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각 소관 부서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4쪽, 74쪽과 세출분야 215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64쪽, 74쪽과 세출분야 215쪽에서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216쪽에 사업조서 80쪽에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민원실내를 민원대기실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민원탁자를 안쪽으로 당기고 양쪽에 지적서고, 호적서고를 헐어서 면적을 조금 넓힐 계획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공간이 가능하시겠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64쪽에 세입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도로명 주소사업해서 1억3천450만원이 지금 국비로 확보되어서 내시가 된 것이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221쪽에 총 사업비가 대략 6억8천7백여만원이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국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지금 계속 전국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부담이 5억5천2백여만원이나 투입이 되면서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이 지시부담금입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일부 내려주면서 시비 80%정도를 투입하라는 그런 지시부담금이예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형태인데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국비는 부담율이 아주 적고 시비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거예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적지 않느냐? 우리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와서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시비를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전국적으로 급수를 지정해서 국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읍시는 A급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은 편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뭐가 많은거예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국비부담이요.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 보조가 많은 편이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도 우리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정도 되요? 전국이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시비 부담을 좀 줄이면 줄이는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다른 사업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이 여유가 있을텐데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국토해양부에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적다보니까 지금 A, B, C, D등급으로 나눠서 국비를 보조를 하는데...
진상
박진상위원
이정도의 부담은 필수적으로 해야된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A급이라 많은 편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시비부담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도에서는 지원해줄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도비는 전혀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부 방침이 그렇다면 이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서둘러서 시비를 과투자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시비를 우리가 좀더 절감을 할 수 있도록해서 투자를 하면 국비가 그정도 안내려오나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시비를 좀 아끼고 내년에 국비확보해서 또하면 되잖아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될 부분이거든요. 다른데는 이미 완료를 해서 시행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16쪽에 방금 정병선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민원대기실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이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어제 전북일보에 보도가 된 사항을 보고 우리도 민원실을 환경개선사업을 해야되는 입장에서 좋은 자료가 나왔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신문봤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못봤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무주, 군산 이 지역의 민원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잠깐 봤는데 기왕 민원대기실을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을때는 정말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 정말 좋은 이용하기 좋은 구조로 가야 되겠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본의원이 얘기했던 사항이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벤치마킹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쾌적한 그런 분위기로 만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재원이 5천만원이다보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활용이 될 수있고 정말 편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더 타 자치단체 우리보다 잘되어 있는데라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거든요. 확인을 잘해서 정말 이정도되면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민원실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민원실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단계까지 검토를 해보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기왕 투자하면서 좀더 확실하게 한번 투자를 해야지 다음에 하다보면 재원이 필요없이 누수가 되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무주, 군산 이쪽이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은 아마 거기까지는 못미칠 것 같아요. 앞에 광장쪽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여건이 안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기왕하는 것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216쪽에 포상금해서 3개가 나와 있는데 우선 우수민원담당 공무원하고 그 밑에 친절공무원, 마일리제 공무원 이것이 어떤 성질인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우수 민원담당 공무원은 지금 각 읍면동에서 민원업무 처리를 하면서 민원실에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거든요. 연말 정기표창을 각 읍면동에 한명정도 그리고 우리 시에서 2명정도 해서 25명을 시장님 표창을 할 계획이고요. 친절공무원은 저희들이 매월 민원실내에서 친절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내의 공무원들이 되겠고요. 또 민원처리 마일리제는 저희들이 복합민원을 처리하면서 기간단축을 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분기별로 3명정도 우수 공무원 제일 점수가 높은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한사람이 3가지를 다 탈 수도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담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택술
김택술위원
금년 예산을 보면 우수민원담당공무원 해서 5만원씩 6명밖에 없거든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것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내명년 선거를 의식해서 그러는지 시상, 포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민원처리 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진작부터 주었어야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와서 보니까 그것이 없어서 제가 조금...
택술
김택술위원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를 아무리봐도 저는 선거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어떤 지시라도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8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고 마일리제에서 또 12명이 생기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마일리제 제도는 올해 저희가 10월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박일위원장
민원실에 총 몇명이 근무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정원이 26명인데 25명이 근무하고 기간제 포함해서 37명이고요. 타 부서가 9명해서 현재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46명보다 상 타는 사람이 더 많네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25명은 읍면동 직원들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25명은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 읍면동 직원들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민원실 면적이 얼마나 되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100평정도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민원실 전체, 현재 민원실에 농협이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전체적인 면적은 174평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74평이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관이 농협이 들어와 있고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농협이 21평정도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인지판매 코너가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말씀에는 민원탁자를 직원쪽으로 밀어서 공간을 넓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예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르게 생각해서 계획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방문객이 많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하루에 1천여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 1천여명 방문객에 174평이다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뒤로 밀쳐서 직원들의 업무 공간을 민원인이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과 함께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새 건물 짓는 곳은 언제 입주하시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12월20일까지 완공 목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의회건물이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무래도 지금 청사관리계에서 실과소 몇군데는 아주 좁아요. 경제통상과라든가 교육과학과 같은 제는 좁아서 근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민원실을 조금더 넓게 활용을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1천여명정도가 방문을 하는데 174평의 공간에 지금 5천만원을 들여서 다시 새롭게 단장을 한다고 해도 쾌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공간이 좀 넓어야 쾌적할텐데 좁은 공간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이 공간이 쾌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한번 보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넓게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해서요. 이번 기회에 기왕에 5천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5천만원 들여서 효과적으로 써야지 전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면 그것도 좋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건물을 좀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도로명 건물 번호부여 이 예산을 가지면 올해 다 끝납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현재 프로그램 구축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12월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건물 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면 완료가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 예산으로 다 완료가 되는거예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남원이나 이런데는 골목마다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면 내년 2009년도에 다 끝나는가해서 질의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도 시지역하고 신태인읍쪽은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읍면동 지역이 이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조금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을 안하고 좁으면 농협이라도 이전을 시켜주면 안될까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결국에는 농협 이전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넓힐수 있을 것 같은데 농협을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같이 묶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왔다갔다 하니까 이론적으로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참 고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직원들 근무공간을 줄여서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넓히자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농협이 다른데로 가면 좋겠죠. 새로운 청사로 간다면 왔다갔다 시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짜내보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민원실 좁기는 합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래서 전북은행을 옮겼거든요.
영희
윤영희위원
전북은행쪽에는 농협이 갈 수 없겠네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청사에 농협을 옮긴다면 시민들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자리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자리가 좁다보니까 직원들 근무장소를 줄여서 좀 넓힌다는 그런 궁여지책입니다. 최소한도 저희들이 시민입장에서 생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대로 안되더라도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217쪽에 지적기준점이 불부합되는데가 몇군데나 되나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금 고부를 중심으로 해서...
박일위원장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보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정읍시 전체가 57지구로 나눠서 필지수가 384,500필지정도 됩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이것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복구해서 하면 불부합지는 다 해소되는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다 못하거든요.
박일위원장
잘못하면 이것이 서로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현재 그 마을에서 볼때는 A라는 지점이 기준점인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해서 측량을 하는 것하고 또다시 기준점을 잡다보니까 B라는 곳이다는 것이죠. 그럼 A하고 B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민원을 최소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2009년도에는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단위 2개점씩 기준점을 설치하도록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박일위원장
기준점이 왜 불부합이 되는거예요? 처음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불부합되는 원인이 뭐예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윤재 지금은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을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는 현황측량이라고 해서 현재 논 모양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측량하는 것하고 이쪽 측량하는 것하고 차이가 발생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지구수가 불부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왔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보냈습니다.
박일위원장
기준점을 다시 잡으면 서로 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윤재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마을마다 2점씩해서 몇년동안 하는데요. 전에는 산위에 있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설정을 했습니다. 마을이나, 시내나, 그런데 지금은 GPS라고 해서 위성을 통해서 기준점을 설정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많은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전부 그런 식으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수록 오차가 소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것이 전답 같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밀집지역, 시내 동 같은데는 내집인줄 알고 담을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준점이 잘못 잡혀서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 담안에 내 땅이 아니더라는 얘기지 내 것이 아니고 옆 집 것이다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윤재 지금 시지역은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박일위원장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여기 장명동에 하나 있어요. 그것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윤재 그럴경우에는 저희가 등록대상 토지로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주위분들하고 다 얘기가 되어가지고 승락이 되면 처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그대로 방치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윤재 저희로써는 그것이 재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분들이 내가 양보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합의를 하면 저희가 처리를 해드립니다.
박일위원장
그것이 참 힘든 부분이예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으로 불편을 겪던가 재산상의 손실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항이 있으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편 아니겠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윤재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시에서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하셔야죠. 그것이 많지는 않고 몇개 지점이라면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더 연구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생기면 명쾌하게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인이 1천명이 오신다는데 대단하시네요. 먼저 저는 가족관계 등록중에 제적부 관리 이것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올 1월1일부터 옛날 호적부가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경이 되면서 전에 사용했던 호적부를 제적부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오래 시행을 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정정해야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제적을 확인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까이 호적서고에 보관을 하면서 수시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진조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몇대까지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호적부 처음 생긴이래 영구보존 문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떠한 지침도 없다는 얘기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신원조회하고 가족관계는 하루에 30건 정도 매일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각종 취업이라든가 또 영업허가 이런데서 그분의 신분 조회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적측량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보충질의 성격인데 대안을 내놓고 해야 됩니다. 가정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수원 하나가 없어졌다, 있어졌다 했다고 해요. 고부쪽에서요. 과수원 몇천평이 이집 것하고 저집 것하고 바꿔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정할때는 분명히 어떤 가드라인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요 업무보고서를 우리한테 줄때는 최소한 요구이유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이런 것을 더 강조를 해주시고 수요와 사업기간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또 법령상 근거를 내시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보기가 쉽습니다.그리고 국장님도 고민이고 과장님도 고민인 사업, 민원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사무실 뒷쪽에 캐비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통풍도 잘안되고 그래서 캐비넷이나 이런 것을 정비를 할 수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민원인들이 오셔서 지금현재 창구에 없는 민원, 분할이라든가 합병, 또 지가 이런 부분은 사무실내로 들어오셔서 상담을 해야되거든요. 그럼 가운데 쯤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양쪽으로 들어오는 길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다이를 조금 안쪽으로 설치를 하면서 중간에 문을 하나 내서 민원인들이 수시로 편리하게 안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잠시만요. 타부서까지 해서 총 몇명 근무하신다고 했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타 부서 9명하고 총 46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은행까지는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은행은 6명쯤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한 60여명이 생활을 하는 공간이고 시간당 한 150명정도가 출입하는데 10~20평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겠는데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래서 호적서고하고 지적서고 양쪽을 트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여기와 조금은 엇나가는 얘기같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축산국 다 삼천포로 빠집니다.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갈려면 한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요. 그래서 거기서도 와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이 시에 찾아오는데 축산국이나 농업기술센터가 저쪽으로 가 있어요. 우리 시민한테 대한 보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께요. 너무 부족하고 10~20명이 또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축산국 130억이 들었는데 앞으로 3~4년안에 20~30억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50억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먼데에 불편하게 지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 코앞에 사무실이 있어요. 600여평이 됩니다, 이 앞에요. 거기가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헐값에 얻어서 쓸수도 있고 정말 민원인을 위한다면 주차장도 거기에 다소 많아요. 또 이면에 길들이 잘 개설이 되어서 쓸만 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헐값에 쓸수 있습니다. 150억이 아니라 1/10, 1/20로 가능한 이런 자리가 평수는 똑같이 나와요. 실제 평수가 700평, 200여평씩 3층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도 활용방안을 좀 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민원발급은 저희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모르시는 분들 안내도 하고 하는데요.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민원인들 그것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의 대상민원이 15종인데 그 15종을 민원창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읍면동에서도 다 발급하잖아요. 분명하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1개월동안 발급하는 것이 148건이라면 1년 잡고 한달에 12건씩 발급을 하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저희 창구나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민원도 있고요. 주로 하는 것이 등기쪽이거든요.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읍면동도 다 설치를 해야겠네요? 등기때문에요?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목적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 판단은 민원실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정기관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민원창구가 인력조정을 해야한다는 결론이예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4쪽과 세출분야 227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64쪽과 세출분야 227쪽에서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방금 이 자리에 계셨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민원실 내용 알고 계시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232쪽을 보시면 노후 무인민원 발급창구 교체 및 신규 구입이라고 했어요. 혹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분석해본 예가 있으십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금년에는 분석을 해서 신태인읍에 하나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조금전 제가 했던 말 알고 계시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이것이 역학관계가 있어요.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한다는 결론이예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업무량이 조금 줄겠죠.
정병선부위원장
그 인력을 다른데에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특정 부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때는 시청민원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민원이 많은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이나 법원 민원실이나 수성새마을금고나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있는 것을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자면 상동 같은데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 그리고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분석을 하셔서 설치를 다시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도 한번 기존에 있는 곳과 신규로 설치해야 될 곳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2대를 계상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잘 분석하셔서 꼭 예산만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분석을 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원발급기 2008년도에 3대를 사셨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09년도에 몇대 올리셨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2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에 총 몇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5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5대?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08년도에 3대 구입해서 총 5대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올해 2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것인가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총 7대?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아니요. 한대는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한대만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구연한이 몇년이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아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야겠다는 것인가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아니죠. 노후로 오래 쓰다보니까 잔고장이 더러 있어요. 그런 경우는 유지보수를 맡기고는 있는데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8년도에 도 중앙 정보화 연찬회에 참석하셨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09년도에는 뭐라고 예산부기에 올렸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도 중앙 정보 연찬회 참석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을 매년 참석을 합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정보통신과가 연찬회나 교육 같은 것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시대의 변화가 많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가는 여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어서 전산실 항온항습기는 교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교체할 기간에 도래되었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8년이 경과되었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2001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체할 때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01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교체 안해도 되겠는데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내년도가 8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체연한을 딱 채워서 교체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항온항습기는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없잖아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8~9년정도 되면 노후로 인해서 온도조절 같은 것이 떨어져서 과부하 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산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온도조절이 곤란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PC구입을 2008년도에 몇대하셨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300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9년도에도 3백대예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3백대씩 구입합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은 몇년씩 쓰고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실제는 더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년, 5년 이렇게 보통 쓰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정도 써도 됩니다. 기능이 좋아져서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연차적으로 교체가 되어야지 한번에 하면 어마어만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3백대씩 구입을 하는데 나머지 폐 컴퓨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폐기를 시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 가정에서 컴퓨터 한대 사면 6~7년씩 사용하지 않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쓰기는 씁니다만 아무래도..
승범
김승범위원
쓰면서 보완을 할 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지 매년 3백대씩 구입을 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문제는 개인용 PC가 1,400대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이것이 연차적으로 한 3백대씩은 교체가 되어야 매년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구입하는 것도 완전히 3개 회사 나눠먹기 하던데요? 1백씩?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승범
김승범위원
한군데에서 3백대를 구입하면 속된 말로 몰아서 한군데서 구입하면서 예산도 절약하고 그러지 거의 컴퓨터 기능은 비슷한데 기능에 어떤 옵션 붙여서 LG, 삼성, 삼보 인심을 쓸려고 그렇게 구입하는 것입니까? 한군데 선정해서 3백대 다 구입하세요. 그래야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러지 무슨 나눠먹기를 하자는 것인지? 배급이 나와서 배급을 하는 것인지? 한군데에서 구입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구입하는 담당 과에서 문제가 있냐고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같은 사양 이상만 되면 저희로써는 관리하기도 오히려 낫다고 봐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3개로 나눠지면 더 복잡해요.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요. 조달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해버리든지 하세요. 공개입찰하실 용의 있으세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조달에서 입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지금 여기서 조달요구할 때 우리 정읍시는 공개입찰을 해달라고 하면 조달에서 공개입찰하죠? 맞습니까? 기능, 사양 전부해서 공개입찰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예산도 절약될텐데 왜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9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니까 저희가...
승범
김승범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PC 3백대는 조달요구를 할 때 공개입찰 한 회사로 요구를 하세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눠먹기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산서 228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지금 정보화 마을 잘 운영되고 있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3개의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것 중에서 정우면에 있는 대정 유기농 정보화마을 거기가 조금 실적이나 전자상거래나 이런 실적이 부진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는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부실한 정보화 마을은 연차적으로 취소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정보화마을 위원이나 위원장은 그 마을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위원들은 그 지역에 생산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죠.
영희
윤영희위원
생산자들이 참여를 하면 자기 마을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봐야죠.
영희
윤영희위원
그분들도 참석 실비보상을 하는 것인가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이 안되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수수료 조금 받고 하면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행사나 직거래 장터 운영을 할때는 저희 행정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직거래를 한다거나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 아니에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거래는 직접 전주나 이런데에 명절에...
영희
윤영희위원
그런데 자기동네에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판매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위원도 되고 위원장도 되어야 원칙일텐데 또 직거래를 할때도 자기 마을에 농산물을 가지고 직거래를 하는데 실비보상을 계속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구력도 없고 자기들이 해야된다는 책임도 없어질텐데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글쎄요. 행정에서 안도와주면 자력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밑에 있는 교육비 같은 것은 많이 필요합니다. 정보교육 같은 것을 지금 10시간 정도를 했는데 이것을 늘리고 원만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자기 농산물이나 자기 마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지 참석자 실비보상이니 자기 물건 팔러 갔는데 실비보상을 한다는 것은 작은 돈이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자기 물건이 아니고 위원회면 위원회에서 몇분이 가셔서 그 정보화 마을에 전자상거래 상품으로 등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것도 방법이 여러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생산한 사람들이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모색을 해야죠. 왜냐면 자기것이어야 애착이 갑니다. 위원회가 남의 것 가지고 가서 판매한다는 것은 별로 애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 대신 이것보다 권장을 할 것은 정보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옳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민원발급기 이것은 지금 필요하기는 한 기계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디 어디에 있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법원, 시청민원실, 정읍우체국, 신태인읍사무소, 수성 새마을금고 이렇게 5개소에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민원발급기가 그런데에 있다는 것을 안 것이 얼마 안됩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가까이 있는데도 시청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를 설치를 할때는 그 부근에라도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윤영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마을이 3개소가 정읍시에 있다고 하셨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을 운영한데 들어가는 총 지원비용이 연간 얼마정도 되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산지원되는 것이 다 합해서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지원이 연간 240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전체 토탈 얼마예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6천만원에서 6천5백정도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를 주로 하기 위해서 정보화 마을 운영하죠? 그렇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꼭 그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연간 판매실적은 얼마나 되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금년 10월17일까지 3개 마을에서 90,496,000원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9천여만원을 했어요? 6천5백여만원을 투자해서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것은 9천여만원이 된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실제로는 9천여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통계로는 전자상거래로 해서 9천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마을에서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한 것이겠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인이 인터넷에 올려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개인의 실적이 지금 3개 마을에서 전자상거래를 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럴수도 있겠죠.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다보니까 너무나 관에 의존하는 시민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속담이 있죠. 하던 것도 멍석깔아놓고 하라면 못한다는 말도 있는데 너무나 관에서 주도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관에서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소극적으로 나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3개 마을로 국한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연간 3백여대의 pc를 교체를 하죠? 그 PC를 각 정읍시의 마을마다 필요하다고 요구한 마을회관에라도 설치를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정도 거기에서 안내해주는 정도로 해서 이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특혜성 지원을 해주다보면 오히려 더 반감만 생기고 마을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보화 마을은 결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윤영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그 사람들 나와서 돈줄테니까 나와서 참석을 해라 하는 이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은 오라는 것입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이 건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보화 마을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금년에 예산지원된 것이 6천여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이 4천6백만원, 거기에 국비와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4천6백을 뺀 나머지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1천2백만원, 그리고 교육참석, 직판행사 이것이 18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주로 센터 프로그램 관리하도록 하는 인건비 한사람씩 나가서 있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리도 이 정보화 마을에 국한된 프로그램 관리예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화마을에 한사람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4천6백만원입니다. 그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별로 효율성도 없는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만 하는데 4천6백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현실성이 없는, 이익이 없는 그러한 투자라는 것이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전자상거래 관련 컴퓨터 관련 이런 모든 것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떻게 하면 우리 정읍시의 모든 농축산 농가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정부에 이런 탁상공론식의 행정을 벗어나서 우리 정읍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 방향으로 가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세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 거기에 짜맞출려고 하지 말고요. 다음에 실비보상하는 문제 이것은 국비입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시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은 주지 마세요. 돈주면서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가야된다 생각을 해야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라고 해서 전체를 다 이끌고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진상
박진상위원
그 마을의 일입니다. 마을에서 해결해야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정보화 마을이라고 해서 한개 마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장산이면 그 내장산 일대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있어요. 그런 것을 상품으로 등록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마을의 이통장도 있잖아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이통장님은 위원으로 한사람이라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내장동이면 내장정보화마을이면 내장 마을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나치게 행정에서 앞장서서 끌고 갈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뒤로 버티는거예요. 필요하면 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와서 스스로 배울려고 노력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컴퓨터를 3백대정도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폐컴퓨터중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컴퓨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가정이나 마을에 있는 것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재보급을 해서 마을회관 같은데라도 줘서 어르신들 그것을 가지고 오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행정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고 또 사회복지 시설 그런데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최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어느정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23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정홍보 인터넷 방송국을 구축하는데 1억9천여만원이 소요됩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해서 각 시군들이 상당히 개국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생방송이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 산업분야 이런 쪽으로 동영상으로 해서 운영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안되어 있었던가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이 방송국은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할려고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문제는 우리 정읍시가 정말로 필요없는데에 투자하는 재원이 너무나 많다. 물로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 정읍시의 현실에 비추어서 그러한 예산을 필요없는데에 소진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본관 천정 케이블 트레이 구축이 뭐예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정보시설물이 천정으로 지나가다보니까 케이블이 계속 설치가 되고 하니까 그 무게가 하중이 굉장히 부담이 가서 트레이를 설치를 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이 디귿자 형으로 해서 천정에 고정을 시키고 그안에 선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무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난예보 경보 방송시스템은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긴급상황 발생시에 마을 방송을 하게 되면 앰프관리자를 찾아서 방송을 해야되거든요. 그것을 전화통화가 가능한 지역에 수신기를 설치를 해놓으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방송을 할 수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응급한 경우, 재난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오지마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오지마을에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금년에 12개 마을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2개마을에 설치를 하는데 4천8백여만원이 소요된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수신기가 4백만원정도 갑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홍보 방송국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방송국까지 만들어서 홍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비용이 매달 관리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인건비가 소요되겠죠.
승범
김승범위원
또 매달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나라에서 몇군데나 인터넷 방송국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광역시에 구청이나 이런데가 대부분 50~60%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정읍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인터넷 방송국까지 설치해가면서까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좋은 점이 농업방송 하면 유기농 재배방법이나 이런 것을 안전하게 재배를 한다 그러니까 먹거리 홍보하는 그런 홍보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그 자치단체도 인터넷 홍보, 방송국이 아닌 인터넷으로 홍보를 할텐데 다른 자치단체에 어떤 비교나 분석을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설치했을때 어떤 상승효과가 있는가라고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냐고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비교는 안해봤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자치단체 하니까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보니까 거기에는 배울 점이 있고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용 등등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고 부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박진상의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예보 경보 시스템은 시범으로 처음 도입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때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재난이 있을때는 피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그런 의미입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기존 방송시설에 수신기만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으로 해서 시에서 마을 방송시스템이 있는 쪽으로 연락을 하면 거기서 연결이 되어서 동네가 전체적으로...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이장님이 예를들어서 정읍에 나와 있다면 여기서 전화를 하면 이장님이 전화로 하면 그것이 방송으로 바로 나갈 수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한테 연락을 하면 이장님이 어느장소에 있든지간에 전화기로라도 여기하고 연결되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대회의실이나 영상회의실 무선마이크 잘 쓰고 있지 않아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이 10대입니다. 그런데 성능이 안좋아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성능만 좋던데요? 영상회의실 마이크 시스템 기가 막히던데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전문가인 계장님 말씀은 주파수가 낮아서 혼선이 많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영상회의실 그 좁은 자리에서도 주파수가 안맞아서 혼선이 온다는 얘기예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무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IP구입은 단말기나 전화기 구입을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금년도에 본청만 인터넷 방송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업소가 지금 단말기가 설치가 되어야만 인터넷 방송이 되거든요. 청내방송이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는 사업소, 읍면동?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읍면동은 안들어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사업소는 몇군데나 개설합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거기에는 직속기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말기가 17개, 전화기가 30대인데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기술센터 같은데는 4개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보건소는 2개정도, 또 도서관 이런데까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 229쪽에 제가 TV를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안들려요. 이것도 TV로 바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 정보통신망 인터넷 이용료, 의원사무실 인터넷 이용료, 홈페이지유지보수 우리 의회는 시청과 기관이 달라서 시청에서 쓰고 있는 각종 자료를 빼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잘아시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의 전화번호나 주소, 주민등록 번호는 빼고라도 과장님이 데리고 계시는 직원들의 얼굴이 우리 의회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자문서에 의해서 조직도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조직도가 아니라 전화번호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빼고 최소한 정읍시 의회에는 정읍시 전체의 얼굴과 소속등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넷 방송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한 것 아니에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전자문서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내에서는 직원들간에 서로 얼굴도 볼 수 있고 전화번호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안부하고 질의과정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시군은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원의 요구가 얼굴도 가리고 일하고 싶다면 빼줘도 됩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아니 얼굴이라도 아는 것이 좋죠.
천규
우천규위원
이름, 얼굴, 무슨과, 무슨 계에 있는지는 알아야지 우리 시민들도 걱정이예요. 지금 과에서 무엇을 하냐면 납세자 권익보호를 맡고 계시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납세자 권익보호를 과장님한테 물어볼 시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납세자 권익보호 계장님이나 계원은 최소한도로 떠야 됩니다. 우리 의원도 알아야 되고 주민들이 우리 의원사무실에 와서 물어보면 알려드려야 합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나 그런 것은 전부 없어도 됩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에 230쪽 연구개발비 정읍시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할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50개소를 관광지, 축제장, 정읍에 소개할만한 곳 그다음에 정읍을 소개할 수 있는 50곳 정도를 선정해서 저희가 사진을 1만5천컷 정도 촬영을 해서 새로운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234쪽에 전화요금 본청, 사업소 1년에 우리 정읍시가 전화요금을 얼마나 지급을 하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1억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1억이 이것말고 통신망이 또 있잖아요. 돈 안들이고 쓸 수 있는 것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전자정부 통합망이라고 해서 지금 통신망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키폰으로 쓰면 그것은 안들어가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안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인1기가 됩니까? 키폰 전화기가 직원 1명당 1대씩 되어 있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행정전화로 하면 돈은 안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전화 보급율이 1천여대가 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행정전화로 다 쓰고 돈이 지금 9천6백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여튼 30원짜리 통화로 해서 320만통입니다. 12달로 나눠봤더니 매달 26만통이고요. 그것을 30일로 나눠봤더니 8천8백통화예요. 시간당 나눠봤더니 1천여통 이상이 됩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여기에는 시내통화, 시외통화가 있고 국제전화나 핸드폰 전화 그것까지 총망라해서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끼리 쓰는 것도 교육이나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너무나 밖으로 나가는 돈이 많다는 얘기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외부로 나가는 전화가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끼리 쓰면서도 외부전화를 누르는 사례가 빈번히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그것도 있을수가 있겠죠. 직원간에 통화를 할 때 행정전화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줄일 대책을 좀 세우세요. 전화기 색깔을 바꾼다든가 모양을 바꾼다든가해서 이것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도 절약방안은 한번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재난예보 경보방송 시스템 저는 요즘 현대 시대에 맞게 좋은 제도라고는 여겨지는데요. 우선 12개소만 해보겠다는 의미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향후에는 550개를 다 해야되고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추정 예산이 얼마나 나오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한개 마을에 약 4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무선 수신기를 달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나 내년에 한다고 해도 한 20억 이상이 들어가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다고 봐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니까 5년, 7년, 8년이 걸리면 30억, 40억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저는 하신다는 결심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12개 아니고 많이 해서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전체를 하면 이와 같은 방법이면 20억인데 이것을 11억이나 또는 8억으로 전체를 다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거기에 추가할 것이 무엇이냐면 노약자나 치매 정신질환자 어린이 미아 생기는 것 우리 GPS방식으로 인식해서 찾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마을 앰프하고만 연결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 마을 앰프에 달아놓으면 그 마을 앰프에서 벗어나면 기록이 GPS가 작동되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통신망으로 그것도 억대가 안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하면 돈이 몇배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시스템이 계속 바꿔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한 1~2년을 늦추는 한이 있어도 한꺼번에 일괄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싸게 하고 효과를 낼 수 있고 치매환자나 미아 방지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85쪽과 세출분야 689쪽부터 708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85쪽과 세출분야 689쪽에서 7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3쪽에 기획공연 창작마당극이 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이 마당극의 제작비 5천만원에 2번해서 1억인데 어느 분야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계십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돈 액수를 줄여가면서 한 5천만원 계획을 하면서 전에 했던 정읍사 공연 10월에 한 정읍사 공연하고 또 5월에 동학 관련된 공연에 성격에 맞는 두가지를 그 분위기 또 시기적인 여러가지 상황에 맞게 하면서 돈을 절약하면서 우리 단원들을 최대한 투입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분야는 동학하고 정읍사에 관련된 것을 기획하신다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2개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할려고 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어느정도 계획은 수립되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우리가 그런 방향 설정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겨울철에 발빠르게 진행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692쪽에 우수작품 초청공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초청공연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동학관련 행사 시기하고 정읍사 예술공연 시기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크게는 두가지 성격에 맞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변에서 초청공연을 선호하는 부분은 이 층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학생들, 중고등학교 이쪽에서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하면 그런 쪽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요. 즐겁고 재미나는 어린 층에 연령적으로 맞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초청을 고려하고 또 동학관련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층에 어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문예공연 전문위원에서 추천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사항에서 우리 정읍실정에 맞는 연령대비라든가 그런 문화예술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번이나 하실 계획이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2~4번정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정도 예산으로 충분하십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찾아가는 국악공연이 있는데 예산액이 8천3백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보다 4천만원정도를 줄여서 예산을 요구해놨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우리 단원들로 하여금 각 읍면동에 행사가 많이 주문이 되는데 그러면 읍면동의 어떤 액수가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 단원들로 하여금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이 조금 덜들어가는 쪽으로 비중이 맞춰져서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외부 인사를 넣지 않고 우리 단원들만 해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당초에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우리 단원들로만 했었잖아요. 전에 동학제때 했던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했지만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우리 단원들로만 구성해서 그동안에 했었는데 우리 사업조서에 보면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우호도시도 찾아가서 공연도 한다고 하고 관외 나드리 공연도 여러번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임차료, 장비대 그런 것이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우리 예술회관의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때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697쪽에 시립교향악단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립교향악단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7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금년에 사직서가 많이 들어와서 현재 시점은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39명중에 우리 정읍시 거주가는 몇명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동안 정읍시 교향악단의 활동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정기공연을 2번했고요. 수시공연 4번으로 지금 6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교향악단 연습은 익산에 아파트 2층에서 매주 2회씩 연습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하는 이유는 거주지가 전주, 군산, 익산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여건상 수당 15만원을 주는데 본인들도 직장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주변의 여건이 맞아서 익산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관장님이 생각하실때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운영하는 목적은 예술의 균형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합창단, 농악단, 교향악단, 국악단 이런 측면에서 다른 시군보다도 문화예술 측면에 시민들의 각계각층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원수를 줄어들고 있지만 다양하게 의견수렴해가면서 발전적으로 이끌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교향악단 운영한지는 얼마나 됐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98년부터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동안에 교향악단에 대해서 깊이 있게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평가를 해봤는데요. 우리 지역에 저변확대가 약하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고요. 이 분포는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교향악단 모집을 하면 전국 시, 군이 공히 공모를 할때 우리 쪽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알아보면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분포되어 있는 사람외에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항도 사직서 내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할때는 우리 지역에 분포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썩 발전적인 사항이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발전적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민에게 문화를 접해보고 형평성에 맞게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비 상근으로 하는 어떤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은 우리 지역에 취미활동내지는 동아리 활동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출신은 3명 밖에 되지 않고 타지역의 단원을 가지고 정읍시립교향악단이라도 운영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전년도 예산은 8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1천여만원이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단원수당이 10만원이었는데 금년 4월부터 15만원으로 올린 차액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비 상근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교향악단 운영한다는 것은 정읍시가 국악단도 상주하면서 하는 국악단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교향악단을 운영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0년동안 연구를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박일위원장
심각하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술회관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실 것이고 사업을 잘 좀 추진해주시고요. 692쪽 방금 김철수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전국문예공연단에서 공연을 다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국문예 연합회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연합협회 거기서 60%를 보조해줘서 지방에 순회를 하면서 공연을 한다는거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순회는 아니고요. 연초에 전문위원에서 전국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곡명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정읍에서는 어느 어느 부분을 선호하냐? 이렇게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연령층이 선호하는 것을 올리면 거기서 시기에 맞춰서 연결이 되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까지 우리 정읍시에서 얼마나 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작년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쪽에서 추천하는 사항하고 우리가 한 것은 고양이는 왜 혼자다닐까 이 부분하고 또 변, 고양이는 왜 혼자다닐까 그것은...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몇회정도 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1일 2회씩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서 총 몇회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각각 2회씩해서 4회를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도에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4회를 하겠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수준으로 해서 조금 더 했으면 하는데요.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땠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아주 좋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왜 우리 의회에서는 잘 몰랐을까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 말씀들었는데요. 저희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3쪽에 기획공연 마당극 조금전에 정병선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지금 공연을 제작하는데 대략 5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다고 했고 2편을 제작을 해야되겠다는 것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1편에 5천만원짜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서 2편에 1억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 국악단원은 단무장부터 직함이 시작되나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단무장, 지휘자, 지도자, 국악단원 이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교수, 국악장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해주고 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기획을 하는데 있어서 1편을 기획하는데 5천만원을 투입해서 어디에 의뢰해서 기획을 하겠다는거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기획뿐만이 아니고 작품을 만드는 제반사항이 되는데요. 작품을 하나 낼려면 대본이나, 작곡, 연출료 이런 부분이 한 5천만원에서 비중을 봤을때 한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을 하는 부분은 누가 기획을 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기획은 우리 행정하고 우리 국악단하고 상의될 부분이거든요. 아까같이 이미 기획은 큰 틀은 동학관련 사항하고 정읍사 예술회관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주 우리 시민정서내지는 공연목적에 맞는 어떤 대본을 끌어내야 하거든요. 작가선생 그런 부분을 여러 작가선생은 놓고 그 내용면을 깊숙이 검토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그 기획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작품을 만드는 것은 대본이 되면 그 사항에 맞는 우리 지역내지는 전국적으로 연출선생을 모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내용하고 제반사항을 우리 국악단이 33명이면 각자 가지고 있는 기량 이것을 오디션을 통해서 역을 부여를 해서 정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섭외를 해서 외부에서 데려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단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통 예술인 농악에 관해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비교해서 이유가 뭐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어떻게 보면 다 전문적이라고 봐야겠지만 이 국악단원은 대학내지는 대학원 그 분야에 4년제 이상 수료를 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농악단원은 물론 분야별로 전문적이라고 하겠지만 그 기량면에 탁월하게 분야별로 괜찮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전용위원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은 학력적으로 봐서는 쉽게 얘기해서 농악단은 조금 못 미치더라도 우리가 구성할 수 있고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단장님이 설명하시면 농악단들이 굉장히 섭섭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만에 어떠한 영역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다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는가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면도...
진상
박진상위원
이렇게 질의를 하는 취지는 뭐냐면 국악단원들이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고 정읍시민에 기여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배후 배경이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악단원을 운영하는데는 33명이 소요되는 예산이 13억여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1년 횟수로 보면 정기적으로 하면 한 60~70호를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동 행사 크고작고 하는 사항 거의 요구를 하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읍시내 예술 문화측면에서 부분부분 바라는대로 희망하는대로 다 찾아가기 때문에 어떤 이윤을 따질수는 없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우리 관외에 서울이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서 했을때 정읍을 홍보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이 13억 투자하는 이상으로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국악단들이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뭉클할 정도로 자긍심을 느낀 바도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할 때 격려차 본의원이 가본 일이 있었는데 정말 자랑스럽다고 느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좀더 접근해서 시민들이 그 공연을 보고 정서적으로 또는 그 순간이라도 흥겹고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장소에 국한되어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하는 부분을 참고를 좀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 정읍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찬조로라도 출연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97쪽에 타 시군 교류공연이라고 했는데 몇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정기공연을 2회를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수시로 4회를 했습니다. 교류는 전주에 삼성문화회관 같은데서도 공연을 했고요. 또 한번은 고창에서도 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시립합창단은 정읍에 거주하는 분들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100% 정읍거주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전북합창대회는 합창단 전원이 안나가잖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부 나갑니다. 금년에도 갔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사회여성과에서 전북합창단원은 안된다고 해서 다른 분들을 모집해가지고 가서 합창대회를 나갔었는데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우리 합창단원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해마다 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우리 정읍은 꼭 참석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냥 발표지 대회는 아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발표회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사회여성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는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국악단 출연을 하면 축제 연계 행사 같은데에 참여를 해주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동학축제나 들불 같은 것을 했는데 거기 연계 행사에 출연료를 받고 갑니까? 그냥 무료로 갑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여러 행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사실은 여기서 들은 얘기는 아닌데 그 축제가 연계행사 때문에 빛이 나거든요. 그런데 축제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연계행사가 더 빛을 내주더라고요. 축제 비용에 연계행사 비용은 안들어가는 것이죠? 출연료는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출연료는 안받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창작마당극 공연을 2회를 하신다고 하셨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2회가 아니고 2개의 공연을 기획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1개 공연은 5천만원이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1개 공연이 5천만원인데 그 대본료라든가 음악 작곡료라든가 연출료 이런 부분이 한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홍보쪽에...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천만원을 들여서 3천만원은 그 비용을 쓰시면 2개공연이면 6천이고 그러면 돈 4천만원 남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4천만원이 들어갈 품목이 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을 하나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왜 이렇게 잡았는지 그 이유는 정읍사 공연내지 들불 동학관련해서 1억6천을 들여서 하다보면 외지에서 연출선생님이나 모든 부분을 섭외를 해서 와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회성에 끝난다.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단원들로 하여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단원들로 해도 5천만원씩 들여서 2개 만들지 말고 하나를 만들어서 1년정도라도 공연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죠. 2개를 할 것이 아니라 2개 할려고 단원들 고생만 할 것이 아니고 5천만원짜리 공연이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요? 차라리 하나로 해서 그것을 1년정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691쪽부터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무선마이크 스피커 음향기계 이런 것이 수리가 리모델링 비에 포함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런 것은 포함 안된 것입니다. 소모품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99쪽에 나와 있는 도서대출, 전산용품 구입, 도서회원증 용지구입 이것은 해마다 있는 것이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700쪽에 연구개발비 도서관 홈페이지 재구축 언제 구축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오래됐는데요. 지금 노후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나서 내년에는 기 고장나서 그 역할을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리를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구축하면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나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렇게 한번 하면 조그만한 것은 있지만 크게는 이 핵심 부품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일 위에 보면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홈페이지 재구축, 1천만원의 일을 해놓고 1년에 70여만원 그렇죠? 유지관리비가?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것은 유지관리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큰 돈 1천만원은 설치하는 액수가 되겠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여쭤볼께요.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나 도서관 프로그램 유지보수나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줍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틀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같이 줘야 그분들도 먹고도 살고 왔다갔다하는 것도 양쪽을 다 올 것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여러가지가 다르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한달에 6만원, 7만원 받아서 몇번 다니면 기름값도 안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700쪽에 독서강좌 강사료, 독서교실 강사 수강료 35만원 책정된 것하고 7만원 책정된 것하고 26회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통 강사분들은 정읍시민 중심으로 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독서실 강사 수당은 뭐할때 쓰는거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면 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약간 기적의 도서관이나 정읍도서관에서 계절별로 해서 독서강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5일정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간단하게 묻는거예요. 독서교실, 독서강좌 강사수당과 강사료가 다른가?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다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에 분들은 외부강사로 채워지는가요? 7만원과 35만원 차이가 나는데 2번 오시는 분들은 외부강사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조금 전문 강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7만원은 우리가 이쪽에 가까운 시내권에 계시는 분이라고..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문강사인데 차이가 5배 나요. 조금을 빼시던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5일동안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일일 강사수당은 5일 7만원씩해서 35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일씩 2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1회에 7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단히 쉬운 얘기를 대단히 어렵게 써놓았어요? 다음부터 바꾸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701쪽에 보면 자산취득 그런데 어떻게 목이 자산취득으로만 나와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부기가 없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이 분권교부세가 도착해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것은 계획은 되어 있고 연초에 올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구두내시예요? 서문 내시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에 부분별로 총 망라해서 예산부서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에 들어온 것을 과장님 과에 지분만 확보했다? 말로써?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부 사항이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감실하고는 확실히 얘기가 되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서관 자료확충도 마찬가지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704쪽에 소화기 구입이 들어가 있네요? 도서관에는 소화기가 총 몇개나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요. 제가 너무나 적다고 생각되어서 그래요. 예술쪽에는 방화처리된 커텐까지 바꾼다는데 그 커텐하나만 해도 수십만원 수백만원이 갈텐데 소화기에 충전정도로 소방대책을 다하는 것 같아서 아타까워서요. 점검하는 것이 40만원입니까? 그런데 충약하는 것은 18만원 밖에 안되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연례적으로 충약을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마지막 708쪽에 10억에 대한 이자 4천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까지 다 마감을 해야 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5년동안 이자를 내고 10년동안 균등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과로 배당받아서 어차피 원금상환도 과로 내려온 것인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692쪽을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것은 무슨 보상금을 말하는거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제반행사 관련된 예산입니다. 공연에 따른 제반사항입니다. 목을 보상금으로 한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잘못 세워서 그런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금년 같은 경우는 들불 공연이 1억6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항은 2개를 합해서 1억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694쪽에 고문 노무사를 하는데 우리가 고문노무사급여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정읍사 국악단에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사협상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는 지정하는 협상과정에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예산이 필요할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고정으로 1년에 360만원은 준다는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문 받을때마다 따로 준다는거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는 협상이 타결되어서 위촉을 안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분쟁이 있어서 조정역할을 할때는 위촉을 하게 되면 위촉시점으로 부터 나가게 됩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필요없겠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분쟁이 없다면 필요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696쪽에 시립농악단 전수회관을 운영하는데 2007년하고 2009년하고 그 사이에 얼마나 오른지 알아요? 한 1억이 올랐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사이에 약 거의 3천만원 가량 오르고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6천이 넘게 올랐는데 전수회관 운영하는데 돈이 매년 이렇게 올라야 하나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수회관이 크게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립농악단, 당초 작년 본예산으로 따진다면 수당이 10만원에서 일률적으로 5만원 오른 것이 이유가 되겠고요.
박일위원장
그것은 얼마 안되고 예를들어서 전수회관 숙직비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 각 읍면동사무소는 숙직 안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것은 돈을 올린 것은 아니고 이 숙직은 겨울철 내지는 여름철에 동아리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안전상 문제라든가 그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달에서 두달정도는 직원이 숙직을 같이 해야 합니다. 관리측면 내지는 질서 유지 이런 부분때문에 동아리반 대학생...
박일위원장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그것이 없었죠? 전수회관이 올해 처음 생긴 것은 아닐텐데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표기상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조금 방만한 것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방만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박일위원장
시립농악단 인턴 단원해서 단원수당 이것은 뭐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나온 사항인데요. 우리 시립농악단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 분야별로 인턴단원을 두어서 하면 그 분야가 더 짜임새 있게 또 어떤 발전이...
박일위원장
인턴 단원 뽑을때는 어떻게 뽑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형위원을 두고 단무장도..
박일위원장
정읍 시립농악단을 뽑을때는 어떻게 뽑았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단원을 뽑을때는 전형위원을 4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뽑을때 오디션을 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해서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심사로 투표한 것이 아니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박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단장님 조금전에 696쪽 전수회관 숙직비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전수회관에서 야간에 숙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평상시에는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경우에는 숙박은 없고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 동아리반이 와서 1주일 코스 내지는 10일간 학교별로 와서 숙식을 하면서 전수를 받거든요. 그때만 숙직을 한 직원이 화재나 안전상 질서내지는 그런 부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고요. 그런 그룹들이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주방이랑 방이랑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사 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4쪽과 세출분야 239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74쪽과 세출분야 239쪽에서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단장님 요즘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도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감정평가중에 있고 토지지장물 조사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장물에 대한 실태를 전부다 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과수목 같은 것 조경목 같은 것을 많이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파악이 잘되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의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지금 2년이상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을 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제한이 가능하지만 사업인정고시 이전에는 그런 묘목 같은 것이 일부 들어와 있고 기존에 포도밭이나 느티나무 같은 것이 심어져 있는 지장물은 그래도 있지만 일부 묘목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법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현재 감정평가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평가 가격은 안나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도비 6억은 내시됐나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는 전혀 없고 처음 기반조성 단계이기 때문에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매입이 되면 국비는 저희가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으로 문화관광 체육부하고 해서 토지매입한 다음에 국비확보 노력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토지매입은 우리 공유재산 취득안을 심의할때 그 예산정도로 충분하겠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이 60억인데 저희 평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조금 증감요인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증감되다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왜냐면 그 당시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서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었으니까 용도지역도 보존관리지역으로 이미 용도지역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용도지역상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하고 차액이 있고 조금전에 지적하셨듯이 묘목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감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좌우지간 의회에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그 사업비가 계속 요구가 된다면 사업자체를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얼마가 늘어난다고 확실히 말씀은 못드리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일상적인 얘기를 물어볼께요. 내장산 문화광장 지구를 우리가 개인한테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안판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가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최종적으로 수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안팔 것을 예상해서 수용까지 갈 생각으로 해서 사업인정고시까지 다 받아놓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인정 고시를 받았다고 해도 수용에 충분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한 2년 필요할텐데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렇게 안가도 기간이 지금 옛날 리조트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리조트하고 이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수용을 가장 빨리한다면 몇개월만에 가능합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내년 하반기 정도 6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저희가 문제는 여기가 관건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매입율을 봐서 해주지 예를들어서 30%, 40% 땅 샀는데 안해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율이 한 80% 됐다 그랬을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0~80%정도면 6개월도 가능하고 10~20%라면 판사가 안받아 들이겠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감사때 얘기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자료를 도시과에서 자료를 복사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선 스텐바이 하는데 까지는 시장님이랑 전부 결론들이 다 났어요? 그대로?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땅은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재심은 받으셨냐고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아직 그 결심은 안받았고요. 회계과에서 먼저 재심을 받아야겠죠. 문제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95조하고 97조에 보면 이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때 편의구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할 때하고 실시계획 인가때 두번 회계과에서 협의가 됐거든요. 협의가 되어서 당신이 땅을 사가라고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통보가 되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이 공부상으로 봐서는 전이예요. 실제 이용은 이미 도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공부상으로는 맹지인데 실제 농촌공사 땅을 사다보니까 실제는 맹지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부상에는 맹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앞에가 도로 국지도 49호선하고 붙어 있는 도로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지금 과장님이 쉽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농촌공사에서 이미 샀기 때문에 도로개념으로 가야 된다.
현황이 도로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정읍관광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4개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 등 2개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