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김현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2회 정읍시 의회 2차 정레회의 경제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3개부서와 건설교통국소관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에산안을 상정 합니다. 심사방법은 1문1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하며 심사 순서는 직계순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6쪽 78쪽 세출분야 361쪽에서 47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과학산업단지 보상문제 여러가지 잘되고 있는가, 첨단과학단지 분묘 이장대책 추진으로해서 땅을 산다는겁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분묘를 현재 딴것으로 이장 할려고 복지증진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예산으로 2천5백만원이 올라와있잖아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이장비 입니다.
안왕근위원
이장비에요, 이장비는 보상으로 해가지고 토지공사에서 거기서 이장비를 주는거지 우리시에서 이장비를 주는가요? 이것은 아니예요. 신월동 소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 옆으로 땅을 산다는것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시의 노지로 되어 있어요, 일반인이 경작하고 있죠.
안왕근위원
신월동 공동묘지가 시유지인가요, 일본인 명의로 되어서 공동묘지로 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시유지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거기에 밑에 작물하는데도 있고 뽕나무도 심어진데 있더라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개인이 조성해서 하는데 그쪽으로 옮겨질수 있겠어요 좀 부족할것 같은데..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평수 따져보니까 그정도 가지면 이장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부지를 사는게 아니고 조성을 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이 필요하다는거죠. 분묘가 몇구나 ..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57개정도 됩니다.
안왕근위원
더 되는줄 알았는데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총322개중에서요 200개정도가 화장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200개가 그쪽으로 간다면은 개인이 옮기는데도 있을것이고 200개가 그쪽으로 들어갈수 있는 부분이 되어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뽕나무밭하고 그 밑에 부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안왕근위원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그 옆에 쪽으로 나무도 심어놓고 하는 밭이 있거든요 있기는 묵혀놓은 밭도 있고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라도 대처를 세워주면 지금 시립묘에서는 들어갈수가 없다고 그분들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그문제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 예산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지가 맞냐, 안맞냐 그게 문제이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최대한 확보해서
안왕근위원
200분묘가 그쪽으로 옮길수 있는가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현재는 다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자료 119쪽 근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작학생 선발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47명 지금까지 진행 하면서 어떤 학생들로 선발이 돼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학생선발은요, 저희가 공개 모집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선발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도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전체, 전라북도
고영섭위원
도비가 들어 가면서 전라북도 도에서..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읍시로 배정된 인원이 47명 입니다.
고영섭위원
정읍시로 배정된 인원이 47명 이고만요, 정읍시에는 도에서 선발을해서 정읍시에 추천을 하면은 도에서 선발해서 내려주는거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47명에 대해서는 선발의 추천을 의뢰 합니다.
장학수위원
109쪽 보고서에 단풍미인 복돼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자치행정 위원회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에 심의중에 부결이 되었는데 부결된 사유가 양돈농가와 협의를 하라는 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양돈농가와 간담회 한결과 적극협조해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장학수위원
이 복돼지 마을 조성사업하고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올랐던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인 사업 내용은 복돼지 마을 조성사업하고는 타당성이 안맞는단 말이예요, 연구동 지원사업 구지 단풍미인 복돼지 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왔나 모르겠어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타이틀이 그렀습니다, 그내에 세목이 들어가는것이겠죠, 복돼지를 생산해서 팔수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 입니다.
장학수위원
거기에 하시고자 하는사업이 개요를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예를들어 그때 당시에 자료가 안가져와서 구체적인 질문을 못드리겠는데 사업의 필요성 부분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돼지들에게 투여되는 항생제 투여를 막고 고 품질의 돈육을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깊이 있게 들어가보면 그렇게 생산된 돼지를 브랜드명 단풍미인 복돼지라고 브랜드명을 달아서 자연적으로 복돼지마을 판매할수 있는 마을을 산외 한우마을처럼 판매시설 마을조성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그 연구시설에서 연구하는 실적들 연구성과들이 어떤것들이 되는것 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이라는 과학기술을 여기에 점목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4차에 걸쳐서 미생물제제를 먹여서 복돼지를 실험 생산한 결과 맛이 우수하고 돼지 냄새가 안나고 육질이 부드럽고 돼지 자체에서 폐사율이 적고 일반 항상제를 먹여서 생산한 돼지보다도 배타글루칸이란 물질을 먹여서 생산한 돼지는 면연력이 강화되어서 품질이 우수한 걸로 현재 연구성과에 나와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질문의 요지는 현재 생명공학연구원에 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지에서 연구동을 만들고 연구동에서 하는일이 뭐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복돼지마을 홍보 전시관, 축산농가 홍보전시관과 마찬가지로, 교육관시설, 생명공학분원 원장이 정읍시에서 육종개량 사업을 하도록 지시를 한바 있거든요, 교육을시켜서 정읍축산농가에 우수한 돼지를 공급할수 있는 그런 여건, 거기에다가 현재 특수사료 작물을 재배해서 항생체제를 돼지에 높인다는거죠, 작물속에 항생물질이 있는 작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물을 재배해서 실험을 해야 해가지고 사료단으로 축산농가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재배해서 성공시켜서 공급하므로서 축산농가한테 사료를 절감하는 차원, 항상재를 투여를 못하게 되는데 그런 부지가 필요한것 입니다.
장학수위원
홍보 전시관하고 돼지사육 교육관하고 사업내용에 사육환경 진단 및 무항생생물 제제 추가 연구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암면 지역에 소문은 시범사육장 형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소문이 안좋게 났어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 이네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시범사육장으로 만들어 갑니다.
장학수위원
주민들한테 소문이 그렇게 났나 모르겠어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소문은 소문일 뿐이죠, 시범사육장과 판매시설을 전혀..
장학수위원
돼지는 한마리도 안키운다 이 말이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한마리도 안키웁니다.
장학수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중요한것은요, 지역주민들은 거기서 돼지를 키우는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잘하셔야 할것 같아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축산양돈 농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서 실험을 하는거지 돼지가 읍.면동에 28만두가 있는데요, 28만두에서 요구하는 그런 축산농가를 들어가서 직접 생명공학 기술진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들어가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해서 일단 그쪽에 돼지를 시범사육하는데는 아니라는 이야기는 전달을 하겠습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좋습니다.
정영수위원
19쪽 정읍시 장학재단 출연금 올해 출연금 내역속에 2009년도에 2억을 장학기금에 예치를한다고 하셨고만요, 매년 우리 장학기금이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만하는데..이부분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할거다, 또 이부분에는 3년짜리를 예치했다는것은 특혜 입니다. 있을수 없는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차후에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금리 부분에는 1년정도 개월수까지는 말씀 드리면 안되지만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부분으로 금리를 따져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병태위원
생활과학교실 2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이 학교는 22개를 선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22개 학교를 학교를 했는데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이동적 입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22개아니라 더 많을것 같은데 22개만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매년 선호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요청하면은 생활과학실 운영하는 팀과 전북과학대학과 해가지고 확대하고 그랬습니다.
이병태위원
22개 초등학교가 대부분 시내권에 있는 학교 위주로 될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농촌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사실 이러한 써비스를 받기가 힘들잖아요, 시에서도 농촌학교에 특별 배려쪽으로 해서 균형에 맞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영어 체험쎈터 2개소를 설치하는데 원어민영어교사 보조 이런부분이 정읍시 같은경우는 학교도 여럿이 있고 하니까 골고루 혜택받을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2개소라고 하면은 너무 적은것 같고 나누어서 한다랄지 원어민교사를 7명을 지원을 해주는데 더 늘려서 시내권은 생활여건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접할수 있어요 시골학교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거든요 의지가 있어도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수요자가 많다고 해서 그곳으로 줄것이 아니라 어려운데쪽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하는데 ..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올해 4개소가 확충 됩니다.
이병태위원
확충이 되더라도 영어체험쎈터는 어느지역에다 할것 같아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앞으로 농촌지역에 균형있게 도시와 농촌을 추천 받아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원어민 교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루어져야지 수요가 많다고해서 다 주어버리면 시골에 사는것도 서러운데..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단풍마을 복돼지 마을 조성요, 사업조서 109쪽 예산서에 이 정책의 제목이 단풍미인 복돼지 마을 조성으로 나왔죠, 이게 통계목으로 보면은 연구 개발비죠, 연구개발비인데 마을조성 이렇게 되니까 장하수의원님이 혼돈을 이르키는것에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타이틀 자체가 복돼지 마을 조성이예요, 이것은 큰 정책이고 일단은 이번예산에서 연구개발비란말이예요, 시민들이 오해하기를 오해를 이르키기에 충분한 타이틀이예요, 일의 순서상 볼때 이것은 연구개발비 이잖아요, 제가 이해를 하건데 연구개발을 했으면 반듯이 실험을 하겠죠, 그 다음 단계는 실험도하고 사육도하고 하는 농가도 있고 이렇게 일의 순서가 풀려야 하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이게 연구개발 한다라고 하는것은 복돼지 마을을 조성을 결국에 해서 축산농가에 소득을 창출하겠다 이거잖아요, 연구개발비는 전초작업이라는거예요, 앞으로 복돼지로 엄청난 또 예산과 부지매입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그것은 아니예요, 답변좀 해주세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생명공학하고 기존에있는 축사시설 100%활용을 하고요, 현재 베타글루겐이라는 미생물제제를 특허2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베타글루겐 주사제를 개발한것 입니다. 주사를 놓아서 면역을 강화시키는 그런 체제를 하고 있어요 손이 많이가서 손쉬운걸로 해서 그런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복돼지 마을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이것이 현재 복돼지라고 하는것은..
문영소위원
단풍미인 무항생 복돼지 개발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 복돼지 마을 조성..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산외 한우마을 하듯이 복돼지가 생성이 되면은 일정 읍.면 소재지를 선정을 하던지 한우마을 산외 같이 돼지만을 판매하는 상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타이틀로 해서 복돼지 마을로 나갑니다, 문영소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 조성이라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산외 한우마을을 염두해 두는것 입니다. 그와같이 돼지마을을 돼지를 사육하는 마을이 아니라 판매하는..
문영소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런 내용들을 홍보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복돼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전초작업으로 연구개발 먼저 무항생면역 돼지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예산에 써놓은 것잖아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맛좋고, 질좋고, 정읍만이 특화된 돼지를 생산해내기 위한 전초예산입니다.
문영소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미생물 베타글루겐을 실험하는 기본 축사는 따로 짓지는 않는다 기존축사에다가 28만두 사육하고 있는데다가 실험을 할것이다 거기에서 사육된 돼지가 무항생 돼지로 판결이 되면은 한우마을처럼 어떤 일정 벌이에다가 돼지마을 형성 하겠다 자생적으로 양돈협회에서 통과가 된거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같이 협의가 된 사항 입니다.
문영소위원
기존에 양돈협회에서는 28만두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양돈협회 사람들이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양돈협회 이사진들인데요, 28만두 전체가 현재는 못들어 갑니다, 돼지마을 조성이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니 하나.둘, 셋씩 점점 늘려 갑니다. 정읍의 특화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절약으로서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문영소위원
소하고 돼지하고 그다음에 연관식 계획이 있으세요? 닭 연구하실래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닭도 연구 해야죠.
문영소위원
닭마을도 조성해야 겠네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한우 마을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된것은 우리관에서 개입을 안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자생적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리가 형성이 되었지 만약에 우리 관에서 개입이 되어서 돼지마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저는 한우마을처럼 활성화 되지 않을 거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관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공학 본원에서 지역에 분원을 세웠는데 지역에다가 현재 어느 특화된 봉사 지역을 위해서 한게 없다 해서 1차적으로 선정한게 이거예요. 자기들이 국가기술로 개발한 기술을 정읍시 에 최우선으로 접목시켜서 정읍 돼지를 브랜드화 시키는것이 목적 입니다. 생명공학 전북분원 50%를 투입해서 최대한 정읍시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지시가 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돼지로 특화된 지자체 선임 지자체 있어요, 제주도가니까 무슨돼지, 똥돼지 그런것도 목우촌돼지 그런것 이미 다 특화된것 아니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것 이지만은 여기는 RND 기관에서 연구기관에서 직접 하기는 처음이라는거죠.
문영소위원
기업에서 개발한 것이고 우리는 정부를 끼고 연구개발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것이 이미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특화된 타사 제품을 누룰수 있을 만큼에 매력요인이 과연 창출이 될것인가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창출이 일단 성공이 되어 있어요.
문영소위원
맛이좋다 육질이 좋다 이런것은 우리가 베타글루겐 안해도 육질이 좋은 돼지고기 많잖아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1차실험한 결과 맛을 본 결과 탁월하다는 이야기가 전부 나옵니다.
문영소위원
하면 좋죠, 예산도 많은데 하면 좋은데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라는것은 아니고요.
문영소위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하면 좋아요,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불발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축산농가에 돈을 벌어주게 하는 기가막힌 사업이다 보면은 더 지원을 해주어야돼죠, 조심스럽다 후발로 뛰어들어서 기존에 돼지고기 맛있는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우마을로 형성이 되니까 돼지마을해서 갈려고하는 과연 성공할수 있겠냐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성공을 해야죠.
장학수위원
그부분에 추가질의 할께요,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앉아게신분들이 사무관이고 서기관이예요, 정읍시에서 예산투입할 계획이 없는 사업들은 추상적으로 갈것이다 그러기 위한 그걸 통해서 돈사농가들이나 마을들한테 보급을 확산시킬것이다 이런것인데 추상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명을 전혀 사업내용과 다르게 부기명을 다르게 한것은 잘못된것 같아요, 이러한 제안을 해봐요, 이번에 예산심사에서 부결을 시킬테니까 수정예산에서 부기명을 바꿔서 올리면 어떨까요? 현실화 시켜야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추상적인것이 아니고 직접 축산농가에 실험을 몇군데 했고 그 농가에서도 성공적으로 돼지를 기르고 있고요, 이사업을 성공시키기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거죠, 추상적으로 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학수위원
복돼지 마을 조성을 관에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없고 과장님 말씀의 답변에 5년이걸릴지, 10년이걸릴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사업을 해야한다 그말이죠.
장학수위원
현실에 맞지않는 부기명을 구지 고집을 하냐고요? 다름대로 미생물제제를 통한 무항균대지 연구시설 이렇게하면되지 복잡하게 복돼지마을 조성 이런 브랜드를 쓸려고 합니까? 의원님들도 다 그런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소문을 인정을 못합니다. 복돼지마을 어디에다가 해가지고 사육하자는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산출내역을 보더라도 하나의 연구개발비이고 사료생산비이고 모든것이 연구시설을 짓거나 축사를 짓는다는 안이 아니고요, 단, 제목가지고 말씀 하시는데 제목은 단풍미인 복돼지 마을 조성 하니까 시민들이 봤을때는 돼지마을 키우는 오해의 소재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뜻이 아니고 이다음에 복돼지 마을이라는것은 생산판매를 하는 마을을 조성한다는 차원이었고 마을이 예측을 못하는데 생명공학 연구원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사료를 투입하고 실험단계에 있고 시식한결과도 나오고 그렀습니다. 내용이야 명칭이 잘못됐다라는것은 이해가지만 소문이 있다는것은 저희들은 이해를 못할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
소문이 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부기명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답변이예요, 부기명이 현실에 있는 사업을 부기명에 달아서 해야지 단풍미인복돼지 마을 조성하고 별개 사업이란 말이예요, 미생물제제를 위한 무항균 돼지 연구시설이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복돼지 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생각하시면 되지않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최종목적은 복돼지마을조성해서 판매시설이니까 그 조성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투입을 하는것을 하는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학수위원
복돼지마을조성사업이라고 부기명을 달했는가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국장님 답변에도 이해는 했어요, 나름대로 대안을 드린것은 현실에 맞지않는 부기명이니까 부기명을 바꿔서 통과를 해보자 물론 이렇게해도 큰 지장은 없겠죠, 처음 시작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의원 간담회에서 단풍미인복돼지 마을 조성 해놓고 안을 내놓은것은 무슨 복돼지 마을 조성사업이 아니고 미생물 제제를 위한 연구시설 사업이고 복돼지마을 어디다 어떻게 조성한다는 계획이 없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장학수 의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질탄하는게 아니고 현실에 맞지않는것 같고 혼란도 야기되고 하니까 현실에 맞춰서 부기명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것 입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복돼지마을 연구비로 5천만원 세웠는데 이미 농가에 실험적으로 기술을 투입을 해서 고기를 먹어보니 맛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다 나왔는데 생산하면되지 또 무엇을 연구한다는거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현재 사료에 타서 먹이는것인데요 이것을 1단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해요 주사제로 생명공학에서도 1억을 더 투입해서 연구개발비로 1억5천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5천하고 생명공학1억을 투입하고
이병태위원
어떻게 보면은 세계국책연구소에 정읍시에서 성과없이 연구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것뿐이 안되는데 현지지도운영비4천만원 이런것을 정읍시예산을 현지지도하는데 운영비 4천만원이 없었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RFC실용화 쎈터를 건립하는데 여기도 국가기관인데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하는데 국가에서 안하고 지방비로 부담시키고 이런것도 상당히 검토를해야해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얻어낸 결과물이 정읍시에 다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가져갈것 가져가고 정읍에서 사용못할것은 돈이되는것은 다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것만 정읍으로 떨어질건데 신중히 정읍시에서 생각을 해야해요 바이오믹서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예를들어 기반시설에 투자를 한다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건물을 짓고 하는데 RFC실용화 쎈터건물공사에 21억이 들어가는데 건물안에 중앙실 분석실이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실용화쎈터는요,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연구성과물이 나오면은요, 직접실용화쎈테에서 말 그대로 쓸수 있도록 기업체가들어와서 배우는 장소 입니다.
이병태위원
보육쎈터 그런것 아닙니까? 그 기술을 활용할수 있도록 지도하고 해서 내보낸다는것 아니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육성시켜서 전부다 기술이전을 하는것 입니다. 생명과학연구소도 했지만 앞으로 제품의 성과가 나오면은..
이병태위원
실용화 쎈터내에서 그런 어떤제품을 활용할수 있도록 그런 차원의 건물이라면 실용화쎈테에 들어올수있는 기업이 정읍에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을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요 다 외지에 있는 기업이 들어가지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첨단과학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맞춰서 가는것 입니다. 기업체를 겨냥을 해서 같이 하는것 입니다.
이병태위원
알기는 하는데요, 첨단공단에 과연 새로이 기업이 투자를 해서 들어올 기업이 많겠느냐 형식적으로 국가보조나 융자나 그런것을 바래고 올 확률이 높지 예를들어 3개 국책기관에 계속 정읍시에서 건물지어주고 한다면은 앞으로 계속 손벌릴것 아니예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줄수도 없는 것이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사실 지원해서 육성을 해야 합니다.
이병태위원
육성은 국가에서 해아한다니까요. 3개기관에 국가에서 운영비만 준다고 하면은 연구실적은 어데서 우리 지방비갔다 하라는 소리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돼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연구비는 국가에서 줄수도 있고, 지방에서도 줄수 있고 저희가 어느제품을 개발하려면은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또 그쪽으로 투입하면은 그 성과물은 정읍시 소유의 것이 되고 그럿습니다.
이병태위원
중앙기구 분석실이 실용쎈타를 지으면 건물안에 있을것 아닙니까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장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비를 사준다는 거예요 4억이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이게 있으므로해서 일반기업체가 들어오면은 이걸로 인해서 전부다 정확히 그쪽으로 육성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 이죠, 어느제품의 분석이 안되면은 그걸 제품을 생산하기가 어렵죠, 분석해서 나와야많이 되고 나온제품을 분석해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인증 씨스템을 볼수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장비를 사주는거냐고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장비도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장비도 내구연안이 있어도 또 사주고 해야겠네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겠지만은 저희가 투자 했으면 그런것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도비와 시비로해서 전라북도 정읍이 전체로 기업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전북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졍영수위원
복돼지마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신규사업이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때 연구비 5천만원 그래서 전부다 1억5천만원 세웠죠, 정읍시에서 축산농가가 28만두를 키우는데 정읍시에서 관여를 안해도 이제까지 잘 키웠죠, 그래서 사업주들이 돈을 벌었죠 사업주들이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내년부터는 항생제 투입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수
졍영수위원
여기서 질문이 부합되는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축사 폐수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죠, 그런부분이 많이 있다는것을 알고 계시고 신규로 이사업을 하는데 지금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료를 먹여서 돼지를 키워서 시식을 해본결과 고기맛이 좋아서 정읍시에서 관여를해서 단풍미인한우 복돼지로해서 한우브랜드하고 같이하면 더욱 잘 키울것이다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아이템으로 넣는것이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축산농가와 양돈농가가 분리되어 있어서 축산농가는 어느정도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돈농가는 그런단계가 아니라고 있거든요 양돈농가도 돼지고기를 브랜드화 시키면은 그런 차원에서..
영수
졍영수위원
저희가 이렇게안해도 브랜드화되어서 고기가 없어서 못팔아요,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주지 않아도 사료를 어떻게 개발해서 오앰방식으로 어디에다가 했을것 아닙니까? 투자했을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자기자체 예산으로 시험생산한 공장이 ..
영수
졍영수위원
어디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생명공학 연구내에 있습니다.
영수
졍영수위원
그 안에서, 오앰방식으로한게 아니라 거기서 연구를해서 새로 배합을해서 실험을 해봤다 몇농가에다 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3농가정도 했습니다.
영수
졍영수위원
3농가, 결과가 좋아서 축산농가한테 신규사업으로 해보셔야겠다 이 이야기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접목을 시켜서 축산농가 소득증대도 시키고 또 특화된 돼지를 생산하면은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목적이 있습니다.
영수
졍영수위원
양돈농가에 저희시에서 개입을 하지 않아도 사업주들이 열심히해서 이제까지 사업을 성공하고 이분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까지 정읍시에서 관여를 한다는것은 조금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이동형전자처리시스템 이것은 차량을 제작하는것인데 사업기간이 길어요, 107쪽 차에다 이런 씨쓰템을 구축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것인데 사업기간이 길게 잡혀 있어요 지금은 어느정도 설계가 나와있는 단계인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나와서 구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것으로 보면은 2009년도 예산들어가면은 총사업비가 다 들어가는것인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되어 있어요, 2009년 예산이 들어가면 완성이 될텐데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완성이 되니까 2010년 실험하고 해서..
유진섭위원
동료 의원이 말씀 하셨지만 RFC실용화 쎈터 이것은 국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예요, 실용화쎈터에서 나오는 기술이 정읍시한테 전적으로 소유권이 있는게 아니고 도가 전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게 아니거든요, 기술개발이되면 국내기업 어느누구한테도 다 갈수 있어요 다만, 순서가 정읍, 전라북도 국내 이렇게 나갈 뿐이지 당연히 국비가 들어와야해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 신청을 했지만 국비가 여의치 않았다고 봐요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도하고, 시하고 35억씩 사업비를 내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준비를해서 실용화쎈터가 시급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와 관련된 예산은 국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급하다고 시비,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것은 문제가 있고, 110쪽에 보면은 바이오믹스라고 하는 쎈터 건립을 하는데 향후 이걸로보면은 방사선과학연구소하고 한국생명공학분원하고 어떻게 보면 연구물을 통합하는게 아닙니까? 믹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개 독립된 연구기관에 나온 연구 결과물을 합성을해서 그보다 더 이걸 뭐라고 이야기 해야하나 이상태로 가면 생명공학분원이 방사선 연구소에 흡수될수 있을것 같아요, 연구소의 규모나 이런걸로 보면은 바이오믹스도 쎈터를 건립하겠다 하는것은 방사선 과학연구소에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수는 없겟지만 내부적으로는 생명공학본원을 흡수합병할려고 하는 의지가 본인단 말이예요, 바이오믹스를 만든다고 하는것은 향후 갈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363쪽에 첨단과학 산업관 첨단과학관 이것은 사업을 할때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어요 전액 시비였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아닙니다. 과학재단에서 10억하고요, 시비10억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과학재단은 어디 산하이예요, 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소유는 정읍시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부지는 방사선과학연구소로 되어 있고요. 애매모하네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정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부지는 시것 아닌데, 건물은 시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소유는 제가볼때 방사선과학연구소 부지내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주어야 해요 운영비도 그곳에서 내라고 하고 운영비를 시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물어 보는거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처음에 운영을 하면서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첨단 과학관 운영지원에 큰 돈은 아니지만 2천4백7십만원이면 큰 돈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구분을 질 필요가 있다, 사업조서 111쪽을 보면 분묘, 첨단과학산업단지 분묘이장대책 추진사업 2천5백만원 가지고 분묘이장이 되겠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부지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이장비는 토지공사에서 나오는데요.
유진섭위원
이장할 장소에 대한 부지조성 파악해보니 200개정도, 거기에 들어갈 지장물 조사한다고요.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
국책연구소와 지자체간에 관계설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책 연구소는 뭐가 있어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거기에는 전체 연구소가 다 들어가 있죠, 화학연, 원자력연구원, 카이스트, 생명공학연구원,항공기술연구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들이 설립된 횟수가 얼마나 됐어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약 30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30년요, 우리하고 비교할것은 아니지만 예산서상에서 비교해보면 국책이라고 하는곳은 제가 알기로는 연구라든가 쎈타를 건립한다라든가 이런것들은 전부다 국가의 책임인데 맞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국가의 책임도 있고 지방자치에서 유치할려고 보면은요 지방자치제에서도 같이 해야죠.
문영소위원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가져올때는 매치펀드 방식인데 지금 대전에 있는 국책연구소에서 연구그런것 하는것은 제가 어떤식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으나 올해 2009년 대전시 자료를 봤어요, 대덕연구개발에 지원하는 국책연구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따로 있어요 대덕연구단지 전체에다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비육성지원 이렇게 해서 총 38억이 있어요, 대전시에 예산이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언제 설립이 된냐라고 물어보는게 여기는 30년이상 되어서 올해되어서 씨스템자체를 구축하는데 지자체에서 광역단지에서 줄예산이 없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 집니다만 국책연구소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죠, 자본금도 출연을 해야죠, 너무 지자체에다가 의뢰하는게 많다 지금 대전시같은 경우에도예산자체가 대덕연구단지에 38억 가요, 연구개발지원비로 우리시에 있는 국책연구소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받아가지고 와서 설립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여러가지 시설들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나 지자체에다가 많이 의존하는게 과연 국책연구소라고 할수 있겠나 이건 시책연구소다 앞으로도 씨스템 자체가 국책연구소라고 해놓고 우리시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을 주니까 저는 시책연구소 같아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사실은 대덕 제외하고요, 지자체에서 적극 기반시설을 도와주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기반시설정도는 국책연구소를 유치를 했으니까 도와주는것이 설득력이 있어요 연구기계를 우리가 예산을 주어어 한다든지 이런것은 구조상 맏지 않다고 봐요 국책연구 씨스템같은것은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어야지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가?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전라북도 정읍시하고 필요한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모든것은 각기 연구시설에 실용화쎈터는 전라북도에서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한 필요한 씨스템을 장비를 4억정도만 주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중앙 정부에서도 국책연구소에서 그 지역에 개요할바가 있어야 되니까 꼭 필요한 기계다 하면은 국가 예산을 내려보냈어야지 국가예산은 주지도 않고 순수 도비와 시비로만해라 어떻게 기계자체를 우리가 내서 연구하게끔 하는 국책연구소에..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용화쎈터는 장비가 몇십억이 들어갈것 입니다, 분석씨스템 장비만큼은 지자체에서 필요한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팁을 확보해야겠죠.
문영소위원
우리가 GLP기관으로 인증이 되면 다른 사업소에서 이걸 의뢰 하면은 건당 인증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 기계를 이용하게 하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때 책정은 안되었는데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제품을 인정하면은 인증제품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덕으로 간다거나 타 도로가서 인증을 받아야하는 그런 막대한 비용을 정읍시에서 인증을 해주면은 그만큼..
문영소위원
어떤종류의 상품을 인정해준다는겁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모든 제품이겠죠. 필요한 제품 의약이나 그런것은 인정을 못하고요 안정성평가 연구원에서 인정하는 의약품이라든가..
문영소위원
공업이 정읍가 같으면은 GAP인증 기관이거든요 우수농산물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할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수입을 올릴수 있는데 GLP수준 국가공인인증기관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는것은 어떤 농산물이냐 아니면 공산물이냐, 뭘 인정해준다는거예요. 대상이 뭐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농.축산 임산물 한약제도 해당이 되거요, 공업제품도 해당이 되고요. 앞으로 한다면 의약품까지도 분석이 되면은 인증이 가능한 씨스템 입니다.
문영소위원
대한민국 전반에서 볼때 GLP 국가공인인증기관은 우리 정읍시 말고 다른데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있죠.
문영소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식양청도 있고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문영소위원
식양청에서 하는 임무를 우리 정읍에서도 일부 받아서 할수 있다라는겁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건당 비용은 얼마 받는지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앞으로 책정이 되어야하겠죠.
문영소위원
식약청에서는 국가기관인데 건당 얼마받아요? 인증을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인증 제품에 따라 틀리겠지만 정읍시도 앞으로 인지대나 수입증지나 이런것이 들어가겠죠.
문영소위원
우리 농산물 GAP인증 기관으로서 건당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5만원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GLP 국가기관은 건당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받고는 있을건데요? 다른기관에서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씨스템 구축이 안되었으니까요 현재
문영소위원
이런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야할 예산을 받아서 해야할 걸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하는것 자체가 저는 국책기관 국책연구소라고 하는데 명목에 어울리지 않다 시책연구소 같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자체는 정읍시에서 도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6,78,79쪽 세출분야 373쪽에서 39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875쪽에서 87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쓰레기가 준다라고 하는것은 좋은일이죠, 문제가 되는것은 기 설치한 쓰레기철이 너무많을때 당시로 크게 했다거나 첨단으로 했다거나 그런것이 무형지물이 될수가 있다라고 하는것이 문제지 점차 쓰레기가 준다라고 하는것은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75쪽에 자산취득비에 민원처리 기동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이 있네요, 여기 설명좀 해주실래요? 기존에는 대폐차가 없어요, 이게 무슨차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청소하면 기동반이라고 해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원하고 기사분하고 기동차가 10년이 넘었어요, 노후돼서 차량을 교체할려고
문영소위원
있는차를 없애고 새로산단말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폐차시키고 1대를 새로 사기위해서
문영소위원
대폐차를 구입을 했으면 또 따라서 운전원에 근무복이라든가 그런게 늘어야 하는데 근무복은 그대로 12벌이더라고요, 차는 늘어나는데 왜 근무복이 늘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0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자산 취득비가 있네요, 업무보고시에 우리 정읍시 청소 행정에서 깜짝 놀란게 필림류를 같이 소각한다고 해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필름류는 재활용을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요, 다시 응집을 시켜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현재는 특별한 다른 소각을 하는 업체나 회사에 다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각을 시킵니다.
문영소위원
필름류가 비니루 성분인데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비니루하고는 다릅니다. 비니루는 재활용 하는데 필림류는 재활용을 현재는 다른용도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분리수거 한데도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까지는 필림류를 분리수거 않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전국적으로 국가차원에서도않했단 말이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국가차원으로 안한것은 아니고 전라북도내에서 2개시.군정도가 있어요.
문영소위원
분리수거를 안하고 같이 소각을 같이 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인체에 유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큰 문제는 없고 그걸 분리를 해가지고 다른데 특별하게 재생을 시키고 다시 필름류를 생산하거나 하면은 다시 서둘러서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못하고 그걸 응집 시켜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소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같이
문영소위원
저희가 생각할때는 소각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사된 자료에는
문영소위원
조사는 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소각을 시켜도 괞찮은걸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분리수거 하면은 또 다르게 선별할수 있는 작업 인부가 또 필요한텐데 충원 안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인력으로 쓰고 있고 다른시.군하고 인력대 선별양이나 수액을 비교해봤을때 저희시가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이미 기존에있는 선별장에 작업 인부가 많았다라고 하는 소리네요, 역으로 말하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기존 인력에 비해서 자금양은 다른 시군보다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문영소위원
필림류라고 하면은 예를든다면 우리가 잘 알아들을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라면봉다리 빤짝거리는것, 그런것을 필림류라고 하거든요, 필림류 포장재
문영소위원
그것을 찢는다라고 하는것은 어려울것 같아요? 태우면 안될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을 분리를 못하고 그냥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환경청에서 특히 유해하지도 않다고 하는것을 분리수거함을 만드는것은 선진행정인가요 그럼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만 분리수거하는게 아니라 분리수거함을 드는것은 전체적으로 병이라든가 비니루라든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야 분리수거함입니다. 새로생긴 아파트 그런데 배치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것 입니다.
고영섭위원
쓰레기 위탁처리하죠? 계약기간이 몇년이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쓰레기 소각은 10년간
고영섭위원
문제점도 있고, 행정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주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이게 대안이 있어야 해요 해양투기가 몇년까지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012년까지 입니다,
고영섭위원
그 뒤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죠. 우리시도 시에 맞게 소각장을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그래야지 위탁으로 처리 행정에서 원하는대로 처리가 되면은 모르는데요 여러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몇번씩 처리비용을 올리고 매립장 위에 공원을 만드데 뭐 만드네 하는데 저희가 전국 소각장을 몇군데 둘러 봤어요, 언성을 높여가면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유가 그 뿐예요, 국비도 반납하고 그런일이 있어가지고 국비 확보도 못하는데 그때 반납을 했어요, 우리시도 앞으로 계속 갈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직접 해야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광역으로 부안, 고창 , 정읍 , 140억인가 광역으로하면은 국비를 준다고 했다가 그쪽에서는 반대를 하니까 우리시에 국비가 되었는데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보자 예산절감한다고 반납을 했잖습니까? 국비를 확보 못해서 난리인데 우리시에 맞는 처리시설을 앞으로 꼭 몇년뒤에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차피 매립장 공터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다음에 연구를 하셔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게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영파에 비 위생 매립장 정비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파내는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상부에 쓰레기 매립할당시 근무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상 높이만큼만 쓰기로해서 갔다 묻었는데 매립장을 확보를 못하니까 시에서 지상높이 위에서 상당히 높이 올라갔어요, 광역매립장이 조성이 되면은 그 쓰레기를 즉시 치어주기로 협약을 했는데 그게 안되어서 방치했다가 옮기게 되면은 매립장이 절반정도가 차버려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비위생 매립장 정비를 전국적으로 해라 해서 정비사업을 2005년부턴가 계획을 세워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오염도라든가 해서 정비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와서 국비확보를 하고 다니는데 시에서 매립한 쓰레기 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만 가지고 하라고 해서 길어 졌습니다, 작년에 국비확보가 되어서 내년에 사업하는걸로 그렇게 하는데 일부 지상부분 쓰레기는 선별해서 태울것은 태우고 거기에 나온 흙 종류는 복토용 흙으로 기존 매립장에서 쓰고 못쓰는 쓰레기는 매립하는걸로 그렇게하고 지하 지상표면에 있는 현장에서 안정화로 공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태위원
여기에 몇톤정도 묻혀 있어요? 영파에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분리수거가 안되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가지고 음식물까지..
이병태위원
비 위생 매립장이 영파만 있는것도 아니고 태인에도 있고 북면에도 있고 덕천에도 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데는 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소규모는 태인에 있는것은 위생 매립장으로 되었어요, 매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태인에서 옹동 넘어가는데 옹동 매립장이다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태인하고 감곡하고 2군데는 위생매립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처음에는 비위생 매립장으로 매립했잖아요? 중간에 공사하는 방법도 있는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태인에 도로 난데 밑에 보이는데 거기는 위생매립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처음부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침툴수가 밖으로 안나가는 구조로 했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예산서 373쪽을 보시면 생활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현대환경하고 계약하면서 이윤, 물가상승률을 하는게 아니라 이윤률을
유진섭위원
톤당 이윤이 1십2만2천2십3원이 나와요, 맞나모르겠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6%입니다.
유진섭위원
톤당 나가면 1만2천7백1십톤인데 대부분 생활 쓰레기는 그대로 소각처리 하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매립하고 소각하고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양으로 보면 대부분 소각이란 말입니다. 하루에 41톤 310일을 잡으면 12,710톤이 나와요 톤수가 소각 톤수는 12천톤수란 말이예요, 대부분 소각을 한다라는 이야기 이거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읍.면 쓰레기는 우리 자체로 수집 운반을 해요. 양이 합쳐지나까 그렇게 됩니다 소각할때는
유진섭위원
위에것은 동것만 계산한것이고 아랫것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위탁수수료는 동만 시내것만 해당이 된것이고 소각은 읍.면에서 들어온 쓰레기도 그쪽으로 소각이 되니까 합쳐진것 입니다.
유진섭위원
뒷장에 있는것도 똑같이 이해해야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수집운반은 6천3백톤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1만2천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똑같이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5천3백톤은 읍.면에서 들어온 음식물 입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시에 진공노면 청소차 있죠, 운행을 언제 집중적으로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새벽예요
유진섭위원
새벽예요, 1대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1대 입니다.
유진섭위원
1대가 새벽에 집중적으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새벽에 낙엽이 많이 있을때는 천변위주로 쓰레기양이 많을 지역으로 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 넣어야 하는것 아니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보험넣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여기에 나온것 보면은 기본급하고 유급휴일수당은 본인이 직접 가져가는것이고 보험료는 2개만 산정을 했거든요,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만 건강하고, 연금보험이 빠져 있거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다 넣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 경제통상과에서 넣어줍니다.
유진섭위원
해당부서에서 하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선례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유진섭위원
불편함이 있으면 바꿔야죠, 쓰레기 봉투여기수입에 보니까 4억1천 쓰레기 수거로 제작하는데 8천8백만원 들어 가니까 거기에서는 남는게 없겠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수집은 대행해서만 나온것이죠, 이 예산서상에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니 읍.면 쓰레기도 우리가 직영하는게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직영해서 수집을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예를들어서 음식물이 수집을 하는데 처리는 12천원으로 되는것은 직영처리 합쳐서 하니까 생활쓰레기도 수집에 나온것은 여기에 나온것은 대행것이고 처리는 직영것도 들어간다 이말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은 생활쓰레기를 몇%로나 소각장으로 갑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소각장으로 가는것이 가연성 쓰레기 나오는양이 90% 됩니다. 매립양보다도
김현목위원장
왜, 이얘기를 물어보냐면은요, 음식물쓰레기 수집은 대행 수집은 6천정도 계산을 했고 처리는12천톤으로 했거든요, 지형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수집을 보면은 대행것하고 처리하고 거의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직영것 쓰레기 양도 들어갈것인데 수집은 반절로 되고 처리는 직영하고 대행하고 합쳐지니까 더 많이 늘어나야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직영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고요, 생활쓰레기수집 운반은 대행에서 산출한것하고 처리한것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 직영것 수집운반한것은 어디로가는거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소각장으로 가요.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가는것이 있고
김현목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몇%로나 되냐고 하니까, 가연성이 90%로 된다고 했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분리수거나 이런쪽으로 가는것은 10%밖에 안된다는거쟎아요? 제가 이해를 못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말씀을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은 소각장은 배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소각장 처리양은 직영하고 대행하고 합쳐서 처리를 하니까 직영에서 수집해온양에 거의배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소각양이요,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
김현목위원장
다시요, 정읍 쓰레기양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은 재활용선별장 실어오면서 자체가 선별장으로 실어 가요
김현목위원장
음식물 수집운반은 1일41톤으로 기준을 했잖아요, 이게 360일로 하면은 1,200톤이 훨씬 넘어가요 처리도 1만2천톤 기준으로 해서 지금하거든요 우리 대행것은 빠진거나 마찬가지고 음식물 수집 운반은 6천3백톤으로 한것은 대행것이다 이말이예요, 1만2천톤 계산한것은 직영까지 포함된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논리로 한다면은 생활쓰레기 논리가 안맞다는거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의원님 말씀은 알아듣는데요 양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실무진하고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그 사유를..
김현목위원장
음식물 쓰레기에서 남은 침전수가 1일 16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는 비율이 2대8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계약을 당시에 70%를 봐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 가능한한 70%범위내에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환경과 업무가 아닌데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화목보일러, 패닉보일러 해가지고 아마 태우는 보일러 같아요 그것이 환경 주무부서 이니까 국가차원에서 볼때 태우는 보일러를 권장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연료난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오염도가 나무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단순화되어서 나오고 기름을 땔때에는 합성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만약 나무가 무한정 있다면은 대기오염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나무보일러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영소위원
국가 정책차원하고 맏다 이말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나무가 공급을 못하는경우에는 그 보일러는 무용지물이 될것 같아서 그러죠, 환경입장에서 환경 전문부서이니까 인간관 대기오염에 나쁜 영양이 없다 이렇게 차원 한다면은 나무보일러가 괜찮다, 이거 공부를 해야할것 같아서 태울수 있는것은 나무만 태워야되죠, 거기에서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기름이 묻어 있다라든가 이물질이 묻어있는것을 태우면 안됩니다.
문영소위원
일반가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종이도 태우고 종이도 인쇄물도 다 있는데 그런것은 안되죠 순수 나무만 태워야 하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379쪽에 보면은 재활용선별장관리요 돈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는 기간제 근로제인데 급여가 상당히 높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재활용 선별장요, 그사람들은 일반 인부임으로 그때 산정이 된게 아니고요 옛날에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은 청소원들 대모할때 그때 파면당했다가 저희시하고 소송걸린사람들 있거든요, 그사람들 재 취업을 시키면서 어떤 협상에 의한 인건비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높습니다, 일반 인부임보다
유진섭위원
표기가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네요, 다른 기간제 근로자는 1일4만6백원인데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휴일수당으로해서 받을수 있는돈이 1천2백만원정도 인데 여기는 기본급만해도 2천5백이상이 넘어가니 토요일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계산해보면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연봉이 3천만원이 넘습니다.
유진섭위원
용어가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죠, 급여차이가 배이상 나는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특수하게 그런조건에서 재 취업이 됐기 때문에 파면했다가 다시 대기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진섭위원
이분들은 계속 기본급도 올라가겠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원래 그당시에 미화원 보수 수준으로 5년동안 인상해주는걸로 그렇게 됐는데 거기까지는 인상을 못시켜주고 약간의 미화원 보수가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그 수준에 맞춰주는걸로 5년까지는 그 후에도 계속채용을 하는데..
장학수위원
진공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가 한달에 1백5십만원씩 들어간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 갑니까? 소모품비는 별도로 60만원씩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부속 자체가 비싸고 쓸어서 공기를 흡입해서 빗자루가 돌아가면서 바닥을 쓸어가지고 흡입을 하거든요 빗자루가 자주 달아져요 그 자체도 비싸고 하나하나 그 부품을 할때마다 회사에서 기술자가 출장와서 고쳐주는 그런 것도 있고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냐고 다시 챙기라고 실무자한테 현장확인도 해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많이 듭니다, 차라리 인건비 쓰는게 낫지 않냐, 검토를 다시해서 절약할수 있으면 절약하라고 다시 지시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소모품 구입비가 60만원 잡혀 있고 유지관리비가 150만원 잡혀 있는데 결론은 유지관리나 소모품이나 유지관리 이거든요. 비용은 많이 들어가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많이 들어가네요. 일반차량에 비해서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장학수위원
아낄수 있으면 아끼고 차가 보면은 청소인부들 10명 모으기 이상 하니까 대처한다는 부분은 그 부분은 심각하니 생각해서 고려를 해야할것 같고요, 폐,농약 용기류 수거함 설치 부분이 기존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폐,농약 용기류 수거함은 지금까지 시에서 만들어준적은 없었습니다.
장학수위원
만들어서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고만요. 설치부분은 각 읍면별로 하겠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읍.면위주로
장학수위원
읍.면에 몇개씩이나 각.리별로 하는것인지, 면별로 하는것인지 계획을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몇페이지죠.
장학수위원
378페이지 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읍.면동별로 70개정도 됩니다. 읍.면별로 4개정도는 됩니다.
장학수위원
폐.전지 수거함 같은 경우 환경관리과에서 하죠? 이미 배치가 되었어요, 읍.면지역요 저도 어디서 본 기억이 있어서 여쭤 봅니다.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환경미화원들 1년에 한번씩 하는 체육행사를 혹시 안세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세웠습니다.
장학수위원
예산서 몇쪽에 나왔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인당 150만원 해가지고 인건비 목으로 섰지 않나 싶은데요.
장학수위원
찾아보다가 못찾아서 물어 보는겁니다. 예산서 몇 폐이지인가요? 정읍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몇분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56명 입니다. 읍,면까지 공무원으로 있는분이
장학수위원
현재 그분들의 급여 체계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호봉이 10년차 근무한사람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사무관초봉보다 높지 않냐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높은 편 입니다.
장학수위원
위탁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들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급여차이가 많네요거의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새로 계약할때는 저희들이 단가산출 해준 금액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수위원
10년차 정도면 얼마나 급여가 연봉이 얼마나 급여가 돼죠? 연봉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천5백정도 됩니다.
장학수위원
정읍시 환경미화원하고는 차이가 나는고만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70%정도 차이가 납니다.
장학수위원
제가 듣기에 위탁해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복지 부분도 취악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그분들이 정읍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직을 하신분들이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분들은 미화원들하고 똑같이 봉급을 줍니다. 정년할때까지 재 취업 한사람들은 똑같이 줍니다, 미화원들하고 저희들이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고 이번 에 새로 업체 선정할때도 그조건으로 똑같이 준용을 시켰습니다.
장학수위원
정읍시 환경 미화원들은 후생복지는 잘 해주고 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불편하지 않게 목욕이라든가 그런것 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위탁회사에도 근무자들 후생복지를 잘해줄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385쪽 보시면 분,뇨축산폐수시설 진단비 이게 뭐 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법에의무적으로 시설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운것 입니다.
정영수위원
만기가 5년이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횟수가 되어서 시행해야할 해가 차서 예산을 세운것 입니다.
정영수위원
시골에 액비 저정탱크 있죠,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 하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축산과에서 지원해주고 환경관리과는 관리는 아니고 액비가 나오는것에 대해서 액비를 뿌리고 냄시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시설관리는 축산과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야죠.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6, 67,69,79-80쪽 입니다. 세출분야는 397쪽에서 42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자료 156쪽 내장산 조각공원 단풍거리 조성 이게 옛날에는 투자한게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서에는 기 투자는 안써있네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기 투자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에 내장산 조각공원 주변에 식목일날 단풍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여유공간이 있어서 주변에 단풍나무를 심으려고 내 사업예산에 책정한것 입니다.
고영섭위원
물선 받아서 괞찮아요 이제 심으면 죽고, 죽고 하던데 복토를 해서라도 신규하는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나무 식재하는것도 괞찮은데 관리를 해서 물선이 안받게 조치를 하고 심어야 할것 같아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나무 심을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여기는 조각공원 내에다 심는다는거죠? 예, 알았습니다.
안왕근위원
사업조서153쪽 도시숲 조성사업에 5억을 들여서 주천삼거리양쪽에 소나무를 심는다는거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검문소 가기전에 소나무를 심었잖아요, 좋기는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서..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5억을 들여서 심으려고 하는곳은 5군데인데요.
안왕근위원
어디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주천삼거리하고요, 구IC가 여유공간이 있거든요, 샌트럴카운티 들어가는 영화APT에서 들어가는 편의점 있어요.
안왕근위원
다 심으면은 짧은것은 안되고 커야 작동에 방해가 없거든요, 소나무로 많이 심겠다는거예요, 내장산 IC 앞 도로소통도 거기도 소나무가 들어 갑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도시숲조성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것은 장소는 교통섬이고요 수종은 전부소나무 입니다.
안왕근위원
여기도 내장산 IC앞 도시숲조성도 교통섬이예요, 이렇게 보면은 소나무로 식재를 많이 하겠다는것이지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소나무를 심으면서 교통문제는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예산이 갑자기 그런 부분으로 쏠리기에..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사업이 5군데다 되기 때문에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아름다운 내장산 단풍가꾸기 사업이 여러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부서 정읍시에서 조경사업 많이 하시죠, 국장님!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영수위원
제가 생각할때 이런 예산을 강구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책임있게 용역비나 생계비 이런것을 아끼고 실질적으로 시 소유가 우리가 해서 한마면은 이 돈을 가지고 더 좋게 아름답게 저희가 하고 싶은대로 할수 있는데 용역을 맡기고 설계를 맡겨서하는 부분 정읍시에서 개선할 의양은 없으십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는것하고 시에서 추진하는것하고 편차가 설계를하고 제반절차가 이행을 해야 합니다, 시에서 직접 하다보면은 설계에 민간 업자한테 이윤을 계상해서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는것보다도 30-40% 추가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 앞으로 직영으로 할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식재나무를 구입하다가 식재하고 인건비를 직영으로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직영을 많이 했었었어요, 감사할때마다 지적을 받습니다, 설계안하고 제대로 안했다고, 직영을 하고난뒤에는 하자의 책임문제가 뒤따릅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시정질문때 자료를 보니까, 관리를 하면서 2-3년 관리보수 보수 식재를 하면서 나무를 처음 견적 받은것 보다는 항상 보수를 해주잖아요, 보수할때는 점수가 미비하고 처음 설계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한다면은 더 민원이 덜 생기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한테 건의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한테는 하시면서 이사업을 맡기고 보수공사할때 조금 문제들이 있거든요, 저희시에서 한것도 보수가 안된것도 있고 할때는 반드시 처음 견적받았을때는 A급으로 받는데 점수가 모자란다든지, 보수할때는 작은 나무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주셨으면 해서 이정도 말씀 드립니다.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공원부지내 공원지역내에 스치로풀 잔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될수있으면 그런것을 안 심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토현이나 그런곳 가면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는 조경으로 보기는 그렀습니다. 이런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
예산서 보는과정중에 알고 출발해야 할것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웰빙숲과 도시숲 새만금생태숲 이런개념들이 나오는데 숲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름이 다른것 보니까 차이가 있을것 같은데, 웰빙숲은 무엇이고, 도시숲은 무엇이고 새만금 생태숲은 무엇인지?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웰빙숲이라고 하는것은 어디서 보셨나요?
문영소위원
예산서 420쪽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도 화단 조성이 있었어요, 작년에 예산을 대비해볼때 올해 예산이 엄청많이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그것에 구체적으로 소성웰빙숲, 장명동 소공원 조성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난것으로 봅니다만은 웰빙숲과 도시숲 그것 외에도 다른쪽에도 새만금생태숲이라고 있어요 이런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며 왜 하는지를 알아야 할것 같기에 질의 하는것 입니다.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새만금 생태숲은 저희가 조사하는 지역이 동진강 지역 산내, 산외, 칠보 지역에 천변 도로변에 숨은 숲을 새만금 생태숲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문영소위원
동진강 주변에 가로수숲을..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이렇게 조성한 숲을 생태숲이라고 하고요, 도시숲은 정부에서 추진한것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지역에 도시민들의 어떤 도시민들을 위해서 숲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을 저희들이 도시숲이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문영소위원
이런것은 대기오염의 산소 공급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겠네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웰빙숲은 소 규모 지역 주민을 위해서 숲속에 편형시설을 같이 조성하는 사업을 웰빙숲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삶의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체육기구를 놓는다든가 하는것 입니까? 웰빙숲에는 체육기구도 들어가고 도시숲에는 그러지 않고 가로수만 식재하는것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서 404쪽을 보면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장비 구입이 있어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장비가 404쪽에도 있고, 앞쪽에 403쪽에도 사무관리비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게 왜 나누어져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인부를 45명을 내년에 운영할 계획인데요, 45명에 대한 403쪽에 수집장비구입은 그분들의 옷이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404페이지는 그분들이 일을할때 쓰기 위한 기계톱같은것을 구입하는 그런 장비 구입비 입니다.
문영소위원
부기를 정확히 해서 수집장비구입비라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의류구입이라고 해야하지 이것도 장비고 이것도 장비예요, 나누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뭔지?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403페이지에 있는 장비라는 용어는 소모품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404페이지에 있는 수입장비는 비품장비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영소위원
이것은 기구장비로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404쪽에 밑에 화목볼일러 보급사업있죠,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화목보일러 보급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입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화목보일러와 팰릭보일러는 뭐예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화목보일러는 산에서 작업을 하고나면 나무가 많이 남거든요, 그걸 갔다가 사용하는 보일러를 편의상 화목 보일러라고 이야기 하고요, 팰릭보일러는 화목을 갔다가 공장에서 톱밥같이 제조해서 연료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것 입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문영소위원
1차 팰릭보일러는 가공을 해서 연료를 때는 땔감을 말하는것이고 화목보일러는 가공없이 산물 바이오매스 수집단에서 수거된 나무를 직접 태우는것, 그런데 여기는 나무만 태워야 돼죠, 제가 전 부서에 질의를 했었어요, 보일러에 나무이외의것을 태울 경우에는 대기오염이 확실히 될것 같은데 이 보일러에는 무엇만 태워야 되냐 그랬더니 전적으로 나무만 태워야 되는 보일러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일상에서 보일러 가정 시민들은 나무만 태우는게 아니라 잡다한것 태울수 있는 소각할수 있는것은 다 태운다고요, 이게 환경오염 이게 원래의 취지는 저 탄소 그린 에너지정책에 의해서 하는 취지일것인데 아무것이나 태우면은 대기오염 시킨다 이거죠, 나무를 공급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보일러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수있을건데 일시적으로 저 탄소정책으로 보일러를 지원해주었다가 나중에 나무없을때는 어떨것인가 이런것 생각해봐야 되는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그런방향 때문에 지금까지는 화목보일러를 지원해 왔어요 팩릴보일러 지원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 두개 보일러는 화목보일러는 화목만 때야하기 때문에 그런걱정은 화학물질을 낼수있는 그런 연료 사용은 어려울것 같고요, 화목은 계속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나무는 다 댈수 있어요, 나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문영소위원
몇년정도 되면은 나무도 안나올것 같은데, 정화사업이 다 끝나고 제대로 숲이 가꾸어져버리면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나무가 나올수 있을까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일본같은 경우에는 인공숲 조립비율이 전체비율의 40%정도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나무만 때어야 하는데 일부 주변에서 나무이외의 종이류를 태운다거나 종이도 종이만 태우는것하고 인쇄물이 되어 있는 종이 태우는것하고 틀리거든요, 냄새도 날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로운 휘발성 유기물질이 이런것들이 같이 태워지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의 민도자체가 화목보일러에는 나무만 태운다라는 그런 인식을 덜하고 태울수 있는것들은 다 태운다고요, 비닐태우고 집에서 구질구질한 쓰레기들은 자기집에서 태우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일러 정책은 신중하게 해야겠다 이런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말씀 드리는것 입니다. 예산서상에 보니까 황토 산촌 생태 마을은 무슨 마을 입니까? 400페이지에 이게 지속사업있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요 산촌 마을 소득증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문영소위원
산촌마을..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소득증대 사업을 기여하게 되어서요.
문영소위원
소득증대?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시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있는걸로 봐서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으로 어디이예요? 산촌마을이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추진하는 대상은 다 하는것은 아니고 우리지역같은경우는 칠보, 산내, 산외지역 3개면이 산촌개발 대상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산촌개발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들 검토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황토마을은 산외면 황토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영소위원
실제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사업추진한것은 2007년도 내년도 1월달까지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데 주요사업은 5억8천만원가지고는 문화복지관 2층건물을 지을 예정이고요, 조경사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문영소위원
건물지어서 무슨 사업 하실건데요? 개인이 신청 하신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개인이 신청하는것은 아니고요 황토마을 주민이 신청하는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황토마을 주민이 산내면에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5억8천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줘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저온저장고같은것도 하고요, 생산기반시설과 그런것을 전부 해주는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거기서 무엇을 생산을 해나가는데 저온저장고가 필요해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마을도 있고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소득작물 사업으로는 대추나무단지를 7헥타정도 17농가가 참여를 해서 대추단지를 개발을 하고요, 문화복지관 이 사업은 그쪽에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민박같은게 문의가 오면은 마을에서 이용할뿐만 아니라 민박하는사람들을 유치해서 마을소득으로 하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기존에 있는 콩테마 마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문영소위원
구절초 마을 이런것 하고 틀려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방지치단체에서 소득변경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문영소위원
산촌개발사업이 내년도 사업이라고 하는데..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2007년도에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해서 대추나무단지를..
문영소위원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이해를 못해서 조금 번거롭게 하는것 같지만 본 의원이 이해를 해야 하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전년도에는 산촌개발사업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에 우리가 저온저장고등 문화복지관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고 전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시 관내에서는 2군데가 하고 있어요 하나는 산외 구장마을 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하나는 황토마을에서 추진하는데 내년도 사업은 황토마을만 되고 구장마을은 사업이 끝나거든요 금년도로 황토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사업비가 12억5천정도 투입이 되요, 200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6헥타정도 대추나무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마을회관 정비라든지 마을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전부터 3년간 사업이었어요? 그 사업도 시민의 공모에 의해서..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공모는 아니고요 산촌개발 대상지라고 해서 칠보, 산내, 산외 산이 많은 지역만 대상지역으로 해요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나 산림청에 올리면 그쪽에서 평가해서 결정이 되면 국.도비가 확보되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문영소위원
그 소득을 신청한 사람이 산촌 우리 시민이 소득을 하겠다라고 했을때 합당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정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사업계획서를 개인이 하는것은 아니고요 마을단위로 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산림청에서 전문 평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업타당성이란 효과성이랑 분석을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당초 정부에서 추진하는 목적이 합당하다고 한다면은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사업 입니다.
문영소위원
예산을 지원을 해주었으니까 그쪽 해당 농가들은 뭔가 소득이 향상 되었겠네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그러죠, 문화복지관해가지고 민박같은것 해서 소득이 나오면은 마을주민전체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작업을 활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일의내용 사업의 성격상 내용을 보면은 경제통상과 사업일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에서 하는것 같네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도 한번도 안하고 산림지역에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선택을 합니다.
문영소위원
오지마을 사업이라고 따로 있고 부마다 바꾸어져서 인식하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부쳐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
칠보, 산내, 산외가 정읍지역에서 선정을 했다는데 추천은 산림과에서 한것 입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추천의 절차는 마을에서 산림 소득증대 사업이기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받아서 사업계획서가 나오면은 도에 제출을 합니다. 도에서 취합해서..
장학수위원
공모를 통해서 했단 이야기이네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매년 조사를 하죠, 칠보, 산내, 산외지역은 대상으로만
장학수위원
칠보, 산내, 산외지역에 3개면에 선정은 어떤 형식에 의해서 3개면이 산촌개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냐 이거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마을에서..
장학수위원
마을이 아니고 3개면이 왜그러냐면은 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면이 산이없는 마을이 없어요, 산이 다 끼고 있지 그런데 어떻게 칠보, 산내, 산외가 산촌개발지 면으로 선정이 됐냐 이야기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산림진흥지역에 지정한 지역에 지정한 지역이예요.
장학수위원
산림진흥지역이 있고만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장학수위원
산내같은 경우는 산속에 있다는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칠보나 산외는 다른지역하고 엇비슷하거든요 이해가 쉽게 안되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는것 같아요? 부기를 인건비로만 표시해서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는 인원수는 얼마나 되고 이분들은 연중 운영 입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시에 14명이 했는데 내년에는 일자리창출 사업을해서 인원이 60명으로 늘었났더라고요 내년 에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진섭위원
이분들이 주로하시는일이 뭐예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당초체제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취지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시에서는 산림에 관련된 여러가지일을 합니다. 산림에 관계된 다양한 일을 합니다.
유진섭위원
이분들은 1년에 몇개월 일을 하세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10개월 합니다.
유진섭위원
10개월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고용이 안되나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2008년도 다시 고용이 끝나면은 2009년도 다시 모집을 해가지고 2009년도 인원을 사용을 합니다.
유진섭위원
400쪽에 보시면은 표고재배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받는사람이 지정되어 있나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것은 어디로 가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산외면 화죽리 고재환씨하고 전용술씨한테 지원해줄계획 입니다. 사업비를 책정할때에 내년도에는 전년도에 사업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대상자 신청을 올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의 확정이 되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대부분 사업자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몇%예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보조율이 40%입니다, 사업별로 자부담이 다른데요 전부다.
유진섭위원
표고사라고 하면은 버섯재배..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재배하는 하우스 지원사업 입니다.
유진섭위원
404쪽에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산림 바이오매스수집사업대행수수료 공기관이라고하는게 임협을 이야기 하는것인가요? 산림조합을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산림바이오매스 대행사업을 산림조합에다가 위탁계약을 맺어가져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산림조합에서 인원을 가지고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부임이나 교육훈련 이런것은 시에서 직접하고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전부 시에서 직접하고요 다만 인력 활용만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합니다.
유진섭위원
산림조합에 관리자가 있고만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하죠.
유진섭위원
시에서 인원은 확정을 해서 그분들 근무 배치는 거기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관리는 하고 거기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4천만원 준다는것 아닙니까? 인력관리 하는데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408쪽에 보시면 조림사업이 있어요 시설비에 많은 조림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지 입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신쳥요?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여기에는 자부담이 있어요? 없이 신청하면 시에서 전액 이사업을 해줍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자부담 10%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자부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림사업의필요성에 의해서 하는것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산을 갖고 있는 분한테 특혜를 주는것이거든요 그분들은 나무를 다 캐내서 팔아야할것 아닙니까 팔아서 소득은 자기것이 되잖아요, 그렇게해서 나무가 횅하게 비면은 이렇게 신청을 해서 다시 나무를 키울수 있는 것이죠, 여타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혜택의 폭이 크죠, 자부담 10%라고 말씀 하셨으니까 이런것도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자부담 비율이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정부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은 전국 어느산림이나 일정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산림자체 기능이 공공적인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산림을 지원해가지고 소득이 돌아올려면 약 30년을 잡습니다, 다른 축산이나 일반 특용원예작물 작은것은 당해년도 2-3년내에 소득이 나오는데 산림은 30년을 잡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합니다.
유진섭위원
412쪽에 보면은 산림지리정보 GPS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정읍시에 있는 산림에 정보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각종 수종들이 있을텐데 이거와 관련된 종합정보는 파악이 되어 있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GPS 장비는 그런정보를 수집하는 장비가 아니고요 유성 추적 씨스템이라고해서 장비기계를 가지고 산에 가면 유성 정보를 받아서 산림 경계를 알수 있는 장비이거든요 산같은 경우는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 장비를 가지고 위치에 서서보면은 경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장비 입니다.
유진섭위원
GPS 자체가 글로벌씨스템이니까 현재 산림에 경계를 확보하는것은 이 장비로 가능하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우리 정읍시안에 있는 각종 산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있는지?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그런 정보는 아직..
유진섭위원
그건 구축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려면 하게되어 있을것 같은데.. 나무는 금방 크는게 아니고 적게는 10년, 길게는 100년까지 가야 나무로서 기능을 하는것 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파악되어 있을것 같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요 우리 정읍시 관내 전체 산림에 대한 수종별 정보로 이해를 했거든요 조림지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면적만 중요한게 아니고 그면적안에 어떤 나무가 주로 되어 있나 하는걸 묻고 싶고요,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나 봐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그런 정보는 구축이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정읍시에 조경기술뿐만 아니라 나무하고 관련해서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는건 상품으로 전환된 시점에 적절한 가격을 붙일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나무 하나를 키워서 임자를 만나서 임자한테 팔려가면은 그 소나무가 1백만원짜리인지 5백만원짜리인지 누구하나 값을 정해준 사람이 없다 이 말예요, 가격을 정해줘야해요 그래서 임업소득을 높여주는 역할도 산림녹지과에서 해줄필요가 있다면서 제가 제안하고싶은건 그런 나무와 관련된 감정사가 우리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격을 감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무 키우는 사람은 나무를 키우기만 하지 이 나무가 얼마짜리인가는 귀동량밖에 모릅니다, 어떤 적정한 전문가의 감정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전문감정사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의 임업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편으로는 이런 감정사가 있어야 한다, 일정기간 근무기간을 계약을 해서라도 정읍에 있는 각종 나무들을 팔려고하는 분들에 대한 가격을 결정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외부 도매 거상들한테 손해보는일은 발생하지 않을것이다, 상품의 가치가 없는 수목을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나무라면 문제가 없지만 상품으로서 팔수 있는 나무가 있다면 최소한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나무주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산불전문진화대원 인건비 이런것도 세부 부기가 없어서 몇명을 고용하고 얼마동안 근무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산불감시원은 55명으로만 해놨는데 이분들이 얼마동안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은 저희들이 봄하고 가을하고 운영을 하는데요
유진섭위원
몇개월 하는가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봄철은 한달반, 11월에서 12월중순까지 운영을 하고요 봄에는 3월에서5월중순까지 3개월반정도 운영을 합니다.
유진섭위원
산불전문진화대원은 비상대기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연중비상대기 하시는 분들 입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5개월요, 산불방지 기간만
유진섭위원
415쪽에 보면은 산림병해충 예찰 방재단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3분으로 하셨는데 다른기간제 근로자들하고 급여의 차이가 있어요 급여의 차이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이 사업도 저희시에서만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동일 합니다.
유진섭위원
이분들이 하는역할이..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역활은 다르죠,.
유진섭위원
농약이나 그런것을 뿌리고 다니십니까? 활동하고 다니시면서 그래서 더 급여를 주시는고만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417쪽에 산림보호감시원은 역할이..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이분들 주 역할요?
유진섭위원
예.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이분들도 산불 진화에도 참여를 하는분들이고 산림병충해 예방이라든지 보호활동도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3분은 산림 병충해 예찰활동이라고 해서 인원을 고정시켜 계속 병충해를 예찰하는 그런인원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유진섭위원
이분들은 연중 근무를 하시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산림보호 감시원 이런것들이 명칭만 조금씩 차이가 있지 주로하는 역활은 대동소유하겠네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경제통상과에 4대보험 가입자수를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하고 일용직근로자하고 320명이 되더라고요 4대보험 가입해주는 분들이 그분들이 각과에 분산되어 있는거예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418쪽 보시면 내장로 국화축제 인부임, 419쪽에 보시면 내장로 국화축제 자제구입, 이것은 농업기술쎈타에서 하는 국화축제하고 연관된..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내장로를 금년도는 코스모스를 재배를 했었는데 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코스모스재배가 안되요, 내년에는 국화로 바꿀려고 예산을 책정한것 입니다.
유진섭위원
국화조각공원 일원 말고 그 외지역에..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여기 상동에서 내장 저수지까지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내장 진입로 큰 4차선을 이야기 한것 입니다.
유진섭위원
지난번 국화 축제장 가서 느낀 감정인데요, 단풍의 터널을 이룬밑에 하얀 국화가 있으면 이쁘고 멋있더라고요 단풍밑에 국화를 심는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421쪽에 보면 상동 정수장 부지 공원 조성 5억이 되어 있어요. 시장님 시정 연설에서 시설물은 3개로 발표를 하셨단말이예요, 그 이외에 더 들어갈수 있는 시설은 공간이 없나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없을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거기가 약 4천여평 되나요? 2개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얼마나 돼나요? 약3,500평 되나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그정도 될것 입니다.
유진섭위원
3개시설이 들어가서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나 돼요? 1천여평 됩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더 됩니다. 주차장까지 하면은 3개시설하고 그 나머지공간은 휴식 소공원 숲 그런 개념으로 개발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 면적이 거의 반반쯤 됩니다.
유진섭위원
422쪽에 보면은 단풍 백리길 보식 및 사후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리길 보식에 들어가는 단풍나무 수령은 어느정도 돼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수령요. 15년쯤 됩니다.
유진섭위원
키 높이로 하면 얼마나 돼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키 높이가 4미터쯤 될것 입니다.
유진섭위원
내장산 조각공원 424쪽에 보면은 단풍거리 조성 여기에 들어가는 수령은 그것보다는 적기 때문에..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조각공원 주변 도로변에 단풍나무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세운것 입니다.
유진섭위원
조각공원 안이 아니고, 외각쪽에 1-2년정도 키워서 언제 커서 보기 좋게 돼요, 열대지역을 가면 나무들이 잘 크잖아요 나무들이 잘 크는 이유는 습도가 높아서 잘 크는데 물을 잘 주어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 나무들이 무럭무럭 크죠,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나무가 어느정도 선까지는 속성할수 있도록 영양재도 주어야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곳에 가서 볼려고 가는 지역만큼이라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내장산 조각공원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곳에 심어져 있는 단풍나무 만큼이라도 특별관리를 해서 나무가 이쁘게 잘 클수 있도록 특별관리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이라도 특별관리를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
조림사업에 각종 분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분류했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조림지역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성격이 다른데도 지원사업이 되고 그럽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장학수위원
통상적인 조림사업을 할때 몇년생 나무를 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조그만한 묘목을 심는것은 2년생, 큰나무심기하면은 2-4년생 이렇게 합니다.
장학수위원
자체적으로 지침이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설계를 내서 하죠.
장학수위원
정읍시 지침에 의해서 할것 아니예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시에서 만든 지침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합니다.
장학수위원
조림한대는 가보니까 2년생, 3년생짜리 조림한대는 거의 풀에 치여서 죽더라고요 별도로 풀베기 사업도 있죠, 실질적으로 그걸 다 못해줘요, 1헥타에 3천평이죠, 10헥타 한데는 3만평인데 제가 알기로 폴베기 사업도 1년에 3회인가로 제안이 되어 있어요 3회해줘서 2년생 하면은 20센치, 30센치 밖에 안되거든요, 풀 한달이면 50센치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나무 수령을 5년생이든지 올려야 할것 같아서, 차라리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또한 간격을 벌리더라도 수령을 키워서 해주어야돼죠, 421쪽에 도시숲 조성에 5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422쪽에 가로수 조성이 있는데 성격이 같은가 싶네요, 한쪽은 가로수고 한쪽은 도시숲이지만 결론은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아닌가 싶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422쪽은 순수한 가로수이고요, 421쪽은 시내주요 관선도로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장학수위원
20쪽에 보면 내장 IC 도시숲 조성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 입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내장IC에서 들어오는 4차선에 교통섬이 2군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소나무를 잘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장학수위원
안전지대로 삼각형으로 된 부분 그런부분은 횅 하니 보기 싫은데 잘 하시는것 같네요, 423쪽 보면은 공원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북쪽에서 샘골다리를 지나서 남쪽으로 건너가면은 실내체육관쪽으로 내려가는길이잖아요 그쪽에 보면은 왼쪽에 소공원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놀이터 같이 그곳도 여기서 관리 하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건축과에서 만든 공원인데요 관리는 않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관리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어린이 놀이 시설은 만들어져 있는데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문도 없고 그러면 철거를 하던지 개방을 시켜서 어린이들을 놀게 해야 하는데 1.2미터정도의 휀스를 쳐 놓고 그안에 보면 시이소, 그네 그런 놀이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기능을 상실해서 있어요 대책을 세워야할것 같아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실태를 점검해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건축과 소관이 맞아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요 어린이 놀이터는 복지증진과에서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사회자 교대)
15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정영수부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제안설명후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재주 입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가져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현목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24억 6천 8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258억 2천 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6억 4천 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력은 국고보조금 69억원, 균특보조금 150억 천 3백만원,도비보조금 24억 8백만원, 지방채 15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입내력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8천만원장기미집행 특별회계 15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11억 5천만원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38억 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55억 5천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889억 3백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17.3%가 감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20.4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66억 4천 7백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내역은 도시과 245억 7천 5백만원 건설과 422억 8백만원건축과 32억 8백만원 교통과 73억 6천 3백만원 재난안전관리과 39억 9천 8백만원 상하수도사업소 75억 5천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내역으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8천만원장기미집행 특별회계 15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1억 5천만원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8억 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각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규모는 262억 5천 5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245억 7천 5백만원과 특별회계 16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내력은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집행에 3천 8백만원가로보안등 설치운영, 중앙로 거리인테리어사업 등 도시환경조성사업에 79억 6천 8백만원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에8천만원남북로개설사업 등 도시가로망 도로개설사업에 73억 7천 7백만원신태인 및 시내지역소방도로 개설사업에 66억원세계측지법 등 도시정보사업에 2억 2천 4백만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에 4천 8백만원차입금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에 22억 3천6백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로는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8천만원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1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422억 8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력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에 116억 9천 5백만원오지개발사업 등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에 103억 4천 3백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지보상 등 도로관리사업에 38억 6천 4백만원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에 156억7천 백만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에 4억 7천 4백만원차입금이자상환 등 재무활동에 1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32억 8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력은 2단계 도시주거환경조성 등 쾌적한 도시 농촌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27억 천 7백만원선진 건축문화 조성사업에 7백만원 건축문화 전개 및 가치창조 사업에 4천 7백만원공공건축물 기술지원 사업에 5백만원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등 주거안정지원 및정착사업에 3억 3천 9백만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에 9천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73억 6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력은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등 사업용 차량관리에 43억 4천 8백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주정차 지도관리사업에 3억 3천 8백만원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에 8천만원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관리사업에 17억 6천 7백만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2억원 행정운영비에 4억 6천 6 백만원차입금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에 1억 6천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39억 9천 8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 등 민방위 관리에 3억원 풍수해저감계획수립 등 재난관리에 30억 5천 6백만원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등 복구지원에 3억 2천 5백만원 행정운영비에 2천 5백만원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2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규모는 325억 천 8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75억 5천 백만원이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11억 5천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38억 천 7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사업별 내력은 마을 상수도 안전시설 설치 등 상수도관리사업에 6억 3천 6백만원 마을하수도 수질관리 등 하수도관리사업에 1억 9천 8백만원공기업 자본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67억 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 사업 운영대가 지급 등 영업비용에 82억 9백만원전북도 지역개발기금이자 등 영업외 비용에7천 9백만원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등 자본적 지출사업에 27억 6천 3백만원 예비비에 1억 3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도 준설원 인건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등영업비용에 56억 8천 6백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융자금 이자 등영업외 비용에 1억 9백만원읍면지역 하수관리정비사업 등 자본적 지출사업에 80억원 예비비로 6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소장 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09년도 저의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부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431쪽에서 404쪽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95쪽에서 899쪽 장기집행 도시계획서 특별회계 905쪽에서 90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사업조서 7쪽, 8쪽 7쪽 가로등 보안등설치 운영사업 정읍시 23개읍.면동 7개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 입니까? 읍.면동 전체를 말하는거예요? 법원 세무서 들어오는데 그 골목 말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현재 법원앞 입니다.
고영섭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는데 어느지역의 편중 되어서는 안하시겠지만 농촌지역에 문화혜택에 다른곳하고 비교해서 편파적으로 안되도록 적은예산으로도 처리 하니까 지원이 나갈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2쪽 담장허물고 미화사업 2개소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담장허물기 미화사업은 세무서 앞 구 법원자리 거기에 3억이 편성되었고, 3억5천은 총괄프로예산으로 편성 되었거든요, 요구는 13억4천을 했는데 그중에 6억5천이 변경되었고 3억5천은 풀로 묶어져 있고 3억만 세무서 담장쪽에 법원앞에하고 구법원 앞에하고 시청앞 골목하고 담을 허물고 인도를 3미터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세무서는 원래 자체에서 조경사업을 안해요?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세무서가 원래 자체사업을 하는데요 세무서 부지를 시민이 쓰게하는도로를 내주는것은 시에서 해야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고영섭위원
그 부지에다가 공원을 조성을한부지를 주겠다, 얼마나 주누데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3미터를 띠어 달라고 했어요.
고영섭위원
시로 기부체납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기부체납은 현재는 안되고 부지내에 도로내서 시민이 활용하도록
고영섭위원
세무서에다가 그냥 해주는것 이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세무서에다가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오해가 안가도록 잘 하셔야할것 같으고, 중앙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 433쪽, 사업조서 10쪽, 여기 설명 해주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현재 새암로 넘어 중앙로 그쪽에 600미터 인데 국비를 60%받고, 시비를 40%들여서 지중화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거기 새암로 있죠, 화재시는 소방차는 충분히 다닐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큰 차가 어려움이 있어서 개수를 했었요
고영섭위원
시범거리 만들때에는 모든것을 함께 염두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언성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청 오거리까지 거짐 가겠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전북은행 삼거리까지, 명동의류 쪽으로
장학수위원
중앙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은 전선 및 전화선 지중화 사업이 8억이고 도로정비가20억인데 도로정비라는것은 어떻게 한다는거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전선전화 지중화 사업을 하면 어차피 도로는 다 파헤쳐지거든요 차선포장, 인도포장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결론은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함께 사업을 할수밖에 없는 사업이고만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중화하면은 사업계획이 나오면은 변경할때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중앙로 도로를 어떤식으로 잡을것이냐 시민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때 사업 상세한 내용은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
균특비용이 17억 세워졌는데 균특비용이 지중화사업을 꼭 해야하는 사업입니까? 이쪽에서 신청하면은 그쪽에서 배정해주는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할수 있는 사업이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중앙 거리 인테리어로
장학수위원
거리 인테리어 사업으로 부기를 첨부해서 그쪽에다 요청한 사업인줄은 알지만 이 사업외에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예를들어 소방도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거리 인테리어로..
장학수위원
거리 인테리어로만 해야 한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
균특비용이 목이 한정이 되었나봐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사업목을 잡아서 주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써야 합니다.
장학수위원
예산서에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중앙로를 걸어봤어요 과연 여기가 이 시설을 해야만 될상황인가 싶어서 걸어보니 전선이나 전화선 이런부분은 거미줄처럼 보기는 싫고 거기는 다른 정읍시 도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명동의류 올라오면 사거리 있잖아요 구 군농협에서 천변쪽으로 올라오는길 그쪽은 좁고 더 지저분하고 그런데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그런쪽을 먼저 하면 안되나 싶어서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중앙로는 상권 중심지인데 지중화만 하는자체도 효과가 있고 거리인테리어로 돈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시 재원에 균특부담 비율이..
장학수위원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인데 여기에 다시 27억원이란 돈을 부담하기에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은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닥을 뚫고 하다보니까 재 정비 사업으로 20억이 부대적으로 들어간다는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실질적으로 미도파 앞 도로명이 뭐예요? 옛날부터 중앙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징히 지저분해요 정비를 하면 그런쪽을 우선쪽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도로는 원래 도로폭이 좁고 거기도 한다면 인도가 나오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장학수위원
조건이 인도가 나와야 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인도가 나오고 지중화를 해야 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차도에다가 전선만 넣으면 사업성이 미약 합니다.
장학수위원
저 생각은 그런부분이 안타까워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남북로 개설사업이 어데까지 진행됐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터널뚫어서 천변까지 갔는데..
안왕근위원
그쪽에 보상은 했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현재 남북로는 샘골다리를 건너서 상평동 용호마을 거기까지 1,140미터를 2단계로 총괄잡고 하거든요 거기가 총138억이 소요돼요, 현재 기 추진한것이 도로개설2백30미터를 했고 보상을 8백30미터 3십6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것은 도로개설을 7백30미터하고 보상을 3백10미터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102억이 소요됩니다. 그걸 하는데는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가지고 102억중에서 10억 있어야 용지보상 일부하는것에 불과 합니다.
안왕근위원
10억에서도 국비도 오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런것이 없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양여금 국비는 끝났습니다.
안왕근위원
남북로 개설사업하고 하모교 주변로 정비사업하고 연결이 돼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나중에 KTX 결정 돼서요, 남북로 연결하는데 도움도 받고..
안왕근위원
KTX 날때까지는 개통이 안된다는거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현재 급한 샘골다리에서 용흥동까지 2억 있어야 하는데..
안왕근위원
올해 10억 세워서 어쩌겠는다거예요? 하모교 주변 정비사업도 기 투자가 18억이 되어있는데 올해 2억이 안되어 가지고 올해 2억 가지고 다 끝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여기라도 정비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하모교 주변 정비사업 하고 와서 만나는것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이 만날려면은 상당히..
안왕근위원
KTX 공사가 끝나야 그게 끝나겠고만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제 생각은 현재 102억도 용지매입은 20억만 있으면 다 끝나요 샘골다리에서 용흥동까지는 금년도에 20억을 확보할려고 노력 했어요
안왕근위원
용지 매입은 다 됐고 사업을 못하고 있단말이예요? 용지가 다 되고 집이 헐리고 해가지고 됐는데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하모교 주변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18억에 해가지고 2억만 있으면 된다는데 18억이면 보상은 거의 끝나는거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보상할 돈은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안왕근위원
하모교 주변도로 정비공사는 2억만 세워주면은 거기는 다 끝나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18억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쪽일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보상하고 공사할돈은 업자가 공사해야 돈을 주니까 살아있죠, 돈이
안왕근위원
기 투자가 18억이 됐다면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집이라도 허물고 그것도 안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라 돈만 예산만 세워놓고 일을 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빨리 일을 추진해주세요 .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전체적으로 부기명에 달하진것을보면 개설은 토지 매입비 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개설은 소방도같으면 도로를 내는것이고
유진섭위원
용어를 보니까 개설하고, 개설공사가 있어요 시설비로는 토지매입할수 있죠? 여기에 부기명이 개설이면 토지매입비로 세운것 같고, 개설공사는 이미 토지매입을 완료한후에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것 같은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로 개설은 토지 매입도 하고 도로내는것을 개설하는데요 토지매입을 하면서 개설하는것도 있고 토지매입이 완료 된것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토지매입이 100% 완료돼서 개설한 경우는 거의 없고 토지매입하면서 개설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유진섭위원
중앙로 거리 인테리어사업 있죠, 대부분 전선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부담비율이 어떻게 돼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중앙로 지중화 사업에 8억이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는것은 한전도 8억을 내서 16억까지 지중화사업을 한다는거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50대50으로 했는데 동향이 내년부터는 지중화는 한전에서 부담을 못한다 해가지고 우선 8억을 저희들 돈을 잡았어요.
유진섭위원
전체사업비에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한전에서 추진하는대로 지원을 전혀 못하면은 우리돈을 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돈을 4억이 한전 부담을 받을려고
유진섭위원
여기 사업에 국비가 들어와있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60% 들어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8억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고 20억3천3백은 도로정비 예산이란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밑에 여러가지 할일이 많죠. 지중화만 하는게 아니고 도로에 들어가는 지하시설물이라든가 모든게..
유진섭위원
거기에 지하시설물이 들어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상수도관도 하는김에 검토해서 노후관을 교체해줄필요가 있고 여러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죠
유진섭위원
인도같은데는 다시 걷어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겠고만요? 그 상태로도 도로는 상당히 말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도로로 보거든요 전선만 땅에 들어가면은 기존에 있는 도로로서도 충분히 깔끔한 도로로 운영을 할수가 있어요 옆에 새암로처럼 그런식에 거리 인테리어를 하겠다는것 인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새암로 형태로는 새암로처럼 해서는 안되고 차량통행을 우선적으로 해야해요, 그 지역 상가 주민들이 지중화해달라고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리가 아직은 깨끗하다 빨리 인도라도 거더내고 고쳐주어야한다고 수없이 작년에도 이야기 했거든요 저희가 판단해도 깨끗하고 쓸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유진섭위원
전선만 지중화 하면은 도로자체는 굉징히 상태가 양호 하거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인도도 안좋고 해서 새로 해달라고 해요 지금
유진섭위원
새암로 인테리어사업때문에 받은 영향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아니요, 처음에 새암로 하기전에도 그분들이 중앙로 보도를 갈아달라고 여러분 이야기 했어요, 저희가 볼때는 깨끗한데 그분들은 더 깔끔하게 하는것이 욕심이 한이 없더라고요.
유진섭위원
서부산업도로에 대해서 잔여구간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상동회관 지나서 도로폭을 줄였죠,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 매입비는 대략 추산해 보면은 얼마정도 소요돼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천변로에서 국도1호선까지 가면 서부산업도로가 끝나는 것 이거든요.
유진섭위원
토지매입비 정도는 어느정도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천변에서 충정로까지 약800미터가 남았습니다, 상동회관에서 국도1호선까지 500미터가 되거든요 그것은 우선 급하다라는것은 생각이 안되거든요 그 도로는 15미터로 도시계획변경을 했어요, 토지보상하는데 앞으로 100억이 소요됩니다. 지장물로 65억, 그리고 공사하는데55억, 별도로 교량만 빼내서 공사하는데 70억, 총290억이 앞으로 소요 됩니다.
유진섭위원
올해 예산은 이쪽 천변 넘어서 토지 보상이 되었죠? 올해가 18억이었죠? 올해는 10억으로 줄었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많이 세울 생각이 있었는데 10억만 계상이 된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돈은 많은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됐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던데 기존에 사업비보다도 축소해서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도로개설만큼은 어떤데는 한푼도 없다가 생기고 어떤대는 감액 반절로 하고 어떤 기준이 없어보여요, 어느게 시급한지는 알아서 잘 판단하서야 하겠지만 ..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정읍시 의회 제2차정례회의 경제건설위원회 제 4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회의는 12월1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소관 5개부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