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제142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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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위원장

제142회 정읍시 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정읍농업 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애정어린 격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의 총규모는 의원님들의 깊은 성원과 배려로 전년보다 23.7%가 증액 계상된 489억 9천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79억 9천만원 특별회계는 1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면 우리시 일반회계의 11.4%에 해당되는 479억 9천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67억 1천 5백만원으로 34.8%, 시비가 224억 7천 8백만원으로 46.9%, 국가균형발전회계가 65억9천 6백만원으로 13.7%를 차지하고 도비는 18억 6천 9백만원으로 3.9%를 분권교부세와 기금이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총 232억 3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분야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5억 9천 6백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으로 9억 4백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5천 9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신활력사업 지역지원 분야는 지역혁신역량강화에 3억 8천 8백만원, 체험관광운영에 8억 9천만원, 홍보마케팅에 7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사업 운영은 1천 1백만원을 정예인력 육성 2개 분야는 후계농업인 교육훈련에 2천 7백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에 1억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으로 6천 9백만원을 농정시책 및 농업관련 단체 지원에 1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에 3천 6백만원과 2천만원을 농업인 소득보전에 쌀소득보전 직불금 55억은 시비로 쌀소득등 고정직불금 124억 6천만원은 국비를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2천만원, 관광농업의 효율적 관리로는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운영에 1억 6천만원과 청정유기농 웰빙포도체험센터 운영에 5천 7백만원을 관광농업 기반조성 분야의 농촌관광자원 발굴 및 행사지원은 1억 6천 8백만원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 8천 5백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미래농업 육성에 5천 9백만원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으로 2억 6천 6백만원 등을 주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순환농업과는 153억 7천 3백만원을 총 예산으로 편성 내수면 육성지원에 3천 3백만원과 전략품목 육성 사업으로 전략품목 육성 및 농업인교육에 7천 6백만원, 지역특화품목육성에 29억 5천 2백만원을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은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에 1천 6백만원, 우수농특산물 홍보판매운영에 2억2천 2백만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3억 4천 9백만원, 농특산물 물류포장재 지원에 2천 5백만원, 식품가공산업 육성에 1억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육성 분야는 7개 사업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지원으로 5억 4천 6백만원과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으로 4억 6천 2백만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으로 1억 2천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3억원을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에 1억 3천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9천 1백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4억 6천 4백만원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 사업으로 식량농업기반조성 27억 7천 3백만원, 농업생산성 증대 9억 4천 7백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8억 5천 1백만원을 원예특작 산업육성 사업으로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 12억 4천 3백만원, 원예작물 품목별지원 1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산업 육성 사업은 과실산업생산시설지원 1억 5백만원과 과원폐원 작업비 지원 1천 3백만원을 정읍시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쌀 생산 홍보 판매 사업은 고품질 단풍미인쌀 생산 6억 5천 1백만원, 단풍미인쌀 홍보 및 브랜드 관리 3억 5천 9백만원, 단풍미인쌀 판촉 5천 4백만원 등을 순환농업 주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농촌진흥사업 실현을 목표로 하여 50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문기술보급 추진에 농촌핵심체 육성 및 지도공무원 전문화 6억 1백만, 농기계임대 및 훈련사업 11억 9천 5백만원, 내장산 국화축제 3억 6천 6백만원을 농업인력 육성 단위사업은 창조적 농업인 양성에 5천 6백만원과 젊은농군 CEO육성에 7천만원, 농업전문 인력육성에 1억 3천 1백만원을 각기 편성하였고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으로는 농촌생활 자원보급시범에 2억 1천 3백만원 농촌생활자원 소득화에 6천 9백만원, 여성농업인육성에 1천 6백만원, 농촌생활문화기술교육에 4천 7백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 1억원을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은 식량작물 전시포 및 쌀분석실 운영에 2천 2백만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에 5천 9백만원, 쌀 품질 분석실 운영에 8천 6백만원, 식량작물시범사업에 1억 3천 3백만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작물 기술보급 사업으로는 단풍미인 수박육성에 3억 7천 5백만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에 7천 2백만원, 과수 탑프루트단지 육성에 3천 7백만원,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에 1억 5천 2백만원,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에 5억 7천 3백만원, 신기술보급사업에 4억원 7천만원 등을 주요 기술보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입니다.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 신규사업 등 전년보다 35억 3천만원이 증액된 44억 8백만원을 총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생화 및 농업경영정보화 사업에 우리꽃 자생화 보급 7천 8백만원, 과학영농현장서비스실증시험포 1천 7백만원, 자생식물이용 새소득원 개발 1억 4천8백만원,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 4천 7백만원,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 3천 2백만원, 농업기술정보화에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가공산업 육성 단위사업으로는 우수 가공상품 홍보 4천만원, 농축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개발 1천만원을 자생차 명성재현과 지역특산품화로는 지역특산품 및 관광자원화에 7천 2백만원, 차 산업발전 세미나 및 작목육성 1천 2백만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4천 7백만원, FTA 대응경쟁력 제고 5억 5천만원, 자생차 연구소 운영에 3억4백만원, 차 시험연구사업에 3천 9백만원을 작물 영양진단실 운영에는 조직배양실 및 온실 운영 2억 1천 7백만원, 토양 종합분석실 운영 5천 3백만원과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 3천만원, 토양검정실 운영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개발 발굴육성 사업은 정읍특산고추 실증시험에 7천 6백만원, 주민소득과 연계한 대체작물개발 1천 8백만원을 신규사업인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 22억원 등을 연구분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 수입금 등 총 10억 7백만원을 세입 확보하여, 주민소득지원 융자 등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농업분야 예산은 정읍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소득 증대로 농업 생명산업 으뜸도시 건설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목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7, 68, 70, 71, 82, 83쪽입니다. 세출분야 575쪽에서 591쪽,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885쪽에서 8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세출분야 예산안 577쪽, 사업조서 11쪽 지금 토요일이면 한우사랑 토요마당을 산외해서 지금까지 했지요? 몇 회에 걸쳐 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7월부터 시작해서

고영섭위원

올해는 폐막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끝났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몇 회 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25회 정도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이 행사를 했을 때 산외를 찾는 외부인들이나 정읍 시민들의 느낌, 반응은 어떠신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우리가 토요마당을 해보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구경하고, 상당히 반응은 좋은데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만큼의 효과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평균 따져보면 4백만원 정도의 행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조금 더 지명도가 있는 가수를 부른다든지 그런 형태로 좀 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섭위원

거기를 저는 못 갔습니다만 주변에서 다녀오셔서 이례적으로 통상 어떤 행사나 축제하듯이 하지 말고 거기 산외에 부합되는, 한우마을에 부합되는 행사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참 좋겠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1억 정도가 계상이 되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조심조심 이게 거의 다 한계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염려 속에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 정읍의 한우에 부합되는 행사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만약 한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인들에게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고영섭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사랑 한마당 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봐서 잘 모르는데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전라북도 이벤트업체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MBC에서 설립한 “MBC프로덕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MBC 자회사인데요,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럼 축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초대가수가 와서 노래 좀 부르고 뭐 그렇게 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주로 공연위주로 되는데 가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술, 그 다음에 거기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마당,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하는데 공연한다 하면 대개는 지명도 있는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대개의 어떤...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장학수위원

그럼 지금 한우사랑 한마당 축제가 행사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산외를 오면 고기만 먹고 가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즐길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토요일날 가면 그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장학수위원

이런 부분은 현재 산외 한우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도시에서 많이 옵니까, 시골에서 많이 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도시에서 많이 옵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축제가 도시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까요, 시골에서 더 많을까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도시에서 많죠

장학수위원

그래서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주에 보여주기 위한 공연을 한다는 그런 부분은 1억원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기에는 좀 어떤 목적에 불부합하다, 저는 차라리 그런 쪽보다는 산외 한우마을은 말 그대로 소! 한우! 한우고기를 맛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게 어떤가 일례로 1억원 정도라면 현재 우리 축산협회에 싸움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장학수위원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주기적으로 계속 일주일에 한두번씩 계속 싸움을, 소싸움을 계속 경기장을 만들어서 시킨다든가 그런 도회지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소싸움 문제도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한 적 있습니다. 문제는 첫째 싸움소가 한번씩 하고 나면 지치고, 일단은 그 사용농가에서 부터 호응이,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두번째는 장소문제가 산외 소재지권을 벗어나면 사실상 또 축제라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적정한 부지가 또, 소싸움 시키는 부지 같은 것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산외 한우마을을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정적 또, 금융적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좀 더 커질 수 있는 농가에 이제 소득을 보전시켜주고, 창출시켜 주려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가니까, 지금 싸움소 농가들하고 얘기를 한 6, 7개월 전에 한번 얘기해 본적이 있었는데 시에서 지원만 해주면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싸움소들의 행사는 주에 한번씩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꼭 어떤 소싸움뿐만이 아닌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산외 한우고기 마을촌에 근접되는 근처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소에 달구지라도 달아서 한바퀴 어디를 좀 테마를 만들어 돌아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좀 가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1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산을 좀 더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소싸움장도 전형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한 1억 정도 더 투입해서 가설무대 하나 만들면 아무리 못 가도 한 5년은 가거든요, 그렇게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장소를 달구지 뒤에 한번 타서 추억의 달구지를 타고 애들하고 같이 오순도순 얘기도 하면서 한바퀴 삥 어디를 돌아서 어디서 내려서 그쪽에서 고깃집 맛 좀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더 창출해서 그런 쪽에 예산이 소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산외면에 거주를 하시고, 그쪽에 있는 상인들과 더욱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그런 쪽에 도시인들이 특별히 접하지 않는 문화를 그 사람들에게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저는 더욱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 토요마당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개선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시인들이 와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예, 그 다음에 예산서 577쪽에, 또 예산조서 6쪽에 보면 비거세우 품질 향상 연구 용역비가 나와 있거든요, 비거세우 품질향상 연구나 한우후식 요리개발이나 이 부분은 혹시 축산과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신활력예산 자체가, 사업성격 자체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외가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고기 육질문제가, 일반육이기 때문에, 고급육이 아니라 일반육이기 때문에 육질문제가 제일 해결되어야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산파트에서 이것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어차피 산외와 관련된 특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사업비를 이용해서 비거세우 숙성과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 용역을 맡겨 가지고, 비록 중저가육이지만 육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한우후식 요리개발도 산외에 와서 한우만 먹고 대부분이 국수나 이런 것을 먹는데 산내에 있는 구절초를 이용한다든지 산외에 있는 콩을 이용해서 여름철에 콩국수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후식을 맛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려고 용역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신활력사업비로 활용하려고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용역을 의뢰하게 되는군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

물론 용역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축산센터에서 하지 않고, 농업정책과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를 한다고 해서 의아해서 드린 질문이었는데 신활력사업비 때문에 그런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88쪽 한번 보십시오. 예산조서는 26쪽인데요, “녹색농촌체험조성마을”이라고 해서 2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는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대상마을은 덕천면 상학마을인데요, 그 선정과정은 중앙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도 심사를 거쳐서 중앙까지 가는데요, 서류심사하고 현지실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영수위원

심사를 해서 지금 거쳐 있어요?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 마을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심의를 해가지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

도까지는 올라가 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전체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정영수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을 받았다? 그걸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589쪽 한번 보시게요,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00㏊ 유채,메밀 경관조성이라고 했는데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관광객이 유채 이런 것을 해서 이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경관농업은 두가지 측면에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관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시골을 찾아와서 그것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과 경관을 보존해줘서 농촌의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그런 환경적 측면, 그래서 정읍에서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6개 지구입니다. 고부 두승산 밑에 있는 메밀하고, 그다음에 이평에 있는 만석보 지구 평야지 유채, 그리고 산외 한옥마을을 조금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외 소재지권 전체에 유채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절초공원이 가을에만 보기 때문에 봄철에도 유채를 심어서 사계절 관광지화를 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농업지구는 그래도 다른 지역의 시군에 비해 손님들이 찾아 옵니다. 그런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제가 유채는 이 지역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실패하셨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동사해서 개화가 많이 안 됐습니다.

정영수위원

한 30% 정도 되었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

메밀은 그래도 잘 되었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

메밀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지역에서 관광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그 고정투자가 되어 버렸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정말 관광지로 면모를 갖추려고 한다면 뒷장에도 여러 가지가 나왔고,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예산을 한가운데로 모아서 정말 도시민들이 와서 정읍에 가면 단풍을 보고, 어느 마을에 가서 어디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예산을 보면 너무나 많은 홍보성 예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원사업 부분은 하지 않아야 하고 아까도 삼십몇억을 들여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한다고 보면 삼십몇억을 들여 하겠다고 한다면 정읍의 이미지, 대한민국에서 볼거리를 위해서라면 정말 정읍이다 이것은 해봐야겠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2~3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처음 봤습니다만 보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개인의 일은 아니지만 정읍시에서 또 국가에서 농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정읍시에서 많은 것을 재고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될 것이 아니라 경관이고, 관광이고 도시민을 정읍에 끌어오려고 한다면 이런 아이템 가지고는 되지 않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단풍하면 내장산 아닙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조경수를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정읍입니다. 그러면 무얼 해야할까요? 경관농업, 볼거리, 이런 것은 어느 축제분위기 보다도 축제야 우리 하는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억씩 들여서 일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걸 연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국장님한테도 이게 부합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기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런 것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섭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만 더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정영수위원님 말씀이 우리 경관농업이라고 해서 장소를 몇 군데 선정해서 찔끔찔끔 이런 것보다는 대규모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특성에 맞도록 대규모로 해야만 경관농업의 일환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역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타지역처럼 광범위한 광활한 지역에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몰아서 그쪽의 특성에 맞도록 그런 행사로 주관을 해서 끌어 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도 쭉 봐오셨겠지만 행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황토현에 유채 심어서 벌써 축제전에 유채꽃은 싹 져버려서 흉물스런 자태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맞지 않으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되도록 그 지역에 맞을 수 있는 대규모 경관농업지구를 조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경관농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관광목적, 당초의 경관농업직불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자체는 논에 당초에 쌀이 남아 돌아가서 휴경답에 대해서 경관도 조성을 하고 농민들의 소득도 보존하고 이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고영섭위원

예,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실 바에는 그쪽으로 몰아가서 행사에 빛을 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이 저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으로 연구해 보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2쪽, 사업조서 19쪽을 참고해주시고, 지금 천명에게 농업인신문을 보급한다고 7,600만원이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보급을 할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게 도비보조사업인데요....

고영섭위원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농업경영인, 전업농, 선두농업인, 시도의원, 법인, 유지기관 이게 보급하는데 있어서 수급받는 이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들어보셨어요?

반응은 어때요? 좋게 호평을 합니까? 이것을 뭐하러 보내냐고 그런 여론은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업관련 신문에 대해서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은 정보지 같은 것들이 가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봤을 때 농업신문들을 접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분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산외한우마을무선네트워크 구축사업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산외에는 정육점, 식당을 상가번영회가 새로 조직이 돼서 활성화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번영회장이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계속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상가번영회에 스피커시설을 갖춰놓고 상가마다 스피커를 설치해서 공지사항이랄지 교육이나 교양이랄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에서 방송을 하면 개개 상가까지 들을 수 있도록

이병태위원

무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무전기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니 무선이 아니고, 유선스피커를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무선으로 되어 있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나는 무선이라고 해서 무전기를 하나씩 주는 것인가 하고. 아! 유선이군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선스피커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한우영농조합 법인의 생산장비를 지원하는데 산외면에 한우영농 조합이 형성이 돼서 그 법인에 지급하는 것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산외 한우마을이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산외에서 정읍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우소비량이 상당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축되는 숫자는 많은데 정읍에서 생산되는 한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 금년도에 산외에 있는 생산농가와 정육점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농가에서 한우를 중저가 일반육으로 생산해서 품질이 좋게 나온 것은 서울쪽으로 빼고 나머지 한우는 산외한우마을에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병태위원

한우농가에 소를 같이 정육점하고 법인화를 시켜서 좋은 소는 서울로 빼고 안 좋은 소는 거기서 팔겠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등급이 2+이상 나오는 것은 어차피 산외한우에서는 고급육 취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똑같은 사양관리를 하더라도 등급이 좋고 나쁘고 편차가 심한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이야기 들어보면 50% 정도는 일반육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판매택배비지원 여기에는 쌀만 해당되거든요. 쌀외에는 생각이 없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서 시지시부담금 확보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목적사업 자체가 전북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소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본예산대비 몇 %인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요?

이병태위원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금년도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쳤을 때 412억5천6백만원으로 전체 시예산 점유비율이 약 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기술센터 예산만 그런것이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기술센터 세출총괄표에 나오기는 489억9천만원 정도해서 10.42%로 전년도에 9.6%이고 올해는 10.42%고

그러면 2~3년 전만 해도 농업예산이 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유성엽시장 때는 20%를 목표로 해서 점차 늘리겠다고 했는데 갈수록 줄어들어요. 시 전체적인 예산은 점차 늘어나는데 농업예산은 점차 줄어들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민선 1,2,3,4기를 거쳐오면서 예산이 전체 시예산의 16~7%, 17%를 초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편의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킨 예산까지 잡아주니까 17.5~18%였고, 보편적으로 민선1기부터 지금까지 전체시예산의 점유비율은 17%를 초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4기 들어서서 농촌발전연구소에서 나온 건수가지고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농림해양수산, 산림녹지과의 일부분 농업지원 예산, 축산센터의 예산,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수정예산에서 국도비 예산이 변경되서 추가되는 예산까지 해봤을 때 전체 시예산의 점유비율은 16.5%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정예산요.

이병태위원

수정예산? 추경이 아니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수정까지 합치면 16%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16.5%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전 민선 3기 시장은 20%를 목표로 점차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현 시장은 그렇지가 않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도 그렇게 어필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정목표가 농업생명산업의 으뜸도시 전체 가닥 5가지의 시정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농업이니까 그리고 농업인구가 정읍시민의 인구점유비율 중에서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의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시정목표 5가지 중에서 첫 번째이고, 농업인이 점유하는 비율이 23%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따졌을때 시 일반 예산의 20%는 되어야한다는 하는 것이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소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주시고 해서 2008년 예산대비해서 23% 정도 증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소장님이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 농업예산이, 우리 시장님이 마이크 잡으실 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농민이 잘 살아야 농촌이 잘 살아야 정읍이 발전한다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뒤에는 경제건설위원님들이 하늘같이 존재하고 계시니 그 빽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다른 부서는 정읍시 보조금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알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시 보조금이 꼭 50대 50으로 나가야 하는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지난번 전반기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어 농업예산을 80% 보조를 지원했을 때 20% 자부담하는 농업인은 없다고 경제건설 위원님들 중에서 전반기 때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쪽에서 가닥을 잡고 농업예산의 시험연구파트의 지원 비율과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써의 지원하는 지원보조 비율과 시에서 반영되어 정책과제로 수립해서 미는 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형평성있게 맞췄으면 하겠다는 것이 누차 얘기가 되어 2007년 9월에 농업예산의 보조비율 시 자체 예산은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도 적합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단위사업을 했을 때 억 이상의 단위사업을 했을 때 50%의 자부담하면 농가들이 부담이 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돈 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50%는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지만 꼭 사업이 필요한데 1억원 이상 드는데 자부담 5천만원 부담하기는 어려워서 사안에 따라서는 보조비율을 높여줘야 농업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소장님께 좀 말씀드릴께요.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80% 나갈 예산이 있고, 50% 나갈 예산이 따로따로 정해지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50%로 하면... 건설업이 집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생물을 다루기 때문에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80% 나가면 20% 자부담을 안 한다고 하는데 안하는 농가는 양심에 맡겨야겠지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다 부담해서 잘하는 농가도 있겠지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50대 50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50%를 자부담을 하냐면 그것도 농가의 양심에 맡겨야 합니다. 공무원이 지도 잘하면 할 것이고, 근데 우리 농업이라는 것은 이런 특수성 때문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억원이 넘으면 자부담 5천만원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렵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농업을 포기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정읍시가 농업이 잘살아야한다고 하는데 말로만하지 무엇을 잘살아요?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과거부터 농업물가만 잡으면 대한민국 경제물가는 다 잡는다고 해서 농업물가만 잡아왔어요. 그래서 저고가정책을 펴온 것도 맞았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왜 우리 농업부서만 50대 50으로 보조금을 집행을 한다고 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농업인만 피해를 주느냐는 말씀입니다. 정읍시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정읍시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다른 부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적으로 작년도에 정읍시의 농축산업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별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사안을 봐서 80% 나가야 농가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선정해서 주는 것이니까, 어차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태위원

선정위원회 선정해서 주는 것이니까 특혜가 아니예요. 그렇게 풀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