않습니다. 5500만 원은 이월한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만 잡혀있는 거고 일반회계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기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금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렇게 불일치하게 하시지 마시고 기금은 별도로 한 페이지 따로 분리해서 기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러한 수치, 예를 들면 기금 관련 부분 이런 것들은 의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예를 들면 11페이지에 있는 기금같은 경우에는 결산서에 예를 들어 어디를 참조했다, 라든지 이렇게 좀 결산검사의견서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편집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관련 페이지를 적어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거는 결산서 어디에서부터 출처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참 수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금은 내년도 2022년 결산서에는 이게 분리되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 각 부서에 당초세입에 추계하지 않은 당초에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않아서 결산에 징수가 된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체납관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그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의 실과소에서 각종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이라든지 경상적세외수입이라든지 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다 반영해야죠. 이자수입 등등해서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하지 않고 결산에 징수한 제가 이거 정확하게 100% 다도 아닙니다. 제가 큰 금액만 추려가지고 뽑은 게 약 33억 원이에요. 결산 때마다 제가 늘 지적을 했는데 33억 원을 세입에 추계를 해야 세금으로 징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예산에 잡지 않고 결산에 징수한 이런 부분들은 세입추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에는 공감이 가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담당자들이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죠.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과는 쓰다 남은 불용액이 13억 원, 10억 원 넘는 데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경에 삭감을 해거 다른 사업에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결산할 때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1억 원 이상 불용잔액이 남는 데는 반드시 그 사유를 묻겠습니다. 이미 2022년 당초예산은 편성되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달에 저희들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꼭 이런 부분 다시는 이렇게 당초예산에 추계하지 못해서 연말에 이렇게 징수하는 이런 세금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환
윤봉환체납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기획예산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획예산이죠.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편성 지침이 각 과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알고 있어요.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저희가 책자를 배부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원순환과와 나중에 하수운영과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이 지침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수수료를 반드시 세입으로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억 원을 잡지 않았어요. 결산에 24억 원을 잡았는데 그런 건 우리 기획예산에서 각 부서에 이 지침대로 하라고 한 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 편성교육을 했거든요, 집합교육을 했고. 그런 부분도 부서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4억 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개정된 내용도 모르고 계시던데 하여튼 다음 당초예산 때도 저희들 보겠지만 다음 결산 때는 지침에 꼭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처리 해주시길 각 부서에 꼭 한 번 더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회계과장님, 우리가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추계에 33억 원이 안 되었다는, 기재가 안 되었잖아요. 방금 질문한 거처럼.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산편성 안했다 이 말씀이지요.
신금자위원장
추계를 안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리스트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런 선례가 없도록.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겠지만 제가 3개 과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조 시대에요. 1조 시대인데 지방교부세 덕분에 1.58%가 증가했는데 자주재원이 감소해서 재정자립도가 22%에 불과합니다. 우리 거제시가. 그래서 자주재원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세출 부분에 줄이는 것이 재정운영의 절대적입니다. 3개 과에서는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럼 이것으로 결산총괄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 의석에서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그럼 퇴장하시고 바깥에 기다려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순서가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인줄 알고 그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에 410억 원, 2020년도에 546억 원, 지난연도 361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졌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얼마였죠? 2018년, 2017년, 2016년까지.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2018년까지 있는데 2018년도에는 267억 원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전년도는요?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전년도는 현재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
대략 200억 원대에 되어졌듯이 2019년, 2020년에 2~3배 이상 늘게 되어졌고 2배 정도. 그리고 2020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든 것이 맞지 않나요?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최대한 저희들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2018년, 2017년은 200억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300억 원 규모는 저희가 전체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세계가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는 한 3% 이내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편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죠?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순세계잉여금은 일단 초과세입 플러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과세입은 우리가 예산을 아까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계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계상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들어오는 경우 저희가 100%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초과되는 그 세입과 남은 집행잔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과 불용잔액을 말한다. 결국은 정확한 세수추계를 제대로 못했다. 두 번째로는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것은 명확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이 되어지지 못했다. 이런 정도 주요한 원인이 되겠죠?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100%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100%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세입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초과 세입이 생길 수 있고 또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집행잔액도 있지만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부분에도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합해져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없고 연말에 내려오는 국가보조금이나 교부금등에 요인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쓰고 남은 돈이라고 결국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고요. 어떻든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든 당해연도에 가능하면 다 쓰는 것이 바람직하죠.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불가피하게 쓰여지지 못했다라면 물론 결산에 있어서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이 361억 원이다라고 나올 수는 있지만 연말에 2월 넘으면 개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한 90% 정도는 어느정도 될 것이다, 또 내지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그 당해연도에도 일정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당해연도에 있어서도 집행이 불가한 것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고요. 특히 본예산에 있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360억 원의 규모라고 했을 때 올해는 물론 240억 원은 정도로 반영되어졌고 또 1회 추경에서도 300여 억 원까지 반영되어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러하고요. 어떻든 당해연도에 계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좀 더 면밀하게 추계해서 반영토록하고 나머지 예산은 1회 추경 때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산승인이 9월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전까지는 제가 1회 추경을 4월쯤에 했기 때문에 결산승인이 나고 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꼭 1회 추경에 반영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결산 결과를 가지고 일정액을 추계를 해놓고 그다음 2회 추경 때는 결산승인이 나면 그 금액으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21년도 지난해 결산의견서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지적입니다. 집행잔액과 세입의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이것을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 “순세계 당초예산 편성으로 이 편성액은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을 준수하여 재원의 배분이 적기에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지난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물론 ‘반드시’ 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2020년도에 있어서 1회 추경 이후 3회 추경 결산 추경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분배되는 형식으로 되어진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쓰고 남은 돈을 어떻든 최대한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지역에서 예산에 대한 요구가 참으로 컸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1회 추경 형태라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저는 2018년 이전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원대 저도 한번 18개 시군에 우리 거제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다행히 매우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떻든 순세계잉여금이 제때 쓰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경우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가 제대로 세수 추계를 잘못했고 집행을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기 때문에 이 남은 돈을 주민참여예산에 일부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문제지적도 있는 건 아시죠?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아무쪼록 200억 원 이하로 줄었고 300억 원 이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즉시에 적기에 주민들의 나름의 행정서비스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팀장님, 이거는 어떻게 물어볼까 어떨까 고민스러운데 우리 이번에 도시재생기금 15억 원 내년에 지방채 발행하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360억 원이나 되는데 왜 또.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는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공모를 할 당시에 공모조건이 기금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어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택기금에서 발행하도록 공모당시에 이미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현도시재생도 기금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주택기금에서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장승포 옥포는 기금을 발행하지 않았거든요.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장승포는 공모에 그 조건이 없었고 옥포와 고현은 둘 다 공모조건에 그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옥포는 지방채 발행했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아직은 안했고 계획상 내년도나 후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돈이 남아도는데 돈을 빌려서 이자를 부담해가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공모조건이 빚을 내야 된다, 이런 공모조건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기금 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제가 알기로는 주택기금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이율은 어떻게 되죠?
신금자위원장
1.5%.
양희
최양희위원
1.5%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방금 그런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조건이 그렇다하니까 어쩔 수 없이 15억 원을 지방채를 내야 되는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질의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자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모기준상에 그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허그기금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져 있는 걸로 어제 확인하고 보고 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 우리가 상임위에서 보조금반납금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물론 그중에서는 각자 지적은 많이 했어요. 했고 그중에서는 계속비나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그래도 반납금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과에서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각 과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께서는 홍보담당관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담당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조대용위원
홍보담당 과장님이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예산을 보니까 16억 원에서 15억 원 얼마 쓰고 2400만 원정도 이게 남았네요, 그죠. 맞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1200만 원 정도 지금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결산서 163페이지는 그리되어 있던데 결산서.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맞죠. 이게 코로나 때 아닙니까, 작년 같으면.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는 얼마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었죠? 코로나 전에.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2018년도, 2019년도는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해봤는데 아마 예산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예산이 행사지원실비보상금입니다. 언론브리핑룸하고 하면 참여자들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되었고 작년에 맥주축제 그거는 미리 감액해서 이 부분에 빠진 거 같습니다. 작년에 6300만 원 정도는 맥주축제를 계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 취소하다보니까 감액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예산하고 그때는 코로나 전 아닙니까. 코로나 전 예산하고 코로나 시국하고 예산이 이게 똑같다는 게 납득이 안가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2019년은 코로나 전이니까 그때는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서 많이 썼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국은 반납이 많다보니까 예산을 못 쓴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고. 홍보과라는 게 홍보담당관 시스템이 제일 큰 목적이 거제시 홍보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지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 거제시 홍보대사가 160여명 정도 있다는데 맞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2005년부터 홍보대사를 지정해서 홍보대사가 2019년도 별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조례 이후에 지정된 홍보대사는 지금 현재 2명입니다.
조대용위원
2명.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유효기간이 2년인데 임기 2년이 남은 분은 지금 현재 2명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가지고 홍보대사라고 한다면 우리 거제시 안의 각종 행사나 축제나 그런데 오셔가지고 얼굴도 비춰주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각종 그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스타들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언론에서나 그런데서도 거제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제가 못 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해 혹은 앞으로 201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 이후에 2명인데 새로 계약을 하거나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각종행사 축제 홍보대사들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소화를 시켜주시고. 경남에서 시군의 예산평균이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가 좀 높습니까? 이 예산이 낮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예산은 아마 우리 시군 시세따라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마 우리가 한 5등 정도 되니까 아마 시세도 우리 경남에서 한 5등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찌 보면 거제시를 홍보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으면 더 보태어야 되고 에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당연합니다. 행사를 업무를 하려면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은 당연히 수반되는 게 과정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주로 보는데 박주일이라는 분 이 분 참 대단합니다. 전국팔도를 다니면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제에 9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9경. 8경에서 하나 보태가 9경 되었다면서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 결산 자리다보니까 결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전반적인 그 업무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준비 못해왔는데 별도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 궁금하시면 별도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금자위원장
조위원님 별도로 홍보담당관님께 보고 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결산에 대한 것만 지금 질문하시고.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김선민위원
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부서 성과를 보면 이제 전 분야에서 목표대비 해서 달성률이 100%이고 2021년 한해 세운 목표대로 잘하셨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홍보담당관실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목표대비 세운 거 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썼고 또 성과운영도 잘되었는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결산위원들께서 우리 부서의 지적사항은 지금 시대가 SNS라든가 언론홍보 환경이 바뀌었는데 기존 레그시 언론이라는 신문지면 광고에 지면구독율이 많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홍보담당업무를 하면서 주요메이저 물론 인터넷 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요메이저 지면신문들도 다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보도 자료를 전국 180여 곳에 보도자료를 요청하는데 우리가 어느정도 지면구독도 그분들의 보도자료 게재에 대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약간의 반대급부적인 이런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지면신문 추이라는 부분도 나름대로 올해는 중앙메이저신문 주요 부수가 많은 거는 줄였습니다. 이 결과는 내년에 결산보고 때 아마 성과가 나타날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아직 줄이라고 주문은 하지 않았는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작년에 결산보고하고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주간지 부분 확실하게 많이 줄었어요. 또 그만큼 예산도 다른 홍보할 수 있는데 투입이 되었고 그런데 조금 여기서 궁금한 점은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갈 때 잡지 관련된 건수는 2배로 늘고 예산도 그 정도 반영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간지나 주간지 이런 언론매체들하고 우리가 보도자료를 발생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시의 책임도 있으니 그런 거는 이해가 간다마는 잡지와 관련된 거는 어떻게 그렇게 늘은 거죠? 특히 이 시대가 2020년도 가장 코로나가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언택트(uncontact) 활동을 제일 많이 하던 시기인데 어떻게 이런 우리가 봐야하지 않을 그런 잡지들에 대해서 많이 늘었는지?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주요 메이저 언론은 한번 광고료가 7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광고비가 광고를 우리가 요청하고 광고비가 지급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언론 보도된 잡지를 그에 상당한 잡지를 대신 구매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지출되었는데 전체적인 언론이라든가 대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나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선민위원
최근 민선8기가 시작되었고 또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지면이라든지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건 점점 줄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 또 좋은 사례는 우리가 가져와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최근에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이런 주간지, 잡지 등에 대해서 없앤다는 표현보다 정말 효율적이고 우리시의 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이 투입된 그 금액으로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담당관님도 분명히 계속 모니터링하시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이런 성과분석을 했을 때 2022년도 다 끝났지만 그 다음연도 계획을 세울 때 우리시도 뭔가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홍보와 관련되어서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우리 거제시가 제일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제일 이런 아이템이라든지 콘텐츠도 생산하는 역할인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우리시를 홍보하는 다양한 매체들 중에 그래도 거제시를 생각했을 때 거제시청 홈페이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라도 예산조정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한다 하더라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이번에 조직진단을 새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분야를 나름대로 조직부서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진단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조금 전에 하신 그런 부분은 이 앞쪽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우리 지자체 최초로 홍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홈페이지하고 틀리고 홍보플랫폼 구축하는 거기에 관광이라든가 우리 시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판을 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해주시고 2021회계검사의견서에 있는 권고사항을 저희가 잘 숙지해가지고 선제적인 개선들이 잘 이루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신문구독 관련해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다, 그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신문구독 및 공고에 2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신문구독료만 얼마정도 집행을 하셨습니까? 2억 5000만 원 중에.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신문구독료만 작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면동 다 포함해서 입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신문구독료는.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본청만 그렇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면동까지 치면 더 많겠네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면동은 자체적으로 아마 구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사실은 이것도 어찌보면 오전에 신문이었다가 오후에 그냥 폐지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이거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최대한 우리도 상당히 그 부분에 위원님들 지적도 많은 사항이 되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정기록물관리 시정기록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시정기록물이라는 거는 우리 예산목을 달기 위한 하나의 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국가기록물은 들어도 시정기록물은. 도대체 무얼 얘기를 하나?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과목을 예산을 편성하고 나름대로 분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기록물 관리라는 세목을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추진비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항목에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본경비 이런데 다 안 들어갑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우리 부서 운영하는 기본경비가 있고 부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팀별로 각종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특히 여기 쇼설미디어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세부 자료 주십시오. 이 항목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우리 홍보팀에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 지적이 나와요. 종이신문인데 조직개편 연말에 하실 건데 건의를 많이 하세요. 건의를 해서 시대에 맞게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거제시나 거제시의회를 잘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역할이 크잖아요, 홍보팀장. 건의서를 많이 올려서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꼭 명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위원
질의는 아니고 최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저도 부탁드립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조대용위원
제가 홍보담당관 쪽은 제가 할 말이 참 많거든요. 언제 한번.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위원님 시간 나시면 언제든지 저는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한번 만납시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규 과장님 안계시죠? 그래서 홍승철 팀장님 입장시켜 주십시오. 팀장님 반갑습니다.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반갑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생활경제과장님인 김철규 과장이 5급 승진자로 교육 갔습니다. 그래서 홍승철 팀장님께서 업무보고도 하고 수고하십니다. 생활경제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전통시장 때문에 자주 뵈었었는데 상임위가 바뀌어가지고. 생활경제과 세입 결산서 73페이지 보시면 우리 생활경제과 1년 예산이 거의 110억 원 정도 된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미수납액이 약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금징수결정액이 108억 원이네요. 108억 원 중에 900만 원 미수납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600만 원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석유사업법 위반 요?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유소입니까?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예. 거기 640만 원하고 고현주차장 장터 전기요금 납기가 미도래해서 60만 원 정도 미납된 것은 완납 다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은 다 완납되었습니까?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74페이지에 공사공단전입금에서 270만 원 미납액이 고현시장 전기요금입니까?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전기요금은 우리가 요금고지서가 나가면 한달 후에.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다음달 5일까지 납기가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납부를 하니까 이거는 납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이렇게 미수금으로 처리하신 거다, 이 말씀인 거죠?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서 보시면 생활경제과 거제사랑상품권 전체 여기에 59억 원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상품권 수수료 교환 또는 발행수수료 등등이 포함된 것입니까? 거제사랑상품권에 59억 원 약 60억 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상품권 발행지원해서 계속 44억 원, 그 밑에 9억 원, 그 밑에 또 1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따지면 지금 거의 100억 원이 넘는데요.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거기 보면 거제사랑상품권 위탁업무대행수수료가 15억 원. 그리고 배달올거제 이벤트행사 2000만 원, 할인판매매보조금이 39억 원,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할인판매보조금이 39억 원 여기에 포함됩니까?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예. 59억 원에 포함됩니다. 상품권 발행에 5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비 포함하고요. 그러면 우리 상품권 환전수수료 판매와 환전할 때 수수료가 전체 2021년 전체 얼마였습니까? 판매하고 환전할 때 우리 농협에 수수료 주지 않습니까?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환전수수료가 0.77%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0.77%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얼마냐고요, 금액이? 지금 결산서로 봐서는 이게 환전수수료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환전수수료 따로 파악 안했습니까?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우리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금자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소상공인팀장
반갑습니다. 소상공인팀장 김명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59억 원에는 각종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한 운영비하고 할인판매보증금이 그 밑에 보시면 63억 원 있죠, 4%, 6%, 8%되어 있는 거 그게 63억 원입니다. 63억 원에 대한 매칭비가 32억 원이 59억 원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쭈어보신 위탁업무대행수수료에서 15억 원을 잡아놨는데 거기서 판매하면 지류같은 경우에는 환전하면 1%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0.77% 들어갑니다. 그 금액이 총 합쳐가지고 14억 9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14억 9500만 원이 우리 판매환전수수료라는 거죠?
명숙
김명숙소상공인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농협은 우리 시금고지 않습니까, 경남은행과 함께. 시금고인데 약 1조 3000억 원, 1조 4000억 원되는 우리시 세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시금고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금고로 지정될 때 인센티브라고 하나요, 우리시에 기부는 얼마였습니까?
명숙
김명숙소상공인팀장
저희과에서 시금고는.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소상공인팀장
체납관리과에서 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위원님, 제가 아는대로 3년간 계약을 해요. 하는데 20억 원이더라고. 시금고에서 20억 원이고 그 리스트는 제가 잘 모르고 경남은행의 기금이 8억 원이더라고. 그 20억 원에 대한 내역은 저도 잘 몰라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 20억 원을 우리시에 기부한다는 말씀입니까?
신금자위원장
그렇죠. 3년에.
양희
최양희위원
3년에 20억 원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신금자위원장
그래요.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그 예산으로 아마 주차장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따로 받아보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15억 원 가까이 상품권을 팔고 환전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는 걸 제가 사실은 다른 지자체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시는 이게 100분의 3%인가요, 수수료가?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1%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0분의 1이죠.
명숙
김명숙소상공인팀장
판매환전 합해서 2%이고 모바일 완전 별도 한국결재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0.77%는 별도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시가 지자체중에 제일 높아요, 환전수수료.
명숙
김명숙소상공인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2%이지만 저희가 지금 4개 시지부 장평하고 옥포하고 거제시출장소하고 시지부 4개는 환전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환전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계산을 하면 훨씬 더 높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다른 시금고로써의 약간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1조 넘는 돈을 자기 금고에 운용을 할 수 있고 어쨌든 농협입장에서는 큰 고객인거에요, 우리 거제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수수료에 5억 원을 이렇게 하는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우리시가 가장 높아요.
명숙
김명숙소상공인팀장
저희 도내 평균 시부 도내 평균이 1.5%입니다. 1.5%인데 저희가 원래 출장소 거제시지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시지부에서 다시 위임계약을 해서 29개 지역농축협하고 연계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업무가 환전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40억 원을 팔았는데 환전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이 번거롭고 엄청 꺼려하는 업무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지역마다 농축협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많이 꺼려를 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시에 이 업무만 환전판매만 담당하는 예를 들면 공무직 또는 파트타임 직원을 기간제를 둔다든지 해서 하는 이 업무만 담당하는 한 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임금을 주고.
명숙
김명숙소상공인팀장
그 망이 지금 33개 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한두 명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어떻게 다 안배를 하고 배치를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안 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금고 우리 농협같은 경우에는 시금고인데 이 정도의 시의 협력 정도가 안 되나,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금고 정할 때 이런 부분 좀 심사기준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농협이 시금고이니까.
명숙
김명숙소상공인팀장
업무가 그거한다고 이렇게 하기가. 별도 업무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시금고업무는 다른 부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찾아본 각 지자체 단체의 조례에 의하면 우리시가 가장 비율이 높다. 조례 예상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지금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행정사무감사도 못하는데 어쨌든 예결위에서 질의를 안 하면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소상공인팀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팀장님, 거기 생활SOC고현시장 대형버스주차장 이게 사업이 완료되었죠. 2021년에도 보니까 한 5억 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보조금 1억 원 반납되었고요.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이 주차장 운영하나요?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지금 버스 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버스 전용으로만 주차장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버스가 대냐고요, 여기에?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버스가 일주일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하루에 1대 정도는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광버스가?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예, 야간에 보통 그 주변에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하루에 1대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이 예산이 한 40억 원 들었죠?
신금자위원장
45억 원.
양희
최양희위원
진짜 저는 이런 사업을 참 우리시가. 물론 그 자산은 우리께 될 것입니다, 그 주차장은. 우리시 재산이 되겠죠. 관광버스 1대 주차하려고 우리 45억 원되는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지금 토로나 때문에 관광버스가 주차하는 대수가 적지만 코로나 끝나면 서울의 여행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조금 인센티브 주고 유치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총 몇 대 될 수 있습니까? 한 3대 댑니까?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예. 4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대 댑니까. 관광버스 4대를 위해서 제가 안 그래도 얘기합니다. 주차장 한 대당 10억 짜리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명절 때나 이런 때는 일반승용차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양희
최양희위원
지나갈 때마다 진짜 한숨이 나오는 곳입니다. 일단 이미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그 부분은 따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님 우리 176페이지 사회적공동체활성화사업에 약 6억 76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176페이지. 그중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2억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한 8000만 원 등등해서 이렇게 있는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아예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수요가 없었습니까?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관내 사회적기업 미참여가 하는 바람에 예산이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를 신청한데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홍보를 하였죠?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적기업 사회적보험료를 지원해주겠다는데 왜 신청하는 사회적기업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일단 사회적기업이 참여를 안 해가지고 남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사회적공동체활력화사업 6억 76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쪽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이랑 에너지시설개선율이 어찌되었던 목표보다는 실적이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4쪽 성과지표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이거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전기시설교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총 망라합니다.
한은진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예.
한은진위원
176쪽에 보면 팀장님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돈이 남았어요. 미니태양광같은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지금 해당 아파트에 홍보를 다했는데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공공주택에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내 아파트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주자대표를 통해서 하는 이런 거 때문에 수량이 많지 않아 다양한 그런 것들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랑 공동주택이랑 관계를 맺어서 사실은 이런 작은 부분부터 이런 돈이 남는다는 건 사실은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지금 2050에서 탄소중립에서 진짜 정책적인 이런 것들 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시민들이 꼭 하고 싶은데 이런 거 하나 안하면서 다른 거 얘기 나오는 건 안타까운 일인 거 같아서 여기 보면 물론 태양광만 아니기 때문에 달성률이 높게 나왔던 거 같은데 사실 태양광 같은 건 지원 돈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공동주택이란 가능하면 몇 세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회의에서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고 세대하고 상관없이 해가지고 많이 보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최양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고현시장 대형주차장은 물론 거기에 대부분 많은 예산이 국비와 도비였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선정 과정에 적정성을 제대로 한번 신중하게 검토가 제대로 되어졌는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더더욱 현재 운영실적을 보면 사업취지와는 동떨어진 형태의 결과를 낳기도 했었고요. 많은 이들이 텅텅 비어있는 그 주차장의 아쉬움을 표하면서 적절한 활용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팀장님께서는 향후에 숙박시설 거기에 들어오는 버스를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치하겠다, 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매우 불투명하고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예상컨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주차 버스 주차장으로 지금 되어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안,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우리 주차장에 버스가 4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마냥 코로나 시대에 계속 이렇게 버스가 주차하지 않으면 1대 정도는 전용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3대 정도는 일반승용차를 대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코로나 시국이라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에요. 대형버스가 과연 그쪽으로 들어와서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이고 어떻든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거 시점이거나 또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대형버스를 주차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구조적인 형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재구조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심각히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팀장님, 이게 처음에 애당초에 할 때 관광버스 7대였어요. 지금 4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거기 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안지어도 비좁은데 들어가려면 인도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도 평당 1600만 원인가 1800만 원인가 줬죠?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예.
신금자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팀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거제시로서는 민원 1호입니다 요 근래에. “왜, 와 이렇노? 뭐하는 거고?” 또 이렇게 휀스를 쳐가지고 일반차도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광버스가 많이 안 오면 일반 차라도 시장가는 사람이 사용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홍승철생활경제팀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 입장시켜 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님 반갑습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의 건 보다도 질문이 있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로 우리 시에 신설되는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지금 저희들 중앙에 2만 4000t, 장승포에 8000t 큰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민원이 없습니까? 주위 환경에 악취가 난다든가 이런.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양태석위원
아, 그래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양태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저께 대교덕호마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지금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민원 제기하신 분하고 집 거리가 10m도 안되더라고요. 이번에 태풍이 오고 이러니까 역류를 하니까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주위에 어제도 비도 안 왔는데 가니까 악취가 많이 나요. 오늘 아침에 내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과장님에게 그런 민원이 생활하기 힘든 악취가 나는 이런 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이주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덕호는 용량이 작아서 상하수과에서 증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 같이 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은 하수운영과에서는 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악취 부분은 저희들이 악취기술진단 때 한번 주변에 그런 민가가 가까이 있으면 그런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진단할 때 용역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피해 없도록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 분이 아주 골머리를 많이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하고 왔는데 그걸 감안하셔서 다른 지역도 신설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민가하고 아귀가 안 생기게끔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수운영과 세입결산서 144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이게 당초예산에 당초에는 안 잡으셨어요, 그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은 세입을 기타수수료 분뇨처리수수료 1억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징수는 사실은 저희들 올 2회 업체 다섯 군데에 대해서 징수는 다했는데 그걸 당시에 징수할 때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목을 잘못 입력해서 지금 징수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잠깐만요,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1억 900만 원 결산에 지금 징수하셨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이 그러면 분뇨처리수수료라는 얘기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타수수료 1억 2000만 원이.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 세입을 잡을 때 1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잡아낸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 이렇습니까. 그러면 이렇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 분뇨처리수수료를 당초예산에 추계를 하셨습니다. 1억 2000만 원.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산에는 결산에 지금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라고 1억 900만 원 올린 것이 이것이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가 아니라 분뇨처리수수료다 이 말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기타 수수료 1억 2000만 원, 분뇨처리수수료는 1억 900만 원 결산에 징수가 되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하수운영과 과목에는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이게 목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게 자원순환과 목인데 왜 하수운영과에 이 결산서만 보면 결산에 징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1억 900만 원은 기타수수료로 징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 지금 징수하겠다고 결정했고 그러면 1억 900만 원 징수를 하셨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기타수수료 1억 2000만 원은 징수결정액 1억 900만 원.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죠. 그래서 실제수납액도 1억 900만 원.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좀 더 잘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하수운영과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님 입장시켜 주십시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우리 담당관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재하
노재하위원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결산을 통해서 의견서까지 제출된 상태이고요. 또한 각각의 상임위별로 결산서 내용들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결산서 298쪽에 보면 농업정책과에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조해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1억 4785만 원 물론 상임위에서 살펴는 봤지만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것은 시정혁신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출석해 했습니다. 지금 거제시가 주민참여제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업은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올해 말까지 24억 원을 들여서 반려동물놀이터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왜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 보조금 여기에 들어가느냐, 라는 궁금증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요? 매뉴얼이라면 매뉴얼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도주민참여예산은 시군연계형이 있고 주민자치형이 있습니다. 시군연계형은 주요사업 대상이 도와 시군 연계사업, 도민공모, 시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 시군단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타 시군으로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등이 되겠고요. 주민자치형사업은 읍면동단위 생활밀착형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문화등을 변화시키는 발전적사업, 지역의 특성 고유문화 지리적특성 특산품 활용 등을 잘 살리며 다른 지역과 차별적 요소가 있는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연계형사업은 사업공모를 하면 시민들이 공모를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도에서는 도 소관부서에 검토와 시군참여위원회 우선순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도분과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주민참여예산은 시군연계형과 주민자치형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재하
노재하위원
주민참여형의 경우에는 주로 공모신청의 주체가 각 면동에 주민참여회가 주로 면동에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케 하는 거죠. 대략 신청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우리시 배정되어 있는 게 2억 5000만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면동 2억 5000만 원 규모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시를 거쳐 도로 응모한다, 이런 의미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재하
노재하위원
2020년, 2021년 여기에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미리 내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주민자치형의 경우 몇 건 우리가 선정되었습니까? 2020년, 2021년.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저도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에 그 자료는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차후에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고요. 시군연계형은 주민자치회나 개인이 그 공모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 공모과정에서 차이가 뭡니까? 주민자치형과 시군연계형.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주민자치형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라든지 거기에서 주민총회를 통해가지고 우리시로 올라오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시를 통해서 도로 가는 거고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시군연계형은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주민이 직접 시를 거치지 않고 도에 공모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신청예산 규모 한도액은요? 그건 없고요, 따로이.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시군연계형은 3억 원 이내이고 주민자치형은.
재하
노재하위원
시하고의 협의된 과정은 없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시군연계형은 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사전에 개인이 단독으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단독으로 올리기도 하고 단독으로 올리기 전에.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부서에 자기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걸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도에 우리가 주민참여형예산 이걸 어떻게든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형의 경우에는 주민참여면동위원회나 주민참여회에서 어떻든 2억 5000만 원 또는 3억 원을 따내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공모사업발굴을 위해 꽤나 열심히 고민하고 또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치열하게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몇 건이냐 이것을 아직 모른다 이 말이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 자료는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시군연계형의 경우에는 개인이 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 부분도 개인 뿐 만 아니라 주민참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응모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은 물론 개인이 응모를 통해서 선정되는 형식과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나 2020년도에 보니까 3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반려놀이터 조성사업은 이미 2019년도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무려 24억 원 도로도 넣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미 계획이 되어져있었던 부분입니다. 즉, 농업정책과가 정책사업으로써 시가 이미 계획을 하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산협의나 이런 것들. 그 과정에서 이제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도와 예산협조를 위해서 협의를 했겠지만 모자라는 부분 또는 마중물사업으로써의 도비를 가져오게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되어졌다, 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 사실상 맞습니다. 즉 말은 주민들이 개인응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또 신청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거제면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계획들이 변경이 된 과정은 잘 아시잖아요. 거제면분들은 거제면 숲소리공원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을 시가 이미 계획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거제면 주민이 공모를 해서 반려동물놀이터조성 예산을 따오는 형식은 밟았지만 사실상은 시가 하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의 형태를 빌어서 예산을 반영했다, 이런 내용이 제가 핵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글쎄, 제가 깊이 있게 저쪽 부서하고 의논을 안 해봤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3건도 있어요. 개인이 응모해서 도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예산 사업들을 시행한 거처럼 되어져 있지만 사실상은 시가 기획하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도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따오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는 경우가 나는 지난해 3건 중 2건이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3건 또 많은 부분을 우리가 따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기획하고 또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형태 자주성이라든지 창의성, 시민주도의 성들이 제대로 발의되어서 따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과 환경을 권장하는 형태로 가야된다. 거기에서 시가 사실상 기억하고 시예산의 반영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의 형식을 빌려 개인에게 이렇게 응모하는 형태로 가는 방식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사업들을 이것 놔놓고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보면 평소에 주민들이 시에다가 건의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주라, 저것도 해주라. 그런 걸 잘 반영 안 될 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럴 시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제안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모르겠습니다만도 하여튼 일반적으로 도에 하는 큰 사업들이 평소에 그런 게 많지 않겠나, 생각도 되어 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 본래의 취지 현재에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관주도로 이렇게 해서 따오는 방식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주민주도와 주민참여와 주민기획을 통해서 설령 그런 부분들이 아주 치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주도성과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의 본래의 취지를 우리가 만드는 그 과정 또한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이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 부서가 내용을 채워주고 지원하는 방식어어야 되지 시가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예산을 좀 더 쉽게 우리가 가져오게 하겠다는 이유로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의 방향들과 내용들을 이렇게 좀 주민들에게 내어지는 방식은 지양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취지에 맞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우리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요. 있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거의 다 몰라요. 그 모르는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거보다도 알면 좋지만 지역구 의원이라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런 것이 올라왔습니다, 하고 다해주면 좋지만 지역구 의원이라도 알 수 있게끔 지역구 의원은 모르는 수가 많아요. 주민참여위원회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또 지역구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의원들하고 주민참여위원들하고 혼돈이 많아요. 그래서 다 잘하시겠지만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의원들이 알아야 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뿐 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그거 유념하시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지적할,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보니까 청년정책에 한 16억 원 정도 편성해서 조금 남았네요, 그죠? 165페이지. 166페이지도 청년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고 사업이 많으신데 이 청년활성화 운영은 어떤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영상촬영해서 인터넷 올리고 유튜브강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청년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해서 이것도 이월금해서 1억 9000만 원 한 2억 원 정도인데 1억 5000만 원 쓰고 조금 남았고 청년문화커뮤니티 공간조성은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상문동에 보면 이룸이라고 있습니다. 이룸 그 공간 조성하는 거 하고 아마 물품구입하고 남은 돈이 조금 있을 겁니다.
조대용위원
이 커뮤니티 공간에서 행사 같은 걸 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이 청년 쪽으로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 기분은 좋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스포츠 청년들도 문화예술스포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축제라든지 거제대학교가 어쨌든 초·중·고를 빼고 유일하게 하나 밖에 없으니까 거제대학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도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 축제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하고 교류를 하셔가지고 거제대학하고 교류를 하시면 여기 한 달 살기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200억 원 들여가지고 기숙사를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 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스칼라액션 대학생들끼리 교류할 수 있고 이런 거는 거제대학하고 협력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남북교류협력이라는데에 이 부서가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팀이 없어지고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해서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제도로 내려오면 지원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여기에 기존 있는 분들 자격증 취득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평화통일단체지원 이거는 뭔 내용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평화통일 단체에서 평화통일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문화예술체육스포츠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거제대학하고 협력 교류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걸 연구해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추가 답변 요구 부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선포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