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김현목위원장
제142회 정읍시 의회 2차정레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5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67쪽 세입에 보면은요 소화천정비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지방하천은 국비가 전혀 안내려오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내려 옵니다. 비율에 의해서.
이병태위원
소화천 정비에 비해서 적게 내려온다는 말이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업장 선정이 되면, 소화천까지 14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확대를 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소화천 정비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거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요구는 합니다만 요구한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병태위원
저는 이런생각을 해보거든요 소화천 정비도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죠, 소화천 정비가 되고 지방하천정비가 되면은 하류부분은 일시적으로 물이 몰리기 때문에 더큰 하류쪽에 어떤 재앙이 질수도 있었어요, 소하천 정비를 요령있게 해야할것 같아요 무조건 물이 잘 빠지게 하는 정비보다는 어느정도 물이 머물러서 흘러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맞을것 같아요? 과거에는 똑같은 미리수가 오더라도 범람하는 경우가 적었는데 지금은 개발 다하다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밀려 오거든요 그래서 소화천 정비가 재대로 감안해서 해야할것 같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소화천 정비, 우리지역에 소화천이 많은데 내년도 소화천 정비사업에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과장님!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누락이 아니고, 국가 재정상 많이 선정은 해주지 않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지방하천까지 합쳐서 2009년에 15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구수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2009년도 계획을 보시면 세출부분요 우리가 4-5년전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소.화천이 유실이 되어서 임시로 보수만 해놓은 가수천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까지 다녀왔는데 내년에 사업이 누락이 되었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방하천으로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수해때 나는것은 수해복구를 많이 발생이 되면은 항구복구로 인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피해액이 1천만원이상 된다든가 그지구만 복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거예요? 계획은 언제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앞으로 지방비를 확보를 하고 도와 절충을해서 지구수를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에 꼭 해주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해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또 누락이 되었습니다. 사업조서 40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도 확포장공사를 계속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문 남산선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민원 호소가 있죠? 사고도 많이 유발이 되었고 작문 남산선은 계획이 몇년까지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010년도까지 가야할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2010년도까지 가면은 2010년까지는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초래가 되거든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입구부터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입구는 사고도 빈발하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시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사업에 5억이 잡혀있죠, 내년도사업에는 입구부터 처리해서 군도를 개설함에 있어서 안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지 않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주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도 거기를 몇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예를들어 하천은 하류부터 해가는것이 원칙이고 도로는 입구에서부터 뚫어야 원칙인데 중간 민원때문에 못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한두분의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띠고 가는수가 있어요 객지에 사는분들이 몇간데 띠고 있는데요 땅을 한평도 못준다고 하면은 띠고 갈수 밖에 없어요 의원님들께서는 왜 띠고 가냐 그것부터 해주어야 하지 않냐 편입용지 해결이라든가 자기 집에 진,출입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민원이 나옵니다. 거기도 한집 때문에 2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공사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운점은 따르리라고 봐요 하지만 한두사람에 의해서 주민들 편익을 제공하고 또 지역주민들에 교통을 원할히 할수 있는 도로를 시행함에 있어서 몇년간 방치함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막중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실효성이 없는 주민들의 불편함도 많이 해소를 하고 사고가 몇번 유발이 되었고 그랬는데 내년에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서 입구부터 시행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조서 45쪽예산안 451쪽, 456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개발 민원해결사업 이게 매년 신규사업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연게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사업조서에서는 기 투자한 내용이 전혀 안되어 있길래.. 우리지역 23개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나 현안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총 현안숙원사업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략 얼마정도 예산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판단을 안해봤습니다만은 끝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고영섭위원
계속 숙원사업 민원사업은 해도 사업은 연연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정읍시 현안 숙원사업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4조원이 있어야 된다는 자료를 봤거든요? 앞으로 어쩔수 없는 그런 상황 인것 같아요, 공사한다음에 공사가 오래되어서 다시 재공사를 해야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공사선정함에 있어서 취약지구부터 어려운것부터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 모두 어렵겠습니다만은 먼저 해야할곳을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것은 먼저 선행이 될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를 현장에 나가셔서 파악도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가지 작년에 의원들 재량사업비가 있었죠, 내년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배정을 해도 지역에 현안 숙원사안으로 다 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원님들 풀비에 대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좋습니다.
고영섭위원
다른 사업에 같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군도사업, 과거에는 양여금으로해서 목지어서 내려왔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단말이예요작년에도 농어촌 도로가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있는데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3억이 깍었어요 그리고 주민편익사업 이런 부분은 상당히 늘었났단 말이예요? 소.화천 정비하고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를 먼저 기반시설 해놓고 지역개발사업이나 숙원사업쪽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표를 의식해서 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쪽에 사업을 다 몰아 넣었어요 그러면 안돼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람은 내 피부에 먼저 닿는 민원를 먼저 해결하는것이고 주민의 요구도 내가 직접 내부락에서 해결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나 신규 시군도 전체적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보면 교통량은 없습니다 주민들 연결사업으로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을 하는것이고 소규모 숙원사업같은것은 주민들하고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니까..
이병태위원
우리 시민은 당연히 자기집앞에 포장되는것을 원하죠, 행정에서는 그걸 다 받아주지 못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기반시설쪽에 촛점을 두고 해야한다, 행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해서 그것부터 요구해버리면 일이 안되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놓고 봐야 한다 이말이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앞으로 더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교통량관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계하는것은 좋은데 군도나 농어촌도로해서 식재적으로 그많한 교통량이 나오냐 하면..
이병태위원
그래도 큰 틀에서 봐야죠? 정읍시 전체 큰 틀에서 봐야지 적게 놓고 보면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밖에 못해요 그러면은 정읍시가 앞으로 나갈길에 대해서 방향 잡기가 힘들죠, 큰틀에서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
건설과 예산서를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468쪽에 교량점검 및 보수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크고작은 교량들이 있죠, 어떻게 몇개나, 먼저 교량과 다리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같은 표현 입니다. 편하게 부를때 다리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교량입니다.
문영소위원
주무부서에서는 교량이 몇개정도 놓여져 있는걸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량이라면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것이 있고, 수로와 수로를 연결하는것이 있고, 기타 지구와 지구를 연결하는 것이 있을법한데 전체적인 교량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영소위원
대략 시설물 교량 자체가 시설물이죠, 시설물이라고 하면은 안전관리를 평상시에 해야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검진을 받게 되어있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것 같은데 이러한 교량 정밀점검은 몇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 그 기간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교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것 입니다. 2년마다 점검을 합니다. 기준은 100미터 이상으로 해가지고
문영소위원
작년에 예산이 안전점검 교량이 없었더라고요, 정밀점검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있죠, 작년에는 연구용역비가 없었죠. 용역을 어디에다 맡겨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기준에 의해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스틱법에 따른 등록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2년마다 하는것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불안전하면 무엇무엇을 고쳐야 할지 그걸 정밀 용역을 해서 판다나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수보강을 할것인지 철거하고 다시 위험성이 따르면..
문영소위원
진단받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것 같은데 7개소 다리를 대상지로 꼽았는데 대상교량은 어떻게 선정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관내 시특법 교량이 13개소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는것이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13개 교량에 대해서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중에도 국도라든가 지방도상에 있는것은 도라든가 건설부측에 있는것은 전주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시관내하고 군도 라든가 농어촌도로에 교량이 있는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시특법 교량의 대상교량이 13개가 있는데 이 13개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돌아가면서 한다 이거죠, 그것을 용역을 맡기는데 이번에는 대상교량이 7개다 이말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참고로 말씀하신 교량관계는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못하고 있고 시군도정도관리하는 교량이 농어촌도로까지 합쳐서 200여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사람이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는 조그마한 교량도 있어요, 교량이라고 하면 큰것만 의미가 되어지는데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는 조그마한 다리도 200여개가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평상시 정밀진단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467쪽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제설기등 여러가지 기계를 취득 하시네요 우리시 전체에 제설기가 몇대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 5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5대 있는데 내년에1대 더 사시겠다 이거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노후된것도 있고 교체도 해야할 입장에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 더 구입을 하겠다 그런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대체는 아니고 노후된것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교체 입니다. 저희가 트럭이 4대 있는데 적재하고 다니면서 노후되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염화칼슘 소금을 섞으면 부식이 빨리 됩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은 눈이 와도 폭설로 오기 때문에 이런 제설차량이 필요할것 같은데.. 의문이 들어진것은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하게되면은 따라서 같이 예산이 상승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운전도, 보험도 필요한데 그런것이 없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덤프에다 올려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덤프트럭 기사가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 기간에만 특별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덤프트럭 기사가 운행을 하는데, 겨울에는 모래 살포를 적재를 하고 평상시는 기타 작업을 하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직원이 직접 운전하고 할때에는 따로 인건비를..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녁 식대만, 아침새벽에 나오면 아침, 저녁 늦게까지 할때는 저녁, 중식만 제공하고 시간외수당지급하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보험과 인건비 그런게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일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제설비를 사면은 따라서 아울러서 보험비와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야할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진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왕근위원
모래 살포기는 몇대나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5대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5대하고, 용역살포장치라는게 뭐입니까? 염화칼슘 용역을 뿌리는 기계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뒤에 모래 살포기는 위에 적재를 하고 뒤에 돌아가는것이 있습니다, 염화칼슘과 섞어서 뿌려주면 모래하고 뿌려지는것 그 장치가 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맨 밑에 염화칼슘 용해 장치라는것은 이것은 뭐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야적장을 가서 보시면 탱크로리를 섞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2-3년 쓰면 염분이 많기 때문에..
안왕근위원
이것은 정읍시에서 1대 보유하고 있어요, 1대 더 구입을 하겠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낡았을때를 대비를 하고 잘못되면은 일을 못하니까..
안왕근위원
가격을 보면은 1대 가격인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눈이 왔을때는 직원들이 3-4시에 나옵니다, 1대 용해를 시킬려면은 1시간이상이 걸려요 그걸 적재함에다 다시 싫고 문제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보충 차원도 있고 혹시 낡으면 비상수단을 확보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렀습니다.
안왕근위원
콤팩터 다듬기라고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1대에 1백7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포장 보수할때 두드리는것 입니다.
안왕근위원
지금은 우리시에서 몇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대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사는것도 중요하지만은 관리를 미리 대비해서, 지난번에 행정 감사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트랙터에다가 부착 재설기 지금 하차장에 5대가 있다고 하는데 부착이 안 맞아아서 못쓰는 부분도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트랙터에다가 보급을 해주었는데 그분이 않한다고 띠어서 가지고 왔는데 다른 트랙터에다가 맞출려고 하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걸 보수를 해가지고 쓸수 있도록 방치할게 아니고 보수를 해놓아서 대처를하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맞는 트랙터가 나와야 하는데 고치고 나면 그사람이 잘못되면 않는다고 하면 또 고쳐야 하고..
안왕근위원
갔다놓고 묶일 필요는 없는것 아니예요? 고쳐서 쓰고 읍.면동으로 동같은경우는 없고 면단위로 많이 면이나 산간지 지방으로 트랙터 부착용 재설기가 많이 배분을 해가지고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대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수리를 해가지고 올해 대비해서 사는것도 중요하지만은 관리를 잘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시에 있는 재설기가 이번에 새암로 거리 인테리어가 새암로에 진입할수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8톤 트럭이기 때문에 재설기가 차에 올라가는거예요.
문영소위원
이번에 정읍신문에 나왔다는데 재설기차량 들어갈수 없다라는것, 소방차도 진입이 불가능한 S코스 새암로 자체 거리가 정읍시 기후에 맞춰서 정확한 예측 판단에 의해서 거리를 내야지 시민들을 아름답게 해줄 예산 편성이었는데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준다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면은 큰일 아닙니까? 정읍 일간지에 보도가 됐다고 해요 그것한번 해보시고 소방도로로서에 기능도 할수가 있는가 맞춰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인도가 없죠? 인도가 없는 도로이죠, 이 도로를 개설할때는 법정규정이 몇미터이예요? 2차선일경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차선은 저희들이 8미터로 봅니다.
유진섭위원
8미터이면 차만 양쪽으로 교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군도나 농어촌 도로를 개설할때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노폭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업비 문제가 따릅니다.
유진섭위원
8미터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구간에 따라서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락이 접혀있다든가 하는데는 일부 통행을 해주고 영농에 크게 지장이 있다고 하면 도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구간 만큼은 기존 8미터보다는 확장해서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50쪽에 보면은 하단에 시도 32호선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 구간을 이야기 하는지 기존에 천변도로 했던데서 국도1호선까지 나가는 구간인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내장 천변도로 말씀 하시죠, 월영교에서부터..
토지
토지
매입은 다 끝났어요?건설과장 조정희 감정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토지 매입비는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시설까지 다 끝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올해도 모정을 짓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지어져 있는 모정의 수는 파악이 되어 있어요 .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모정의수, 모정하고 파고라하고 구분을 하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파고라라고하면 다세대 주택에 있는 시설을 모정을 못하기 때문에 명칭을 파고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통상 파고라는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것이고 모정은 약 3천만원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모정을 겨울철에는 이용 안하잖아요, 여름철 더울때 이용하는데.. 457쪽에 보면은 오지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기 확정되어 있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수시로 됩니다.
유진섭위원
459쪽에 보면은 내장상동 1통 배수로 정비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여기는 현지확인을 해보셨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지 확인 못했습니다.
유진섭위원
461쪽에 보면은 농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타의 사업들은 부기명을 구체적으로 달았습니다, 농로등 민원해결사업 여기는 포괄사업으로 묶어놓은것 같아요, 예비비성격으로 해놓은것 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농로나 마을 도로같은데를 보면은 과거에 농로를 확장을 해놓고 한다든가 했는데 개인 사유토지가 많습니다, 그걸 용지 매입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유진섭위원
기 개설된 하천이나 도로에 개인의 땅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과거에는 토지값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스스로 내주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값이 올라가면.. 읍.면에다가 재배정도 해주고 합니다만 그정도 가지면 발생되는데는 거의 해결이 됩니다.
유진섭위원
466쪽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4억6천정도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위험도로는 이미 파악이 되어 있겠죠, 밑에있는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하고 성격은 비슷하지 않나요,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걸 통합해서 관리하는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중앙에서 부처별로 틀리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중앙부처는 어디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가 틀리면은 건설과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청은 과가 틀리고..
유진섭위원
470쪽에 보면은 미불용지 보상 시.군도 마을 안길 일반도로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중앙로에 미불용지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소송건 지급해주는것 입니다. 과거에는 시가지가 형성이 안될때에는 도로를 많이 주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사 들이는것은 아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들입니다.
유진섭위원
사들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 하실때는 사용료라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일부 소송에서 졌을때는 땅을 못샀을때에 사용료을 주어야 하고..
유진섭위원
과거는 5년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473쪽에 가면 정읍천 정비사업이 국가에서 지정한 아름다운 하천으로 해가지고 정비사업이 진행이 됐다가 현재는 어떻게까지 와 있는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국토 해양부를 다녀왔습니다만 시군비를 부담을 하라고 해서 80억정도 부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50개사업중에 8개사업은 착공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 늘어 납니다, 그래서 12월 상황을 봐야할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 풀 예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는 아직 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천에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잖아요, 정비가 잘되어 있고 정읍천이 활용하고 좋고 휴식공간으로서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확정이 되서 하겠다고 하면은 기존에 하천은손질이 봐야할것 아니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다 고치는 상황은 아니고요.
유진섭위원
주 사업구간은 기존에 개발되어있던곳 보다는 개발이 손이 안닿아 있는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추후 사업이 확정이 되면 협의도 하고 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474쪽에 보시면 정읍천에 분수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어디에다가 분수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물놀이장 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475쪽에 보시면 정읍천 상류쉼터 조성공사 12억이 기 투자가 토지 매입비로 서 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렀습니다.
유진섭위원
토지매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평가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평가까지, 언제 매입들어 갑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지역주민들의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금액은 아직 말씀을 안드려서..
유진섭위원
그분들은 아직 몰라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는 모르죠.
유진섭위원
감정평가만 했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감정평가는 완료를 했는데 감정평가사 두분들도 고심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고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주민이 예상하는 감정 평가액하고 차액이 많이 생긴다는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문화광장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사업부지가 센터안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각 부서별로 할것 아닙니까? 그건 시에서 총괄적으로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평가사 2분은 같은 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62쪽 봐주세요. 전년도에도 3억 서 있고 , 올해도 3억이 서 있는데 전년도에는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없고 똑같은 3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도비는 0으로 해놓고 시비6천만원.. 예산서 461쪽 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3억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도 4억을 투자 3억을 가지고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2억4천, 도비는 없고 시비가 6천, 전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3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도비를 안세웠는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비 부담없는 사업이 있고 부담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진행을 하고 도비 부담있는 사업이 선정이 되었을때는 도비를 주고 했습니다. 관정개발같은것은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 부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사업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신청을 못했다, 이렇게 도비를 안세웠는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비 부담없는 사업이 있고 부담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부담없는 사업은 국비와 시비로 진행을 하고, 도비부담있는 사업이 선정이 되었을때는 도비를 주고 그렀습니다. 관정개발같은것은 국비와 시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부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주는사항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사업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신청을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신청을 했는데 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사업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담이 된것 입니다.
정영수위원
내년도에는 도비는 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년도 가뭄대책이 심하다고 해서 준설비 특수비 정부에서 주는거 있죠, 정읍은 해당이 안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도 3억인가 받은것도 있고요, 내년도 일부는 받고 그렀습니다.
정영수위원
정부사업으로 내년2월달까지 기간을 두어서 마무리하는 그런것도 받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11개이외에 내년도 사업으로 3억을 별도로 해서 선정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목을 지어서 내려온것은 하고 있는데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배수로 정비같은것 이런것은 우리시가 전문이 아니고 다른 기관이 전문인데 대행사업비를 주어야 맞을것 같은데 우리 정읍시는 없어요 그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문이라고 보면은 같은 시설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은 똑같습니다.
이병태위원
용배수로는 시가 전문이 아니고 다른 기관이 더 전문인데 대행 사업비로 주어야 맞을것 같은데 우리 정읍시는 없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문이라고 보면은 같은 시설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은 똑같습니다.
이병태위원
460쪽에 영원 백양 농기계 주차장 조성공사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배수로에다가 옹벽을 쌓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라고 해서 수로가 좁아지면 안되니까 별도로 사주어라 왜 수로를 확장을 하기위해서 사업비 드는 것보다 한쪽 논을 산다든가 택지를 사서 주는것이훨씬 쌉니다, 저희가 조사 해보니까?
이병태위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농기계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것인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락이 좁다 보니까, 마을앞 배수로를 옹벽을 설치 해가지고 논길을 만들어주라고 건의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을 해주려면 1억이 들어가요 땅을 확보를 해서주면..
이병태위원
마을 앞인데 농기계를 받쳐야 하는데 적어서 민원을 냈는데 하천을 복귀할려고 하는데 용지를 사서 해주겠다, 469쪽에 공공운영비 있죠, 1억5백만원인데 전년도에는 9천1백만원 올해는 1천3백만원이 늘었어요. 운영비가 늘어난 특별한 항목이 있는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차량운영비같은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정하디보니까 모자라서 추가요구한것 입니다.
이병태위원
이건 매년 거의 물가상승료일정도로해서 오르는것인데 갑자기 1천3백만원이 올랐다는것은 특별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덤프트럭5대하고 재설기1대 운영하는것이 있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476쪽 여비중에서 토목설계단 산업시찰 이게 무엇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금년 사업을 위해서 읍.면.동 직원 12명을 불러 설계단을 운영 했고 내년사업을 위해서는 오늘오후부터 4개월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예산서451쪽 신태인 육교 팬스설치라고 사업조서가 나와 있는데 팬스를 설치하는 비용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낡아서 철도청에서 팬스를 설치해주어야 합니다.
장학수위원
어느지역 육교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신태인읍에서 화호나가는 쪽 일부는하고, 일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신태인에서 화호나가는 그 고가, 설치비가 5천만원이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일부는 읍장이 했고 모자라서 더 추가를 하는것 입니다.
장학수위원
육교부분이면 사업비가 많은데 육교가 아니고 혹시 고가도로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육교, 차가 넘어가는데 철도선이 밑에 자나가고
장학수위원
고가도로지 어떻게 육교 입니까? 육교는 소 규모 사람이 건너가기위한 시설인데 거기에 들어가스 팬스 비용치고는 비용이 많길래 질문드린것 이고 그 부분은 부기가 잘못된것 같네요. 451쪽도 지난 사무행정 감사시에 아스콘 재포장 사업은 지양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번에도 사업이5개사업이 재포장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해당지역에 갔다와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본것도 있고, 못본것도 있고 위치를 확인 못한것도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현장방문해서 사업비를 결정해도 되겠네요 . 될수있는한 재포장 사업은 담당자들이 현장방문을 한 이후에 사업성의 촉박한 긴급여부를 확인을 해서사업을 해주시길 바랄께요. 456쪽에 군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을 유진섭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용지금인데 어디 읍.면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 자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산정을 해놓은것 입니다.
장학수위원
포괄적으로요 ?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포괄적 농어촌도로 전체중에서 지금 실정은 군 농어촌도로를 반드시 용지매입을 합니다, 과거에 주소가 없다든가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지금은 자손들이 자기 재산을 추적을 하고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민원해결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민원해결비용이다 5천만원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비가 없으면..
장학수위원
5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군 농어촌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풀 사업비이네요, 지금 현재 정읍시에 미불용지가 총 몇필지가 되는가 조사를 해보신적은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장학수위원
민원이 발생되어야만 발생되기 때문에 조사해본적은 없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필지를 산출해서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민원 발생이 되면 대화를 해서 평가하고, 지급을하고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장학수위원
각 읍.면지역에서 새마을 사업 성격인지 도로가 대부분 군 농어촌 도로 부분이 토지소유주의 양해로 도로 확장사업도 하고 시대가 시대인만큼 건설과에서 군 농어촌도로 파악은 하긴 해야해요 우리시가 민원들어온 부분만 군 농어촌도로 용지 보상을 해줄께 아니고 적당선에서 예산을 계획을 세워갈 필요가 있고 정읍시 자체적으로도 군.농어촌도로 그런 부분을 보상을 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다른 사안이 발생이 됐을때 서로 상속을 받다보면은 이런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가지 한가지 챙긴다는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장학수위원
461쪽, 농로등 민원해결사업이 부기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농로등 민원해결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시설을 하고 부족한 시설이 있다든가 미불용지가 있다든가 그런것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었을때 풀 사업비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풀 사업비 성격에 사업비 부분은 이미 456쪽에 되어 있고 455쪽에도 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부분을 이중으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농로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468쪽에 보면은 정읍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부분이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 사무행정 감사때도 지적을 한적이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부분은 될수 있는한 한해에 같은 동일한 장소가 1년에 한번 하면은 안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번 굴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심의 위원회를 하는데 저희들도 기준은 2년이내에는 못파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포장은 재포장은 길게보면은 4-5년, 파손된 부분 구열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보수를 하는것이지 다른사람이 굴착한 부분은 보수를 않습니다, 해당분야에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해당분야에서 복구를 하더라도 정읍시 소관 부서에서 업무 협조만 잘하면 굴착하고 전체적인 재포장하고 이런부분도 사업비를 절약할수가 있잖아요, 우리 시청 후문쪽에도 2008년도에도 전체적인 재포장 2번 했습니다, 이런부분이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니예요. 건설국 소관에 사업들이 1차 굴착을 하고 4-5개월 있다가 또한번 굴착을 하면 보기 싫지만 보온덮게로 덮어놓고 한꺼번에 집행을 해서 사업라도 절약할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건설과가 부서사업에 특성상 많은 사업을 관장하고 있고 농로포장부터 농.배수로 사업까지 하천사업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2009년 예산을 세우고 2009년도 추경에 사무행정 감사시에 사업들에 대한 설계 적정성 여부나 사업의 설계대로 재대로 반영이 됐고 완성도가 있는지 그런부분을 집중적으로 사무행정 감사때 볼라니까 사업을 관장해 나가시면서 사업의 완성도가 올라갈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정읍천 물놀이 사업으로 총들어가는 사업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474쪽인인데, 하천이나 물놀이장으로 해가지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설치할때부터..
안왕근위원
아니요, 유지관리 보관공사까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4천정도 연간
안왕근위원
여러가지 안전요원 인부임 해가지고 물놀이장 정화, 현수막제작등 하면은 거의4억 가까이 들어 갑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정읍천 전체적으로 하는것이고요.
안왕근위원
정읍천 전체도 나오는데, 473쪽에서 474쪽까지 보면은 거의 물놀이장하고 하천 부분이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고요. 정읍천 분수설치가 2억5천으로 되어있는데 죽림폭포 옆에 분수가 얼마에 설치된줄 압니까? 대흥리다리 위에 시기천, 위로 갈수록 폭도 좁거든요 2억5천들어간다고 하니까 1억이 갑자기 증액이 되어버린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물가 인상도 인상입니다만은 사람이 바뀌면 그것보다 낳은시설을 해볼려고 하지 꼭 그시설만 답습할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설이기 때문에 뭔가 음악분수비숫한것을 해보려고..
안왕근위원
죽림폭포나 분수나 시기천 분수나 1억5천가지고 했는데 옛날 2군데 했던것이 1억5천정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상류로 올라갈수록 하천 폭이 좁아집니다, 거기에다가 2억5천들여가지고 얼마나 웅대하게 하실란가는 모르겠지만은 예산이 너무많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의원으로 생각하기에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자재대가 30%이상 올라 있습니다. 유류대는 45%까지 올라가는것이 있습니다, 설치한것이 2년이 넘었는데 감안을 하다가 보니까..
안왕근위원
처음에는 시기천에다말고 물놀이 중간에다 해라 그랬더니밑에 해놓고 또 하나하다보면은 나중에 올라가면은 내장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정고다리 넘어서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올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개 하지말고 그걸 위로 올려서 넓은 지역에다가 멋있게 분수가 특별난게 없어요 2억5천정도 들고 그러면은 물놀이장 밑에보다 위에 정화작업도 할수 있거든요 따져보면은 분수가 쏟아지면은 정고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이 보기도 좋고 밑에보다 위쪽이 더 낳을것 같다 라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위쪽은요 친환경시설이 안되어 있고 정읍천이 상동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어느정도 되고나야 이쪽을 검토를 하는것인데 정동교 하류는 크게 건들게 없습니다, 야쪽 호환정도를 매트를 한다든지 시설을 보강한 차원이 많습니다.
안왕근위원
좁은데다가 분수설치하는것도 그렇고 2억5천들여서 하니까 잘할수 있도록 넓은대로 여러사람들이 많이보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국지도49호선요 거기는 국립공원하고 협의 끝났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끝났습니다.
유진섭위원
어떻게 하기로 협의가 끝났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계획 요청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교량은 등급이 2등급까지 있죠, 2등급은 붕괴위험이 있는 교량을 말하는것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특법 교량중에서 A,B,C,D,E급까지 있습니다, E급은 철거를 하는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읍시에는 2등급 판정을 받은 교량이 몇개나..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등급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장
2등급은 없습니까? 정읍시에서D급 판정을 받은 교량수는 몇개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시특법점검을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제가 말씀 드린것은 항상 어떤 재난이 오면 사고나 붕괴가 잃어나지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정영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문제에 대해서 준설사업은 대부분 겨울에 하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가뭄으로 인하여 각종 소류지나 저수지가 담수량이 적거든요 지금 몇%로나 담수되어 있을까요 ?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40% 조금 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내년농사를 대비해서 밑에 대형 펌프장에서 저수지로 물을 퍼올린기억이 있는데 그소리는 들어봤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못 들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내년에 가물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준설사업을 겨울에 하고 있는데 담수량이 적은 이 시기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각지역 준설사업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어느정도 가뭄이 들면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나옵니다, 준설사업을 많이 못하는 이유는 준설 흙을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많이 받을사람이 없습니다, 그중에 꼭 받는다고 한곳만 11개소 설계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흙이 좋으면 많이 받는다고 하겠지만..
김현목위원장
대부분 준설사업은 물이 차있으면 물을 빼고 준설을 하더라고요, 올해같은 경우는 그런일을 않해도 담수량이 적으니까 준설할곳이 상당히 많은것 같고 혹시 옥정호는 어디에서 관리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옥정호 같은 경우에는 담수량이 적어요, 그 물은 정읍시의 식수원이기도 하고 거기는 준설사업을 해본일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물이 준설을 안해도 찰 물이 거의 없습니다. 만수가 된것이 없기 때문에
김현목위원장
옥정호 주변에 돌아가다보면 바닥이 거의 들어났어요 옛날에 육료로 밑에있는 다리까지 들어났거든요 이런때 준설사업을 해야 된다면 정읍시 관리가 아니라면 그쪽하고 협의 해봤으면 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0쪽, 80쪽, 세출분야 482쪽에서 48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작년에 빈집 정비사업으로 얼마나 소요 되었어요, 전년도 예산이 안나왔어요 예산서를보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작년에 80동에 4천만원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이번에는 1억6천5백이니까 증액이 되었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증액도 됐을 뿐더러 올해는 동당 5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동당1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안왕근위원
도에서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165동 이었는데 작년에는몇동?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80동입니다.
안왕근위원
동지역보다 외각쪽으로 빈집이 많이 있거든요, 농촌 빈집 정비이니까 농촌동으로 배정할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아할것 같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노후공공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작년에 1억예산을 세웠는데요 10% 절감해서 총집행하기에는 7,640만원 집행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몇군데나 신축이 들어 왔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0군데 책정을 했는데요 1군데가 보조금이 너무 적을 뿐더러 주민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9군데 추진했습니다.
안왕근위원
대체적으로 공공주택 관리 비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어떤사업으로해서 많이 들어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관리에 따른 비용신청이 아니고 관리 지원조례를 보면 관리에 따른 부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심의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만 지원됐습니다.
안왕근위원
도색같은 경우는? 미관상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색같은 경우도 시설 충당같은걸로 해서 추진해야 맞거든요
안왕근위원
사업비가 길이라든가 도로같은 것 또 시설같은 것 그런 비용으로 해야 하는데 우선공공주택같은 경우는 우선충당금이라고 내고 있어요 각 세대에서 그런 부분까지 지원이 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되고 시설쪽으로 지원을 해주어야겠다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여기에서 노후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재정하면서 10년이상 경과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주택조례 개정할때 노후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최소한 15년이든 20년이든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10년이면 아마 정읍시에 대부분의 아파트가 해당이 될텐데.. 노후공동주택이라고 구분 짓기에는 시설상태가 노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노후공동주택하고는 구분을 해야하고 안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법적 수선 충당금이 있긴 하지만 세대수가 많으면 상관 없지만 세대수가 적은곳은 충당금 이라고 하는 적립액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몇천만원 사업을 할수 있는 아파트가 정읍에는 많지 않거든요. 세대별로 몇푼씩 내서 적립하는 것인데 자체예산으로 할수가 없어요, 이것이 노후 공동주택이면 준공연수로 구분을 지어서 단계별로 지원해 내려와야 해줄수 있다고 봐요. 10년이라고 하는것은 도색정도가 필요하죠. 노후공동주택 정의가 너무 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한 조례제정이 아니었느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당초에 20년이상으로 제안을 한것 같은데요 심의과정에서 10년으로 줄었습니다.
유진섭위원
단계별로 횟수를 줄여서 내려와서 실질적인 사업을 해주어야지.. 세대수도 감안해서 조례재정안을 준비할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조례는 이미 재정이 되었고, 운용을 어떻게 하냐에 달린것 같습니다. 각 단지내에서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있는 단지는 지원이 배제가 되어야 할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세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검토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진섭위원
아쉬운게 있어서 시정이라고 하면 시장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공인이 선출직인 분들인데 아쉬운것은 몇몇사례를 관찰하면서 이런실정이 이렇더라 하는것을 지켜볼때 시의원이 어느지역에 숙원사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보는 시각은 상당히 원칙적이거든요. 시장님이 접근하는것은 원칙에서는 거리가 멀다라기 보다는 융통성의 폭이 의원보다는 훨씬더 넓어요. 지역주민들이 볼때는 거꾸로 보면은 시의원이 안되는 일은 시장님은 해주시고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들한테 서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일은 앞으로 지양을 해달라 관계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주셔야지 뒷 마무리는 시의원이 하고 다닙니다. 그런 일들은 지양을 해달라 개인적인 주문 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한 단지당 3천만원씩 5개단지로 1억5천이 계상이 됐는데 3천만원이 어디에서 나온것 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최대한 지원할 범위가 3천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조례를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지원대상 공동주택 건물에 대해서 지원하는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시설.. 이상입니다.
고영섭위원
482쪽 안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내년에 165동 빈집정비를 하면 앞으로남은 빈집이 파악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작년에 80동 추진하면서 상반기에 조사한것이 1,300동 나왔습니다.
고영섭위원
읍.면동 시골동에 보면은 빈집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서 우범지역으로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시설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까지는 50만윈인데 내년부터는 10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이 지원금을 어떻게 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정비가 끝나면 개인 구좌로 입금 시킵니다.
고영섭위원
예전에는 그냥 그자리에다가 매립을 하고 처리를 했는데 건축 폐기물때문에 제2차 오염에 요인이 된다라고 아우성이거든요.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복잡하다 장비가 와야 정리를 하고 정리한 자리는 농촌에서 채전밭으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가능하면 그 지역별로 업자선정을 해서라도 몇개씩 묶어서 처리를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처리하는데 처리가 될수 있을것 같아요. 한집보고 장비불러서 하는것 보다는 장비업자가 장비를 묶어서 쓰면 효율적일것 같아요. 예산만 편성했지 반납하는 사람도 있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반납한사람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다른사람이 했죠? 그대신 그런것들은 장비불러서 처리하기가 부족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으로 계상한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런방법을 모색을 함으로써 빈집 정비사업이 깔끔하게 잘될것 같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읍.면동별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
예산서를 보다가 타과에 비교해서 볼때 여비가 많다 항목이 액수가 많다라는게 아니라 항목이 많아요. 액수는 건축과는 정읍시 전체과 중에서 예산편성으로 보면은 아주 예산을 조금 편성하는 과에 속해요. 하위 랭킹 7위예요. 예산을 많이 안써요. 그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12억정도 더 증감해서 편성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단계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 된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각종 항목에서 프로그램마다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서 482쪽 한번 보실래요 그 일반보상금에 건축지도원 수당지급 있어요 선진건축문화조성 프로그램에 건축지도원 수당지급 건축지도원은 우리 집행부 직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건축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문영소위원
이 분들은 전문가이네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잘못된점을 지적해주고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건축상담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공무원이 하시는일을 하시는게 아니고 이분들을 따로 채용해서 1년동안 네번 그렇게 하는데 수당을 준다는겁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외에도 우리 공직자 자신이 해야할 본연의 임무일것 같은 여비들이 항목이 많다라고 보여요. 부서에 업무 추진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해서 건축과 기본 업무 추진여비해서 작년에는 없던 1,8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따로 책정할 필요가 있었나요? 485쪽 밑부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던 여비이고요.
김현목위원장
건축과 예산이 신규사업처럼 보여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산부서에서 항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런것이 나온것 같은데요.
문영소위원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상 실수 에러가 나온것 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건축과 현장일 확인할 업무가 많다보니까 본인들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건축팀같은경우는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지도팀같은경우는 현장을 일일히 가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게 책정되었는데 많이 해주십시요.
문영소위원
예산 조금인 부서에 이야기를 할려니까 민망 합니다만 저도 여비라고 하는것은 현장 건축지도를 나간다거나 이런것은 우리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업무인데 업무추진비 여비를 책정하는것이 바람직한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인당 공통경비로 나온것이 6만원정도 입니다. 그것가지고 한달내 출장다니면 어림도 없죠.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
예산서 483쪽 사랑의집고쳐주기 사업이 어떤과장을 거쳐서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 되는지 선정된 이후에는 어떤 범위내에서 어디까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랑의집 고쳐주기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상이 되고요. 도로부터 사업 물량을 받으면 1월달에 읍.면동에 추천 의뢰를 보내서 읍면동에서 추천이 되면 현지 조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 지어서 자재는 일괄구입을 하고 소요되는 특수 인부임은 일시 사역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자재일괄 구입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일괄구입해서 지원해주고 일은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서하고
김현목위원장
빈집 정비사업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에서 작년부터 공사가 아니고 정비분이지만 50만원이 적다고..
김현목위원장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빈집하나 정리 하는데 하루면 다 정리 하거든요. 50만원이면 충분해요 . 폐기물이 거의 없어요 한옥이지 스라브나 콘크리트 들어가는것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단계 추진하다 보면서 지장물 철거를 하는데요 거의 5-6백들거든요.
김현목위원장
한집이라도 많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것 입니다. 정읍 산외 한우마을에서 빈집을 수리해서 팬션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건축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수 있는가 ? 그분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빈집을 그쪽으로 정비하고자 할때 지원해줄수 있냐 그걸 말씀하신가요 . 그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김현목위원장
정리하는것 보다는 관리해서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범위안에서 지원이 되어야할텐데 사업이 많이 있을것 같아서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속개
다음은 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0쪽, 세출분야 489쪽, 49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산안 489쪽 사업조서 79쪽. 내년에 버스 승강장 10개소를 하는데 주로 여기는 선정이 됐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고영섭위원
몇개가 더 있어야 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승강장 설치할곳이 70개소 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60개가 부족하네요. 작년에도 이 문제 이야기 했죠. 시내권은 크게 작용을 하지 않겠지만 일선 농촌지역은 버스를 놓치면 노령화되신 노인분들이 굉징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 이런문화혜택을 큰 예산이 아니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해소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60개나 부족하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10개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산 형편상 10개 편성이 됐네요.
고영섭위원
노력해서 추경안에 확보를 할수 있으면 더 좋을것 같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영섭위원
490쪽 택시 미터기에 대해서 634대 이거 설명좀 해주십시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여객자동차 운수법을 보면은 써비스 개선 및 재정지원이 있어요. 저희시에서는 한번도 지원해준적이 없거든요. 앞으로 영수증까지 나올수있는 미터기가 대도시는 다 됐어요 민원해소도 되고 정확성도 있고 80%는 지원을 해주고 20%는 자부담으로서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일인데 법의 한도내에서는 활성화 시키는 의미에서라도 지원을 할려고 이걸 편성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신규사업이죠. 그런데 어떤 택시는 장치가 되어 있고 어떤데는 안되어 있고 그러면 시민들이 혼란이 올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전 우리시에서 움직이는 영업용 택시들이 장비들을 갖출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조서 85쪽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이걸 전부 시비로 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3개소 어디어디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정확히 어디라고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영섭위원
이 예산을 시비만 들여서 해야 되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재 법적 규정이 없어요. 보조 받을수 있는
고영섭위원
91쪽, 예산서 495쪽 시.군.도 차선 도색사업 내년에 정읍시 관내에 다시 차선을 그리는 이런 사업이 되겠네요. 비튜엘 사업으로 인해서 정읍시 전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차선도색에 차질이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내구역은 그렇게 될것 같으고요. 지금 여기 세운것은 시내지역동 정읍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고영섭위원
이 예산도 시비만 100%가지고 하네요. 집행부에서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도로를 파혜쳐서 복귀를 해가지고 며칠이 안되서 다시 굴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4억9천을 들여서 전부다 도로 차선 도색을 하는데 이것도 재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파혜치면 다시 해야 하잖아요. 감안 하셔서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원인자 제공으로해서 우리 시에서 차선도색을 안씁니다. 그분들이 차선도색을 해요.
고영섭위원
96쪽 버스베이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주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도로를 낼때 교통시설에 유발되는것을 다 해야 합니다. 버스가 정차할때 베이가 있으면 베이속에 들어가야 통행하는 차는지장이 없는데 그러지 안되는곳이 많이 있어요. 현지 조사해서 가능한 사고가 안나야 하니까 그런 사업 입니다.
고영섭위원
교통과에서는 내년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 가지고 어려움 없이 내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할수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편성된 예산에 수능을 해야 하고요 . 과장으로서는 더 많은일 하고 싶은데 욕심만 앞선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지역도 교통이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도 우리지역 교통이 차질없이 행정이 펼쳐질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왕근위원
버스 베이스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군데 5천만원 되어 있는데 베이스시설 설치하는것보다 관리가 중요한것 같아요. 버스 베이스시설 해놓고 차가 안에서 주차를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역에 베이스 시설 있어서 중앙지구대로 전화해서 차 조회해서 했는데 어떤차는 망치차가 되어서 문제가 있고 해서 교통과에서 단속을 나가서 주차를 못하게 해야 하는데 베이스시설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택시 미터기 및 영상기록장치 장비개설 정읍시 전체에 차량이 콜로 많이 이용하는데가 많거든요 콜을 정읍시 전체에 전 택시를 관리를 해주시면 연료 절감도 되고 빈 택시로 다니지는 않을것이다. 그런것을 생각 해보거든요 . 택시하시는분이나 운송하시는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네비게이션 지원사업이 있었죠. 그것도 일부 회사 택시같은 경우는 회사 창고에서 묶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부분도 시에서 권장을 하지만 달고 싶은사람은 달것이고 달기싫은사람은 안달아요. 그런부분을 다른쪽으로 돌려서 전체적인 콜을 정읍시 콜에서 내려준다면은 가까운 차들이 콜로 운행이 되어서 연료비 절감도 되고 손님도 편리하고 그런 사업으로 변개를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도에서 도 전체콜을 할려고 교통과장 회의를 불렀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 우리 정읍에 634대중 4개회사 콜이 있어요. 자기들 하나하나 잘못되면 제명시켜가면서 하거든요 이걸 묶어놓으면 현재 4개 콜이 주어도 못한다라고 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의식이 바꿔지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때 될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왕근위원
그분들도 콜이 여러대 있다보니까 그러는데 콜을 해준다면은 콜비를 택시1대에 부담액이 있어요 그것을 시에서 운영하면서 그걸 감해주면 그사람들도 이익이단 말이예요. 지원해주는게 1대에 49만원인데 그사람들도 이익이고 정읍시로도 연료비 절감도 되고 손님들한테 써비스해줄수도 있고 그런것을 회사하고 타협을 해서 그런것도 추진을 해주십사 합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내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기존4개콜이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분들을 놓아두고 그렇지 않은사람만 할수는 없어요.
안왕근위원
그분들도 콜비를 만들어가게 해주니까 시에서 부담해서 한콜로 다 넣어주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좁은지역이라 개인적인 감정도 없지않아 있어요.
안왕근위원
그렇게도 운영하는데 있더라고요 자치단체에서 콜을 1군데서 쏘아서 그렇게 하는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치단체가서 벤처마킹해서 좋은점은 받아들이고 보완할점은보완해서 그런부분도 추진해봤으면 합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영소위원
교통과에 내년도 예산액은 73억6천3백 편성했네요. 올해 예산보다 20억정도 적게 편성됐는데 주 무슨 요인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주차장 조성에 15억 있었고요. 큰틀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산서 489쪽 공용터미널 화장실 유지보수가 있네요. 이 공용터미널이라고 하면은 시외버스 터미널입니까 ? 고속버스 터미널도 포함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포함돼죠.
문영소위원
우리시 예산으로 공용버스 터미널에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용을 했는데 아주 선진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거예요 냄새도 많이 나고 문짝도 떨어져 있고 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는데 선진의 척도로 공공시설의 청결성 이런것이 척도가 될수 있죠. 평상시 관리는 버스터미널 측에서 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터미널 측에서 하는데 자본주의는 돈벌이가 되어야 하는데 터미널이 죽기 일부 직전 입니다. 신태인같은 경우는 반납할려고 해요 . 그렇게 되면 공공성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가면서 달래가면서 정읍에 관문아니냐 사실상 터미널 유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평상시 청결할수 있도록관리를 괘도하고 하는것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493쪽에 493쪽 밑부분에 국내 여비가 있어요 국토해양부직무교육 여비가 있는데 여비산정 기준이 있죠? 타과 직무교육 여비에 비해서 교통과 여비가 많이 비싸게 산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여비산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인당 월 얼마하면은 무조건 여비할수 없잖아요 거기에 맞는 업무성격으로해서 총괄하면 다 똑같아요.
이병태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말씀 드리면서 공동주택에 사업비는50%, 50대 50을 하고 2천만원까지는 할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건축과장님이 조례가 바뀌었다 3천만원으로 늘렸다 그런데 조례가 바뀐것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담당 과장님이 순간적으로 넘기면은 안되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정읍시에는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거든요. 부시장님 주재하에 정읍시 보조금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택시 미터기 및 영상기록장치 장비개선 해가지고 여기는 80%짜리 보조금이예요. 정읍시 보조금 운영지침에는 50%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안맞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올리셨는가 아니면은 예산계에서 미처 파악을 못한것인가 모르겠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타 시군을 준용해서 타시군을 80%를 주어요. 우리도 어긋남을 인정하는데 타시군에 준용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내부지침이 적당히 만들어진것은 아니니까 그걸 지켜야할 필요성은 있어요 .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유진섭위원
내년도에 주차장조성사업비는 잡지 않았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내년도 주차장 계획은 깊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도 별도 보고를 해서라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거든요. 수정예산안을 넣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유진섭위원
내년도 예산안에는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없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천주교 안쪽에 대상지가 있었죠. 거기는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거기를 전재로 예산을 성립시킬려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재 장소만은 말씀을 못드렸고요. 주차장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것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인데 꼭 도로를 나야 한다면은 그쪽만 도로를 나야 하니까 도시게획시설로 결정할수 있어요. 지금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이것만은 별도로 생각해서 절차가 어긋나더라도 저도 깊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것을 찾아서 많은시민이 편리하게 쓸수 있는곳을 찾아서 진행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교통 표지판에 보면 발광양 교통표지판이 있죠. 저녁에는 시각적으로 눈에 아주 잘띠고 좋은데 이게 비싼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비싸요.
유진섭위원
축제식하고는 가격차이가 있어요. 발광양 교통 표지판을 설치를 하면 거짐 반영구적으로 쓰는것 인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반영구적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고요. 좋은제품이 나오니까 좋은제품으로 해서 경찰서며 모든 업무는 시에서 선정을 못해요. 경찰서에서 합격되는것. 안전협회에서 인정하는것 등이 있으니까 좋은제품을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주정차 단속 요원들 인건비를 보면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자하고 차이가 나죠. 신분은 안정적으로 돌릴수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자체가 시가 도로개설에 따라서는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야되는 업무들인데 오히려 신분을 안정적으로 해놓고 일을 하도록 해야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쪽은 기간제에서 급여가 적고 한쪽은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급여가 많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주차장 관리하는 관리 인부임도 차이가 있고요. 이런부분들은 하는역할에 따라서 급여를 조정할필요가 있지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총괄적인 인력 판단은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행정 업무가 아니고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도 많을것이고 다른 직원분들에 비해서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야지 얼굴 찡그려서 일하는 자체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신분에 안정화를 가해야 되겠다. 그분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볼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필요한 일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이병태위원
단속용 차량구입 있죠. 무엇을 단속하는 차량인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우리가 3대인데 차량령이 도래가 되어서 엄청 고쳐서 써요. 관용차가 중간에 서버리면 이미지도 있잖아요. 대폐차 입니다.
이병태위원
단속용 차량이 아니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대폐차 입니다.
이병태위원
494쪽에요. 일반 운영비중에서 공공운영비 있죠.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훼손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시청료등 작년에 비해 200% 인상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CCTV 같은 것도 설치가 더 많고 단속양도 일부에서는 단속 많이 하면은 점수를 주냐하는것 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요율이 올라갔을 뿐입니다.
이병태위원
매년 공공요금의 성격인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5개더 더 생겼어요. 거기에 훼손료등 그런것이 엄청 들어가요.그렇게 되니까 총괄적으로보면은 많이 늘은것 같은데 내적으로 보면은 제대로 세워진것 이예요.
이병태위원
1억6백만원에서 1억6천8백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사업조서 100쪽 한번 보시게요. 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공사 해서 사업의 필요성하고 계획하고 안맞는것 같아요. 안내 표지판 설치 10개소 해놓고 밑에 보면은 노상 주차장 라인도색으로 10개로, 10개소 했었는데 그앞에 노상주차장 라인도색으로.. 99쪽하고, 100쪽한번 비교 해보세요? 안내 표지판 설치 한다고 해서 라인도색으로 10곳이 나왔는데 그게 잘못된거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미쓰 프린터 입니다.
안왕근위원
표지판을 10개 설치 하겠다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관리하는데가 많이 있잖아요. 밤에는 안보여요. 일단 우리 시민들이 봐야 들어갈것 아닙니까? 그것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주차단속 세입은 세정과에서 잡는가요? 연간 얼마정도 잡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과년도것이 총 부과액이 40억5천7백만원 입니다. 현년도가 12억 6백만원 부과했거든요. 총52억6천4백만원을 부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과년도것은 여러해것을 이야기 한거고 1년에 12억정도를 주정차 단속으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다는것인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7쪽, 70쪽, 80쪽, 세출분야 503쪽에서 51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예산안 504쪽요.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 있죠. 우리 시가 예산이 많으면 예비군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어야겠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향방작전지원 해가지고 방탄, 헬멧등 어떻게 보면 소모성일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비란말이예요 거기에 꼭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은 이런 기반시설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개인 휴대폰까지 우리가 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해서 물어 봅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훈련장비랄지 기반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군 부대에서 요구한 사항이기때문에 검토를 했거든요 해마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해마다 해주고 있어요. 작년에도 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예,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506쪽에 부대 운영 지원비는요. 제가 묻는것은 당연히 우리 지역에 주둔해 있고 예비군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주는것은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만은 이외에도 더 소중한데 써야할 예산이 많이 있는데 부대운영지원비까지 주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주어도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주기는 주지마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확인을 했어요. 장비들이 부대운영 컴퓨터 구입이랄지 그런것도 노후화 되어 있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거든요.
이병태위원
내용을 보면은 컴퓨터 구입, 복합기구입, 세절기구입, 석유난로구입. 이런것이단말이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난로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노후화되어서 교체할려고
이병태위원
관계공무원은 정확히 판단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부족한것 같아요.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구축요 홈페이지구축을 만들어 놓으면 역활이 있을것 아닙니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는것인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관계법에도 있고 또 타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기상정보도 쉽게 파악할수 있고 시민들의 재해가 발생되었을때 어떻게 대처 할것인가 구체적으로 메뉴얼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전에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시민들이 재난안전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명이나 있겠는가 실효성을 봐서 묻는거예요 ? 당연히 만들어 놓으면 필요하겠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그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홍보를 해서..
이병태위원
만들었으면 시민이 접근하기 좋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말이 좋아서 홈페이지지 만들어 놓으면 거의 무용지물 홈페이지가 엄청 많거든요. 509쪽에 보면은 수중 재난구조 장비를 주는데 어느단체에 주는것 입니까 아니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단체에다가 주는것 입니다.
이병태위원
정읍에 이런 단체가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재난구조협회라고 해서 2007년도에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고영섭위원
우리지역에 각종행사나 어려운일이 있을때 해병전우회에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 해병전우회에 이런 장비를 지원했는데 여기는 무엇을 지원한다는거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인명구조 장비 입니다.
고영섭위원
전부다 장비를 구입해주어야 하겠네요? 해병전우회 회원들한테 이런 장비를 지원했어요 그 장비가 여기도 필요하겠지만 해병전우회 장비가 몇년이 되어 가지고 낡은것도 있고 그러는데 재난구조활동을 할수 있는 지회가 만들어지는데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좋은 단체라고 여겨지나 이걸 지원해줄때는 여러가지 복합해서 인명구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어야 하거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한꺼번에 예산이 혀용이 되면은 우리 재정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현재까지는 해병전우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는 파악한번 해봤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파악은 했는데 노후된것이 97년도에 구입한것이 있더라고요. 부품이랄지 폐기할것은 폐기하고 금년에 할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지역에서 여러가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 일선에서 해병전우회회원들이 활동을 하시는것 같아요. 예산서 513쪽 풍수해 보험지원사업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보험지원사업을 하실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풍수해 보험은 일반보험과 같은 성격인데 주로 태풍이나 홍수. 호우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됐을때 개인이 보험을 드는것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주택하고 축사하고 비닐하우스만 대상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들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재해가 발생됐을때 보상금을 받는것 이거든요.
고영섭위원
소멸성이죠. 재난을 대비해서 갖춰놓으면은 올해 처럼 태풍한번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이걸 안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과수농가들은 안돼나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과수농가는 별도 개인 보험은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은 풍수해 보험법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고영섭위원
법에 해당이 안돼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풍수해보험대상예요.
고영섭위원
과수농가들이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피해가 크거든요. 과수농가들도 수급을 받을수 있도록 보험제도 상품이 있는가도 확인을 해보시고 농가들한테 설득 권장을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508쪽과 509쪽에 있는 우량 관측기 장비가 있어요. 우량관측장비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우량장비는 주로 강우량기를 이야기 합니다.
문영소위원
강우량기예요? 기존에 있는 강우량기는 몇개씩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총 1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에 15개 있고 시에 옥상에 설치한것까지 16개 입니다.
문영소위원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말이죠. 적설계 설치 사업도 있어요 적설계는 현재 우리시에 몇개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자동적으로 측정할수 있는 장비는 없고 재래식처럼 적설판을 만들어서 눈끔으로해서 현재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문영소위원
지점도 어느지역에서 적설량을 체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정읍시에 눈이 몇미리가 왔다 이럴때는 표준지역이 어디 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표준지역은 읍.면동에 모니터 요원이 있어요. 전화를 해서 현재 체크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적설계 내년도에 2개소 설치한다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하실거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한꺼번에 못하니까 산간부하고 평야부하고 설치할계획 입니다.
문영소위원
재난대비 표준 메뉴얼 책자 유인 했는데 200부정도 제작해서 누구에게 나누어주실거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각 마을에 이장님들한테 배부를 할수 있도록..
문영소위원
형식적이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닿게 받아볼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야기 하는것 입니다. 510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풍수해 적암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 설명 해주실래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용어 말 자체로 풍수해를 어떻게 하면은 적암을 시킬것인가 우리 정읍지역에 어떻게 대처를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것인가 그런 용역 입니다.
문영소위원
공직자들이 전문가 아니세요. 다른집단에게 용역을 의뢰한다는거죠. 외부에서 어떻게 더 잘하실수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전문적인 방재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를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511쪽에 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밑부분에 2005년도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2억이 잡혀 있네요. 4년후에 예산을 세워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재해가 3백억 이상이 피해복구비를 지원이 됐을때는 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 반영을 해서 평가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못해가지고 내년도로 미루게 된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어야지 4년뒤에 분석평가 용역을 맡긴다라고 하는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대처가 늦다라는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우리시 관내에 교량 들이 있죠. 관내에 200여개의 교량이 있다라고 하는데 시특법교량 대상은 13개정도 있다고 해요. 시설물 특별 법령에 의해서 관리대상하는교량이 200개 중에 13개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교량 안전진단 상태 등급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시에서는 D등급은 나왔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D등급으로 평가 된것이 5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상교량들이 28개라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교량 28개는 어떤 교량이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거든요.
문영소위원
거기에서도 B등급을 맞은 교량이 5군데 있다는거죠? 여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교량이네요. 보수가 필요한 교량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인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평상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D등급 판정 받은게 5군데라고 했잖아요. 2008년도 D등급 판정 받은 장소에 어떤 행위라든가 지정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안될것 아니예요? D등급 판정된 교량같은 경우는 보수해서 될 교량은 아니지요. 보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거쟎아요. D등급 판정 받은 교량이 작년에도 5군데라고 했거든요. 연차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정만 해놓고 대책이 안 나오면 안되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관리만 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고 관계부서에 빨리 교량을 새로 놓으라고 조치는 합니다. 그 과에서 예산 허용이 어려우니까..
김현목위원장
관리 부서에 이런 통보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다 해주었죠?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으지 지적만 해놓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5군데 지정한데가 오래돼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주시고 ..
유진섭위원
508쪽 보시게요. 상황실 근무는 어떻게 운영 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재해대책 상황실에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기상 특보가 발령 되었을 때는 단계별로 근무 체제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
유진섭위원
시청 전직원이 대상이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재난관리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숙직은 이해가 돼요, 일직이 문제란 말이예요. 일직은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분들이 서 있는것 아니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평상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니까. 야간에만 1명씩..
유진섭위원
예산에는 일직이 111일이 잡혀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평상시는 그렇게 하지만 토요일, 국경일은 일직을 해야하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510쪽에 보시면 도내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은 기 확정되어 있나요. 내년도 사업에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계속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이사업을 마무리 할계획 입니다.
유진섭위원
저수지는 농촌공사가 관리를 하죠.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그 부지가 내장 저수지 밑에 유치해 있는데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 최종 책임은 농촌공사가 짓겠지만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협력 레트워크는 구축이 되어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재해 관계는 레트워크가 재해 예방과 같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진단결과 이상이 없고 앞으로 시설하고나서 관리문제는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관리하자는 의견을 농촌공사에서 저희한테 합니다.
유진섭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안전진단을 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안전진단은 저희가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안전진단은 일정한 주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몇 년 만에 하는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수지 시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재난대행은 농촌공사가 관할 건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농촌공사한테만 모든책임을 넘길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들은 업무적인 책임만 있지 싫은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는다는거예요? 재난안전 관리과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역활을 해주셔야지 농촌공사의 소관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는 뒷짐진다 하는 자세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일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난취약지구중에 사찰이나 외딴곳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에 대한 관리대책이 따로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것은 없고요. 각종 사찰관리하는 부서가 있지않습니까 거기서 관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종합적인 계획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사전에 진단을해서 위험시설이다하면은 데이타를 잡아서 관리하면서 위험부분이 발생된다면은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체제 입니다.
유진섭위원
이런 용역을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초해서 계획을 세우자는 뜻이니까. 국.도비에 프로테이즈도 문제가 있긴 한데.. 용역을 주면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돼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입찰을 해야죠.
유진섭위원
512쪽에 자산취득 항목이 있는데 긴급구조훈련 방송장비세트구입 내구연안이 만료되서 구입을 하는것 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내구연안이 몇년인데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방송장비는 싸이렌을 이야기하는것이거든요. 싸이렌 소리가 잘 안나면은 교체해주는것 입니다.
유진섭위원
사업물량이 하나잖아요. 시청에 있는 싸이렌은 ..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읍.면동에도 몇개 있거든요.
유진섭위원
재난 취약가구 소화기 구입해서 준다고 하는것 인데 이것은 지원하는거죠.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
예산서 506쪽에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선정된마을이 어디마을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금년도에 선정된마을은 산내마을이거든요. 내년도는 선정이 안되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면 확정해서 내려 옵니다.
장학수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민방위 훈련을 열심히 참여한다든가 여러가지 평가해서 신청 합니다.
장학수위원
민방위 훈련 참여 기준이 기준이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마을여건도 판단해서
장학수위원
보조는 어떤부분을 보조사업하는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민방위 장비 소화기랄지 재난할때 예방할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윈해줍니다.
장학수위원
35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소화기만으로는 금액이 큰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차지하는 장비를 한두가지 이야기 해줄래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화재가 발생되었을때 소화기. 삽등이 필요하잖아요.
장학수위원
소화기하고 삽하고 또 어떤 부분이 필요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로프랄지 방송장비가 노후됐다랄지 마을에 필요한것을 그때 조사해서 마을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줍니다.
장학수위원
금년도에 4대마을이 선정됐다는데 4대마을에 지원은 어떻게 됐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지원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2007년도에는 혹시 지원됐습니까? 2007년도 지원 물품을 이야기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자를 안가져 왔으니까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
풀사업성으로 세워놓은 예산이고만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예.
장학수위원
508쪽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구축이 되어있는데 법령 규정에 의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것 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예, 자연대책법 제34조에 의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법에 의해서..
장학수위원
재난안전관리과 홈페이지 부분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하고는 별개로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대한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되는것이네요? 정읍시 홈페이지 링크가 되는것 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구축하면서 링크될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본 의원은 현재 재난안전관리과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병행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것 이거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재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별도로 하는것 이기때문에 메뉴얼이 많이 있어요. 메뉴얼을 많이 하다보니까 링크만 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예산서 509쪽에 현재 민간자본적 보조로 수중재난구조및 정화활동 장비구입에서 잡혀있고 또 사단법인 재난구조협회 정읍시 지회에 장비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정읍시에 수중재난 구조 단체가 혹시 협력단체로 등록된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병전우회에서 장비를 2007년도까지 구입을해서 임대를 해준 상태이고 재난구조협회가 금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고 자율방제단이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조례만 통과를 했고 내년초에 발대식을 가져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자율방제단 구성을 해야한다고 했죠? 그런부분이 현재 2007년도까지는 현재 수중재난구조단체 부분이 해병전우회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8년도에 더 늘어서 재난구조협회 정읍시 지회로 같이 등록을 할 예정이란말이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재난구조 협회는 금년도에 설립이 되어있고
장학수위원
별도로 구성된 단체 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
자율방제단 구성의 성격은 어떤식으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의용소방대 활동하는 사항과 같이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건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방제단 입니다.
장학수위원
자율방제단이 보수가 지원되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는것 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보수 지원은 없고요. 출동하면 출동비를 지원해준다든가 교육하면 교육실비를 일부 보상해주고 합니다.
장학수위원
자율방제단 구성 부분은 2009년도에 할 예정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현재 구성을 하고 있고 12월까지 구성을 해서 내년도2-3월에 발대식을 가질계획입니다.
장학수위원
거기에 대한 장비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하겠네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그때 봐서 활동하니까 장비가 필요 하겠죠.
장학수위원
수중구조기구가 난립된 현상이 되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저희도 그것이 염려가 되고 해서 자율방제단 구성이 되는데는 방제 구조장비랄지 그런데는 지원을 안해주고 순수하게 활동하고 있는 해병전우회하고 재난구조협회만 장비를 보육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장비나 물품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재난구조나 재난활동을 할수 있는 단체가 많다라는것이 다행이다고 생각 합니다.
장학수위원
정읍시지역이 내륙지역인데 수중구조나 수중재난부분이 어떤사건사고가 발생됐을때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지원해줄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으면 좋죠. 510쪽에 연구용역비 부분이 우리 유진섭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문영소 의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상의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5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죠. 511쪽에 있는 2005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은 어떤규정에 의해서 현재..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자연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장학수위원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것 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5년마다 하는게 아니고 300억이상 피해복구비를 지원받아서 복구를 했을때 사후평가제도 입니다.
장학수위원
재해사업자체가 평가하는 자체사업이고만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
2005년도에대한 재해복구사업이었으니까 2008년도 예산이 없다고 미룬부분은 잘못되었고만요. 될수 있는한 그런부분은 공익적차원이 크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바로 하셔야될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침수 흔적조사 및 작성 수수료 있죠? 2007년도에는 이월을 했고 2008년도에는 재해발생이 없어서 사용을 안했고 2009년도에도 재해발생이 없으면 사용을 못한다는 결론이네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이런 비용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사용해도 큰 무리 없겠네요. 발생할지 않할지 모르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재해대책도 기금이 있고 하니 앞으로 수정예산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다른대로 수정안 예산을 제출한 상태 입니다.
유진섭위원
상황실 운영하고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할께요? 상황실 근무는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분들만 운영을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평상시는 그렇게 하고 기상특보가 발령이 됐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관련실과하고 같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진섭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과장님 포함해서 몇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14명이 근무 합니다.
유진섭위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은 내부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거죠. 14분이면 과장님은 숙직을 하지 않을것 아니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숙직은 안하고 일직만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14분이 돌아 가면서 계속하는거예요? 그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힘들어도 재해 안전을 위해서 금년에는 수해가 없어서 잘넘어간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 건강도 있고 가정도 있을텐데 2주에 한번꼴로 숙직하고또일직하고 하는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성 싶어요. 다른과하고 숙직이나 일직하는 폭을 넓히면 안되겠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그 내용은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여직원도 계실것 아니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여직원은 숙직은 안하고 일직만 합니다.
유진섭위원
나머지는 남자분들이 숙직을 할텐데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
관내에 있는 교량 안전진단 상태 판정 등급 있잖아요 D등급 받은곳 건설과에 업무협조를 하셔서 D등급 판정 받은 위치 정확히 알려 주셔서 건설과에서 보수를 하든 철거를 하든 예산을 꼭 세울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서간에 업무협조체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풍수해 적암종합계획수립에서 방재시설물속에 소류지나 저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포함이 됩니다.
김현목위원장
소류지나 저수지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지금은 게릴라성 폭우가 오기 때문에 양계장이 무너져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시에서 변상해준일이 있습니다. 비가 안오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육안검사밖에 안돼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수립하는 용역은 육안으로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강우량이 얼마나 왔을때 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
김현목위원장
소류지는 안전진단 기계가 있습니까? 육안으로밖에 할수 없죠?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5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하니까 용역 과업을 지시 해주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0쪽, 85쪽, 세출분야 711쪽에서 713쪽 입니다, 특별 상하수도 공기업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사업조서 뒤쪽에 시험 기자재 구입 해가지고 상동 정수장에 있는 실험실 이야기 하는거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에 대한 시험 기자재이고 2010년부터는 월1회하던 시험을 주1회로 하수도법이 변경 되면서 방화가 되었어요. 자체시험실 운영을 하면은 시험비가 절감이 되겠다 해서 6천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내년부터 준비해서 내년 하반기에 6월 이후에는 자체 시험체제로 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전문가도 모집을 해야하고, 수자원공사로 보내서 모집을 하더라고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그렇게 했고요, 하수도는 의뢰시험을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여기는 하수도를 이야기 하는거예요. 상수도를 이야기 하는거예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수질검사를 이야기 한것 입니다.
안왕근위원
보통 약수터 수질검사 하는것 보면은 떠서 수자원공사로 보내서 수자원공사에서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 교체 공사 일부하는데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부분은 없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하수관거 사업을 비튜엘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또 자체적을 하면 길을 파혜쳐 있더라고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가지 구역하고 북면구역이 비튜엘로 되어 있고요. 기타 사업으로 신태인 하수관거 따로 있고, 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시골같은 경우는 자체사업도 비튜엘 사업도 하고 상수도사업 또 들어가고 하면은 길을 3번 파혜쳐야 한단 말이예요? 같이 병행해서 비튜엘사업하면서 농로길 조그마한 길까지 파혜쳐서 농로길같은경우는 갓길로 집어 넣는다든가 해야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가급적이면 의견을 이용해서 토사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장학수위원
상수도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가압장 설치와 관리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시설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하고요. 운영관리는 수도쎈타에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운영관리는 수도쎈타에 위탁을 하고 가압장 설치는 시에서 하고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학수위원
2009년도 예산에 가압장 신설예산이 없는데 현재 계획이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비는 들어가 있고요. 운영관리비만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일반회계 계상이 되었어요? 특별회계로 되었고만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학수위원
2009년도에 가압장이 몇개소가 설치가 될 예정 입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고요. 기존에 1건이 입암 지방상수도에 가압장이 있고 합니다.
장학수위원
총 몇개가 관리되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4개정도 됩니다.
장학수위원
현재 검듸에 노인 복지회관 올라가전에 소규모 가압장 시설인데 그것도 가압장이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장을 설치한게 아니고 복지타운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설치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설치는 어디에서 해주는거예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복지타운에서..
장학수위원
시비로 설치를 한것은 사실이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학수위원
그것도 가압장으로 분류가 되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가압장이냐, 사설 가압장이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가압장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일반적인 지대가 높은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자연압력이 부족해서 펌핑장 부분이 설치되서 급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시기3동 약수터 부분에 가압장이 새로 생기고요. AI지구 하면서 가압장이 새로 생기고. 요즘한것은 2가지 입니다.
장학수위원
근래 자치단체에서 유행하듯이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을 비튜엘 사업으로 전환 하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더라고요 최소한 상수도와 하수도만큼은 우리나라가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어야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현재 정읍시 지역으로 읍.면지역으로서 상수도 시설이 아직은 미비하고 기존에 있는 자체 펌핑장을 이용해서 지하수를 활용하는데가 많이 있는데 지하수 부분들이 식용수로 합격 판정을 받고 있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잘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55개항목으로 식용수검사를 하다 보면은 불합치 판정되는 것이 아주 많겠네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농촌이 아주 열악 합니다. 화학비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농촌사람들도 도시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염두해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시업조서 115쪽 실험기자재구입 설명한번 해주시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법이 변경되어서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24개가 있습니다. 월1회에 수질검사를 주1회단위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질 검사비가 과다하게 많이 소요 되므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 검사를 안하고 자체시험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수질검사 기구를 사서 시험실을 운영할려고 지금 계획 입니다. 내년 2009년6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는 정상 가동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기자재만 구입해서 되는게 아니겠네요? 관리할수 있는 인원도 있어야 할것이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환경직이나 화공직 1명을 추가로 배치하는걸로 결심 받았습니다.
고영섭위원
별지 53쪽 옥정호에서 낚시대회 하는것 입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성격이 2가지있습니다. 옥정호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외래종 같은것을 잡아내는것도 있고 행사를 함으로써 소득과 같이 연계해서 피알을 하는 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상시에 낚시할수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기간만
고영섭위원
기간만 할게 아니고 베스는 토종 어종을 고갈 시키는 어종이거든요. 가능하다라면 베스를 잡을수 있는 낚시를 하도록 상시에 풀어 주는게 어때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청이나 환경부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반 낚시꾼하고 갈라서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만 두고 하는걸로..
고영섭위원
상시에 외래정을 잡을수 있는 낚시는 할수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자체간 부담금 옥정호 부담금이죠? 3억3천2백이나 되네요? 이걸 언제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4월달쯤 되면 우리시에서 투입한 노력의 댓가를 산정해서 정산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우리가 58.9%를 부담을 해야한다 이말이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진섭위원
17쪽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더 줄었지요. 13억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자수입인데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예산을 상당히 세입을 많이 잡았어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세입잡기가 불투명하다 지금 현재 경제사정으로 봐서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체납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07년도 결산액이 그것도 많이 잡히자 않았나 그런 생각 하면서 잡았습니다. 지금현재 경제사정으로봐서는 투면하지 않고 상수도 급수조례나 조레를 바꿔야 하겠지만 학교같은데도 감면을 30%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제가질의하는 내용은 올해 전년도 예산액이 124억이고 내년도 예산은 111억이예요. 상수도사업에 관련해서 올해는 영업외 수입중에서 일반 이자수입이 2천9백7십6만6천원 이정도 잡고 내년도에는 1억4천8백정도를 예상 이자수입을 잡았어요. 금년도 수입하고 편차가 커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들어온것을 기준 잡았습니다.
유진섭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17쪽 영업외 수익을 보면은 2천9백7십6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이예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본 예산에, 금년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 편차가 이렇게 큰데 특별회계에 이자관리를 잘 못한거 아니냐.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자 관리를 더 잘한거죠.
유진섭위원
금년도 세입이니까 124억에 대한 이자수익이 2천9백7십6만6천원이라고 잡았단 말이예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08년도것이 적게 잡혔습니다.
유진섭위원
적게 잡힌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차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수입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08년도 결산해서 수입액은 과소하게 잡힌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7쪽에 보니까 요금 조정계획이 있네요? 욕탕의 가격을 배이상 올린것 같은데 가정용은 내리고 업무용은 올랐고 영업용은 내렸고 욕탕1종은 두배이상 올렸고 혹시 이게 목욕탕 이용료하고 직결되는 문제일수도 있을턴데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이 올라가는게 아니고 수량이 빠진것 이거든요. 물사용량 가지고 이야기 한것 입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톤당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조정을 하겠다는거잖아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올라가는것이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했어요. 요금조정계획이잖아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조정계획이라는것이 기준년도에 비해서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데 이대로 요금을 부과하는게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가는 금액들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진섭위원
세입예산 목별조서를 보면은 거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거든요? 조정을 하기겠다는 표현인데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하수처리구역 매놀손상이라고 하는것 있죠? 도로에 공사한 이후에 재포장을 하거나 매놀 뚜껑하고 노면하고 맞지 않는것 올려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것은 맞춰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포장했던것 중에서 맞지 않아서 위험소지가 있는것을 줄여서..
유진섭위원
기존에 하는 재포장 사업은 사전에 관리를 하셔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올리고 손대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가장 최근에 재포장한것이 있어요? 상평동 하모교 다리 밑에에서 매놀하고 노면하고 맞지 않아서 지나가면 쿵쿵소리가 나요. 우리들은 주의를 해서 다니니까 괞찮은데 외지인들은 넉넉고 가다가 쿵쿵해요. 재포장 사업을 할때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때 매놀 손상을 같이 병행 하는게 어떻겠느냐 ?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진섭위원
동진천 상류 수질검사는 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합니다.
유진섭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해줘요? 수질검사는 어떤주기제로 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농촌마을에 있는 분기별로 4번하고, 광역상수도는 매월 합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은 다른도시에 비해서 축산을 많이 하잖아요? 축산으로 비롯된 오염된 수질들이 천으로 흘러 들어올거란 말이예요. 그런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풍수기에는 발전하고 남은 물량이 별도 도수관을 통해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도원천이 오염되거나 그런상황은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야할 입장 이기때문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축산을 하시고 있는 분은 그와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의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분뇨 처리장으로 흡입해서 그쪽으로 처리 하는 분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정읍시 의회 2차 정례회의 경제건설위원회 5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6차회는 내일 10시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